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예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문화관광과, 건설방재과, 환경위생과, 지역발전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은 127쪽에서 136쪽까지와 계속비사업이 349쪽에 있습니다. 문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입니다.

먼저, 127쪽에서 1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자료 55쪽 가인 김병로선생 생가 복원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과장님께서는 용건만 간단히 답해주십시오? 첫번째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정확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배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인 김병로선생 생가복원은 비단 오늘 내일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니고 그전 상당히 10년전 부터 거론되었던 부분입니다. 주로 이렇게 생가 복원을 할려고 한 동기는 첫째 우리는 관광자원이 빈약합니다. 다행이 주변에 있는 훈몽재랄지 낙덕정이랄지 전봉준장군피체지랄지 인근에 강천산 산림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된 역사탐방 코스를 개발 할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목적이 있고 법조인이나 법학도분들이 매년 상당히 많이 방문을 합니다. 가인연수관이 건립된 이래는 1년이면 작년통계로 6개월 동안 보니까 10,000여명 가까이 옵니다. 그분들이 여기가 생가 터가 있다는데 어디냐? 그래서 가서 보고 굉장히 실망을 하고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생가복원을 할려고 그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지요?

구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려다 중단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추진위원회를 정식적으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마을 회관을 하나 건립하더라도 추진위가 구성되고 추진위원회에서 출향 인사들을 접촉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준공에 이르러서 십시일반 했던 그 내용들을 딱 현판에 새겨서 마을회관 한 가운데다 걸어놓죠? 그런데 하물며 20억짜리 한국 사법계의 거물이라는 분의 생가복원을 한다는데 추진위가 없었던 것을 만드는 것도 시원찮은데 있었던 것을 그 사업이 중단했다라고 보면 생각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조성이라던가 기증유물 확보 같은 것은 거의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기금은 전혀 없고요. 유물은 상당히 있어가지고 다행히 연수관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생가 복원용 기증 유물은 없지요?

예, 아직 없습니다. 그런 것은 차후로 아마 이 사업은 올해 우리계획에 의하면 토지매입을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고 내년 상반기동안에 실시설계를 해서 또 가능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착공하려면 적어도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미비한 점은 보완해서 할 렵니다.

생가 편입용지를 보면 김병인, 김제성, 김종범씨라고 김씨가 3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가진 땅이 대충 제가 보아도 대충 400평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이 땅 한 평도 확보해서 기증할 의사가 있다던가 현재로는 확인된 게 없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복흥면을 포함한 순창군민들이나 김씨집안에서는 별로 할 생각이 없는데 행정에서만 자꾸 앞서 가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것을 찬성했던 위원중에 하나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가인연수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우리 순창에도 이런 분이 계시구나 상당히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걸맞지 않게 유물이라는 것도 아주 빈약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생가터를 복원한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족들중에 유물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사전 조율이 되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진짜 행정에서 앞서가는 것이다. 그래서 복흥주민이나 순창군민 또 김씨 문중에서 그 의도를 들어보고 확인하기 전에는 이 사업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가인 김병로 선생 생가복원사업 2억은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예산으로 짚은 이후에 문제예산은 본 추경에 상정된 토지구입자금 2억원에 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짚고 복흥면민, 순창군민 의견 및 선생집안 의견 및 의중을 확인해 가지고 추후 계수 조정시에 동료위원들과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동료위원이신 정성균 위원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써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가인 선생의 생가복원은 조속히 복원해야 된다는 결의 말씀을 몇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의 생가 복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약 20여년전부터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과도정부에서는 그분이 사법부장을 지내셨고 또 정부수립 이후에는 초대 대법원장을 지내시면서 우리나라에 사법부 독립에 큰 업적을 남기셨다고 저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창의 인물이자 대한민국 역사속에 훌륭한 인물로써 순창의 자긍심을 고취시키신 분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대법원에서 가인 연수관 개관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약 10,000여분들이 우리 복흥에 있는 가인 연수관을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방문해서 생가가 어디에 있느냐 물었을때 그 앞에 냇가건너 중리마을 입니다. 거기가 생가라고 해서 반드시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조속히 이 사업은 생가 없이 어떻게 연수관이 될 수 있느냐? 사실은 생가부터 할려고 20여년전부터 했습니다만, 모든 것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생가 복원을 못하고 뒤에 가인 연수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가 복원을 하게 된다면 인근에 쌍치에 있는 훈몽재, 산림박물관, 낙덕정, 강천산을 연계해서 법조인들의 삶의 체험현장과 지식을 쌓는데 일조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가인선생이 순창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발전적인 논리보다도 역사적 인물로 순창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의 의견 과 선생 집안의 의중을 확인해서 동료위원들과 계수 조정시 그것은 한번 조율을 하겠다고 한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누차 이야기 했던 부분 상기 하실 수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3대 의회때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해서 지켜본 산 증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3대때도 거론이 벌써 10여년전에 문전박대 당한것도 겪은 남짓이고 본 위원은 여성이기 때문에 소임대로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초대대법원장 생가를 지어야 합니다. 저는 짓는 것을 대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기상조이다. 더 늦게 짖자는 것이 아니라 아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아까 정성균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안에서부터 나서야 하고 복흥면에서 나서야하고 그리고 나서 군에서 나서야 한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 순창군수가 표창장을 준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표창장 준다고 똑같이 일시에 준다면 어디로 받으러 갑니까? 대통령것 받으러 가겠지요. 본 위원이 하는 소리가 항상 그 소리입니다. 우리 순창군에 없는 재정으로 20억 가지고 조그맣게 초라하게 짓는 것보다 대부분 판사들이 그렇게 왔다가고 사택도 없는 곳에 둘러보고 가면서 꼭 지어야 한다고 느꼈을 적에 그 분들 대부분 판사들이 중앙부처에다 눈만 질끔 해도 20억이 아니라 200억이 옵니다. 100평 지을 것 1,000평 지어서 공원화를 만들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노리자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짓지 말자는 그런 뜻은 저는 아닙니다. 짓기는 분명히 지어야 합니다. 그런 인물이 순창에서 나왔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순창에 하나의 유적지를 만들기 위해서 분명히 지어야 하는데 서둘러 초라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론을 보고 또 지난 3대때 처럼 그렇게 모욕당하지 않게 본인들의 집안에서부터 나서가지고 점차적으로 나섰을 적에 대법원에서 나선다고 우리 과장님 생각할적에 눈 찔금하면 200억 안 내려 옵니까? 내려 옵니다. 그래서 구리빛나게 초라하게 짓지 말고 금빛나게 짓자는 지론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끝까지 의회에다 한번 안한다한 것도 올려가지고 좀 전에 임예민 위원말씀대로 복흥 주민들이 오셔서 실망하고 가시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예산은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사려깊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위원들이 안 해줄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좀더 시기를 봐서 10,000명 이상이 다녀가신다면 이것은 분명히 지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판사들이 느껴서 대법원 판사들이 중앙부처에 요구를 했을때 큰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2억 땅사게 해달라 2억 땅 사가지고 조그맣게 지어서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동료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습니다만 이것 복흥 주민들 실망시키지 말고 편안히 돌아가지게 하고 또 우리 위원들도 짓는다는 것은 원칙인데 더 화려하게 더 크게 빛이 날 수 있게끔 짓는다는 것을 위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란 것을 상기 시키고 이 부분은 여기서 일단락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신평찬물유원지 있지요? 덕트공사 및 물품공사에서 식당을 한다고 예산을 1,700만원을 올리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식당할려고 하면 당장 급하면 해야지요? 해주어야지요. 한마디로 추경예산에 올라와야지요. 지을때 무엇을 할려고 지었습니까?

당초부터 음식점을 염두 해 주고 짓기는 지었습니다.

음식점을 염두 해 두고 작년에 행감때 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산증인 기획재정실장님이 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세요? 그때 같이 따라 다니면서...

지금 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음식점하고 한쪽에는 전시장 하신다고 그랬지요? 전시장할 전시품도 없고 제가 기획재정실장님께 행감때 다니지 말고 바로 축협장이라도 만나서 한우라도 팔아서 식당이라도 할 수 있게 해야지 이것 관리비가 너무 들어가지 않느냐? 70억이나 들여서 지어서 이렇게 방치하면 되겠느냐? 그런 소리를 분명히 행감위원장일때 한 사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묵혀두지 않고 식당을 주는데까지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식당을 하신다고 들어오시는 분이 그 건물을 보고 입찰을 보셨지요?

그렇습니다.

숟가락을 사 달라 이렇게 앞으로 사달란다고 입찰 본 것은 아니지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분야에서 임대차계약을 해가지고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가 있습니다. 민간부분에 있어서 전세나 월세를 내어 주면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도배, 보일러 고장이나, 건물이 세니까 그런 요구를 합니다. 또 원룸 임대를 하면 기본적으로 냉장고, 에어컨 그런 것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적에는 정당하게 그분이 요구를 한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치를 해놓으면 그분이 5년 후에 뜯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에서 주인과 세입자 관계에서 그런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불편할 것은 우리가 해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주인과 세입자 정의를 말씀 하시는데요. 우리 관광과장님은 공무원만 30년 해서 주인과 세입자의 정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서울 가서 건물한번 얻어 보세요? 이만한 훌륭한 건물 하나 줍니다. 자기가 거기다 식당할려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자기가 거기다 꽃집을 할려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주인이 꽃집한다고 해주고 식당한다고 해주고 다음에 어떤 사람이 옷가게 한다고 해주고 그렇습니까? 공무원만 하신 것 같아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는 건물만 빌려주는 것입니다. 건물만 그러면 식당하려는 사람은 자기가 와서 숟가락 사고 싶으면 사고 덕트 놓고 싶으면 놓고, 냉장고 놓고 싶으면 놓고 하는 것이지 거기 이다음에 전시장을 만든다면 전시장을 할려면 나름대로 하고 그래서 전시장을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식당을 하는 것이지 식당에다 주었으니까 식당해주고 다음 어떤 사람이 고추장전시장 한다면 또 우리가 전시장대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까? 이것은 건물만 덜렁 빌려 주는 것입니다. 전세 업자는 우리가 그렇게 일일이 업자 바뀔때마다 다 해주는 것 아닙니다. 아직 그런 전세를 해보지 않아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니 우리 구내식당, 장류체험관 그런 임대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 시설물 또는 물품 거의 100% 서 있습니다. 다만 숟가락까지 밥그릇을 거론하시는데 당연히 그런 사소한 것은 가져 오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가져 오셔야 되고...

본 위원이 하는 소리를 이해를 못하시는 군요. 세입자가 들어오면 내가 필요한 냉장고도 내가 사야하고 내가 선풍기가 필요하면 내가 사서 넣어야 되고 또 전시할 사람이 들어온다면 구멍이 너무 뚫렸으면 환풍기로 막아야 되고 본인들이 알아서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 주인이 바뀔때마다 군비를 들여서 해줄 수는 없다.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의 뜻은 위원장님! 신평찬물 유원지 닥트공사 및 물품구입비는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130쪽에 제6회 장류축제 추진해서 5,200만원이 기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 한번 설명 해 주시지요?

아시다시피 우리 장류축제가 2011년도 유망축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유망축제로 선정이 되면 문화관광부에서 기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준 경비입니다. 국비로 유망축제가 되었기 때문에 내려온 경비입니다.

장류축제 예산이 2011년도 본 예산에 세워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장류축제 추진위원회에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당초에 계획된 예산을 의회에서 본 예산에 성립을 시켰고 유망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5,200만원에 대한 기금이 내려와서 여기에 대한 5,200만원도 제6회 장류축제때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예산을 상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이것은 구체적인 5,200만원에 대한 것 보다도 전체적으로 기금에서 5,200만원 도비에서 3,0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이번 추경때 8,200만원이 되면 당초 예산에 6억 8,000만원에다가 이 두가지를 합치면 7억 6,200만원이 됩니다. 총사업비가 7억 6,200만원을 가지고 각종 프로그램을 안배하여 예산에 투자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고 참고로 작년도에는 7억 3,0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축제를 추진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성립이나 예산과정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2010년도 대비 2011도에는 장류축제 기간동안 이 예산이면 충분히 장류축제를 치룰 수 있겠다고 해서 예산을 성립시켜 놓았고 유망축제로 선정된 이후에 기금이나 도비가 와서 거기에 대한 플러스알파가 된 것이잖습니까? 그러면 분명한 사업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냥 무작정 유망축제로 되어서 예산이 더 내려 왔으니까 거기에 장류축제예산에 덧붙여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거기에 합당한 사업 내용이 있어야지 지금 기금이나 도비 부분은 장류축제에다만 사용해야 하는 목적사업 입니까?

에, 당연하지요.

기존에 성립시켰던 예산에 대해서 감액시킬 의향은 없으세요?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작년에 추진한 예산이 7억 3,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미 본 예산때 6억 8,000만원정도 상정한 것은 유망축제로 되면 얼마정도 올 것으로 감안했고 도에서도 얼마정도 감안해서...

유망축제로 선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12월말일 입니다.

12월말이면 2011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잖습니까? 만약에 유망축제로 선정이 안 되고 기금이나 도비로 안 왔으면 나머지 이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실려고 했습니까?

아무래도 차질이 불가피 하던가 추경때 또 이야기가 되고 그랬을겁니다만, 작년도 예로 봐서 7억 3,000만원정도 예산 출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합치면 그 정도가 됩니다.

다른 예산이면 몰라도 축제예산과 관련해서는 본 예산에 당연히 예산을 확보해서 본예산에 확보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이후에 유망축제로 선정될 것을 감안해서 예산에 성립시켰다란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고 저희가 전체 예산에 대한 계수만 인정을 해주면 나머지 부분은 장류축제추진위원회에서 사업내용가지고 최종 확정을 짓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심의를 해서...

전년 대비해서 저는 딱 한가지입니다. 본 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고 만일 확보가 안되었더라면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축제에 대해서 그런데 마치 유망축제로 선정될 가정하에 예산을 덜 성립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그런즉, 제가 추론한 제 추론으로는 6억 8,000여만원 가지고 장류축제를 할려고 했고 이후에 유망축제로 선정이 되다보니까 조금은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 선정된 기금 5,200만원 하고 도비를 더 합쳐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예, 그런 의미도 맞고요. 또 도에서 지원해 줄때에는 주로 홍보비로 많이 사용하도록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도 축제의 성공의 근간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야 하기 때문에 주로 홍보비로 사용토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8,000만여원에 대해서도 추진위원회에다 배정을 해서 거기에 사업내용대로 사업을 하시면 당초에 본 예산에 세웠던 예산은 부족했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본예산 가지고도 성격이 그때 당시 오래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 이러한 사업을 할려고 승인을 맡은 것이고 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 사업비는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런 부분에 보충도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홍보비에 주로 사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당해서 이렇게 사용 할려고 합니다.

이후에 다른 예산은 몰라도 축제예산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확보토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물론 유망축제로 선정된 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고 순창군민이 반겨할 일이지만 이후에 충분히 사업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마치 기금과 도비를 덧붙여서 방만하게 축제를 운영할려는 것 아니냐? 그렇게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2012년도에는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 확보토록 해 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섬진강향가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당초에 200억으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자체적으로 예산사업 축소가 많이 되었지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기본계획상 200억으로 되어 있고 별도로 17억 토지매입비로 해서 217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67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기본계획을 가지고 현지답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기본계획상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접목하는데도 약간 무리가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좀 규모랄지 체파랄지 축소 조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이 시설물 또는 건축물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을 해놓고도 유지관리비도 걱정이 되고 관리인원이랄지 이런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섬진강둔치에 계획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또 홍수기때 물에 잠기면 예산낭비가 초래가 되고 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검토를 해서 약 97억정도 규모로 공사를 마무리 지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를 얼마로 해서 사업 마감을 지을겁니까?

현재로써는 97억 정도로 내년도에는 약 3억원정도 국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 3억정도 더 신청을 했습니다.

예, 3억원이요.

예,

나머지 3억만 된다면 구림면은 확보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올해도 미확보가 된 것이 있습니다. 올해 계획대로 되고 내년도에 3억만 되면 저희들이 구상한 대로 97억 가지고 사업이 추진된다 이렇게...

섬진강향가관광자원개발사업 관리계획 승인당시에 의회내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어떤 20억도 아니고 200여억원이라는 돈을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추진한다고 했을때 의회내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분분했던 사업인데 문제는 관리계획승인 받을 당시에 의회에 상정 시켜놓고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반드시 필요로 하니까 반드시 200억원을 성립시켜 주십시요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의회에 했었거든요? 정작 문제는 사업이 축소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을 제일 먼저 의회가 알았어야 된다. 그런데 정작 사업이 50%이상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창군의회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순창군에 출입하고 있는 기자님들한테 들었어요? 그 내용을 그러면 집행부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대로 기본계획을 해보니까 한 200억정도 들어갈 것으로 계상했는데 막상 투자를 할려고 보니까 어떤 건물유지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종합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대폭 50%이상 축소를 해버렸어요. 그렇다면 그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이러한 내용대로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라고 해야 맞다. 관리계획 승인 받을때만 불나게 왔다갔다 마시고 사업이 당초의 관리계획승인 내용하고 50%이상 돈이 덜 들어가니까 이러한 내용을 의회에 작게 생각해서 보고자체를 안 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그런 것을 보고를 드리고 예산이 상정이 되어서 한 것을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최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 불찰이고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있으면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상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은 이후에 이런 관계가 사업추진하면서 의회에 관리계획승인 받은 내용하고 사업이 축소가 된다랄지 사업이 대폭 변경이 되었을때에는 반드시 관리계획 변경안이 필요치 않더라도 의회에 와서 그런 내용정도는 보고를 해주는 것이 맞다. 이후에는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당초 계획대로 2016년도 까지 하실 계획 입니까?

당초 계획이 2014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햇수로는 올해가 11년이니까 거의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대폭 변경이 되어서 저도 사업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정례회의가 끝나고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수정된 내용대로 정확히 추진할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의회 간담회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133쪽 섬진강마실휴양 숙박단지주차장 포장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집을 짓다가 큰방을 빼놓을수도 있고 설계에 마루도 뺄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1~200만원도 아니고 9,000만원이나 되는 돈인데 문화관광과에서 추후는 본 예산에 들어 가야할 설계비용들을 추경에 세워서는 안 된다.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공적비인데 보신적 있으십니까?

예,

공적비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제일 신중히 다루어야 할 공적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 정기감찰사, 군수님 그 공적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방치할 것 같으면 차라리 사진을 찍어가지고 공적비라고 써서 앨범에 그냥 넣어 버리지 거기도 군청은 군청입니다. 군청 제2주차장 다리 넘어서 컨테이너 박스옆에 있길래 사진을 한번 찍어와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상당히 뒤에 철재 같은 것 잡풀이 우거져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 뿐만 아니고 우리 의 산재되어 있는 일반 이런 비지정문화재도 사실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사정도 있고 그럽니다만, 이런 부분은 조금있다 현지에 가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주위가...

거기에 어떤 자제분이 계신다고 하면 거기는 참 욕먹을 짓입니다. 그것도 군청도 아닌 군청에 공적비를 세운다란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군청에 뜰이 많이 있는데 햇빛 좋은 곳에 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드십니까?

글쎄 이런 것은 한번 현지에도 가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그분들이 항상 역사라는 것은 무시를 못하잖습니까? 역사를 꼭 어떻게 이상하게 해석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재앙이 온다고 그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 하셔가지고 잘 하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숙박단지주차장 포장공사 아스콘 포장공사를 어디를 하실 계획입니까? 포장하고 거의다

앞 바로밑에 거기가 경사가 좀 있어서 일단, 이단, 삼단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 앞에 진입로도 있고 과장 주차장이 있어 거기를 포장을 할려고 그렇고 차가 삼단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히 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동으로 해서 관리동이 상당히 급경사입니다. 겨울에 포장이 안 될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구요?

올라가는 진입로 하고 지금 주차장 면적하고 전체적으로 아스콘 포장을 하실 겁니까? 보통 평상시에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물론 아스콘을 처음부터 입히지만 지금 순창은 각 마을을 가보아도 세멘트포장을 해놓고 이후에 세멘트포장이 클릭에 간다던지 부식이 되면 그위에다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거든요. 세멘트포장을 바로 하고 아스콘을 덧씌우기 하는 것은 좀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 그래서 진입로 올라가는 부분하고 겨울철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아스콘 포장이 되어야겠지만 주차장 바닥면적을 바로 포장하고 그 위에다 바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아스콘포장 3,5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건물 올라가는 진입로 부분은 별도로 계수조정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시 그렇게 하시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특히 콘크리트 포장을 해도 주차장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염려가 되는 것이 거기가 북향집이기 때문에 상당히 겨울철에 아무래도 콘크리트포장을 하면 눈이 녹는 속도가 더디고 아스콘포장을 하면 속도가 빠르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기왕에 포장을 하는 바에는 콘크리트 포장보다도 아스콘 포장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오히려 낳다. 이렇게 판단된 것입니다.

겨울을 생각해서 문화관광과 계장님 중에 겨울에 특별히 시간이 남아서 운동을 많이 하신다는 계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아마 책임지고 눈을 쓸어 내리신다고 하고 만요. 예, 그 부분은 계수 조정시 심도있게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계속비사업 349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정성균 위원께서 가인 김병로선생 생가복원사업에 2억원, 임예민 위원께서 용머리폭포 주변경관 조성에 2,500만원, 한성희 위원께서 신평찬물유원지 찬물내부 배연덕트설비 공사에 1,100만원 주방기구구입에 650만원 지적하였습니다. 또 최영일위원께서 섬진강마실휴양 숙박단지 주차장포장에 9,000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 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건설방재과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입니다.

먼저 161쪽에서 1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은 전체적으로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종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문제 예산으로 삼겠습니다.

방금 한성희 위원으로부터 건설방재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 2억원에 대하여 문제예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계수조정시 심도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 같습니다.

162쪽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역방재단 명칭을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자율방재단 운영 예산에 3,165만 8천원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앉으시지요? 과장님 제가 준비한 게 있어서 좀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게시대에 167쪽 순창에 게시대가 있는 곳이 수동하고 자동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사진을 다 찍어 왔거든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말씀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자동게시대가 12개소가 순창읍에 있고요. 면단위 19개소가 수동이고 1개의 자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자동게시대가 자주 고장이 납니다. 작년도에도 몇군데 수리를 했었고 거리대하고 파손되고 감속기가 고장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내부적으로 고장이...

앞으로 수동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게시대를

앞으로는 자동게시대 고장이 잦은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설치하는 것은 가급적 고장이 적은 시설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대가 순창에 부족한 편이지요?

예, 광고업자들 이야기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사랑주유소 있지요?

교육청 삼거리 말씀입니까?

예, 그쪽에 3~4개정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만드는 것이 어떻습니까?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고 가능하다면 내년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게시대가 고장이 많다고 하니까 수동으로 하셔 가지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은 한성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3,165만 8천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시 좀 더 심도있게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환경위생과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은 199쪽에서 202쪽까지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환경위생과는 사업이 하나도 없지요? 지금 추경에 본예산에 확정된 예산사업을 하시고 전체 쓰고 남은 반납하는 돈만 있지요?

대부분 반납이 아니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본 예산에 잘못 세우셨고만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으면...

정부시책 사업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업은 돈이 더 필요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1쪽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에 도비가 군비로 대체된 내역이 무엇입니까?

당초 작년 2011도 예산을 생각할 때 도에서 내시가 와가지고 국ㆍ도ㆍ군비 지시 부담을 해가지고 도비 300만원 부담하겠다. 지시가 내려와서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중간에 도비 300만원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작년예산 같은 경우는 도비 부담을 안 해주었습니다. 도에서 그렇게 저희들도 올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도에서 300만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300만원을 부담을 할 수가 없다는 내용으로 와 가지고 부득이 사업계획은 되어 있는데 300만원을 군비 부담으로 충당한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군에다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보조신청을 했는데 자부담 비용이 있잖아요? 한 20%로 되는 것 그걸 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거의 확보가 되었는데 내 것만 빼는 거예요. 형편이 곤란해서 자부담을 안 하겠다 그럼 통용이 됩니까? 모범을 보여야할 도에서부터 그렇게 하면 그 밑에 있는 우리 군민한테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있습니까?

자부담 어떤 민자사업 자부담으로 한다면...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먼저 그것을 모범을 보여야 할 상급기관에서 부터 약속을 그렇게 쉽게 번복을 해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순창군에 전가 시킬 정도면 우리 순창군의 군민들도 그것도 그렇게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한들 뭐~가 민자사업과 국가예산의 차이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적에는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도 담당부서에다 항의를 했습니다. 사업계획은 이미 확정이 되어서 어떤 단체에다 통보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삭감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군비가 확보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느 단체 한 개를 제외를 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행정에서 감당을 해야 하는 소리냐? 항의는 했습니다만, 어쩔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개 단체 저희들이 행정에서 단체하고 사업계획이 제출되어 있는데 어느 한개 단체의 문제가 되는...

우리도 무엇인가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당신네들이 하나 우리가 하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무엇인가 한번정도 짚고 넘어가야지 300만원 이건으로 한번 끝나면 다행이지만 더 큰 액수의 수혜 혜택이 이렇게 해서 상실될 수도 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서 군 의원 어떤 사람하나가 겁나게 캥캥거린다. 그것을 해가지고 환경에 관해서는 앞으로 군 의회에서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식으로 한다면 강력히 좀 어필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지역발전추진단

다음은,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은 205쪽 입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입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211쪽이고 설명자료 129쪽 농산물유통 물류장비 지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세부사업 내용에다 분류기호를 넣어달라고 어제 주문을 했습니다. 이 항목을 찾아보면 농산물유통 물류장비 지원은 402-01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민간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해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교부조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용용도 해놓고 영리행위 허용 범위등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류장비를 사주었을때 순창농협에 2개 영농조직에서 영리행위를 한푼이라도 받으면 영리행위입니다. 했을때 허용범위를 사업계획서에 적어서 제출했느냐? 그런적 있습니까?

예, 잘 알다시피 농협 자체가 비영리법인입니다. 농업농촌기본법 식품산업 기본법 제 4조에 생산자 단체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농협자체가 비영리 법인입니다.

농협자체가 비영리 단체라고 하는데 사실이 그렇게 해서 면세를 받아요? 모든 것을 영세율을 적용받고 농협에서 무엇을 사면 안남기고 그대로 사온 가격에 필요경비만 붙여서 파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들도 거기에서 이윤을 발생시켜서 자기 사업 준비금을 마련하고 자기 조직원들의 인건비를 마련하지요? 그것 자체가 영리라는 것이지 비영리라는 것은 세무적으로 세법상이 비영리이지 실제적인 상행 행위상에는 비영리가 아닙니다.

행정을 추진하면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논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데 농협은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농협 1, 축협 1, 산림조합 1건 추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합들은 전부다 재정상태가 상당히 양호 하거든요? 그런데를 우리 군에서 자동차 하나 사는데 까지 전부다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는가? 제가 있는 동계 신협이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구매사업을 해요 그리고 수매사업도 합니다. 매실, 밤, 감등 다하는데 거기서는 순수하게 민간 자본으로써 단 1원의 보조도 없거든요. 자기돈으로 지게차사고 자기돈으로 차량사고...

거기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범위입니다.

예, 그렇지요. 그러면 법적인 한계 거기도 비영리 단체입니다. 순수하게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지원 못하고 법의 한계가 힘 있는 사람한테는 수없이 지원을 하고 힘 없는 사람은 계속 그늘에서 도태당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그늘이 생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농업농촌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생산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농협내지는 농협중앙회, 수협, 산림조합, 엽연초조합 이렇게 4가지를 한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농협중앙회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결산구조가 그렇습니다. 순창농협군지부에서 이익이 발생이 되면 인건비 빼고 전부다 농협중앙회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지자체 사업을 하므로써 일정비율동안 매칭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 순창군의 이익이 돌아간다. 결국 말씀드려서 수혜대상이 조합에서 말씀드리는 조합은 우리가 말씀드리는 농민내지 군민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은 도지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건의 받고 지원한 사항으로 타시군도 비슷하게 다 지원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신협문제는 법적으로 그렇게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는것이지 제외된 것은 아니지요?

예,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해주시고 순창 군민에게 간접적인 혜택이 있다 옳은 말입니다. 문제는 순창군민 전체가 그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는 것 조합원이 아니면 그 혜택을 못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순창농협 전무들의 연봉이 거의 7,000~8,000만원씩 됩니다. 순창군의 최고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군에서 빈약한 재정에서 자꾸 그런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고액 연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것에서 빼고 그것을 직접 군민에게 수혜 혜택을 준다면 그 사람들 그렇게 못하지요? 그래서 상대성 빈곤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도지사님의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자체협력사업입니다.

예,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삼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이런 유형의 예산이 올라온다고 보면 앞으로는 틀림없이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칼질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에,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쌀 직불제 회의수당을 문제 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불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 있어요? 지금 직불제를 타인한테 주었을때 직불제가 나가고 있지요?

자경을 했을때에 나가고 고정직불금 나가고 변동직불금은 쌀값 하락분의 85%를 보전이 되고 있습니다. 타인한테 경작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제가 말을 이해 못 한것 같습니다. 내 논을 A라는 사람한테 대리 시켰을때 A라는 사람이 직불제를 타가게 되어 있지요?

법적으로 지주본이 아닌 경작자입니다.

그렇지요. 그 논을 다시 환수했을때 내가 농사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경작자 본으로 나갑니다.

경작자가 건의를 해왔는데 여지껏 타인한테 주어서 그 사람이 타갔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경작을 하니까 직불금을 안준다고 한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묻길래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답변을 못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직접 경작을 하면 안줍니까?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 변상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작자에게만 나갑니다.

경작자가 3년을 지어야 나간다고 1년 들어와서는 못준다고 하던데요?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한번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지으면 바로 알아서 준다 그 말이지요.

예,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야 겠는데요. 농정과에서 순창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 사업이 가장 많지요?

농정과니까 1차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농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이나 금년에 지원사업을 보면 농정과에서 지원사업이 경상보조나 자본보조 지원이 엄청 많은데 경상보조에서 지원하는 것 자료를 지난번에도 요청을 했는데 경상보조로 지원하는 것이 3년이상~5년까지 자료를 달라는 부탁도 했었는데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경상보조나 자본보조로 특정인에게 지원을 해 줄 것인가?

경상보조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사업 자본보조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경상보조가 있는 것이고 예산과목상 기술입니다. 그리고 약속입니다. 이런 과목으로 편성해서 지출하자는 약속이기 때문에 꼭 경상보조 자본보조 문제를 가지고 예산전체 예를들면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몰라도 과목자체를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것은 전국적인 것이고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경상보조, 자본보조 이게 쉽게 말해서 우회적으로써 보조가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회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특정보조로 해서...

방금 말씀 드렸지만 경상보조라는 것은 조직을 운영하기나 아니면 자본보조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고 대부분 행사성 이런 사업들을 경상보조로 실제로 하는데 거기에 우회로 무슨 지원이 되고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을 세울때에는 자본보조와 경상보조를 분명히 가려서 세울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때에는 자본보조를 경상보조를 해주어야 할 것을 우회적으로 해서 자본보조를 밀어 넣고 예산 세운것이 허다하게 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님! 농정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년도 본 예산을 세울때에는 경상보조와 자본보조 또 농림사업 보조를 분명히 가려서 세워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우회적으로 해서 경상보조를 해야 할 것을 자본보조로 우회적으로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할때 자본보조보다 경상보조가 너무 많으면 패널티를 받습니다. 실무적으로 예산편성 기술상 그렇게 하는 것이지 누구 도움을 주기 위한다던가 경상보조는 악이고 자본보조는 선이다 그런 대립된 개념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일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상보조를 띈 자본보조가 많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내년에는 각 실과에 그런 성격을 띤 자본보조는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본 예산 철저히 따지고 들어 갈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는 우리 농업도 1차 산업 생산성의 기반사업보다도 2차 산업으로 가야하는 저장ㆍ가공시설 이런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저장ㆍ가공 시설이나 유통망 또 판로망구축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크게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 이제는 지원방향도 조금 성향을 달리 해서 바뀌어야 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면 농산물은 생물입니다. 그래서 저장성을 할 수 있는 분야를 늘려서 잠시 저장을 했다가 성수기를 비껴가서 아쉬울때 팔면 그만큼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예를 보면 농가에 저온저장고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더라 1개면에 신청자는 30~40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7~8개밖에 내려오지 않더라 그것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 심지를 뽑네 그런 경향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쪽에 지원사업을 투자 해주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 농촌체험사업 자유총연맹으로 이관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그 관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1차 산업이 1차 산업으로 끝났을 경우 지금까지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농촌이 경쟁력이 없어 못살았고 지금 시대가 흔히 말하는 융복합시대에 농업부분도 1차산업에서 2~3차 산업으로 융복합 그런 산업으로 문화 관광까지 하면서 아울러야 된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쌀로 밥을 했을때 2배, 떡을 했을때 4배, 술을 했을때 8배의 부가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 예산이 많이 들고 있고 방금 통로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차원에서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의 12~13%로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농촌체험관계는 도에서 자유총연맹이 알기로 사회단체 보조금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표께서 오셔가지고 이런이런 사항인데 좀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 우리 프로그램에 농촌체험을 하면 버스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예산 할애를 했습니다. 해서 오늘도 복흥, 쌍치에서도 왔다 갔습니다만, 체험을 잘 하고 우리 농산물, 순창을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관이 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읍면장들께서 신청하면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그렇게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 드리고 내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확보가 되면 그쪽에서 단체별로 하겠고 내년에도 확보가 안 된다면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국비 5억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서 그 사업에 덧붙여서 내년에도 농촌 체험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본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저장시설 쪽으로 예산을 더 세워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위원 마음이 아니라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예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보충질의인데요? 고추건조기를 충족을 못시키셨다고 하셨지요? 예산대비해서 12%를 넘으면 안되기 때문에 농민들의 수요가 많아서...

안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추경에 고추건조기 100대를 1억 2,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확보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요가 현재 가을이고 보면 지금 고추품종이 두께가 두꺼운 품종들이 많습니다. 태양건조로는 잘 안되어서 고추 건조기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농약원동기 살포기 지원은 없었습니까? 요청은 70~80대 기계를 짊어지고 하는 것을 농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한테 단체나 개인이 한 것은 없었는데 몇 농가에서 지금도 그것을 수동식으로 하고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볼때다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하는 그분들한테 만족을 시켜야 되거든요.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농민인구가 많잖아요? 그 분들이 대규모로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이 필요로 했을때 그분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이고 메모하시고 반영을 해주셔야 그분들이 농사 짓고 우리 것을 지키면서 보람을 느끼고 하시지 대규모로 크게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소량으로 농사 짓는 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농민분들의 소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농업기술과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은 219쪽에서 223쪽까지 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입니다.

과장님! 청사 짖느라 고생하십니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에 따른 사무용 집기 있지요? 1억 1,000만원에 비품 집기가 사용가능한 것은 가져가고 나머지만 필요한 것 입니까?

그렇습니다. 청사 짖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농정과 하고 저희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책상, 의자는 기존 것을 사용하고 나머지 교육실이라던가 소회의실 이런데 들어가는 비품만...

새로운 소요에 필요한 것만 했는데도 1억 1,0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안 가져 가고 있는 것중에서 내용 년한이 도래하지 않는 것을 폐기시키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사용하고...

내용연한이 도래했느냐? 아니냐? 법적인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00%다 가지고 갑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할려고 합니다.

제가 볼때에는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그런 기분으로 그런것이 아닌가? 혹시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기호를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보면 그것이 본 예산에서 찾았습니다. 목 그룹에 자본지출 400번 편성목에 자산취득비 405 통계목에 자산물품취득비 01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무어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구년한이 경과되지 않는 물품에 교체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사용가능한 사무용품을 단순히 신형으로나 새것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내용년한이 안되었어도 사용이 현실에 맞지 않는 비품축에 있을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요즘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순창군의 재정이 그렇게 썩 여유 있는 것이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사용 가능한 것 쉽게 말해서 전체는 새것으로 사서 딱 맞는데 거기에 한 두개가 끼어서 전체 분위기를 버릴 수 있다면 그것을 내가 인정하겠지만 사용가능한 것 조차도 전부다 새것으로 바뀌는 것은 지양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을 하고 필요한 것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은 임예민위원께서 꾸지뽕식재 지원사업에 2억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시 좀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의료원, 장류식품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산림축산과,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