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일자리추진단, 보건소) 2.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일자리추진단장 김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응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추진단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165쪽 및 373쪽을 참고하셔서 예비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추진단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 위원님.

손혜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2010년도 하반기부터 열심히 노력해 오신 일자리추진단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며칠전 우리 마을기업 두곳 현장을 방문하면서 본 위원이 절실히 느낀 것은 모든 일에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집행되는 모든 예산이 내가 사장이라면 또 내가 내 돈으로 집행되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정업무에 투입되는 예산이 국시비를 포함해서 내 사업을 운영하듯이 이제는 경영을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결산서 167쪽 그리고 설명서 1쪽에 희망일자리창출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맞춤형 인력은행에서 작년에 취업상담사 2명을 월평주민센터에 배치를 했다가 사업이 취소된 적이 있었죠? 그리고나서 우리 일자리센터에 직업상담사를 두게 된 사업이죠?

예.

2010년도 5월 18일에 일자리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지역일자리 공시제를 살펴보면 작년도 에 상담건수가 상당히 많았더라고요. 보니까 2,353건의 상담과 456건의 취업을 하는 상당한 실적이 있었는데 집행부 일자리추진단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참고로 2011년도 상반기에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상담하거나 취업시킨 현황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장님, 일자리지원센터 2011년도 상반기 업무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손혜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단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손혜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손혜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0년도 결산심사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일자리추진단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 작년도부터 2014년까지 지역일자리공시제까지 계획을 하고 또 시상도 받고 했는데 국ㆍ시비를 합해서 보니까 4년간 재원조달되는 총예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500억정도 되죠? 맞나요?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납니다만 상당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시제를 죽 훑어보니까 마지막 장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00억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앞으로 4년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업이 처음 시작인데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일자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중에서 우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저번에 조경구 단장께서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할당비율 지침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자치구부담이 10%였는데 향후 40%까지 확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확대되는 10%에서 40%가 예산을 말하는 건가요? 자치구 부담 예산을 말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은 자치구에서 중앙에서 내려와서 10%만 부담하고 있지만 향후 2014년도까지 우리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투입되는 500억 예산중에 우리 자치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차츰차츰 향후 40%까지 확대를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구재정이 이렇게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앞으로 집행이 돼야 하는 그런 시점이 오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손혜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 구 재정이 한정된 재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에서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평가라든지 그런 데 있는 것을 최대한도로 참여를 해서 좋은 기관으로 평가도 받고 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상당한 금액의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다가 최대한도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고요. 아무튼 구비를 최대한 들이지 않고 정부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도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에 비해서 저희가 현장확인을 며칠 전에 참 잘 다녀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 일자리추진단에서 정말 열심히 사업발굴하고 지금 말씀하신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등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정말 냉정하게 얘기한다면 관저품앗이공동체라는 자립형지역공동체 사업, 그런 형식이 다 공모사업이잖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관저품앗이공동체와 매노3동 영농법인 그게 2010년도에 이어서 2011년도에 재심사를 받게 돼서 선정이 됐고 또 새로운 마을기업이 선정이 돼서 공동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두 군데를 현장을 갔다왔지만 사실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면 그분들의 열정이나 하고자 하는 의욕은 굉장히 충만돼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답답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 하는 의구심도 많이 들었고 또 관저품앗이공동체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위치선정이나 관저동 1500번지 지하에 위치하고 있던데 처음에 딱 접했을 때 위치부터 보고 일단 실망감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떤 경로로 거기를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1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보다는 여러 사람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고 하는 지리적 여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사업이. 그런데 지하에 그렇게 소재하고 있던 것이 참 안타까웠고 또 그분들 대표얘기를 들어보니까 회원수가 한 50여명에 온라인 회원수가 1,000명이 좀 넘는데 어떻게 보면 온라인 회원수도 많은 것 아니에요. 개인카페도 2,000명이상은 대다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실제적으로 갖춘 기본이 그렇게 강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카페운영도 한다고 했고 솜씨공방, 수공예 그런 사업을 얘기를 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카페운영도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올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지 않나?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속적인 사업발전을 위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준비는 안돼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했고요. 또 수공예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그때 존경하는 최명희 위원님하고도 말씀했지만 물론 의회에서 가니까 청소를 해 놨겠지만 제봉틀 같은 것에 일한 흔적이 없는 부분도 보였고 또 솜씨공방도 제품이 그 정도 가지고는 판매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사업발굴을 하는데 있어서 그때도 제가 질문했지만 그 마을기업에 대한 컨설팅계획이 서 있었다고 그때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컨설팅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님, 마을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도 고맙고요. 저도 처음 위원님들과 관저품앗이하고 도담도담 갔다 와 가지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기업이라는 것이 처음에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예산적인 지원을 해 주면 아마 조금 더 일찍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많았는데 마을기업이 대부분 사업계획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현장에 갔을 때는 미진한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희가 느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컨설팅 관계는 지금 사업계획에는 컨설팅이 들어가 있어서 조만간 마을기업에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 컨설팅 전문가를 한번 초청을 해 가지고 컨설팅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27일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기업이 나중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전초이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때 마을기업 선정된 기업을 비롯해 가지고 관심있는 예비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예비사회적 기업에 나중에 희망하시는 분들 또 마을기업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을 27일에 전부 초청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아무튼 그 교육도 중요하지만 컨설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아직까지 아마 컨설팅을 받아보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대전시에 컨설팅 기관이 선정이 돼 가지고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순회하면서 컨설팅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컨설팅이 올 경우에는 최대한도로 컨설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우리 선정된 마을기업이 추후에는 전부 다 사회적 기업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자리추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하자면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에도 일자리창출을 몇 개를 하겠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국ㆍ시비가 많은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차제에 우리 자치구의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비해 구청장님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자칫 서둘러서 진행하다보면 아마도 맹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분야에 관심도 많지만 어쨌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파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관저품앗이 공동체에다가 1억 넘는 돈을 투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시설비 및 기자재 예산인데 그것을 구입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때 우리 구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지원하게 돼 있나요? 그분들이 선정해서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집행을 누가 하게 돼 있나요?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 단체로 저희가 교부를 해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시설하거나 물품을 구입하는 데는 마을기업 자체에서 집행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적시적소에 집행액이 목적비에 꼭 부합할 수 있는가 그것을 저도 여러 가지 단체들 하다보면 정산은 정산대로 따로, 집행은 집행대로 따로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다 믿고 하지만 관저품앗이나 매노3동 영농법인이 처음 마을기업인 셈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분들이 정확한 마인드를 가지고 목적비에 부합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특별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설명서 4쪽에 재료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이 죽 보면 명품녹색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탄성포장재니 옥잠화, 맥문동 등 초화류, 양묘장 조성사업 추진 재료비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재료비 이것도 14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집행이 되죠? 누가 구입을 하고 누가 집행을 하게 되죠?

이것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24개 사업이죠. 24개 사업인데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은 저희 계에 섰습니다만 사업계획에 따라서 재료비가 필요할 경우에 저희 협조를 맡아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집행해 놓은 것도 저희가 확인을 철저히 해 가지고 집행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얘기는 아니만서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지만 수없이 많은 돈을 가지고 물품을 구입하고, 인건비야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논할 여지가 없지만 이 재료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타 지자체의 예를 들어봐도 굉장히 안에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4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각 해당 과에서 집행을 하고 업자를 선정하고 하겠지만 특별히 우리 일자리추진단에서도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으셔 가지고 불필요하게 집행되는 그런 재료비 집행예산이 없도록 철저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민의 혈세를 낭비요인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부분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이 작년 하반기에 출발을 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모든 자료를 지금 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자료를 다 검토하면서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그만큼 우리 일자리추진단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견제하는 입장이 아니라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그때 지적을 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 날씨도 더운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권 위원님.

유봉권 위원입니다. 결산서 169쪽 설명자료 11쪽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희망근로 참여자들의 임금중에서 30%인 7억 1,000만원을 상품권으로 준 거죠? 그렇죠?

상품권으로...,

7억 1,000만원어치를 줘서 통장에 이체를 해놓고 6억 7,000만원의 상품권을 구입을 하든 해 갖고 6억 7,000만원이 집행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3,600만원 정도가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지도 않고 현금으로 바꿔 가지도 않고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이체한 것은 7억 1,32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요. 그 중에서 은행으로 저희가 전도를 해 가지고 집행한 것이 6억 7,700만원...,

그러니까 6억 7,700만원은 희망근로자가 상품권을 가지고서 썼는데 그만큼 썼으니까 이만큼 입금을 시켜준 거 아니에요. 나머지 3,600만원은 희망근로 한 분들이 찾아가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한 것 아니에요?

지금 3,600만원이라는 것이 예산액의 잔액이고요. 상품권이 미회수된 것은 498만 3,000원이 미회수가 됐습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미회수가 나와 있지도 않고. 얼마라고요?

498만 3,000원. 이것이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상품권 쓰지 않으신 분들 회수기간을 계속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쓰지 않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엊그제도 몇분들 다시 전화가 왔는데요. 이번에 조만간 다시 지금 세명인가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490만원정도가 아직까지 회수가 안됐기 때문에 다시 일정기간을 정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바꿔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월별로 계산을 해 갖고 상품권을 언제까지 써라 기간을 줬었잖아요. 기간에 못쓰면 사용을 못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기간 지나서 별도로 기간을 줬다. 이것은 상품을 구입해도 되고 현찰로 찾아가도 되고 하는 기간을 줘 갖고 희망근로 하신 분들이 물건도 사 가고 현금도 찾아가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5개 구청에 상당량의 상품권을 찾아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상품권을 아직까지 쓰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해가지고 바꿔갈 수 있도록...,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몇 차에 걸쳐가지고 기간을 뒀는데요. 그분들이 개인으로 따지면 한 두장 갖고 있는 것은 불편하니까 안찾아 가는 것으로...,

한 장이 5,000원 권입니까, 만원 권입니까?

그것은 전부다 틀립니다.

5,000원권, 1만원권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5,000원 권도 있고 1만원 권도 있고 1,000원 권까지 있습니다.

49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노인분들이 일을 하고서 자기 임금에 대해서 그냥 놔두는 것이거든요. 홍보 좀 더 해 갖고 대체적으로 어르신들이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희망근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홍보 좀 더 해 갖고 회수를 100%는 안되더라도 90%이상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늘은 제가 한마디 말씀드려야겠네요. 우리 일자리추진단이 발족된 지 1년이 채 안됐죠?

예, 작년 10월 15일에 됐기 때문에 1년이 조금 안됐습니다.

1년도 채 안됐는데 벌써 74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돼 가지고 24개 사업을 시작했는데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등소평이 “흑묘, 백묘도 쥐를 잘 잡는 놈이 최고다”하는 말을 했다시피 일자리창출하는 부분은 우리 모두가 지금 당면과제고 또 누군가는 해야 된다. 뉴프론티어적 생각을 가져야 된다 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우리 구청장님도 일자리창출 지원에 대해서 앞으로 1년간은 매진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염홍철 대전 시장도 일자리창출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그렇고 시나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면 어떤 틀에 얽매어 있어가지고 폐쇄적인 일자리창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첫째로는 유관기관이라든가 특히 시나 고용노동부라든가 LH공사라든가 또 상공회의소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혼자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협력적인 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냥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한 기반만 구축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빨리 가시적으로 실업자를 구제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그것이 우리 경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를 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우리나라에 1,000대 기업에 우리 대전지역에서 들어가는 기업이 몇 개가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자연히 없고 본 위원이 늘 주장하다시피 대전지역 특히나 서구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대학교를 나와 봐도 일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서울로 또는 수도권으로 자꾸 가야 되는 형편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자꾸 정체되고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또 일자리가 있어야 사람이 유입되는데 그런 인구도 유입이 안되고 그저 대전 서구라는 지역이 베드타운에 불과한 그런 도시로 전락을 해 버렸다 이겁니다. 참으로 이게 안타까운 얘기고 뭔가 인구를 유입하고 경제활성화가 돼 가지고 살기좋은 서구, 명품 서구가 돼야 되는데 이런 모든 여건이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일자리도 이것과 연계해서 뭔가를 큰 틀에서 장만해야지, 무슨 마을기업 그런 것 좋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이삭줍기식의 일자리창출이라고 보는데 또 괄목할 정도의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업들 유치하는 문제 또 우리 대전 서구에 기반을 둔 기업체들의 사업을 활성화해서 공사장이라든가 또 LH공사가 있어도 관저동 지역 보면 주택단지라든가 많이 공사해서 거기에 인부들 많이 쓰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실질적인 일자리창출인데 LH공사가 요즘 전국적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재개발사업도 그렇고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남의 집 일이니까라고 단정만 하지 말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도 불러들여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풍토를 만들어주는 것이 일자리창출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나 대전시에서 100대 기업을 유치했다고 하는데 사실 시하고 어떤 미팅을 한다든가 무슨 회의가 있으면 그런 것도 서구에..., 그런데 100대 기업 유치하는 것 중에서 서구에 온 것은 하나도 없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니냐? 인구도 그렇고 면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3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하나도 혜택을 못받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지, 이삭줍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더 큰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시야를 넓혀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시책에 그것만 하지 말고 프로젝트를 개발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도 시도를 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시에서도 일자리창출지원단 특보가 있고 해서 시장도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한다고 하니까 시와 연계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구에 맞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드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좀 해 보세요. 나중에 지나면 ‘우리가 이것을 맡아가지고 참으로 고생도 많았지만 보람도 많았다.’라고 구민들한테도 칭송을 들을 수 있는 일자리창출의 역군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아무튼 우리 경복위원장을 비롯해 가지고 경복위원님들께서 우리 일자리추진단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유관기관하고 협조체계를 강화해 달라는 관계는 저희가 각 공공기관하고 LH공사하고 여러 군데를 저희가 나름대로 접촉을 해 가지고 협조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고요. 대전에 공단이 별로 없고 3차 산업이 다수이다 보니까 일자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안타깝고요. 아무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다시 한 번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쭈어 볼 것이 있는데 이동식화장실 3개 동을 설치했다고 했죠. 어디 어디에 설치가 된 겁니까?

세군데 공원인데요. 관저동에 정각골 근린공원 하나하고 도마동에 변동 근린공원, 내동에 안골 어린이공원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이동식화장실이 아닌 것 같던데요.

그게 지금 그렇게 잘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이동식화장실이 미관상 좋지 않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건축한 것처럼 모양자체가 그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육안으로 보기에는 건물을 다시 지은 것처럼....,

이것이 전체가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예산액이 1억 8,300이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아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몇 개 안되고 희소가치가 있는 거고 하니까 관계자들은 얼마씩 해서 얼마 들어갔다 이런 것은 기억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1억 5,359만 7,000원입니다.

정각골 경우는 우리 동네에서 운동하다가 내가 한번 이용한 적이 있는데 좋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 상당히 좋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응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241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미 위원님.

손혜미 위원입니다. 결산서 244쪽 첫 번째 페이지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에 보면 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을 126만 4,000원 들여서 하셨는데 이 홍보물은 주로 어디에 비치되는 건가요?

비치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만약에 손씻기 같으면 부채라든지 그런 주민들 행사에 나누어주는 그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문구를 전염병 예방...,

행사 있을 때 구입한 소량의 물품에 부착을 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이네요?

그렇습니다.

전염병예방 질문에 이어서 올해가 여름이 일찍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작년 예산 심의 시간이지만 올해 여름철에 보건소에서 준비는 방역소독에 대해서 잠깐 소장님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주로 저희들 매년 하듯이 6개 전문업체를 해 가지고 권역별로 민간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할 때 연막은 숲풀이 많은 지역이나 그런 데에 연막을 하고 대부분 연막사업을 하더라도 공중살포는 하지 않고 하수구나 이런 데에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역하는 방법이 연막과 뭐가 있죠?

잔류소독이 있습니다. 잔류소독은 쓰레기집하장이라든지 화장실 그런 데는 잔류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비오기 전에 저희 지역구 아파트관리소에 들려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더니 남선공원 숲에 여름철에 빨간매미 있죠. 빨간매미에 대한 대책은 따로 강구를 하고 있나요?

그것은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빨간매미가 중국에서 넘어왔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게 해충이라기보다는 혐오스럽기 때문에 주택으로 넘어오는 것은 인근 가까이만 소독을 해 가지고 죽일 수 있지, 근본적으로 대책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영역이 아파트안 숲에는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아파트관리소에서 입주자대표들과 상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파트밖에 숲은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빨간 매미에 대한 다른 강구책은 없다고 하시는데 남선공원쪽에 숲에서 빨간매미가 발생이 돼서 탄방동 한양아파트, 한가람아파트 그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대요. 그래서 걱정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별히 그쪽에 방역할 때 빨간매미에 대한 방역은 따로 안하더라도 조금 신경을 써서 한번을 더 한다든지 그런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해충은 아니지만 넘어오면 좀 혐오스럽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집중지역이 있으면 그런 데 가서 특별히 더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마다 관리소장님하고 입주자대표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라도 그런 것이 발생이 돼서 문제가 되기 시초에 전화를 주시면 보건소나 아니면 우리 방역하는 그런 쪽에 기왕에 했다고 하더라도 한번쯤 더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대답 잘 한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그런 요구가 있으면 제가 보건소로 연락을 해서..., 요구를 하면 바로 할 수가 있나요?

예, 그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