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제149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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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1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2011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2일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건설과장 강영준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김우민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일부 공무원 퇴장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군장산단 연안도로건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에 내용이 있더군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동부어촌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 100% 진행사업이죠?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다면 시에서는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우리 시에서는 국토관리청과 보상업무 수의탁 계약을 해서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시에서 보상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셨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그쪽에 편입되는 토지나 지장물들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해당 소유자들과 협의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 보상 대상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건설교통국에서 건설과 다리연결, 군장대교 그래서 국가사업 보상업무를 위탁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보상업무를 담당할지라도 사실은 도로나 교량이 설치되고 완료되면 군산시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산시의 의견이 미비하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관적으로 시에서는 권한이 없다, 국토관리청의 뜻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사실은 보상업무 관련해서는 그들이 주민의 정서도 모를 뿐더러 지역 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 차원에서 시가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시에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장산단 연안도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교량문제인데 다리 폭을 기준해서 4.4m에서 13m정도로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제기되었던 것이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부터 동부어촌계에서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을 전달할 때 국장님도 당시의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라고 들었습니다. 그때 회의를 통해서 동부어촌계에서 76명의 서명을 받아서 민원실에 접수를 했는데, 당시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소형선박 500만원, 5톤 이상 1,200만원해서 총 금액이 5억 1천만원 정도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당시 그것을 접수한 것이 군산시에서 사전조사를 나가서 그렇게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그것을 익산 국토관리청에 전달했는데 당시에 그쪽에서 보상을 나가서, 물론 보상이 나가려면 적정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만 보상이 나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면 근거가 없어서입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당시에는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교량 공사를 쭉 진행하다가 2009년도부터 새만금 매립토 운송방안에 대한 논란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국토부에서 새만금에 필요한 매립토를 경포천을 이용해서 운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사를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도 확정발표는 안 되었지만 새만금에 필요한 매립토를 경포천을 이용해서 운반한다면 교량은 무조건 높아져야 할 형편이었고 또 그것이 작년도에 발표한다고 했다가 늦추어졌습니다. 금년 6월까지 발표한다고 했다가 아직까지도 발표는 안 되었는데 현재 경포천 이용을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보상을 할 수 없는 상태였었고 또 이런 큰 건의 보상대상은 국토관리청에서 확정을 지어줘야만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보상대상을 확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 과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4.4m로 했을 때에는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교량이 그대로 설치되었을 경우 배가 입출항 하는 데에도 문제점이 있고 간접보상 차원에서 보상이 나가야 하는 것도 맞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가 먼저 나서서 주민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예측되느냐에 대해서 사전조사도 나가셨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익산국토관리청에 제안을 했죠?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러 이러한 피해가 예상됩니다.”라고 했죠. 그런데 현재 와서 중요한 것은 14m로 높여야 된다는 것인데 14m로 높이게 되면 그것이 도로로써 제 구실을 할 수가 있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도로로써 기능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기능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민들이나 주위 사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교량이 놓이게 되면 조망권이나 직접적인 군산시민들의 피해죠. 그런 부분들이 예상되지만 14m로 높였을 경우 첫째로는 앞을 가리기 때문에 조망권이나 생존권이나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군산시가 어떤 잘못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과연 다리를 4.4m에서 14m로 올렸을 경우 이 다리가 제 기능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하더군요. 그래서 “왜 그런 데에 관심이 있으십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상문제에 엮어져서 말씀을 하시는데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최근에 감정을 했다고 합니다. 감정금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서해조선소 부분만 68억원 정도 됐고 동부어판장 쪽이 5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77억원 정도 되죠?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5억 1천만원 선이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77억원 선의 감정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익산 국토관리청에서는 보상을 해줄 여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야겠다고 해서 14m로 설계변경안이 나온 것이죠?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설계변경안이 시에도 와 있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공식적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가지고는 계십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자료는 어디에서 받은 것입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현장에서 봤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다면 주민보상 차원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공청회를 통해서나 그런 과정을 시에서 대신해서라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상당히 우여곡절을 많을 겪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꼭 되어야 할 사업이고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볼 때에는 국비를 지원해서 하기에는 무리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굉장히 어렵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더 많은 연장을 할 계획이었는데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시작해서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시 의견을 반영해서 빨리하기 위해서 50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량 형하고 숭상문제는 2007년부터 있었습니다. 서해조선소 같은 경우는 보상금을 약 150억원 정도 요구한 바도 있었고 또 일부 주민들은 포구를 살려야하기 때문에 교량을 높여야 한다는 경우도 있었고 일부에서는 보상을 적게 받아도 되니까 낮춰라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만금 매립토 문제 때문에 공사기간이 2년간 중단되면서 이 문제가 잠잠해졌다가 요즈음 들어와서 새만금 매립토 운송 방안이 경포천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상 대상이 될 만한 분들은 보상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것과 관계없이 전에도 일부는 자연포구를 없애면 안 된다, 기능을 살려야 한다 하는 문제 때문에 익산관리청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동부어판장 어촌계원이 집단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낮출 경우에는 보상을 충분히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교량을 높이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나왔는데 현지주민 대표하고 익산청 관계자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세 기관에서 협약한 내용이 새만금 매립토 운송방안이 결정된 이후에 가장 경제적으로 사업비가 적게 드는 방안으로 교량 높이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경포천으로 준설토 운반을 않는 것으로 보니까 금년 2월에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나름대로 보상금액을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량을 높이는 것이 보상해주는 것보다 국가예산이 절감된다 해서 금년 2월에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교량을 높이는 쪽으로 방침을 정해서 총사업비 변경은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실시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설계변경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일부에서는 자연형 포구를 살려야 하고 또 교량이 낮을 경우에 이용하는 배들이 타지역으로 옮겨서 정박할 수 있는 대체시설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량을 높여 달라는 민원도 있고 또 그러지 말고 도로유지관리상 측면에서 아니면 경관상 측면에서 교량을 낮춰야지 왜 높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청에도 그런 민원이 최근에 들어와서 민원인들이 직접 익산청도 방문하시고 위원님도 방문하셔서 말씀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청이 앞으로 현명하게 판단해서 이해 관계자들도 설득시키고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익산청에 이런 민원도 있고 저런 민원도 있으니까 가장 좋은 방안으로 민원을 처리해서 교량높이를 정해 달라고 공문을 요청해 놓았고 또 민원에 대해서는 익산청에서 직접 설명해달라고 민원인들을 설득시키는 방안도 연구해달라고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효율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진행하는 국가사업이기는 하지만 처음 중요한 것은 도로가 뚫렸을 때 제대로 설계가 되고 시설이 되어서 주민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주민의 피해들을 군산시가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익산국토관리청하고 일부 시민들이 합의를 본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다리를 14m로 올리는 방법, 정박지를 마련하는 방법 그리고 어민들이 요구하는 보상금액을 주는 방법 그런데 14m로 올렸을 때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 보상이 나갈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민 요구 보상금액에서 가감정한 금액이 77억원 정도 나왔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예. 익산청에서 예측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77억원 이라면 교량을 14m로 높였을 때에 국비절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77억원이라는 보상금액이 정확한 감정평가가 아니라 가감정을 통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14m를 올렸을 때 공사비의 절감측면과 주민들이 받을 실제 보상금액, 받을 수 있는 요구금액과 어떤 것이 국비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현재 익산청에서 보상금으로 예측한 것과 다리를 높였을 때하고 평가를 해보니까 교량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교량을 높이는 것으로,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높이지 않았을 때와 높였을 때하고 자세히는 모르시겠습니다만 공사금액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관계직원과 상의) 교량을 낮추어서 할 때의 보상비하고 교량을 높였을 때의 공사비 차액이 약 20억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익산청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물론 필요하다면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군산시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느냐, 여기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군산시에서 생각하기에는 14m를 높이는 것이 다리활용도 측면에서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기존 그대로 다리를 4.4m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도로유지관리 측면만 본다면 이왕이면 도로 종단구배가 낮은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 민원이 도로를 높여달라, 낮춰달라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금액의 민원 보상금이 걸려있고 또 익산청에서 가장 고민스러워 하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현재 보상에 올려질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 선박이 70여척 가까이 되는데 자기들 말로는 몇 억원만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에 교량을 낮추자고 할 때 어떻게 바뀌어서 보상금을 더 달라고 할지 또 거기에서는 간접보상금 조금씩만 달라고 해도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런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근본적인 대체 정박지를 만들어 달라고 할 경우에 엄청난 금액이 추가로 소요되고 또 대체 정박장을 마련할 만한 공간도 있는가 그 부분도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시 입장에서 도로관리 측면만 따지면 낮춰 달라고 하는 것이 제일 간단한 문제이지만 나중에 정말로 낮추었을 때, 지금 있는 70여척 되는 선박들이 받칠 데가 없을 때 그 분들이 지금 이야기할 때에는 단순하게 500만원, 1천만원이면 된다고 하지만 나중에 가서 군산시에서 선박을 받칠 데도 없다 대체 정박장을 마련하라고 할 때에는 저희들도 감당하기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익산청에서도 쉽게 설계변경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설계변경이 마무리되지는 않았고 진행 중인 것이죠?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예. 총액변경만 되어 있지 설계변경까지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군장산단 연안도로, 군장대교, 고군산에 뚫린 선유도와 연결되는 도로의 대행업무를 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상업무는 군산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은 이런 내용들 중에 보상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단계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군산시의 적극적인 입장표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보상업무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사실상 가운데에 껴서 군산시의 입지가 더 좁아집니다. 그런데 민원은 군산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입지가 작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대변할 수 있는 곳은 군산시이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이나 실질적으로 설계도면을 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군산시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데 2009년도부터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업무적인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익산국토관리청에 제대로 된 공문을 통해서 입장표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처음 설계단계부터 저희들이 교량을 낮추어 달라고 해서 당초에는 형하고 4m로 현재도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나서 구두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낮추는 것이 어떻겠냐 보상업무차원에서 만나면서 업무협의는 말로 할 수 있는데 본격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군산시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해서 어떻게 변경해달라 내지는 어떻게 해달라 군산시가 분석한 결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군산시의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설계 당시부터 시에서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교량을 낮추어달라고 공문으로 요청을 했었고 그 문제가 2년간 잠잠하다가 최근 6월 들어와서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6월 25일날 익산청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재 교랑 형하고 조정문제 때문에 이런 저런 민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량높이가 조정되고 또 거기에 대한 결정 근거랄지 이유를 현지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군산시에서 대행하고 있는 여러 국가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후에 판단하고 대응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문제제기가 됐을 때에 군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초안부터 군산시민이나 군산시의 입장을 정확히 표명하셔서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로 늦으면 늦어질수록 입지가 더욱 더 좁아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보상에 대해서 가운데 끼어서 나중에 시는 욕 밖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최초 사업이 시작할 시점부터, 설계가 들어갈 시점부터 군산시에서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점이나 바꿔야 될 점은 분명히 판단하셔서 입장을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설경민 위원님이 좋은 발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리 올렸을 때에 보상을 해줘야 할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이것이 2009년도부터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의견제시만 할 뿐이지 결정권은 익산청이 가지고 있죠?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저는 이것이 결정된 것으로 알았는데 이래가지고 공사가 2011년도 12월에 완료가 됩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당초계획은 내년까지 완료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 1년간 공사가 중지됐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12월까지 아닙니까. 내년이 아니라 올해가 2011년도 아닙니까? 그렇죠?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원래 2012년도까지입니다.

정길수위원

여기는 왜 사업기간이 2011년도로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닙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원래 2012년도까지입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박금덕 국장님이 있을 때에도 여러 번 찾아 뵙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리를 올리냐 내리냐 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지금도 많이 있죠?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예.

정길수위원

문제는 조선소 사장이 저도 여기에 지쳐서 더 이상 말을 안 하는데 여기에 보상이 될 줄 알고 다른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정길수위원

매입을 해서 지금 안 들어가면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행정이 나옵니까.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여러 번 면담했죠? 전 국장님, 과장님과 여러 번 면담을 했습니다. 저도 동석을 두 세 번 했는데 문제는 행정을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땅을 다른 데에 사놓고 이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다리를 높여 버렸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는 의견만 제시할 뿐이지 결국 결정은 익산청에서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심각합니다. 다리가 올라가서 끝날 일이 아니라 주민들 진정서 받으러 다니는 것까지 알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고 보상이라는 것은 보상대상자가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언제 조사를 나가고 보상금액이 얼마이다, 협의매수를 해달라, 협조공문 해달라고 할 때부터가 보상대상자인데 이 경우에는 우리시가 보상대상자라고 연락한 바가 없습니다.

정길수위원

없는데 이 사람은 들어갈 것이다 생각을 해서 다른 데에 사놓고 이제 군산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설명도 했습니다. 군산시는 의견제시만 할 뿐이지 결정은 익산청에서 할 것이라는 말씀을 충분히 드렸는데도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는 이제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진정을 받으러 다니더군요. 제가 몇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리를 올리면 안 된다는 식으로 땅을 대토하려고 그만큼 사놓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행정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락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미리 보상대상이 될 줄 알고 대토까지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사실은 그 분이 조금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당초부터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라 우리도 익산청의 방침을 받아서 신중하게 일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 여기에 대해 보상하라는 방침을 받은 바도 없고 또 그 분들한테 연락한 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저희도 모릅니다. 익산청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비 문제 또 연안을 이용하는 배를 갖고 있는 분들의 대체 정박장 설치문제라든지 간접보상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내릴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길수위원

이 분 말을 인용하자면 도급자가 로비를 해서 다리를 올리기로 했다 별별 얘기가 많이 떠돕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의견수렴을 하셔서 익산청과 잘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설경민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확실히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설경민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많이 다르게 과장님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에 기록이 됩니다. 정확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예.

김경구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할 때에 우리 군산시의 발전을 위하고 주변의 여러 가지 경관을 봤을 때 신문에는 14m로 났던데 사실은 12m입니다. 12m로 해서 도로가 낮은 것이 좋은가 아니면 정말 4m로 되는 것이 나은가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스, 노로만 이야기하십시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예스나 노로 단답형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과장님 설경민 위원께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재연하기 싫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 보상을 받고자 하는 민원이 있었고,

김경구위원

과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m로 되었을 때에는 교량길이가 170m입니다. 12m로 되었을 때에는 455m입니다. 우리가 역전 육교로 인해서 관리, 유지, 보수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은 국비로 사업을 하지만 앞으로 우리시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는 이것을 철거할 때까지 유지, 관리,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왜 질질 끌립니까. 아무리 국가사업이라도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바꾸고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2009년도 5월 4일날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결제를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니까 보상이 많다고 했는데 77억원으로 주변을 이용하는 선박에 대한 보상이 되었다고 국토관리청에는 그렇게 나왔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우리 시의 동부어촌계 선박소유자 의견서 해서 큰 선박은 1,200만원, 작은 선박은 500만원 정도 보상해주면 우리 군산발전을 위해서, 우리로 인해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안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수용하고 그렇게만 해달라 그러면 5억 3∼4천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구했는데 이 분들을 농락해서 마치 이 분들에게 보상을 많이 해줘서 12m 육교가 올라가는 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덩달아서 하십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이런 민원, 저런 민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민원은 누구이고 저런 민원은 누구인지 올려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저런 민원이고 이런 민원인가,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그간 왔던 민원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우리 과장님도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고도가 12m로 해서 경사도 있죠. 경사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차량통행이 괜찮다고 봅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경사도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김경구위원

12m 높이로 하면 경사도가 약 5.5 정도 됩니다. 그렇게 올리면 96억원의 예산이 증가됩니다. 그러면 보상해주고도 오히려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려가지고 KCC라고 하는 업체에서 요구한대로 반영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일을 열심히 하고 우리시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일부로 인해서 마치 업체에 놀아난다는 의문을 갖게끔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이 밭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상을 주면서 업무를 봐서는 안 됩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업체하고 우리 시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우리 시는 우리지역 주민들 편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업체하고 관계 될래야 관계될 여건도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김경구위원

과장님, 착각이 아니고 그러한 인상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시중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착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말씀은 그런 오해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김경구위원

오해받는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우리 시가 오해받아야 할 위치가 아니고 이 부분은 설경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에,

김경구위원

제가 과장님과 말싸움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 어떤 뜻인가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만 하고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장님과 말싸움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에 12m의 육교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과반수일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도 이미 중앙으로부터 요구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만 합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아니라고만 합니다.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확히 전달해서 우리시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국장님 잘 들으셨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김경구위원

분명한 것은 동료 위원들이나 저나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이 과장님하고 말싸움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뜻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익산청에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제가 자료가 많은데 이 부분 가지고 근 한 시간 정도 했기 때문에 더 안 하는 것입니다. 차후 간담회를 통해서 정확히 규명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김경구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확정 되었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설계변경은 확정 안 되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정말 안 되었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96억원이 증가된다, 사업비가 변경되는 455m의 교량이 495억원이다 이런 것은 개략적인 공사비로 뽑은 것입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제가 무슨 걱정이 되냐면 주민보상비 대비 설계변경을 했을 때에 주민보상비가 많이 드니까 설계변경을 하자는 명분입니다. 그렇죠?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최고의 수혜자가 누구인가 의심이 갑니다. 그 말씀을 김경구 위원님이 하셨던 것이고 군산시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김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스틸박스하고 스틸거더하고 프레스트레스트 콘크리트거더하고 두 개 합치면 유지 관리는 어떤 것이 편합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한 가지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한 가지로 하면 훨씬 낫죠. 그리고 교량이 170m짜리하고 455m 그리고 구배 5.45%짜리가 어떤 것이 유지 관리가 편합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교량이 적은 것이 낫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군산에 1등교가 몇 개 있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1등교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군산시 입장에서 국비사업으로 하니까 고마운 일이지만 나중에 군산시가 받을 때에 유지 관리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실 일을 이해를 못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보상비가 1개 교량에서 설계변경이 100억원이 증가하면 어마어마한 설계변경입니다. 그렇죠?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군산시에서 지금도 열심히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유지관리와 설계변경에 주민들의 보상이 명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용당하니까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달라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경구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는 보상비가 1천억원이 아니라 2천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 교량을 떠맡아서 유지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기 좋은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감사자료를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회 위원님들도 요구를 하셨는데 전체적인 것이 부실합니다. 감사를 어느 한계까지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다르지만 감사 전에 전체적으로 감사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을 짚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군산시의 가장 큰 문제가 군장산단 인입철도 문제와 345 송변전 설비 공사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봐야죠? 현재 군산시의 가장 큰 문제가 군장산단 인입철도 문제와 345 송변전 문제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군산시에 가장 필요하면서 가장 난제현안문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산단 인입철도와 송전선로입니다.

진희완위원

공설시장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보다 앞으로 영원히 군산시 발전에 걸림돌이 될 문제들이 이 두 가지 문제인데 현재 군산시는 이 문제를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장에서 짚고 싶습니다. 인입철도문제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짚었으니까 하실 줄 알고 345 군산 새만금 송변전 설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쭉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서 추진일정이 짜여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돌이켜 보면 국인산업 문제도 주민과의 대화를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세부자료를 보니까 형식적이었다는 말입니다. 2009년 7월 7일날 회현과 옥구를 했다는데 주민이 모이지를 않았는데 회현 했습니까? 그런데 자료에는 했다고 나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게 된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잘못된 것 과장님 시인하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 1차, 2차 했는데 주민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했다고 했습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행정 절차상에는 한 것으로 됩니다.

진희완위원

행정 절차상 했다고 볼 수 없죠. 주민이 안 나왔습니다. 주민이 아무도 없습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사전 고시하고 일정을 잡아서 했는데 주민들이 그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산되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원초적으로 가 봅시다. 5월 28일날 1차 주민설명회 때 대야, 임피부터 시작했습니다. 6월 2일까지 회현, 옥구 끝냅니다. 5월 28일 대야, 임피, 2009년 6월 2일은 나운3동, 미성동, 회현, 옥구를 합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 기간이 아주 바쁜 모내기철입니다. 모내기는 옛날 선조 때부터 초복 전 6월 10일 이전에 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중순부터 6월초까지 모든 모내기를 끝내야 합니다. 이때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철탑이 지나가는 곳의 지주들이 다 농민들인데 농민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공청회를 못합니다. 일부 외부에 있는 몇 분이 와서 설명을 들으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설명회가 아닙니다. 제가 감사장에서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 군산시 행정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 아니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일하는 것인가를 짚고 싶어서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차피 농민들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라면 농번기를 피해야 당연한 것인데 345 송변전 설비 관련해서는 3월에 입안서류가 제출되어서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하다보니까 일정이 부득이하게 농번기철에 딱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정까지 감안해서 공청회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과장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않겠습니다.” 하면 감사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장에서 짚어주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다음에 해서도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주민 공청회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바쁜 일정 지나서 2008년부터 345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5월에 주민설명회 1차를 합니다. 그런데 못했으면 2차를 합니다. 2차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3차를 해야죠. 그런데 또 못합니다. 잘못 되었죠? 이런 과정의 보고를 들은 문 시장도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고 들었을 것 아닙니까? 회현면은 주민 한 명도 없이 설명회를 못 했다 그런데도 2차까지 공고해놓고 도시계획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해준 것 자체가 문 시장님께서 행정을 잘못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1차적인 잘못은 그 부분이고 2차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2010년 2월 1일부터 사업 지정 신청을 한전에서 군산시를 하게 됩니다. 3월 10일날 만경강 공유수면 점사용 요청을 군산시에서 국무총리실과 농림식품부에서 하고 이런 절차에서 실시계획 인가 1차를 6월 15일날 신청했는데 6월 18일날 군산시는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사유가 필요한 법적절차(환경영향평가)를 미이행 했기 때문이라는데 맞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예.

진희완위원

또 2차적으로 실시계획 인가 2차를 한전에서 우리시로 신청합니다. 7월 2일날 했는데 그날 바로 반려합니다. 그것도 똑같은 필요한 법적절차 미이행으로 반려합니다. 7월 23일날 실시계획인가 3차를 합니다. 또 3차까지 반려하게 됩니다. 이번에 반려사유가 법적절차(환경영향평가, 타법에 의한 인가 등) 미이행에 따라서 또 하게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 요청이 한전과 지경부, 환경청에서 이루어져서 2010년 12월 7일 보완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산시는 최종적으로 2011년 본년도 1월 14일날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한전에서 군산으로 한 것을 허가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경과는 내용물이 다 있으니까,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를 1월 17일부터 공고열람을 시작했는데 2월 11일날 최종적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내주게 됩니다. 맞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예.

진희완위원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345 철탑이 몇 개 세워집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92개 계획이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92개 세워지는데 부지와 선로가 지나가는 선에서 현장을 보지 않고 실시계획 인가를 내주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현지는 전부 확인을 했었습니다.

진희완위원

아니죠. 과장님 감사장입니다. 선서한 내용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감사지적을 하겠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내주는데 현장을 보지 않고 도면으로 보고 한 부분이 전부는 아니지만 있습니다. 맞죠?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도면상의 지점은 확인을 못했을망정 노선 전체는 몇 번 확인했습니다.

진희완위원

현장 확인 안 하셨죠? 현장을 확인 안 하셨다는 말입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현장 확인이 어느 수준이,

진희완위원

답변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철탑92개에 대한 지점과 선로를 지나는 현장을 확인 했습니까? 실시계획 인가를 내줄 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실시계획 인가 전에,

진희완위원

현장을 보셨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저도 두 번 이상을 임피 변전소부터,

진희완위원

92군데를 다 봤냐, 안 봤냐 그 부분만 답변하십시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노선 정도,

진희완위원

전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그 부분만 얘기하십시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전부는 다 못 봤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못 봤다고 얘기를 해야지 일부분은 봤지만 도면상으로는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본 위원들도 간담회 때, 설명회 때 여러 번 봤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기 지역구만 볼 수밖에 없고 담당자도안 봤습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필지별 확인은 못했습니다.

진희완위원

담당자도 현장을 못 봤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감사 지적사항 아닙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군산시에서 아주 민감한 문제이고 주민들 갈등이 아주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현장을 보지도 않고 인가를 내주었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되어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문의 깊은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 부시장님, 항만경제국을 통해서 도시계획과장, 실무자들까지도 직접 노선을 답사하고 혹시 더 나은 대안이 없는지 고심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진희완위원

이것은 국장님 직접 가서 보고 대책을 강구한다거나 시정조치를 한다는 부분도 떠났습니다. 지금 그 장소에 철탑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을 들여서 땅을 사가지고 놓았는데 거기에 철탑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을 들어가라, 마라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지중화로 해라 주민피해를 최소화해라 이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에서 공원이나 주차장 만들려고 놓은 지역에 철탑다리 2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다리 2개는 임야로 산에 걸쳐 있고 현장을 봤다면 임야 쪽으로 2∼30m만 갔어도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보면 뭐가 급했나 한전이 요구한 그대로 해준 것 밖에 안 됩니다. 실컷 그 땅을 사서 공원 조성화 아니면 주차장으로 잘 가꾸어 놓았는데 거기에 터파기를 해가지고 철탑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안 되고 어떤 시정조치 할 문제도 아니고 시정조치하려면 그것을 뜯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국장님이 현장을 다시 한 번 본다고 하는데 보고 그렇게 되었으면 뽑아서 옮기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시립묘지 주차장을 많이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그에 상응하는 시설에 대해서 보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보상을 더 한다는 것입니까? 이미 끝났는데 그런 잘못을 누가 책임지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시의원들이 자기지역구 보지도 못하고 그 부분에 철탑이 들어오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안을까요? 아니면 행정에서 절차에 의해서 결재를 해주신 분들이 책임지는 문제입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송전철탑 시설결정을 한 후에 공설묘지 주차장 시설결정을 하면서 중복된 부분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더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감사가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간단히 이 부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나 국장님 말씀이나 여기에서 문 시장 출석요구해서 이야기를 들으나 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미 끝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철탑을 해체해서 다시 안으로 옮기든가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현 상황이 방법도 없고 조치할 대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이런 문제를 할 때에는 주민편에 서서 끝까지 어떤 부분은 견뎌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전혀 안 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했겠죠. 또 한 줄 압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산지전용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산지전용 허가 맡으려면 빨리 나갑니다. 우리가 산지 이용하려고 허가 맡으려면 이리저리 허가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산시 행정의 큰 문제이다, 기업 들어오는 것도 좋고 군산시 발전도 좋은데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무시를 당하며 손가락질 받는 일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구가 26만에서 27만, 30만, 50만이 되면 뭐합니까! 살고 싶지 않은 군산이 되어 버리는데 기존에 농사짓고 열심히 밑을 닦았던 우리 면민들이나 농사짓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말도 못하고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법원에 서류만 제출하고 위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감사장이니까 이야기하면 심지어는 일개 한전에 있는 중부발전소 과장이 와가지고 “당신 이것 안 해주면 내가 시장한테 얘기할게.”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간담회 때 본 위원이 한전 중부발전소 팀장한테 뭐라고 한 것입니다. 과거의 그런 공기업 태도를 갖지 말고 요즘에는 시민들에 의해서 그쪽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지역 주민들의 뜻에 맞게 움직여 달라고, 그런데 시장님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런 경우가 다 지나가버렸습니다. 지금 한 부분도 실시계획 인가가 나타났어도 철탑을 세우지 않은 부분도 현장을 확인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지도 않고 허가 난 부분은 다시 절단해서 멈춰서 옮기라고 하든지 어떤 답을 제시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문 시장님이 사인하셨으니까 그만 두어야죠. 물러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국장님 송전선로 경과지역에 대한 현안사업 확정내역 보셨죠? 기획예산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보셨습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아직 못 봤습니다.

신경용위원

현안사업으로 국장님한테 협의는 했을 것으로 보는데 자료 못 보셨습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이원화되었습니다. 항만경제국에서 현안사업을 받아서 하고 저희는 별도로,

신경용위원

위원장님! 부시장님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위원님들 부시장님 출석요구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국장님! 지난 6월 초에 미성동사무소에서 한전 팀장이라는 분과 동장, 저 또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계장님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전에 위원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면서 “지금도 선하지나 송전탑에 대해서 재검토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하니까 답을 확실하게 주지 않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6월 초에 만났을 때 이렇게 검토를 했다 하면서 “적어도 송전탑이 두어 개 정도는 철도부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럼에 따라서 선하부지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반대주민대표들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요청을 합니다. 물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탄스러운 것이 왜 지금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그렇게 일관성 없게 진행해놓으니까 지역주민들은 이것 떼쓰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기대를 하고 변경이 가능할 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초에 송전선로 관련해서 대화가 진행될 때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행정은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 마찬가지로 한전도 어차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 행정과 함께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데 금년 6월 초에도 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제안을 하는 것 자체가 일관성이 없으므로 인해서 결국은 주민들이 그에 대한 상당한 기대심리를 가지고 군산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소송과 여러 가지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그렇게 요구할 때 계속 그렇게 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소견 또 앞으로 한전 측과의 추진할 대책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송전선로에 관한한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시 입장은 주민피해가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는지 사업이 끝나는 순간까지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행정을 갖고 가되 우리 주민이 원하고 희망하는 사항이 있고 주민피해가 최소화하는 방법만 있다면 도시계획을 열 번이라도 바꿔서 가는 것이 군산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회현에 있는 만경강변이나 또 미성동 주변의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도 사이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최소 공학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다만 한전이 저희 시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우선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방안이 있다면 다시 지역에 있는 의원님과 논의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래서 투자지원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농번기에 도시계획과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결국 분란의 씨앗은 그쪽에서부터 생겼고 두 번째는 지금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여러 가지 검토안을 물론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관성 있게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기대심리를 불어 넣어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지연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렇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우리 위원들 있는 데에서 정말 일관성 있게 가야 되겠다는 확약을 해주고 그동안에 추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했다 시인을 하고 새롭게 가는 것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근간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과장님 잠깐 나갔다 오셨는데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또 그에 맞추어서 한전 측에서도 일관성이 없어서 대농가들한테 불신을 줌으로 인해서 이 사업자체가 터덕거리는 부분들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한 계획안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전과의 6월 초의 대화내용 전후관계를 국장님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송전선로 경과지역 관련해서는 오후에 부시장님이 오시면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에 이어 오후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