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강성옥 의원 발언

제14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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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1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2011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2일 선서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강성옥위원장

선서문을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입니다.

강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위원

66쪽 카드사용 이행여부 및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본 위원도 공직에 있었지만 현금으로 다 지출하고 있는데 카드제가 실시되면서 부정지출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도 법인카드를 쓰지 않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서류를 제출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담당계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전부 법인카드를 일률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또 보조단체도 꼭 법인카드를 쓰고 철저히 검증해서 지난번에 다른 단체에서 그런 일로 말썽이 있었는데 우리가 사후에 검증하고 감사해서 지적하는 것보다 사전에 철저히 쓰도록 계도하고 지도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00% 카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과 관이 협의하고 구성해서 운영하는 단체이고,

예.

예. 비슷합니다.

그것은 군산시 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1년 동안 사업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고 도우면서 군산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잘해 보자는 뜻에서 하례회를 갖고 있습니다.

예.

협의회의 기능은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건의 그다음 민간분야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교육훈련, 복지증진, 복지에 관한 홍보, 자료수집 그런 활동을 주로 하고 그것에 의해서 협의체에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그 협의체에서 건의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논의해서 그 사항이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군산시 정책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협의체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이나 건의, 시행, 사회복지서비스나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복지자원 조사 그런 내용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니까 약간씩은 다릅니다.

예.

협의체 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 인건비가 들어가서 5,584만 3천원이고 협의회는 1,800만원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협의체 지원규정은 사회복지법 제7조 2에 있고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은 제33조에 별도로 규정되어서 따로 따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순수한 민간단체기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민간인입니다.

그곳도 조규춘씨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민과 관이 별도로 운영해야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구성토록 한 것이고 민간기구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구성되어 있는 것을 꼭 관과 합쳐야만 잘 되고 별도로 떨어져 있어서 잘 안 되고 그것은 아닙니다. 협의회는 협의회 이사들이 회비를 거출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꼭 합쳐야 할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협의회 예산지원은 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받아서 직접적으로 제출하니까 사업에 대한 성과가 나오지만 협의체는 군산시 복지정책에 관한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했다 이것은 안했다 튀어나오게 실적이 한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협의체에서 한 복지박람회도 복지기획계에서도 했지만 협의체는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체는 군산시의 복지업무 수행하는데 우리 직원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성과가 많이 없습니다. 일을 않는 것은 아니고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실무협의체가 거의 사회복지협의회에 소관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들입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정책도 만들어 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동이 미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무협의체의 역량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면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하는 일들이 연관되어서, 지금 서로 분담해서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실무협의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개발하면 내내 해야 그 일이 그 일이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을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투여하는 곳에 많이 일할 수 있는 기능을 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의 기능을 좀 더 강화시켜 주면 이런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실무협의체 안에 솔루션 위원이라고 지난번 지역복지대회 할 때 발대식을 했는데 복지분야에서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에 돈 얼마 지원해 주면 다 끝날 수 있는 가정이 아니라 의료문제, 교육문제, 가족생활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까 그런 의미에게 솔루션 위원회를 개최한 것처럼 협의회는 보조금 받은 것이 정산이 들어오니까 나타나는데 협의체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표시는 안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조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민간협의체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좀 더 네트워크화를 시켜서 그러한 기능 등을 강화시켜서 제대로 된 복지를 하고자 하는 것이 민간협의체인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이지 않습니까?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정희위원

그 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면 이런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보조금사업은 표시가 나니까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훨씬 더 많은 기능을 하고 있고 제대로 된 군산시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실무협의체도 더 많이 활용하고 민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역할도 좀 더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놓고 민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관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민에서는 기능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네트워크망을 이용한다는 것은 민에 있는 그런 전문적인 분들을 더 많이 위촉해서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고 민간협의체를 만든 것 아닙니까. 민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복지협의체의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민관협의체가 관련된 민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전문적이고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민에서 위촉해서 관하고 역할을 하게 되면 네트워크망이 제대로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능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이런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장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감사나 모든 것은 자료가지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앞에 지역사회협의체 관련사항을 보면 여기 이분들이 우리 행정에 할 수 있는 일종의 자문이라고 할까, 어느 선이나 반영이 됩니까?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김종식위원

앞 뒤 다 얘기할 테니까, 여기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체는 29명, 대표협의체는 24명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여기 보면 인원도 제대로 참석도 안 되고 옆에 출장비 가져간 것을 봐야 인원참석률이 정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출석률이 저조한 것은 이분들이 다 자기 직장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많이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 주셔야지,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 위원 선정할 때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노인분야, 장애인분야, 학계분야, 교육교수분야 그렇게 분과별로 나누어서,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큰말이 없으면 작은 말이 일하지 않습니까. 정년퇴직 하면 계장이 과장되고 과장이 국장 되듯이 없으면 다른 대체인력을 찾아서 일에 적합한 사람이 일해 주셔야죠. 그리고 뒷편도 같은 맥락인데 사회복지 정산서도 보면 수첩 제작에 300만원씩 들어가고 아까 정산한 것 보면 1,8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원금은 1,666만원입니다.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수첩 제작한 것은 군산시내에 있는 복지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관·민 다 총괄해서 그리고 민원인들이 자기가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쉽게 만든 수첩이기 때문에 많은 제작해서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여기뿐만이 아니라 등록되어 있는 우리 단체들을 보면 항상 우리시에서 예산을 받아쓰면서 안내장이라든가 홍보물 제작하는 것을 보면 너무 고급으로 하더군요. 사실 그것이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속한 과장뿐만 아니라 다른 다 관련 같이 그런 맥락인데 하여튼 과장님께서라도 선도적으로 이런 것을 잡아주십시오.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바꿔서 얘기하면 속담에 우는 애기 젖 준다는 식으로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 자꾸 제공해 주면서 하면 이분들이 그렇게 하겠다느냐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이런 모든 부분이 위원부터 모든 것이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요즘 수급자 일시점검상태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성옥위원장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5월과 11월에 소득과 재산관계를 정기적으로 재조사하고 있고 이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소득분야 통보가 왔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통보를 보내고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해서 탈락자가 조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장

굉장히 많은 숫자가 탈락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탈락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옥위원장

예.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저번에 시장님께도 보고는 했는데 지금 사통망을 통해서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일제 재조사를 하도록 지침에 내려와서 6월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받은 탈락자가 서류상으로 286명 그래서 시장님께도 보고했습니다. 그중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조사해보면 사실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높기 때문에, 내가 호적상 부모로는 되어 있는데 호적만 올라가 있지 실제로는 그 딸을 버려서 사위는 20억원, 30억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실 이것이 가족단절이거든요. 딸이라고 호적만 올라있지 사실 딸도 아니고 딸도 엄마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구제할 수 있도록 전부 민원 해서 하여튼 우리가 서류상 조사에 의한 것은 전부 다 실무조사를 해서 가족단절 사항은 소명만 되면 저희가 거의 다 구제하고 있는 편입니다. 책정할 때도 그런 것이 있어서 사례관리 회의를 해서 책정했었는데 일단 전산망에는 그렇게 다 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민원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밝혀진 것은 그대로 탈락시키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성옥위원장

당부를 드리면 허위로 가족단절을 제시하는 사례는 발굴해서 분명하게 탈락시켜야겠지만 정말 억울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58페이지 종합복지관 지도점검 일지에 사회복지보조금 관련 지도점검에 종사자 채용관련 서류 문서 미정리, 시설운영위원회 정기회의 운영실적 미흡, 후원금 세출예산 미편성 여기는 그냥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남겨두는 것입니까?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문제가 있기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은 2010년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출예산에 편성토록 하라고 지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사실 후원금 같은 것을 미편성 한다는 것은 범위를 확대하면 엄청나게 크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도둑이 큰도둑 된다고 앞으로는 미연에 방지를, 사회복지 부분도 잘못하면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내부적으로 방향을, 이런 부분이 잘된다고 해도 잘된다는 곳을 보면 항상 신문에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잘 한다고 하지만 관리하는 분들이 잘 못해주니까 그러는데 여하튼 철저한 지도감독 방향으로 잡아 주십시오.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9가지입니다.

언뜻 제목을 봐서는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면 대상자도 다르고 사업내용도 다르고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멘토와 함께 하는 지역사회클럽 운영, 청소년 통합발달 지원서비스, 우리가 만든 희망레인보우,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취약계층 아동 발달지원 주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 조금 중복성이 있다고 보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같지는 않습니다.

예.

시소와 그네에서는 저소득층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범위도 넓고 여기는 명확하게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며 만2세에서 6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군산시에서 하고는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도서지도를 하고 가정방문을 함으로 인해서 독서에 대한 취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방문간호사업은 보건소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취약계층 건강환경 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들, 중증장애인,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환자들한테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소독해 주는 사업으로 그 사업과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묵)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바우처 사업,

(침묵)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이 복 위원님께서 말씀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보건복지부에 보건사업법에 하는 사업이 있고 아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중앙에서도 부처별로 그런 시책을 만들어서, 사실 사회서비스사업은 우리가 전부 다 공모해서 가져오는데 드림스타트라든지 석세스 바이 7, 석세스 바이 7 같은 경우는 공동모금회의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연간 6억원씩을 받아서 하는데 이것이 지역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 또 지역아동센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저희도 복지를 하면서 보면 이 복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보건소에서 하는 것, 여기 그런데 거의 다 보면 우리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실 드림스타트도 나운동에서 그 지역위주로 300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또 석세스 바이 7은 이쪽 지역의 저소득층 아동들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복지원은 될 수 있으면 다 빼냅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 사업하는 것도 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은 아동센터로 분류해서 이쪽에서도 지원되지 않도록 조정작업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처별로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비슷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또 인재양성과에서는 문체부 교육 교과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다보니까 이 복 위원님께서도 각 부서마다 중복되는 명칭이 비슷하게 주로 보면 저소득층에 많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복지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희 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시민들한테 복지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중복지원은 거의 안 되게끔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확인)

100%일 때 4인가구가 415만 5천원입니다.

예. 그렇다고 봐야죠.

예. 맞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에서도 그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소득이 높은 사람들도 신청을 하면, 그것이 읍면동에 신청을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확인해서 대상자가 적합한데 저희들은 하지 말라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다면 저희들은 그 사람들한테는 우선권을 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사람이 신청을 않는 것인지, 하기 싫어서 않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를 않는 것이 아니고 각 시설이나 어린아이 특히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같은 경우는 유아원이나 유치원 그런 곳은 다 홍보하고 다닙니다. 그러다보니까 희망하는 사람들은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력이 빠른 사람이 더 빨리 알듯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다른 정보매체를 활용해서 빨리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특별히 혜택주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위원

함정식입니다. 본 위원이 부정수급자 환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은 담당직원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곽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곽밥사업을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군산에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해서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작년 6월 14일에 시작을 했는데 지난번 1주년이 되는 날 저희들이 가보았더니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지금은 1억 5천만원의 지원금과 배달판매를 하고 현장에서 점심식사를 팔아서 금년은 적자 없이 넘어갔다고 하는데,

병래

김병래복지지원과장

매출이 월평균 870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함정식위원

870만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보조금이 없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더군요. 지원받아서 2010년도, 2011년도 6월까지 1년은 잘해 왔고 월매출액도 870만원정도 되어서 현재 운영해 왔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고 얘기하니까 금년에는 인건비도 줄이고 모든 것을 줄여서 한다는데 과장님은 곽밥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병래

김병래복지지원과장

곽밥사업은 노인일자리 창업 모델형으로 시작했던 사업인데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해서 앞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함정식위원

시 자체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병래

김병래복지지원과장

처음에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해서 1억 5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저희가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함정식위원

본 위원이 그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느낀 것이 배달이 많고 현장에 와서 점심식사를 하는 숫자가 적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원을 적게 하면서도 노인일자리가 잘 창출되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산시청이 일주일에 한번 금요일은 외식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공모사업으로 군산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자체적으로 수입을 내서, 지금 노인들 9분이 3교대로 한 달에 40만원씩 받고 하는데 그분들을 그냥 쓰면서도 왜냐하면 그 목적이 노인일자리 창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하면 안 되고 이 사업이 좋아서 더 늘리면 노인들 일자리 하나라도 더 창출되지 않습니까? 줄이면 안 되니까 국장님께서는 군산시 전 공무원들한테 각 과에서 일주일에 한번은 외식해야 되니까 기왕이면 그곳에 가서,

병래

김병래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함정식위원

또 무슨 행사 때는 무엇을 할 때 그곳에서 도시락 주문하는 것도 그곳 도시락 먹을만 합니다. 두세 번 갔는데 먹을만 하고 또 여성공무원들은 집에서 반찬을 하는 것이 신경쓰이는데 그곳은 밑반찬도 하지 않습니까?

병래

김병래복지지원과장

밑반찬도 만들어서 줍니다.

함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 지원금은 적으면서 노인일자리 도 늘이면서 이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전 과에,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노인들 일자리 창출 처음에는 창업형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해서 인건비로 주면서 밥하고 적자내면서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각종 행사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그곳에 시켜서 어쨌든 운영이 되어야지 사람 9명이 돌아가면서 40만원 봉급은 받으니까 저희도 최대한 그쪽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함정식위원

현재까지 적자는 안 났다고 하지만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병래

김병래복지지원과장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회적 기업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함정식위원

그곳에 인건비는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병래

김병래복지지원과장

예.

함정식위원

그래서 이곳이 어차피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노인일자리를 더 줄이지 않고 한사람이라도 늘어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서 2차년도부터는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래

김병래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곽밥사업이 잘되어서 보건복지부와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업평가에서 우수상으로 수상도 받은 경력도 있습니다.

함정식위원

1년 내에 벌써 우수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병래

김병래복지지원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고 노인일자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함정식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산시에 행사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또 사회단체에서도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곳과 협조해서 어차피 도시락을 한다면 그곳을,

병래

김병래복지지원과장

시청행사 있으면 점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쪽과 협의해서 알선도 하고 소개도 하고 판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정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무원들도 곽밥에서 식사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병래

김병래복지지원과장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함정식위원

각 과에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팔아주 되지 않습니까?

병래

김병래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몇 차례 가고 그러는데,

함정식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래

김병래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함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병래

김병래복지지원과장

한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아직 다 못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한 50억원 가까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보다도 위원님들이 오랫동안 사회복지업무도 하시고 또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저는 복지업무를 직접 접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정부시책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서비스를 많이 받으면서도 복지체감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 것 같고 자활하려는 의지도 부족한 것 같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염려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정부시책에만 의지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저희시와 맞는 사업이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몇%, 도비 몇%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할 수도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사람이라도 후원해서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라도 가지면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는 자체가, 그렇지 않아도 그냥 놔두면 취업도 않고 생계비를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이라도 나와서 일할 수 있도록, 생활보호대상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을 시키기 때문에 10년간 130억원이 나갔다고 보시면 안 되고 그냥 있어도 그분들에 대해서 수급자로서 돈이 그냥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할 수 있는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그런 것에 참여해서 자활해서 나가도록 수급자에서 탈락을 시키거든요. 그렇게 봐야지 이것은 돈 주고 그렇게 보시지 말고,

그렇게 해나갑니다.

프로그램은 한번 검토해서 취업에 갈 수 있는 부분은,

병래

김병래복지지원과장

평상 시에 그런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참고해서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자활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활 집수리 사업하면서 정화조도 제대로 묻지 않고 화장실 문도 안 다는 사례가 있는데 올해도 집수리 사업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죠?

병래

김병래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강성옥위원장

집수리 사업비는 15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하자보수가 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병래

김병래복지지원과장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강성옥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김병래복지지원과장

이 사업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80만원정도해서 수리를 해 주는데 하자가 발생해서 적립금에서 300여만원 지출한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의 생각은 인력은 있지만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집수리 사업단과 전문인력 기술을 가진 곳과 협약을 해서 기술적 지원도 하고 그분들 교육도 시키고, 집수리사업단 자활센터에서는 인력을 제공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장

본 위원이 집수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본인들이 기술자인줄 압니다. 기술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 않고 기술자라고 생각해서 인건비도 기술자 받으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군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집수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과 MOU를 체결해서 기술지원 그다음 경영능력 지원을 받아야 그 사람들이 나중에 창업도 하는 것이고 자활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김병래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24페이지 동부권 노인복지관 추진하고 있죠? 지금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래

김병래복지지원과장

동부권 노인복지관은 저희가 땅을 구입해서 저희시로 등기까지 완료하고 설계용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여기 금후계획에 보면 6월에서 12월 1일까지 건축설계가 12월까지인데,

병래

김병래복지지원과장

지금 업무보고신가요?

김종식위원

아니, 감사자료 24페이지요.

병래

김병래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예산은 국비 3억원, 시비 20억 6,4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도비는 원래 이번 추경에 해 주기로 했었는데 또 빠져서 저희가 노인회장님한테 부탁해서 지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저희가 확답을 받고 2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 주시기로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생각은 저희 전라북도에 복지관, 경로당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을 지원을 안 하시려는 의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 도비 확보관계는 그렇게 정리해서 이번에 건축 실시설계하고 용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부족재원은 아까 김 과장님 말씀대로 국장님이랑 같이 하는데 예산확보 하는데 주력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병래

김병래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지금 군산시에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단체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병래

김병래복지지원과장

저희가 동하고 8개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시니어클럽도 있고 사마리타도 있고 노인복지관 적십자평생대학, 노인회 쭉 8개 기관이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지금 일자리의 현황이 공익형, 시장형, 복지형 나뉘어서 다 일하고 있는데 각 8개 단체에서 전반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 것들을 보면 그중에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나 노인돌보미사업을 보면 노인돌보미사업을 하는 대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병래

김병래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수행기관에 위탁형태로 하고 있습니다만,

박정희위원

우리가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조건이 재가노인복지법에 보면 IADL이나, ADL이라고 수단적 일상수행능력이 없다든지 일상수행능력이 없다든지 그래서 혼자서 일상용품을 사러가지도 못하고 전화도 못 걸고 버스나 전철도 못타고 가벼운 일도 못하는 아니면 혼자서 목욕을 못한다거나 옷 을 못 입는다거나 식사를 못한다거나 앉고 걷기를 못한다거나 혼자서 화장실을 못가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독거노인돌보미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를 받아서 하고 있는 각 기관에서 그런 대상들에게 가지 않고 또 일반어르신도 물론 도와드리면 좋겠지만 독거노인들로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이런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곳이 태반임인데 재산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고 일상수행능력도 있는 곳에 그냥 보냅니다. 인원을 많이 배정받아서 어떻게 활용할지 모른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다 점검할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때문에 대상 집에 전화해 봤는데 독거노인 아닌 곳도 있고 독거노인인데 일상수행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는 물론 어르신들에게는 노인성질환들이 다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들이 아닌 집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인일자리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실 것입니까?

병래

김병래복지지원과장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서비스 대상은 차상위라든가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기초노령연금자, 일반 독거노인 그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어떤 요청분야로 받느냐면 금방 위원님 다 나열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활동지원, 가사지원, 행정업무지원, 건강지원, 단순 안전확인 이런 요청분야로 접수받아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소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면 그 대상은 지금 군산시에서 요청받아서 배정해 줍니까?

병래

김병래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수행기관에서,

박정희위원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래

김병래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결과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초기에는 그 노인이 어떤 상태였는데 지속적으로 독거노인돌보미를 보내드렸더니 질환이 조금 좋아졌다, 기능상태가 좋아졌다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평가도 없고 선별기준도 없고 일반 어르신댁에 가는 것도 이런 기능이 부족한 곳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이 부족하다는 판명도 없고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독거노인돌보미사업을 하는 어르신들이 어느 집에 가서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 복 위원님께서 자활후견기관도 말씀하셨는데 그곳도 대상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을 발굴하지 않는 자활후견기관 자체가 문제이듯이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그 기관이 적극적으로 의뢰인 발굴을 하지 않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제대로 쓰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병래

김병래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무슨 일을 하는지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가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또 문제점이 나오면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희가 개선하고 보완해서 앞으로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 사업이 작년, 재작년 몇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 제대로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해 오던 습관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병래

김병래복지지원과장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박정희위원

이런 일자리를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기관들이 과거에는 그 어르신들을 데려다가 자기네 자체 내 사업을 하는데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독거노인사업을 받아서 하면서도 제대로 의뢰인을 발굴하지 않는 문제들도 있었고 그것은 시에서 일자리 사업을 위탁을 맡겨놓고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병래

김병래복지지원과장

점검은 합니다만 세부적으로까지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박정희위원

점검하시는 내용은 급여를 제대로 주었는지 그 사람이 출근을 했는지 그 정도입니다.

병래

김병래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정희위원

그 의뢰인 집에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점검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한두 명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60명, 70명 그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어떤 일을 하는지 제대로 하는지 한번은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어르신들은 정말 힘들게 일합니다.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시간 맞춰서 풀도 메고 쓰레기도 청소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렇게 60명, 70명 대단위로 주는 곳은 점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점검해서 이왕에 일한다면 어르신들도 보람도 있고 서비스를 받는 측에서도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지도점검이 제대로 안 되어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역할들이 됩니다. 앞으로는 자활후견도 마찬가지이고 노인일자리도 마찬가지이고 그냥 급여주는 것에 급급하지 말고 그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래

김병래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총 점검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장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복지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승호

안승호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하고 여성관련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도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여성단체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작년부터 그런 단체는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례 시행규칙을 보시면 여성관련 법인과 단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심의할 때는 심의 장소에서 일단 잠시 밖에,

물론 심의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동정심은 있겠지만 실제 심의할 때는 냉정하게 심의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심의 위원들이 여성발전기금 신청보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과장님,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 예산을 받아가는 단체나 그 소속된 기관에서 참여를 제척해야 된다는 이 복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여성단체만 받아야 된다는 것에는 본 위원은 동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여성단체에게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승호

안승호여성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옥위원장

그러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나 역량강화를 하는 것은 단순히 여성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군산시의 여러 단체들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승호

안승호여성아동복지과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장

그런 단체에서 여성발전기금을 요청하면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물론 검토는 해 보셔야 하겠지만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도 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안승호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