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현장중심의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열의와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무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무안군 리ㆍ반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행정지원과장 김옥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리ㆍ반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무안군 이장정수조례, 무안군 반 설치조례, 무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등 3개의 조례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우리군의 도시화 추세를 감안하여 리와 반의 획정 기준과 이장의 임무를 명문화 하는 등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 내용입니다. 리는 자연마을의 경우 5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1개단지 500세대 이내를 1개리로 운영토록 하였으며 반은 자연마을 30세대 이상, 아파트 공동주택 등 주상복합의 경우 1개동을 기준으로 50에서 150세대 이내를 1개반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무안읍의 성내 휴먼시아 건축 남악신도시 공동건축과 주상복합 등 건축계획을 감안하여 행정리를 399개에서 416개로 17개 증하였습니다. 또한 이장의 임무를 국도 군정의 홍보와 협조 재해 발생시 주민 대피와 피해사항 조사 협조 각종 고지서 송달통지서 협조 등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워크샵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패나 공로패 수여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리ㆍ반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부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무안군 이장관련 조례가 이장정수조례, 반 설치 조례,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등으로 규정되어 이를 통합 행정의 효율성과 리ㆍ반의 효과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통신시설의 발달과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맞게 리ㆍ반의 획정 기준을 변경하고 행정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이ㆍ반장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로 검토결과 무안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의각각의 조문 또한 타당함으로 조례의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장이나 반장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총 예산이 약 1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반장은 계산해보면 4,000만원 약간 못 들어가죠?

예.

이장 반장 역할 분담에 대해서 뚜렷한 구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공동주택은 몰라도 자연부락 단위는 거의 이장분들이 그 역할을 다 분담해서 하거든요.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반장은 이장을 보좌하는 역할인데 경우에 따라서 반장의 임무까지 이장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관계는 앞으로는 반장을 임명하면서 이장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장 회의 한달에 한번 하죠? 4만원 회의수당이 들어가죠? 그러면 반장들은 1년에 몇 번 교육 시킵니까?

반장교육은 총체적으로 시킨 것은 없습니다. 읍면에서 1년에 한 두번 정도 읍면장님들이 이장들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반장의 책무 의무 연 2회 2만5,000원씩 5만원 주는데 시골에 들어가면 반장 무슨 연락이 왔습니까? 반장 역할을 전혀 못하고 세부적인 조직이 반장인데 반장하고 이장 역할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은 어떤 모임이 부족했지 않느냐 홍보나 교육이 그래서 앞으로는 반장들도 분기별로 하든지 1년에 두 번 하든지 집행부에서 그런 교육도 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집행부에서 하기에는 인원이 한꺼번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별로 이장 교육한 것처럼 정례화 해서 반기에라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반장의 임무에 대해서 저희가 주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당만 타먹고 의지가 없고 일하려고 해도 다른 것은 신경을 안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홍보가 부족했지 않느냐 일단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남악 아파트에는 200세대에 1명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형평성이 기존의 아파트는 500세대로 하고, 앞으로 아파트는 다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현재 상태로서는 새로 증설되는 리에서는 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평하지 않다고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기존 500세대 미만도 이장님들이 두분 계신데는 그 이장님이 자연스럽게 이사를 가신다든지 했을 때는 추가로 임명하지 않도록 해 볼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파크 이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또 추가로 이장을 뽑죠?

그 관계는 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아직 조치가 안됐으면 조치해 보려고 읍면으로 연락을 했더니 벌써 공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정식으로 읍면으로 공문을 시행해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큰 틀을 지금 못 흔드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지금처럼 하면 그 비용은 아마 어마하게 지출돼죠?

이장 한 분을 채용하게 되면 약 328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이장 한 분당. 그래서 리가 늘어나면 소모도 되겠지만 아파트에도 최 위원님도 아파트에 사시니까 500 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이장님이 두 분계신 것 보다는 한 분 계신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남악에 반장 수당이 나가고 있나요?

설하고 추석하고 명절에만 2만5,000원씩 두 번 나가고 월별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신동아 아파트 반장이 몇 명이죠?

신동아에 세 분인가?

누구 누구예요?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이장이 세명 반장이 세 명이예요. 그런데 반장의 역할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이 정리가 되면 좋겠냐 하면 앞으로 새로 생기는 아파트와 우왕 좌왕하고 있지 않아요. 단서가 반드시 붙어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 시행일자와 주공같은 경우에 여섯 분인데 갑자기 줄이려고 하면 난리가 나요. 그 이장의 입장에서는 생계가 되어버릴 정도로 목을 매는 이장님도 계세요. 그래서 하면 참 시끄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소신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장의 상해보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산의 범위는 어떤 예산의 범위죠?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난 후에 정해진 예산액에서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못하고 예산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장기근속에 대한 기념패 공로패 이런 것들이 장기근속자가 계속 이장들이 많이 나오면 이런 데 비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차피 이장할 때 패 받고자 이장하는 사람이 없다고 봐요. 이런 돈을 차라리 아껴가지고 실제로 쓰여질 수 있는 곳에 쓰여졌으면 어떨까 교육비에 쓴다든지 이런 패같은 것 받으면 그냥 바로 어디로 들어갈 것 같은 데.

남악하고 시골하고 다릅입니다. 시골에 계시는 이장님들은 우리가 명색이 5년 이상 이장을 하고 나가게 될 경우에는 간단한 기념패라도 주어 가지고 자기들이 그 동안 군정이나 면정에 협조한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데 공로패 10만원 범위내에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안 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리ㆍ반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남악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설 예정인데 앞으로 들어서면 반드시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 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잘 검토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서 조항을 확실히 해 가지고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사기진작이란 말이나 이장의 임무 이런 것만 있고 제재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주소만 그 마을에 옮겨놓고 이장이 천직인 것처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기 친인척들이 그 마을에 많이 살아요. 실제 살기는 목포에 살고 있는데 주소만 옮겨놓고 이장할 때만 와서 이장하려고 노력해 가지고 거기에서 투표로 결정하니 뭐하니 해 가지고 이장이 되면 제가 보지는 안했습니다마는 한 달에 한 번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즈음은 방송도 리모콘식으로 집에서 해버리고 이장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장 위촉은 읍면장이 하기 때문에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사항을 가지고 마을에서 파벌이 생기고 그럽니다. 사기진작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떠 어떠한 범위 내에서는 이장을 해서는 안된다는 제재 사항도 넣어놔야 개발위원장이 이장 추천을 하는데 오늘 어디 마을 이장추천합니다 라고 해 가지고 결격 사유를 이야기해서 한다면 그렇게 가는데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단 말씀입니다. 결국은 추천해 놓고 나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여기 살지도 않는데 왜 이런 사람을 임명을 했냐 읍면장은 기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번복하기도 힘들고 어떤 제재 사항을 그전에는 65세, 20세 이상인자 이렇게 했는데 연령제한은 없을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옛날에는 금치산자 이런 것을 다 뺏는데 현재 마을에서 솥단지를 걸고 밥을 해먹고 거주한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이장한분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이 무안읍에도 많이 있어 가지고 애로가 되고 성내리에 이장을 하면서 사는 것은 성동리에 사신다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작년에도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규칙에 그런 사항을 명문화 했습니다. 반드시 그곳에 거주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일로도 세분이 목포에 사는데 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제재 조치가 없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이장도 씨족별로 앉아서 자연부락 모이면 개발위원장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면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투표를 하자 해 가지고 당선되면 자기가 이장 행세를 합니다. 그런 제재 조치를 넣었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규칙에 넣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 지역이나 아파트에 몇 세대가 통장이 있는가 조사해 보셨습니까?

참고사항으로 조사했는데 시 단위는 500명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있는 나주 담양 해남 영광 강진 함평 광양 목포시나 나주시도 500세대를 기준으로 조정을 했더라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무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무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4.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5. 무안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6. 2011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억수입니다. 무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몽탄면 몽탄 체육공원 조성관련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2006년 5월 제정된 자치단체 금고기준이 2008년 9월 일괄 폐지되고 자치단체 위임 확대를 위해 일부 제도를 보완한 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예규로 다시 제정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3조 2항에서 규정한 평균 항목별 배점 기준을 별표 1과 2로 세부 배점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3항에서 금고 지정의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9명에서 12명 이내로 확대하고 외부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하는 안입니다. 제4조 5항에서는 위원회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 기간을 계약만료 4개월전까지 구성토록 하고 임기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차기 금고 심의위원회 구성전까지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5조 1항에서는 금고 지정 참여 기관에 따른 자료 통보 대상기관은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기관 중 무안군에 본점 또는 지점을 설치한 은행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2009년 6월 10일 예규로 제정된 제244호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입니다. 주무과 의견은 행안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통보됨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1년 3월 29일 개정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이 장애인용 감면차량 대상 중 장애인 내국인과 혼인 등으로 동거사실이 확인되면 외국인과 같이 동일하게 감면을 적용하고 대체 취득시 종전 차량의 처분 기간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 적용하는 내용과 2011년 3월 1일 개정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 2에서 규정한 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과 전자납부 및 자동이체에 대하여 세액 공제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므로 이를 군세 감면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이며, 법령 개정으로 지방세법 제11조 제3항이 제13조 제5항으로 변경 개정되었기 군세 감면 조례 제18조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무안군 군세 감면조례 제2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을 외국인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자동차 대체 취득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며 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안을 제16조의 2로 신설하여 제1항에서는 자동이체 납부 신청한 경우에는 150원을 제2항에서 전자송달과 자동계좌 이체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400원으로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등을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인근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하며 행정안전부 및 국가보훈처 수수료 감면 요청을 반영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7조 제4호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 범위를 5ㆍ18민주 유공자와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해서도 감면 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제7조 제5호는 수수료 감면 등에 따른 단서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 혼선 및 해석의 논란을 방지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과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 정보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연계 구축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시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의 날인 대신에 전자용으로 날인하여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하기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법 제4조의4 제1항으로 주민등록 시스템에 의하여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법 제4조 4의 제2항에서는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법제 4조의 4 제3항에서는 무인발급기 및 주민등록 시스템의 관리 책임자를 각 사용 부서의 장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법 제20조에서는 주민등록시스템에서도 사용수입금을 정산 및 일일 결산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몽탄 체육공원 조성 관련해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체육시설과 휴식공간이 부족한 몽탄면에 소규모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다양한 취미생활과 건강유지를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하여 면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몽탄면 사천리 21-1번지 외 9필지 5,159㎡를 취득하고 토지매입 추정가격은 약 2억원 들어갔습니다. 체육시설물 설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 장 1면 족구장 배구장 1면 테니스장 2면 농구장 1면 부대 시설로서 체육관련 운동기구 화장실 쉼터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4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미 확보된 체육시설비 2억원은 내년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향후 체육시설물 관리 운영 방안은 체육시설물을 설치한 후에는 시설물 관리 운영은 몽탄면에서 시설물 유지보수는 군에서 담당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야간 조명을 제한하고 시설물 이용에 따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몽탄체육공원 조성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부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무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행정안전부 예규로 새로 제정됨에 따라 새로 신설된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을 별표로 신설하고 금고지정 심의위원 확대 및 위원 임기의 구체화 금고지정 참여기관 대상을 은행법에 인가를 받은 은행 중 무안군에 본점과 지점을 설치한 은행으로 구체화 하기 위한 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금고지정 기준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금고지정 변경 내용을 무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용 차량 보유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 범위를 사회적 변화로 다문화 가정이 증가됨에 따라 이들 가족의 장애인용 차량 보유가 증가됨으로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 가정들을 배려하는 내용과 자동이체 납부 등 납세환경의 변화로 절감된 비용 일부를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를 반영코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납세 환경의 변화로 절감된 비용의 일부를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내용 반영을 위해 무안군 군세 감면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 유공자중 5ㆍ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가 일부 지자체에서는 면제 또는 감면되고 있는 반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지자체에 따라 차등적 대우를 받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검토결과 국가유공자단체 중 감면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5ㆍ18 유공자와 특수임무수행자에게도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사무관리 규정이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전자 이미지 정보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연계ㆍ구축하여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의 날인 대신에 전자적인 날인으로 발급함으로 행정의 간소화 및 민원대기 시간 단축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 및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할 수 있도록 개정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변경된 사무관리 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무안군 수입증지 조례의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몽탄면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2011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무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작성은 전담부서에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전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몽탄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휴식공간과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체육공원 조성 부지 확보를 위해 몽탄면 사천리 21-1번지 외 9필지 5,159㎡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몽탄면에 체육공원이 없어 대다수 주민들이 체육공원 설치를 원하는 실정인바 2011년 무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로 편입 부지를 확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하죠?

예.

우리군 금고 계약은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까지 3년간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4개월전에 구성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남악에 신한은행하고 무안에 광주은행이 있죠?

그렇습니다.

농협 군 지부에서 전부를 관할하죠? 일반회계 특별회계 할 것 없이, 농협 군지부는 무안군에 시설이 되어 있고 광주은행은 무안군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배점표를 보면 주민 편리성이 점수가 많이 있습니다. 지점이 많이 있어야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군데면 나중에 점수에서 불리합니다.

광주은행도 무안군출장소를 개설하면 장소는 우리가 마련해 주어야 됩니까?

금고가 지정됐을 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총 이자수입이 약 얼마나 됩니까?

17억 정도됩니다.

일단 돈을 예치하려면 이자가 많은 곳에 예금을 해야 되겠네요?

점수표에도 이자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자를 많이 가지고 와야 돼요. 총 예산중에 어느 어느 은행에 배분해서 예치해 놨습니까?

군 금고에 넣어놨는데 기금이나 다른 사항들이 흩어졌습니다. 새마을금고도 있고 신협도 있고……

나누어지는 것은 지역 금고도 살려보자는 뜻 아닙니까?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광주은행이 있는데 이자율의 차이는 1억원을 했다고 하면 몇%나 차이가 있습니까?

거의 다 비슷합니다. 왜냐 하면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금고할 때는 다시 받아서 그때 결정되니까 지금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못드립니다.

농협에 지정해 가지고 금고를 하고 있는데 새로 들어오는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 있다고 하면 거기는 1년에 이자를 얼마나 주는가 여태껏 농협에 예치를 했지만 이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에서 이자를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너희 이자는 싸지 않느냐 조정을 한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금고들을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금고가 시군을 속여서 이자를 덜 준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잡했는데 우리군 금고는 그 사람들 약속대로 다 주었고 금리 또한 다른 은행보다 뒤지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럼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광주은행 이율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지금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받고 이왕이면 농협에 하되 편차가 있으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0.1%도 큰 돈입니다. 그 돈으로 주민들 숙원사업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 한번 하셔가지고 이율 조정 역할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하는데 150원 세액공제해 준다는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더 확대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까? 왜냐 하면 일부 민원인들은 자동이체하면 세액이 빠져나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150원이면 많은 숫자인데 더 확대를 하게 되면 내가 자동이체하면 얼마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은 획기적으로 더 올릴 수 없냐 그 말씀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도 그 자체 한도가 100원에서 500원 사이가 가능합니다. 각 시군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50원으로 해 보고 일응 150원에서 500원 범위인데 최소로 하고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이체하는데 150원 감된다고 할 때는 너무 적다 500원 정도 한다고 하면 자동이체하게 되므로써 인력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 같은 데 그런 것을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기 때문에 아직은 확대하기 힘들다?

이번에 했으니까 제정해서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전자송달 자동계좌납부 신청은 400원 세액공제를 해 주는데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이 맞다고 하면 확대해서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낼 때 얼마 몇 %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니까 자동이체를 하면 좋겠다 서로 전파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에서 수입증지 판매상이 그날 그날 일계가 떠 버립니까?

지금은 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자도 일계를 날마다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시정이 된다고 하면 재무과에서 각 읍면의 수입증지 판매한 것을……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현장은 안 가보셨죠?

그렇습니다.

체육공원 조성은 첫째 부지 선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운남도 가봤습니다마는 아쉬순 것이 위 쪽으로 좋더라고요. 그런 땅을 사가지고 했으면 어떨까 했는데 객지사람들것입니다. 외지사람들은 땅값 올리려고 팔지도 않습니다. 여기 보면 땅이 없어서 그런가 몰라도 답으로 되어 있네요. 땅을 찾다 못 찾아서 이런 땅을 산 것입니까? 이유가 뭐 있습니까?

몽탄면에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적정한 장소를 또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체육공원조성사업은 재무과에서 안 하고 어디서 합니까?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그럼 이땅을 관리계획하면서 체육공원 부지로 확정할 때 그 부서하고 합의를 했습습니까?

그쪽 부서에서 우리에게 의뢰를 한 것입니다. 김인상 소장님 오셨는데 총괄부서 과장이 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한 것입니다.

2012년 6월에 준공할 예정인데 성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토하지 않고 논에다 합니까?

이 계획은 우선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다음 추경에 2억원이 포함되니까……

재무과에서 하지 말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로변보다 약간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사업 추진하려면 복토를 해야 되고 올해는 토지를 구입하고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토지를 사가지고 성토를 하면 내년에 시설들이 게이트볼장 등 여러 시설이 있는데 지반이 괜찮습니까?

거기는 복토를 해야 됩니다.

복토를 해 가지고 건축물을 지은다든지 하면 복토가 제대로 안되거든요. 금이 간 현상이 나와요. 이 장소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 다 찾아봤습니까?

지금 몽탄은 지형이 특수합니다. 왜냐 하면 몽탄 소재지 가운데로 철로가 나 있습니다. 구산리 쪽으로 가면 접근성이 훨씬 떨어지고 현재 초등학교 앞 쪽이 가장 좋은 것 같고 처음에 노인회관 쪽도 생각했는데 거기는 너무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접근성을 따졌을 때는 초등학교 그쪽이 가장 좋은 장소라고 생각해서……

1,560평이 된다고 하는데 좁아요. 족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체련단련장 하면.

그러기는 합니다.

이제는 이런 것을 조성하려면 미래를 보고 잘해야 하는데 수박겉핥기로 하면 답에다 매립해 가지고 조성사업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예산도 넣어봤어요? 성토해 가지고 한다는 것 2억원 가지고 부족해요.

그것은 내년도 사업에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4억원 가지고 이것 할 수 없어요. 장소를 첫째……

장소는 그때 제가 몽탄면장을 하고 있을 때 인데 번영위원회나 사회단체 그쪽 주민들하고 최종적으로 가장 적지를 선택한 것입니다.

정철주 위원장님도 계시고 사회단체, 이장들 다 해서, 염려되는 것이 이왕하면서 더 좋은 장소 공간이 구릉지나 임야나 밭을 이용했다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사업추진하는데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임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시설 무안군에 요양원 시설이 지금 몇 개나 되어 있으며 무안군에 시설이 초과는 되지 않았는지.

요양시설이 14개소인데 무안군 충족률이 180%로 충족률이 초과됐습니다.

이렇게 초과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요양원을 무안군 청계면 상마리에 둔다고 해 가지고 입소 대상이 실비보호대상자를 삭제하고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노인전문기관에 의뢰 전부 그쪽으로 한다는 얘기죠?

무안군 전문요양시설이 기존에 있던 시설인데 소재지가 그 전에는 무안군으로만 지정되었는데 이번에 조례에 상마리로 지번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수급자들이 본인이 정하기에 있죠? 우리가 그 쪽으로 알선하는 것이 아니고.

등급을 받은 자에 한해서 들어갑니다.

이제는 인건비나 모든 것은 우리군에서 지급하지 않고 요양원에서……

수급자들한테 받아가지고 합니다.

수급자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간호해주고 홍보하는 분들이 있죠?

거기 가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청계에 계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입소되어 있는 분들 말씀하십니까?

입소되어 있는 분들하고 간호하신 분들.

무안군 요양보험은 60명이 정원인데 43명 정도 있습니다.

재활치료 해 주신 분들은?

입소대상자 2.5명당 1명씩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있습니다.

그럼 30명 정도 있겠네요?

30명 조금 미만 될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은 우리군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크게 불편한 것은 없죠?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소 보증금이 삭제되었다면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어느 정도 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등급에 관계없이 들어갑니다.

청계 상마리가 에덴원?

예, 그쪽으로 위탁되어 있습니다.

입소자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60명 정원에 43명 정도됩니다.

거기에 근무하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원래 규정상 2.5명당 1명씩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1억원 정도.

운영비나 인건비 여러 가지 등등을 다 합해서 입소자 빼고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13억6,000만원 정도.

에덴원에 근무하는 인건비 운영비 다 해서 얼마 들어가요?

13억원 정도.

몇 명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평균 14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삭제를 해 주신다고 하면 들어가기에 더 편리한 것 아닙니까?

예, 더 편리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노인전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노인전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을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보고순서는 관광문화과를 먼저 실시하고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소속된 실과소 직제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경모입니다. 먼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관광문화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예산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예산 원안가결해 주시면 효과가 최대한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회 승달 전국 국악대전이 5,000만원이 섰는데 매년 우리군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군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한번이나 의원들을 초청해 봤습니까?

작년 9월에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7,000만원 지원했는데 금년 예산은 5,000만원이거든요. 도비를 추가로 달라고 해 가지고……

알았습니다. 백련 문화마당 백련지 행사비 얼마 지원합니까?

금년에 1억3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아니 품바하는데 지원이 얼마나 되냐고요.

품바에 3,000만원입니다.

형평성이 맞다고 봅니까? 안 맞다고 봅니까? 문화마당은 누누이 제가 얘기했습니다. 백련축제는 한때는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로 했고 갑자기 문화마당으로 바뀌는데 품바 공연한다고 3,000만원 지원이 말이 됩니까? 승달국악대제전도 5,000만원씩 지원하는데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품바명인대회를 작년까지 1,000만원 지원하다가 금년에 키우자 해서 우선 3,000만원지원했습니다. 페스티벌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대대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5일날 뭐하죠?

그렇습니다.

의원들 초청도 2시에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문화마당이 한달간 계속되니까 거기에다 전야제 하는 쪽으로 하라고 하니까 전야제는 합니까?

전야제는 합니다.

유명가수도 옵니까?

전야제때는 유명가수는 오지 않고 백련노래자랑대회 그때 가수를 초청했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파가요제 1,500만원 섰는데 어디서 할 것입니까?

해제지역입니다. 2009년까지 지원해서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해제 번영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했습니다.

양파 가요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안군에서 무안군민의 날 때 종종 시행을 했습니다. 어느 시기에 갑자기 없어져서 안 했는데 이런 것도 하려면 백련 문화마당에 넣어서 해야지 해제에 넣어야 되겠습니까? 읍면 축제하는데 1,500만원 무안군 대표축제는 3,000만원 그러면 각 읍면에 1,500만원씩 다 지원해야 되겠네요?

사안에 따라서는 검토를, 양파 가요제가 백련문화마당 행사를 거의 컨셉을 잡은 이후에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갑자기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은 군의 대표 양파 아가씨 선발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제면에다 양파 가요제를 두고 거기에서 양파아가씨 선발 지원 요청이 오면 지원해야 되겠네요?

갑자기 이것이 사안이 생겨서……

읍면에서 건의를 하더라도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종전에 제가 일로에서 총무계장할 때 양파아가씨 선발한다고 땀흘리고 선발해다가 여기 오면 지원도 안 해주고 끝나버린 예도 있었는데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죠?

내년에는 적극 그런 쪽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양파가요제는 군민 행사로 나가야 됩니다. 해제면에서 신청했다고 해서 거기에 주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임덕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에 차 문화체험관하고 선양사업 진입로 확포장 공사하고 연결되어 있죠? 차 문화체험관이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2013년 4월입니다.

확장공사를 해야만 이 차문화관이 뭐 합니까?

체험관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려면 같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요?

예.

그때 영산강 역사문화체험......질의한 적 있죠? 그 용역비로 2억원 들어가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선착장 정비사업 주민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봤어요? 이런 사업을 할 때 사회단체하고 간담회를 해 봤습니까?

백련문화마당 설명을 위해서는 같이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간담회를 하지 못했고 용역이 들어가면 그때 해야 됩니다.

용역비를 책정하면 전문기관에 맡길 것 아닙니까? 4대강사업 일환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들어보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고 용역이 들어가는 것이 순서 아니에요. 이런 사업들이 국책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주민들하고 이장 회의라도 어떻게 생각하신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예산이 낭비될 것 같아서 그럽니다.

별도로 설명하고 의견을 묻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일부 설명할 때 반대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영산강변에 자전거 도로가 거의 완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강변도로가 개설됩니다. 그쪽 관광지로 역사성도 있고 조성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시점이 빨라져야 될 시점이거든요. 국비를 전액 요청하거나 80% 이상 요청하려면 이 시설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놔야 저희들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산강변 자전거도로 해 놓고 해안선으로 해변도로도 해 놓고 그러면 제일 안타까운 것이 옛날 도청 올 때 무안읍으로 오는 직선도로가 나갔어야 되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영산강 강변도로 해안선에 있는 해안도로 중심도로가 역할을 했다면 관광요충지로 발전할 수 있는데 용역비로 50대 50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역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군비 부담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용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고엽제 전우회 차량 구입이 오죽 했으면 세우겠습니까마는 형평성에 잘못하면 8개 보훈단체가 보훈회관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고엽제 차량 구입을 해 주므로 써 그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고엽제 전우회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특별히 희생을 당하신 분들입니다. 고엽제 후유의증이 완치도 안되고 지금도 잠복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유공자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지원에 관한 개별 법령이 있어 특별히 지원하도록 관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11개 시군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염려가 돼요. 그분들이 이해하고 그분들이 생각을 달리했을 때는 고엽제는 차량을 지원해주고 지원 요청있을 때 우리는 안하냐 똑같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고 따지고 들어왔을 때는 군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분들이 고엽제 차량 구입하는 사실을 알고계세요?

다른 단체는 모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따로 떨어져서 사무실이 있었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만나면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엽제 차량 2,500만원 짜리 사서 주차장에 세워놓을 것인데 나이드신 분들은 질투가 있거든요.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거기만 차량을 구입해 주었냐 우리도 더 싼차로 구입해주라고 하면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습니까?

고엽제 차량 이 관계는 직접적으로 환자를 수송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기존에 차량을 지원받아서 운행하고 있고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시키고……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연락이 올거예요. 왜 우리는 차랑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어서 질의 드린 것이고 차량만 지원해주면 나중에 유류대 관리비 지원해주라는 것 아닙니까? 또 있죠? 그것은 어때요?

보조금을 1,000만원씩 운영비로 보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비로……

그러니까 한계를 지어야 됩니다. 차량 구입을 해 주고 유류대는 한계가 지어지지 않았죠?

예.

차를 사준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정확히 정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보훈회관에 8개 단체가 있는데 이영근 회장님은 성질이 급해요. 이해를 시키고 보훈단체 분들이 어려울 때 내 차를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잘 모셔다 드리고 이해관계가 없이 하면 좋은데 성질을 급하게 부리면 염려가 되고 집행부뿐 아니라 의원님들에게 피해를 주면 어떠냐 염려가 되어서 그럽니다.

깊이 새겨듣고 그 분야에 대해서 보훈단체와도 협의해서 마찰이 생기지 않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옥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길수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거든요. 보훈회관을 가 봤는데 8개 단체가 비슷한 성격을 띤 단체가 입주하게 되죠? 자동차라는 것은 갖다 놓은 그 순간부터 유지관리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하나 사준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8개 단체가 있는데 유달리 고엽제 전우회만 그 차를 쓴다고 하면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고엽제 전우회 사람들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10년 20년 운전할 수 있는 젊은 나이는 아니지 않아요?

61세, 62세입니다.

그랬을 때 제 생각은 이래요. 앞으로 다른 단체에서 차를 사주지 말라는 이의가 반드시 나와요. 이 기회에 차를 사주되 보훈회관에 세워놓고 차량 일지도 정확히 쓰고 차 사준 것으로만 끝나고 운영은 이렇게 해라 보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아요. 8개 단체가 다 쓸 수 있는 단서를 철저히 해 놔야지 그 순간부터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문제를 안고 있는 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스타렉스 수준으로 하는데 무안군에서 절대 안된다고 할 수 없고 하되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완 단서를 달아서 해 주라는 것입니다.

운영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반환금 이것은 본예산때 하지 추경에 시기적으로 해야 할 시기입니까?

그 당시에는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특별회계 전출이 확정 안 되어서 이번에 한다는 것이죠? 예산이 없는데 특별하게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뭔가 해서 알았습니다.

임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 환경 조성으로 성립전 예산 썼네요?

예.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현경에 가면 정보화마을에 기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현경에 가면 팔방미인마을하고 몽탄 약초골마을하고 청계 예술인촌마을 세 군데에 설치했습니다.

설치해 가지고 사용한 적이 있어요?

사용은 한 두번씩 하는데 다문화가정 업무를 보다 보니까 가장 문제있는 것이 친정식구들하고 화상통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남편들이 약간 꺼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남편이 이해가 된 분들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해 놓고 못하고 있네요. 보고를 들어보니까 못하고 있네요?

남편들이 못하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은 어디서 지불합니까? 앞으로 발생될 화상통화 전화료는 어디에서 냅니까?

마을에서 하고 고장이 나면 저희가 수리를 해 줍니다.

120쪽에 군정분야별 설문조사를 어떻게 식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설문하는 용역업체를 정해가지고 주민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군 시책으로 으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다 잘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으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느냐 그런 것도 확인하고 백련문화마당도 백련축제를 하다 금년에 대폭 축소를 해 가지고 변화되어서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군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121쪽에 주민정보 이용시설로 컴퓨터 5대를 구입하는데 할 때 마다 컴퓨터가 꾸준히 늘어나는데 기존에 쓰고 있는 컴퓨터는 폐기처분합니까?

컴퓨터가 다 새것이 아닙니다. KT에서 농어촌 피시 보내기 운동을 해 가지고 당초에 설치할 때 새것도 있지만 PC보내기 운동한 것 중에서 도에서 수선해서 저희에게 주거든요. 그것하고 병행해서 쓰고 있는데 주민들이 작동법도 모르고 하니까 새것 보다는 중고들이 고장이 자주 나니까 그것을 바꾸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세밀하게 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5대 때도 이야기했고 6대 때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마는 냉난방기가 운남에 들어 있는데 일로에 제가 근무하면서 30평용으로 구입을 했는데 그것을 교체해야 한다 앰프시설하고 냉, 난방기를 교체해야 된다 라고 누차 업무보고 시에도 이야기했었는데 과장님 처음 듣는 이야기죠? 그전에 기획예산실장이 자치행정과장 할 때부터 부르짖었는데……

저한테 말씀하셨으면 할 텐데……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다음 추경 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을 고루 보시고 해야 됩니다. 여기에만 넣어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오해를 하시지 않도록……

오해는 하지 않는데 5대 때 박병석 기획예산실장한테 질의를 했었습니다. 회관이 50평 이상 되는데 30평용도 안된 것을 들여놔 가지고 여름철은 회의를 못할 정도입니다. 앰프는 고개 숙여버리고 되지도 않고 메모해 두셨다가 읍면에 사정 잘 아시고 불편해서……

제가 꼭 챙겨서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읍면의 애로가 있다고 해서 읍면에서 요구한 예산은 예산담당한테 사정을 해 가지고 그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일로 읍장님한테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억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전기료가 지금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1억원 들어갑니다.

고기밀성창호 설치 사업해 가지고 절약액이 아직 안 나왔죠?

1년 지나봐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내년에 절약이 많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아름다운 청사가꾸기 했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군민 상담실 확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 진입로 언제나 시작합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우선 당겨쓰느라고……

설계는 했습니까?

가설계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시작하겠습니까?

시작은 9월이나 시작합니다.

9월초에요?

9월중에.

그러면 9월 말일 되어 버리면 10월초가 되어 버리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 못합니까?

그것을 충분히 잡아야 정길수 위원님께……

9월 31일 없습니다. 그럼 9월 30일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예산에 예산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가로등 고장 수리하는데는 입찰해서 합니까?

1억8,000만원 요구한 것 그것은 입찰해 가지고 양쪽 지구별로 해안선 쪽, 철로변 쪽에.

종전에 하던 사람들이 계속하던데 한번 입찰하면 계속하는 것입니까? 해마다 입찰을 부치는거요. 아니면 계속했던 업체한테 계속 주는 거예요?

금년에 따로 입찰을 실시했는데요 재무과에서 요구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낙찰이 되면 저희과에서 사업 시행하는 형식으로……

가로등 고장수리를 보면 수리를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입찰 부서에 넘겼기 때문에 차근차근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하는데 시일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경미한 것은 기동반이 나가서 고쳐주기도 하고……

안정기나 램프가 떨어졌을 때에는 공무원들이 하는 줄 아는데 가로등 신설은 빨리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이 작년에도 알기로는 추경에 세웠죠? 그때 당시에 몇 가구였습니까?

작년에 130 몇 가구였습니다. 정확한 계수는……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LH공사에서 하죠. 선정은?

LH공사에서 입찰을 부치죠. 작년에는 여수에 있는 업체에서 낙찰이 되어 가지고……

취약계층 주민들한테 해 줄 것 아닙니까?

읍면에서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읍면 단위에서 심의 해서 올라오면 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어요?

예.

일단 예산은 민원봉사과에 서 있지만 한번 쯤 개보수하는데 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렇다 할 문제점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공사에서 시공할 때 그분들이 직접 와서 합니까? LH공사에서 다른 하청업체에 맡깁니까?

지방업체에 다시 입찰을 부칩니다. 직접시공은 아니고 거기서 주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8대 2입니까?

국비하고 지방비 부담액이 80% 대 20%입니다.

읍면 단위에서 신청하는 분들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도 전 가구가 다 안되고 2, 3 년 더 해야 이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사업은 좋기는 좋은데 선정에 있어서 투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는 안 해주고 거기 먼저 해 주냐 무슨 일을 하다보면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그래서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고정으로 있는 것이 한등이 1년에 얼마씩 냅니까? 가로등 요금.

한 등에 들어가는 전기요금 정액등은 4,300원.

매월 냅니까? 1년에 냅니까?

월이죠.

월 4,300원이요?

예.

그렇게 많이 내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악지구에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가로등 매인 것하고 이쪽에 정액제로 낸 것 하고 비교 분석하라고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보고 사항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담당들 하고 토의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조만간에 분석표 만들어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설할 데나 우리가 더 유리하다고 하면 전기 계량기를 달아야 되겠더라고요. 소재지 같은 경우는 전기가 고장 나서 안 쓴 것도 있고 꺼진 것도 있으니까 이번에 보니까 과태료 여기 4,000만원 세운 예산도 과징금이 된다고 하면서 그런 돈을 물 것이 아니라 예산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주고 있는지 덜 주고 있는지.

우리가 부당하게 문 것이 아니고 그 동안 전기요금 안내고 공짜로 쓴 것입니다. 그것을 한전에서 조사해 가지고 알아냈어요. 그래서 할 수없이 위약금을 낸 것입니다.

우리가 쓴 것에 대해서 농촌지역에서 고장나가지고 안 쓴 것이라든지 농작물 피해가 있다고 안쓴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동네별로 가로등 계량기를 멀리 떨이진 데는 안되지만 가까운 곳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기준치 분석을 검토해 가지고 재정 측면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머리 아프시겠습니다. 세분화 해서 예산 짜느라고.

예산 부기 자체가 중앙에서 내려오니까요.

무안 노인회관 신축한다고 특별교부세 3억원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중앙부처에 노력해서 한 것이요 아니면 지원해서 온 것입니까?

지원받아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해서?

예.

무안 노인회관 지어놓고 다른 읍면에서 노인회관 지어주라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무안은 회관 지을 목적이 아니고 창고하고 부수적인 부대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무안 노인회관은 이 쪽에 다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의실도 없고 부족한 편입니다.

물론 특별교부세니까 받아드려야 되기는 돼죠. 무안 노인회관 짓고 일로 노인회관 짓고 그러면 분명히 타 읍면에서 지어주라고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런 점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당히 고민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일로 복지회관도 7월중에 준공이 돼죠?

최대한 7월중에 준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운영에 따른 문제점도 돌출될 것이고 그것도 세심하게 계획을 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58쪽 노인 기능성 운동기기 보급 이것은 여러 가지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쓰는 것입니까?

IT융합 노인 기능성 운동기구 말씀하시죠? 전자식으로 해 가지고 게이트펀치라고 그런 운동기구의 하나입니다.

본 위원이 피부로 느낀 것은 보행기 하나에 10만원씩 간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더 필요합니다. 보건소에 노인계가 있을 때 히트를 친 적이 있는데 많이 지원해 주어가지고 피부로 느낀 것이 노인들인데 지팡이나 그것이 아니면 걸어 다닐 수 없는 노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쯤 생각해 보시고……

저도 피부로 느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금액도 비싼 것도 아니고 농사질 때도 갖고 다니시고 시장보러 다닐 때도 갖고 다니니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73쪽 지역아동센터가 무안군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들이 한계가 있는데 이런 것을 다 이용을 합니까?

정윈이 29명인데 거의 다 정원이 찼습니다. 방과 후에 많이……

방금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몽탄이 이번에 하나 생겨서 16개소입니다.

16개소 전부 정원이 차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각 읍면에 아동을 위한 시설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늘리기만 하지 그 인원이 다 영어교육하러 가네, 센터 운동하러 가네, 한글 교육하네 그러는데 가면 명단이 다 되어 있죠?

예, 명단이 있습니다.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군데입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센터하고, 일로 종합사회복지관, 남악입니다.

여기 교사는 거기 팀장들이 합니까? 아니면 다시 채용해서 합니까?

방문지도교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보수는 군에서 줍니까?

운영비안에 다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청소년 방과 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78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 센터도 있고 방과 후 교육도 있고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청소년들 하고 있는 것이 때로는 의구심도 갖고 때로는 청소년을 위한 것이라 그러려니 합니다마는……

아카데미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저희도 기회가 있으면 다녀보겠습니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옥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8쪽 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IT융합 고가의 운동기구를 어디에 합니까?

노인회지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려고 아직 장소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159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사업 구축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군이 1,500세대 독거노인 응급 세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보건복지가족부 국비 사업입니다마는 작년도 목을 잘못 세워가지고 이번에 변경을 해 놨습니다. 센서를 시설해 가지고 5가지 센서가 독거노인 집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재감지기 동작감지기 가스감지기 응답기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운영에 따른 각종 부담금하고 업자들에게 주어야 될 돈입니다.

시스템관리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청계 에덴원쪽에 센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 사업 차량 구입 이것은 무엇입니까?

차가 있어 가지고 응급상황이 생기면 바로 팀원들이 가야 되는데 목을 운영비안에 세워가지고 구입을 못해 가지고 이번에 목을 변경해 놨습니다.

167쪽에 보니까 성폭력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에 돈이 가고 있네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성폭력상담센터가 한 군데 있고 열린가정 가정폭력 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성폭력관계는 교육사업입니다. 지역 아동들하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시키려고 편성했던 것이고 가정폭력 관련 가족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기 교육 프로그램으로 하반기에 시행하려고 세웠습니다.

여기는 가정폭력상담소 쪽으로 돈이 가나요? 이상입니다.

예.

정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복잡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있죠?

예.

어떤 프로그램을 정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6,100, 6,200 예산서에 있는데 165쪽을 보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또 성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상담소에 이 예산이 다 들어가죠 ?

예.

건강한 성 바로 알기 사업, 부부 행복프로그램, 감정코치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상담소 두 곳에 들어가죠? 처음에 프로그램을 짤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지 않고 따로따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게 됐습니까?

국도비 내시 내려올 때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이나 피해자 교정 프로그램이라든지 내시가 따로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따른 군비 프로테지가 있어가지고 세웠던 내용이고 이번 추경에 확보했던 내용은 순수한 군비 사업으로 애들 성교육하고 가정폭력에 따른 부부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생각 외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교정프로그램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내시기 때문에 따로 500만원이 책정됐지 않습니까?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 운영 프로그램이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가정 폭력은 부부가 같이 와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치료를 받고 그러는데 가해자측만 오신 경우도 있고 피해자만 오신 쪽도 있고 달리 치료를 받더라고요.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네요. 국도비 내시 때문에 군비 부담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따로 500만원씩 하지 말고 예산 책정할 때 모든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넣어버리세요. 복잡하게 여기다 부기하고 하는 것 보다 어때요?

최대한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천성 위원님께서 무안읍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노인복지회관을 허물고 다시 신축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3억에 대해서는 노송원 옆에 부지를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 짓는 것으로……

부지를 사가지고 뭣을 짓습니까?

회의실 겸 창고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부기가 건물을 신축한다고 해야지 노인복지회관 신축한다고 하니까 따로 지은 줄로 그렇게 생각해요. 따로 부기를 해 가지고 명시를 제대로 해 놔야지, 특별교부세가 왔다면 앞으로 지으려고 생각했다면 군비 책정을 안했습니까? 어느 정도 군비 책정을 해야지.

저희들이 토지하고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 추경 하기 전에 하려고 이번 추경 때는 군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왔으니까 회의장도 없고 마당도 없고 차 들어갈 데도 없고 그래서 마침 특별교부세가 왔다니까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178쪽에 보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있죠? 그게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 운영하는데 거기서 하면 안 됩니까?

그것 가지고 아카데미 측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밥 먹는 것 그것만 해결되면 그 쪽으로……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을 직영하면 같이 해야 예산도 덜 들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이중으로 각종 사업들을 보니까 비슷 비슷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 쪽이 부기를 상당히 세밀하게 구분해 놨더라고 요. 저희도 헷갈리게……

추경보니까 본예산보다 더 복잡하고 감하고 증 되고 감하고 증 되고 업무 숙지를 직원들이 잘못해서 그런지.

그것은 아닙니다. 본예산 세우기 전에 내시가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10월이면 본예산을 확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확정된 후로 내시가 되어 가지고 할 수 없이 변경된 것이 많습니다.

특별행정사무조사를 해 봐야 될지 예산서가 본예산보다 더 복잡해 가지고 비슷비슷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런 점이 없을 것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용주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243쪽 A형 간염 백신에 대해서 보통 간염백신은 몇 번 맞습니까?

3회 접종합니다.

3회 접종비를 여기에 넣어 놓은 것입니까?

접종방법이 1개월, 1개월, 6개월 방법이 있고 1개월, 1개월, 3개월 방법이 있습니다. 녹십자 것하고 제일제당 것하고 다릅니다. 6개월 방법을 쓰면 올해 예산이 2차까지만 세워지고……

그러면 300명은 3차까지 받는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2차까지만 받습니다. 올 6개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총 7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250쪽 출산장려 홍보 사진콘테스트 얼마 넣었습니까?

500만원 넣었습니다.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넣었죠? 어떻게 하시려고 넣었죠?

저희들이 사진을 보고 나도 어린애를 낳고 싶다는 그런 감을 줄 수 있는 사진을 찾아 보고 싶어서 콘테스트를 모집해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거든요. 사진 콘테스트를 떠나서 보건소장님으로서 남악에 살고 있는 젊은 부부들을 향해서 무안군에서 이렇게 출산정책을 했으면 하는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하고 싶은 정책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합니다. 강진이나 함평 인구 출산율은 강진은 2.0입니다. 우리는 1.4 정도 되는데 함평은 셋째 자녀는 1,100만원 주게 됩니다. 첫 해 100만원 주고 10년간 매년 적금을 100만원씩 10년간 있을 때 1,000만원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까지 해 가지고 5년 거치 10년간 보장을 받는 보험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한달에 3만원 정도 해 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은 돈이 많이 드는 것은 못하겠고 500만원 드는 사진 콘테스트는 하고 싶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실제로 무안군의 출산율이 1.65명이다, 1.74명이다. 이것은 무안군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남악신도시 젊은 부부들이 %를 올려주었죠?

알고 있습니다. 출산 인구의 56.6%가 남악입니다.

소장님 생각으로는 혼자서는 큰 출산장려 정책을 하기는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관련 단체나 소속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나는 꾸준한 노력을 하고 또 할 것이다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는 보건복지부에 가서 많이 떠드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면 인구 증가정책은 지자체만이 할일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인구 전체가 증가해야 증가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에서 보조금이나 수당을 많이 준다고 해서 주민등록만 옮겨 놓은 것은 진정한 인구 증가 정책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서주면 좋겠다 유아원도 제대로 지어주고 직장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학비도 어느 정도 지원해주면서 애들을 많이 낳아라고 해야지 지자체만 경쟁하듯이……

그래서 소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내용들은 그 누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그런 데 많이 해보시고 도전해 보시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항상 그런다고 포기하고 있으면 공무원으로서 우선 눈앞에 펼쳐지는 일만 하고 있으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256쪽을 보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임덕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만 무안군을 나타내기 위해서 숟가락주고 컵 주고 앞 접시주고 그것이 과연 음식문화 개선하는데 정말 위생적인 지원이 될까 그런 데 회의감이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소장님은 생각하세요.

개인별 찬기나 앞 접시 등은 우리 나라는 대부분 국물음식 문화입니다. 큰 그릇의 국물을 같이 수저를 넣어서 떠먹는 것 보고 외국인이 기겁을 한답니다. 별도로 국자로 떠서 먹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네요.

그런 것 때문에 간염이나 전염병이 우리 나라에 많이 있었던 것은……

256쪽 우수 숙박업소 시설 개선으로 1개소가 들어갔는데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도에서 F1 관련하고 여수 엑스포나 이런 것 때문에 도비 지원을 해 주면서 어떠 어떠한 숙박업소 기준에 적합한 것은 시설개선하는데 500만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도비 250만원 주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본인이 싫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당신네들은 500만원 가지고 이 정도로 어디를 수선하면 낫겠다 하면 하고, 그렇습니다.

257쪽 입식테이블 지난 번에도 시설개선사업으로 했었죠?

작년도 사업입니다.

이번에도 또……

매년 한 개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 대상자가 아니고 또 다른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받고 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송현보건진료소 신축부지는 금년 예산이 있으면 사실 계획이죠?

예.

읍면에서 어떤 것이 선정되어서 부지를 사려고 하면 힘드니까 조기에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거리에 따라서 지어집니까? 아니면 인구의 몇%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운남이면 운남에 몇 개소 이렇게 되는 것인지.

지소는 읍면 소재지에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설치 운영조례에 의해서 지을 수 있고, 진료소는 조건이 있습니다. 병, 의원으로부터 4㎞ 이상이 되어야 한다든지 그때 당시에, 지금은 훨씬 완화되어버렸겠죠. 그때 당시에 기준에 맞게 되었었는데 지금은 늘려가는 것은 아니고 줄여가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망운에 보건지소가 있죠?

망운보건지소 있습니다.

그리고 송현에다가 진료소죠 지소가 아니라?

예.

일로보건지소에 진료하고 지원 금액은 보건소에서 하죠? 지소는 자체로 안 하죠? 거기 진료하고 인원이나 지원 의료비 받는 금액이 그렇게 많은 수가 이용을 안 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빼다 줄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것 빼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기관은 65세 이상은 전체가 무료이기 때문에 세입이 많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점은 알고 있는데 이용자 수가 적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참고로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인상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총 몇 건에 신규 시설 사업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6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까 임덕수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6억 얼마입니까?

야구장 조성비하고 그것을 합해 가지고……

스포츠파크 내에 있는 하자보수를 예산을 잡은다면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계산해 놓았죠?

그것은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이 저희들하고 하자보증사하고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하는 사업들이 많이 준공도 안 되고 하자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있다면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보완하겠다. 보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규사업 한다는 것 아닙니까? 2014년 전라남도 체육대회 유치하려고 실정도 모르고 서두르는 것 아닙니까? 신규사업만 벌이는 것 아닙니까?

전라남도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자나 보완이 더 중요하고 고쳐야지 벌려놓고만 있어요. 봄에는 봄옷을 입어야 되는데 신발도 겨울신발 신겨놓고 바지는, 이것 다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따지고 보면 체계가 없습니다. 벌여놓기만 했어요. 누가하면 뭐 해주고 안 보여요. 예산서를 보면.

앞으로 그런 부분은 체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진즉 시설한 것도 고치도 못하고 사용도 못하면서 신규 사업만 벌여만 놓고 고쳐놓고 하면서 벌이세요.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해야지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고 2014년 전남 체육 대회를 유치한다고 해서 서두르지 마시고 예산 넣은다고 해도 이 사업비로 못해요. 6억원이 들어간다 하면 실질적으로 3, 4배 더 들어가지, 예산 하나라도,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마무리할 수 있게 사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최옥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5쪽 문화예술회관이 설립된 지 몇 년 됐습니까? 대공연장 소공연장 빔프로젝트 엘리베이션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수동식으로 되어 가지고 조작을 해서, 자동으로 하면 이게 바로 설치가 되니까 가능한데 지금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사람이 두 사람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폐기하시고 이번에 새로 빔프로젝트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몇 년 됐냐고 물어봤습니다. 수동 작동하는데 그렇게 불편합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 쭉 내려오지 않아요. 그 시설이 안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298쪽 도민체전을 유치하겠다고 1,000만원이 홍보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쓰시려고?

당초 목 변경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당초에 활동한다는 뜻에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있습니다. 도민체전 유치결정은 전라남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체육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쪽 유치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은 체육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일반운영비로 세워두면 힘들어서……

도민 체육대회를 위해서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거든요. 어떤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늘었죠? 여기서 보니까.

현재 전라남도 체육대회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무안군이 스포츠마케팅을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기반 확충을 하고.

됐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준비를 하는데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아무 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돈만 쓰고 있는 거예요. 돈만 부지런히 쓰고 늘어놓지 그 다음에 고민은 하나도 없어요. 그 고민에 대한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아도 무안군의 재정난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돈을 쓰는 것만 전부 하고 있어요. 이론은 좋아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 그런데 정말 경제활성화로 이어지는 그런 고민이 안 보여진다 이거예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무안군은 정말로 어렵고 농민들이 소득 창출을 위한 비가림하우스나 이런 것을 지어주라고 애를 닳습니다. 그런 데는 전혀 무관심하고 예산도 편중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천우 게이트볼장이 무안군에 몇 군데 있습니까?

삼향 청계 두 군데 있습니다.

일로도 가보시니까 게이트볼장이 어떻습니까?

거기는 일반적인 게이트볼장입니다.

엊그제 가보니까 한 군데는 물이 고여 있고 게이트볼 공을 치면 밖으로 빠져 나가버립니다.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 못해서 해 놓고 어떤 데는 2억3,000만원이나 들여서 게이트볼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편중된 예산을 하게 되면 안돼요.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어야지 예산담당 누가 지시해서 했습니까? 읍면에서 보고 올리니까 그랬어요?

박금산 현경면에서 2010년도에 복지회관을 반납하는 관계로 노인들이 필요한 사업을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요청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복지회관을 짓기로 했는데 서로 뜻이 안 맞아서 하다보니까 무산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게이트볼장으로 바꾸어 주라 이것 부지 해결했어요?

김인상 현경 중학교 뒷 쪽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군유지에 한다고요?

예.

예산담당님 앉으시고, 이렇게 예산이 편중되게 하면 안 되고 아우성치는 데는 돈이 안가고 체육시설 이런 데다 돈을 퍼붓는다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요. 해놓은 데나 잘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 노인들이 게이트볼장 했다고 해서 일로도 제가 엊그제 다녀왔습니다. 동호인이 20명 정도 되는데 비와 와서 한 쪽에는 물이 고여 있고 게이트볼 치면 밖으로 나가버리고 파악을 잘하셔서 소장님이 짓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현지 답사도 하시고 편중된 예산이 안 되어야 합니다. 위원들이 전부 바지 저고리가 아니예요. 낱낱이 알지만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후에는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체육관에 가면 바닥이나 사무실에 깔아놓은 것도 전부 들뜨고 그러던데 예산편성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관리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파크 시설물에 대한 하자 부분은 하자보증사하고 건설공제조합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쪽 시공사하고 보증사하고 무안군하고 하자 부분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있고 아무튼 그 부분은 열심히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알았는데 바닥 그런 데가 사람이 많이 이용을 안했는데 하자가 벌써 많이 나 있는것 같더라고요 잘 해가지고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시고 읍면별로 예산이 편중 되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인 저한테 읍면별로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시설이나 체육시설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를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면이 무엇을 하면 어느 면도 해 주라 어느 면은 더 좋게 해 주라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고 어느 정도 표준을 정해가지고 이런 것이 시스템이 사실 있어야 돼요. 무턱대고 시설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사실 군 예산이 없는데 몽탄도 그렇더라고요. 다른 데 다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우리는 없냐 그러는데 그 뒤에 한 데는 좋게 해 놓으면 기존에 한 데도 안 되었는데 다른 데는 더 좋게 하냐 이렇게 되니까 그런 기준을 마련하고 조사도 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후에 7월 14일 15시 20분에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