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9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장덕수 위원입니다. 김동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덕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죄송합니다. 김동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김동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동식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호선된 김동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영만입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배석한 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담당 전제봉. (인 사) 김진호 부과담당입니다. (인 사) 지근배 징수담당입니다. (인 사) 장순병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유홍열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최춘택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참고로 과표담당은 연가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설명을 제출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각 소관부서별로 세입과 세출의 결산을 실시하고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548억7,559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92억6,617만630원을 합한 3,941억4,176만630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은 4,030억1,148만8,808원 중 3,972억6,547만8,777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8.6%로 전년도 대비 0.2% 낮은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미수납액은 57억4,601만31원으로 그중 3억7,932만5,550원을 결손처분하고 53억6,668만4,481원을…….

김영만 과장님!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김영만 과장님, 잠깐, 어디 설명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산서 20페이지 내용입니다.

천천히 하셔야지…….

제가 찾는 동안 봐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세입 총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20페이지에. 제가 이걸 가지고 설명하려면 너무 두꺼워 가지고 제가 요약을 해 온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산서 340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 거기 보면 이월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월예산의. 명시이월이 64건에 234억471만4,350원이고 사고이월이 9건에 21억9,515만2,670원, 계속비이월이 44건에 385억8,968만8,660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2억2,061만2,662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8억704만7,448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에. 그러면 337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337페이지에요. 예비비 예산액은 31억5,876만4천 원으로 2010년 6월 서리피해 복구사업 및 구제역 차단 방역사업 등 29건에 19억5,151만6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13억1,790만9,889원을 지출하고 5억8,307만1,181원을 이월하고 5,053만4,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결산서 405페이지에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한 6개 분야로서 2009년말 현재액은 305억6,706만1,150원이고 수납액이 49억6,889만9,043원이며 지출액은 3억9,983만5,040원으로 351억3,612만5,153원이 지금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4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결산입니다. 2010년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009년말 현재액 27억6,300만 원에서 2010년도에 35억6,597만7,320원이 추가적으로 발생됐고 8억9,943만7,920원이 상환되어서 2010년도말 현재액은 54억2,953만9,400원입니다. 이 채권의 종류는 뒤에 세부내역 보시면 융자금 채권하고 의료보호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융자금 채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군비로 융자해 준 거는 공무원에 대한 학자금 대출, 또 70년대~80년대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영세민에 대해서 30만 원~40만 원 이렇게 군비로 대출해 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20명 정도 못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기타 한 두 건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말 현재 우리군 채무액은 227억8,800만 원이며 2010년에는 신규 채권 발생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중 12억5천만 원을 당해연도에 갚았고 2010년말 현재 우리군 채무액은 215억3,800만 원으로 수해복구 군비 부담금 등 네 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기간은 2011년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10일간 정선군의회 집행부대기실에서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한 대표위원으로 김동식 의원님과 김관구 전 의원님, 또 김삼기 위원님 세 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방법은 서면검사 및 대면검사를 병행 실시하였으며 검사내용은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계의 일치 여부, 채권, 채무, 각종 기금의 관리 등 군 재정 전반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지적하신 네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서에는 없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0 결산검사 의견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서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편성 운영 및 사전검토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세출예산의 기능 및 성질에 맞게 과목을 구분하여 편성 운영하여야 함에도 2010년도 세출예산 이체 및 전용 현황에 따르면 예산이체가 22건 30억785만6,320원이고 예산전용이 23건에 4억1,737만6천 원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예산편성시 충분한 사전검토와 예산과목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면 이체와 전용은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향후 예산편성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세출예산 운영기준에 맞게 예산을 펀성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시에 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합한 통계목 등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세출예산 이월 및 보조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802억1,721만5,790원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이 641억8,955만5,680원으로 집행잔액의 80%를 차지하고 있기에 향후 예산이월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만 이월하고 가급적 연내로 사업을 마무리하여 사업의 목적을 극대화 시켜 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2억2,061만2,662원으로 전년도보다 16% 늘어나 보조금 집행실적이 떨어진 바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추진으로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이월사업 선정시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도 사전에 사업에 대한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총 부과액 1,134억7,967만79원의 4.3%인 48억8,266만6,79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어 전년대비 0.9%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중 상수도·주차장·수질개선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8억6,334만3,241원으로 징수결정액의 2.4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4억5,694만4,935원으로 40.5%에 달해 전년 대비 24.5%가 증가했으며 전체 특별회계 미수납액의 52.9%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부서로 하여금 채권압류, 체납액 징수반 운영, 임대계약 해지 등의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방안은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입예산 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7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세입 결산 자료에 의하면은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을 대비한 결과 지방세 35억9,193만1,160원과 세외수입 36억4,300만8,890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의 대비 4억8,689만1,951원으로 43.2%의 큰 차이를 보였으므로 세입예산 편성시 미리 경기변동 및 경제 전망 등 예측 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정확한 반영이 필요함에도 실제 수입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므로 이를 최소화 시킬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세입예산의 면밀한 자료 분석 및 경기전망 등에 따른 예측을 통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세입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세입예산 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과 지적사항 네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맨 뒤에 7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75페이지입니다. 먼저 복식부기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지방재정의 수익과 비용에 해당되는 운영성과와 자산과 부채에 해당되는 재산상태의 변동내역을 일반회계의 원칙에 입각하여 기록·분류하고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근거법령으로는 지방분권특별법 제11조,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2조 내지 63조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6년부터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실사를 기반으로 2007년부터 각 회계별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등 16개 회계에 대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구성입니다. 결산서 78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보고서는 우리군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 그리고 순자산의 변동사항을 보여주는 재무회계 결산서로서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산총평에서는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기술하였으며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등을 통하여 우리군의 재산상태와 운영성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 내용을 보완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과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명세서입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대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2010회계연도말 우리군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403억1,942만2,088원이고 부채는 장기차입부채 202억8,800만 원과 유동부채와 기타 비유동부채 73억9,355만4,058원을 포함하여 총 276억8,155만4,058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126억3,786만8,030원입니다. 또한 2010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결과는 총수익이 3,304억7,632만4,871원이며 총비용은 2,006억402만1,756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298억7,230만3,115원이 되겠습니다. 재무보고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의 통합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1회계연도간의 재정활동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나타낸 것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사후적 통제라고 할 수 있으며 결산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차년도 이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고 군민을 위한 재정운용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총괄 세입결산액 중 예산현액은 3,941억4,176만 원, 실제수납액 3,972억6,547만 원 중 일반회계는 3,610억9,571만 원, 특별회계는 361억6,975만 원이며 징수율은 예산현액 대비 100.8%, 징수결정액 대비 98.5%로 미수납액은 57억4,601만 원입니다. 이를 2009년도 평균과 비교해 보면 예산현액 대비 실수납액은 전년도 수준인 100.9%를 유지하고 있으며 초과세입이 발생한 것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미수납 징수율은 전년도 1.23%에서 2010년도 1.33%로 조금 높아졌으며 또한 미수납액 48억8,266만 원은 결손처분 3억7,458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45억808만 원으로 처리되었으며,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미수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액 특별관리 및 사전방지 등 특별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 중 예산현액 3,941억4,176만 원, 지출액 3,170억4,825만 원 중 일반회계는 2,847억2,122만 원, 특별회계 323억2,703만 원입니다. 지출률은 88.6%이며 이월액 251억9,449만 원, 불용액 143억8,291만 원입니다. 이같은 현황은 2009년 평균 규모와 비교해 보면 집행률은 2.3% 증가하였고 이월률은 2.5%, 불용액은 4%로 전년도와 비슷하며 세출결산상 발생된 예산전용은 총 23건에 4억1,737만 원으로 전년대비 건수와 금액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예산은 당초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전용의 사유를 확인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재량의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잉여금은 802억1,721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763억7,449만 원, 특별회계는 38억4,271만 원으로 이월사업비 641억8,954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2억2,061만 원, 순세계잉여금 148억704만 원입니다. 총 결산잉여금 규모는 전년대비 34.1% 증가하였으며 이는 명시·사고·계속비이월이 63%로 큰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예산에 비해 자율성과 탄력성이 부여되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으나 개별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기금의 난립과 방만한 운영이 잠재될 가능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 기금의 설치·운용사항에 대하여 의회가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2010년말 현재 총 6종에 351억3,612만 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9.8%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기금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조성액이 49억6,889만 원, 사용액이 3억9,983만 원으로서 45억6,906만 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51억3,612만 원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15%가 증가되었으며 청사건립기금 34억9,956만 원, 농업농촌발전기금 10억281만 원 등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채권 결산액으로는 전년대비 96%가 증가된 54억2,953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3억3,741만 원, 특별회계가 27억9,123만 원, 기금이 3억88만 원입니다. 채권 종류별로 보면 융자금이 54억553만 원, 보증금이 2,400만 원으로 각각 확인되었습니다. 당해연도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발생액이 35억6,597만 원, 소멸액이 8억9,943만 원으로서 26억6,653만 원이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6,141만 원 증가, 특별회계는 24억6,423만 원, 기금은 1억4,08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 결산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27억8,800만 원, 발행액은 없으며 상환액은 12억5천만 원, 현년도말 현재액 215억3,800만 원, 증감률 전년대비 5.4%로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원금상환으로 인한 지방채 증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6,214억5,232만 원, 증가액 2,068억7,391만 원, 감소액 780억7,871만 원, 현년도말 현재액 7,502억4,752만 원이며 용도별로 살펴보면 행정재산 4,287억5,635만 원과 일반재산 3,214억9,116만 원입니다. 이를 재산 종류별로 보면 토지와 건물의 가격이 전체의 60.5%에 달하며 유가증권은 36.3%, 공작물 및 기계·기구 등은 3.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품 결산으로는 전년도말 현재액 33억8,845만 원, 증가 4억9,567만 원, 감소는 없으며 현년도말 현재액은 38억8,412만 원입니다. 증감은 정수물품은 총 334건으로 전년도 대비 48건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원인은 구매 48건으로 전년대비 1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상의 검토내용을 종합하면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맞도록 제출되었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정선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제출된 의견서에 적시된 지적사항 외에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공인회계사의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칙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009년 대비 4.1% 감소하였으며 세출집행에 있어서는 집행률 88.6%로 전년대비 2% 증가하였으며 이월액 및 불용액은 전년 대비 큰 변동이 없으나 이는 계획이나 여건변경, 예산집행잔액 과다발생 등으로 본예산 편성단계부터 세밀한 계획하에 편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22.1%로 도내 군단위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국 시지역이나 자치구지역 평균 자립도의 절반 수준 정도에 미치고 있으며, 다음 장입니다. 재정건전성은 전년 대비 순자산이 7.2% 증가한 1,361억9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6% 감소한 17억8천만 원 감소하였으며 군민 1인당 총 부채는 67만4천 원으로 전년 대비 9.3% 감소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상당히 호전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도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원리금 상환대책을 마련하는 등 재무건전성 유지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외 다섯 건의 결산은 관련 법령과 행정지침을 충분히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옥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큰 문제가 없다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기금에 대해서. 우리 정선군의 기금이 2010년도 결산 보면 한 351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금이 6종이란 말이에요. 각 관리운영하는 부서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예치금 이자도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 때마다 기금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기금을 한 부서에서 총괄 관리운영을 하게 되면 더 좋지 않겠냐. 그러면 이자수입도 좋아질 거고 그 다음에 관리운영면에서도 좋아질 거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한 부서에서 다 관리운영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이라든지, 기금을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만들 때에는 고유목적이 있습니다. 고유목적이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되어서 일하는 전문성하고 다 밀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루는 공무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건 전문적으로 그 일을, 행정을 하는 소속부서에서 해야만 되고 그걸 한 군데 묶자는 근본적인 뜻은 잡수입으로서 이자수입에도 한 군데에서 하면 높은 이자를 받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기금은 이렇습니다. 기금도 하나의 공기금인데, 공적 돈인데 그거를 금고, 즉 지방자치단체가 금고계약을 한 데, 그 은행에, 금융기관에 무조건 거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금융권에다 예치를 해야 되는데 예치금 종류가 다 틀리다는 겁니다, 내 얘기 뜻은. 기금은 제1금융권에다가 예치를 하게 되어있다는 거는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예치금 종류마다 다 틀리다 보니까, 지금 정선군에 제1금융권은 농협 군지부, 강원랜드에는 무슨 은행이죠? 신한은행 두 군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 강원랜드에 할 수 없으니까 농협 군지부에다가 제1금융권이니까 기금을 다 예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가 다 틀리다보니까 예치금 종류가 다 틀리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예치금 이자분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인근, 한 번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자치단체 한 번 알아보세요. 총괄운영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저는 확실하게 얘기는 못드리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자 수입도 좋고 관리운영도 좋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검토를 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제안입니다.

이건 검토를 한 번 해보고요, 가능하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 얘기가 전혀 근거없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관리운영도 좋고 이자수입도 좋고.

각 부서별로 이걸 하는데 제1금융권에다 예치하는데 이자율이 제일 높은 곳에 이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감사 때 왜 그렇게 이자율이 다…….

틀려요?

엄청나게 심하던데? 다시 한번 세무회계과장님 검토를 해 보세요.

이거 좀 답변 올려보겠습니다. 기금관리는 각 기능별로 부서별로 관리하는데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자율이 높은 상품을 골라서 예치를 시켜야 되는데 직원들 바뀌고 전문성이 없는 직원들이 인사이동 이러다보니까 그걸 이자율이 높은 상품을 고르지 못하고 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세무회계과장님하고 종합적으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상품을 골라서 예치토록…….

총괄부서를 정해서 기금 관리운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한 번.

그러니까 기금은…….

제 제안입니다. 제 제안이고, 검토를 해서, 그래서 강원도 인근 18개 시군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운용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한 번 알아보시고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예,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저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제가 김동식 위원님 기금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기금 예치를 할 때 계약을 하잖아요. 지금 농협중앙회 정선지부랑 기금 관련해서 계약을 하셨죠

그렇죠, 이자율은 얼마를 준다는 약정…….

그런제 제가 저번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계약기간이 언제 만료가 되는 걸로 되어 있죠?

보통 1년입니다.

그때 1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상품마다 틀리는데 6개월도 있고 1년도 있는데 이자율이 높은 데 찾아가다 보니까 기간은 좀 변동이 있습니다.

과장님,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자가 절대 높은 이자가 아닙니다. 내가 전번에도 지적을 했잖아요. 요즘 보통 4% 대까지는 준다고 그래요, 다. 내가 그걸 알아봤는데 우리 정선군의 기금 이자율은 거의 2.6%입니다, 대부분. 이거는 공무원들이 조금더 신경을 써 가지고 치밀하게 이자율이나 이런 관계를 알아보고 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자를 맡기는 우리한테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은행에서는 우리가 고객인데 왜 우리가 주권을 쥐지 못하고 은행에서 요구하는 대로 낮은 이자율을 적용했느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신한은행하고 농협 두 군데 있잖아요. 비교검토를 해 보시고 높은 이자 주는데, 지금 한 푼이 아쉬운 때 아닙니까, 그죠? 그게 또 금액이 일이푼 차이면 제가 이런 얘기도 안하겠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나니까 그걸 꼭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계약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충분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신경쓰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우리의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치를 함으로 인해서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그죠?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결산 내용 중에요, 아까 국도비 이월증가. 세부내역이 뭔지. 25쪽을 봐 주십시오. 결산승인 제출하신 자료에. 지적사항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보다 16% 늘어난 12억2,600……. 이게 12억 아니구나.

12억 맞습니다.

12억이 맞나요? 12억2천. 집행실적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밑에 지적에 보면 이월사업이 늘어났으며 사용잔액이 전년보다 늘어나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이 이유가 뭐죠?

사실 그렇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사업비가 거의 다인데 예를 들어서 신동아파트 문제 이런 부분도 아직 해결이 안됐고 보상, 또 뭐냐면 사업계획 변경, 절대공기 부족 이런 부분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다음 연도 국도비 보조 받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이건 다 배정 부서하고 상위 도나 중앙부처하고 협의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계획 변동해 가지고 그거를 다 마저 소비하느냐, 반납하느냐 그거인데 작년도 결산결과 반납액은 이번 1회 추경에 6억4천만 원 반납하고 한 6억 정도는 아직 그런 절차 진행 중입니다. 이걸 반납하느냐 아니면 계획 변경해 가지고 마저 사용하느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납하는 게 아니고 아마 다 소비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갈 겁니다.

그럼 다 소비하는 걸로 지금…….

6억만 반납하고 일부는 반납되지만 어느 정도는 다 소화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될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반납하면 다음 연도 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거를, 사실 국도비 요즘 확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 정선군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되어 있고 탄개비가 지원을 못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반납하면 안되죠.

그럼요, 당연하죠.

할 수 없이 반납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걸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기금 운용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군 금고를 농협중앙회 정선군지부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군지부 계약되는 요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금고계약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고 거기에 보면은 지자체는 제1금융권하고 군금고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장관령으로 금고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행안부령에 보면은 기금은 금고 계약하는 금융권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중에서 이자율이 높은 거를 선정해서 예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2009년도에 계약했는데 5년 계약을 했습니다.

5년씩 계약합니까? 그럼 거기에 보면 지점 설치가 몇 개가 되어 있나 이런 규정도 있습니까?

지점은 없습니다.

지점은 없고.

그러니까 농협중앙회 하면은 중앙회 산하 거는 다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점보다는 여기는 지부에 바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계약을 해서 단협이라든가 이런 거를 각 읍면에서는…….

단협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기금 자체에서 읍면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금운용 관계가…….

기금 운용은 읍면에 없습니다.

없습니까? 일반기금도 전혀 안내려가고 여기서 다, 농협지부에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5년 계약이면 종료시기가…….

2014년 되겠습니다.

아까 신한은행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조건이라고 그러면 재계약에 있어서 아까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자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금 관련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아까는 저한테 1년이라 했는데 5년이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금고계약은 5년이고…….

금고계약은 5년이고. 이자율에 관련된…….

기금 예탁하는 기간은 이자율이 변하니까 보통 1년입니다.

1년 단위로 이자율은 다시 정한다.

장기적으로 해 놓으면 똑같은 이자율 뿐이 못받으니까. 그래 또 오래 가는 건 변동금리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게 높았다 내려갔다 그래요, 또.

제가 볼 때는 이자율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약정금리로, 1년은 보통 약정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걸 찾아 가지고 가야죠.

1년 기간으로 하되 제일 높은 이자율로 한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위원회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김영만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꼭 챙기셔서 우리 군민들이 손해보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감사실장 방윤범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배석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광덕 예산계장님. (인 사) 친환경담당 신주선 계장님. (인 사) 축산지원담당 이종영 계장님. (인 사) 하천관리담당 유병길 계장님. (인 사) 재해예방담당 김영도 계장님. (인 사) 수도시설담당 장만준 계장님. (인 사) 존경하는 박승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9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승인을 득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31억5,876만4천 원으로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등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19억5,151만6천 원을 사용승인 처리하였으며 그중 13억1,791만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2010년 1월~2월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828만 원, 2010년 3월 대설피해농가 재난지원금 1,860만 원, 가뭄심화에 따른 급수공급지원 4,887만9천 원, 6월 서리피해농가 재난지원금 547만5천 원, 9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복구비 7억9,152만5천 원, 구제역 확산에 따른 차단방역사업비 4억4,515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2010년 1월~2월 대설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지급 건은 2010년 2회에 걸친 대설에 따른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6농가에 4,6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국비 3,220만 원과 도비 552만 원은 사전 예산편성하고 군비부담금 828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2010년 3월 대설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지급 건은 2010년 3월 9일~10일 양일간 대설에 따른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6농가에 6,2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국비 4,340만 원을 사전 편성하고 군비부담분 1,86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가뭄심화에 따른 급수공급지원 건은 봄부터 지속된 극심한 가뭄으로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원부족 및 고갈로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식수와 생활용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는 등 주민불편이 심화되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급수지원 및 자재구입비, 취수원 확보를 위한 관로설치 등을 위하여 예비비 4,887만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0년 6월 서리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지급 건은 6월 1일 서리피해를 입은 42농가에 대하여 농약대 및 대파대 3,65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국비 2,555만 원과 도비 547만5천 원은 사전 예산편성하고 군비부담분 547만5천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2010년 9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복구 건은 9월 21일~22일 양일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79건에 대한 응급복구 및 조기복구 완료를 위하여 예비비 13억7,802만7천 원 중 7억9,152만5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5억8,307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제역 확산에 따른 차단방역사업비 지출 건은 12월 구제역 확산에 따른 양축 농가의 불안심리 해소 및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초소 운영을 위하여 초소운영에 따른 인건비, 소독약품, 소독기 구매 등을 위하여 예비비 4억4,515만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0년 일반회계 예비비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 지출 결정액 19억5,151만6천 원 중 13억1,791만3천 원을 지출하고 5억8,307만 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053만3천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특별회계 예비비는 총 13억1,685만8천 원으로 2010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윤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