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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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 체육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행정 20쪽을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었고 또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인구늘리기운동에 관련해서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지금 조금씩 점점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인구늘리기는 인위적으로 늘리기는 상당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고용창출 관계라든가 기업유치, 정주여건이 마련이 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인구가 유입 또는 증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현재 여건으로 본다면 정주여건으로는 동아더프라임이라든가 아름다운아침, 성민유림파크, 부영임대아파트 이러한 것이 조기에 완공되게 되면 인구가 자연스럽게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인구가 감소된 부분은 해군 BTL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다소 인구가 감소된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인구늘리기에 동참하는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라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셨는데 어떤 업체,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신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인구늘리기 시책 조례에 의해서 우선 대학생 포인트 장학금을 현재 반분기에 15만원씩 집행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군에 대해서는 6개월이상 거주하게 되면 10만원씩 또 동해시에 정착을 하게 되면 정착이주비를 50만원 그 외 지역주민들이 이주하게 되면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해군에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해군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인원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장병들은 약 197명이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장병들 말씀하십니까? 해군가족들 다해서 나와 있는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십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건 별도로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나와 있는 자료를 한번 해 주시고요. 총 해군가족들이 우리 동해시에 몇 분이 주소를 두고 있는지? 해군들한테 또 가족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줘야 될지 아니면 해군장병들이라든가 하사관, 장교들이 여기에 주소를 했을때 10만원에 대한 그런 지원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 동해시에서 줄 수 있는 시에서 재정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10만원을 지원하지만 인근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할인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장기적인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혹시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천곡동굴이라든가 우리 무릉계곡에 대해서……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천곡동굴, 무릉계곡, 근로자복지회관 이런 부분은 군장병들은 현재 할인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는 2011년 6월 30일 지금 7월이잖습니까? 현재 주민등록상 우리 동해시 총인구가 몇 명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6월 30일 현재 인구가 94,817명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2010년 12월 31일에서 한 6개월동안 했을때 저희들 인구가 사실 감소가 됐잖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좀 감소가 됐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다음 질문으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료가지고 오셨습니까? 제가 여기 한 단체, 단체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그리고 또 집행하는 행정지원과에서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제가 해서 보여드릴게요. 몇 쪽을 보시느냐 하면요. 26쪽을 한번 봐 주세요. 보셨습니까? 26쪽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46개 사업에 2억 18,622천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이런 자료가 잘 되어야 될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보시다시피 문제점 및 지적사항이 없는데가 없어요. 26쪽도 그렇고 32쪽도 그렇고 32쪽에 보면 증빙서류 보완을 해 달라고 했고 적기 미지출, 정산시기가 부적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서류 보완조치도 했었고 추후 적기 정산토록 행정지도도 또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지나가서 44쪽을 또 보게 되면 지원세부내역 증빙서류 보완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지적은 잘 하셨어요. 지적만 하면 뭐 합니까? 거래처가 2개소인데 입금처는 1개소라고 나와 있어요. 행정지도 및 사유서 보완하라고 조치결과도 했습니다. 이게 여러 단체가 아니라 1개 단체에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해서 정산검사서를 내는데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은게 과장님께서 봤을때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게 되면 거기에 미비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서가 들어온 것을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검사를 확실히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2009년 자료한 것을 한번 보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하신 것은 잘 하신 거예요. 왜 이게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홍보감사담당관님께서 교육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럼 행정지원과 담당주무관이든 실무관님께서 교육을 받으셨을게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받았으면 이런 사회단체 상근직이든 비상근직이든 담당하는 분들한테 또 교육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이렇게 된다면 예산이 잘 사용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 사용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집행한 것은 정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어떤 서류 보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비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조금 미비하다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몇 개 사업이냐면 11개 사업 중에 한 7개정도가 그렇다면 이건 잘못 된 것이고요. 그럼 다른 단체에는 상근직 직원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됐어요. 카드로도 잘 이용하고 계좌입금을 하게 되면 계좌입금을 했다고 하고 모든게 잘 돼가지고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단체는 굉장히 큰 단체예요. 그럼 이 단체를 넘어가서 9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제일 큰 단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94쪽에 보게 되면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럼 그 뒤로 넘어가면 자부담내역 여기에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자부담이 다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부담을 사용할 수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106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보게 되면 보조금 지출내용 부적정이라고 썼습니다. 112쪽 한번 봐 주세요. 지출결의서 작성시 적요부분 상세 미기재 이렇게 했어요. 여기도 한 10개 이상의 사업을 합니다. 체육단체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 다른데서는 보조금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부담을 부담해서 사업을 하고 정산서를 냅니다. 거기는 문제점 지적사항이 있는게 거의 없어요. 어쩌다가 하나가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에서 보게 되면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됐을 때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 반환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환조치를 한 건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여기 있는 자료를 조금 전에 저와 같이 검토해 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감을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사업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합니다만 다소 민간부분들이 하다보니 저희 공무원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지출증빙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해줌으로 인해서 향후에도 보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고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다 그렇다면 제일 문제가 되는게 제가 여러과 정산서를 본 과도 있고 지금 보고 있고 행정지원과를 지금 보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행정지원과가 제일 잘못 됐어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행정지원과 담당하는 사업하는 단체 실무자가 잘못 된 겁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는 담당자가 잘못 된 겁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어쩌면 그렇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모르고 넘어가게 되면 적정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각 단체에서 정산서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함으로 인해서 향후에도 이런 재발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맞습니다. 더 이상 이런 정산서가 와서도 안되고요.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 받아서도 안돼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데도 상근직 직원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게 잘 이루어졌는데 여기는 급여를 받는 상근직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리고 이게 한번 만에 된게 아니라 사업일자가 다 틀립니다. 사업일자가 다 틀린데 1년에 한번 묶어가지고 정산검수를 하지는 않을게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월에 한 사업이 1월에 지적사항을 받았으면 3월에는 개선되어서 와야지 어떻게 1월에서 12월까지 문제점 지적사항이 똑같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대체 누가 잘못 한 거예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만약에 여기 다시 한번 이들 사업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허위사실이 발견됐을 때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사업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다른 단체에 이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또 보조금은 전부 반환 조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좀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아침부터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텐데 좀더 잘해 달라는 그런 주문으로 해 주시고 정말 저희들도 같은 마음입니다. 매년 지적을 해도 그게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더 행정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저는 행정 3쪽에 인사와 관련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고 인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말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우리시에 여러 가지 제가 그동안 5대, 6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봐왔던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 3쪽 하단부에 보면 우리시에 부부공무원이 110명이면 55쌍이라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여성공무원이 177명으로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김학기 시장님께서 여성공무원에 관해서 또 승진에 관해서 논문도 쓰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저는 승진과 관련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보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남성공무원과 여성공무원의 보직 관련해가지고 인사가 지금까지 정말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인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사는 만사라고 표현합니다만 정말 인사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인사는 50%만 해도 잘 했다고 보는 것이 인사입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차이에 따라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제가 인사부서에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잘했다, 못했다고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형평성과 기준을 가지고 공정성을 기하고자 상당히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저는 서두에 분명히 밝혀두지만 여성의 편에 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공정성, 형평성, 기회균등 이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5대, 6대를 지내면서 우리시에 여성사무관님이 네분이 계셨잖아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오정임 과장님 제가 보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정임 과장님이 복지여성과장과 동장님을 보직 받으셨습니다. 맞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도 하셨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행정지원과장 맡으셨고요. 그 다음에 최영랑 과장님이 복지여성과장님하고 평생학습센터소장님과 또 다시 이번에 복지여성과장님으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미 과장님이 복지여성과장님과 평생학습센터소장님으로 이번에 가셨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북삼동장을 거쳐서……

혜숙

김혜숙위원

북삼동장 하셨고요. 그 다음에 최준미 과장님이 의회전문위원으로 계셨고 동장으로 이번에 나가셨습니다. 그럼 이 네분의 과장님 보직이 거의 복지여성과장 아니면 동장님 쪽이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지금 최준미 과장님하고 김정미 과장님, 최과장님은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이제 동으로 처음 나가셨고 또 김정미 과장님은 동장님을 하시다가 복지여성과장으로 계시다가 평생교육센터로 이동을 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여성은 우리시 공무원 사회 그런 관행인지 아니면 어떤 고정관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도 얼마든지 다른 보직을 받아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유사한 복지업무라든가 민원업무라든가 이런 업무에 치중이 되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 우리 실무선에서는 그런 검토를 했습니다만 복지여성과라고 하는 것은 현재 양성평등사회에서 여성이라는 말을 넣는 것도 다소 좀 어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직제상에도 여성이라는 것을 빼고 우리 평생교육센터도 지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사회에서 굳이 복지여성과라고 해야 되겠느냐? 이것도 우리가 검토를 앞으로 해 봐야겠다는 그런 거론도 있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역차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남성공무원도 얼마든지 복지업무라든가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복지업무가 민원이 엄청 많은 업무 중에 하나잖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꼭 여성공무원이 그곳에 가서 복지업무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고정관념은 앞으로 좀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여성공무원도 다양한 보직을 받아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업무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발휘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유념해서 하여튼 적의적소에 잘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 5쪽에 보시면 직원 생일축하 상품권 구입과 관련해서 농협동해시지부와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좀 바꾸는 것이 어떨까 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협에서 이렇게 일괄 구입을 하게 되면 2%의 절감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농협을 거래했습니다만 그러나 상품권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앞으로는 좀 다양하게 상품권 구입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행정 14쪽을 보겠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관외출장 현황자료를 보면 시장님께서 관외출장을 44차례를 하셨는데요. 국비라든가 도비확보를 위해서 다녀오신 것은 별로 눈에 띠지 않습니다. 과장님 쭉 보셔도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국도비 확보는 국가예산 편성하는 것과 도가 예산편성 하는 기준 시점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이 기재부로 넘어가게 되면 그 이후에는 큰 국비가 내려온 예가 거의 드뭅니다. 도예산 같은 것도 거의 7～8월경 정도 그 시차가 지나면 상시 배정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게 되면 같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들르시기 때문에 꼭 여기에 표현을 예산 뭐 이렇게 다 넣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다면 그 뒤에 부시장님 관외출장 현황을 보면 부시장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예산과 관련해서 출장을 많이 하신 것이 보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부시장님이 가시는 것은 단일 목적으로 이렇게 가시는 측면이 많고요. 시장님이 가시는 것은 여러 종합적인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기하는데 좀 차이점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요. 앞으로는 행사나 이런데 보다는 좀 우리시의 현안문제라든가 그런 예산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를 위해서 출장을 좀 많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 2쪽에 보면 인구늘리기운동 시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해시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아까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해군 BTL사업으로 인해서 잠정인구가 삼척쪽으로 임대아파트로 이동관계가 있어가지고 잠시 지금 주는 상태에서 전번 달부터 이제 상승세로 약간 접어들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동해시 인구분포도를 보면 2009년 12월 31일 95,271명에서 6개월이 지난 2010년 6월 30일 94,404명에서 94,817명 6월 30일 현재 그럼 작년 12월보다 6개월이 지났는데 419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겁니다. 다른 부분에서 줄은 것도 되지만 최고 중요한 부분이 지금 해군부대가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당연히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줄어든다고 예견된 사항이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도 해군부대가 재건축이 되면 무조건 집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집행부에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행정을 집행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행정 9쪽에 동해사랑새마음새행동운동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체에 새마음새행동에 추진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이 새마음새행동운동은 시작도 끝도 없는 운동이라고 저희들은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어쩌면 이건 개량화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운동은 정신적인 어떤 승화운동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야 할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일부분은 좀 개량화를 했습니다만 개량화를 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 부분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민선4기 들어서 김학기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동해시에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을 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지금까지 한 실적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일반사회단체를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통폐합 하는 것은 상위법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통합이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들이 체육회사무국은 통폐합을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동해시새마음새행동운동 추진실적에 보시면 동해시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회라든가, 모범자운전회라든가, 개인택시운전자회라든가 그런 단체를 활용하셔가지고 추진하셨잖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기존 사회단체를 활용해서 충분하게 그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동해시에서 하나의 단체를 또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부분은 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저희 공무원들 한두명이 행사를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승화운동은 예전부터 사실 해 온 운동들입니다. 그런데 구심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시에 이런 구심체가 있어서 파급이 되고 형성하는데 주관점을 두기 때문에 저희시가 이러한 조직을 만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단체가 형성되면 행정력 낭비이고 또 예산낭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지금 제1청사에 보시면 사회단체들이 입주해 있잖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다른 단체들은 보면 다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여성단체협의회만 유상으로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해시뿐만 아니라 전체 여성들이 50%정도가 육박하는데 50%가 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여성들이 그만큼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동해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을 유상으로 임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걸 제가 직접 건물관리 관계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자문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거기는 유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검토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면서……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 보험료는 지금 다 내고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그때그때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제가 작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작년에 보험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1년도에는 지금 들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보험이 안되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사라든가 재해라든가 할 때도 투입되어서 봉사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상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상해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판단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봉자 위원입니다. 먼저 인구늘리기에 애쓰고 계시는 그런 모습 또 관계자들께 우선 격려를 보내면서 저는 한가지 군과의 문제를 갖다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군의 시민화운동 즉 인구늘리기 대책안을 가지고 얼마 전에 군과의 관계 문제를 조례로까지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조례제정을 하시면서 우리 군과 그동안 우리 활동 중에 동해시 민관군 특별한 우수사례가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 구제역 관계에 아주 적극적으로 군에서 협조를 해 줬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번 때아닌 폭설과 구제역에 정말 그분들의 노고가 많았던 것은 우리 전시민이 다 인정하고 또 격려를 보내야 되고 그 부분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와 군과의 관계가 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또 이렇게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유대관계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화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행정력과 마음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또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리고 한가지 제가 이건 행정지원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우리시에 공익근무요원과 청원직공무원이 몇 명정도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우리시에 지금 공익은 약 50여명 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청원은 또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공익은 군에 안가고 상근이 아니고 우리 일반행정으로 봐서 사회복지시설도 가 있고 우리시에 있고 동사무소에도 가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니까 공익은 몇 명정도 되는지?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공익은 50명정도……

봉자

홍봉자위원

청원경찰은 몇 명입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청원경찰은 우리시 전체에 27명이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제가 혹시 이렇게 행사에 다니다보니까 공익과 청원경찰에 있어서 혹시 공익인가? 또 정식공무원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눈에 분간을 못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복착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우리시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좀더 친절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우리 시민화운동에 마음이 전부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행정지원과장님께 주문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면서……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제복을 착용해서 차별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제복을 입든지 안입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더운데 굳이 그렇게 안입어도 서로의 편리함과 또 주민의 편에서 서로 입장표명을 잘 해 주시고 불편함이 없게끔 서로 도와 줄수 있는 도우미역할도 함께 해 줄 수 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런 부분들 작지만 작은 일에서 이렇게 아름다움이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 마음들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감사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관외출장 현황에 대해서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지휘부가 관외출장을 하는데 거의 행사참석이고 세미나 참석이고 설명회참석입니다. 우리 동해시를 위해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이나 국회방문이나 기업체방문이나 분명히 발로 열심히 뛰어다니신 것으로 그렇게 최소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설마설마 했는데 오늘 이 자료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원래 지휘부가 시 관내만 있는 겁니까? 꼭 위에서 이런 행사가 있고 설명회 있을때 참석 하십시오 하고 초대장이 오면 관외는 이렇게 가는 겁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이런 부분을 출장내역을 보시게 되면 참석을 하셔도 될 부분도 있고 안하셔도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청장은 거의 행사가 있으면 다 오는데 그 부분에서 안가신 부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출장을 서울로 가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당초의 목적은 이러한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여러 부처도 들릴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죄송하게도 서울 간 빈도가 1년을 통틀어 봤자 몇 번 안돼요. 눈씻고 찾아봐도 대여섯번 밖에 안되네요. 시장님도 그렇고 시장이 누구십니까? 우리 동해시를 대표하는 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회사로 칩시다. 그럼 우리 동해시주식회사의 대표이사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은 주주이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주민이면서 사원이고 그럼 우리 과장님 사업하는데 있어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기업이 잘되기 위해서 사장님이 세일즈하고 영업하고 이런 모양이 좋습니까 아니면 부하직원이 쫓아다니면서 일을 달라고 다니는 것 중에서 어느게 더 보기 좋고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당연히 대표가 나가시는게 효과가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솔직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동해시가 잘되기 위해서는 시장님이 좀 발로 뛰는 모습을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열심히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육안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이런 공식적으로 당당하게 어느 중앙부처 국회가 됐든, 어느 기업체가 됐든, 우리 동해시를 위해서 좀 발로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꼭 좀 보고 드리시고……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지만 사실 제가 답답해도 나열은 안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진짜 현안문제가 많습니다. 직접 올라가셔가지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좀 보여주시고 등등해서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 열거는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부시장님도 안 계시네요? 꼭 좀 부탁합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직원 현근무부서 재직기간 현황 이건 제가 사실 직원분들 근무하는 환경에 대해서 사실상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구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조합이 과장님 잘 됐다고 보십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장기근속 이런 부분은 특수직종들이 많습니다. 건축직이라든지 토목직, 보건직 이런 부분들은 한정된 부서에만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 또 그 외에도 빨리 이동해서 좋은 부분도 있고 또 전문화를 하기 위해서는 좀 장기로 있는 것도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효율성을 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저도 보기에는 누구를 딱 집어서 제가 잘못 된 것을 지적할 그런 능력은 사실 안되지만 인사는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랬듯이 앞서 말씀하신 김혜숙 위원님처럼 성별이나 출신지역이나 혈연, 학연, 지연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거기에 혹시 소외되고 의기소침하고 불이익이나 사기저하가 되는 그런 직원이 안 생기도록 인사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엽관주의가 대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제가 관심을 갖고 과장님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북부지역 5개동 인구변동 추이입니다. 25쪽, 이건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다보니까 그 지역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북부지역 인구유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제가 때만 되면 노래를 부릅니다. 과장님 거기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혹시 그간 생각하고 계신게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정주여건을 우리 행정에서 인위적으로 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다소 위원님들께서 일전에 주문해 주셔서 예전에 발한동에 글로리아아파트 부지 같은 것을 시가 매입해서 민간임대사업자 유치를 한다든가 또 바다공원아파트 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유치되면 정주여건이 많이 개선되리라고 판단되고 앞으로 묵호항도 재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묵호지역은 뭔가 특별한 활로가 있기 전에는 진짜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시장님에 대한 언급이 바로 이런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그 현안문제가 많습니다. 의원인 제가 나서는 것보다 시장님이 나서는 것이 더 낫잖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북부쪽 얘기를 온사방 얘기하면 뭐 합니까? 얘기할수록 속만 터지는데 내용을 워낙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인구유입에 특단의 대책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아시잖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지휘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와 또 타시군 자료를 갖고 종합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것이 20쪽에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한 구체적 계획 및 성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종합적인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등등……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인구늘리기는 어느 지자체나 저희시나 동일하다고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인구늘리기 시책에 따른 조례도 제정해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생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없고 또 인위적으로 전입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북평공단을 위시해서 동해항, 묵호항 이런 것들이 정주여건이 개발되고 북평공단에 앞으로 공장들이 많이 입주되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유입되리라고 판단됩니다만 그동안이라도 저희들이 한중대라든가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인구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지금 타시군에서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거의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저희들이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사항과 거의 유사한 사항들이 다소 금액의 차이는 여러 가지로 있다고 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몇 개 시군이 하고 있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대다수 시군이 거의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대다수가 합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18개 시군이 다 안하고 몇 군데만 하는 것으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어가지고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또 하나하나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연적인 출산이라든가 전입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북평공단과 동해항 등등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동해시가 이렇게 조례로 정해 놓고 이런 정책까지 하면서 포인트로 하는 사업은 혹시 없습니까? 의도적으로 정말 이걸 해서 인구를 좀 늘려야겠다는 이런 계획적인 사업은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교육청을 통한……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고 느끼고 어떤 사업에 집중해서 인구를 좀 늘려보자는 사업이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가장 좋은 것은 고용창출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건 기업유치가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해시가 인구늘리기 시책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뭐가 있습니까? 자료 보지 말고 답변 좀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중대장학생 포인트 장학금 그 다음 군정착장학금, 군 6개월이상 전입장학금, 일반인들 전입하게 되면 차량등록비 지원관계, 주차장이용권 지급관계, 쓰레기봉투 지급관계, 출산장려금 지급관계 그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2009년, 2010년, 2011년 5월까지 해서 군장병에 대한 주소이전에 대해서 몇 명이나 주소이전을 했는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이 뒤에 다 있더라고요. 그걸 보지 말고 제가 묻는 겁니다. 답변 좀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여기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료가 다 나와 있잖습니까? 696명 군장병 그래서 정착금 해가지고 24명, 한중대재학생 장학금 지급에서 1,201명 그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또 출산장려금 1,047명, 2인이상 전입세대 지원해가지고 1,808세대니까 이걸 2인 가족으로 봤을때 3,600명으로 과장님 봅시다. 그리고 단독전입세대 지원해가지고 2,746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총괄 몇 명입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줬어요. 그럼 이렇게 늘어날건데 2009년, 2010년, 2011년 5월까지 이게 몇 명입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숫자는 제가 확인 안해 봤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총 8,221명이 지원으로 해서 플러스가 된 상태입니다 그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8,221명에 시에서 돈이 얼마 나갔는지 아세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합산 한번 해봐야……

성모

정성모위원

3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8,200명한테 9억 9,9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럼 현재 2년동안 우리가 돈 10억원을 들여서 자연스러운 인구증가에 대해서 돈까지 지급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인구증감에 대해서는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아까 우리 김기하 위원님, 심상화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인구가 줄었잖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우리 인구늘리기 시책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계장님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말씀해 봐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인구늘리기는 2007년도부터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2007년부터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3년동안 8,221명 증가분에 대해서 돈 10억원을 써 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계장님 2007년부터 설명해 봐요. 인구증감이 어떻게 됐는가.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인구증감은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는 우리가 한 96천명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 계속 인구가 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95천명정도……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3년동안에 돈 10억원을 들여서 8,221명이 늘었다고 했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5년 동안에 인구가 8,221명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1,835명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전입보다는 전출이 많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전출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시책을 돈까지 써 가면서 하는데도 왜 전출이 많았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판단을 못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판단을 하셔야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전출은 자유의사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를 하는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성모

정성모위원

신고를 하는게 아니지만 최소한 알려고 노력해 봤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우선 중요한 것은 고용증대에 가장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고용증대로 안 들어온 것은 좋다 이거예요. 있는 사람이 나가는 것은 왜 나가는지 파악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가장 문제는 고용증대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겠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방관할 겁니까? 아니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방관해서는 안되겠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안되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일단 빠져나가는 분들에 대한 동태파악을 해 보십시오. 왜 나가는지 동해시에 일자리가 많다면 지금 보다 줄지는 안잖아요 그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도 지금 5년동안 1만명이 빠져나갔단 말입니다. 돈 주고 들어온 것에 비해서 1만명이 나갔거든요. 그렇잖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1만명이 나간 것을 왜 나갔는가를 최소한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자리창출이 많이 되게 되면……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자리는 똑같은 일자리라는 말입니다. 과장님 어떤 회사가 있다가 없어진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환경인데 인구는 1만명이 줄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시책에 돈까지 써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군장병 주소이전 안해도 사람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굳이 주소까지 옮겨가면서 돈 주고 이걸 해야 됩니까? 그 사람 돈을 여기서 쓰고 있다고 거기에 대한 답은 하지 마십시오. 정착금 3년동안 24명입니다. 한중대 1,201명에게 돈을 지원해 줬어요. 그럼 이 학생들은 신입생이기 때문에 왔습니다. 4년 졸업하면 또 빠져나가요? 우리가 나가는데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대책이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들어오는데는 돈을 주잖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건 돈을 안줘도 들어옵니다. 돈을 안줘도 들어와요.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고 출산장려금 1,040명 아까 했다고 했어요. 2인이상, 단독 다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동해시만 하는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해서 객지나 타시군에서 이걸 보고 찾아오는 사람 있습니까? 안옵니다. 우리 문제를 과장님 파악해 보자는 얘깁니다. 절대로 이걸 보고 이사를 안오거든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고용창출 회사가 있으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혹시 과장님 관에서 인구증가현상이 있는데 그 정보 아십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현재는 강원도에서 원주, 춘천이……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우리 동해시에 민관군이 지금 공유하고 있잖아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건 나중에 설명 드릴게요. 정보라서 내가 말을 섣불리 못하겠는데 지금 자연유입 400명정도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기업정보 모르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육군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우리 삼육중고학생들……

성모

정성모위원

앞으로 11월정도 되면 축구부도 있고 한 400명이 들어올 거예요. 여기 정착하러 나중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3년동안 인구현황에 대해서 그래서 과장님 행정지원과에 지금 몇 개 담당에 총 몇 개 분장사무가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5개 팀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5개 담당에 분장사무가 몇 개에요? 업무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업무는 수십가지가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현재 행정지원과 직원은 몇 명입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27명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27명요. 정확합니까? 제가 지금 인구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추이에도 불구하고 또 2007년부터 인구늘리기 시책정책을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 소관이지요 그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5개 담당에 인구늘리기에 대한 분장사무가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우리 자치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분장사무가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담당이 누구예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정의출 담당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이게 동해시시보 2011년 6월 16일 날짜입니다. 여기에 시의 분장사무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인구늘리기에 대한 것이 없어요. 정의출 계장님 이걸 확인해 보실래요. 여기에 108개 분장사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늘리기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찾아볼 수 없는게 이 분장사무에요. 가서 확인해 봐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확인해 보라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인하시라니까. 있어요 없어요? 본인 담당부서를 보시라고 본인이 담당한다면서…… 뭘 찾고 그래요.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되지. 제가 108개를 다 읽어 드릴까요? 참석하신 공무원들이 다 듣게……

아니 포괄적으로 여기 보시면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한 사무가 없지요? 자꾸 말을 돌리거나 다른 얘기하지 말자고 우리 5년동안 제가 여기 없는 것은 앞으로 수정해서 하면 될게 아닙니까? 이걸 하자는 얘기야 과장님.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우리가 없는 것을 찾아서 해서 앞으로 10년후에 20만명 인구를 만들어 보자고 제가 하는게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잘못 된 것은 잘못 됐다고 해야 될게 아니예요 그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자꾸만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상처 난걸 드러내자고요. 잘못 된 것은 고치고 앞으로 잘 할 수 있게끔 하자고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미비한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저는 다른건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런게 지금 너무 아쉬워서 그럽니다. 우리 앞으로 보세요. 동해시가 타시군에서 여기서 우리 자손들까지 살아가면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늦은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게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여기 동해시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안하면 이 짐을 지금 누구한테 떠넘길 겁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좋은 제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다른 행정업무는 일반사무나 다 고정된 업무가 있고 우리가 돈을 써 가면서 이렇게 인구를 좀 늘려보자고 부르짖는 이유가 뭡니까? 동해시가 좀 살기 좋은 이런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동감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사실 공직에 얼마 안남았잖아요? 있을때 그래도 당당하게 나는 이걸 하나 해놨다고 좀 우리가 부르짖자고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정성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년이 지나갔어요. 1년이 바쁘게 지나갔는데 다시 돌이켜 보면 1년동안 뭘 했는지 답답하기도 하고 앞으로 3년동안 뭘 해야 되는지? 지금 참 깜깜합니다. 나가시면 우리 여기 공무원 다 계시잖아요? 공무원들 587명이 정말 인재들이 여기 집합체가 공무원 아닙니까? 서로 소통해서 단합해서 동해시가 지금 잘되게 만드는게 책임과 의무가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걸 하자고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하여튼 미비한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얘기가 좀 언성이 높고 했는데 우리가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8,221명에 대한 자동증가에도 불구하고 1,810명이 감소됐다는게 매우 머리가 띵할 정도로 지금 아픕니다. 그래서 8,200명이 들어온 것을 잘 좀 잡고 또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막아야 될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1만명이 빠져나갔다면 어느 기업체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지금 STX 이런 얘기도 오가는데 STX 그런 것도 인원이 얼마 안돼요. 100명, 200명밖에 안된다고 그래서 저런 기업체 10명씩 들어와야 1만명입니다 그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 걸 지금 우리는 사람을 놓치고 있다. 하여간 지금 늦더라도 우리가 알아서 빨리 조치해서 좀 시책에 맞게끔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 분장사무에 인구늘리기에 대한 것이 없으니까 어느 한분이라도 여기에 전담을 좀 하셔가지고 돈 10억원씩 써 가면서 아깝게 하지 마시고 전담을 만드셔가지고 제가 균형개발도 얘기드렸고 할때 전략산업과 균형개발팀이 되어서 발한동에 3명 파견나갔을 때도 제가 그랬습니다. 보여 주기 위한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우리가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책임과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자고 제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유치팀도 만들고, 상권활성화팀도 만들고, 묵호항 재개발팀도 만들고, 이 팀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자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27명이 5개 담당에 108개 분장사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한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빨리 하나 수정해서 앞으로 우리가 내년과 후년을 위해서 서로 한번 뜁시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걸 좀 수정하고 계획 보완하는 것을 듣고 싶으니까 나중에 되면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심상화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 정성모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을 아십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장

동해시에 주소를 둔 해군자료를……

상화

심상화위원

취소하겠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럼 세무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지방세수입 중에 세외수입에 있어서 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고액체납자들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는데 세외수입 중에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받아야 되는데 보조금 나가서 된 것도 잘못 되면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해서 환수하는 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잖습니까?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거기서 가장 금액이 크고 문제가 되는 것이 어디이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세외수입 체납액 중에 지금 고액이라고 하면 수도권 이전기업 입주보조금 미환수금액이 3개 법인에 44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임동이 35억원이고 태산도장이 4억 7,000만원, 충만이 4억 4,000만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태산도장하고 충만산업은 향후에 부지가 매각되면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동처럼 35억원인데 제일 금액이 크면서 채권 우선순위와 그런 관계에도 있고 지금 임동 같은 경우에는 6월 9일자로 회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받는 순간 다른 절차가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물론 세외수입까지 체납처분이 중지가 되고 그 이후에 회생인가 결정에 따라가지고 또 징수유예를 하든가 아니면 회생계획에 따라가지고 납부를 하든가 그런 방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세외수입부분에서 한 60%정도가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와 같이 임동, 태산도장, 충만산업 같이 북평산단 입주업체에 대한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그정도 금액이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다보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보조금에 대해서 사업부도라든가 이것 때문에 많이 발생됐잖습니까?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에 그건 세무과만의 문제는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소관부서에서 유치해서 관리자체가 좀 부실하게 와서 이런 현상이 또 발생되니까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니까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마무리 잘 해가지고 세금을 환수해서 미환수 금액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세무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금전자납부 시스템 위택스라고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위택스를 이용하는 동해시민이 총 몇 분정도 되십니까?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지금 현재 최근 자료에 보면 4,675명인데 도내 실적으로 보면 비교적 동해시가 상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4,675명이 위택스를 이용해서 내는데 납부하는 총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세액을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계장님 중에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위택스를 이용하는 우리 동해시민들이 4,675명이라고 하셨는데 좀더 홍보를 해서 더 많이 하시고 제가 금액을 물어봤던 것은 고액 예를 들어서 지방세 납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지방세 수입이 제가 봤을때 총은 아니지만 세외수입을 빼고 한 35억원정도 되는데 그걸 이제 납부액이 많은 분들도 우리 위택스를 많이 지면홍보보다는 아니면 그런 고액세금을 내시는 분들은 좀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담당하시는 계원들하고 담당자분들이 찾아가셔서 위택스를 홍보하시고 하면 큰 금액이 빨리 조기에 내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제가 금액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위택스라든가 우리가 있는 세외수입 중에 임동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어서 고액체납자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려우시지만 좀 더 노력하셔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짧게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번호판영치에 자동차세가 미납이 되어서 건수가 그렇게 나와서 248건의 숫자가 나온 것이지요?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무적차량에 대해서는 혹시 한번 추적해 보셨습니까?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지금 저희들 통상적으로 자동차등록 원부상의 소유주하고 실제운행자 하고 다른 경우를 대포차라고 하는데 대포차는 정확하게 숫자파악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당한 부분이 대포차로 지금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또 전국 지자체별로 그와 같은 차량은 대부분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타 지방자치단체로 그와 같은 사항을 통보하고 그래서 번호판 영치시에 대포차가 적발되면 영치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력 동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시에 법인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가 좀 있지요? 얼마나 있습니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말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어떤 세목을 말씀하십니까?

봉자

홍봉자위원

우리가 예를 들면 광희학원에서 시에 비업무용 토지를 가지고 사용하는 대토관계라고 하나요? 임대라고 하나 법인에서 예를 들어서 광희학원 안에 운동장에 시유지가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것을 임대라고 하나요? 대부라고 하나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나요?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시유지 대부업무 관계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소비세는 전년도 자료를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빨리 진행해 주십사는 주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방소비세는 얼마나 되는지? 전년도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위원님 방금 지방소비세라고 했는데 지방소비세는 저희들이 직접 부과하는게 아니고 그건 도세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도세입니까?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도세이기 때문에 연간 해가지고 부과세 낸 금액을 가지고 도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 시군에서 취급을 안하고 시군에서 취급하는 것은 지방소득세라고……

봉자

홍봉자위원

제가 그럼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지방소득세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전년도분을 제가 참고로 좀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있으면 1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동해시 세수증대를 위해서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 애쓰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결손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결손액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합쳐서 8억 8,000만원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결손처분의 사유는 주로 무재산이라든가 또 납세자가 행방불명이라든가 법원에 경매를 받은 후에 배분금액이 부족한 경우 그것도 무재산에 가까운 유형입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해서 결손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혀서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걸로 종결되는게 아니고 향후에 징수권이 소멸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를 하면서 주기적으로 다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파악해가지고 파악이 되면 다시 또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또 징수하는 그와 같은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그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보통 납세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겠지요?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가장 많고 공소시효가 있을텐데 그 기간은 몇 년입니까?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걸 다시 또 재연장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지요?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재연장이라는 것은 압류가 됐다든가 그래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중지시키는 그 기간은 별도로 제외하지만 그와 같은 사항이 없다면 당초 부과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징수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걸로 종료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과장님 여기 8억 8,000만원의 결손처분된 납세자들 명단이라든가 이런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걸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한 몇 건정도 됩니까? 건수가 많습니까?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그러니까 납세자별로 하면 그렇게 많은 건수가 아닌데 한 납세자로 수십건 부과한 것을 안 낸 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말고 그냥 납세자현황, 결손처분 된 위원장님 자료를 결손처분 된 납세자현황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뜩이나 열악한 우리 재정자립도에 이런 것들을 좀 줄여나가야 되겠다 라는 그런 제 생각도 그렇고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세금을 환급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환급하는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데이터가 나와 있는게 없습니까? 지금 담당자 말씀해 주십시오.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금년 6월말 현재로 환급된 부분이 4억 2,300만원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4억 2,300만원이 환급됐다. 이거지요?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환급사유가 뭡니까?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환급사유는 매년마다 좀 틀린데……

혜숙

김혜숙위원

조금 다르지만 가장 많은 사유가……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3월 22일 부동산 특별조치로 인해가지고 취득세 세액이 50%내지 75% 감세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미 낸 납세자에게 환급해 주는 그런 문제 그리고 세금을 이중으로 내가지고 그게 확인되어서 환급해 주는 예도 있고 대체적으로 주된 것을 보면 법령개정에 따라가지고 환급해 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우리 직원의 어떤 실수나 그런 것들은 별로 없지요?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거의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납세고지 등을 정확하게 노력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좀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정성모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뒤에 담당하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조사과표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아까 홍봉자 위원님께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조사하는 담당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왜 그런 말씀을 안하세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그걸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럼 그걸 얘기 하셔야지요. 세무과에서 그 업무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회계과로 넘어갔다고 그럼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조사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그지요?

아까 법인의 기업체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조사한 자료는 있을게 아닙니까 그지요?

위원장님 그럼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0년도 것이면 되고요. 하나 더 세금체납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 압류하신 실적은 있습니까? 과장님 체납에 대한 세금 은닉재산을 압류한 실적이 있냐고요?

담당

징수담당

김남진 : 징수담당 김남진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담당입니까?

담당

징수담당

김남진 : 네, 체납자들은 저희들이 각종 부동산이나 예금, 채권 같은 것이 있으면 지금 다 압류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걸 압류한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실적이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담당

징수담당

김남진 : 제출한 자료에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담당

징수담당

김남진 :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그것과 같이 아까 말씀드린 비업무용 토지조사한 자료와 같이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담당

징수담당

김남진 :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아까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해서 35억여원이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잘못 했는데 지방세 수입이 351억 34,061,950입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영수증을 발급하는데 그건 맑은물보전센터에서 합니까?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조금 전에 홍봉자 위원님, 김혜숙 위원님, 정성모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빠른 시일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럼 회계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으로 들어오신지 얼마 안되셨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번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대해서 발표된 내용을 아십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전에 건설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여기 건설업체 수주에 대한 이런 얘기인데 개정된 조례내용이 설계단계부터 분할발주, 검토, 시행을 타지역 참여업체가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40%에서 49%이하로 적극 예를 들어서 권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하도급은 50%이상 되도록 또 적극 권장할 수도 있고 지역에서 참여하는 업체는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차량이나 장비나 인력 등 우선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그전에도 권장사항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조례로 비율도 명시해 놓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유도해서 지역건설업체나 납품업체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이렇게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회계과에 사실 입찰이 결정되면 사업체에서 회계과로 제일 먼저 오지요?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렇지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처음 방문하는게 우리시 계약부서 회계과로 온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자세로 외지업체가 우리 동해시 관내에 수주했다. 그럼 왔을때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 업체에 주문하실 것인지? 한번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제가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종합에서 얘기하는 입찰에 관한 것인데 2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주계약자와 부계약자 그러니까 종합과 전문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비율을 계산할 때는 입찰내역에 그 부분이 아마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100억원짜리 공사라면 주도급자에서 몇% 그 다음에 하도급에 몇% 이렇게 아마 결정되어서 입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조례개정이 된게 얼마 전에 됐어요. 그걸 좀 검토하셔가지고……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기준

이기준위원

공동도급할 때는 40%에서 49%이하로 공동도급을 권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도급은 50%이상 되도록 예를 들어서 외지업체에서 왔다. 당신 지역업체에 50%이상 하도급을 주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단 얘기야.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권장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안해도 그만이란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하든간에 하도록 다른 타시군도 마찬가지로 지금 같이 법령이 되면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자기 지역에 경기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간에 액션을 취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 동해시에서도 이걸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우선 예를 들어가지고 과장님 소관 부서에서 입찰이 되면 무조건 일단 회계과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옵니다. 그랬을때 처음 방문했을때 그분한테 인식을 정확하게 시켜줘야 될 부분이다. 그랬을때 예를 들어가지고 방법이 있겠지만 회사대표를 오시라고 해서 두세번 번거롭게 하지 말고 대표분이 오셔가지고 정중하게 하면서 이 부분 조례에 부응하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업체가 많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조례 개정된 것을 반드시 검토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전하고 조례가 개정되면서 조금 더 강화시켜 놨으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저는 과거에 건설직종에 몸담고 있다보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외지 나가서 수주해서 가보면 그분들이 대표님 들어오십시오. 이럽니다. 그럼 가면 적극적으로 하니까 안 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상대업자분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하여튼 타시군보다 특별한 대책을 좀 찾아서 우리 지역경기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례를 보지는 못했지만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 회계부서에서만 가지고 할 일이 아니고 일단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충분하게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1차적으로 회계과에 첫발을 디디니까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과장님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수의계약부분에 우리가 항상 공평하게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이 있었고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과거에 동장으로 계실때 저도 관할 동에 있었고 해서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편중된 그런 예를 들어서 계약이 이루어진게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복안을 좀 어떤 생각을 하도급이 아니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복안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계약하는 부분과 동에서 동장이 하는 일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장은 그 지역의 수장으로 지역의 모든 일을 단독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협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지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줘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전문만 211개 업체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에 나간게 저희 부서에서 수의계약이 된 것은 45건밖에 안됩니다. 그럼 업체는 많고 일은 굉장히 지금 현재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뭐라도 하나라도 하고자 하기 때문에 막말로 해서 어디 가서 줄을 대더라도 대려고 하는 그런 아마 절박함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앞으로 제가 분명하게 순위를 정해서 골고루 돌아가게끔 일을 할 계획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동에서 동 업무를 볼 때는 동 관할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안되니까 일부 편중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시 계약부서의 수장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혹 편중된 그런 계약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제가 과장님 생각을 물어봤던 겁니다. 동에서 계약할 때와 시의 주무부서 계약부서에 계실때 하고는 분명히 다른 점을 인식하시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당연히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성모 위원입니다. 뒤에 시설관리담당이 누구십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종길 : 네.

성모

정성모위원

동해시에 지금 관사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종길 : 부시장 2급 관사가 하나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2급 관사가 있습니까? 그 기준이 왜 있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종길 : 부시장 전용관사로 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부시장님이 사용하시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종길 : 네.

성모

정성모위원

현재 부시장, 전부시장 누가 사용합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종길 : 부시장님이 외지에서 계속 오셨으니까 도에서 오시고 하니까 관사를 두게 되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현재 입주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종길 : 지금 비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지금 우리 시장관사는 없어졌잖아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종길 : 네.

성모

정성모위원

매매했으니까. 그럼 부시장 관사 하나만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종길 :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지금 3급 이상이 현재 우리 동해시에 몇 명입니까? 2명밖에 없잖아요? 3급이상, 1급, 2급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종길 :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1·2·3급에서……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종길 : 그런 급수가 아니고 단체장이라는 그런 용어가 되겠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현재 비어 있다 이거지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종길 : 네.

성모

정성모위원

비어 있으면 유지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현재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종길 : 네.

성모

정성모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되고 해서 제가 내년감사에 그냥 예약을 하겠습니다. 내년감사에 동해시 전체 차량대수 있지요? 보유차량……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관용차량을 얘기합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관용차량 전부다 그 현황을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고 유지 관리하는 것을 내년에 감사 한번 하겠습니다. 올해는 말고 그래서 그걸 미리 1년후를 위해서 잘 좀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서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매우 중요한 과의 업무를 맡으셨습니다. 정말 공정하게 투명성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에 위원회가 하나밖에 없네요? 계약심의위원회라고 하나가 있는데 이건 언제 회의를 합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 자산관리의 어떤 심의를 하기 위해서……

혜숙

김혜숙위원

자산관리에 관한 것만 합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박용탁 : 부정당업체가 발생됐을때……

혜숙

김혜숙위원

성명을 말씀하시고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박용탁 : 계약관리담당 박용탁입니다. 부정당업체가 발생했을때 그때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요.

혜숙

김혜숙위원

정확하게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계약을 할 경우에 계약이 됐을때 부정당업체가 우리가 추적해 봤을때 어떤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그런 업체가 발생했을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그런 심의위원회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럴 때만 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박용탁 :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계약체결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거기서 하는 업무가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박용탁 : 계약체결 방법도 하나의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경쟁입찰자가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박용탁 :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럴 때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는 안합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박용탁 : 그건 아닙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두가지 사유로 인해가지고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립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박용탁 : 심의대상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이나 그 다음에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 물품용역계약이나 그 다음에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런 때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결정하게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지금까지 2010년도에 50억원 이상하고 10억원이상 물품구매가 동해시에 한번도 없었습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박용탁 : 네, 없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한번도 없어서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담당

리담당계약관

박용탁 : 부정당업체 제재는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회가 회계과는 하나 밖에 없는데 한번도 열린 적도 없고 그래서 어떤때 열리는 것인지 좀 알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의 수의계약 현황에 관해서 앞서서 잠깐 언급한 내용이지만 제가 보충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10개 동에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적게는 4건에서부터 많게는 15건까지 있는데 이건 동장님 자율에 맡기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래서 동장님께서 직권으로 이걸 이렇게 결정하셔서 하시는 겁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동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각각 동에 1억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동포괄사업비……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걸 가지고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편차가 있는 것은 동장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4건 밖에 안되고 어느 지역는 15건이 되고 그건 별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수의계약 하실때 자재를 어떤 것으로 쓰겠다 라는 그런 내역서 같은 것은 안 받습니까? 계약을 할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동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수의계약을 동에서 하실때 만약에 이제 A라는 공사가 있는데 업자가 와서 내가 이 공사를 하겠는데 자재를 어떤 것을 쓰겠다 라는 그런 자세한 세부적인 내역은 계약을 하는지 안하는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 부분은 설계할 때 어떤 자재내역이 나옵니다. 설계내역에 자재내역이 나오니까 그 자재내역에 의해서 동에서는 그 자재를 가지고 조달이라면 조달품목 갖다가 구입하게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자재내역이 동사무소 서류에 있겠네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각 동마다 다 비치가 되어 있는지?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자재를 말씀하는지 모르겠네요.

혜숙

김혜숙위원

만약에 포장을 한다. 그럼 내가 시멘트를 얼마만큼 쓰겠다. 철근을 얼마만큼 쓰겠다. 그런 내용을……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물량은 다 나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다 있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내역이 없다는 얘기도 있기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확인을 하는 겁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렇게는 될 수가 없지요. 그게 없으면 공사를 할 수가 없는데……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자세한 세부적인 것까지도 수의계약할 때는 다 받는 것이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경쟁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자기 본인이 공사를 하고 싶은데 내가 못했어요. 그럼 항상 감시대상입니다. 저 업체가 정말 계약내용의 그 액수의 돈을 가지고 정말 거기에 맞는 공사를 할까? 이런 의혹을 가지고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명쾌하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는 그런 내역들이 정말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없다 라는 얘기도 있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100%가 시비잖습니까? 100%로 시비가 지원되는 것들은 정말 투명하고 공평하고 형평에 맞게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에 오신지도 얼마 안되셨고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회계 3페이지입니다. 시청앞 잔디밭 시민을 위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일부 장미라든가 꽃을 심어서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보시면 지금 시민들이 앉아서 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만들면 행사를 치르면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니까 바깥이나 아니면 들어오는 중간에 길 양쪽으로 해서 행사 치를때 문제가 없도록 해서 의자 몇 개를 좀 설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에 7월 말경에 연금매점 쪽에 파고라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데크를 설치해서 한 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현재 공간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쪽에는 그런 부분들을 설치하기가 애들도 와서 거기서 공을 많이 차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는 설치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연금매점 쪽에다가 지금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주위라도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빠른 시일에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두 번째 질의는 수의계약이 지금 2,000만원이하 입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2,000만원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일부 발주공사를 하실때 금액이 2천만원이상 하다보니까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시에 있는 업체가 하면 좋은데 외지업체가 하다보니까 소외감도 있고 또 시에 불신도 갖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입찰을 하실때 각각 다르게 있는 부분은 별도로 입찰을 보시면 수의계약이 분명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신중하게 좀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개정하는 법률을 보면 분할계약을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할수 있는 부분들은 전기공사나 소방, 통신 이외에는 지금 현재 분할계약이 상당히 어렵게 아주 법조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사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직원들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불가능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단일된 공사를 할 때는 분리해서 계약이 안된다 라는 그런 조항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공사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물품구입할 때도 분명히 그건 따로 발주해서 할 수도 있는데 한꺼번에 발주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서 품목이 예를 들어서 파이프이면 삼척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면 거기 업체에서 파이프 구매를 하시더라도 또 하수도 맨홀 같은 경우에는 동해시 업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일괄발주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발생이 되더라고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발주하실 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따로 구매해도 보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일괄계약을 해서 부분별로 품목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계약자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서 살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지역업체 물건을 써 달라. 그렇게 협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업체가 하나라도 납품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회계 4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그때 업무관련 되어서 각종 물품구입시 외부업체에서 구입하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열악한 지역업체를 좀 쓰라고 해서 과장님께서 계약시 관내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겠다 라고 예전에 말씀하셨고 이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공사금액은 빼고 물품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312건에 22억 6,100만원의 물품을 구입하셨는데 총 구매액이 이겁니까 아니면 관내업체에서 구매한 액수입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이 부분은 아마 관내업체에서만 수주하고 구매한 금액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박용탁 :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총 물품구매액은 얼마입니까? 우리 사업하는데 관내 물품만 22억 61백만원 해가지고 모두 사용했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또 산 금액이 있을게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되지 않으셔서 모르신다고 하시더라도 여기 오게 되면 총 우리가 얼마를 구입했는데 지역물품 얼마를 우리가 사용해서 이만큼 썼다. 이렇게 나와야지 알 수가 있고 뭔가 의미가 있지 물품구매 22억 6,100만원을 했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봅니까? 지역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잖습니까? 두 번째, 조금 전에 김기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관내업체 수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분할로 발주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그런게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결과보고서를 내셨는가 하면 최대한 분할발주를 통해 지역업체 수주로 영세업체를 보호하도록 하겠다 라고 2010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발주할 수 있다면 예전 과장님은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리고 각 동주민센터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게 나왔었고요. 지금 2011년에 2010년도 각동 수의계약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다른 여러 동은 어떻게 보면 한가지 사례를 든다면 북삼동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북삼동에서는 사업을 한 합계 금액이 2억 38,329천원이잖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앞에 가면 다시 나오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총 사업건수가 21건을 했는데 업체들이 여러 업체들이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일부 동은 어느 한 업체가 많이 했다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해합니다. 그분이 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활동하고 하면 당연히 일의 효율성이라든가 따지자면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분도 사실 많은 일을 하셔야겠지만 또 그분들이 너무 많이 하시다보면 다른 동에 있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과장님께서 동장님한테 다 지시해서 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약을 하는 총괄 과장님으로 충분히 이런 정도는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이야기를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과장님께서 하시는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더 질문을 드리지 않고요. 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과장님이 해당사항이 되는데요. 동주민센터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이래 보면 금액이 나와 있어요. 보통 동주민센터에서 동포괄사업비로 동장님이 하시는 것이 1억원을 가지고 하시잖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보게 되면 송정, 북삼, 동호, 망상 이런데는 1억원이 훨씬 상회하고 많게는 2억여원이 더 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럼 이 금액은 동포괄사업비 말고 소규모 편익사업비 이런 것도 다 여기 들어가서 이게 나온 겁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이 부분은 1억원에서 추가되는 부분은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아마 재배정되어 내려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동으로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것도 좀 긴급을 요하는 일이다보니까 이렇게 동에 배정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좋은 의미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이런 데이터 자료가 다른 동에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1년 예산이 거의 한 4배정도 되는데도 있잖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 동하고 형평성의 문제라는 것도 있으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정이나 북삼은 작년도에는 도의원님들께 아마 3억원씩 도비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사업비로 쓰라고 작년도에 그래서 아마 작년 전반기에 계시던 분들께 이 돈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돈이 지역에 투자된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게 도비부담분이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저도 북삼동에 가서 도비가 내려온 부분을 1건을 작년에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도비라도 어차피 어느 1동에 편중되어서 쓰라고 나온 돈은 아니니까 그건 회계과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하셔야 되고 또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결국 올해는 5억원이 편성되었잖습니까? 그게 결국 시장님께서 하실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정말 긴급한게 어느 동인지? 그런 것도 잘 확인하셔서 좀 집행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금액에 대해서는 너무 동주민센터 2010년도에서 2011년 5월까지인데 너무 동마다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제일 머리가 아프신 과 같은데 민원도 많으시지요?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많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9쪽에 보훈단체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가 정말 이분들은 우리나라를 있게 하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정말 그분들에게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보훈단체에 이게 지금 사업비 명목으로 나갑니까? 단체보조금이 운영비 명목으로 나가는 겁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같이 합쳐서 금액표기를 해 놨는데 80%이상이 전부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제가 볼 때는 거의 운영비인데 이게 지금 국가에서 보훈단체를 위한 운영비 같은 것들이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보훈처에서 이런 돈들을 지방비로 내려줘야 되는데……

혜숙

김혜숙위원

당연하지요.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각 지자체가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분들이 물론 우리시에 와서 살고 계시지만 시를 위해서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신 분들인데 그럼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가 이걸 부담하고 있을텐데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들의 어떤 움직임 같은 것이 없습니까? 건의사항 같은걸 보훈처에……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타시군의 사례를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것도 있고 또 보훈회관도 있고 또 명예수당, 참전수당 이런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훈지청이라든가 보훈처에다가 통화를 할 때가 있으면 국가가 부담해야 될 경비를 전부 지자체에 떠넘기니까 애로가 많다는 얘기는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이건 사업비라고 말하기는 정말 그렇고 운영비거든요.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꾸준히 지속적으로 다른 시군과 연계해서라도 좀 국가보훈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좀 하셔서 이러한 법이 좀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한테도 건의하시고 이렇게 해서 시비부담을 좀 줄여 나가는게 어떨까 라는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 5쪽에 보면 지금 고엽제전우회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도 사무실 임대료를 다른데는 다 무상인데 이 2개 단체만 20만원과 40만원씩 내고 있는데 이건 개인건물이라서 그런 겁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단체들은 시유건물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쓰고 있고 그 단체들은 개인건물을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임대료가 들어갑니다. 이 보조는 저희들이 해 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보조는 해 주는데 우리시에 이분들이 들어갈 만한 건물이 없습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있었으면 줬지요. 고엽제라든가 특수임무동지회라든가 하여간 수차례 찾아오고 하지만 당장 건물이 없기 때문에 우선 개인건물이라도 얻어라. 그럼 우리 보조금 안에서 운영비를 감안해 주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이분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영비도 좋지만 보면 사업 자체도 크게 별반 틀린게 없고 거의다 현충탑 환경정리 이 정도인데 좀 다른 프로그램 사업도 개발하셔서 이분들을 좀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주민 22쪽에 제가 자료요구 했던 것인데요. 부정불량식품 모니터요원 운영실적과 운영일지를 제가 미리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미리 안보여주셨어요. 계장님께서 제가 한번 보고 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안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조금 늦었어요. 나중에 주고 가시고 우리가 식품으로 인해서 지금 식품 때문에 온 국민도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건강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도 집단급식소가 많이 있지요? 몇 군데정도 됩니까?

담당

위생담당

신승환 : 위생담당 신승환입니다. 51군데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51군데를 이 모니터요원이 1명인데 다 커버가 됩니까?

담당

위생담당

신승환 :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감시원이 있습니다. 같이 합동으로 하기도 하고 또 식약청, 도와 같이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도 명예식품감시원이 있다는 겁니까?

담당

위생담당

신승환 : 네.

혜숙

김혜숙위원

몇 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신승환 : 강원도 감시원 10명, 동해시에는 17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7명이 운영되고 있네요?

담당

위생담당

신승환 : 네,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운영실적이 좀 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신승환 : 네.

혜숙

김혜숙위원

다른데서 어떤 고발이나 이런게 접수가 되어야지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불시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신승환 : 복합적으로 하는데요. 인터넷으로 신고 되는 경우도 있고 전화상으로 신고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정보에 의해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신고포상제도 혹시 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신승환 : 네,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어떻게 포상을 합니까?

담당

위생담당

신승환 : 건수에 따라 틀린데 지금 저희들 예산확보 된게 100만원이고 현재 지출된게 50만원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1년도 지출된게 50만원이 지출됐다는 것이지요?

담당

위생담당

신승환 :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각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 집단급식소는……

담당

위생담당

신승환 : 학교는 교육청 소관으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의 건강이 지금 더군다나 여름철은 특히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잘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로 인해서 건강증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제 보니까 자유게시판 이런데 떠가지고 굉장히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확인할 수 없을만큼 이상한 이야기가 오가기도 하고 이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시설장을 채용했습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채용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언제 하셨지요?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4월인가 5월 초순경에 했습니다. 주수권씨라고 전에 장애인요양원에 있다가 그리로 갔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정원이 몇 명입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정원은 지금 3명입니다. 시설장하고 훈련교사, 위생원 티오로 1명해서 정원이 3명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위생원도 있어요?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시설기준표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입소인원이 많거나 시설규모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두도록 되어 있는데 티오는 위생원 티오입니다. 그래서 3명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근로자들은 몇 분이예요? 그분들도 근로자겠지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자는 10명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위생원까지 총 13명이 근무합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는 그럼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운영이 되는데 요즘 제가 알기로는 수탁심의를 할때 계장님도 계셨지만 그때는 그렇게 보고하지 않고 19명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자활해서 일을 하다가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서 한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인원이 그렇게 많이 줄은 이유입니까 아니면 원래 그 인원이 10명입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사업이 잘 안됩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게 큰 원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예산은 계속 똑같이 나가는데 사업이 안되는 것은……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시비로 연간 8,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시비는 아까 말씀드린 3명 그러니까 정식직원 3명에 대한 급여부분이 거의 80%이상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 이런게 조금 들어가고 그래서 8,000만원이고 나머지는 거기서 사업을 하잖습니까? 종량제봉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거기서 수익금을 가지고 10명에 대한 장애인에 대해서 급여를 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사업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관여를 전혀 안한다기보다는 지도를 하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돼야 되잖아요?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사업이 잘돼야지 고용창출효과도 있고 장애인들……

상화

심상화위원

또 장애인들 교육도 되고……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 굉장히 여러 시스템상에 문제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계신지?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익증대를 하면 고용창출효과도 있고 좋은데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그것보다는 좀 더 투명한 경영 이런걸 바라고 또 장애인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사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수익성만 가지고 논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작년에는 시설장이 공석이었고 또 거기에 훈련교사도 임신출산휴가 들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경영에 좀 충실하지 못했던 그런 점도 있었고 또 제일 큰 원인은 지금 쓰레기 종량제봉투 마진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10%도 채 안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과거에는 시설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판로개척을 위해서 열심히 좀 많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장이 공석이다보니까 작년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시설장이 들어왔고 상업용봉투라든가 종이가방, 쇼핑가방 이런 부분의 판로를 개척하고 이래가지고 하여간 올해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래서 정확하게 수지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걸 가지고는 보니까 도저히 안되겠더라고요.

상화

심상화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을 잘못이라고 그럴까요. 그러기는 그렇고 제가 뭐 수익을 내라. 이런게 아닙니다. 예전에 하실 때는 제가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때 시설장 1명하고 훈련교사 그리고 위생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위생원은 자격요건이 뭡니까? 간호사 분이예요? 그냥 위생원입니까?

그럼 계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72조에 보면 예산지원이라든가 지원인원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원인원은 2명이에요. 시설장 1명하고 직업훈련교사 그리고 여기 지원기준으로는 시비가 80% 나가면 도비 20% 보조금 받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위생원 하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여기 있는 것이고 또 제가 정원에 대해서는 사업수익을 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최소인력으로 최대이익을 내라. 그러면 안되지요. 여기서 지금 장애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거기서 적응하고 교육해서 빨리 사회로 나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 계속 있을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근무하는 근로자가 총 17명이라고 제가 알고 지금 10명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근로자들 평균급여가 얼마입니까?

그렇게 되면 순수 거기에서 운영하는 수익금가지고 급여라든가 4대보험 이런게 다 됩니까?

그럼 다 하고 나서 딱 맞습니까 아니면 금액이 남지는 않고요?

운영에 13년까지 사업계획 예산서를 제가 받아서 보고 있는데 그럼 그게 예를 들어서 시설장의 채용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많은 공백이 있고 시스템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러다보니까 고용불안을 느껴서 정말 장애인들이 일할 자리도 부족한데도 다른데로 떠나갔다.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도비, 시비 예산은 사업이 되든 안되든 나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일하시는 훈련교사라든가 예전에 시설장을 대신해서 하시는 분들은 다 받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 어렵게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시설장이 공석으로 있다보니까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분들이 일도 제대로 못했을 것이고 그럼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일은 일대로 못하고 효율이 안나고 그걸 빨리 해야지 시설장 때문에 거의 제가 알기로 1년정도 됐지요? 지금 채용한지가 1년동안 이렇게 방치해 둔다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좀 빨리 대처하지 못했다 라고 생각하는데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저희들 수탁계약을 할때 지체장애인협회와 위탁계약 체결을 했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금 이걸 맡아서 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매일 나가서 체크하고 간섭하기도 그렇습니다. 지체협회에서 일단 맡아서 하는데 행정지도를 쭉 하고는 있습니다만 작년 한해는 좀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올해 예산하고 지출을 저희들이 전망한 것으로 봐서는 올해는 토탈해서 2,700만원정도 흑자가 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다른 것은 제가 하지 않는데요. 사회단체보조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이 가서 어떻게 운영이 되어서 단체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대립되어서 사업이 되지 않았다.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줘가지고 사회단체에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주관하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합니까? 그 협회에서 여러 임원진들의 의견 때문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운영되지 않는다면 줬기 때문에 거기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정지도밖에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앞으로 관심을 더 가지시고 여기에서 열악하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른 고민에 빠지지 않게 일에만 집중해서 일할 수 있도록 빨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제가 심상화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위원으로 잠시 있었던 적이 있어서 이 애로사항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시설장님이 다시 오셔서 근무를 하신다니까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시설장님이 결정하는 것들 권한이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데 원단구입하고 이럴때 시설장님 혼자서 다 결정하는 겁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으로는 다 그렇습니다. 시설장이 최고 책임자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시설장이 혼자서 그걸 다 할 수가 있겠네요?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것에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장님 권한이다. 그렇다면 할 말은 없겠지만 그런데서 약간의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들으셨지요?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도 아마 알고 계시고 우리 계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정말 지도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정말 지도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이라고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주민 2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시 실질적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책정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실질적 혜택방안 검토에서 완결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그리고 또 차상위 빈곤계층에도 해당이 안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가구수가 많아요. 파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실상 그래서 제가 여기 행정지원과로 가는 것 같아요. 복지하고 다 연관되는 전달체계 개선추진 여기에 대해서 물었더니 이건 자료도 온전치 않고 이게 여기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갔다고 이렇게 왔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초수급자가 되는 여건에 안맞는 분들의 가구수가 많은게 딸이 공무원이면 없이 살아도 안되죠? 그래서 여기 추진되는 부분에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해당되는데 이런 분들의 혜택을 어떤 식으로 지금 조치가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도 안되고 또 차상위계층에도 속하지 않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복지지원 혜택이 뭐냐? 그렇게 물으신 것이지요.

기준

이기준위원

네.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저희들 공무원 입장으로서도 어떤 때는 자괴감을 느끼는 때가 많습니다. 이게 사실 연로한 노인네들이 최저생계도 안되면서 있는데 단지 딸, 아들이 있기 때문에 부양능력이 법적으로 호적에 걸려 있기 때문에 안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회에서 입안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먼저 생계비를 지원하고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청구하는 방법 이런 입안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방법으로는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뚜렷하게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긴급지원제도라고 연간예산이 우리 시비가 2억원정도, 그 다음에 도비가 2,500만원, 공동모금회라고 우리 연말에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을 하잖습니까? 거기에서 좀 지원하는 그것도 사례별로 있어요. 중한 질병이라든가, 가구주가 행불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급한 경우가 이렇게 사례에 적합해야 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생계비의 100%미만입니다만 차상위계층은 120% 그런데 이건 150%가 됩니다. 그리고 도에서 도와 주는 것은 160%까지이고 좀 확대를 해서 차상위 위에 있어도 좀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긴급지원을 그 사례가 생겼을때 제일 많은 것은 의료비입니다. 중한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 치료비도 없고 이랬을때 도와 주는 생계비도 있고 주거비도 있습니다만 그런 제도 외에는 저희들이 민간한테 연계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데 도시락을 좀 배달해 준다든가 그런 시스템 외에는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말이지요. 이분들 소외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짜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차라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있으면 관으로부터 지원혜택이나 받지 이런 분들은 제가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아시던 어르신이 의회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배가 고프데요. 집에 쌀이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찾아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관할 동에 가서 알아보니까 여식이 공무원이라서 안됩니다. 그래서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민생활지원과에 한번 가서 쌀 1포대를 들고 그때 과장님이 계셨나 아니면 전에 과장님이나 제가 쌀 1포대를 들고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왔는데 이분도 궁금해서 또 한번 찾아가봐야 돼요. 그래서 관할 동에다가 이분 좀 관리해 주십시오. 가끔 좀 찾아뵙고 자존심이 상하는지 요즘은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오는데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식들이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자신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자식들 욕먹이기 싫고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얘기를 더 이상 안하는 것 같아요. 자식 잘못 두고 부모들이 곤경에 처해 있는 이런 가구수가 엄청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뭔가 지금 뚜렷하게 되어 있는 것이 없다보니까 참 답답한 현실인데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파악부터 해야 되고 대책이 나오면 홍보도 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이 참 답답한 부분인데 과장님이……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4월에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가 탈락된 사람 또 타먹다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탈락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조사를 하고 그외에도 어떤 주거환경시설이 불편한데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 위주로 조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나 중앙으로 조사해서 보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정입니다. 거기서 재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사실 현행체제에 있어서도 우리과에만 해도 그렇습니다. 국도비 실링하는데도 60억원이상 우리가 실링하는데 추가해서 자꾸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위에서 돈을 안내려주면 지자체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기가 하면 할 수야 있겠지만 현재 사정은 참 어렵다는 얘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일제조사를 한 기록이 있을 것 같으면 관리를 좀 하셔서 각 사회단체 등 불우이웃 예를 들어서 성금내지는 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 범위 안에서 일단 제도적으로 방법이 없다하더라도 그냥 방치할게 아니고 각 동하고 같이 긴밀한 협의체제를 원만하게 해서 이건 주무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런 분들 소외계층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그리고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과장님 앞으로 많은 업무에 고생하시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관리를 좀 소홀히 하지 마시고 뭔가를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 1쪽에 보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지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강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2010년에 새터민 하나센터에 몇 명정도 들어왔습니까? 보통 1년에……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이강운 : 안녕하십니까? 통합조사관리담당 이강운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영동권에 7개 지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동해시에는 25가구에 31명이 거주하고 있고 7개 지역 전체로 북한이탈주민수는 14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지시 받을 때는 7개 지역으로 볼때는 동해시 말고 강릉이면 강릉 그러니까 우리 영동권에 지시받았을 때는 14명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올해 2011년도는 지금 우리 동해하나센터에 내려온 인원이 몇 명입니까?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이강운 : 인원이 현재까지 7명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지금 25명이라고 조금 전에……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이강운 : 25가구에 31명이 동해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수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25가구를 말씀하셨는데 대다수가 지금 주공5차에 살잖습니까?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이강운 : 주공5차에 한 70% 살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25가구에서 31명이라고 하셨잖습니까? 그럼 일부 사람들은 여기에 살지만 개중에 많은 인원이 타지에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이강운 : 지금 주공5차 관리사무소하고 저희가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주소를 동해시에다 두고 동해시에 직장이 없거나 또 어떤 다른 가족이 북한이탈주민이 서울에 거주한다거나 할 때는 사실상 주소지를 여기에 두고 외지에 거주하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한 30～40%는 족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서 관리사무소하고 얘기해서 주소지가 여기 있는 사람은 강제로 퇴소시켜라 하지만 그게 저희들이 2년간 관리하게 되어 있고 2년간 임대차 계약을 하기 때문에 주공5차 관리사무소에서 하시는 말씀은 거주이전의 자유이기 때문에 자기네도 관여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강원동부하나센터가 7개 시군을 관장하면서 우리 국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지금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이강운 : 직원은 총 8명이 있습니다. 센터장, 사무국장으로 2명은 비상근이고 과장 1명, 팀장 2명, 전문상담사 3명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8명이라고 하셨잖습니까?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이강운 :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인건비가 올해 얼마정도……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이강운 : 인건비는 저희 시비에서 나가는 과장급 2,400만원만 인건비가 나가고 나머지는 국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새터민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두분류로 나누어서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이강운 : 아닙니다. 일단 자원봉사단은 이경원 회장이 새터민자원봉사단 2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문화가정에 최순복씨 1명으로 구성된 통일무지개는 북한이탈주민 1명밖에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사선에서 넘어와서 계시는 분들인데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세심한 배려를 좀 하셔가지고 동해시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계 부분입니다. 동해시에 지금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몇 개정도 있습니까? 대기업이라는 얘기는 일반식당이 아니고 병원이라든가 기업체라든가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담당

위생담당

신승환 : 위탁급식소 말씀입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지요.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쌍용하고 동부……

기하

김기하위원

나중에 그건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저도 알기로는 병원하고 대기업하고 운영하는 식당이 직영이 아니고 다른 업체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위생담당

신승환 : 4개소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어디입니까?

담당

위생담당

신승환 : 명단은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없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해산재병원하고 LS전선, 쌍용, 동부인가 그렇게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거기에서 직영을 했을 때는 동해시에서 농산물이라든가 모든 식자재가 들어가는데 회사에서 위탁하다보니까 일부는 들어가겠으나 다 외지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체에서 이익을 추구해서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위생적인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문제가 없도록 왜 그러냐 하면 그 제품을 다른 지역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중간에 부패할 염려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우리 위생계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여름철이잖습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위생담당

신승환 :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아까 4개 업체하고 위탁업체가 어디서 하는지 그걸 부탁드립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계장님 자료 들으셨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신승환 : 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양원희 계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정산검사를 계장님이 담당하시니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산검사시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 실시했다고 하는데 혹시 정산검사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신지?

도준

김도준위원장

답변을 일어서서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보조금 정산……

잘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다른데 보조금의 정산검산서하고 비교해 봤을때 여기는 이제 현금으로 사용했는지 카드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지출항목에 세부내역이 도대체 운영비이면 무슨 운영비인지? 물품구입비이면 도대체 무슨 물품을 구입했는지? 이게 그냥 흔히 하는 말로 두루뭉술하게 하신 것을 보면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 보조금이 다른데를 이분들이 봤을 때는 정말 더 해 드리고 싶을만큼 그런데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못해서 죄송스러운데 좀 적은 금액이라도 세부정산서를 이분들은 사실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안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회장님이 하시든가 총무님이 하시든가 이런 분들이 하시니까 계장님께서 가져오는 서류를 가지고 하지 마시고 정확한 정산검산서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세부내역이라든가 또 카드로 쓸수 있으면 카드를 발급 받아서 카드로 쓸 수 있는 항목은 카드로 좀 쓰게끔 이렇게 하셔야지 아마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사업하고 운영하는데 좀 좋지 않을까? 그런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니 잘된 곳도 한두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 보면 다른 단체에서 하는 박미라 계장님께서 하는 장애인복지 이쪽으로는 또 나름대로 보조금 집행이라든가 비목 및 내역으로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 또 산출근거도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서라는 것이 영수증을 따로 첨부해가지고 영수증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따로 보관하는 것이고 계장님이 계속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분이 예를 들어서 오셨을 때도 이런 자료를 하나 봤을때 이런 사무실이 있는데 이렇게 운영하는구나. 나중에 예를 들어서 더 추가적으로 보조금 증액신청이 들어오면 여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또 해야 되는데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주민 59쪽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2개 빼고 다 사무실 운영이잖아요? 그럼 사무실 운영을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좀 여기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바쁘고 연세도 좀 많으시고 이러니까 가서 지도하시든가 오시면 친절하게 이런 것도 좀 지도해 주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박미라 계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보니 장애인작업장에 대한 총 예산이 과연 얼마인지? 그것도 아마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2010년도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는 것 말고……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아까 분석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올해 만든 예산서입니다. 그러니까 총 수입은 4억 7,500만원입니다. 이중에 보면 제일 큰게 종량제봉투 제작이 3억 5,000만원, 상업용봉투 3,500만원,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오는 큰 금액이 고용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고용을 하면 이게 7,000만원정도 그 다음에 파지매각대가 1,700만원, 물류보조비 이래가지고 전부 4억 7,500만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고요. 지출부분에서는 제일 큰게 원단하고 봉투를 만드는 부자재 구입비가 3억 3,300만원, 4대 보험료 및 퇴직적립금이 1억 3,600만원, 근로자 급여가 7,800만원, 작업장 운영비가 4,700만원, 건물유지 및 시설장비 유지비가 2,200만원 이래서 4억 4,800만원 그래서 수입이 4억 7,500만원인데 지출 4억 4,800만원을 빼면 연말에 가면 2,700만원정도 남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하여튼 총 운영하는 금액이 한 5억여원 됐다는 겁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4억 7,000만원요.

상화

심상화위원

2010년도……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올해 예산이 4억원이면 전년도 예산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년도 예산이 한 8억 7,000만원정도 됐지요 맞나요?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까지 될게 없는데……

상화

심상화위원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한게 4억원이라고 지금 하신게 아니에요?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연간 예산이……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2010년도는 얼마입니까? 2010년도 예산하는 거예요.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지금 종량제봉투가 올해가 작년보다 물량이 줄어들어서 좀 줄었지만 8억원정도까지는 안될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0년도 8억 71,426,800원이에요. 여기 보면 정확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이 한 7,300여만원이 있고 기타 보조금이 6,800여만원 그리고 사업수익이 6억 92,494,990원 그리고 3,600만원은 전년도 이월금이 있어가지고 잡수입 이래가지고 거의 8억 7,000여만원정도 됩니다. 제가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틀리다 맞다는게 아니고요. 큰 금액이잖아요? 아까 저희들이 이야기 할때 우리가 보조금 6～7천만원을 주고 도비 20% 들어와가지고 하게 되면 한 1억여만원 가지고 거기 있는 시설장이라든가 훈련교사님 또 위생하시는분 이렇게 급여 주고 나머지는 사업운영을 해가지고 십여분의 근로자분들한테 급여를 주고 가서 교육한다. 이러면 간단한데 그럼 도대체 거기 행정력까지 가서 지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8억여원이면 정말 경험을 가진 그런 분들이 가셔가지고 시스템을 잘 관리해도 잘 될까 라고 물음표를 찍을 수가 있어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더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의도에서 제가 총 예산을 물어본 겁니다. 제가 뭐 예산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니까 하여튼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충일에 현충탑에 저희들이 갔었는데 1년에 한번씩 행사하잖습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거기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줬더라면 동판 같은게 몇 군데 있어요. 현충탑에 그걸 좀 도색이라든가 청소를 했으면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 6일에 가봤더니 제막 있는 거기 단에 보니까 지저분한게 좀 있고 동판도 보니까 동을 닦아주는게 있지요? 그걸로 닦아주면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요. 그런데 가봤더니까 좀 꺼먼 빛깔이 나고 이래서 우리 동해시에 유공자들 모신 충혼탑이 제 빛을 좀 잃지 않느냐? 이래서 오늘 마침 담당과장님을 뵈니까 그게 생각나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김기하 위원님 자료요청 하신걸 아시죠?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럼 복지여성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답변이 잘 안되시면 우리 계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복지여성과 직원들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우리 어르신들이하 우리지역에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복지 11쪽, 발한동 북부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부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지는 원래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여기가 발한동 필지가 198-1번지하고 198-2번지를 매입했는데 이 당시에는 에덴요양원이라는 시설을 하려고 매입도 다 했고 설계도 끝났습니다. 맞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지금 사업추진을 시행하다가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해서 그 사업을 접으면 동해시에 여러 사업이 있는데 대표적인 혈세낭비 사례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땅매입이 317,145,550원이 맞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지금 기반시설로 해서 1억 1,0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거기에서 건물철거비가 27,455,656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식석상에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보면 건물이 올라온 것까지 철거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참 말이 안되는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니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건 건물이 올라간게 아니고 거기에 건물 1동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설계는 교회측에서 이미 완료된 부분이었고 그리고 건물이 거기에 창고 비슷한게 있었습니다. 그걸 헐어서 철거해야만 거기다가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 건물이 설계가 되어서 올라간 상태는 아닙니다. 원래 거기 있던 집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래서 그걸 철거비를 사용한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여기에 원래는 유선방송국이 있던 자리가 맞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맞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민원이 발생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접고 다시 여기다가 발한동 북부 노인종합복지관이라는 부지로 활용해서 지금 하는게 맞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하십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추진계획이 저희들이 사업비로 한 12억원정도로 해서 국비를 2억 9,000만원하고 도비를 저희들이 한 3억원정도 2012년도 예산을 올해 12월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로 발한동 주민들의 연서도 990명정도 들어왔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이미 보고 드린바도 있고 이래서 내년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시비가 얼마 투입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시비가 6억 1,000만원정도……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지금 설계용역비가 1,300만원이 들었는데 거기는 설계용역비가 어떤 부분에서 들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설계용역비가 교회측에서 설계를 거기다가 에덴요양원을 지으려고 설계를 했는데 그걸 옮기니까 저희들이 그 용역비를 대신 설계를 할때 이미 1,300만원이 들은 것이 이제 못쓰게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설계를 하려고 하니까 그걸 보전해 준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시에서 일부 업체에서 설계한 부분을 대신 지출했다는 그 말씀이 맞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대신 지출한게 아니라 저희들이 기반조성비 1억 1,000만원 가운데 거기에 설계용역비도 들고 건물철거비도 들고 저희들 상수도 이런게 노인종합복지관 지을 자리에는 그게 다 충분히 되어 있는데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기반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그냥 그렇게 민원도 많고 하니까 보전해 준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애당초 그걸 노인복지회관으로 했으면 이런 비용이 수반되지 않았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게 우리 땅이 아니고 원래 교회땅이잖습니까? 제칠일안식일유지재단 땅인데 거기다가 에덴요양원을 지으려고 하니까 주민이 너무 강력하게 반대하고 발한동에서도 엄청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우리시에서 사고 그게 원래 우리 땅이 아니지요?

기하

김기하위원

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시에서 사고 그 돈으로 에덴요양원 지을 유지재단에서 다른 데로 옮겨간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건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필지에다 설계까지 이게 설계도면인데 설계가 맞지 않으니까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어서 이 사업을 접었잖습니까? 맞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접어서 설계용역비가 1,300만원이 투입되다보니까 그 비용자체 사업대체를 하다보니까 1,300만원이라는 예산을 또 들였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건 에덴요양원이 지으려고 하는 그 설계비지요?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던 우리 시비가 그만큼 더 투입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건 그렇게 보전해 줄 수밖에 없는게 주민반대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원에 의해서 옮겨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보전을 해 준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차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되도록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하셔가지고 하셔야지 사업이 진행되는 걸 봐가면서 시민들 민원이 발생된다고 해서 사업을 접으면 그만큼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차후에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성모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뒤에 김정미 과장님이 계시지요?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저는 인수인계가 다 됐는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여기 14쪽에 보니까 화장장 현황 및 운영관리 사항에서 나와 있거든요. 보시고 계십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제가 보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여기 지금 제가 시정질문 시간에 우리 김정미 과장님한테 여기다가 다시 재설비 투자를 하지 말고 신흥에 있는 화장장을 하늘공원으로 옮겼으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라든가 실천해 온 적이 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김정미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김정미 과장님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셨으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정미입니다. 정성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하늘정원 주변 단실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주민들하고 당장은 아니지만 의사를 이렇게 주변 어른들하고 한번 맞춰보라고 협의를 해서 총회를 한번 거치겠다고 그정도까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게 언제쯤이었어요.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전번에 말씀을 하시고 두달정도 지나서……

성모

정성모위원

그 다음 다음날 그랬다고요?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다음 다음날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총회를 한번 거치겠다고 한 이후에 다시 만난 적은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왕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니까 지금 현재 진행된 상태하고 그것을 최영랑 과장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항까지 인수를 받았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받았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쾌적한 환경 등등 다 따져서 그리로 옮기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라서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실과장님께서 차후에 이걸 지금 우리가 화장장을 많이 왕래를 해 봤잖습니까? 모든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좁고 또 거기가 우리 식수원이고 등등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지금 그나마 이걸 노력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왕 할 것이라면 지금 우리 하늘정원으로 옮겨서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어서 제가 주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앞으로 진행을 한번 최영랑 과장님께서 해 보시고 또 진행하는 동안에도 어려운게 있다면 우리가 도와 드릴게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일단 하는 것으로 해서 좀 진행을 해 주십사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다시 전에 계시던 부서로 이제 돌아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좋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앞으로 또 고생하실텐데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가 복지 12쪽하고 13쪽에 걸쳐서 드림스타트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시범사업으로 신청을 한 기간이 2011년 6월말까지 했네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지난번 먼저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보건복지부에서 PPT설명도 한번 한 적이 있고 다음 주에 결정이 된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직 결정은 안났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결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작년도에는 사업평가에서 전국에서 최우수 사업기관으로 표창까지 받았는데 아마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현재는 6개 동만 운영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10개 동으로 서비스가 확대가 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확대가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확대가 되면 대상아동이 한 몇 명으로 늘어나는지 수요자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지금 남부지역까지 다 합하면 남부 여기 있는 동이 기초하고 차상위계층이 240명정도 되고 아동수는 400여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확대가 되면 아이들이 600～700명이 도움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거의 이제 배이상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국비사업이 거의 다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거의 국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거의 국비이고 시비부담은 얼마 안되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동해시에 정말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많이 수혜를 입는다면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현재 인원가지고 어떻게 사업진행을 잘 할 수가 있는데 운영이 괜찮은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만약에 이게 확대되는데 저희들이 선정되면 인원은 아마 사례관리자 2～3명정도를 저희들이 더 채용해야 됩니다. 하반기에 1억 5,000만원이 더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저희들이 사례관리자나 이런 사람들을 한 2～3명을 더 저희들이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이 더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관련되어서 사례관리자가 더 확대된다면 고용창출도 되는 것이니까 아주 좋은 사업인데 다음 주에 결정이 난다. 이거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결정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잘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시 아이들에게 많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심상화 위원입니다. 복지 16쪽을 봐 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은 특수업무를 수행하시기 때문에 그 업무에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제가 두 번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노인복지센터에 보면 총 근무자가 19명이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가 4명이 아니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명이라는 거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중복적으로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13명인데 총 근무자가 13명인데 그분이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분이 또 계실 것이고 그렇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다보니까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 총 근무자 일반직 근무자도 계신다는 거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일반직도……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이 예전에도 계셨기 때문에 생소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사회복지시설이 28개소에 종사원수가 25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상당히 많아요. 69명이 일에 비하면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좀 여기 보면 웃음치료사는 우리 사회복지시설 28개소 중에 한분밖에 안계시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요즘에 웃음치료사가 중요한 것 같고 주로 그런데 여기 보면 방과후지도사도 그렇고 정교사, 약물상담사도 그런데 이런 자격증을 우리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할때 자격요건이라는게 있잖습니까? 사회복지 2급이라든가 아니면 1급부터 해가지고 1급이 없으면 2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 개의 자격증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으니까 인력이 부족한데 최대한 거기에 대해서 여기 보면 주간센터라든가 이레마을, 요양원 이런데 보면 사회복지사는 많고 다른 특수한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물론 한 사람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들을 케어하고 이럴때 웃음치료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데 외부인적을 안불러 와도 다 해결이 되는데 우리가 일단 이런 사람들을 채용할 때 요건이 사회복지사,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크면 간호사, 위생사, 영양사 이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기 때문에 그런 웃음치료사 이런 것은 사실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압니다. 저는 웃음치료사를 한다는게 아니고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이런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화

심상화위원

하여튼 자격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오시면 좋다는 것이고요. 과장님이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오셔가지고 여러 사회복지시설 28개소를 점검해 봤을때 여기에 인력들이 정말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현재 근무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우리 두군데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한번 가 보셨나요?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가 보셨겠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가봤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지금 운영을 예총에서 하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에 청소년지도자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송정에 1명, 향로문화의집에 2명으로 이렇게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우리 동해시청소년수련관이 있지요? 거기에는 청소년지도자가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자격을 가지신 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은 3명이 근무를 하고 계신다는데 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까?

몇 급입니까? 3급입니까?

다 3급이세요?

그럼 지금 시설이용 인원으로 봤을때 그리고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봤을때 동해시청소년수련관은 예를 들어서 인력티오라 하나에요. 그게 1명밖에 안돼서 지금 1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상 문제라든가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동해에 없는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동해에 안오려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동해시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인원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송정, 향로를 합해서 이용하는 인원하고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2010년도에 청소년수련관은 31,551명이 이용했고 6월까지는 12,008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집은 작년에 10,666명이 이용했고 올해 6월까지는 3,395명이 이용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인원으로 봐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에요. 2개 단체를 운영하는데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게 뭐냐 하면 지적사항이 이게 사업주체가 틀려가지고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현상이 또 발생되느냐 하면 여기 청소년문화집은 예총에서 하니까 젊은 음악하시는 분들, 예능하시는 분들 이래서 젊음이 있으니까 청소년지도자 3급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좀 빨리 채용할 수 있겠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동해시청소년수련관은 왜 제가 채용을 못하는지?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들었는데 좀 효율적인 운영을 한다면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요? 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럼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예산을 2군데 해가지고 운영도 잘 안되고 이런데 좀 더 이걸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집을 운영하게 되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지도자가 또 청소년문화의집에는 3명이 계시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그쪽에 가서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제가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문화의집 다시 재위탁을 받을때 사실 합치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게 운영주체가 다르다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상화

심상화위원

운영주체는 틀려도 돈은 누가 줘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돈은 우리가 주는데도 그건 정말로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화

심상화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또 우리가 위탁자 선정을 하려면 1년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번 기회는 아직도 2012년이니까 한 1년 반정도 남았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필요함을 느끼시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꼭 통합이 돼야 되고요. 여기에서 주관하는 단체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우리 행정이 그냥 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청소년들이 좀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거기에 가서 모든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1년 반이 남았으니까 하여튼 어차피 청소년문화의집을 주관하는 동해예총에서 당겨가지고 같이 통합이 안된다면 어차피 기간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기간이 정해졌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더라도 해가지고 꼭 이번에는 이 두단체가 통합되어서 청소년들한테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럼 체육산업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계올림픽 유치해 오시느라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고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직원이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학교 운동시설 체육시설에다 우리 시비가 투입되어서 운영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시설 사용을 못하게끔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일부 학교라 하면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서 운동시설을 해 주면 다 사용을 합니다. 최근에 모고등학교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고등학교를 방문해가지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행정실장을 만나서 해소를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 보면 유도대표팀이 있는데 보면 북삼초등학교만 지금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창단을 할 의사가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유도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서는 북삼초등학교가 여자, 남자 해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북삼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이하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미팅을 했고요.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동해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동해중학교와 협의해가지고 중학교 유도부를 창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도협회 회장님이 새로 선임되셔가지고 회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하여튼 중학교까지는 올해 창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최대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고등학교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시에 지금 실업팀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에 창단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거기가 체육산업과 관할 소관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달리 가다 보면 해양경찰 배타는데 입구에 보시면 작년에 거기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화장실을 했는데 그 옆에 보면 체육시설이 몇 개 있더라고 그런데 체육시설 옆에다 바로 화장실을 갖다 놓더라고 그건 내가 해양정책과 하고 나중에 얘기할 부분인데 거기 체육시설을 우리 체육산업과에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과에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정확한 위치를 저희들이 어달 해변쪽에다 한군데 작년에 한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한테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어디냐 하면 바위섬횟집 앞에……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바위섬횟집 앞에 저희 체육산업과 쪽에서 한 사업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화장실을 옮길때 협의를 혹시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건 협의가 안된 사항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없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 있을때 한번 가 보시고……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현지를 가 보고 그 실태를 위원님한테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분 좋으시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정말 강원도의 꿈이 이루어졌는데 저희들도 같이 좋습니다. 체육 4쪽에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에 보면 인근 태백시가 체육인프라 구축도 하고 여러 가지 체육마케팅에 사활을 걸겠다는 그런 뉴스를 접했거든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러한 것들이 단 태백시뿐만 아니고 하여튼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다면 우리 동해시만의 어떤 차별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전략은 어떻게 세워놓고 계십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차별화 전략은 지금 저희들이 주로 하는 종목이 축구나 유도, 사격, 배구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마케팅을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어떤 대회를 유치한다면 유치하는 코스트 단가가 우리가 만약에 1억원을 제시하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경기장 시설이 없어가지고 유치하고 싶어도 못하는 종목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체육인프라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마케팅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용역이 내년정도 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잘 해 주시고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여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전국대회라든가 도대회 유치도 있지만 전지훈련이 9건의 유치결과도 나와 있는데요. 예산액이 2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예산액이 2,000만원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거기 단위가 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전지훈련 예산이 200만원은 여기 잘못 됐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잘못 됐지요? 200만원을 가지고 뭘 했을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2,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단위가 틀렸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2,000만원입니다. 그럼 2,000만원을 가지고 전지훈련팀을 어떤 식으로 유치합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전지훈련팀이 오면 우선 전지훈련팀 대표자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로 저녁만찬을 한번 해 주고 저희들이 운동장 사용료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운동장 사용료를 지급해 주고 저희 시청버스가 허락이 되면 버스가지고 선수단을 숙소에서부터 수송해 줍니다. 그런 부분에만 투자하지 나머지 부분에는 투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관광을 끝나고 나서……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끝나고 나서 관광 가는 것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동굴이라든가 무릉계곡은 무료입장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게 다른 시군에서 전지훈련팀에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이 비교 검토해 본 결과 양구 같은데는 양구에서 나는 햅쌀을 준다든가 이런 특산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산품을 주다보니까 소요예산이 과다하게 많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예산이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해소하고 지금 현재 동해시 관내에도 대불대학교에서 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선수들이 와서 태백에서 공을 차지만 동해쪽으로 3～4팀이 내려와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팀한테는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무튼 우리 동해시만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날씨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텐데 그런 것들을 다 동원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유치팀을 어느 팀이 오느냐에 따라서 파급효과가 또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유치팀이 제일 좋은 것은 대표팀이 오면 그 파트너가 한 30개 팀정도 따라옵니다. 8월 중순경이 되면 레슬링 대표선수들이 동해에 옵니다. 그럼 파트너가 한 20개 팀이 따라오고 저희들 유도팀도 지금 철원에 전지훈련을 가 있지만 대표팀이 오는게 제일 효과가 좋고 그 다음에 축구나 유소년선수들이 오는게 파급효과가 제일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파급효과가 많은 팀들 위주로 좀 공을 많이 들이시고요. 작년도에 제가 듣기로 배드민턴팀에서 한번 우리 체육산업과 쪽으로 의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산이 안세워졌다고 해서 유치를 못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작년 9월에 왔기 때문에 그전에 내용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온다고 하면 저희들은 최대한 유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안될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예산관계로 배드민턴 대표 이용대 선수인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지금 현재 이용대가 대표선수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선수를 주축으로 해서 여기서 훈련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물론 당초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참 어려운 부분도 있으리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그런 팀들을 유치해서 또 우리 지역경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면 좀 융통성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케팅하는데 체육진흥기금에서도 체육회를 통해가지고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일정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동해시 지역경제효과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앞으로 그런 점에 또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주문 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체육 23쪽을 봐 주십시오. 동해시 체육경기 대표종목 해가지고 학교운동부 육성현황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우리 실업팀이 지금 유도, 사격이 있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조금 전에 앞에 위원님께서 북삼초등학교 유도가 있고 그리고 나서는 중·고등학교 그리고 또 우리 하나밖에 없는 한중대학교에서도 유도부가 없잖아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우리 동해시는 실업팀이 있어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두 번째, 사격은 저희가 한군데도 없지요? 초중고해서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초중고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중대학교에 사격선수가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한중대학교는 여기 자료에 보니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 실업팀들이 와서 우리 동해시에 홍보하는 효과 또 유도랑 사격에 미치는 인프라 이런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들어가는 운영 총 예산금액에 비해서 효과로 나타나는게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육성되는 학생들로 봤을 때는 우리 학교에서 연계해서 볼 수 있는 좀 더 잘해 가지고 큰 선수가 되어가지고 국가대표가 되어서 거기 가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창단해서 하다 보면 좀더 좋은 스포츠 인재가 발굴될 수도 있는데 전혀 우리하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관계가 좀 없는 그런 실업팀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저희들이 실업팀을 유도하고 사격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유도는 북삼초등학교하고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창설해가지고 계열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지금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고 사격은 현재 관내에는 한중대학교 여자선수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실업팀 운영은 강원도 전체로 보기 때문에 시군에서 당초 목적은 체육을 위해서 경기종목이 저조한 종목을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그렇고 각 시군 공히 똑같은 것을 가지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정부분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도하고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 먼저 관내에 있는 인프라가 확충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 검토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성적을 아주 잘 내는 북평중학교, 고등학교 거기에 보면 레슬링부가 있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리고 또 가까이에는 광희중학교, 광희고등학교 배구부가 있고요? 그런데 몰라요. 예산이 아마 배구부를 여기 창단하면 더 많이 수반되겠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레슬링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체육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또 외지대학에 가서 하다가 지역에 와서 자기 후배 또는 제자를 좀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레슬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도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북평고등학교 출신으로 지금 한체대에 가 있는 사람이 1명 있고, 용인대학교 1명 있고, 한남대학교에 1명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하고 해 보니까 지금 용인대학교 있는 선수는 재학생이고 한남대학교 있는 사람은 지금 교사를 하기 위해서 교생실습을 나갔고 한분은 지금 삼성생명으로 가기로 입단이 확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선수 한두명 가지고는 계열화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레슬링협회 회장님하고도 많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여튼 고민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훈련에 열중하고 있는 유도실업팀이라든가 동해시 사격실업팀도 지금 잘 하고 계신데 만약에 이분들이 더 한다고 하면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유도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가 사격장도 좀 있으면 건립을 하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사격부라도 해 갖고 창단을 할 수 있도록 하든가 그래가지고 좀 연계해서 하든가 아니면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것도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도 못하잖아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교육청하고 협의도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면 좀더 빠른 시간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유도하고 사격부분에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빠른 시일내 계열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아까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해 오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에 보조금액 중에 대회보조금을 주는데 총 금액은 얼마이고 대회유치비가 2010년도에 얼마가 지출되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2010년도에 대회유치비가 체육회쪽에 12억 9,200만원이고 생활체육회에 4억 5천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예산집행사항은 거의 다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인건비하고 운영비 해가지고 총 20억원정도 되잖아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그 20억원 중에서 약 17억 4,300만원이 각종 대회유치비로 들어간 겁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가 큰 대회를 유치하려면 우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하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사실 대회유치하기도 쉽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17억원을 해가지고 유치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단체마다 1억원짜리도 있고, 5천만원짜리도 있고, 1,500만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총 참석인원이 예를 들어서 1,500명부터 200～300명까지 정산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7억 우리가 4,300만원을 대회유치비로 유치를 했는데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17억원정도를 들여가지고 대회를 51개를 유치했습니다. 전국대회 23개하고 도대회 19개를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경제효과는 323억원정도로 판단하는데 직접효과가 107억원이고 간접효과가 216억원입니다. 이건 선수 1인당 동해시에 왔을때 1박을 했을때 1인당 55천원정도를 기준을 합니다. 숙박하고 음식하고 교통비까지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체육대회를 통해가지고 지역경제효과에는 크게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17억원정도 우리가 대회유치를 했는데 일단 인건비나 운영비는 빼놓고 유치비로만 봤을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이게 전부다 대회유치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치비 안에 운영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아니지요. 유치비는 유치비로만 항목이 따로 되어 있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한 2억 6,000만원정도 들어가고 말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한 2억 7,000만원정도 되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2억 7,000만원이 들어가고 대회유치비가 17억 4,300만원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대회유치비는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사격이라고 하지요. 사격은 그렇지 않는데 사격전국대회를 유치한다. 이러면 유치비용 2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하다보니까 1억원을 제시하는데도 있고 5,000만원을 하는데도 있을게 아닙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그 비용은 순수하게 우리가 쓰는게 아니라 그런 단체로 주는게 아닙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체육회를 통해가지고 행사하는 단체에다 지급하는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렇게 해서 대회유치로만 주는 거잖아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17억 4,300만원이 들어갔는데 효과를 그냥 5만원씩 썼을때 몇 명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50 몇 개 대회를 유치하셨다고 그랬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51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지역경제에 미친 금액으로 환산했을때 얼마 정도가 되는지?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경제파급에 미치는 효과가 323억원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체육회에서 보면 여러 대회를 유치하면서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정산서에 보면 상당히 많은데 다른데 보다는 지출근거가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 제일 큰걸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4,300만원이 단복이라 그럴까요? 지급이 된 것도 있어요. 임원복 해가지고 한 1,200만원 이렇게 지급된게 있는데 그건 현금으로 나간 거예요. 현금으로 하면 좀더 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됐습니까? 카드도 많이 잘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잘 됐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큰 금액들이 현금으로 지급되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때 옷을 구입하고 이런 것은 카드로 하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 부분은 도민체전이나 생활체육대회 나갈 때 단복이 한 3,000～4,000만원씩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는 전부다 카드로 결재했고요. 전년도에 이게 결산자료가 2010년도 것이다보니까 2010년도에 그런 부분에 현금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9월에 체육회나 생체감사를 했을때 그런 문제점을 제시해가지고 올해는 임원복도 예산에서 집행을 안하고 임원들에 대해서는 이사회 회비에서 일부 갹출해서 임원복을 사 입은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해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해가지고 체육사업을 많이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2010년도 아니면 2011년도 6월말까지 해가지고 잘못 집행이 되어가지고 환수한 금액이라든가 이런게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환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어떤 사업에서 얼마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환수한 부분은 작년 2010년에 체육회 감사한 결과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해가지고 28건에 650만원, 생활체육회 150만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관내여비 출장이라든가 이중으로 여비 나간 부분 이런 부분을 다 정리했고 또 하나는 기금에서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을 한 6,000만원씩 1년에 줘가지고 학교라든가 체육회에다 줍니다. 올해도 잘못된 부분이 작년에 있어가지고 동해상고 육상부에서 카드를 잘못 썼기 때문에 40만원을 회수했고 임원특산품 사줬는데 부정적하게 해가지고 80만원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150만원정도를 회수했고 또 사업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반납도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체육회 쪽에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반납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동해시체육회하고 동해시생활체육회에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총 15명이 계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15명이 계십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격증을 뭐 체육지도자 자격증이라고 있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어떻게 다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체육회에 있는 분은 지금 팀장이 2명이 있고 직원이 1명 있는데 이분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게 없고요. 생활체육회에 있는 지도자 선생님들은 10명이 있는데 어르신지도자 3명하고 일반지도자 7명은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종목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채용할 때 그 채용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괄해서 도에서 채용해가지고 시군에다 지도자를 배정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생활체육회는 그렇다는 것이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동해시체육회는 어떻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체육회는 지도자 자격증 있는 것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상화

심상화위원

없는데 없어도 되는 것인지? 그걸 제가……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현재 그 부분은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동해시체육회는 지도자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현재까지는 없어도 되는데……

상화

심상화위원

없어도 되는지 있어야 되는 것인지……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없어도 된다는 것이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사업국장은 저희들이 다시 할 경우에는 어떤 자격기준을 가진 분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여기 생활체육회에서 총 11명이 직원으로 계시는데 생활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격증을 중복으로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분들이 10명이고 간사님이 1명이시고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동해시체육회는 통합사무국장이 지금 여기서 파견나가 있으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두군데 다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같이 통합해서 어우러가지고 지금……

상화

심상화위원

사무국장 업무를 보니까 계시고 거기에 팀장 2명은 지도자 자격증은 없지만 거기 적절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여기 간사님은 똑같은……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간사는 회계나 경리를 보기 때문에 별도로 자격증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얼굴을 뵌 김에 여기 감사요구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한두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전국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에 잔디 깔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 사업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세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사업기간은 매년 신청하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그게 중지를 한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간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혹시 나중에……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알아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정권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그 사업도 접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시작한지는 한 4～5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때 누굽니까? 교육부장관 있을때 그분 때문에 시작한 것 같은데……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하시는 분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금 동해시 같은 경우는 현재 초중고 몇 개 운동장이 그냥 모래로 되어 있고 지금 운동장이 인조잔디구장으로 바뀐게 한 4개정도 되는 것 같은데 4개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예를 든다면 다른 타시군에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정도 같은 경우는 많이 깔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발빠르게 이 사업을 접기 전에 초등학교에 좀더 많이 혜택을 받았으면 싶어서 생각이 나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으니까 혹시 나중에 연락해 보시고 사업에 매진할 수 있게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챙겨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지금 항간에 태권도협회하고 사격협회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 진행상태 좀 알수 있겠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지금 사격연맹은 지난번에 야생동식물 때문에 문제가 생길때 했지만 사격연맹에서 저희들이 관리단체로 지정했습니다. 체육회에서 관리단체 지정이 무효라는 소송의 소를 청구해가지고 소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협회는 내분이 일어나서 태권도 쪽에는 회장 인수인계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찰에다가 자기들이 수사의뢰를 하고 이래가지고 진정을 하고 이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끝나면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 자료내용 말고 근간에 우리 동해시체육회 전자에 사무국장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만 말씀 좀 듣고 싶어서요. 지금 현재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를 사무국장 겸임을 하고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전자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무리가 매듭이 잘 지어졌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지금 전자에 있는 동해시 통합 사무국장 문제는 동해경찰서에서 수사결론이 나서 지금 검찰에 송치되어서 검찰에서 거의 종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아직까지 못받아봤지만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저는 의원이기 전에 체육인들을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사태를 지켜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체육회가 그 전자에 내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그런 병폐다. 거기서 지금 전자에 사무국장이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일련의 그런 일이 재현되고 재발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지도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십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반듯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부분에 일련의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흉흉한 그런 말들이 차마 본위원 입으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이 자리가 마땅치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재차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본위원이 어떤 일이든간에 끝까지 그 의혹을 파헤쳐가지고 문제를 더 깊이 들어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사무국장도 지금 고용을 한 분을 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겸직이라는 그런 모양새 안좋은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빠른 시일내 통합 사무국장을 해가지고 체육회나 생활체육회가 반듯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건 우리가 일련의 작은 일 같지만 어떻게 보면 참 개탄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체육회 조금전에 태권도도 말씀이 나왔는데 이건 식당업주 한분이 차량에다가 식대를 못받았다고 현수막을 써 붙이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여기 위원들도 다 봤어요. 이런 모습들이 동해시체육회에 먹칠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앞에 앉아 계시는 과장님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태권도협회에서 식당업주하고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태권도협회 건이 조만간 해소되면 그 부분을 태권도협회장님하고 해가지고 빠른 시간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 사소한 일 때문에 지금 더욱이 우리 동해시에 체육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관광시즌이고한데 그런 현수막을 게시해서 그 식당하는 사장이 이 체육회 원망을 안하겠습니까? 태권도 당사자보다는 그분은 어떻게 보면 시체육회를 믿고 그런 계약이나 그렇게 했다고 일부는 생각이 됩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건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린다면 체육회하고 얘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협회하고 개인간의 상거래질서에 의해가지고 두분이 협의한 사항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상거래질서에 의한 서로간의 계약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일반주민들은 동해시체육회 소속이 된 단체이기 때문에 일을 어떻게 시체육회에서 중재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하여튼 고민하고 그 협회가 조속한 시일내 정산화될 수 있도록 빨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습니다. 내가 관련된 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 책임은 없지만 그 이미지가 얼마나 훼손이 됩니까? 일반주민들의 시각에서 생각하시고 그런 조그만 일이라도 앞장서서 좀 해결을 해 주는 그런 모습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금 망상에 파크골프 용도로 하는 다목적구장이라고 합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다목적구장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관리 소관부서가……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 관리는 관광진흥과에서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관광진흥과입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정산보고서 제7쪽을 가지고 계십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체육회 겁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남녀대학유도연맹전……

상화

심상화위원

2010년 하계전국남녀대학유도연맹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뒷장을 넘겨 보면 대회유치비가 2,300만원이 집행됐어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이 대회유치비 2,300만원은 유도연맹이라든가 한국유도연맹 이쪽으로 줍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전부다 100% 송금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넘겨가지고 1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2010년 동해무릉배전국이에요. 중고남녀배구대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회유치비가 1억 1,000만원이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건 어디로 줍니까? 한국배구협회로 줍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배구협회하고 강원일보 쪽으로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 1억 1,000만원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송금영수증을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과장님이 봤을때 이게 들어간다면 어디로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전국남녀배구대회를 유치한다면……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연맹으로 가야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연맹으로 가야 되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리고 전국대회에요. 여기에 보게 되면 보조금이 1억 23,793천원입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고 자부담도 160여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를 봤을때 광고비라든가 이런 걸 봤을때 좀 다른데서 동일한 업종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 봤을때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말씀하시기 좀 어려우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