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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임덕수 의원 발언

제192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2011-07-12

임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수

정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무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본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군정 발전에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기획실장께서는 분야별 예산편성내역을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추경 기획실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관리시스템 68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인데 행정소송 민사소송해서 2,500만원을 증액했고 승소 사례금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시설공사 원가계산 검토 용역비인데 5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미술관이나 갯벌센터에 우리군 기술직 공무원들이 산출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 2,00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이런 사업이 없기에 삭감했습니다. 황토골 무안소식지 발간입니다. 이게 매 분기에 한 번씩 나가야 하는데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어서 두 번 추가해서 편집용 인쇄로 해서 1,720만원, 참석수당하고 원고료 해서 164만원 계상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도서 해양 수산 콘텐츠 홍보 프로그램 제작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직원 회의용 의자 담당들 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7개 80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에서 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원금 상환액이 1억4,500만원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이 90억원인데 이번에 20억원을 상환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예산 총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황토골 무안소식지가 정말로 다른 지자체 시군에 엄청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그렇게 군정만 할 것이 아니라 의회운영 사항도 한 번씩 넣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의정사항이 포함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계속 분기에 한 번씩 나갔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무안의 좋은 소식을 분기별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기획실은 큰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 다 주어 버리고……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라.
길수

정길수위원장

임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민사소송에 우리군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담당 변호사가 한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까?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두 군데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런데 보면 패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항소하게 될 것 아닙니까? 대법원까지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다른 변호사라도 선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지난 번 담당 계장 교육 갔다 왔는데 꼭 선임변호사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덕수

임덕수위원

도서 해양 수산콘텐츠 프로그램 제작이 아까 의원 사무실에 와서 설명한 것이죠?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그리고 2010년도 예비비를 5억원이나 삭감했는데 예비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여기서 일반회계 100분의 1만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증액된 것은 본예산에 삭감하기 때문에 삭감예산에 플러스가 되어 버렸습니다. 다시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로 증액되어 버렸기 때문에……
덕수

임덕수위원

예비비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년도에 비교해 가면서 적당하게 해야지 너무 과다하게 해 놓으면 다른 예산을 못 쓰기 때문에.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그래서 남은 예산을 일반회계에 추경때 편성하기 때문에 5억원을 그만큼 삭감을……
덕수

임덕수위원

결산검사하면서 지적했지만 예산을 미리 해 주어야만 정리추경에라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쥐고 있다가 사고이월 시켜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지난 번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9월달 정도 실과소에 앞으로 사용계획을 받아가지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위원들 간 계수조정을 한 후에 제2차 회의는 7월 14일 오후 3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