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점기
김점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바랍니다. ○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2011년6월24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김애정 의원 외에 4인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남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및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광주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2011년7월7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향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으며, 14일 목요일에는 3건의 조례안 및 1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고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소관 부서의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실, 문화홍보실, 감사담당관, 경제과, 기후변화대응과, 환경관리과, 교통과소관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보고가 끝날 때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실장님께서 병가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제출된 서면을 참고하시고 차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기획실장님을 모셔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문화홍보실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홍보실장님, 문화홍보실소관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채종복입니다. 문화홍보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실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 문화홍보실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일반 업무별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화홍보실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
이이현위원
48쪽 정원외 인력이,....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48쪽입니까?
이현
이이현위원
예, 4명이 어디 어디입니까? 청원경찰입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우리 문화홍보실에 구보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 청원경찰 한분이 있고요. 그 외에는 저기 고싸움 테마파크에 있습니다.
움에
고싸움에이이현위원
3명이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이게
이게이이현위원
기간제입니까? 아니면,......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우리 정원외의 인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제가 알기로 고유업무는 말 그대로 경찰업무인데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력보충은 안 되고 그러니까 따로, 구보발간만 본연의 임무가 아닌 것 같고 그 외에는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싸움 테마파크나 그런 데에서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51쪽이요,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상태지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4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저희들은 이제 문화원에다 위탁협약을 했기 때문에 문화원하고 이번 달 안으로 선정 및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략의
대략의이이현위원
그림은 나왔겠구먼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문화의 인물이라든가 내용은 다 해서 문화원으로 드렸고, 저희들이 지금도 협의중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구 3명, 문화원 1명, 한승호 계장님, 7명이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 이 말이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이현위원
구에서 3명, 문화원에서 3명, 공무원에서,......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공무원은 한승호 계장님이 하고요.
이현
이이현위원
문화원에서는 문화원장님 하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문화원은 원장님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3명하고 저희들이 민간인 3명을 선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찬경씨, 김지원씨, 규랑씨, 한희원씨, 김종필씨, 장혜정씨, 6명입니다. 한승호 계장님까지 7명.
중에
나중에이이현위원
그 구성현황 자료 좀,......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구성현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54페이지요. 29회 고싸움놀이 축제가 어렵게 추진이 됐는데,.....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시간적으로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과가
성과가이이현위원
,......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청장님뿐만 아니라 시장님께서도, 그쪽에 고싸움 보존회에서는 연휴기간때 하면 충분히 고향도 방문하고 등등 하면 훨씬 더 관객이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날씨도 엄청 뜨거워버렸고 연휴기간이어서 우리 직원들도 거의 다 고향방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존의 정월대보름에 한 것보다 인원수는 훨씬 더 적어서 저희들도 죄송합니다. 그것은 향후에 다음 계획수립을 할 때 참고해서, 이번에 잘못된 부분을 반성하고 다음 계획 수립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날짜이이현위원
선택도 좀 잘해야 돼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사람이 오는 것이라든가 어차피 우리 직원들도 고향에 가더라도 또, 대촌지역에 고향에 오신 분들이 계시고 광주에도 고향에 오신 분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축제도 상당히 크게 될 줄 알았는데 오신 분들이 관람객이 적어서 투자한 것에 비해서 좀 효과가 적었다고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60페이지요. 지금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조성 기본계획수립에서 공영 주차장이 확정이 됐습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공영 주차장이 당초에는 호남신학대학에, 지금 호남신학대학 내에서 양림동 역사문화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면 선교사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 밑에 운동장 주차장에대 시설을 하기로 약속이 되곤 했었으나 지금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가지고 변경하는 안으로, 지금 200대를 다른 데로 하려고 하고, 사직국제문화타운조성은 양림파출소 있는 데에다가 100면을 따로 조성하려고 하고 그것은 지금 200면으로 할 계획으로 다시 변경ㆍ추진하고 있고,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 외에 사직국제문화타운조성사업은 양림파출소 있는 데에다가 따로 10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총신대에서 하기로 저희들이 광주시하고 정리가 됐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가지고, 그쪽으로 사업만 다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보류돼 가지고 200면을 축소해서 공영 주차장 형식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를
공청회를이이현위원
했는가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공청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희들도 연락이 오는데 변경만 되고 아직 500면이 안 되니까 200면으로 줄이는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아시아 전승문화권 관련 7대 권역 관련용역 중간보고회를 내일 오후 4시 반부터 6시까지 시에서 하게 돼 있어요, 시장님 모시고. 그래서 저희도 부구청장님이랑 청장님을 모시고 내일 참석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중간용역보고회입니다. 올 10월에 용역이 끝나고요.
리고
그리고이이현위원
63페이지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대촌
대촌이이현위원
산들길 조성에서 구비가 2억5,000만원이 이건 아직 당장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예산확보 된 것 아니지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산들길이 총 1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 10억인데, 어제인가 T/F팀 회의를 한번 했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빛고을 공예창작촌, 또 고싸움 테마파크, 압촌동, 양과동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일단 배분만 해 놨습니다. 그리고 문화홍보실 관련 사업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하는데 회의할 때 마다 참석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이현위원
원래 경제,......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경제과 사업입니다.
제과
경제과이이현위원
사업입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그럼
그럼이이현위원
이중에,......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기후변화대응과,......
이현
이이현위원
기후변화대응과. 기후변화대응과가 하는데 여기에 문화홍보실 분야가 있단 말이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저희들이 공방촌에 화장실건도 있고, 공방촌이 지금 700평 되는데 건물 외부에다가 페인트를 일부 칠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벽보형식으로 그런 사업도 있고, 한 서너 개 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니고.
리고
그리고이이현위원
공예창작촌에 뭡니까? 지금 간판이랑 이것은,......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빛고을 공예창작촌 저위에 보면 두 군데를 달아놨어요. 저녁이면 LED 형식으로 빛을 발하게 돼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하고 빛고을 창작촌 간판은 3개 만들어져 있습니다. 들어간 입구하고 저위의 벽면에 2개하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있을 때 좀 투자하고 이번에 교부금으로 해가지고 일부, 작년에 국비해가지고 재료비로 3,400만원 투자했고, 지금 전통 가마 5,000만원 해가지고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는 간판? 간판 3개 그것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400만원 투자했고요. 지금은 8,000만원 정도 특별교부금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이현위원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해가지고 칠석동 6회를 추진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6회가 언제 추진됐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어디하고 있습니까?
이현
이이현위원
63쪽 추진실적에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간 추진실적.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한 것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김경종씨가 추진하는 것은 한번밖에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6회 추진,......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6회 추진은 따로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송화난장에서 추진한 것이랑 그런 것이 다 포함돼 있는 실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 자체, 동네 자체적으로 한 것이라든가 노대동이라든가 등등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 전에도 봉선1동 노래교실에서 청로정에서 했거든요? 그런 실적까지 다 경종씨가 추가했는데 그것은 개최 장소라든가 일시는 정확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이현위원
53쪽, 문화예술단체 육성ㆍ지원하는데.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것이
이것이이이현위원
매년 2개 똑같은,......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예술단체 지원한 것을 따로 업무보고에 넣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은 참 많아요, 지원사업비로 해가지고. 그 부분도 따로 넣겠습니다. 문화원하고 합창단만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문화행사, 예술행사 지원한 것이 40～50개 정도 돼요. 200만원, 300만원 많게는 500만원까지 지원한 것도 있지만 그 단체까지 보고서를 만들 때 같이 2페이지가 되든 3페이지가 되든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봤을 때 2개 단체밖에 지원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따로 정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문화예술단체 육성ㆍ지원 이런 계획이 좀,......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아울러서,......
이현
이이현위원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정리를 전체적으로 해서 남구에 맞는 이런 문화예술단체 육성ㆍ지원 계획을 마련해 보십시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된 사항도 있고 또, 우리가 그 2개 단체 육성하는 것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떻게 주고, 우리가 민간보조를 어떻게 주고 그런 부분은 2012년도에는 따로 계획을, 올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현
이이현강원호위원
위원이 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현
이이현박춘수위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49쪽에 고싸움놀이 테마파크 시설 현황이, 이것이 전체 시설현황이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 야외공연장, 민속놀이 체험마당, 전통문화체험관 이 정도가 시설물이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춘수위원
보니까 55쪽을 보면 ‘고싸움놀이 테마파크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산액이 1억2,400만원 잡혀있네요, 구비로? (예) 이게 지금 유지관리비입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거기 4D라든가 그런 유지관리비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시설
시설박춘수위원
유지관리비?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작년에는박춘수위원
대충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갔습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더 적게 들어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적게
적게박춘수위원
들어간 걸로? 그런데 올해는 왜 늘었어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작년에 2억4,000만원 들어갔답니다.
그럼
그럼박춘수위원
올해 왜 이렇게 적습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이제 다 준공되고 시설물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년에
작년에박춘수위원
준공이 안 돼서 그랬습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아니, 작년에는 준공되고 시설물이 불안정하고 또 추가사업도 하고 그랬지만 이번에는 기존 사업비 내려온 금액은 거의 다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한,.....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매년 유지관리비 비용은 줄어들겠네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이제 이 정도 선에서 하고 4D제작을 다시 한다면 추가금액이 억 단위가 늘어나겠지만 그 외에는 이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박춘수위원
유지관리 잘 하셔가지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춘수위원
테마파크 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해가지고 2011년도5월, 이게 지금 새롭게 시설을 확충한다는 얘기입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지금 준공을 했습니다. 한 6월초쯤에 준공을 해가지고 한 34평 정도 되거든요? 114㎡ 정도 되는데 거기 활용이, 지금 거기가 공연ㆍ전시 그런 형이에요.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하냐면 빛고을 공예창작촌하고 연계해서 전통문화 관련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지금 연면적이 114㎡에 30몇 평이에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한 30몇 평 정도됩니다.
런데
그런데박춘수위원
지금 사업비가 2억8,700만원이에요. (예) 무슨 사업비가 이렇게 많아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2층 옥상에 조그마한 물놀이 시설도 있고 밖으로 쌓은 것이 데크라고 그럽니까? 뭡니까, 나무로 되어있는 것? 나무로, 방부목으로 쌓아 놓은 것.
이요
외장이요박춘수위원
?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은 건축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일단 강당 하나하고 조그만 관리실이 하나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전체적으로 시설 확충하는 비용이 2억8,700만원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시설은 완벽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구비입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구비, 시비, 국비 포함되어 있는, 당초 예산에 포함된 연차사업에 들어있는 겁니다. 구비는 아니고. 전체 국비가 70% 되고 나머지 30%는 시비, 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고싸움놀이 축제 일자를 전에는 정월대보름을 기점으로 해서 행사를 했어요. (예) 그런데 올해는 일정이 바뀌어가지고 몇 월 달입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5월7일날.
춘수
박춘수위원
5월7일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장ㆍ단점이 있어가지고 일정변경을 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일정, 구제역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실제로 날짜 택일을 좀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고싸움놀이 행사는 연중 몇 월달이다, 언제다 이것이 딱 뇌리에 박혀져 있어야지 수시로 바뀌다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싸움놀이 행사가 예년에는 한번씩 건너뛰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건너뛰었었죠.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다보니까 행사에 대한 어떤 연속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참여인원도 줄고 정말로 중요한 보존가치가 있는 그런 보존 행사인데 남들이 생각할 때는 가볍게 생각하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싸움 보존회하고 당초에는 보름날하기로 했는데 구제역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5월7일날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관람객도 없고 또 호응도 낮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당혹스러웠지만 일단은 보존회하고 협의해서 날짜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보름날 못하게 되면 예산을 불용처리 하고 그다음 해로 넘긴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꼭 보름날이라고 명하지 마시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그러니까요. 보존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가장
가장박춘수위원
좋은 시기가 언제인가를 잘 택해서 꾸준하게 그 날짜를 지켜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 올해 했는데 별로 인원이 안 왔다, 내년에 바꿀란다. 또 내년에 별로없다, 전으로 바꿀란다 이러면,.....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회도
보존회도박춘수위원
보존회지만 문화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을 잘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춘수위원
보존회에다 일임하지 마시고 우리 행정에서도,.....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춘수
박춘수위원
참여해가지고 우리가 좀 지적해 줄 것은 지적해주고 이렇게 관리ㆍ감독을 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담당관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0쪽 일반현황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있죠? (예) 한번이라도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로 서면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중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이 주로, 저희들이 재산등록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신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실사중에 있습니다. 관련된 정보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유하고 재산등록하고 관련된 실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로 위원님들 모셔가지고 많은 정보 공유하기 어려워서 필요할 때 윤리위원들 찾아뵙고 일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74쪽이요.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 홈페이지 개설을 했는데 이때까지 실적은 있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2건이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신고한 게 있었는데 그게 저희 구의 일이 아니어서 학교장 비리와 관련된 제보가 있었는데 그것은 해당 교육청으로 저희들이 이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상으로는 아닌데, 지금 주중에는 저희 감사팀에서 관련된 제보를 받고 주말에는 저의 직통전화가 제 핸드폰으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로 해서 감사관실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 핸드폰으로 주말을 이용해서 왔던 게 정율성사업에 대한 예산낭비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운영중에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대상이 아닌데 긴급복지 지원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었는데 정율성사업이나 두 가지 다, 정율성사업의 경우는 감사원의 감사까지 거쳤습니다마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고요. 긴급복지 지원사업 역시 저희들이 대상자들, 관련 규정들을 꼼꼼하게 챙겨봤는데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정도가 저희들 비리신고하고 관련된 핫라인운영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호
강원호위원
79쪽, 주민이 체감하는 고충민원 적극 해소에서 건수별로 건설과, 건축과, 그다음에 노인장애인복지과, 교통과 이쪽이 좀 다른 부서보다 건수가 많은데 주로 어떤 내용이 많은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아무래도 건축과 같은 경우는 불법건축물 신고하고 그다음에 불법건축물이 현장에서 적발이 되면 과징금을 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대개 우리 관내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상시적인 불법상태를 점검하기 어려워서 대개 옆집에서 또는 이웃하신 분들이 대개 불법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현장에서 그 자체로만 보면 일이 간단한데 대개 주민들간에 갈등이 내재되어 있어서 서로 고소ㆍ고발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주로 그러한 일들이 많고요. 도로가의 경우는 최근에 푸른길 내에 각종 노점상들이 증가해가지고 생긴 문제하고 특히 지금 대남로 주변에 도로변을 점령한 노점상들 문제들 때문에 저희들한테 자주 신고도 오고 고충이 많이 오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노점상들이 대개 생계형 노점상들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단속한 다음에는 단속대상이 되신 분이 생계곤란을 호소하면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내서 도로 관련 민원들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교통과의 경우는 아무래도 불법 주ㆍ정차하고 관련된 단속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단속을 주말에는 좀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요구가,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지역들이 주월동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요구하는 주민과 단속을 좀 막아달라는 요구가 충돌할 때 고충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교통과가 업무는 격무부서로 상당히 힘든, 그 두 가지가 충돌하는 이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강원호위원
자기 편리위주의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조그마하게 인도조성을 하더라도 인도조성을 왜 하느냐,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민원을 또 넣거든요? 그럼 가서 확인해보면 결국은 자기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민원들이 자기 생활편리를 위해서 넣는 민원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보면 감사관실 업무는 전체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오해없는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또 지금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 보행환경개선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행환경을 개선하니까 좋아하시는 주민들이 있으신가하면 한편으로는 주차공간이 줄어들어가지고 생기는 민원들도 많고 그래서 항상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보행환경개선의 본래 취지대로 결국엔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설득해 가면서 일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올해강원호위원
12월달에 권익위원회 평가 있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정으로는 9월, 10월에 청렴도 평가를 내부직원하고 우리 청을 상대로 유기한 민원을 제기하셨던 민원, 외부평가 내부평가 나누어서 9월, 10월에 하고 결과발표는 12월초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4년 연속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2011년도 올해는 최소한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도록 지금부터 좀, 그래서 지금 페이퍼에는 없습니다마는 내부평가를 좀 향상하기 위한 직원들의 청렴관련 교육도 곧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강원호위원
좋은 평가받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순
최민순위원
궁금사항인데요. (예) 73쪽, 시민 감사관제 운영. (예)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위촉인원이 16명 아닙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별로
동별로최민순위원
1명씩 같은데 숫자가 만약에 늘어난다면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지난번에 매니페스토 청렴 관련된 경진대회를 갔는데요. 다른 구의 경우는 ‘시민 옴부즈맨’이라고 부르는 곳도 있고요. ‘구민 옴부즈맨’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다른 데는 옴부즈맨들이 조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고 계신지는 모르는데 저희도 지금 이렇게 시민감사관을 동별로 한 분씩 해서 열여섯 분을 고집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시민감사관제 운영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가능하다면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와 추천에 의해서 시민감사관을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열여섯 분의 시민감사관은 공모에 의한 것보다 추천에 의한 게 많은데 공모하셔가지고 일종의 감사행정이나 반부패행정에 참여할 시민들이 많이 계신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저 개인의 생각은 한분이 계시다보면 그분이 참여를 못한다면 그 다음 분이 관계된 사항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다른 우수 구의 사례를 참고해가지고 저희들보다 나은 쪽으로 운영하고 계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배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2쪽에 동 종합감사를 하셨죠? ○
「예」하는 위원있음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8개동을 하셨습니다마는 문제점이 혹시 있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동 감사에 있어서.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동 감사에 지적이 가장 많이 됐던 게 그동안에 동의 직원들도 좀 바뀌고 그다음에 동장님도 바뀌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저는 행정의 경험이 없어서 이런 일이 가능한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수인계 절차가 조금 전체적으로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동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동에서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법인카드의 잔고증명이랄지 그다음에 그런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인수인계가 철저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조금 미흡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저희가 관심을 가졌던 게 동의 주민자치위원이나 통ㆍ반장 위ㆍ해촉과정에 대해서 몇 군데 동에서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되도록 규정도 잘 지키고 무엇보다도 주민자치위원회나 통ㆍ반장의 경우는 협력이 아주 중요한 파트너들이신데 그런 파트너들끼리, 또는 저희하고 관계에서 불필요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살펴봤고요. 대다수 동들이 주민자치위원회나 통ㆍ반장을 위촉하고 해촉하는 과정에 커다란 무리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고요. 직원들의 사소한 업무실수는 현지에서 시정하는 쪽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가지 더요. 혹시 그 8개 동에서 주차장이 없는 동이 있던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제일로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끼시는 동이 백운1동,.....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주차장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백운1동이 아니고 백운2동이,.....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백운2동.
점기
김점기위원장
하여튼 그런 점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 사실 백운2동 같은 경우는 건물자체도 참 낙후됐고 주차장, 주차할 수 있는 면이 한 면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동의 직원들이 상당히 사기진작에서 문제가 있지 않던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지금 8개동의 청사 중에서는 백운2동, 제가 초기에 감사담당관으로 임용이 돼가지고 방문할 때에는 화장실이 거의 남녀공용 비슷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특히 여직원들이 청사 내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을 만큼 열악했는데 그것은 공사해서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청사가 낡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도 없고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백운2동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사기가 가장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감사 끝나고 나서 청장님께는 백운2동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백운2동의 경우에는 박용기 동장께서 명예퇴직하시고 지금 동장까지 안 계시는 상황이어서 좀 특별하게 본청에서 백운2동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환경국소관은 국장님이 오늘 참석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국장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바로 각 과별로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신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 그동안 저희 경제과 제반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과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순
최민순위원
266페이지요. 압촌동에 콩센터 장류산업 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대촌동에, 어떻게 그것을 표현을 해야 될까? 지금 그 논을, 우리가 행사했지 않습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녹색산업전 하는 그 지역 말씀하시죠?
민순
최민순위원
예, 거기가 총 몇 평이 됩니까, 부지가?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지금 한 1만여 평 정도.
민순
최민순위원
10,000여 평 정도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총 1만여 평 정도.
으로
앞으로최민순위원
거기다가 무슨 계획을 지금,......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쪽 지역은 기존의 경관, 그 내용이 264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생태체험학습과 경관농업지구조성을 통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또 거기 내에다가 친환경 힐링가든 희망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단계에 와 있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예, 지금 거기에 직원은 몇 명이나 파견돼 있습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지금 현재 기술인부 한분하고요. 기능직 1명, 또 공공근로, 지역공동 일자리 창출에서 도합 한 30여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저 개인의 생각이지만 그 부지가 넓은데, 장류있지 않습니까, 콩? (예) 그 콩은 어디서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장류 담글 때. 메주 쑨다는 것 말 좀 해주세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콩 구입경로 말씀하시죠?
민순
최민순위원
예.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직접 재배를 하고 있고요. 3필지에,......
민순
최민순위원
몇 평이나 가지고 재배하고 있습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지금 3필지 5,791㎡. 즉, 다시 말해서 한 2,700평 정도,....
그럼
그럼최민순위원
어디 쪽이에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지금 생태체험학습장 일부를, 거기서 콩을 직접 재배를 해가지고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들은
저희들은최민순위원
그,......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주무관으로 하여금,......
민순
최민순위원
예, 그렇게 하셔요.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압촌 콩센터는 마을에서, 영농조합에서 직접 제작해 가지고 메주를 쑤고 있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영농조합에서요?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예, 조합원들이 6명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민순위원
우리 남구의 홍보역할을 하는데 그 조합원들 6명 가지고 홍보성을 낸다는 것은 제 개인의 생각으로 좀 그렇다. 왜냐하면 우리 남구를 알리는 과정의 브랜드라면 자꾸 콩센터 장류를 가지고 홍보할 입장에서 정말 대외적으로 한다면 지금 힐링가든? 그 쪽에 아무 광주시민이나 전국적으로 다니는 도로에다가 콩을 많이 심어서 이 장류를 활성화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콩 재배에 관련 돼 가지고 제가 올 2월 달, 3월 달, 4월 달 전남대학교하고 각 콩을 재배하고 있는 여러 군데를 저희 연구소조차 다녀왔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예.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콩 재배는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콩은 다른 작물보다 재배가 어려워서 첫째는 수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주로 나이가 많이드신 분들이 농업을 하고 있는데 수확하는데 대해서 자동 수확기가 없어가지고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콩 재배를 하는데 있어서 수입 콩이 96% 정도로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예로 경작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가지고 콩을 적극적으로 경작을 하게끔 주민들한테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최민순위원
우리 남구 구민 분들이, 물론 광주시내권에 접하신 분들께서 압촌에 이렇게 자꾸 그런 행사들이 이루어지지만 그 수입 콩 갖고 한다는 소리도 들려요. 그것가지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기왕에 우리 남구에서 했다는 과정들을 광대하게 하려면 좀 뭔가를 눈으로 보여주게끔 해주면 어쩌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잘 알겠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면
보면이이현위원
지금 경제과가 예산을 아직 확보하지 않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일
제일이이현위원
많은 것 같아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사업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보면 예산이,...... 확보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세우,......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자리 국ㆍ시비가 넘어온 돈도 약 한 15%액을 유보액으로, 지금 예산부서에서 우선 불요불급한 부분에 쓰여지기 때문에 그런 유보액도 현재 확보를 못한 상황에서 향후에 이런 유보액이라든가 일자리 국ㆍ시비가 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비를 확보를 못하게 되면 반납하는 사례, 즉 반납을 하게 되면 결국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부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예산부서나 또 저희들이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연한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업이
사업이이이현위원
진짜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결국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이현위원
예산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국ㆍ시비는 내려와 있는데 우리 구비는 지금 현재 예측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딱히 현실적인 대안은, 지금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일에
만일에이이현위원
대비해서 예산확보의 순서 이런 것은 판단해 놓고 있습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의 부분들을 지금 어디다 완급을 정해서 먼저 순위를 정하는지는 그 예산부서와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잘 연구를 해가지고요. 진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확보해가고 남구 재정상 이걸 꼭 하면 좋겠지만 안 된다하는 것은 순서를 잘 정해서,......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이이현위원
다 확보하면 좋지만 만일 확보가 안 될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잘 해주십시오.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경제과는 국ㆍ시비가 이렇게, 공모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 현실적으로 우리 구비가 매칭이 안 되면, 상당히 사업에 애로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 그래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 돌아가는 것들 비중을 잡아서,......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241쪽에 배수로내의 수초 및 퇴적토사 제거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수리계지원 및 수리시설 유지.
춘천
수춘천박춘수위원
내부는 어떤가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지금 수리계 그 부분도 다 이렇게 지원을,......
니까
합니까박춘수위원
? (예) 깨끗이 정비하고 계십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물 흐름의 방해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농경지로 범람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게
그게박춘수위원
지금 특히 중앙 배수로라든가 아니면 수춘천으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농작물 피해가 많습니다. (예)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사전에 좀 정리하고 제거하면 그런일이 없을 텐데 그것을 방치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과장님은 그런 내용을 모르겠고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배수로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양촌, 화장쪽에 배수로는 상당히 정비가 잘 되고 있어요.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저희가 6월13일부터 지금까지 한 것이, 화장 중앙배수로가 약 8km됩니다. 거기서 지금 한 5km를 기 정비를 했고요.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지뜰하고 신장뜰에 있는 대지 중앙배수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기 정비를, 장마철 이전에 기 정비를 전체적으로 마쳤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러셨죠?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수춘천 그 관계는, 거기는 하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 거기에는 주로 하천을 정비할 때는 장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 경사면이 너무나 급경사여가지고 포크레인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요. 그 관계는 저희가 관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 관계를 관리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 수초라든가 퇴적물 때문에 인근 농경지에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강구해서 처리하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주민들은 그게 관리청이 어디인지를 우선 따지기 전에 모든 잘잘못은 우리 행정으로 돌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과장님이 전화하고, 계장님이 전화하고, 담당 전화하고 또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이 전화해가지고 ‘뭐하고 있냐, 지금. 정리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원리원칙, 기본적인 사항은 이미 배제되고 현재 닥쳐있는 그런 현상만 가지고 얘기를 한단 얘기예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그런 문제를 좀, 누누이 나오는 얘기니까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용수로는 현재 정비가 덜 되고 있지요?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농수로도 민원에 접수된 건은 전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개중에 최근에 장마로 인해서 일부 한 것은 현장을 답사하고 어제, 그저께 현장을 갔을 때 월성쪽에 농로, 논두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이 넘쳐가지고 논두렁 했는데 사실상 논두렁까지 저희가 정비를 해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으면 개인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춘수위원
. 아무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하시고 이건 행정이 해야 될 일이다, 아니다를 구분해서, ‘이런 문제는 경작자가 직접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니까 이런 것을 좀 경작자가 직접 해주시기 바란다’고 얘기주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바로 바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예.
비가
비가박춘수위원
많이 와가지고, 상시적으로 범람하는 지역도 있고 또 뭐랄까, 슬라이드 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순
최민순위원
271쪽이요, 전통시장 시설개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민순
최민순위원
과장님, 지금 희망근로인가 공공근로인가 년으로 합니까? 아니면 몇 개월,...... 그분들을 몇 명이나 지금, 연 몇 명이나 우리가 하고 계십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상반기때 181명을 지금 현재까지, 6월30일까지 쓰고 있고요. 하반기때 8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한 133명을 쓸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민순위원
주로 어디에다가 투입을 하십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11개 각 부서의 사업내용에 산재돼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 산재돼 있는 자세한 내용들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니요
아니요최민순위원
, 이미 여러 분들이 심사과정에서 심도있게 거쳐서 그분들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연령은 몇몇,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연령대가,....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희들이 경관지구에 한 30명 쓰는 부분이라든가 또, 저희 구청 앞에 재활용품, 재활용,...... 광고, 재활용을 하는데 인력이라든지 재활용센터라든지 지금 11개 부서에서 각 사업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질문 요지가,......
냐면
뭐냐면최민순위원
, 저는 재래시장 문제와 콩센터, 막 이렇게 경제과에서 여러모로 농촌에 관계되는 일과 재배해 가지고, 시장에다가 티켓을 판매하는 거기에다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100명이 넘는 인원을 뽑지 않습니까? (예) 전반기, 후반기. 그러면 거기다도 투입할 기회를 준다하면 충분한 수확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 남구청이 대촌을 활성화시키고 홍보하는 데에도, 농촌을 아까 말씀대로 친환경적으로 하는 모습을 하나라도 특화품을 내서 만들어야지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것 조금 똥 싸듯이,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해놓았다 그러면 아름다운 모습이 안 이루어지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전통시장의 경영에 대한 것도 좋지만 우리 남구에서 콩이면 콩, 힐링가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약 한 100포기를 투자할 바에야 같이 재배해서 뭔가를 이루게끔 해달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 아까 희망근로나 일자리 창출 하시는 분들도 아, 이분은 1년. 6개월, 6개월 나눈다하면, 예를 들자면요, 1년 동안에 이 분은 전문성이 좀 많더라. 그럼 거기다가 투입을 해가지고 팀워크를 이루어서 수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냐, 저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최민순위원
재배하는데도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기술인부를 쓸 수는 있는데 그 사업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 지침상에 맞는 여부를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그 논에다 콩을 갈아도 잘 됩니다.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예, 공무원분들께서 한번 이런 저런 연구를 좀 하십시오.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후변화대응과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도문입니다. 그동안 저희 기후변화대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후변화대응과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변화대응과 업무별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에너지담당 박창인 주무관은 오늘 사정이 있어 연가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 281쪽부터 284쪽까지 정책추진체계 및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단위사업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 17개 사업 중 중점사업과 신규사업 등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내일 졸업이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궁금사항은 보고 질의해 주시면 어떻겠냐 싶은데,.....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최민순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오신 걸로 믿고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지요?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예」하는 위원있음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대응과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287쪽이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최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출
탄소배출최민순위원
시범운영이 어떤 방법인가 궁금합니다.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이 방법은 저희들이 우리 남구청에서 쓰고 있는 전기, 가스, 차량 주유사용량 이런 것을 비교를 합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렇게 3개년 동안에 평균 사용량하고 금년에 사용량하고 증가했냐, 감했냐 이걸가지고 하는데 탄소배출량이 있다는 것은 그보다 올해 좀 증가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 4/4분기치는 탄소량이 220톤이 초과가 됐어요. 그래서 옛날보다, 기준년도보다 220톤이라는 것을 추가해서 썼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걸 마이너스 하게 되면 그만큼 탄소배출권을 우리가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게 가상입니다마는 가상. 아직은 공식적으로 돈을 주고 사고하는 것은 아니고 가상으로 주식거래 하듯이 우리가 탄소배출권이 줄어들면 배출권을 확보하고 다른 데서 우리가 사가고 그럼 돈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대신 거꾸로 우리가 오버가 되어 버리면 마이너스된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이걸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런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로 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남구는 지금까지 좀 항상 초과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청사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아, 그래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
이이현위원
288쪽 대촌산들길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현재 추진상의 문제점이 있습니까?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추진상의 4차 회의를 개최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공모할 때에 사업구간을 27.5Km를 쭉 하다가 어떠 어떠한 사업을 좀 넣는다고 처음에 공모할 때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우리가 현지를 가보고 검토해보고 그러다보니까 조금씩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다, 기다 이렇게 T/F팀을 개최해가지고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걸 네 번이나 해가지고 거기에 가장 대촌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사업, 주민이 이로운 사업을 발취해 내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현재 공모 용역계약을 의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7월 초에 계약체결을 해가지고 7월13일부터 약 40일 이내에 그 용역설계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약 8월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9월까지 완공을 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가
구비가이이현위원
확보됐는가요?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구비가 지금 확보가 안됐습니다.
됐죠
안됐죠이이현위원
?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국비하고 시비까지는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구비가 확보가 안돼서 최소한도 올해 준공을 위해서는 구비가 확보되어야 이게 준공이 올해 되고 확보가 안 되면,.....
이현
이이현위원
8월달에 해가지고 9월달에 준공한다고요?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현재 그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행안부에서 우리 남구의 사업은 또 선도사업이라 해가지고 원래는 10월말까지 이 사업준공기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남구하고 몇 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선도사업으로 먼저 완료해라,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아마 승촌보 준공에 맞춰서 우리도 준공을 맞춰주면 사업효과가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9월말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조금 어렵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하려고 용역하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용역하는 것도 법정기간이 있고 그래서 쉽지 않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이이현위원
또 예산, 구비확보도 문제겠구먼요.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준공처리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준공처리가 안되겠습니다, 이게.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후변화대응과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신정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환경관리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실적 순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환경관리과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레기
쓰레기최민순위원
종량봉투제 관리에 있어서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분들한테 봉투가 어떻게 나가고 있죠? 몇 매씩?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기초수급자는 사회복지과에서 명단을 제출받아서 동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민순위원
운송, 배달과정은 누가 하고 있죠?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요
동에서요최민순위원
? (예) 그러면 동에서 한다면, 과장님 그것도 파악 안됐어요? 동에서 그다음에 집에까지 그분들이 직접 와서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점기
김점기위원장
통장님,.....
님이
통장님이최민순위원
하십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동에서 통장회의 할 때 통장님들한테 각 대상자별로 주면 통장이 가서 직접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두 번째는 만약에 어르신분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시설로 입소하실 때, 기초수급자분들. 그 봉투 제도는 어떻게 일궈지고 있죠? 예를 든다면.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아, 집에가 안 있고요?
민순
최민순위원
예, 시설에 계신 분들은.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현재 거주상황이나 신원파악을 해가지고 집에서 거주를 안 하고 그 사람이 시설물에 계시면 시설물로 저희들이 전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최민순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일궈지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아, 그래요?
그걸
그걸최민순위원
다시 파악하시고,.....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민순위원
제안입니다. 주로 빈촌마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미화원분들이나 단체에서, 동사무소도 귀빠진 데가 있어요. 특히 가을철에 나뭇잎이 떨어져가지고 주변에 몇 가구, 앞에 있는 집들은 굉장히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아요. 나뭇잎을 쓸었을 때 가을철 지나고 겨울철 좀 못돼서 가을철이죠? 나뭇잎 떨어질 때 그 봉투 값을 자기들이, 누가 그것을 제거를 안 해주니까 자기 집 앞을 쓸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될 수 있으면 그분들한테 치워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것마저 부담을 안 시켰으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연구하십시오.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봉투는 판매봉투가 있고 또 저희들이 공공용 봉투해가지고 저희들이 매달 동으로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단체나 학교나 어떤 행사시에 쓰레기 수거가 되면 담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민순위원
현재 월산마을 같은 경우도 그런 집이 몇 집씩 계셔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월산마을이요? (예)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봉사하시고 좋은 일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쪽이
그쪽이최민순위원
좀, 노인정 그쪽으로 교회 그쪽을 좀,.....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분들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지금 주민숙원사업 진행 잘 되고 있죠? (예) 7건이 발주가 안 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설계의뢰를 계속 했는데요. 건설과나 도시개발과나 해당 부서에 의뢰했는데 업무량도 많고 그래서 조금 설계가 늦게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계가
설계가박춘수위원
늦게 나와서 공사가 지금 진행이 안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예) 기타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서 정리가 안 된 사항은 없습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지금 한군데 순생마을 태양광 보급사업 해당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인근지역하고 갈등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만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박춘수위원
갈등입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순생마을을 하려고 보니까 그 인근마을에서, 인근에 2개 마을이 또 있거든요? (예) 인근마을에서 순생마을을 하게 되면 자기 마을도 해주라 그렇게 지금 얘기가 돼서 저희가 조금,.....
차피
어차피박춘수위원
순생마을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줘야 됩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쪽을 잘 살펴서,.....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
하는박춘수위원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분위기를 조금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러다
그러다박춘수위원
시기 넘어가지고 또 공사 이월시키면 안 됩니다.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순생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국비 50% 사업이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 마을에서 또 국비신청을,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그것이 돼가지고 지원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50%가 마을에서 부담비용을 저희들이 숙원사업비로 부담을 해주는 것인데 그 관계가 그런,.....
춘수
박춘수위원
순생마을에서 그걸 신청을 해가지고 아마 지정을 받았을 것인데?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시설업자가 주관해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춘수
박춘수위원
시설업자가요?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마을 주민들이 자기들이 못하니까요. 어떤 대,.....
하는
대행하는박춘수위원
기관에서?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예, 마을에서 인정해준 대행업자가 그걸 추켜들어 가지고 아마,..... 현재 그것도 아직 진행이 안 되고,.....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거기가 그린마을로 지정이 안 됐습니까? 아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15이상이 되어야지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그 대행업체가 어디인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잘 확인하셔가지고 결론이 떨어지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예, 에너지관리공단에서만 사업이 떨어지면,.....
그건
그건박춘수위원
작년부터 나왔던 민원이기 때문에, 약속했던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처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결과보고서를 주라고 하니까 안 주고 있어요. 그것 진행하는 내용을 좀 주라고 하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요청을 하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말고 상세하게 좀 주세요. 건건이 나온 것 있어요. 사업별로 건건이 나온 것 있잖아요. 그걸 주시라고. 이런 것 보다는, 이게 지금 자료입니까? 건건이 나온 걸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업을 하다가 지금 예산 때문에 못한 사업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연구하셔서 시하고 협의를 하시라니까 잔액을 시에다 반납해가지고 시에서 안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그때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을 해봤는데 당사자 측에서도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고, 지금 저희가 알아봤더니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디요
어디요박춘수위원
? 노대마을?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작년에 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에,.....
거기
거기박춘수위원
지금 당장 해주라고 난린데 왜,.....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당사자가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그건
그건박춘수위원
잘못된, 직접 그 땅 지주하고 확인을 하셔야지 옆집하고 확인하면 안 됩니다. 땅 지주하고 협의해서 지주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얼마 전에도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걸 빨리 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다른 곳에서 확인을 하신 것 같아요.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직접
직접박춘수위원
확인해 주시고 그 연락처를 물어보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 그리고 그 사업은 하셔야 됩니다. 그 지역을 봐서 하셔야 돼요. 현장을 보시면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사업을 해서 잔여금액은 100% 좀, 어느 사업이든 간에 받아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박춘수위원
보니까 앞으로 발주예정 또 추가사업 발굴 및 추진 해가지고 사업 발굴 후 시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겠다고 했구먼.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잔여금액을 가지고? (예)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승촌마을에 저탄소 녹색마을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50억이죠?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기본사업비는 50억인데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는 추가로 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파악해본 바로는 한 40억 정도 더 들어갈 걸로,.....
그럼
그럼박춘수위원
총 90억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지금 5대 2.5, 2.5지요? 50%, 25%, 25%.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맞죠?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90억에 대한 25%면 얼마입니까? 약 한 20억 정도를 구비부담 한다는데 구비부담 20억 있습니까? 과장님이 할 수 있겠습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기본사업비에 대한 예산확보도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춘수위원
물론, 우리가 이걸 무슨 사업이라고 합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공모사업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공모사업입니까? (예) 공모사업 가져오는 건 좋은데 공모사업 한다고 구비도 없는데 가져와서, 우리가 신청해가지고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갈등만 내재시키고 지금 승촌주민들 내부에는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반목이 아주 심합니다.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 모든 책임은, 모든 쟁점은 구청입니다, 구청. 구청이고 또 청장이고 의원이고 더 나아가서는 윗분까지 다 이렇게 책임을 똘똘 몰아가지고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설명 못하고 관리 못해가지고 왜 지역주민들 반목시키냐, 지역 주민들한테 갈등은 조장시키냐라고 도리어 구청에다가 원망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 내용 아시죠?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제가
제가박춘수위원
설명을 했어요. 했는데 ‘그분들이 견학 갔다 오고 다 현지 방문해서 이 사업을 좋다고 판정한 것 아닙니까? 당신들이 원하면 하는 것이고 원하지 않으면 안한다고 했는데 왜 반목이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설명이 부족해서였대요, 설명이. 설명이 부족했다는 얘기에요.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박춘수위원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설명이 부족하다고.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지난번에도 5월달에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 쭉 얘기를 해보니까 저희들도 깜짝 놀란 게 저희들은 당초의 사항은 저희들이 내용은, 분위기는 모릅니다마는 쭉 얘기를 해보니까 주민들이 몰랐던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거기 승촌마을이 약 250호 됩니다. 250가구 돼요. 그런데 참여하는 사람은 불과 한 30%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70%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약 한 70%는 모르는 상황에서 30%가 거의 결정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70%가 반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지금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첫째는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예) 100%는 아니더라도 70%～80%는 동의를 얻어야지만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현재 분위기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좀 해소시키는 부분을 찾아보시고 거기에 따른 방법을 찾아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직접 내려가서 다시 설명하고,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하고 갈등을 없애는 그런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이게 길게 가면 계속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결론내겠습니다.
론은
결론은박춘수위원
어떻게 내실랍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기본적으로 판단은, 결정은 주민들이 결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 마을에 지원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하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의 무기명투표를 통해서라도 찬반여부를 물어서 결정,.....
가서
가서박춘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지역협의체는 도저히 지역 주민들이 못 믿을 것 같아요. 협의체를 믿고 있으면 왜 그렇게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지역협의체에서 홍보를 안 했다든가 아니면 지역협의체가 독선했다든가 아마 둘 중에 하나로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지금 협의체 위원장부터 해가지고 위원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와서 받았는데 협의체에서는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일단 결론내서 저희들이 왔습니다.
체에
협의체에박춘수위원
대한 의견만 묻지 말고 마을 전체 주민들의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70%～80% 정도는 의견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필요하다면 지난번에 설문으로 했는데 그걸 저희들이 신뢰성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명부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주민투표를 하든지 하여튼 저희들이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 사업을 안 하는 이유가 우리 구비가 없어서 안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절대
절대박춘수위원
그것은 배제시켜야 되고 지역주민들이 원치 않는 사업은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절대 이런 이유에 의해서 이웃 간에 어떤 갈등이라든가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건 우리 행정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고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그 뜻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만
한가지만박춘수위원
더요. 그리고 지금 생활쓰레기 수거ㆍ운반에 대한 용역비가 책정이 돼 있어요.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용역, 지금 아직 업체선정을, 저희들이 상반기 업무보고 끝나고 저희들이 어떤 업체에서 하는 게 정확하게 잘 할 것인가, 7월중으로 업체선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뢰
용역의뢰박춘수위원
할 때 과제물을 줄 것 아닙니까? (예) 그 과제물을 저한테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그리고 어떤 과업지시를 할 때 필요한 내용같은 경우는 위원님들한테 업체선정하고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저희들이 한번 말씀드려서 내용을 수집해가지고,.....
적인
기본적인박춘수위원
과업지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기본적인 과업지시서를 저한테 한부 주시면 빠진 부분이 있으면 빠진 부분을 체크해서 주겠다는 얘기에요. (예)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인
임대인교통과장
교통과장 임대인입니다. 교통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우리 과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 및 전략목표,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비전 및 전략목표,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개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통과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먼저이이현위원
349쪽이요.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이 16억5,400만원이 있죠? ○
대인
임대인교통과장
예.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기억하기로 작년에 이 주차장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한 금액이 있죠? ○
대인
임대인교통과장
작년에 전용한 게 아니고 제가 오기 전에 빌려준 금액으로 되어 있는 ,......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빌려준 금액. ○
대인
임대인교통과장
예.
그건
그건이이현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
대인
임대인교통과장
그것은 아직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 설치를 하게 되면 회수를 할 겁니다.
그게
그게이이현위원
얼마죠? ○
대인
임대인교통과장
10억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
대인
임대인교통과장
10억.
년에
작년에이이현위원
10억이었죠? (예) 빌려줬으면 빨리 받아야죠. ○
대인
임대인교통과장
예, 지금 아직 사업을 추진중이 아니, 없기 때문에,......
까지
이자까지박춘수위원
받아야죠.
리고
그리고이이현위원
335쪽이요. 학교 앞은 무조건 주ㆍ정차금지 구역이죠? ○
대인
임대인교통과장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특수학교, 그 다음에 어린이,......
교는
중학교는이이현위원
아닙니까? ○
대인
임대인교통과장
중학교부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아, 중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까? ○
대인
임대인교통과장
예, 초등학교부터 해당이 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아, 초등학교부터 해당이 돼요? (예) 중학교에도 그런 것이 있어서,...... 초등학교까집니까? ○
대인
임대인교통과장
예, 초등학교까지만.
고요
그렇고요이이현위원
.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저희들이 지금 교통질서 캠페인을 예산들여서 하고 있죠? ○
대인
임대인교통과장
예.
이현
이이현위원
교통과에서 맨 백운로터리에서만 하는데 교통과에서 실질적으로 취약,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이왕 캠페인을 하면 좀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조금 안을 내서 어떤 지역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맨 백운로터리에서만,...... ○
대인
임대인교통과장
그게 지금 교통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상반기에는, 지금 여름철이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무과 주관으로 해서 각 부서하고 유관기관, 자생단체로 해서 백운광장 그다음에 송암동 육교 밑에, 그다음에 월산동에서 서너 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운광장만 한다는 것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수요일 돌아가면서 하고, 금요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봉선동, 봉선초등학교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주차를 한다든가 아니면 노상, 장사를 한다든가 이럼으로 인해서 ‘애들 다니는데 불편하고 사고 위험성이 있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
대인
임대인교통과장
예,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이현위원
데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
대인
임대인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순
최민순위원
행정팀장님, 김인환씨. ○
인환
김인환교통행정주무관
예.
제가
제가최민순위원
두 가지를 지금, 궁금사항인데요. 여객자동차 운송업체 지도ㆍ점검 있지 않습니까? ○
인환
김인환교통행정주무관
예.
환은
일환은최민순위원
그것이고, 차고지이탈 밤샘했던,...... (예) 여객이다면 아까 택시를 말 한가요? 아니면,...... ○
인환
김인환교통행정주무관
버스, 택시가,......
같이
같이최민순위원
, 겸입니까? ○
인환
김인환교통행정주무관
예, 버스도 되고 택시도 되고 그렇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예, 주로 택시는 그런 말 소지가 안 나오는데 버스는 사실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이, 자제 집을 가고 싶다고 하면 가는데 운전하시면 기사님께서 문을 닫는 속도를 좀 빠르게 닫고, 짐이 좀 있으면 회피하는 경우가 있나봐요. 만약에 점검을 나가게 되면 그런 부분을 좀 간곡히 부탁드리고, 그 버스업체에다가. ○
인환
김인환교통행정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최민순위원
것도 사실 부탁드려야 될 입장이죠. 꼭 점검만 해가지고 지적사항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구 구민을 위하고 광주시민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회사에다 충분하게,...... ○
인환
김인환교통행정주무관
버스가 준공영제 된 뒤로 서비스가 좀 개선이 됐으나 아직도 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콜센터에 들어오는 민원도 하고 버스업체 점검하면서 저희들이 친절하라고 계속 권유하고 있거든요. 택시는 좀 어렵습니다만 버스는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리가
보따리가최민순위원
좀 있다 보면 좀 얼굴표정이 또 그러신 분도 있고 그런다고,...... ○
인환
김인환교통행정주무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또, 특히 그 버스가 지속적으로 5분 간격, 10분 간격으로 온 데는 괜찮지만 20분, 30분 간격이 되는 거리는 바로 어디 지역이 있을까요? ○
인환
김인환교통행정주무관
버스가 노선에 따라 다 틀립니다. 보통 간격이 10분에서 15분, 8분 간격도 있습니다마는 아주 늦는 데는 거의 2시간도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민순
최민순위원
예, 거기다가 한대가 빠져버리면 그런 관계들, 연착된 관계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편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꼭 지켜달라고 그 말씀도 부탁드리기 바라고요. ○
인환
김인환교통행정주무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있지 않습니까? 주택. (예) 전번에 어디 언론사에서 그걸 문제를 삼으려다가 제가 어느 사이드로 다른 분들 통해서 그러지 않고 제가 행정에다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지금 그걸 보류시켜 놓은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애로사항이 많냐면 주택이 밀집된 데다가 차바퀴를 대놓고, ‘내 땅이다’하고 장애물을 내놓다보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또 지속적으로 차량이 좀 감정적으로 대립되는 과정도 있겠지요. 그런데 미러를 갖다가 뜯어버리고 차를 망가뜨리고, 그런 지역이 아마 월산4ㆍ5동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도 한번 어떤 방법을, 그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하는 방법이 뭘까? ○
인환
김인환교통행정주무관
저희들이 야간단속은 한 달에 두세 번 하고 있는데요. 민원인이 한번 범칙을 하게 되면 20만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계도를 두 번하고 하도 민원이 많은 데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그러니까,......
런데
그런데최민순위원
거기서 어떤 주민께서 자기 돈을 들여서 CCTV를 달았는데도, 또 그 옆에 한 50m 거리에 떨어진 분들은 그쪽에 차량 피해를 많이 주나봐요. 바로 5동쪽입니다. 4, 5동. 그래서 그런 것을 특별하게 점검하셔서 파악 좀 해보실랍니까? ○
인환
김인환교통행정주무관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도하고 단속하고 또 단속 당한 분이 또 민원이 생기고, 저희들이 교통과 업무가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
인환
김인환교통행정주무관
앞으로 위원님 말씀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악할
파악할최민순위원
정도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인환
김인환교통행정주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총무국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시간 지키셔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