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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제190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11-07-12

이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옥호

김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건설교통국) 2.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옥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에 전 직원들이 3일씩 잠을 못 자가면서 상당히 지역의 수혜복구를 위해서 고생 많으신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신속한 대처를 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제2의 피해를 입지 않은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오늘도 결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 14쪽에 대해서 할게요. 지금 14쪽, 15쪽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현재 14쪽은 6,000~7,000만원 중에 잔액이 거의 5,000만원이 남아있는 거고요. 그렇죠? 집행잔액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467쪽에?

이광복위원

재난관리기금을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 해서 6,850만원 중에 본예산에 1억 세워가지고 2회 추경에 3,100만원 감액하시고도 집행하고도 4,300만원이 남았어요. 그리고 402쪽에 15쪽을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해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 가지고 4,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번 장마에 저희가 겪어보면 물론 건설과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겠지만 재난에 대비해서 예방차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장마를 보니까 인재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왜 인재를 만들까요? 있으면 얼른 쓰지. 돈이 없다면 모르겠지마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구가 막혀서, 물론 그전에 청소를 했지만 중간에 비가 6월에 한번 왔습니다. 그렇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비가 오고 나서 하수구 준설이 안됐단 말이에요.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든가 그런 것은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면 재난예방차원에서라도 쓰셔가지고 하수구라든가 맨홀뚜껑 다 청소를 했어야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1억이 확보 된 예산에서 2회 추경에 3,15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그 부분은 인도보도에 인도용 제설장비를 사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돌리기 위한 잔액이었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4,300만원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집행잔액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따른 재해복구용 예산이 되겠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210만원이 집행잔액된 사유는 침수흔적도 조사비용인데 침수흔적도는 자연재해로 침수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지적공사와 기 체결된 업무협약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2010년도에 침수발생현황이 없었기에 미집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광복위원

2010년도에 침수된 게 왜 없어요. 2010년도에 정림동 그쪽 지역이 침수돼가지고 난리가 나서 이번 상반기에 돈 들여서 하수도를 다시 하는 건데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빗물받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저희들 인력을 활용하고 예산을 활용해서 국시비로 보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광복위원

국장님, 이번 사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나면 사업복구를 다시 할 텐데 지금 기성동이나 정림동 일원이 특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법정 적립액을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피해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활용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이광복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현재 보유액이 13억 5,200만원이고 거기에 예탁금으로 9억 6,000만원을 통합기금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4억 4,600만원을 저희들이 기금으로서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번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기금에서 보수할 수 있고요. 또 피해액이 이번에 일정 규모 이상일 때는 국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피해액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현황이 정리되면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자금 확보에 노력해주시고요. 아마 저희가 추경까지 가려면 한 3개월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와중에 또 다른 태풍이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장마 끝나고 소강상태일 경우에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와 미리 한번 미팅하셔서 사전사용을 하시더라도 재난관리기금은 법규상에 응급 시에는 예산심의를 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가장 급한 지역에 빨리 좀 배치하셔서 응급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이번에 뜻하지 않게 가옥까지 침수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제 도시건설위원들이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장마가 그친 상태인줄 알고 가구를 다 내놓은 상태에서 청소를 하는데 비가 또 와가지고 그 가구가 다 젖어버리고, 아예 말린 것까지. 그러다보니까 지금 집 안의 가전제품이 다 물에 잠겨가지고 전부 다 만신창이가 됐어요. TV조차도 안 나오고, 하다못해 전기밥솥 하나도 건지지 못한 상태에서 어려운 나날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그날 당일에 구청에서 응급구호품을 주셔가지고 나름대로 조금은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친척집에 뿔뿔이 헤어져가지고 이런 난민생활을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좀 부탁드리겠고요. 재난방재부분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농민들에 대한 풍수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어디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들어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풍수해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되고 주택하고 온실 그런 부분에만 지원이 되는 건데 지금 저희들의 개인들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보험 가입을 해주는데 지원실적은 금년도에는 216가구가 풍수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농민들은 농작물 피해를 무엇으로 보상해주나요, 이런 재난 시에?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농작물 피해는 피해액이 일정규모 이상일 때는 국고 보조로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어제 하고 이틀 동안에 지역을 돌아다녀보니까 농사짓는 분들이 법규정을 잘 몰라요. 보험회사에서도 면적단위로 따져서 보험을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입도 안 되는 농가도 많고 또 국가에서 재난 시에 어떻게 농민에게 대처를 해주는 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무조건 동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되는 거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평상시에 농민들에게 그런 부분을 홍보해 주셔서 법규적인 문제를 깨우쳐서 농민들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재난방재과 설명서 2쪽이요. 재해대책 장비임차료 있죠. 지금 1,500만원 돈인데 거기서 한 83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나머지가 집행 잔액으로 있어요. 양수기, 발전기 가동에 따른 연료비 유지관리비 집행잔액도 있고요. 재해대책 장비임차료 집행잔액이 615만원정도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물론 이게 뭐 상반기, 하반기에 집행이 되는 그러한 예산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실제적으로 작년에 장비임차료를 소규모로 피해가 난 지역 이런 데는 장비를 투입해서 복구를 했고 실제적으로 작년에 비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장비를 활용을 못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이 5대 때에도 장비임차에 대한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서구에서 도농지역이 정림동, 가수원, 기성동 지역이거든요. 다른 지역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랬을 때 어떠한 근접성이라든가 또 그동안 어떠한 재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상습적으로 매년 통계를 내보면 그쪽 지역이 거의 다 그러한 횟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배정 부분도 탄력적으로 해달라는 그러한 부탁의 말씀을 제가 몇 번이나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 이번 응급피해 발생지역에도 응급복구 임차장비를 투입해서 원활하게 복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결산서에 보면 재난대비 태세 구축 8,500, 그 다음에 완벽한 재난상황실 운영 4,400, 여러 가지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고 그랬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사업이라든가 집행이 뒤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장비투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배정을 하는 그런 방법을 좀 다시 한번 강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장비부분에 대해서는 관저동, 기성동 이런 농촌지역에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차질 없이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매년 보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았을 때는 항상 그렇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몇 년 동안 그게 개선된 게 없어요. 실질적인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지금 매노천이나 재해예방 정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후곡소하천정비사업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유는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상당한 액수가 집행잔액으로 아직 미집행되고 있고 사업을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하고의 어떠한 기본계획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미리 예측이 됐다면 물론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유도 많겠지만 미리 예측이 됐었으면 어떠한 사업에 대한 그러한 집행이라든가 또 사업 추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세밀히 좀 더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또 여러 가지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사업이 제 때에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이것이 제 때에 진행이 안돼서 더 큰 어떠한 재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전 준비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교통과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 좀 할게요. 시내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3회 추경에 시비 배정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사업기간이 짧아서 집행 잔액이 보면 1,3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집행액이 280밖에 안되거든요. 물론 이러한 잔액 사유가 되지만 이런 것들을 예측 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측을 못했습니까? 이런 사항은 실질적으로 집행기간이 워낙 부족하고 이게 갑자기 국ㆍ시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거기에 따른 일자리창출의 목적이 뭡니까? 본연의 목적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업기간이 짧았을 때는 그 일자리창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늘려서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그러한 방법은 없었을까요, 국장님?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게 구역별로 승강장을 청소하고 유지, 관리할 인원이 1개조에 세 명 내지 다섯 명 이렇게 편성해서 쭉 다녔기 때문에 적정한 인원을 활용해서 한 사항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서구에도 예를 들면 시내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매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계속되는 거죠? 계속 사업으로.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이것도 작년에 3회 추경 때 갑자기 배정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창출 경제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명현

류명현위원

한시적인 그러한 사업이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 사업비가 내려올지는 아직 저희들도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올해도 만약에 계속적인 사업으로 됐을 것을 대비를 해서 기간이 또 작년에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에 참여하는 인원을 좀 늘리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적인 것을 모색을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월평동, 만년동 지역구 의원 이한영입니다. 설명자료 2쪽에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풍수해보험 권장가입기준이 혹시 있으신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풍수해보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보험가입을 하기 때문에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고요. 실질적인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건물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하고 또 풍수해 특약가입 시 침수피해액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난번 집중호우 때 만년동 오피스텔 침수피해 처리는 지금 어디까지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만년동 오피스텔 지하 침수상황은 현재 지하실에 되어 있는 기계를 수리자가 수리를 하고 있고 또 수리를 하면서 피해액에 대한 견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를 해서 대전검찰청 송무수행단에 수리자가 피해 신청을 하면 경찰청에서 우리 구에 사실조회서가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피해로 인한 것으로 판단이 될 경우 용적물에 관한 대상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일단 피해액이 지금어느 정도 발생이 됐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피해액은 현재 소유주가 저희들하고 협의된 것은 없고 어차피 피해액 산정을 해서 민원인 소유주가 검찰청에 통보하면 검찰청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와야 저희들은 그때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에 급수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방재과, 건설과, 경제과 에 흩어져있는 지하수, 약수터, 급수시설 등에 대한 관리에 대한 일원화 필요성을 국장님은 갖고 계신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비상급수시설 관리 주체가 저희들 방재과하고 공원에 일부 시설 되어 있는 것, 환경과에 시설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관련 부서별로 소관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일원화 문제는 검토를 한번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설명자료 교통과 관련해서 설명자료 1쪽,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까지 저희 구에서 허위나 과다지급된 건이 있으신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이중으로 청구를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어서 환급을 받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보통 유가보조금 지급할 때는 카드계산서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계신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카드청구에 의해서, 보험회사 청구에 의해서 일괄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저희 지역에 1,533대라고 되어 있는 데 이 부분에 대한 전산관리나 주행거리를 혹시 확인을 하고 계신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주행거리?
한영

이한영위원

예. 실제 차량을 움직이지 않고 매월 일정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정리해서 자료를 요청을 해오면 지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런 부분을 허위로 지급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행거리라든지 실제 운행 않고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스템이 되어있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주행거리도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허위청구에 대해서 다시 환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설명자료 9쪽 주ㆍ정차 단속 건에 대해서 거기 보면 미수납 처리액에서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결손처분대상은 차량말소라든지 사망 또 이게 부도라든지 이런 상황, 재산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결손처분이 됩니다. 결손처분도 5년 동안에 재산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 한 3만 4,000여건에 대해서 결손처분이 된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보통 매년 이 정도 약 한 3만 4,000건, 한 14억 6,600정도나와 있는데 매년 비슷한 수준인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기준을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불법주ㆍ정차 과태료를 납부 못하는 사람들이 생활여건이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체납도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추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체납액은 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을 사유가 타당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말소나 사망, 경제적인 파탄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이 어디까지 재산세를 납부하는 기준이 혹시 있으신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저소득층하고 이 결손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말소나 사망 또 조건이 뭐가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부도나서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들. 폐업 무재산자로 청산, 폐업, 자동차가 등록 말소된 사람 이런 게 8,600여건 무재산자가 되고요. 사망자가 한 280여건. 또 소멸 시효된 무재산자들이 한 600여건. 무재산자가 이렇게 지금 많은...,
한영

이한영위원

결손처분금액이 14억 6600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런 부분은 좀 더 관리가 철저히 되어서 구청 세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설명자료 22쪽 소규모 공영주차장조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관련해서 장기 방치 차량들이 공영주차장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일제 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정비공사와 아울러서 장기방치 차량은 수시로 순찰해서 다른 데로 이동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순찰을 해서 무단 장기 방치차량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ㆍ탄방ㆍ갈마동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집중호우로 고생하시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공직자 여러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설명 12쪽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자전거전용도로 정비하시는 건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정비 예산은 저희들이 자전거 겸용도로, 보행자하고 같이 쓰는 겸용도로에 대한 정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노후로 파손됐다고 그러는데 도로가 벌써 그렇게 노후 파손됐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자전거도로가 보도의 일정 부분은 콘크리트로 되어있고 일부분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보도, 인터록킹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런 소규모 굴착이라든가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부분 부분 깨져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보수하고 또 차도하고 보도하고 그런 턱이 생기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정비한 게 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리고 갤러리아 백화점 사거리에 보면 국민은행하고 건너다니는 자전거 횡단보도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우리 서구 관할인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대덕대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시에서 설치하면서 자전거도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시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서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신호등 체계는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신호등체계가 아니고 자전거 횡단보도는 항상 거의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것 같던데...,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파란불이 거의 들어와 있어요. 이쪽 신호만 받지 않았을 때에는 저쪽에서 직진 신호만 아니었을 때는 거의 건너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거기 사람들이 같이 따라다녀서 우회전하는 차량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우리 서구관할인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서구관할이 아닌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관리청이 대덕대로에 대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시에서 해서 시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이 신호등도 교통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폐쇄할 그런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 설명자료 4쪽 노인보호구역정비사업. 노인전용도로도 포함되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경석

김경석위원

예.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현재 탄방동 남선공원에 있는 서구노인복지회관, 현재 한 군데가 지정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비사업 계획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노인전용도로도 포함된 건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전용도로는 별도로 지금 기존 일반소방도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도 일부 신설하고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시설, 안전휀스라든지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이런 것을 설치해서 차량통행에 의해서 노인들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민원은 없었나요? 저기 교통과에 접수된 민원은 없었습니까? 탄방동 주민들에 의한.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노인보호구역 탄방동 정비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필요한 시설물이 뭔지 의견도 수렴해서 이렇게 설치해 놓고 설치과정에서도 차도를 축소해서 보도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기존 가는 차도는 원상태로 두면서 보도를 확보해서 보행 노인들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신설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남선공원 주변도로가 넓은 도로는 아닌데 불법주정차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도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좁은 데다가 노인전용도로를 공원쪽으로 안 만들고 이쪽 도로쪽으로 나오게 만든 지역이 있어서 거기 주민들의 민원을 본 위원이 몇 가지 들었습니다. 그전에 담당 계장님하고 한번 통화도 했을 거예요. 그것 좀 한번 상세히 살펴봐달라고 했는데 지금 민원이 없으시다, 이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남선공원 쪽으로 활용을 해서 보도를 신설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19페이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설치사업. 지금 이면도로주차구역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도로를 할 수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8미터 도로 정도됩니다. 6미터도로는 신설하기 어렵고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면서 주차구획선이 다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 성격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보면 곳곳에 무료로 주차구획선을 그려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구획선의 도색이 퇴색되어 가지고 보이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주차구획선 설치해서 주차하는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시설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주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우리 동네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정도로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될 수 있다면 더욱 많은 구획선을 그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이 주차구획선은 저희들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는 사업인데 주민들 민원이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이요, 20쪽. 갈마1동 지역에 7월 1일부로 시작이 됐는데 주차단속을 지금 합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은 실질적으로 이면도로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금지를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계도로 해서 현재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안을 단속하는 것도 있고 또 그 밖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아닌 일반 보통 주차단속 그 둘 다 계도하는 상황입니까? 단속은 하지 않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계도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갈마1동도 단속을 하나요, 지금?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7월 1일자로?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그전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기 전에 공영주차장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게 옳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입니다만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부지의 확보를 위해서 대상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와 병행해서 하면 불편은 있지만 그래도 큰 불편은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글쎄요.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려면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후를 가려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어서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공영주차장 신경을 쓰고 계시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의 자체적인 대상지 선정이 되어서 절차에 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영주차장이 확보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대상지가 선정이 됐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다음부터는 다른 구역도 계속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공영주차장 부지도 같이 병행해서 하기 보다는 먼저 선정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좀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