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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양수 의원 발언

제186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07-12

이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배병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재난안전관리과, 미래산업과,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감사 진행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소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보건소장 직무대리인 보건행정담담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받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는 보건행정담당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늘 예정된 감사 선순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용지에 서명 날인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석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태 석 보건행정담당 이 세 용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계 문 미래산업과장 문 동 식 위생처리사업소 홍 완 선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들 나가시기 전에 오늘 기술센터를 비롯해서 계속 감사로 이어지겠는데요,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4일차인데 항상 보면 모든 것을 여기서 결정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좀 소신 있게 또 어떤 시정하는 차원에서 어떤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과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요구 자료는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업무보고, 현장 확인 시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내역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등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농특산물을 이용한 특화사업으로 토마토 고추장, 고추냉이 가시오가피절임, 쌀아이스크림, 쌀국수, 쌀진빵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개발된 기술은 관내 업체에 기술을 이전하였고, 일부 가공상품은 기술보완 및 신규사업자 발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63, 현무암의 특성을 농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수출 쌀단지 및 기능성쌀생단지 조성 등을 통해 차별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4번에 향토음식 개발로는 오대쌀과 지역산 식재료를 이용한 건강과 행복을 얻어간다는 컨셉을 활용한 농가맛집을 조성해서 지역명소로 육성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65항에 농기계수리소는 직원처우개선노력과 영농철 농기계부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장 위치, 사업수행능력, 중복지원여부를 철저히 검증을 해서 사업대상농가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상급기관과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 요구번호 6번 최근 3년간 용역실시현황 및 용역성과에 의한 사업시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용역실시현황은 총 7건으로서 2009년도에 한국전통음식학교운영 사업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여 4개 과정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파프리카, 고추냉이를 이용한 신세대고추장 개발용역을 추진했고, 2010년도에는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상품개발, 향토음식자원화사업 컨설팅 등은 계획한 대로 용역결과물을 받아서 농업인교육과 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도 사업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8번, 최근 2년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현황 및 집행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총 31건으로서 8억1,263만2,000원으로 2010년도에 17건, 2011년도에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요구번호 9번, 철원군 각종시설물 현황 및 최근 3년간 유지보수실적과 향후 보수 계획입니다. 청사 및 체육·문화시설로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농기계수리소, 농산물분석실, 농기계임대은행 등으로 유지보수 실적은 청소용역비로 3년간 1,21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광고물, 조형물로는 철원향토 관광음식홍보입간판을 오지리와 자등리에 설치하였고, 탑라이스 홍보탑을 장흥3리에 설치하였는데, 금년도 사업이 종료됨으로서 오대쌀 관련한 홍보탑으로 재활용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요구번호 10번, 최근 3년간 철원군과 MOU체결현황 및 추진실적, 진행현황입니다. 총 4건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친환경유기농업발전 전략수립을 위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그리고 라이스브랜 수출을 위한 주식회사 뉴제닉와 MOU체결을 추진하였고, 2010년도에는 정부보급종 채종단지 확대를 위해서 국립종자원과 금년에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와 저탄소녹색생활 실천을 위해서 한국철도공사 서울역과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국립농업과학원과는 자연분해 멀칭필름의 제초효과 및 공정수 활용한 화학비료절감 시용에 관한 연구과제를 추진을 완료를 했고, 주식회사 뉴제닉스와는 미국 시장에 라이스브랜 수출을 50만불을 수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립종자원과 2010년도에 정부보급종 채종단지를 벼는 90ha를 확대하였고, 콩 42ha를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철도공사 서울역과 협력해서 임시열차를 이용한 테마별 열차상품 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26번, 최근 3년간 기간제근로자현황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2009년도에 13명, 2010년도에 16명, 2011년도에도 16명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요구번호 38번, 최근 3년간 사업장 수익내역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장 수익내역을 보면 농기계수리가 2억8,445만1,000원, 농기계임대은행이 4,105만8,000원, 벼농사교육장이 4,471만4,000원, 전작물 재배포에 575만3,000원, 새기술실증시범포 생산물 및 조직배양묘 판매대금이 1억7,759만1,000원, 잔류농약분석수수료가 24만5,000원 등 총 5억5,38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40번,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이자발생 회수 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4건에 1만8,600원, 2010년도에는 14건에 3만6,389원을 회수해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22쪽, 요구번호 67번, 농기계임대은행에 기종별 임대현황 및 임대수수료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128대에 306만원, 2010년도에는 1,128대에 2,137만원, 금년도 6월말 현재 1,003대에 1,662만8,000원의 임대료를 납부하였습니다. 기종별 임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요구번호 68번 농기계 음대은행의 기종별 수리내역 및 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수리내역 및 부품구입 내역은 2010년도에 41점에 1,085만3,000원, 금년도에 201점에 24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요구번호 69번, 농기계임대은행의 기종별 공제가입현황입니다, 기종별 공제가입현황은 2009년도에 195대에 777만원이 되겠고, 2010년도에는 102대에 1,048만3,000원, 2011년 금년도에는 181대에 1,666만7,000원에 공제가입을 하였습니다. 기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1번, 2번, 5번, 8번, 9번, 10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양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양수

이양수위원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5번이요,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상품 개발하고, 철원군 어메니티 관광자원을 활용한 테마별 열차 상품개발 연구에 대해서 좀 차별화해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2010년도에 체험관광 프로그램 상품개발은 저희가 농촌체험관광마을에 어떤 현황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현황에 따라서 마을별 어떤 특성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어떤 체험거리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으로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테마별 열차 상품개발 연구는 금년도에 코레일하고 어떤 관광객을 모객 해오고 할 수 있는 열차와 관련돼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우리 철원군의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비슷한 것 아니에요? 실제 목적이나, 내용은?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성격을 따지면 비슷한데…….
양수

이양수위원

열차를 이용해서 농촌체험관광을 하는 것은 목적은 똑같잖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죠.
양수

이양수위원

세분화 하는 단계에서 뭐가 틀린 거예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2009년도에는…….
양수

이양수위원

2010년도에…….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2010년도에는 모객을 이제 사실 코레일에 모객을 좀 의뢰를 해가지고 그쪽하고 연계돼서 용역을 추진함으로 해서 모객활동을 이제 코레일 쪽에서 해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용역인데, 모객비용을 지불한 겁니까? 아니면…….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뭐 어차피 용역보고서는 낼 겁니다, 자기네 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 모객을 하니까 괜찮다는 그러한 용역보고서는 저희들이 받을 거고, 결과보고서도 저희들이 나중에…….
양수

이양수위원

2010년도인데 아직 안 받았어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2010년도 것은 받았습니다, 2010년도 거는 마을에 대한 것…….
양수

이양수위원

그 모객에 대한 부분이 실제 여행사하고 관련된 부분 아니에요? 이 코레일하고 연결된 것도 다 여행사 관련된 상품인데 이거를 굳이 연차에 걸쳐서 용역을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이런 비용이 있다면 아예 여행사에다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해서 어떤 정책적인 방법으로 나가야 하는 게 낫지 않나?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하여튼 금년도 저희들이 직접 지금 용역을 준 데가 윈토피아라는 그런 코레일하고 아주 친근한 그런 어떠한…….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볼 때는 코레일에다가 어떤 인센티브나 이권을 주기위한 어떤 행위 아닌가? 코레일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에 얽힌 회사에다가 그런 방편으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정책과에 농촌체험관광프로그램에 대한 용역이 또 들어갔어요? 그렇잖아요? 아시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이거 농촌관광에 대해서 우리 정책과에서 전체적인 틀에서 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우리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연차에 걸쳐서 이렇게 하니까 이럴 바에는 여행사한테 우리 철원군 농촌체험관광을 할 때 어떤 리베이트 비용이라든가 인센티브 식으로 해서 어떤 용역물로 갖다가 사업을 준다면 이해를 하는데 의례적인 그런 용역이 되는 것 같아서 여행사가 어떤 모객을 해서 다만 뭐 명단을 쳐갖고 우리 철원군에서 어떤 인센티브 정책을 갖고 간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2년차니까 한번 최종적으로 용역보고서를 받아보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어떤 새롭게 개선해 나갈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용역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세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렇게 해갖고는 지속적인 사업이 힘들거든요, 그거 뭐 이 인원들 데리고 와갖고 의례적인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철원군에 어떤 의지가 담긴 역할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개선해 주시고요. 요구번호 9번 항목에 11쪽에 향토관광음식 홍보입간판 이게 설치된 게 언제 설치됐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이거 소장님이 보셨을 때 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또 지역 향토음식하고 연관관계가 있다고 판단을 하세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뭐 사실…….
양수

이양수위원

홍보판으로서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이제 달리 해야 할지?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저도 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것이 퇴색이 되고 뭐 하면 다른 쪽으로 우리 진짜 철원군의 이익과 어떤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그러한 쪽의 어떤 홍보판으로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게 좀 한번 다시 좀 강구해주시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설치된 게 지금은 애물단지화 돼, 그렇게 좀 방안을 강구해주시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정만식 위원님.
만식

정만식위원

네, 정만식 입니다. 요구번호 1번에 2쪽에 지역농특산물을 이용한 특화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특화사업기술이전을 한 것이 몇 건이 되는데, 토마토고추장, 고추냉이절임, 쌀국수 이렇게 3개는 지금 업체가 선정돼서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소득분석을 해봤나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토마토고추장은 작년도에 한 1,000만원 정도 매출이 있던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쌀아이스크림 같은 거는 아직 사업자대상이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쌀국수는 동송농협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쌀 찐빵도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다고 보는 것은 철원전통장류 영농조합에서 추진하는 토마토고추장이 좀 일부 지금 소득으로 연결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지금 이 특화사업이 개발은 어떤 식으로 했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토마토 고추장 부분은 외부에 용역을 해서 개발이 된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자체 연구진이 개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지금 쌀아이스크림, 쌀 찐빵하고는 사업대상자가 없나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쌀아이스크림만 가지고 어떤 사업화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철원 오대쌀을 홍보하는 그러한 부수적인 어떤 상품으로 예를 들어서 마라톤 대회라든지 아니면 축제라든지 이런데 어떤 홍보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사용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큰 업체라든가, 식당에서 후식용으로 기술이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기술이전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 특허출원을 했다가 반려를 받았습니다, 다른데서 이미 특허출원이 돼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라이센스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어떤 독자적인 어떤 판매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러니까 오대쌀아이스크림, 오대쌀 찐빵…….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쌀아이스크림 제조 공정이 아마 이미 어떤 다른 차별화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특화사업기술이전에 대한 요약 분을 예를 들어서 토마토 고추장은 몇 %를 넣는지, 어떤 토마토를 넣는다든가 뭐 소금은 얼마 넣고, 그런 것을 간단하게 요약분…….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레시피 비슷하게, 예.
만식

정만식위원

네, 그래서 고추냉이절임이나, 쌀 아이스크림, 쌀 국수, 쌀 찐빵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최근 3년간 용역사항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철원군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향토음식 개발이라는 용역을 해서 농가맛집사업화에 대입을 하셨는데요, 지금 농가 맛집이 저기죠? 대득봉?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기 맞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농가 맛집 우리가 지원은 얼마를 줬어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전체 자부담이 2,000만원하고 1억2,000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억 지원해 준거죠.
만식

정만식위원

1억 지원해 줬어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만식

정만식위원

이것도 뭐 공모해가지고 한 거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전…….
만식

정만식위원

응, 신청을 받아서…….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신청은 한 사람이 했나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식

정만식위원

한 사람이 했나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산악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만식

정만식위원

아니, 관내에서 한 사람이 신청을 했냐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최초 신청은 양지리에 철새보는 집에서 신청을 했는데 거기가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거기가 전방지역이라서 음식점 허가가 안 나는 바람에 추가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겁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래서 지금 대득봉에 설치한 분이 한 분만 신청을 해서 그냥 선정이 된 거네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만식

정만식위원

1억을 지원했어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컨설팅 비용까지 포함된 돈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컨설팅 비용 940만원까지 포함 돼서요? 컨설팅 비용을 따로 또 예산을 들였다면 이중…….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비 중에 있는 겁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이중으로 지원한 게 돼서…….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리고 2009년도 파프리카 고추냉이를 이용해서 고추장개발용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조금 얘기한 향토음식 이건 뭐 별도로 같이 농가 맛집에 그 안에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조미용 리코펜쌀물엿 토마토로다가 한다고 그랬거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만식

정만식위원

이런 용역들이 대개가 비슷비슷한 우리 먹는 향토음식 뭐 이런 쪽의 용역을 하는데 큰 제목은 하나로 해서 세부적으로 과업을 지시를 해야지, 건마다 다 하면 수없이 용역이 많아지고, 또 예산 낭비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용역을 줄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향토음식 개발이라는 큰 주제로 그 안에 파프리카를 이용한다든가, 토마토를 이용한다든가 우리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과업지시를 해야지, 건마다 이거 하나 하나 하면 수없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과에도 그런 예가 많아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는 비슷한, 같은 내용의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하시겠어요?
경숙

강경숙위원

네, 요구번호 1번에 향토음식개발 농가 맛집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가 맛집 지정해서 지원을 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장님 입장에서 그 한번 지원만 해주면 거기서 알아서 다 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인 보조금을 지급한 업체이니 만큼 누가 되지 않도록 성실히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지도·감독하는 그런 권한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업지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하고 있군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저기 만 1년은 안 됐습니다만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라든가 또 운영상에 혹시 미비점 같은 거 이런 거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받았거나, 본인들이 담당자들이 하면서 이런 점은 좀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한번…….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뭐 특별하게 제가 받은 거는 없고요, 제가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예약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떤 불시에 방문하는 그러한 손님들이라든가, 일반 대중적인 그런 어떤 손님들을 받을 수 없다는 점 그런 체제만 갖춰진다고 하면 상당히 컨셉도 괜찮고, 음식도 괜찮고 해서 사업이 성공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음식이 괜찮다는 그 기준은……. 물론 입맛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운영자의 경영자의 입장에서 그런 음식 괜찮다는 그런 개념을 어디다 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식이라는 것은 가격대비 그 음식의 질과 맛을 가지고 괜찮다, 좀 그렇다 하는 그런 것을 보통 상례로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가격에 그런 정도 맛없으면 안 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음식이 괜찮은 거는 당연한 건데 거기서 먼저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체로 갔다 온 사람들 얘기가“가격이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한번이나 구경삼아 가지, 두 번 다시 가기는 부담스럽다.”음식이 잘 못한다,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군에서 지원을 해줘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인 만큼 소위 흔히 말하는“값이 적당하면서도 먹을 만하다, 역시 군에서 이런 것을 참 잘 개발을 해서 운영을 했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격이 좀 부담스러운 것만은 사실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금액 적으로 최고 높은 가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높은 가격은 높은 가격대로 원가가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보통의 것도 한다고 거기 있습니다, 그것도 1만원인데 다른 집에 가서 만 원짜리 정도면 그 집이 그렇게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좀 예리하게 파악하셔서 지도 지원을 해주시는 쪽으로 해서 역시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만큼“참 잘했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거기서 산채가 많이 납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비쌉니다, 그러니까 철원에서 최고 지난번에 두릅 예를 들어서 최고로 비싸다는, 저도 보내야 될 일이 있는데 해보니까 한 8개를 보내야 되는데 가격이 kg당 5,000원 정도, 5,000원이면 몇 %입니까? 10%이상, 15%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열심히 하시고도 무슨 소리를 듣냐하면 어떤 사람한테 특혜를 줬다고 하는 그런 본의 아닌 원망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돼서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철원의 명소로 그런 것을 만든 것은 참 잘했고, 또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지원해 준 것은 참 잘 했습니다. 결과는 뭐냐 하면 거기서 어떤 사람 잘 살게, 군에서 이것, 저것 해서 다 거기다 지원해 줬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게 저로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하면 다른 데보다도 저렴하고, 좋고, 뭐 이래서 누구든지 많은 이용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 이렇게 지원까지 해줘가면서 권장을 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좀 더 지도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으세요?
경숙

강경숙위원

못 알아듣지 않으셨겠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관리 지도하는 부분에 어떤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산야채를 얼마를 받고, 가격 결정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그건 얼마 받아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제3자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선에는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지도해 나갈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제가 안 물어봐도 저렇게 답변 나올지 뻔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했는데, 그게 어떤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숙

강경숙위원

저도 그 부분까지도 이해를 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거기서 폭리를 취했다거나, 잘 못 운영됐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적어도 그 만큼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한 사업인 만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좀 색안 시 되고 있다는 점을, 그러면 보는 시각인 사람이 잘 못 됐다고 원망을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예민하게 받아들이셔서 약간 좀 덜 받더라도 이렇게 모든 행정에서 지원을 해준, 말하자면 업체니까 하는 자존심을 가지고 해서 서로 좋은 소리를 듣고, 또 이용하는 입장에서도“역시 다르다.” 하는 소리를 듣도록 하라는 얘기지 제가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 그렇게 지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장논리에 의해서 가격 경쟁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가격 형성이 되는데 그 타깃을 정확히 잘 갖고 가면 가격도 어느 정도 또 이해를 하는 그런 것이 자동 형성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른 위원님, 정동화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네, 정만식 위원님.
만식

정만식위원

지금 농가 맛집 조성은 1억이라는 큰 돈을 지원해 줬거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만식

정만식위원

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도 우리가 음식점을 차리는데 일반 주민들은 내 돈 가지고 다 하잖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러니까 1억이라는 상당한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해줬는데 좀 너무 폭리 쪽으로 가지 말고, 철원군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곳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그 양반도 하시는 사업자도 손해를 봐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 폭리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이러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 1억 재원이 국·도비로 들어가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50%, 시군비 50%해서 1억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우리돈이 철원군돈이 5,000만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만식

정만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순 된 거죠, 농특산물 하나 선전하고, 홍보한다는 뜻 그런 것으로 해서 이 1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줬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안 맞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식당을 자기 돈으로 차렸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행정지도가, 그 분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철원군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알리고 그런 뜻에서 이제 우리가 농가 맛집을 만들어 놨는데 순전히 일반음식점으로 해서 폭리를 취하겠다고 하면 얘기가 많아요, 뭐 그런 얘기는 자세히 안 하지만 그런 데에 대해서 좀 그 사업자가 이런 취지를 인식하게끔 소장님이 행정지도를 해 나가달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그 어떤 향토음식개발보다는 어떤 우리 지역에 숨겨진 전통음식 발굴을 좀 주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하신 게 있으신지?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사실 개발이 능사는 아니고 있는 어떤 자원을 찾아서 어떤 상품화하는 그런 쪽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돈이 수반이 되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어떤 국·도비 사업을 확보를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개발보다는 그런 상품화 돼서 수익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연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깊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속가능할 수 있고 그걸 좀 참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6번, 38번, 40번, 67번, 68번, 69번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화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동화

정동화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수리가 임대한 농가에 목이 아닌가요? 수리비용이?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네.
동화

정동화위원

근데 여기 요구번호 68번에 농기계임대은행에 기종별 수리내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링크볼 같은 게 수리내용인지 그 다음에 원판쟁기에 전방디스크라고 그러면 날을 얘기하는 거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디스크 날이요.
동화

정동화위원

원판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그 날을 2009년도에 저희들이 농기계임대은행을 9월달에 시작을 해서 2010년도 12개, 후방디스크 36개를 교체했다고 이게 지금 부품가격에 들어있는데 이거는 저희들 임대조건하고 맞는 것 같지 않아서…….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거를 예를 들어 파손을 했다든가, 훼손에 뭐 자의적으로 작업하다가 깨졌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농기계임대한 농가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례라든가 뭐 그런데 명시가 돼있습니다만 닳고, 이렇게 좀 노후화 되고 그러니까 디스크가 굉장히 쉽게 닳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것이 임대농기계로 작업기로 있다 보니까 기존 가지고 있던 농가도 아마 이것을 임대해서 쓰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교체가 잦게 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글쎄요, 그래도 저도 농사를 짓지만 2009년도 가을에 사가지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도 그걸 의아해 해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워낙 임대해서 쓰시는 분들이 어떤 자기 것처럼 쓰지 않고…….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암만 그래도 그렇지 지금 원판쟁기에 2009년도에서부터 2010년도 임대현황을 보면 원판쟁기가 9대 있는데 87일 나갔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화

정동화위원

그러면 한 대가 9일 정도 나간 거고, 또 자료를 3년 치를 달라고 그랬는데 2011년도 건데 그럼 1대가 9일정도 나간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럼 9일 나가가지고 원판이 닳을 정도로다가 이렇게 48개를 갈아야 된다는 것은 아마 농민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체를 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많이 닳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실제 제가 뭐 디스크를 써본 그런 경험도 없고…….
동화

정동화위원

그리고 임대준 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3년 치를 요구를 했는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지금 다른 년도는 없으니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9년, 시작할 때부터 임대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들어오지 않고, 지금 2011년도 것만 들어와서 2011년도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관리기가 20대가 있는데…….

배병인위원장

잠깐만요, 정위원님. 우리 배석하신 담당께서 그 자료를 갖고 계세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화

정동화위원

2011년 것만 줬다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자료를 드렸는데…….

배병인위원장

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어제 다시 요청을 하셔서 다시 드렸습니다.

배병인위원장

그럼 한계옥씨 복사를 해서 좀 드리시기 바랍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11년도 것만 들어와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러면 잘 못 왔는데요.

배병인위원장

설명 계속 하십시오.
동화

정동화위원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관리기가 20대가 있는데 임대일수가 217이에요, 그럼 1대가 열흘씩 줬다는 건데, “관리기를 빌릴 수 없습니다.”하는 얘기를 무지, 무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왜 못 빌려준다고 그러느냐?”이렇게 물어보면“고장이 나서 그렇습니다.”하는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저도 관리기가 있는데 관리기 그렇게 고장 나는 것 아닌데 이거 3년 전에 사가지고, 3년 전에 사가지고서는 1년에 열흘 씩 임대를 주기를 또 고장이 났으면 농가부담으로 인해가지고서는 바로, 바로 수리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거는 제가 나중에 추가로다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갑론을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주문을 드리는 사항은 뭐냐면 기계들이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지 않고 있다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가을에는 쓸 일이 없으니까는 임대가 하루도 안 나간 것 같고, 2010년도에 20대가 270일 나갔으면 1대가 13일 씩 나갔는데 13일 나가가지고, 2009년도에 하루도 안 나가고, 2010년도에 13일 나가고 금년에 10일 나가서 23일 나가가지고 그 기계가 그렇게 관리가 서있다는 것은 하여튼 뭐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원판이 이렇게 닳는 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거와 연관해서 2010년도에 구입한 승용경운기라고 있는데 승용경운기하고, 승용이양기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두 가지 있는 게 아니고 한 가지를 잘 못 기재한 것 아닌가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우리 담당계장이 혹시 알고계세요?

배병인위원장

정동화 위원님, 보충 답변 듣겠어요?
동화

정동화위원

네, 그러기 전에 이 기종을 갖다가 전체를 좀 망라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2011년도 임대현황을 하면서 383대가 있다는 게 전체 대수죠?
담당

비담당영농장

김미경 네, 그렇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거기에 보면, 거기에는 2001년도에 구입한 승용경운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제들은 항목에 보면 승용경운기도 있고, 승용이앙기도 있는데 2001년도에 구입을 했다고, 그러면 두 대가 다 있는 겁니까?
담당

비담당영농장

김미경 승용경운기는 2001년이고요, 승용이앙기는 2010년도입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래서 작년도 2010년도에 공제가입한데 보면 승용이앙기 구입년도 2001년, 형식 TR13 근데 제조기대번호가 199라고 돼있고요, 승용이앙기에. 그 다음에 금년에 공제가입한데 보면 승용경운기 2001년, 형식 TR13, 기대대번호가 V04-0044, 농양농기계는 똑같고 구입단가도 똑같습니다, 390만원, 이게 같은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닌가요? 두 기계가 있습니까?
담당

비담당영농장

김미경 예, 두 대가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두 대가 있으면 농기계 현황에 393대에는 안 들어 있는데요, 그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리고 공제 가입에서 감가율이라는 것은 구입단가에서 매년에 11.25%씩 감가해서 공제를 가입한다는 얘기죠?
담당

비담당영농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근데 그 금액도 안 맞아요, 그 금액도 2010년도에 가입한 것도 390만원이요, 2011년도에 가입한 것도 390만원이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산 기계가 %대로, 단가율 대로의 적용이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승용이앙기, 승용경운기가 2대가 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전체 기계대수에는 없거든요.
담당

비담당영농장

김미경 제가 확인을 해서…….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요, 확인이 아니죠,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이 기종 383대가 맞습니까?” 그러니까“맞다.”고 그러셨는데 빠져있거든요. 아니면 그 두 가지가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가 한 기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금액도 같고, 다 같은데 기대번호만 달라요, 구입년도도 같고, 제조회사도 같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에 공제가입한 거는 10월 달에 가입을 하셨고, 금년 10월까지 가는 공제기간입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런데 금년에 가입을 하셔서 금년에 구입을 해가지고 가입을 하셨는데 거의 다가 콩 탈곡기 2009년도 구입년도, 승용경운기 2001년, 땅속 작물수확기 2002년, 논두렁조성기 2002년짜리 4대가 금년에 추가로 붙어가지고 공제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복된 게 아닌 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비담당영농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리고 감가율이 거의 안 맞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농기계임대은행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9년도에 구입한 반전집초기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임대가 한 번도 안 됐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박스도 안 뜯은 기계가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을 했는데, 임대은행에서, 그렇다면 그런게 꼭 비치를 해놔야 되는 건지?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 저희들이 김화지역임대은행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임대기종 구입하는 구입비용 있습니다. 그거는 도에서 지시에 따라서 일단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구입을 다 완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임대은행이 건축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박스 안 뜯은 것도 혹시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있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그래서 그게 혹시 선정을 하실 때 어떤 뭐 선정위원님들이 잘 못하실 수 있으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안 쓴 농기계에 대해서 어제 확인해 본 결과로는 축산농가들이 다용도 직파기를 사달라고 해놓고, 임대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러한 경우도 몇 대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래서 그거는 사실 지금보면 대형보다는 지금 사실 원판쟁기 10년 같으면 10날, 12날 짜리인데 가운데 2날까지, 12날 짜리인데 그정도 100마력이상 짜리 갖고 있는 사람들은 원판쟁기가 거의 다 있어요, 있으면서도 가지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으면서도 임대농기계를 와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농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리고 좀 소형으로 6련 같은 거, 뭐 이런 그래서 금년에도 6련을 10대 정도 늘린 것으로 지금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그건 지금 상당히 운영을 좀 잘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리고 전혀 이용이 안 되는 것 이런 것은 꼭 뭐 김화가 준비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김화로 갈 것도 아니고 좀 판단을 잘 하셔서 처분해야 되면 처분…….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이용이 안 되고 뭐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교체를 한다든가, 교환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숙

강경숙위원

요구번호 26번에…….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숙

강경숙위원

요구번호 26번에 경제작물 수입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9년도, 10년도 해서 지금 수익이 늘 8,000여만 원씩 이렇게 수입이 되고 있는데 이거 외에 혹시…….

배병인위원장

저기 26페이지 아니에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요구번호 38번 말씀하시는 거죠?
경숙

강경숙위원

아, 페이지로 하면…….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17쪽.
경숙

강경숙위원

38번,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여서 질문드릴 거는 이거 외에 화훼종류를 해서 할 생각은 혹시 안 계지고 계신지?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생각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저희들이 꽃 육묘사업도 일부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농가들의 어떤 소득을 저희들이 빼앗아오는 그런 결과가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아주 안 하고, 또 경제성을 따지고 봐도 어차피 인건비 상정을 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충당을 해가지고 하다보면 농가에서 재배하는 것 보다는 비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물론 생각해 보셨는데, 근데 제가 한 가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되는 방향으로 뭐든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체로 지금 이렇게 보면 안 되는 쪽을 보통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이 너무 아쉽게 생각 돼요, 지금 현재 본인이 여기 계십니다만 우리 유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철원군에, 철원군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국에서는 화훼 쪽으로는 상당히 전문가 적인, 우리는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그쪽 박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정도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시고 또 결과물도 좋은 걸로 이렇게 내시고 그렇게 해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화훼 농가하고 같은 수종 대립되는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해서 철원군에서 적어도 철원군에서 필요한 꽃 정도는 기술센터에서 전부 재배를 해서 납품을 해서 수익도 창출을 하고, 또 뭐든 게,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봤으면 어떤 가하는 그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화훼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인력이라든가, 기술, 뭐 이런 것이 투입이 많은데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또 농촌지도사라든가, 연구사들이 현장 지도를 못합니다. 그러한 어떤 부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국화만 지금 일부, 잎국화하고, 소국 일부 조금 가을에 어떤 행사라든가, 기관에 어떤 꽃 단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에 조금만 지금 일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글쎄요,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얘기를 하는 게 다른데 화훼농가에서 심는 그런 걸 같이 심어서 같이 경쟁관계를 이루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국화를 얘기하셨으니까 말하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그 국화 재배를 참 멋지게 해가지고 행사 때도 잘 이렇게 활용이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언제라고 시점을 저는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릴 수는 없고, 그렇게 돼서 그걸 전부 태봉제 때 이렇게 사가지고 그렇게 하느니? 재배를 해서 납품을 하면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화훼 농가가 또 뭐라고 그럴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철원에서 안 하는 그런 쪽을 기술센터에서 개발을 해서 철원에 맞는 또 그런데 필요한 수종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지금 화훼농가에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럴 때 금액적인 지원만 하고, 기술적인 지원은 터치할 수 없습니까? 기술센터에서?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크라멘도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사업지원도 하면서 기술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네, 그래서 그거를 너무 간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술센터니까 철원에 맞는 그 시기에 맞는 이런 수종을 정해서 재배함으로서 그걸 연간 어떻게 소비를 시켜서 그 농가들한테도 서로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지원하는 게 기술센터의 역할이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 현재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 때 얘기 나오면 서로 소관부서 내 것 아니다, 네 것 아니다, 그거 가지고 싸움하다보면 시간 다 가버리고 그러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지금 요즘 제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도 최초 거기서부터 잘 못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서로 차질이 생겨서 그러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실무진하고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철원군에 있는 모든 화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은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고, 무슨 말씀이냐면 필요한 대량으로 필요한 그런 수종을 화훼농가가 인지를 하지 못해서 불필요한 것만 많이 해가지고 안 팔아준다고 원성만 높고, 정작 팔아주려니까 그게 없어가지고 외부에서 상당히 몇 배주는 가격을 주고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가격의 문제만이 아니라 화훼농가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런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재배를 했을 텐데, 몰라가지고 못했다, 그리고 남은 것을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책임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모두, 연초에 철원군 전체 행사라든가 이런 마스터플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신경을 많이 써서 같이 모든 과가 상생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0쪽에요.

배병인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지금은 26번부터 끝까지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다음에 보충질문 시간을 드릴게요.
성호

박성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정만식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만식

정만식위원

네, 정만식 입니다. 요구번호 38번에 경제작물팀에서 세외수입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기술실증시범포생산물 판매대금이라고 돼있는데 바이오갈대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도 수익이 있고, 재배해서, 2010년도에도 있거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만식

정만식위원

그렇다고 치면 이게 무슨 시범포 수익 해가지고 시범 재배한 연구결과가 아니라 해마다 뭐 수입을 내는 그런 사업으로 보게 되는데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요거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조직배양실이 있습니다. 조직배양실을 활성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바이오갈대를 저희들이 조직배양해서 탱크배양 해가지고 업체에다 넘겨줌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직배양실을 놀리느니 어떤 수익을 창출해보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시작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래서 바이오갈대 같은 거에는 조직배양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노느니 수익창출하자는 뜻에서 하는 거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만식

정만식위원

나머지 보면 참깨라든가, 토마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거든요, 표고버섯, 피망이나 이런 게 쭉 있는데 물론 2009년도하고, 2010년도가 작목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작목들을 관리를 누가하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일 할 수 있는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들이 있고, 일용인부가 있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기술센터에서 시범재배라든가, 연구 개발하는 것을 한번 1년 내지 2년 했을 때는 물론 1년에 해가지고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안 맞을 수 있으니까 2년 정도는 해봐야 되겠는데 하고 나서는 기술제휴를 농가에다가 해줘야지 기술센터에서 전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전수라든가 현지 가서 지도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경제작물을 해서 수입이 매년 한8,000만원 나오는데 없겠다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거기 투입된 인력이 농가를 위해서 현지지도를 나가야지 이런 거나 해서 수익이 얼마나 창출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근본목적이 안 맞다는 거거든요, 제가.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만식

정만식위원

그래서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는 뭐 아직 생산분이 안 나와서 표고하고, 바이오갈대뿐이 없는데 2011년도에도 토마토, 참깨 이런 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년생작물 그니까 계속 이어져가는 작물들은 기존대로 그대로 실증시범포에서 재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관내에 어떤 소득으로 연결 될 수 있는 그러한 작목들은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도에 조성한 사과라든가 그런 시범포도 있고, 딸기, 그다음에 파프리카 이러한 작목들은 우리가 농가들이 우선해서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시작을 해서 어떤 기술축적도 하고,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을 농가에다가 알려주고, 기술 보급해 나가는 그런 방향을 지금 새기술실증시범포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래서 이제 참깨라든가, 토마토를 일반적으로 지금…….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네, 일반적으로 지금 농가에서 다 식재를 하고 있잖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만식

정만식위원

이런 건 물론 연구개발을 해서 다수확이라든가, 증산의 목적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좀 특화된 다른 안 하는 것 그쪽으로다 좀 경제작물 시범재배를 해주시고요, 이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을 하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세입조치 시키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네, 철원군 수익예산으로, 그 다음에 지금 몇 동안, 2~3년동안 하셨는데 그 전에도 했겠지만 수익분석 자료를 좀 요약해서 그것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좀 과거의 자료를 찾아봐야 되니까…….
만식

정만식위원

뭐 평당기준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생산에 투입된 금액이라든가, 판매한 금액 하면 소득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쭉 보니까 목이버섯부터 갈대 쭉 있는데 좀 그렇게 자료를 요청하고요, 갈대는 지금 계속해야 겠네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이거 바이오갈대는 조직배양실 때문에 놀릴 수 없어서 한다고 그랬나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조직배양실이 설치돼 있는데 그거를 좀 적정하게 활용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자리 창출 그런 차원도 또 목적이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지금 시범재배 연구개발하는 시범포를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관리 생산한다는 게 인력을 뺏긴다, 공무원의 역할이 아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산이 목적이 아니고…….
만식

정만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똑같은 작목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하면 낭비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농민들 논, 밭으로 또 현장으로 다녀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매달려서 8,000만원씩 창출했다고 나와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래서 특화사업을 좀 한 것은 이미 기술제휴를 해서 농가한테 주고, 또 새로이 발굴하는 그런 체제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이양수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양수

이양수위원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우리 13쪽에 기간제근로자 현황에서 우리 바이오갈대하고 관련해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진이…….
양수

이양수위원

김현진씨에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진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지금 인건비가 월보수액이 이런데 보수액이 96만5,000원인데 이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기간제근로자 230일 단가로 아마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230일 단가로 계산했을 때 이 단가가 나와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지금 조직배양실에 저희들이 인력지원을 해주는 기간제근로자는 이 친구 하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채용을 해서…….
양수

이양수위원

원래 조직배양사가 있잖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회사소속의…….
양수

이양수위원

이거 2명이 근무를 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예산내역으로 할 때는 2009년도인데 2009년도에 조직배양실에 인건비가 1,440만9,000원이거든요, 인건비 올린 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여기는 이게 월 96만5,000원이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저기 요거는 기간제근로자 기준단가에 의해서…….
양수

이양수위원

기준단가인데, 이 기준단가하고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인건비 올리는 단가하고 다르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한계옥씨 이거 좀 보여드려……. 이런 것 하고 앞뒤가 안 맞거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온 자료에요,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그렇고 또 올리는 자료는 저렇게 올리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거는 지금 월…….
양수

이양수위원

월인데 그거 합하면 그 금액이 안 나오니까, 월이라도…….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받아보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네.
철재

임철재농업기술과장

조직배양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기준에 의해서 집행은 하고, 배양실에서 일정기간 배양육묘를 한 것을 다시 순화온실에서 이식작업을 하게 됩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거기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철재

임철재농업기술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그거 이제 김현진이라는 기간제근로자가 조직배양실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우스에서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철재

임철재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조직배양실에서 근무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조직배양실에서는 다른 회사에서 파견한 근로자가 있잖아요?
철재

임철재농업기술과장

근데 그 내역은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그…….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금액이 그러니까 조직배양사가 회사에서 채용한 조직배양사가 있잖아요? 조직배양실에는?
철재

임철재농업기술과장

다시 경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숙씨라고 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하다가 저희가 회사에 바이오갈대를 납품을 하면서 당초에는 2009년도 그 이전에는 그렇게 많은 양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산육묘를 할 테니 이 직원을 많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 인력이 더 필요하니까 직원을 당신네 소속직원으로 좀 채용을 해주고, 우리군에서는 일정 보조하는 형태로 해서 생산량을 늘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제가 묻는 뜻은 뭐냐 하면 지금 두 명이 근무를 하는데 한명은 회사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채용한 직원이고, 한 명은 우리 철원군에서 보수를 지급하잖아요?
철재

임철재농업기술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사업비 책정은 우리가 노임단가하고 달리 책정이 돼있어서 기간제근로자 김현진씨에 대해서는 노임단가하고 사업비 책정이 달리 돼있어서 이 사람 외에 또 다른 인건비가 있는지를 알고자 했던 부분이지, 두 명만 채용을 한다니까…….
철재

임철재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렸듯이 김현진씨는 월급형태로 드리고…….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월급형태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이 자료에 여기 노임단가를 보면 월 96만 원 대인데 이 96만원 쭉 나가면서 100만원 이렇게 연도별로 110만원, 8,000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인건비 사업비 내역에는 2009년도에서부터 해가지고 해서 1,404만9,000원, 1,506만9,000원 이렇게 돼있으니까 이 사람 이외에도 다른 인건비가 여기 포함돼 있나를 확인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식 작업을 할 때 일용인부가 소요되는 그런…….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글쎄, 일용인부인데, 여기 기간제근로자 외에 인건비가 포함됐는지?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니까 그 외에 몇 사람을 채용을…….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아까는 두 명이라고 했잖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기간제근로자이고, 일용인부임이 또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집행내역을…….
양수

이양수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내역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17쪽에 최근 3년간 사업장 수입내역인데 이거 농기계수리 숫자가 감소하는 이유는 뭡니까? 뭐라고 판단을 하세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우선 큰 요인은 수리인력의 이직에 따라서 어떤 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이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임대농기계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빌려 쓰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신기종들을 많이 구입하는 그런 추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3가지 정도 이유가 되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 이유도 있고 불신도 많이 있는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솔직히 얘기하지만 저희들 수리할 수 있는 인력들이 3개 수리소가 있는데 무기계약직 각 한명씩 있고, 보조인력 하나씩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왜 2명씩 있는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농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우리 여건이 충분치 않다는 뜻 아닙니까? 솔직히 그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이직하고 있는…….
양수

이양수위원

수리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서부터 해갖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신분보장이라든가 어떤 인건비 충당 이런 것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우수인력이라든가 어떤 수리기술을 갖춘 그러한 인력들이 들어오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단가를 가지고는 어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안 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분명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 지휘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점점 농기계수리센터의 여건이 폭이 좁아지는 부분보다, 활성화 되는 차원에서 좀 개선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난 4월달에 저희들이 지휘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양수

이양수위원

그래서 일당만 올렸잖아요? 일당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임금인상 하는 쪽으로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시고, 승인을 해주시면 그런 쪽으로 가고…….
양수

이양수위원

과연 그래갖고 그것이 개선된다고 하면 좋은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수리소는 이제는 조금 줄여나가면서 어떤 완충역할을 해가면서…….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은행 쪽으로 가는…….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무책임한 말씀이 되는 게 뭐냐면 철원군에서 농기계수리소를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농기계수리센터가 많이 없어졌어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다보니까 일반 농기계수리센터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곳이 이제는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걸 싣고 나가서 대리점이다, 뭐다 멀리 원거리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농기계수리센터에 대한 폭이, 여건이 좁아졌다고 해서 농민들한테 부담을 가중시키는 꼴이 됐거든요, 행정기관의 논리에 의해서, 그 부분도 판단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농기계임대은행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여건이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 외에 농기계를 자가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여건이 폭이 적어지다보면 농기계임대은행이 과연 다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다 같이 고민을 해서 다 같이 이렇게 좀 힘을 모야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뜨거운 감자인데 제 입장에서도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가 않고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실질적으로 김화권에 농기계수리센터가 김화권에 생기고 나서 몇 개 없어졌는지, 현재 존치하고 있는 농기계수리소가 몇 개인지, 이런 것도 현황을 보시면서 과연 그들이 농기계수리소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어디까지 인지? 그 다음에 농기계수리소의 여건 변화를 어떻게 임대은행하고 어떻게 여건을 갖고 가야 되는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경제작물팀 세외수입현황인데 여기 인수협약서를 보니까 2008년도, 9년도, 10년도 이렇게 있는데 평가격려금이 있네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과거에는 협약할 때 그게…….
양수

이양수위원

과거에가 아니라 2011년도에만 빠져있고, 그 전에는 이 성과격려에 대한 협약사항이 있네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공무원이 성과격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협약서에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 어떻게 올해 협약서에서는 빠져요? 당연하다면 빠지지 말고 들어가 있어야지 2011년도에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기에는…….
양수

이양수위원

6조 조항을 삭제한 이유는 뭡니까? 생각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아니면 회사에서 채용한 그런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회사에 채용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모르겠는데 우리 철원군에서 고용한 인원에 대한 성과격려가 일반 민간업체에서 지급할 수 있는 여부를 묻는 거거든요,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닌 걸로…….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그래서 올해 삭제했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보니까 공무원행동강령 이거 대통령령이거든요, 그다음에 이것도 대통령령인데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어긋나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뭐 자세한 내용까지, 조항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조항까지 얘기할 까요? 자세한 얘기 아니면 조항까지 얘기할 까요? 공무원행동강령 10조, 지방공무원복무규정 10조,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당연시하게 만든 게 뭐냐 하면 2008년도에는 협약수량 75,000본으로 해서 협약을 하고, 성과격려에 대해서는 75,000본에 대해서 초과되는 성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협약수량 이상을 했을 때 성과격려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2009년도에는 제가 볼 때는 얄궂게도 협약수량은 150,000본인데 성과격려에서는 95,000본을 대해서 초과되는 성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협약수량 이상의 성과격려가 아니라 협약수량은 150,000본 이내인 95,000본 이상 그러니까 당연시 성과격려를 받겠다고 한거예요, 성과격려에, 이 내용을 봐서는. 그 다음에 2010년도에도 보니까, 협약수량은 150,000본인데 성과격려에 대한 수량은 100,000본이에요, 또 50,000본에 대해서는 당연히 50,000, 그러니까 100,000본 이상, 150,000본 협약한 내용을 무시하고, 100,000본 이상에 성과격려를 받겠다고 이렇게 조항에 집어넣어 놨어. 이거는 불법 아니에요? 협약수량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격려를 받겠다는 것은 저는 불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우리 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있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뭐 개선해 나가도록…….
양수

이양수위원

앞으로는 지금 여기에서 협약사항에는 올해분에는 고쳐졌는데 조치를 어떻게 취하실 거예요? 성과금을 얼마를 받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정확한 금액을 모르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모르고 계세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난해에는 안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일부 확인한 금액도 있어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이거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거예요? 뭔가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내용에 대해서, 민법사항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을 할 부분이 아니야…….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환수조치하든가 뭐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볼 때는 쉽게 판단할 부분이 아니더라고 제가 이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명히 묻고, 환수조치 할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요, 그 다음에 7쪽에 협약사항에 보면 대금정산이 있는데 2011년도 사항은 8조가 될 겁니다, 7조인가…….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7조요.
양수

이양수위원

7조, 이게 매년 대금정산 기일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데 올해도 우리 대금정산 사항을 그대로 또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당사자하고 해서 다시 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몇년전서부터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 사항을 갖다가 내내 지금 협약사항으로 집어넣고 있어요, 통장에 입금되는 거 보면 아는데, 이 규정을 정해놓고서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규정을 연속해서 그냥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갖고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바이오갈대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환수 조치할 부분은 환수조치하고, 책임을 물을 것을 주문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정만식 위원님이 바이오갈대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이 민간인한테 농민들한테 사업을 이전시켜 줄 수 없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거 몇 년 째 지속해서 해 오고 있는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한 목적보다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여건이…….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뭐 저 자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수

이양수위원

농민들에 대한 소득을 증가시키고, 기술이전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붙들고 할 그런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가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목적으로 그렇게 좀 검토해 주셔갖고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죠.
성호

박성호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에 말이죠,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콩시범 사업을 42ha 하는 게 있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채종사업이…….
성호

박성호위원

42ha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채종사업.
성호

박성호위원

그게 올 가을에 판로는 어떻게 매입을 하는 거예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요 채종사업은 국립종자원에서 전량수매할 계획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전량수매를 하는 것으로…….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매년 10월 달에 경락가에 15~20%정도 더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성호

박성호위원

15~20%…….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15 내지 20% 정도 더 증액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종자보급소 다 수매하는 걸로, 42ha 전량이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올 가을 추계양파 또 하잖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올해 2010년도 총 우리 양파시범사업이 철원군에 %나 나타났어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계산해 본 것으로는 일단은 한 60%정도는 동해 피해를 입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한 40% 정도 수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40% 이제 수확하는 걸로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60%가 다 죽은 거네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따지고 보면 60%가 다 죽은 거예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요거를 제가 한 가지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도를 해 줄 적에 제가 해보니까 양파 그 사업이 올처럼 해가지고 날씨를 못 베기겠더라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지난번에 평가회 때도 얘기가 됐는데 하여튼 철원만에 어떤 재배농법을 새롭게 적립을 해서 해 나가지 않으면 이 양파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대안도 나오고 해서 금년도에는 요 파종서부터 어떤 묘를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농가별로 육묘를 해서 심도록 하고, 종식 시기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비닐을 좀 피복을 해서 동해를 사전에 예방을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일부는 경험 있는 그러한 농가들을 위주로 다시 새롭게 한번 좀 시작을 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일단 우선 양파묘가 우선 튼튼해야 된다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튼튼해야 돼요, 건묘가 육성이 돼야 되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묘를 좀 너무 어리고 그런 것을 심으니까 파종시기를 좀 댕겨서…….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다 검토가 됐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파종시기가 좀 댕겨야 돼요, 제가 볼 때는 10월 한 중순경에 심어야 뿌리 활착이 다 돼야 이 냉해도 좀 덜 입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양파수확을 하니까 판로가 제일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금년도에는 아마…….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금년 같을 때는 회사에서 와가지고 톤백이나 받고, kg당 400원이니 뭐니 어쩌고 그러는데 근데 전라도 단가하고 똑같이 맞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저희들한테는 뭐 회사하고 얘기를 깊이 나눴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 사람들 말로 철원 양파가 100% 이상 더 좋다는 품질이 100% 좋다는 것을 전라도에서 400원을 주면 여기는 800원을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농가에서 심어도 판도가, 조금 심는 사람은 관계없어요, 보통 한 그래도 1,000평 이상 심는 사람은 그 수확량이 보통 나오는 게 아니니까,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양파를 팔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몇 농가 있어요, 지금 그게 보통 한 1,000평 이상 1,000정도, 1,200평 하는데 한 10톤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10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그거 따지면 평당 10kg 정도가 나온 다는 거거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 판로를 전라도에서는 일괄 농협에서 수매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괄 농협에서 다 수매를 했는데, 지금 여기 농가들이 몇 농가가 많이 심은 사람들은“아니, 시범사업을 했으면 판로도 개척을 좀 해주고, 농협하고 이런 대화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니냐?”지금 이런 주문사항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실 어느, 그런데 회사 측에서도 전라도하고 우리 여기하고 따지면 안 돼요, 자기 말로 한 게 있으니까 전라도 상품보다 100%가 더 좋다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을 똑같이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요걸 회사 측하고도 타협이 돼야 돼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얘기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100% 좋다는 놈들 거기하고, 차이를 똑같이 400원, 톤백에 넣어서 400원 같이 준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팔아요? 시중가격이 나오는데, 마트를 그렇게 다녀 봐도 4kg에 여기서 보니까, 4,650원까지 소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kg당에 400원을 받으면 품값도 안 나와요, 따지면 그거. 그래갖고 시범이 안 되니까 센터에서 그런 것을 고민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솔직히 말해서 농협하고 연계를 시키던지…….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가 되고, 뭘 한다고 하면 그 판로대책을 별도로 강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그거 보니까 우리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 그거 이제 회사들, 만약에 그거 400원씩 주면 그 사람들 회사 측만 돈 버는 거예요, 따지면.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농민 실컷 농사져갖고 그 사람들 좋은 일시키는 것 아니잖아요? 그니까 조금 뭐 한 400~500평 이정도 심은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요, 따지면 그건, 그냥 소매 직거래를 해도 되는 건데, 내가보니까 1,000평 이상 심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더라고, 지금 3가구 정도가 지금 물량을 다 깎고 있어요, 저보고 전화가 와서 팔아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받고도 한계가 있는 거지 뭐, 근데 그게 양파가 너무 크게 잘 되도 걱정이더라고 또 그게. 소비하는 사람이 큰 거를 원하지 않아요. 손 주먹만 하게 이만씩 해야 그걸 선호를 하는데 큰 것은 영업집 쪽으로 빠지는 건데, 영업집에서도 뭐 한꺼번에 다 사서 놓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내년도 수확 철 이전에 우리 농협하고 사실 시장증대하기, 회사나 이런 데하고 전라도 같은 그쪽 물품하고는 차이가 좀 틀리니까 그런 걸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네, 정동화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죠.
동화

정동화위원

네, 정동화 입니다. 추가 질문 좀 이거와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시범사업이나 보조 사업이 어떤 의원님들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견해를 밝히신 것 같은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네, 글쎄요, 그렇긴 하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어느 계장님이 강력히 항의하는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해당 안 되는데 왜 하십니까?”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연수를 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안 되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변칙으로 해야 되느냐?”우리가 도둑놈 취급을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사례 절대 없답니다. 이러면서 그 사례를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시고 그러면 그거를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집행부나 기술센터에다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해주세요.
동화

정동화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소에 생업과 관련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지, 어떤 특수한 관계로 그 다음에 또 어떤 직위를 위한 계약이라든지…….
철재

임철재농업지원과장

계약할 경우에는 안 됩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글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안 되지만…….

배병인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정동화 위원님, 우리 위원들하고 관련된 거는 별도의…….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이거 공개석상에서 질문을 안 하면 언제 합니까? 이거?

배병인위원장

그거는 이 자리보다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고,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좀 답을 센터에서 주세요.
동화

정동화위원

글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주문을 드려서 안 된다는 답을 주시고, 지금 기감실장님은 말씀은 된다는 답을 주시니까는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뭔 뜻인지.
동화

정동화위원

명확히 가지고 가서 도둑놈 취급은 받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서 확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먼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먼저 하시죠.
경숙

강경숙위원

네, 강경숙 입니다. 소장님이 어디 가셨다고 그래서 제가 늦게 와서…….
어디 많이 불편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3년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 요구번호 26번에 2쪽에서 지금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직원들이 어떻게 일반직입니까, 간호사라든가 그런 쪽입니까? 일반직입니까?
영양사도 무기계약직이에요?
정규직이 아니에요?
글쎄요, 상당히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철원 여기까지 와서 고생을 많이 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규직이 아니군요.
네, 알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청취불능)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늘 가보면 참 열심히들 잘하고 있는데 그렇구나, 예. 이게 티오 때문에 그러나요? 어떻게?
글쎄요, 정규직 중에서도 제일 호응 제일 높은 사람이 대체로 다 거기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원 인원관계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직원들 데리고 고생이 많으신데 그 다음에 요구번호 65번에서 4쪽입니다. 지금 여러가지 학교라든가 대주민 건강증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초등학교생에 대해서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잘 하셨다고 그랬는데 불소용액에 대한 거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양액을 그때 지도할 때만 공급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가족건강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는지?
년간…….
글쎄요, 그래서 불소양액을 연간 전교생한테 지원을 했었단 말씀이잖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신철원하고, 와수초등학교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걸 넓혀서 관내 초등학교 생 정도라도 전체가 좀 수혜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예산하고 관계가 돼있기 때문에 어렵습니까?
네, 글쎄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잘하고 계시는데 일정, 물론, 시범케이스에 든 대상자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게 이게 뭐 시범으로 해 보나마나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물론 예산이 모든 게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초등학생 만이라도 전 철원관내 학생들이 전부 그런 시범케이스에 들어가서 같이 수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불소양액양치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그런 초등학생은 물론이지만 전 군민에 모두 홍보를 해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서울 시내, 인천 지자체는 전체 수돗물을 다 불소를 해가지고 양치를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건상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게 홍보가 잘 돼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린이 치아만이라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전체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잘하고 계시는데, 철원군이 전국에서 비만도가 가장 낮은 지역이라는 자료 낸 것 보셨습니까?
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네, 비만이 제일 저거한데, 옛날 같으면 철원이 살기 좋은 가보다, 철원군 사람들 다 살찌고, 통통하다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 타이틀로 해서 신문에 탁 났을 때는요, 왜 다른 것을 해서 좋은 걸로 해서 좀 해서 신문에 못나고, 꼭 그런 것만 철원이 났는가, 굉장히 제가 비만해서 개 눈에 뭐만 보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그런 걸 느낍니다. 2008년도에도 똑같은 자료가 나와서 그때도 신문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왜 이러이런 좋지 않은 것만, 좀 여담입니다만 옛날에 한국일보에 철원개가 제일 맛있다는 그런 것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인해서 철원에 보신탕 먹으로 많이 온 적도 있긴 한데, 이건 사람이 비만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굉장히 살기 나쁜 곳이라고 벌써 그렇게 인식이 돼있기 때문에 그 정도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우리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치명타 같은 그런 저는 뒤통수 맞은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하다못해 언론이라도 좀 관리를 하고 그래서 그런 걸 좀, 뭐 좋지 않은 걸 그런 걸 꼭 발표를 해야 되느냐? 하는 아쉬움도 있어서 제가 신문사 편집장을 잘 알아요, 그래서“야, 이런 건 좀, 좀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제가 여담 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건 저기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저기 하는데서 우리 철원군에서 열심히들 잘하고 있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왔을 때 실질적으로 여건이 좋은 서울이나, 경기도를 비유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 각 구청마다, 지자체마다 주민복지센터라는 게 굉장히 건물도 잘 짓고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대체로 거기가 다 건강관리를 중점으로 그러니까 노인과 육아와 건강을 중점으로 해서 그 큰 복지관이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당히 비만이라는 가, 고혈압 이런 성인병, 특히 비만에 관래서 아주 중점을 두고, 전문가적 트레이너를 기용을 해가지고 많이 투자를 하고 지금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우리는 여건상 그러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만하면 우선 우리 철원군민이 이용하고,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을 어느 정도 됐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모든 기구들이 그냥 서있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런 충격적인 자료가 나온 것을 뭐 그런 가보다 하지 마시고, 좀 우리 책임인 가보다 하는 직원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좀 더 이거 안 되겠다고 하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어떤 다시 한 번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좀 아쉬웠었는데, 지금 별로 거기에 대한 건 안 썼다니까 좀 그렇게 해주셔서 좋은 걸로는 못 날망정 좋지 않은 걸로 1등을 하는 그런 사례는 그런 사례는 없이 거듭 똑같은 얘기를 제가 각 과마다 합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고, 약간 아차 하는 바람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그런 일은 없이 항상 열심히 일하고, 소신을 갖고 할 수 있는 열심히 일하는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잘 나와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길 바라는 말씀이고, 요구번호 66번, 지금 각 보건소마다 진료건수가 쭉 나열이 됐었는데, 제가 이 담당자하고 자료요구를 하면서 통화도 했습니다만 너무 광범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숫자, 저는 사실은 숫자보다는 한 표본으로 해서 지역을 예를 들어서 통합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직원이, 간호사가 어느 지역을 맡아서 얼마만큼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알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맞지를 않아서 자료가 이렇게 나왔는데, 한 예로 2010년도 통합보건지소에서 전부 진료하고, 주민들을 케어를 한 것을 한번 보면 264,335건을 했다고 그러는데 하루에 그러니까 공휴일 빼고, 하루에 1,100명의 군민을 간호하고, 케어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아, 약을 한 달 치를 받아 가면 오늘 하루 왔다갔지만 30일 동안 케어를 한 것으로 된다.
네, 그래서 옛날, 글쎄요, 제가 차를 타고 돌아다니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보건소 직원이 이렇게 방문서비스를 다니는 것을 연간 한 두 번이지만 볼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통 그런 모습이 제가 여기 들어와서 부터는 더 그걸 눈여겨보고 그러는데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주변에 케어를 해야 될 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재가서비스 요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저기 하는데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많은 연인원이 지금 이렇게 수혜를 받고 있는데, 눈으로 보이는 그런 실적은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다소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서 전부 이게 통합보건지소 하나만 하고 그래서 이걸 전 년으로 나누면 하여튼 보건지소가 바글바글하고, 굉장히 적어도 2시간 쯤 있으면 사람은 그래도 한 있어야 되는…….

배병인위원장

위원장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경숙

강경숙위원

네.

배병인위원장

죄송한데요, 확인이 되셨으면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가면 한적하고, 조용하고, 아득하고 그런 분위기 밖에는 그런 걸 느낄 수 가 없어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비치돼 있는 모든 기구나, 이런 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려고 한 간호사가 어느 정도나 관리를 하고 있나, 그래서 그걸 보려고 제가 이 자료를 괜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배병인위원장

정만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만식

정만식위원

네, 정만식 입니다. 요구번호 66번에 진료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하고, 통합보건지소하고 진료건수가 거의 비슷한데 통합보건지소가 더 진료건수가 많거든요. 그리고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의 진료건수도 지경리라든가, 양지보건진료소는 보건지소보다 또 진료건수가 많고요, 지금 보건소 진료 근무직원은 몇 명이나 되죠?
아니, 진료…….
지금 보면 이제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와의 관계인데 보건지소는 지금 진료과목이 의사선생님이 몇 분 계시죠?
2개…….
그렇다고 보면 보건소와 통합보건지소 진료파트는 거의 비슷한가요?
그러니까 통합보건지소가 진료과목이 더 많네요.
그러니까 보건소보다도 통합보건지소가 더 많이 진료를 하고 있는데, 통합보건지소에 진료하러 진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철원사람들이겠죠? 철원분들.
이거 진료건수를 보니까 보건소 역할이 통합보건지소 만큼도 진료건수가 적어서 좀 진료건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기관 중에서도 보건소가 대표기관인데 여기 또 10개가 넘는 관련 기관이 있지만 그렇다고 치면 철원군에서 건강을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기관이 지소보다도 진료건수가 적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도 보건진료소는 보건소장 1분이 근무를 하시고, 보건지소에서는 2개 과목의 의사선생님, 또 간호사 2분 해서 4분씩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돼 있죠?
그런데도 보건지소보다도 일부 진료소 진료건수가 상당히 많다 이거는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의사선생님이 2분이나 계시고 하는데 진료소가 진료건수가 많다, 지경리나, 양지보건진료소, 양지리 같은 경우에는 대상마을이 어디어디죠?
인구가 조금 많긴 많군요, 그래서 보건소라든가 지소 역할을 좀 더 분발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진료소장의 업무가 지금 보면 일부 과다한 데가 있어요, 양지, 지경 같은 경우는 여직 껏 얘기를 했지만 보건지소보다 4명이 하는 곳보다도 1명이 이렇게 하는 데도 이 진료건수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업무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요, 그러다보면 양질의 진료가 안 될 거다, 또 진료를 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대책이 요구된거든요.
하여튼 보건소나, 지소, 진료소 등이 우리 철원군민의 보건, 건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양질의 진료가 되도록 그래서 믿고 보건 기관을 찾는 그런 발전적인 보건사업이 되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보건소라든가, 보건기관이 뭐 10개 이상 이렇게 있는데 그 주변이 굉장히 청결하고, 질서가 좀 유지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부 보건기관의 주변이 쓰레기 투기라든가 또 잡초가 무성하고, 그런 곳이 있을 곳으로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일제정비가 돼서 좀 주변정비가 획기적으로 개선돼서 주민이 청결속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 드립니다.
일부 보건지소라든가, 진료소 상당히 보건기관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거든요, 한번 점검하셔서 일제 정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이 진료업무 외 시간이 힘들다고 그러면 인부임을 사서라도 당초예산에 내년에 올려서라도 상당히 진짜 진료소 등에는 혼자서 근무를 하는데 진료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지, 뭐 이렇게 바쁘다 보면 주변 잡초도 진짜 제거 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또 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그런 보건기관에 인부임을 세운다든가 해가지고라도 좀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우리 담당께서 좀 정만식 위원님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거 보건소하고, 통합보건소 하고의 여건을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뭔 얘기냐면 보건소라고 해서 전체 철원군 우리 군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맞지만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그 여건을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것은 또 그리고 의례적인 질문은 부연의 설명은 자제해 주시고, 문제가 제시되는 것을 좀 핵심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네, 보건소장님을 대신해서 이세용계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66번을 가지고서는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보건지소가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죠?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철원읍이 무의촌지정 제외가 됐잖아요?
그게 되면서 어떤 보완할 점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몇 달 지났는데?
네, 그건 잘 알겠는데요. 근데 지금 계장님의 답변에는 동송읍 주민들은 너무 과한 대접을 받았다 이런 취향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거는 아니죠?
네, 글쎄요, 아니 어차피 혜택을 볼 수가 있으면 혜택을 봐야 되는 거고, 누구로 인해서 인접해 있다 보니까는 사실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진작부터 아니라야 되는데 그래도 그거를 강하게 지금까지 끌고 왔다가 의원하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실제 철원동송지역에 계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재정 부담이 좀…….
네,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 분들이 혜택이 줄어드는 건데 그거를 안 받을 것을 받았다는 개념을 갖고 가시면 곤란하고요, 안 받았던 것도 어떻게 해서 잘 받고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이게 해제가 되다보니까는 그 분들이 좀 주머니 사정이 더 나빠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탄의 소리라든지, 원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지, 아니면 그런 게 있다면 어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하는 것을 저는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뭐“특혜를 받았습니다.”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곤란하죠.
그렇게 들렸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어떤 오남용에도 문제도 있지만 좀 그런 것을 잘 절충을 해가지고 좀 하여튼 이 파급효과가 서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료소 소장님들이 9분인가 계시는데…….
아, 7명입니까? 7명 다 계시죠?
이 분들에 배치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이렇게 순회해서 근무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한 군데 가면 붇박인지?
아니, 이게 검토만 할 것이 아니고, 순환보직에 어떤 명분을 분명히 가지고 가면 그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좋아합니다.”하는 분도 있지만“싫어합니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제발 좀 쫓아 보내라고”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는 그 부분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어떤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주민들이.
그러면 다양한 의료서비스라는 것은 뭐냐면 인적쇄신도 있고, 기술의 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이 순환보직이 되면 또 가서 정 붙이고, 뭐 하면 정드는 거고 이런 거지,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아까 계장님 한달치를 가지고 가면 30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대마리가 상당히 인구가 많은 동네에요? 그죠?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17,000, 18,000, 24,000, 22,000, 금년데 9,500, 심지어는 뭐라 그러느냐면“가면 없습니다.”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그러면 전화하고 오세요.”뭐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는 제가 볼 때는 대마리 인구가 리단위로 쳐서는 상당히 많은 동네인데, 물론 거기는 또 지금 시가지 하고, 교통여건도 많이 좋긴 좋지만 그래도 그런 볼멘소라가 나오니깐, 이게 순환보직이 안 돼서 정체해 있어서 그런 게 아닌 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이거 뭐 어떤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하여튼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 행정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벌써 몇 년전부터 검토를 하고 계신다니까 검토만 하시지 말고, 어떤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뭐 불만이 없잖아요? 이거를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거든,“나, 잘있는데 왜 보내려고 그러느냐?”이런 것, 그 다음에“내가 왜 그리로 가야 되느냐?”이게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도는 만들면 되는 거니까, 불편하지 않게 좀…….
그렇죠, 네,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질의 안 하신 이양수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2시까지 하지요.

배병인위원장

그럴까요, 그럼 14시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계문입니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릴 것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업무보고, 행정확인시 지적 및 건의사항 결과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업무보고, 행정확인 시 지적 및 건의사항 결과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3쪽 상습수해지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상습수해지역 관리 해가지고 해마다 발생하는 수해피해지역은 규모가 크거나 작더라도 조사해서 카드화해서 기록 관리를 하고, 체계화하고, 완전 복구하여 주민들이게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상습수해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별 소관부서에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기록관리 체계화 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상습수해지역의 하천을 소하천으로 지정을 하여 제대로 된 하천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제방만 쌓아서 발생하는 하천 하류에 토사퇴적 등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지정 고시되어 있지 않은 하천 향후 소하천 기본계획 변경시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하천기본계획 변경시 토사퇴적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천 정비를 적극 이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하천정비 사업시 획일적인 구조물 설치보다는 현장여건에 맞춰서 완벽하게 시공하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소하천 정비지침에 의해서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현재 적용, 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현장 확인 시 처리결과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5건에 대한 지적을 받았는데, 그 중에 2건은 완결되고, 현재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교천 정비사업에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곡 안양천 구간에서는 현장확인 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충부 및 전구간의 공법을 전석쌓기로 해가지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화강 하천폭 확장사업 예정구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및 강원도와 협의 추진 중에 있고,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경리 한우마을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와 합동조사한 결과 한우단지 위에 위치한 군부대 내의 우수가 농경지 및 도로로 유입되어 침수가 되는 것으로 판단돼서 부대내 우수 배수를 위해서 배수로를 설치하고, 우수를 불당천 지류로 유입, 불당천하류로 우수를 배제하도록 현재 건설과에서 1,500만원을 들여서 수로 70여m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학사2리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것은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려면 우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하며, 지정시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이 생기는 민감한 사항으로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 주민과 협의 후 치리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설계변경에 대한 것은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표를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철원군 각종 시설물 현황 및 최근 3년간 유지보수 실적과 향후 보수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으로서는 배수펌프장 관리, 그다음에 도로변에 있는 재해문자 전광판 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18쪽에 소하천은 총 38개소 12억4,200만원을 들여서 준설 및 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CCTV설치 현황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4쪽에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하천 감시용 CCTV 8개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물 완공 후 지적정리 불이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39필지로서 지난주에 저희가 지적공부를 정리토록 재무과에 의뢰조치를 하였습니다. 요거 늦어진 점에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아마 직원들 인계인수과정에서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이자발생액 및 회수내역이 되겠습니다. 32쪽에 저희는 2009년도와 2010년도로서 총 6만9,507원을 회수해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입금을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소하천 현황과 최근 5년간 정비현황 및 하천별 소용비용이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소하천은 현재 지방하천 10개소, 소하천 115개소해서 총 125소를 현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정비현황 하천별 소용비용은 35쪽에 있습니다. 연도별로 표시 돼있으니까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좀 의사를 묻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오전에도 한 건이 있었고, 현장 확인 건이 2건이 있는데 그거는 오늘 우리 일정이 끝나는 대로 확인을 할까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성호

박성호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경숙

강경숙위원

시간이 없잖아요?

배병인위원장

아니요, 가능 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되면, 그래야 우리 부서에 준비를 그래도 좀…….
경숙

강경숙위원

아니, 글쎄요…….

배병인위원장

네, 그래서 의견을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양수

이양수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시간 중에 현장 확인에 대한 보충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동해야 될 내용들을 정리하니까, 오늘 날씨라든가 여러 가지 봐야 되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배병인위원장

마이크 좀 키고서…….
양수

이양수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을 갔다가 또 내일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나타났을 때 내일 또 다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 같아서 마지막 날 내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배병인위원장

내일이요. 아니,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양수

이양수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13일 날?
양수

이양수위원

내일, 내일.
성호

박성호위원

현장 확인 할 게 몇 건이죠? 위원장 배병인 지금 현재 2건입니다.
어디 과에요?

배병인위원장

기술센터하고, 이평 6리하고…….
동화

정동화위원

화훼기술재배단지 또 가보자고 그랬는데…….

배병인위원장

저는 별도로 특위를 하느냐, 아니냐 논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더 별도의 자리를 갖기로 한 거지, 현장 확인을 가서 거기서 결정을 져야 될 문제고요.
동화

정동화위원

네, 알았습니다.

배병인위원장

그래서 박성호 위원님, 아까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위원

실과소에서…….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오늘 가는 것은 좋은데, 오늘 결정된 사항하고 또 내일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일 있는 거는 내일 또 가요?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일은 그게 없다는 가정 하에 지금…….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오늘 가시자고 그러면 오늘 가시자고요, 그러면 아니 현장 확인을 행정사무감사로서 지적해야 될 사항이라면 뭐 내일 없다면 다른 위원님들이 내일 없다면 오늘 가도 되는 거고…….
동화

정동화위원

오늘 가지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알아서들 하셔요.

배병인위원장

의견들이 나오셔서, 그럼 제가 결정을 짓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우리 위생처리사업소까지 미래산업과하고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한계옥씨는 좀 해당 부서에 사전에 고지를 해주셔서 준비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면 좀 의례적인 어떤 부연의 설명 이런 것은 좀 생략해 주시고, 사안에 대해서만 문제가 의구심 가는 것, 이해를 못 하시는 것 이런 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4쪽하고, 64번 항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네, 그러세요.
양수

이양수위원

같은 사항이라서, 우선 상습수해지역에 대한 관리인데 이게 혹시 직원담당제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을 하시지 않으시죠?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상습수해지역이라고 저희는 현재 실질적으로 어디가 어디라고 해서 딱 지정돼있는 그런 관리원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지정은 안 돼있지만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잖아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정도 수준인데…….
양수

이양수위원

그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우리가 직원을 전담 배치하거나 이런 것은 아직 없죠?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한번 2006년도에도 그렇고 2008년도 수해현장을 나갔다가 제안을 했는데 지금도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마을별, 읍면사무소하고, 직원들 좀 배치하는 부분을 갖고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마을별로 폭우 시에 전담공무원 배치 운영은 하고 있어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마을별은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호우주의보라든가, 경보가 발령되면 직원 단계별 비상소집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수

이양수위원

폭우 시에는 마을에 직접 나가서 그러니까 마을에서 피해가 있다고 전화를 받기 전에 그 폭우 시에 마을을 한번 돌아보고, 그 지역을 돌아보고 관리할 수 있을 정도, 전화 오면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대기상태로만 있는데, 제가 매번 폭우 시에 피해현장들을 돌고, 또 민원현장들을 돌 때 보면 김화수해 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급하게 전화한 경우를 빼고서는 거의 지금 운영이 안 되는 현상이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급하게 장비를 배치해야 되고, 급하게 응급조취를 취하고 해야될 때 그 때 이장님이 어떤 역할보다 공무원의 역할이 크게 차지하고 있건든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면도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게 계속 그냥, 마을이 좁은 게 아니라…….
양수

이양수위원

계속 하라는 게 아니고…….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는 아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항시 비폭우시에 비상대기 시에 전화도 해보고, 한번 마을 정도 폭우 시에 한 바퀴 돌아보면서 그 지역, 그 마을에 가장 위험지역들을 한번 씩 확인해 보고라도 오면 좀 나을 텐데, 그냥 대기하고, 민원 들어올 때까지 아주 급박한 경우를 빼고서는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직원들이 달려가거든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사전에 좀 재해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을별 전담공무원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이장들하고는 연락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읍면하고 응급조치를 위한 장비는 현재 항상 수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업자하고 서로 체결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대기만 하고 있고…….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대기만 하는 거죠.
양수

이양수위원

재택대기만 하고 있을 뿐이지 한번 정도는 그 폭우 시 돌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을, 그 지역에 어디 어디가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한번 씩 돌아볼 수 있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다음에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 변경할 의향은 있으세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현재 검토를 해봤어요, 기존 해놓은 것을 보니까 2000년도에 해가지고 2004년도에 저희가 승인을 해놨어요.
양수

이양수위원

2002년에서…….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2002년에 시작을 해가지고서 2004년도에 승인을 해놨고, 고시를 해놨고, 그 다음에 소하천도 해놨는데, 저희가 지금 보니까 추가부분도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k당 용역비가 1억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km당 1억이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을 할 것이 아니고…….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그렇게…….
양수

이양수위원

우선 먼저 대략적인 조사를 한 이후에 변경계획을 짜는 게 낫지 않아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용역을 줘가지고 전체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리고 기본계획이 돼있어야 만이 중앙에서 예산지원을 좀…….
양수

이양수위원

기본계획은 돼 있잖아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돼있는데, 지금 소하천 지류가 자꾸 발생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현재 아마 누락돼 있는 게 좀 있는 게 같아요.
양수

이양수위원

새로 소하천으로 지정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km당 뭐…….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km당 1km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을 알아보니까 기존에 한 것을 포함해서 다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산출하는 기초는 놔두고 추가분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봐가지고 필요하면 요거를 하여튼 내년도에는 용역비를 반영을 해가지고 좀 검토해 나가도록 하라고 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소하천이 좀 많이 변화된 것이 있고, 그때보다, 처음에 종합계획 수립할 때보다도 여건이 많이 변화했고 또 현재 소하천에 대한 여건을 또 변화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다음에 또 새로 지정고시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죠?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런 부분 많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소하천관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지역들은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좀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이 변경돼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폐지해야 될 것은 없어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폐지해야 될 것은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용역을 줘가지고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우선 자료로만 봤을 때…….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현 자료로 봐가지고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에서 폐지해야 될 하천은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원동천은 어디에요? 원동천…….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원동천이요?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근남면 마현리 96번……. 아,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따로…….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양수

이양수위원

작년에 받은 자료에 있는데…….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읍면별 하천은…….
양수

이양수위원

원동천이라고 있는데…….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36페이지 쪽 보면…….
양수

이양수위원

36페이지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읍면별로 소하천이 다 돼있죠. 거기보면 원동천이 마현리 508번지 해가지고 마현천 상류지점 쪽에 있는데요, 이거는.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혹시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마현리 어디 쯤인지?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어디쯤 인지는 저도 다 가보지를 않아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잘 모르시겠죠?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마현천 올라가다가 자꾸 지류들이 생기니까 명칭을 붙여놓은 것 같은 데요.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위원장님, 담당계장님한테 질의를…….

배병인위원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계장님 원동천이 어딘지 아세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권태성 권태성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소하천 지정할 당시가 200개소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115개로 줄었는데 지금 원동천의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종합계획을 세울 때 이걸 전부다 하천을 밟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소하천에 지정이 돼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사항은 지금 모르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권태성 네, 사항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소하천이라고 하면 내내 유수 역할을 해야 되죠? 비가 왔을 때만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항시 물이 흘러야 되잖아요? 소하천은?
담당

리담당하천관

권태성 네, 소하천은 물이…….
양수

이양수위원

계곡천은 몰라도 소하천은 항시 물이 흘러야 되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권태성 흐르거나, 앞으로 흐를 뭐 그런 소하천 법에 보면 하천이라고 하면 정의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물이 흐른 곳이나, 앞으로 흐를 소지가 있거나 하는…….
양수

이양수위원

계곡천하고, 소하천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권태성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게, 지금 마현천, 승암천, 원동천은 공사도 하나도 안 했고, 다 불완전개수인데 하천 연장도 뭐 500m 안팎이고…….
담당

리담당하천관

권태성 네, 맞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소하천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권태성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예 사업도 안하고, 관리도 안 하면서 이 대장만 갖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니까 그거를 전반적으로 하려면…….
양수

이양수위원

전방지역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지, 그곳이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아마 사람은 들어갈 수 있을지 현지 확인하고 다 여기 들어왔으니까 아마…….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들어갈 수는 있고, 그리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양수

이양수위원

과장님, 승암천도 어떤 여건인지 아세요? 공사를 하고 싶어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인지 아세요? 승암천?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뭐 하천을 다 안돌아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정해진 건데, 하천이 하천의 역할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 밖에 있는 하천들이 있어요, 사람이 들어 갈 수 없는 지역이라든가, 어떤 개수역할을 할 수 있는, 개수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거든, 그냥 하천으로서만 명칭만 갖고 갈 것이냐? 아니면 관리로서 갖고 갈 것이냐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소하천 내내 구간은 피해농경지나 이런 게 있어갖고 수해피해 볼 영향이 있는 지역이 아니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하고 어우러져서 해야 될 여건도 아니라면 한번 다시 한 번 판단해 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 것도 좀 한번 유심히 봐주시고,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쭉 보면 수계가 남대천으로 돼있죠?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이거 화강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이미 자료가 돼있으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자료가 돼있던 것도 이제는 바꿔야 되니까…….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재난과에서 하천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재난과부터라도 이런 지명, 개명된 것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좀 바꿔주시고요. 국토관리청에서도 안 받고 있고, 제가 강발연에 가서 하천에 대한 자문을 받으러 갔더니, 거기도 그렇고 다 아직 화강에 대한 개념이 없더라고요, 군부대도 그렇고 다시 한 번 담당부서에서 공문으로 보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졌던 것보다도 좀 화강에 대한 하천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죠?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거는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가 개수율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소하천 개수율이 비교했을 때 어때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낮지는 않습니다, 높은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래서 좀 소하천 미개수 구간에 대해서 좀 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에 더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다음에 7쪽에요, 화강하천법 확장사업 있죠?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현재 여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는 국토해양부에서 재경부로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양수

이양수위원

그거는 벌써 2년, 3년전서부터 아직도 핑퐁게임을 하고 있거든, 국토해양부하고, 강원도하고…….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승인을 해야되는데, 4대강 예산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지금 그쪽에서 승인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승인을 하면 그 다음에부터는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양수

이양수위원

승인을 하기 전까지는 강원도에 책임 아니에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그죠? 강원도에서는 미루기만 하고 있고?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강원도에서는 국가에다가 미루고 있고, 넘어 갈 것이라는…….
양수

이양수위원

그걸 핑계로 해서 자꾸만 사업을 미루고 있고, 사업을 하다만 구간인데, 지금 운장리 배수펌프장 하고도 연결돼 있어서 시기적으로도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 하실거예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을 그래서 금년 초에 도 담당계장이 와가지고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쪽 그 부분만 한 200m 정도만 개수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협의 중에 있고, 그래서 또 그 부분 대해서 저희가 다음 주쯤 도에 올라가서…….
양수

이양수위원

그것도 뭐 군비를 보태라고 한다면서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글쎄요, 그거를 좀…….
양수

이양수위원

50대 50으로 보태라고 하는데, 그거 무슨 우리 철원군에서 관리하는 하천도 아닌데 철원군비를 요구하는 것도 강원도에서 무리한 요구아니에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죠?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있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어차피 그걸…….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다고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것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하여튼 방안을 찾아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어차피 이 사업이 질의멸렬 해간다면 우리 농어촌공사 있죠?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농어촌공사, 강원도, 우리 철원군이 한번 현장에서 위성지도를 찍은 것을 갖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지금 현재 배수펌프장 하천에다가 연결하는 사업은 그대로 연장해서 하고, 하천폭 확장하는 것을 반대편으로 해서 제가 제안도 했었는데, 사업비에도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옛날 하천을 도로 찾아서 옛날 하천을 제방을 막아갖고 농경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천을 도로 찾아서 하천으로 갖다가 하는 것이 나중에 우리 하천을 이용하는 이용도로라든가 또 하천모양새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하천을 농경지로 만든부분을 원상복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요,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 생각인데, 일단은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도하고 어떤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예산 확보 전에 그거부터 선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요, 그거는 좀 정밀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 부분에 하는 것이 나은 건지…….
양수

이양수위원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들으신 적 있어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특별히 보고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2년, 3년 전서부터 그걸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과장님이 그걸 인지하시지 못하시면 담당계장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구글로 찍은 사진을 보시면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강원도에서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철원군에서 인정한 하천기본계획을 갖고 왜 이제 철원군에서 이제 와서 그러느냐? 피동적으로 움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더라고요, 하천 폭을 갖다가 확장하는데 있어서 저쪽 현재 기본계획승인한데보다 반대쪽을 확장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합당하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기본계획에 서 있다.”이렇게 해갖고 핑계만 대는데,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해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단기적으로 여기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한번 저기 강원도, 철원군 해갖고 같이 현장에서 보시자고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거는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다음에 지경리 한우마을 침수지역 사업 저거 있는데, 건설과 지역개발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우리 장마철 지금 들어와 있는데 우리 재난과에서도 건설과한테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우선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시죠.

배병인위원장

예, 정동화 위원님.
동화

정동화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요구번호 3번에 9페이지 거기에 보면 2011년도 하천준설을 몇 건 하셨는데, 늘은 것도 1건 있지만, 줄은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천 준설이…….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사업비 줄은 것들이요?
동화

정동화위원

네.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옆에 변경사유가 있는데 보면 이제 물량이 실제로 하다보니까 물량이 줄어든다든가 또 운반거리를 조금씩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글쎄요, 물량이 줄어도 많이 줄었는데……. 보면 반씩 팍팍 주는데, 물량을 너무 과다하게 계상을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실제…….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고 꼭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장 확인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여건이 변화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다른 사업이 있다 보면 그쪽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한 경우도 있고, 이거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글쎄요, 하천준설이 개인적으로도 많이 주문을 드리는데 하여튼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반영도 좀 하시고 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여름철 안전대책에서 각 단체에서 해병대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가 있죠?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물놀이 안전대책.
동화

정동화위원

네, 물놀이 안전대책 거기에서 금년도하고, 작년하고 또 2009년도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모델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왜 바뀐 이유가 뭐죠?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뭐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동화

정동화위원

인력운영을 하는데, 이를테면 2009년도에는 7일을 다 잡아주다가 작년에는 6일을 잡아주고, 금년에는 5일을 잡아주고, 이렇게…….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주 5일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그 일주일을 계속하다보면 주휴수당, 휴일수당 이렇게 줘야 되다보니까 예산은 한정 돼 있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거.
동화

정동화위원

계옥씨 예산서 좀 갖고 와봐요. 근데 그 주일 근무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했고, 제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하고 있는데…….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8월 중순까지만 통상 운영을 했는데, 그 인건비를 가지고 이제 더위가 늦게까지 있다 보니까 8월말까지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씩 그거를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그래서 날씨가 더위가 오래간다고 해가지고서 예산반영을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금년도에 작년보다 조금 더 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7,900만원에서 9,700만원에서 그것 때문에 1,700만원을 늘린 건데 이게 조금이 아니죠, 많은 양인데 그래서 늘려놨는데 지금 보면 운영하겠다는 내용에 보면 뭐 하루도 빠짐없이 기본급이 주 5일의 개념이라면 기본급 주5일 개념으로 예산반영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냥 전체 날짜 62일 두 달을 다 잡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주휴수당 8주, 여덟 번에 걸쳐서 하루 치 쳐주게 돼있고, 그다음 칸에 보면 한 달을 근무를 하게 되면 하루 치 쳐주게 돼있고, 그렇게 해서 세목에 돼 있는데…….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당초 인건비를 아마 1억2,000정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빠짐없이 계속 근무를 해나가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조금 당초계획 보다는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5일만 하고, 이틀은 주말에는 사람이 없으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근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나의 운영의 편의니까 그런 거는 좀…….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운영의 편의가 아니고…….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냥 이해해 주시면 좋겠요.
동화

정동화위원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다보니까는 2009년도 운영이 다라고, 2010년도 다르고, 2011년도도 다르고 이렇게 하니까는 자기네들 운영을 못하겠다, 이런 원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과장님 말씀하시는 답변은 저희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예산 반영이 실질적으로 돼가지고서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진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 5일근무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틀 동안을 비워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서는 근무하는 인원을 갖다가 공무원들 같으면 조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진짜 거의 보면 봉사의 개념이고, 이런 차원인데 전체 예산이, 전체예산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 지원하는 금액은 다 주는 꼴이 됐잖아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그것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이제 하면서…….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탄력적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없을 때 탄력적이지, 우리 내부에서 탄력적이지,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이 운영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토로를 하니까, 그렇잖아요? 주5일 근무가 2009년도에도 했고, 2010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예상 안하시고서는 이 예산을 세우지는 않으셨을 거고…….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요, 그거 어렵다는 얘기는 어떤 것을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그거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글쎄,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보다 17일이 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17일 동안 더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더 운영을 해야죠.
동화

정동화위원

17일 동안 더 운영을 하려면 인원도 더 있어야 되고, 식대도 하루 세끼 식사도 해야 되고, 운영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게 다 어려움이죠.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사실 이제 저희가 어떤 단체에다가 준 것은 아니고 그걸 지역별로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단체에서 이제 맡아서 하겠다고 해 가지고 단체에서 나름대로 로테이션 하다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서는 하루에 두 명 근무를 하는데, 보면 거기에 나와서 단체운영을 한다고 그래서 5, 6명씩 나와 가지고 그 비용을 갖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거는 당연히 모자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네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다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는 그 규정된 그 인원에 대한 것만 해주고 있는 거지.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지금 보면 그 규정된 인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인원 30명씩 배정을 해놨어요, 그죠? 30명 치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면 실제 운영 몇 명이 합니까?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44명이 하고 있어요.
동화

정동화위원

그럼 14명치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변칙으로 탄력적인 운영이 아니고 변칙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탄력적인 게 아니지, 변칙이지.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그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게 당초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예산이 좀 줄다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운영은 해야 되겠고, 그러다보니까 좀 그거를 저희가 조정을 해서 하니까…….
동화

정동화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용어를 가지고 말씀 드리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만 탄력적인 거와 변칙이라는 거는 상당히 상반된 얘기에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30명치를 가지고 43명을 운영하는 변칙운영이지…….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당초에 그 44명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그걸 가지고 운영해야 될 장소는 고정이 돼있고 예산은…….
동화

정동화위원

14군데잖아요? 14군데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요, 14군데 하는데 이제 주간하는데도 있고, 야간 좀 해야 되는데도 있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인원으로 전체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예산을 더 반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맞는 거지, 그거를 주어진 예산에 대해서 변칙운영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답변이 지금 4개단체 정도 되는데 4개단체에 대한 답변은 뭐라고 하시냐면“의회에서 삭감이 돼서 깎여서 그렇습니다.”이렇게 답변을 하시잖아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그런 답변을 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당초 저희가 요구한 대로 다 반영이 됐으면됐는데 그렇게 못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그거는…….
동화

정동화위원

그러니까는 주 5일 근무다 하는 그런 말씀은 궁색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냥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못합니다, 간단한 답을 가지고 무슨 복무규정, 뭐 그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주5일 근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추가로 반영을 해서라도 좀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렇지 않고 다른 단체가 “아, 우리는 이렇게 받고도 하겠다.”고 하면 이것도 다 입찰을 해서 줘야 되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요, 뭐 입찰까지는 뭐…….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글쎄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러니까는 어려울 때부터 지금 수년에 걸쳐서 초창기에는 거의 자원봉사였었어요, 그죠? 아무런 지원도 안 해주고, 자원봉사 했다고, 그러다가 이제 복지가 좋아지고 어떤 예산이 좋아지고, 이러면서 반영을 하기 시작한 건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하면 실제 44명이 운영을 하면서 30명치가지고 하려고 하면 한 33%는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볼 때는 44명이라는 게 정예의 인원이지 이 단체 인원이 44명밖에 없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자기네들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는 좀 더 반영을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도에는 좀 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주5일 근무 이런 거는 얘기하지 말자고요, 이거는 유원지 놀이터에 무슨 주5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 하고 덧붙여서 예산수장님이신 기감실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라든지 지금 33%정도 실제는 예산을 깎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나름대로는 정예 멤버이고, 꼭 필요한 사람이고, 지금 한단체가 3군데, 4군데씩 이렇게 관리를 해요, 그러면 세군데, 4군데 관리를 하면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가 못하잖아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요, 예산을 우리가 모르고 깎았는지, 또 설명이 부족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잘 살펴 보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글쎄요, 살펴가지고 어떻게 좀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17일에 대해서 어떤 운영비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이충호 네,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 아니면 사실 여기 보면 봉사자, 이런 사람들 아니면 철원군 제대로 잘 움직일 수 없잖아요? 이거하고 덧붙여 가지고 과장님한테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저희 철원군에서 다 지원을 했죠?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어떤 차량을 말씀이죠?
동화

정동화위원

거기에 구급차량들 지원하는 차량 있잖아요? 자율방범대도 줬고, 해병대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줬지 않습니까? 차량지원 했거든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동화

정동화위원

차량지원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무슨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험도 좀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자율방범대는 자치행정과에서…….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그럼 자치행정과에다가 주문을 해야 됩니까? 이거를?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럼요, 네. 자율방범대는 자치행정과에다가 해야 되고, 여기는 자율방제단…….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자율방제단이 있어가지고 방제단은 저희가 차량 지원하는 거는 없고…….
동화

정동화위원

그렇죠, 자율방제단은 없죠, 해병대에는 있고…….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해병전우회는 있는데, 해병전우회 단체관리는 아마 주민생활지원과 쪽에서 관리하나 그럴 겁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자원봉사센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동화

정동화위원

그러면 그냥 뭐 저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들어만 주세요,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주문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강원도 내 각 시군에 운영하는 사례를 좀 지원하는 거, 보험료라든지 뭐 등등 있거든요, 그런 초소막 같은데 전기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으니까는 그걸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거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기감실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추가적인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내년에는 정상적인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정만식 위원님.
만식

정만식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쪽에 수해상습지역관리에서 앞으로는 수해상습지역을 없애자 하는 뜻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카드화하고, 또 기록관리화하고 그런 뜻으로 해서 주문을 했는데, 부서별로다가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돼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습수혜지역 우리 철원군에 관리카드화 해서 한 그게 몇 건이나 되죠?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관리카드화 해서 관리하고 있는 수혜상습지역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근데 주문도 카드화해서 기록관리를 하자고 주문을 했었는데 여기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금 체계화 하고 있다고 처리결과가 나왔거든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발생하면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라고 하고…….
만식

정만식위원

그러면 지금 수해상습지역이 관리카드가 없다는 거죠?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수해상습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할 지역이 없다는 얘기죠, 그거는.
만식

정만식위원

아니, 수해상습지역이 매년 반복해서 수해가 나는 곳은 수해상습지역으로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매년 반복해서…….
만식

정만식위원

그게 조사가 돼서 그렇게 관리가 안 돼요? 매년 어느 곳이 수해가 난다는 것은 수해 우리가 당하고 나면 기록유지를 하고 또 복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총괄 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걸 총괄로 관리를 하던지 해야지 부서별에서 알아서 하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수해상습지역이라는 게 대게 부서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뭐 수해상습지역이라는 게 수해로 인해서 하천이라든가, 옹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지속적으로 해마다 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카드화 한다고 해놓고는 카드관리하는 것 없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올해 수해가 나면 내년에도 중복수해가 나고 후년에도 계속 가는 거거든요, 이 수해상습지역을 없애자는 건데, 매년 나오는 그 지역 그 장소에서 나오는 것을 문제점을 대책을 세워서 수해상습지역을 제로로 만들자하는 게 취지인데 그거 지금 총괄부서에서 현황도 모른다고 그러면 그거는 얘기가 안 되잖아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저희가 매년 반복해서 어떤 지역에 반복해서 수해가 발생하는 지역은 저희 관내에는 현재로서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아니, 철원에도 있겠죠, 매년 수해 반복해서 나는 데가 없다고요? 그거는 아니죠. 4~5년 치를 수해난 것을 검토를 해보세요, 난 곳이 또 난 곳, 똑같은 유형 이러면 그거는 수해상습지역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기록관리를 하고, 완전복구를 해서 다시는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감사를 했는데, 그렇게 과장님 답변이 우리 철원에 없다, 뭐 기록 관리하는 것도 없다고 그러면 한 건도 없다는 게 얘기도 안 되고, 그건 지난 5년 동안을 수해난 곳을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 문제점이 어디 있는 가, 상습수해지역이 어딘가를 나타나게 돼있고, 앞으로라도 이런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총괄부서에서 이걸 재난안전관리과 주 업무가 수해지역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상습지역이 어딘지 지금 카드화 돼있지 않다는 것은 그건 그러네요. 수해상습지역이 우리 철원에 쭉 없어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철원에는 없습니다. 현재로는 철원에는 없습니다, 지정이 되면 그거는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재난에 정의에 대해서 개념을 갖고서 그 틀에서 일반 우리가 수해피해하고, 도로, 하천, 계곡이라든가 재난 방제단에서 할 수 있는 것, 또 이런 것을 정의범위 내에서 어떤 답을 갖고 개념을 갖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자꾸 이해를 못하시니까 그렇게 좀 주무부서에서 그런 개념에서 답변을 해주셔야죠.
만식

정만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없다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역이라는 게 매년 같은 장소에 같은 유형으로 수해를 본 게 수해상습지역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요, 지난 5년이고, 10년이고 좋겠어요, 또 금년에도 장마가 지면 수해가 날 곳, 이것을 분석을 해서 수해상습지역을 발췌하고 그런 내역을 금년도 상습수해가 끝나는 시점까지 검토하고 일제조사를 하고 해서 자료를 한부 요구를 하겠습니다.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리고 난 곳이 똑같이 이렇게 침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수해가 나는데 그거를 좀 금년도에 한해서 수해로 끝이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근절대책을 세워서 한다면 아마 우리가 수해상습지역을 없애고 수해로 인한 불안감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취지의 본뜻은 아시죠? 지금 얘기한 것?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거는 알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네, 좀 그렇게 하셔가지고 좀 기본 데이터라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건, 한건 해결해 나갔다고 하는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금 뭐 근절됐다는 그렇게 뭔가 기록유지가 돼야지 그냥 없다고만 하면 어디든지 있거든요,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시군이든지 다 관리가 돼요, 그러니까 좀 지금 제가 주문을 한데로 금년도 수해가 끝날 시점까지 제가 요구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죠?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성호

박성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에요, 옛날 한우마을 침수지역 그거 하나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요거는 농업정책과하고 합동조사를 해서 다 해서 사업비 1,512만4,000원이 나왔는데 이거는 건설과 지역개발계에서 사업을 하기로 한 거예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업자 선정돼 가지고 지금…….
성호

박성호위원

네?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업자가 지금 선정됐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선정된 거예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날이 그래서 그러는데 날만 개이면 할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근데 한우마을 뒤에 만날 침수된다고 거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 이제 지역 콘크리트 상류 부대가 있는데 그 물이 넘쳐 내려오는데 그래서 그 물이 이쪽으로 못 내려오도록 중간에 수로를 설치해 가지고 방벽 뒤쪽으로 그쪽으로 물을 돌리는…….
성호

박성호위원

방벽 뒤쪽으로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방벽 쪽으로요. 불당천이 있고, 왜, 저쪽 부대 쪽으로 산 쪽으로 하천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업자선정이 다 된 거라고요, 지금.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쪽에서 그래서 지금 건설과 지역개발계에서 그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자꾸 말이 거기 동네에서 말이 있어 가지고 지금 보니까 그래갖고 처리중이라고 그래가지고 확인 좀 하는 건데요. 업자선정이 돼갖고 아직 착공은 안 하는 거죠, 아직.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착공은 못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이양수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죠.
양수

이양수위원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2번 항목 정부합동감사 결과 내용이 있죠, 별지로 준 것.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별지로…….
양수

이양수위원

네.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어떤 거죠?
양수

이양수위원

별지로 준 것. 기획감사실에다가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기획감사실장님이 각 실과에다가 물어보라고 다 모른데요,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정부합동감사 결과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미이행이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요거는 각 해당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다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요청이 옵니다, 오면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가능여부를 통보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재해영향성검토 대상 기준이 있죠?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검토 기준이요?

배병인위원장

이양수 위원님, 담당한테…….
양수

이양수위원

네, 담당계장님.
담당

담당복구지원

신우철 네, 복구지원담당 신우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개발면적이 5,000㎡ 이상, 개발거리가 2km이상 될 때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게 돼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언제서부터 받게 돼있는 거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신우철 행정계획은 행정계획 수립 전, 개발사업은 개발사업…….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이제 이 재해영향성검토를 받아야 되는 시행년도, 이 법에 의해서…….
담당

담당복구지원

신우철 이거는 자연재해대책법 2002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시행을 하게 돼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우리 대상사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까지?
담당

담당복구지원

신우철 지난해에는 5건이 있었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3건이 있었고, 2009년에는 8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모든 사업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소관 결정해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개발면적이 크거나 그러면 도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시군구에도 있고, 광역시도도 있고, 중앙부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5,000㎡, 2km정도만 갖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안 받은 사업들도 있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신우철 이 사업들이 저희들이 이 법을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할 때 이 법을 인지를 못해서 처리를 못하는 사업들이 몇 건이 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각 부서에서 재해영향성검토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를 인지를 못하는 부서들이 있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신우철 지금 제가 2008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지침이 소방방재청에서 확실하게 정리된 게 2010년 12월 30일입니다. 요거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정해진 것들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Y진지 사업은 받았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신우철 아직 안 받았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사업 지금 발주 했잖아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신우철 그것은 행정계획 수립 당시에 검토를 받아야 되고, 이거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도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지 아직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받은 바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니까 도에서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요? 그 면적 때문에…….
담당

담당복구지원

신우철 사업규모가…….
양수

이양수위원

규모 때문에…….
담당

담당복구지원

신우철 개발사업 면적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아직 통보 온 사항은 없습니다. 검토해야 되는지 검토대상 여부 협의도 아직 저희가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내가 왜 이걸 저거 하냐면 제가 담당자한테 처음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인가 이것도 받아라, 절차상에, 근데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기에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상기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까지 대상사업들 해갖고 최근 5년치 자료로 해서 참고자료로 이용을 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신우철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다음에 16쪽에요. 16쪽서부터 해갖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실적 및 향후보수 계획인데, 이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도 잡초제거를 하는데 사업비 반영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건의를 했는데도 잡초제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된 곳들도 있거든요. 이 잡초관리나 유수지 관리하는데 혹시 어려운 점이 있어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사업비가 문제죠?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문제인데, 금년도에도 와수 같은 데는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와수배수펌프장도 법사면에 벌개비취를 심어갖고 잡초제거를 해달라고 했는데, 돈 인건비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기에 몇 번에 걸쳐서 제가 건의를 했는데, 그 돈을 잔디 심을 비용으로 갖다가 특허화 시키자고 해서 벌개비취를 심어 놨는데 이 잡초제거라든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1억이 넘는 돈을 사업비를 들여서 벌개비취를 심어놨는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요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지에 한번 현장을 가보셔서 제대로 안된 부분들은 좀 적기에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다음에 소하천부분인데 이 소하천 부분에서 가장 관리하기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우리 과장님이 판단을 하실 때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소하천 부분은 전부 다 주민들이 사업비를 많이,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게 많으니까 뭐…….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제대로 된, 우리가 개수된 소하천 구간에서 이게 준설이 많죠?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준설이 뭐 소하천뿐만 아니라 하천은 전반적으로 다 준설을…….
양수

이양수위원

소하천 여건상 이렇게 어종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또 하류지역에는 대부분 준설, 요즘 또 잡초들이 많이 나고 잡목이 우거지다보니까 이 준설에 대한 부분들이 민원이 많아지고, 소하천 주변에 대한 재해우려가 폭우 시 우려가 많아지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폭우 시에 피해 나는 것들이 준설을 제때 못하고 잡초가 우거져서 준설을 제때 못해서 피해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준설에 대한 부분도 좀 우리가 예산으로 정례적으로 100% 다 사업은 못하더라도 좀 피해가 나지 않을 수 있는 선에서 예산이 적극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하천 제방을 몇 군데 다녀보니까 무슨 일이 났을 때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잡목들이 우거져갖고 소하천 제방인지 이게 도저히 구분이 안가는 지역들이 무척 많더라고요. 이 소하천에 대한 준설뿐만 아니라 제방관리도 이제는 좀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금년도에 그래서 화강 쪽에는 공공근로를 해 가지고…….
양수

이양수위원

화강쪽에는 우리가…….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하고 있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소하천 관리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제가 축산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는 이제 가로수를 심으면서 관리를 하도록 협조가 된 부분인데, 이 소하천 부분이 사각지대가 돼갖고 아주 사람이 어떻게 진입할 수 없도록 차량은 둘째 치고 사람도 진입할 수 없도록 이렇게 아주 확 우거져서 제방이 제방역할을 못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비가 한번 범람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제방은 제방으로의 가치가 없어졌어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제 관리를 해야 되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꺼번에 다 안 되고, 하여튼 적은 예산을 갖고 하다보니까 하고나서 돌아서면 수목이 확 우거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시설을 그럼 소하천에 제방해놓을 필요가 없단 말이야, 제방이 제방 구실을 못하고, 돈 들여서 해놨는데, 이것도 좀 인부임을 잡초관리도 그렇고, 잡목관리도 그렇고 인부임을 예산을 연례적으로 세워서 시행을 할 때는 그 전에 하천 제방관리를 읍면에 단체에다가 관리하게끔 한 적도 있었거든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그 사업들이 전부 다 없어져 버렸어, 지방하천도 그렇고 소하천도 그렇고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에 반영된 것도 없고, 잡초, 잡목관리가 이제는 좀 정립을 하시자고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반영을 시켜가지고 유지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다음에 CCTV요. 하천감시 CCTV하는데 폭우시나, 천둥 번개 시에는 여지껏 문제가 없었어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좀 문제는 있었습니다,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양수

이양수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무래도 낙뢰를 맞는다든가 그게 간혹 있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천둥이나, 번개, 폭우 시에 끊김 현상이 나타났죠? 회선이 끊기는 경우가?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회선 종류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요,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까지는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양수

이양수위원

이 전용회선을 해야 되는데, 이 회선에 문제가 없는지, 왜 그러냐면 진짜 폭우 내리고 천둥, 번개 칠 때 이거 끊겨버리면 이거 하천감시 카메라 있으나 마나거든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한번 다시 좀 확인해 보셔갖고 진짜 폭우 시에 이게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다음에 34번 항목, 시설물 완공 후에 지적정리 불이행 현황 이렇게 있는데, 이거 여기 나온 자료 말고도 많죠? 아직도? 이거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게 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요, 그거 일일이 다 내가 확인을 못해가지고 현재 못한 게 이 자료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보면 그때, 그때 다 넘기도록 지금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와수 배수펌프장 하고 무금천 한 지적도 현황이거든요. 여기는 그랬는데 개인 땅을 매입해 갖고 사업을 할 때는 지목변경이 됐어요, 지목변경이 되면서도 그 지적 분할이라든가 이런 거는 확실히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이나, 지적정리가 안 돼 있어, 이게 도시계획 결정 내갖고 한 사업인데 이 절차가 앞뒤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게 무금천하고 같이 한 사업이거든요. 근데 무금천에는 제방이 있데요, 근데 이게 하천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소하천정비법에 보면 제방표시도 하게 돼있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가 하천인지, 그니까 지적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하천에 대한 노선이 이렇게 해갖고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소하천 대부분의 지역들을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소하천, 그 다음에 유수지, 하천 주변에 대한 땅 관리를 이런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우리가 행정상에 제대로 이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앞으로 몇 개의 과가 있는데, 과별로도 몇 가지는 지적을 하겠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기획감사실 총괄부서에서 좀 지적해서 총괄적으로 갖고서 각 부서별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는데, 사업 시설물이라든가 건축물 등 사업시설에 대해서 지적정리가 안 된 모든 현황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지적정리 등 행정적 처리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 완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 실과에다가 지적사항으로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전실과소를 하는데 보고서 채택을 할 때 다 요구를 할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분도 일괄 실과에 해당하는 게 있는데 시설물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지적정리 행정처리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모든 실과 다 해당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장

또 쟁점이 되고 많이 논 했던 기간제나 무기관리 인사문제 또 산약초, 오늘 지적이 됐던 몇 가지는 별도로 우리가 토의하는 시간을 추가로 가질 계획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휴식 시간을 안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개개인이 시간을 활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문동식입니다.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과장님 보고 전에 간략하게 해주세요, 사전에 저희가 자료를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서를 다 받아보셨기 때문에 타이틀만 좀 해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업무보고, 현장 확인 시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내역 외 플라즈마 산업현장 추진사항, 주문사항 처리실적 9건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업무보고, 현장 확인 시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내역입니다. 2쪽입니다. 와수시장 정비사업으로 비가림시설을 추진완료 하였고, 산업·농공단지사업은 3쪽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 우리군의 재정형편성을 고려하여 국도비 조달방안, 사업시기 및 기간 조정, 사업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 자체소규모 회계감사 결과입니다. 별도…….

배병인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이건 별도 첨부자료인데 그럼 목록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번 최근 2년간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에서는 4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7번, 최근 5년간 설계완료 후 시설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에서는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현황 및 집행현황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구번호 10번, 최근 3년간 철원군과 MOU체결현황 및 추진실적, 진행현황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6건, 2011년도에 1건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번호 62번, 최근 3년간 희망근로, 노인일자리, 대학생아르바이트 등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2009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9개 사업 301명에 대해서 추진하였고, 16쪽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2010년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 사업 106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2010년 8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3개 사업에 142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2011년 4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5개 사업에 4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대학생아르바이트 근무현황과 노인일자리 근무현황은 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78번, 플라즈마산업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주문사항 처리실적입니다. 3쪽에 플라즈마산업 추진상황과 4쪽, 5쪽, 6쪽, 7쪽, 8쪽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9쪽이 되겠습니다. 주문사항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워크숍 개최 관련하여 2011년도 9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당초 저희가 5, 6월에 개최코자 하였으나, 연구기관에서 기존사업 평가 협약체결과 신규사업 등에 대한 신청 등이 있어서 9월에 실시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전문기관 타당성검토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사업은 지식경제부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중앙부처 국비지원 사업이 기획평가관리 전담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수차례의 단계별 평가를 거쳐서 최종 선정되며, 사업선정 이후에는 연도별로 계속, 중단, 재평가로 구분하고, 최종적으로는 성공, 실패, 보완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워크숍 등의 개최를 통해서 플라즈마 산업 육성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래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네,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공공근로라는 거는 올해는 사업을 안 해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공공근로 사업도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공공근로는 하반기에 하는 거예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저희가 선정기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희망일자리하고, 공공근로하고 차원이 틀리잖아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사업비도 틀립니다. 공공근로하고, 희망일자리사업하고 차이점은 희망일자리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공근로사업은 이제 지금은 대개 청년일자리사업을 해가지고 30세 미만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공공근로사업은 아직 시작은 안 한 거예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그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는 몇 월 달부터 합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기간은 제가 자료를 공공근로사업 참고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공공근로사업을 하게 되면 위원회 개최를 하나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지금은 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고요, 별도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근데 그게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예전에는 많은 사람을 갖다가 선발을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거네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추진을 하는데 현재는 청년실업 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재원도 그렇게 많지를 않고 한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희망일자리하고, 공공근로하고 단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단가가?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희망근로는 3만5,000원에 3,000원 중식비가 지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비는 제가 그거는 참고자료를 봐야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 월88만원 수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성호

박성호위원

먼저 월로 계산이 되나요? 공공근로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일자 계산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 보수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희망근로 이거는 나이, 연령 기준이 또 있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나이, 연령 기준이 몇 살까지입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연령제한이 없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없어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이거 뭐 70이 넘어도, 80이 넘어도 관계없는 거예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연령을 제한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대상자가 많이 선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뒤에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이 또 있잖아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거 나이 많은 사람들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그쪽으로 해당되는 거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법적으로 연령제한을 갖다가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들에 대해서는 주3일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루 4시간씩 5일간 근무하거나, 3일간 이렇게 근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이게 희망근로는 날짜 기준은 없어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날짜는 저희가 6개월 기간이라고 그러면 사업기간에 따라서 똑같이 사업추진을 하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한 사람이 기준 날짜가 있느냐 이거죠? 며칠에 얼마 한다는 거 그게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기간 내에 할 수가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사업기간에 얼마든지 끝날 때까지 계속, 한 사람 하느냐고 하면…….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끝나면 저희가 다음번에는 상반기 있고, 하반기 있으면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있던 사람들은 제외하고 그렇게 저희가 그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골고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성호

박성호위원

과장님 자료 좀 하나 요구할게요, 희망일자리 그거하고요, 노인일자리 지금 하시는 사람들 명단을 좀 한부 자료 요구할게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저희가 희망일자리사업 명단을 별도로 발췌를 하고요, 노인일자리사업은 실제적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 협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 다하지 말고요, 2010년하고, 올해 것만 해주세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2010년도하고, 2011년이요?
성호

박성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정만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만식

정만식위원

네, 정만식 입니다. 플라즈마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겠습니다. 5번항 플라즈마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조성 지금 사곡리 일원에 15만평을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받고 있는 상태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만식

정만식위원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됐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저희가 플라즈마산업단지 관련해 가지고는 농어촌공사 하고 지금 업무협약을 해서 사업 참여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횡성에서 하는 우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군비를 한 10%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전체사업비에 한 10%를 철원군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의견을 지금 제시한 상태고요, 지금 지난주에는 농어촌공사사장님이 현장을 갖다가 방문한 그런 상태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러면 10% 정도면 5O억을 우리가 출연해야 하는데 상당한 돈이고, 과장님 이제 그 판단은 이게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지, 지금 자꾸만 추진 중이라고 그러고 2010년도 3월에 최종승인을 받아가지고 벌써 1년이 지나가도 성과없이 가는데, 좀 구체적으로 판단이 어떻게 섰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저희군에서 플라즈마 관련된 전략산업을 갖다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적에는 플라즈마산업이 지금은 어느 정도 크게 성과를 못 내고 있지만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중장기적으로 산업을 갖다가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당장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현재 플라즈마산업육성이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갖다가 강구해서 추진을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아니, 그건 과장님 의견이고, 판단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니면 무산 될 것 같아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제가 현시점에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고, 현실적으로 말은 안 맞고요.
만식

정만식위원

해야 한다는 원칙은 서있는데, 이게 추진은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15만평 정도가 사곡리에 이제 산업단지로 지정이 돼있는데, 김화지역주민들은 상당한 기대속에 부풀어 있고, 또 이 산업단지가 실행화 되도록 이렇게 기대하는데, 실제로는 1년이 가도 이렇다하게 추진도 없고 그러니까 상당히 실망감도 들거든요. 그러다보면 이 15만평에 대한 지정고시를 지정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재하고 있는 지금 실정이죠? 주택을 진다라든가…….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지금 여러 가지…….
만식

정만식위원

네? 자기가 행하는 그런 거는 지금 제재하고 있죠? 막할 수 있어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축사를 증설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하면 지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러다보면 개인 재산관리라든가, 그 사람들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불이익을 갖고 가고 있고, 또 이게 추진이 된다면 다행히 잘 돼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괜찮은데, 이게 앞으로 무산될 경우에는 상당하게 개인적으로 재산상에 불이익도 오고, 주민들의 기대감, 허탈감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급한 질문인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 무산이 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라도 이 지역 주민들 그 동안 당한 불이익을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우선적으로 이제 군에서 중장기적인 기업을 갖다가 육성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지조성을 하는 게 제일 우선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력하고 우선 농어촌공사 사장님까지 현장을 방문한 상태기 때문에 그다음에 추이는 좀 더 지켜보면서 결과를 갖다가 지켜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제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좋다든지 이런 방향제시를 하는 것은 조금 어떻게 곤란한 부분도 있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공사사장이 며칟날 왔다 가셨어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지난주 저희가…….
만식

정만식위원

며칠 안 됐나 보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지난주 목요일날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하여튼 15만평을 묶어 놓고, 또 김화지역의 숙원사업도 희망을 해갈을 해서라도 우리가 꼭 산업단지로서의 설치가 꼭 돼야 된다고 보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이것에 못지않은 상응하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답은 결론은 안 나겠고, 그 다음에 81쪽 주문사항 처리실적에 우리군에 플라즈마에 대해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9월 달에 개최계획이라고 그랬거든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저희가 얘기를…….
만식

정만식위원

조금 전에 설명을 들어서 왜 5, 6월에 안 하고, 9월에 한다는 얘기는 알아들었고요, 의회하고 집행부, 전문가, 연구소와 관계자가 되겠는데, 제 의견 같아서는 우리 지역에 관심 있는 지역유지라든가, 사회단체장, 지역에 여론형성층 이런 분들도 같이 모셔서 그 분들 지금 밖에서는 이 플라즈마에 대해서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 이해도 시킬 겸해서 어차피 워크숍을 공개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주문한 지역유지, 관심 있는 사회단체장이라든가, 지역에 여론형성층 이런 분들도 좀 폭넓게 모셔서 같이 모셔서 같이 워크숍을 할 것을 주문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에서 보면 지식경제부 교과부하고, 전담부서가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 분들이 이제 사업선정 후에는 연도별로다가 계속이냐, 중단이냐, 재평가로 구분하고, 최종적으로는 성공, 실패, 보완으로 구분해서 결론을 짓는데, 결과는 지속여부가 잘 안 되고, 사업이 불확실할 때는 국비환수까지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철원의 플라즈마는 10여 년 동안 지금 운영을 했는데 매년 평가를 합니까? 지금?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러면 우리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첫째 항목에 계속, 중단, 재평가 구분에는 어디에 속하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지금 사업이 종료된 게 지자체연구사업인데요, 그거는 지금 성공으로 이렇게 지금…….
만식

정만식위원

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성공으로…….
만식

정만식위원

성공으로?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만식

정만식위원

계속으로 분류가 되겠네요? 계속, 중단, 재평가 구분에서…….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 어느 과제사업을 갖다가 공모를 해서 공사기간이 한 사업기간이 한 대개 한 4년, 5년 되는 것도 있고, 2, 3년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끝나면 사업선정이 되면 우선 매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4, 5년 사업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사업이 제대로 실행됐는지에 여부를 갖다가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고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다른 사업을 또 저희가 과제를 갖다가 공모를 해서 사업이 선정돼야지만 국비사업이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한 개 사업이 이렇게 계속 그런 것 보다는 계획년도가 있습니다. 한 4, 5년 차 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에 그 단위사업으로 성공으로 보고, 관리를 한 4, 5년 정도 그 기준에 의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철원군은 현재 연도별로 이런 평가를 하는데 계속 해도 좋다는 평가하고, 최종으로 성공이라는 평가가 났다는 거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예.
만식

정만식위원

그런데 성공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두고 하는지는 몰라도 과장님, 우리 플라즈마가 지금 성공이라고 봅니까? 평가원에서는 성공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철원군에서 우리 주민이 접하는 것이라든가 우리 집행부라든가 추진하는 플라즈마산업기관에서는 성공이라고는 보지는 못하죠? 이거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기대에 미흡한 부분은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노력해서 지금 발전해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매년 이런 평가원 평가를 거쳐서 지금 현재까지 온 거죠, 10년동안?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예.
만식

정만식위원

이거를 의원 한사람이 잘 됐다, 못했다 할 정도는 아니고 군민 모두가 공유하는 그런 공유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됐다, 못 했다 하는 얘기는 못 하지만 상당히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아시고, 다 주민이 알고 있지만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한 마디를 했는데, 뭐 9월 달에 워크숍을 전문가, 연구사 다 모여서 한다니까 그때 좀 주민이 참여하는 같이 하는 그런 제가 주문을 드렸듯이 그 후에 또 워크숍 후에 결과를 보고서 얘기를 나누자고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동화 위원 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아까 희망근로 인건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잘 못 들었는지, 아니면 그게 맞는 건지, 일당 3만5,000원에 식대 3,000이라고 하셨는데…….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간식비 3,000원 씩 나가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간식비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럼 이거는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하는데 간식비만 주는 거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8시간 근무를 봐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래서 좀 타 부서하고 운영하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이게 정부에서 기준한 그런…….
동화

정동화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 조금 바로 앞에 재난안전과 했는데 거기에서는 여름 안전대책에 대해서 3만5,500원에 식대 7,000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줄 수가 있고, 또 미래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3만5,000이고, 간식비 3,000원이 지급이 돼야 되는지 이게 좀 모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저희 사업은 행안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주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글쎄요, 기준이 안 맞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송우대학교에서 어떤 제의를 받은 게 있습니까? 강의동에 대해서?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 게 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연구원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야간에 대학생들 교육하는 부분에서 공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연구원에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도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연구원에서 늦게 까지들 연구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글쎄요, 이게 농정과, 정책과, 농업기술센터, 미래산업과 사방을 다 이렇게 속된 말로 건들여 본 꼴인데, 어떤 교섭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는 한 라인이 선정이 돼가지고 한쪽에서 교섭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과연 이게 어느 부서가 주동이 돼가지고서는 이런 일이 생겼나? 지금 4개 부서를 건드렸지 않습니까? 정책과 가서 건드렸고, 농정과 건드리고, 농업기술센터, 지금 미래산업과 이게 그 대학에서 철원군 행정재산을 얼마나 알고 있기에 제가 볼 때는 내부에서 누군가가 자꾸 정보를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글쎄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일단은…….
동화

정동화위원

온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평생교육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우리 실과 중에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서를 통해서 이렇게 협조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렇죠, 어떤 한 부서와 협조가 돼야 되는데, 이거 무슨 철원군 재산상황을 꽤 뚫고 있으면서“여기 2층 좀 비워주세요, 여기 좀 주세요.”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각 부서에다가 다 된 냥“의회에서 승인만 하면 됩니다.”하는 식으로다가 얘기를 하고, 물론 거기에는 약간 허수는 있겠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에서 여름 물놀이안전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래산업과로 협조사항이 들어 온 게 있습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일자리사업으로 들어온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그거는 됐습니다, 됐고,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 실장님 계시지만 아까 어떤 과장님의 용어“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데 지금 추진계획서에 보면 여기“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추진계획서에 보면 중간쯤에 부족인원의 10명의 지원은 지역공동일자리사업 인력재원 확보 배치를 미래산업과와 협조하겠다.”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저희가 일부 일자리 사업중에서 여름철 물놀이사업을 배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를 않아가지고…….
동화

정동화위원

그럼 지금 이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지금 활용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근데 아까 보고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위원장님.
종학

박종학희망일자리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희망일자리팀장 박종학입니다. 이 문제는 7월 1일서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물놀이 안전요원을 쓰겠다고 들어와서 협조를 했고요, 해서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근데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신청자가 딱 한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것으로 그래갖고 실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하면요, 지금 거기에 인원배치가 4개 단체에 43명이 있거든요, 43명이 있는데, 실제 운영비는 30명치를 예산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족분 10명을 충당하기 위해서 미래산업과에서 요청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보면 이게 어떤 공모의 대상이 아니고, 내부에 의한 인원들에 의해서 지금 예를 들자면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자율방제단, 해병단, 해병전우회 이렇게 4개 단체에다가 요청을 한 거거든요. 운영을 4개 단체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이 4개 단체에서 부족한 인원을 충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계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공모를 하셨네, 예?
종학

박종학희망일자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이 개념은 제가 볼 때는 공모의 대상이 아닙니다. 4개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니까는 다른 단체에서 다른 공모를 해가지고 이 단체에 2명주고, 저 단체에 2명주고, 이 사람들 데리고 운영하십시오, 이거는 아니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라면 재난안전과에서도 전달이 잘 못 된 거고, 또 미래산업과에서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다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분명히 제가 드리는 말씀 같은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종학

박종학희망일자리팀장

네, 저희는 받을 때 유원지 일자리 참여인원이 필요하니까 우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보다……. (청취불능)

배병인위원장

담당계장님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요.
종학

박종학희망일자리팀장

기본 룰이 있기 때문에 그 룰에 맞춰서 공고도 하고, 적정 나이라든가 이걸 다 봐서 선발 요청을 했거든요, 공고를 띄워갖고, 근데 그걸 이제 기존에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거지, 어떤 특정단체를 통해서 그 단체에 지급해 주는 인원이 이런 것은 아닙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는 재난안전과리에서 주문 한 거는 그런 취지의 주문입니다.
종학

박종학희망일자리팀장

아니,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고요.
동화

정동화위원

글쎄요, 그러니까는 이게 기획감사실장님, 이 얼마나 답답한 얘깁니까? 이게? 여기에 보면 43명이 운영을 하는데, 30명치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부족인원, 재원 10명은 3,236만4,000원 지역공동일자리사업 인력확보 배치, 미래산업과 협조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럼 이 협조가 4개 단체를 내버려 두고, 4개 봉사단체를 내버려 두고, 다른데서 충원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적당하지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동화

정동화위원

저는 실장님의 견해를 물어보는 겁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사람이 모자라면 직원들을 보충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희망근로자가 지금 안 된다니까 직원들을 보충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왜 못한다고 그럴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지금 그 인원배치가 43명이 필요하게끔 재난안전관리과의 기구표에 보면 만들어져 있어요? 43명이면, 그 43명이 어떤 이런 공동일자리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무작위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4개 봉사단체에서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럼 4개 봉사단체의 인원을 희망근로일자리 돈으로 줄 수 있는 거야? 그건, 다른 사업도?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그렇게 줄 수는 없어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동화

정동화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 협조 자체가 이 협조요청을 했다고 하면서 이 자료를 4개 단체를 모아 놓고, 설명회를 한 자료에요, 이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10명을 채워주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 같으네요.
동화

정동화위원

그럼 되지도 않는 소리한 것 아닙니까? 내가 아까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그 다음번 순서가 미래산업과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 대답 같지 않아서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뻔 한 것을 되지도 않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호도해 가지고 설명을 해놓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뭐, 모자라면 천상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직원들을 갖다가 배치를 시킨다든지 뭐, 뭐 30명 가지고 꼭 운영이 안 된다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30명으로 안 됩니다.

배병인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실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정동화 위원님께서 지금 문제를 재난안전관리과나 지적하신 것은 지금 단체별로 봉사를 하는데, 이 인력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올라가고, 지급되는 보조금은 적어지고, 그게 이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주5일제를 거기다가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닌 것으로 아까…….

배병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인력이 모자란 게 아니라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 실장님이…….
동화

정동화위원

인력은 있어요, 인력은 있고…….

배병인위원장

그 단체의 인력이 없는 게 아니고…….
동화

정동화위원

근데 여기에 자료를 쭉 읽다보니까는 미래산업과에 10명을 협조하겠다고 이렇게 써있는데, 과연 어떻게 협조가 되는 가해서 제가 지금 미래산업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꼭 43명이 꼭 필요하면 이걸 실과소장들은 말이죠, 예산을 뭐 해서 모자란다고 그러면 “아, 예산계에서 예산을 안 세워져서 그렇습니다.”이렇게 미루는데 그거는 아닌거든요.
동화

정동화위원

의회에서 깎았다고 그랬어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확보해야 할 책임은 자기들한테 있는 거지, 그걸 설명을 해서 어떻게든지 세우게끔 자기네들이 노력을 해야지…….
동화

정동화위원

그렇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무조건 예산계에서 안 세워져서 일 못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동화

정동화위원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일을 하고, 꼭 필요하다면 진짜 설득을 해야 되고, 아니면 협박도 해야 되고“이거 안 주면 우리 일 못합니다.”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나중에 책임을 지라고…….
동화

정동화위원

안 주면 말지야.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동화

정동화위원

지금 바로 이겁니다, 안 주면 말지 뭐, 주면 주는대로 하지 뭐…….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식이에요.

배병인위원장

정위원님 이제 이 문제는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네, 정리는 뭐 다 됐습니다. 하여튼 뭐 오죽하면 아까 내가 질문을 안 했겠습니까? 플라즈마산업과 관련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당초예산에 5억이 상정이 된 것을 의회에서 2억을 깎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그 연구원에서 이제 원장님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어려움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을 통감하고 계시고요, 하여간 그전에 지난해에 이월된 사업비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비로 충당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워크숍을 하면서 또 플라즈마사업추진 전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보시고서 하여간 사업추진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저희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기에는 그렇게 판단을 하시기에는“아, 이게 이렇게 안 줘도 참 운영이 되는 구나!”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플라즈마사업에 대해서 평가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평가기관이 보면 다 유사한 사람들이에요, 그 관련 된 사람들이지,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평가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보니까는 제 식구 감싸기로 간다고 이렇게 간다고 저희들은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게스트라는 말이 뭡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게스트는 일단 뭐…….
동화

정동화위원

우리 영어 해석으로 게스트라는 것은?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그거는 손님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동화

정동화위원

그러니까 손님을 초대한다, 초대한다, 손님, 초대하는 뭐 이런 거잖아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이런 게스트하우스를 거기에 숙소를 지어주고, 이런데서 부터 불신을 받는 거거든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명칭이 좀 잘 못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우수한 연구자들을 갖다가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숙소론 개념으로 사실은 진겁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거를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을 가서 도비, 국비를 받아올 때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죠, 다른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게 아니면 안 줍니다.”이러면 안 주면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어 놓고서는 자기네 숙소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이제 개념이 연구원에서 연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연구자들이 와가지고서 묶는 그런…….
동화

정동화위원

바로 그 분들을 묶는 것을 그 분들을 모시는 자리를 훨씬 전망 좋고, 진짜 박사님들인데, 박사님들이 와가지고서는 좋은 공기도 마시고 해야지, 좋은 연구도 나오잖아요? 그거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자꾸 옹색해지고, 궁색해 집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 이거 작년 7월 달부터 이거 지금 준비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고, 이거를 사업평가, 협약체결, 신규 사업 신청, 신규 사업 신청이라고 해서 주면 또 가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 다음에 각종 행사추진, 무슨 행사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9월 달에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왜 우리가 그 박사님들을 요구하고, 박사님들을 왜 우리가 거부하고 이래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 한 분야에서 수십 년 연구를 하셨던 분들인데“정당한 대우를 받으시려고 그러면 정당한 평가를 받으십시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러면 정당한 평가란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거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야 됩니다, 해서“진짜 잘 하고 있습니다, 아,뭐 이렇습니다.”그러면 우리 군비를 다 주더라도 반영해야 되요, 지금 적당한 선에서 가고 있거든요. 5억짜리 2억을 깎아도 이게 실제는 3억을 깎은 거예요, 작년 예산이 9억인데 3억 출연금이고, 6억 가지고 운영 했잖아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1억 깎아 온 것을 의회에 올라온 것을 2억을 깎았어요, 그거 50% 삭감 된 거거든요, 알고 계시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연구원 자체적으로 자립화를 위해서 지난해 6억정도 받던 것을 갖다가 5억정도를 올렸던 부분이고요.
동화

정동화위원

글쎄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갑니다, 가는데 저희가 일단 9월 달로 정한 것은 지금 7월 달에 의회가 있고, 8월 달에 휴가철이기 때문에 저희가 9월로 계획을 잡은 거고요.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이거를 작년 7월 달부터 주문을 했어요. 그거 가지고서 지금 금년에 주문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작년 7월 달부터 주문했는데, 연말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고, 예산으로 우리가 반영을 했는데도 아무소리 없고, 타부서 얘기 한번 할까요? 노인회 신문 값 762만원 인가 한번 깎았어요, 노인네 각 읍면 회장님들이고, 마을회장님들이 아주 의원님들을 아주 그냥 닦달을 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아마 기감실장님도. 그런데 2억, 3억을 깎아도 끄떡 안 하는 단체인데 그게 공룡이죠, 그게 어떻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원장님께서 지난 번 말씀을 드렸지만…….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사곡리 산단도 빨리 갈 수가 있던지, 아니면 조기에 접을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지지부진하게 이 상태로 가가지고서는 서로 남의 눈치만 보고“못 갑니다, 예산 없어 못갑니다.”이러지 말고, 확실하게 가야된다고 그러면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만식 위원님 말씀대로 갈거니? 안 걸거니? 이런 개인의견 물어가지고서는 개인 다 못하잖아요? 군수님 답변 못하시고, 아무도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평가를 받고, 당당한 평가를 받자, 타 시도를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서울특별시가 경인운하 뚫다가 그거 중단시킨 것 알고 계시죠? 감사원 감사에서 중지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큰 공사도 그냥 감사원감사를 해가지고서는 이건 타당성 없다 하고서는 중단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상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평가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못 받는다는 것은 숨기는 거예요, 당당하게 받으십시오.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이양수 위원님, 질의 하시죠.
양수

이양수위원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3쪽에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답형으로만 답해주십시오. “플라즈마산업단지는 접경지역특별법을 통하여 국고지원을 이끌어내 추진할 계획이며”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저희가 일단 접경지역법이 특별법으로 됐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 농공단지 지원하는 수준에서 국비로 지원을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특별법이 바뀌었는데 어떤 조항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이 내용은 지금 특별법 제정되기 전서부터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법 제정됐는데 어느 조항에 근거해서 국고지원을 받는다는 이것도 없고, 지금 군정질문 제가 했을 때도 접경지역특별법이 제정되면 국고지원 받아서 한다고 그랬는데, 접경지역특별법 내에서 어느 조항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가 있는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제정이 됐으면, 그거 검토 안 해보셨어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지금 시행령…….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법이 있고 난 다음에 시행령인데, 시행령 초안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법속에서 우리가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지금 명기를 했는지, 의례적으로 접경지역특별법을 여기다 써먹은 것인지 좀 알고 싶어서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현행 법령에 한해서도 지금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근거가 무슨 조항에 있습니까? 접경지역특별법에 어느 조항이 있어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산업단지 별도 조항을 저희가 발췌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별도조항으로 산업단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난 산업단지라는 문구하나 못 봤는데, 특별법 내에서? 네? 제가 접경지역특별법하고 시행령 관해서 군정질문까지 군수님한테 했었어요, 왜 제가 군정질문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갖고 저희한테 답변을 낼 때는 이제는 이시기 돼서 이제는 분명히 이제 전에 이렇게 미래산업과에서 처리결과에 처음에는 내놨다 하더라도 지금에 와서는 이제는 여기에 부연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뭐하려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약하려고 거기에 노력을 하고 합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일단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에서는 최대한 국비 확보를 하고…….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문구를 이 법률을 갖다가 여기다 자꾸만 인용을 하니까, 이제는 부연설명에서 우리가 순순히 이런 부분에 지금 적용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한 설명은 해야 되잖아요? 접경지역특별법 여태껏 써먹었는데, 또 써먹을 것은 아니잖아요?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는 이제는 판단이 서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다 이 시기에 여기다 내놓을 때는 부연설명을 좀 해서 명확하게 우리 의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총괄목으로 있다가 별지로 나눠준 게 있는데, 강원도 정기종합감사결과에서 2번 항목에 단일과업으로 발주해야 될 연구용역 분할발주에 대해서 처분지시 내용이 있는데,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이게 정책과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는데요, 내용이 제가 대략적으로 보니까, 쉬리마을 디자인 관련된 마스터플랜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지역만들기 지역공동체활성화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단일과업으로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걸 분할 발주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과에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에요, 2011년도에 동송전통시장 화장실 및 고객쉼터 조성공사 전기분인데, 전기공사 내역이 뭡니까? 어떤 전기공사에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저희 지금 동송시장에 화장실하고, 고객쉼터 공사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일부 상가에서 반대를 해서 저희가 화장실 위에 가스 저장시설을 같이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전기시설에 대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런데 전기시설인데, 일반 전기시설하고 다른 시설이에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일반전기시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2층 건물이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수의계약인데, 이게 인제에 있는 업체 같아서 주소로 봐서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수의계약은 뭐 철원군에 전기업체가 없어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이거는 계약부서에서 계약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경쟁에 있는 업체라든지…….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농공단지가 아니고 무슨 전기공사가 농공단지 무슨 가로등 하는 이런 것도 아니고, 실장님, 이거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만약에 일반전기공사를 수의계약을 해서 타지역 업체에다가 발주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죠?
이충

이충기획감사실장

호 요거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전기공사를 타지역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조금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양수

이양수위원

이거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재무과에다가 해서 전기사업인데 전기사업내용이 뭔지, 외부업체에다가 준 사유가 뭔지를 행감 끝나기 전에 자료를 좀 받도록 해주십시오.

배병인위원장

우리 담당 배석했는데 확인 안하셔도 되겠어요?
양수

이양수위원

담당자한테 확인 좀 할까요, 그럼.

배병인위원장

뭐 오늘 행감자리인데…….
양수

이양수위원

혹시 아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 사항 이상에는 없죠?

배병인위원장

경리계에서 했나 봐요.
양수

이양수위원

경리계에서 자료를 좀 받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13쪽에요, 지앤에이치 있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임대료는 완납했어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임대료 체납되지 않았어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임대료 관계는 지난번에 체납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납부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사업은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런 것들도 지금 임대료는 플라즈마연구원에서 받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예.
양수

이양수위원

이런 것들도 우리 부서에서 그냥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도 한번 좀 그때그때 확인해 보셔갖고 지역에 우리 실질적인 우리 철원군의 사업장이거든요, 그니까 지역에서 지역 활동을 하면서 혹시라도 도덕적 해이나, 또 사업에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지적하거나 관리·감독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인지를 좀 판단해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알았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관내에서 유통되고 이용되고 있는 상품권 유통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상품권 유통에 관해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정식 질문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랬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약속한 부분을 검토하거나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지난번 의회에서 이제 얘기가 됐던 부분이 지역상품권을 갖다가 발행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농협에서 발행하는 농산물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농협중앙회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계속 협의를 했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그거는 그때 답변한 내용이고, 그 이후에…….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그 이후에 수수료 부담문제가 협의가 안 됐습니다, 거기서 반씩…….
양수

이양수위원

그것도 벌써 그때 답변한 내용이고, 그 이후에 말입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그 이후에 지금 중앙정부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온누리상품권을 갖다가…….
양수

이양수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 그거 그때 다 얘기했던 부분이고, 군정질문이나, 행감 이후에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시행된 부분이 있는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상품권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설날에 5급이상은 한 10만원 정도 상품권, 그 다음에 6급이하는 한 5만원, 그 다음에 해가지고서는 상품권을 한 2,100만원 정도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에 어려움을 돕고자 했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발행을 했습니까? 구입을 했습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구입을 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제가 군정질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과장님이 약속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리 철원군청에서 무슨 상품권 구매를 한 것을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상품권을 발행해서 그것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에서 그 후에 검토하거나, 시행하려고 뭐 했던 사항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그는 구매를 한 거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상품권 관련해 가지고…….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상품권 관련해서 구매를 해서 그걸 이용했을 뿐인데 발행에 대해서…….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발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에 대해서 자체 발행하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농협에서 발행하는 농촌사랑 상품권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방법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과장님!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과장님 자꾸만 이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169회 군정질문때 대해서 그 얘기 과장님 쭉하고, 또 제가 질의하고 한 내용이 여기 쭉 있어요. 쭉 있어갖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까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을“전부 검토해서 저희가 상품권이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 다음에 173회 행감 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그 사항에 대해서 또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품권이 유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근데 지금 농협하고, 협의하고 수수료관계 얘기한 것 여기 내용이 회의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검토한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요청을 해서 했는데도 또 반복돼서 답변을 해주시면 안 되잖아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지금 상가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여러 계통의 지금 상품권이 유통되는 부분에서 지금 너무 복잡하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래서 그때 지역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을 갖다가 검토해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군정질문을 했던 것 아닙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지역에 그런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지역 상품권을 갖다가 발행을 자제하는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냐면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이 있고, 도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이 있고, 또 자치단체마다 발행하는 상품권이 있다 보니까는 좀 혼란스럽다는 게 지금 대체적인 얘기고 그런 것 중에서 지금은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갖다가 활용하는 것을 갖다가 중앙에서도 공고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지금 공고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추진해 나가는 게 아니라 추진하려고 생각하겠죠, 근데 참 내가 과장님한테 답답한 거는 뭐냐면 노력하겠다고 그러고 또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의회에다가 대고 약속을 했으면 지금 이시기 정도 아니면 끝나고 나서 1년 후에라도 그 검토한 내용들을 자료화해서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어야 되요, 이렇게 답변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어느 지역은 그래서 상품권 유통되는 게 증가 하고 있습니까? 150억이 넘도록, 지금 왜 이 상품권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과장님이 약속한 부분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아, 그래도 뭔가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는 게 있겠지,”그런 기대감도 있었고, 우리가 제가 그때 질의할 때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지역상경기가 많이 안 좋았을 때도 지금 우리가 구제역이다, 연평도 사태다, 천안함 침몰이다 해갖고 지역상경기가 작년에 쌀 가격 하락에다가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제가 그래서 복지포인트 갖고도 얘기를 했었고, 최대한 이용한 가능한 부분에서 우리 철원군에서 발행을 해서 지역상경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철원군에서 “아, 우리 지역상경기를 위해서 이 만큼 의지를 갖고 애를 쓰는 구나!”하는 부분도 좀 필요도 있었고 해서 질의 하면서 어떤 의지를 바랐는데, 최소한의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군정질문이다, 행정사무감사다,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검토한 내용들이 자료화 돼서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게 말로 주고받을 게 아니라, 진짜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한 의원이 판단을 하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상가 주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인데, 작년 겨울서부터 해갖고, 작년 봄서부터 시작된 게 겨울서부터 해갖고 상가들이 쑥밭이 돼있고 그런데, 지역상가들 한번 밤에 저녁때라도 돌아보세요, 그 식당들이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1,000여개가 넘던 상가들이 800개로 줄고, 운영되는 게 500개도 안 되고 있는데, 우리 복지포인트 사용할 때 지역에서 이용률이 15%도 밑돌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지역상경기에 우리가 지역에서 생활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지역상경기에 보탬이 되려는 노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가를 찾아보고자 하는 일환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심하게 대처를 하십니까? 몇 번에 걸쳐서 그것도 개인적인 자리가 아니라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거론을 하면 최소한 자료화 된 것들은 내놓아야 되지 않아요? 게 지금 저는 그래서 군정질문 자료를 요구하면서 뭔가는 검토한 내용들이 나올 줄 알았어, 이거 진짜 과장님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실 겁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일단 온누리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양수

이양수위원

온누리 상품권 제가 여기 질의를 할 때도 얘기 나왔어요. 이때 군정질문이나 행감할 때 한 얘기를 지금 똑같이 반복하시니까 제가 답답해 하는 거예요? 때 답변했던 얘기 말고, 새로운 얘기, 새롭게 검토되고,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진 그런 고민한 흔적들을 듣고 싶어서 했던 건데, 제가 그래서 이 회의록에서 다 뽑아냈어요,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저희도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양수

이양수위원

고민을 혼자 머릿속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자료화 돼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료화가 돼서 내놔갖고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고민은말로만 하고, 머릿속에만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공무원이 자료화 돼갖고 내놔갖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득시키고,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주문 드릴게요,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료화해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자료요구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그 다음에 플라즈마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문서가 왔는데 이 플라즈마 얘기만 나오면 저도 참 답답합니다. 우리 6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몇 번에 걸쳐서 플라즈마사업에 대한 이해정도를 좀 갖고서 요구한 사항도 있었고, 5대 의회 내내 이런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는데, 너무 소홀하고, 좀 답답해요, 그렇다고 제가 플라즈마 관련된 사업에 관심이 많다고 그래서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이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이해 시켜줄 때를 바랐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저거 했으면 최소한의 과장님 이전에 관련된 연구원장이 와서 의원들한테 그동안의 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먼저 나서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합당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설명을 할 때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 설명을 못하면 자료화해서, 이 게스트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스트하우스 처음에 추진할 때 어떻게 추진한 겁니까? 그 한정권 교수가 강원도지사 찾아가서 게스트하우스 명목으로 사업 필요하다고 난리를 쳐서 도비 10억을 뺏어 오면서 시작된 건데, 그때 당시에 게스트하우스 위치 갖고 저거 하다가 제가 그때 당시“숙소개념인 부분이라면 아파트를 사서 저거하자, 꼭 게스트하우스가 필요하다면 진짜 제대로 된 곳에 하자.”근데 기어코 우겨갖고 한정권교수하고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났을 때 연구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때 회의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숙소개념입니까?”이거 숙소개념이라서 그럼 게스트하우스 개념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갖고 다시 적립된 게 그래도 우리 연구원들뿐만 아니라 연구원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을 위한 어떤 숙소 개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정하게 된 건데, 이런 것들도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온 과정이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이 안 되면 따로 자료로 해서라도 그 상황을 모르는 의원님들한테 좀 일일이 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 플라즈마사업이 연구과제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 없다를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플라즈마사업이 공모사업으로서 지자체연구사업, 지역전략사업 뭐 이런 것들을 다 해갖고 신청하게 된 계기서부터 모르는 분들한테는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됐고, 현재 여건이 어떤지를 이런 것들을 자료화해서 좀 질의하신 의원님들이라든가 또 궁금해 하는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이렇게 뿌려줘 갖고 자꾸만 이해를 구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플라즈마산업단지를 자꾸만 플라즈마사업하고 연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플라즈마산업단지가 일반산업단지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플라즈마를 매개체로 해서 일반산업단지를 승인을 받은 건데 거기에 기업수요 조사에 플라즈마 관련된 기업이 몇 %를 차이합니까? 대충 모르세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데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반산업단지를 신청하면서 일반산업단지의 여건을 그대로 충분히 갖고 가기 위해서 플라즈마라는 이름을 걸어갖고 그냥 매개체로 삼은 거지, 실질적인 거는 일반산업단지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자꾸만 플라즈마, 플라즈마가 발전 되지도 않는데 플라즈마가 우리 철원에 어떤 역할도 못하는데, 플라즈마산업단지가 과연 되겠니? 이렇게 해갖고 자꾸만 오해의 소지를 증폭시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이고 투명성 있는 여건들을 확실하게 밝혀 주셔야 되고, 앞으로 그리고 플라즈마에 관련된 연구과제 공모사업 신청 시에는 예산심의 시에는 과장님이 의원들한테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전에 해당연구원이나 연구자들이 미리 의원들한테 보고하고, 사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알았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플라즈마산업단지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 및 당위성을 재정립해서 투명성 있게 우리 추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 개최, 그 다음에 상급기관 관련기관들 실질적인 협의를 거쳐서 재정확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이게 산업단지로 인해서 파급되는 효과, 그 다음에 피해현황 이런 것들도 판단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명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산업단지를 추진함에 있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논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게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고 제대로 산업단지가, 기업들이 유치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여건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약속해 주실 수 있겠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알았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경숙 위원님, 중복되는 것은 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아까 이양수 위원께서 하신 1,000만원 이상 계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 요청하겠습니다. 동송시장 전기공사인데, 와수시장 진입로 보수공사 거기 한창기업에 대한 그것도 자료에 같이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장

잠깐만요! 어떻게 뭐 답변을 들으시고 결정을 짓겠어요, 아니면…….
경숙

강경숙위원

네, 그러세요.

배병인위원장

네.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자재 같은 거는 뭐 여기서 생산이 안 되니까 외지에서 구입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자재가 아니고 그 정도 비가림하는 2,000만원 이하인데…….
아니, 글쎄요, 그래서 적은 것인데 꼭 외지에서 했어야 되는지 그래서 그랬는데, 네, 됐습니다. 지금 동송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서는 그 공사를 할 만한 전문업체가 없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자료요구는 이거는 갈음하셔도 되겠죠?
경숙

강경숙위원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요구번호 62번에 일자리관계로 해서 다들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조금 다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자리는 주로 크게 나눠서 희망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노인일자리 그렇게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체로 보면 희망일자리하고, 공동체일자리는 지금 행정기관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네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명칭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같은…….
경숙

강경숙위원

바뀌었어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그거는 뭐냐면 2009년도에는 희망근로일자리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서는 그때 금융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업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구제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2010년도부터는 그게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하라 그래 가지고서는 명칭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하는데, 이 대상되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은 관련 실과에서 이렇게 좀 필요한 인력을 요구하면 저희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갖다가 검토해서 인력을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글쎄요, 그래서 그나마 숨통을 티어가고 있는 걸로 생각이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보면서 지금 우리 행정이나 어떤 사업부서에서 투입이 돼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인원은 관리가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요즘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주변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계속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정도,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보조금을 퍼주지만 말고, 거기에 대한 임무를 부여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다만 몇푼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책임의식을 갖게 하라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많은 일자리를 우리가 부리면서도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다면 그야말로 낭비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아, 이 사람이 여기에 해당돼서 거기에 있었구나!”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관리는 관리부서에서 하겠고, 읍면이라든가 뭐 노인일자리 이런 것은 관리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얼마 전에 얘기한 거지만 뭘 좀 이렇게 시키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시키라고 그러면“그거 안 합니다, 힘들다고 안 합니다.”이제 그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해오는데, 시켜서 안 할 것 같으면 사실 그런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만큼 최대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서 제대로 이거 그냥 퍼주기 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이게 공모 경쟁률도 좀 세고요, 사실 자격요건이 미달된다고 그러면 일 할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부분은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문서라도 보내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 한 예를 들겠습니다, 노인 아침에 쓰레기 줍기 하는 것 그거 4시간 정도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경숙

강경숙위원

여기 일자리하고는 달라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예.
경숙

강경숙위원

지역사회환경개선사업 쓰레기 줍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관리를……. 하여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4시간을 하는지, 제초작업이고 여기 뭐 많은 각 분야에 적어도 줄잡아 750명이 투입이 돼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보니까 꼭 필요하고 그런 곳에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출근해서 어영부영하다가 그냥 가기 때문에 제초작업 인원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면 이 지금 철원군이 이렇게 풀밭으로 이렇게 돼있지는 않아요, 문제는 제대로 부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어떤 단체에만 그냥 20명 단위로 다가 이렇게 인원이 배정이 돼서 임금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저거 하지는 있지 않나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안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공모를 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많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보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하천변 수목제거라든지, 환경자원사업소에서는 폐자원재활용선별사업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생산적인 사업 쪽에 사업에 비중을 두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이거 여기 소관 아니에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그거는 저희가 2009년도하고, 이제 2010년도 사업을 시행했던 사업이고요, 금년도부터는 또 이렇게 핵심적인 사업에 치중하라고 그래가지고 선별 쪽으로 집중화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 소관, 네 소관 따지니까 그거 뭐 자기 것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러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말하자면 도와주기로 어떻게 임금소득이라도 있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주는 것보다 제대로 부려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도 여기 소관 아니라고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아니, 저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보면 인원배정이 좀 골고루 돼있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힘들고 저기 하는 데는 조금하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좋은 데는 가서 어영부영하면서 받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보니까 영 제대로 활용이 될지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고하셔서 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도록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알았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미래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위생처리사업소장 홍완선입니다. 저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대한 내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건의 공통사항으로서 먼저 요구사항 1번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정만식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방역시설 설치건에 대한 처리결과로서 금년 6월 30일 설치완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요구번호 2번은 2009년도 군 자체 정기감사 시 지적된 경미한 사항으로 즉시 시정초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번, 8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현황 및 집행현황으로서 2010년도에 6건, 2011년도에 8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번, 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현황 및 유지보수실적으로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7번, 13쪽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 및 행정재산 운영현황으로서 본 사업소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물별로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식 위원님.
만식

정만식위원

네, 정만식 입니다. 4쪽에 방역시설 설치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 설치를 하셨는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근무를 사업을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지금 계속 하고 있나요?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그 계획은 어디서 구제역이나 무슨 방역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히 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게 좀 축산산림과하고도 협조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주로 차량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서 할 거죠? 통행하는?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네, 차량하고, 사람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제역이라든가, 전염병 발생 시기에만 한다, 그 외에는 안 하고?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그 외에는 뭐 지금 같은 전국적으로 걸린 데도 없고 했을 때는 구태여 할 필요성을 예산 낭비인 것 같고,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한번 축산산림과하고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으니까 좀 협의를 해서 평소에는 소독을 안 하고, 전염병 발생 시기만 하는지 그것도 좀 협조를 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점검차원에서 한 달에 한번하든지, 뭐 하여튼 축산산림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까? 정동화 위원님.
동화

정동화위원

위생처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이 항목과 좀 벗어나서 지금 보면 축산폐수가 거기 지금 강포리가 위치하고 있죠? 축산폐수처리장이?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지금 축산폐수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거를 어떻게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농가, 제가 주문 드리는 거는 농가, 들어온 날짜, 톤 수,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까?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은 들어오는 양이 작아가지고요.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지금은 이제 거의 다가 구제역 때문에 별로 없을 것이고, 활발하게 돌아갔을 때 어떤 식으로……. 지금 위생처리사업소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지?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우리 때는 순번을 정해가지고 농가별로 이렇게 들어온 날짜를 정해가지고 들어오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러면 그거 취합된 것도 있습니까? 자료 취합된 것도…….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자료는 들어오는 대로 다 접수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거를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처리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네, 수수료 받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럼 톤당 얼마씩 받는 겁니까?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4,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톤 당 4,000원이요?

배병인위원장

정동화 위원님, 이거는 그 어떤 정상적으로 운영됐을 때하고 지금까지의 자료를 요구하시죠?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도…….

배병인위원장

모든 것을 집어넣는…….
동화

정동화위원

톤 당 4,000원이라고요?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4,000원, 2,000원 그렇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4,000원은 뭐고, 2,000원은 뭐죠?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허가받은 데는 4,000원으로 알고 있고, 신고대상은 2,000원 그렇게…….
동화

정동화위원

허가업소는 4,000원…….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2,000원도 있고, 신고 업소는 2,000원.
동화

정동화위원

신고업소라고 그러면…….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네, 좀 영세한 업소를 얘기합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영세축산농가다 이거죠?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허가업소 명단하고, 신고업소 명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반입량하고, 수수료 징수한 것, 요것을 월별 정산이 되겠죠?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그거 해가지고서는 2010년도하고, 신규년도는 없을 것 같으니까, 2011년도에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까?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올해도 뭐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것하고, 11년도 현재 것까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축산폐수 처리하는데,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일 몇 톤입니까?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200톤입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1일 200톤이요, 그럼 이거를 벗어나서는 반입을 안 하겠네요?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죠, 그래가지고 순서를 정하고…….
동화

정동화위원

순서를 정한 것이고? 네, 잘 알았습니다, 요것 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병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먼저 하시고 하시죠.
만식

정만식위원

추가로 조금 전에 방역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개 거기 출입을 하는데, 돼지 분뇨차잖아요?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요새 돼지가 없는데도 몇 대나 하루에 출입을…….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요새는 70톤, 10대내지 15대…….
만식

정만식위원

10내지 15대가, 그래도……. 아까 제가 생각이 좀 짧았는데 이게 설치 목적이 전염병 사전 예방이거든요, 그래서 상시 운영 안하면 이거 설치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전염병이 관내에 전염이 됐을 때 만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전염병을 막자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반농가, 큰 농가에서는 평소에 차단방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동화죠? 자동으로 돌아가죠?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네,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래서 지금 다 준공이 됐으니까, 이제는 매일 차량이 진·출입하는 시기에는 그 시간대에는 반드시 방역기가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대요, 하여튼 그 사항은 우리 축산산림과하고 어떤 게 효율적인지, 효율적인 것을 또 찾아야 되니까, 검토를 해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래요, 축산산림과가 뭐 하여튼 정확하니까, 제 생각에는 반드시 평시에도 차단방역,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이니까 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축산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효율적으로 괜히 설치만 해놓고서 괜히 전염병이 번지지 않도록 이렇게 좀 긴밀하게 축산산림과하고 협의를 하세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네.
만식

정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이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양수

이양수위원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정만식 위원님도 주문하고, 지적을 했는데, 그 자동 방역기를 설치한 데는 일반 양돈농가들도 상시운영체제로 들어가 있거든요.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전염병이 발생할 시에만 할 것 같으면 이동식으로 하지, 굳이 고정식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전염병이라는 게 발생한 이후에 알게 되지, 사전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문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우리 정만식 위원님이 주문한 사항은 상시방역운영체제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회 주문사항으로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 음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기계나, 전기 뭐 설비에 대한 수선정비는 매년 매번 정례적으로 보수하고 개선하고 하는데, 그 주변 부대시설이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비용으로 유지하는 것들은 없어요?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본 시설도 하지만 관로를…….
양수

이양수위원

관로도 있고…….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점검하고 하는 저거는 저희가 하고요, 거기에 이제 망가지거나 할 적에는 그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잡초제거나 나무, 조경관리는요?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그것도 지금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없죠,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최소한의 마을오수 같은 경우에는 환경수도과에다가 협의를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여건에 대해서 인건비, 일시사역인부라든가 그런 것도 예산에 반영해서 유지관리 좀 해주시고요.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특히, 나무들 보니까 이제는 갈말하고, 김화하수종말처리장은 수형을 잡고서 나무가 커야 될 시기인데, 죽은 나무들도 있고, 가지가 망가진 나무들도 있고 엉망인데, 그런 것도 이제 축산산림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한번 좀 조경수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래갖고 환경시설의 주변관리가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가 와서 보더라도, 또, 우리 주민들이 필요하면 이용할 수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 반영과 더불어서 좀 관리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8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