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재정운영을 마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산시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결과 다음연도 이월액이 851억61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751억21백만원보다 99억9천만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회계연도 중간에 3회의 추경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당초 편성된 예산을 정리하여 보다 시급한 사업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명시이월액은 361억53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6억4천만원이 늘어났고 사고이월도 21억11백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앞으로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시행초기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적기에 발주 집행토록 하여 이월예산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심사시 관계공무원에게 충분히 전달하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지난 7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광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담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공무원 선서문 및 연가, 병가, 공가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군유재산 매입에 따른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금성 녹색농촌체험민박마을 조성사업 편입부지는 혜림복지재단의 사유지며 평신기마을 전면 중심부에 위치한 부지로써 주거환경과 공동이용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사회적 소통 및 문화적 여유공간과 경제적 풍요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조성의 최적지로 체험관 건립 완공 후 평신기마을 주민협의체에 위탁관리 운영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할 계획이며, 금성산성, 대나무생태공원 등과 연계한 체류형 희망마을 육성에 꼭 필요한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군유재산관리계획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홍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담양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여 전문성 확보는 물론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 의뢰 및 범위, 업무협약체결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 및 시행령의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상위법에 의거, 필요 없는 조례 규정을 삭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