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규창
이규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는 건설재난안전과, 지역개발건축과, 전략사업추진단, 문화체육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재난안전과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종환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재난안전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의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6개소를 했는데 사업비가 지금 남아있나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사업비로는 안남아 있고요,
김상봉의원
없어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맞춰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상산초등학교는 건설재난안전과 소관인가 아니면 지역개발과 소관인가?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그것은 그전에 저희들이 했다가 지금은 일단계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상봉의원
노후화 되어서 블록을 해 놓은 것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베이스빅톤인가 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봉의원
예, 학생들이 신호등 대기하다보면 차가 지나갈 경우에 요새 같은 경우에 물탕이 뛴다고 정비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소관을 잘 몰라서 그런데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저희과에서 생활민원사업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백곡천 생태하천하고 고향의 강 관광네트워킹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호환정비 자전거도로 이런 부분은 3개가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연장이 모자라서 다른 사업투입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신건가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사업비가 우리가 진천 2구에서부터 합수머리까지 하고요. 진천2교에서부터 백악관까지는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 그 위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고향의 강 사업을 요구해서 5억이 내려와서 다시 그 위에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이것이 세가지해서 148억이나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사업비가. 그러면 다른 곳하고 균형 맞춰서 다른 하천도 해가면서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군비만 145억이 투입되는 거거든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우선은 백곡천하고 초평리를 연결하는 것 우선 건강 네트워킹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 짓고 다른 곳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자전거 도로하고 호환정비 이런 것은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사업비가 모자라서 다른 사업도 들어가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건가 모르고요. 저쪽 농다리에서부터 덕산까지 이쪽 이월 칠장천까지 그 하천도 상당히 정비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는 조금만 사업비를 들여도 효과는 엄청나게 크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여기에 418억씩 투입을 하고 순군비만 145억씩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선은 일단계로 마무리 짓고 연차사업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하천에 관한 사항은 칠장천 하나만 빼고는 나머지 이쪽 하천 백사천이거든요. 엄청나게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 간 만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 챙겨주시고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예. 그 다음에 작년도에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잘못된 공사에 반복 되는 부분 즉 위험도로 저쪽 이월 전자농공단지에서 밤디 쪽으로 가는 길 꼬불꼬불하게 만들어 놓은 부분 또 은암리 군도 청양에서 연화쪽으로 내려가면서도 불과한 200미터도 안되는데 시야가 가리도록 도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런 부분은 설계과정이나 이런 때도 충분하게 곧게 잡을때는 잡고 이렇게 하셔야 될 부분인데, 맞죠?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은암리 것은 저희가 잡으려고 하는데, 부속건물만 걸려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방앗간하고 원체를 다 하려다 보니까 너무 과하다해서 사업비, 부속건물 거길 갖다가 방앗간하고 다 주기가 무리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글쎄요. 앞으로 지금까지 손 데 놓으신 것은 도리가 없지만 앞으로 하는데는 1~2년이 걸리던 10년이 걸리던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야지 그때 그때 피해나가기 위해서 하다보면 다시 해야 돼서 돈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은 좀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 군도하고 농어촌도로확포장 관계 우리군의 사업을 하시면서 우선순위 먹여 놓으신 것 있으신가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우선순위를 먼저번에 하다 보니까 토지승낙이 안되어 가지고 먼저 번에도 토지승낙이 어느 정도 된 곳을 해야 되지 않나해서 추진을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반대는 우리가 저희도 면에서 얘기를 해서 토지승낙을 어느 정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공장주변 같은 곳에서는 해서 먼저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꼭 빨리 필요로 하는 곳에 우선순위를 앞 순위로 둬서 국도나 이런 부분도 우선순위해서 하잖아요. 순위를 줘서 넘겨가면서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도 군도나 농어촌도로도 그런 계획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세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유인물 10쪽 하고 11쪽인데요. 민간인 방재활동 참여 활성화 보면, 세 번째 피해발생 우려지역 사전예찰활동 실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재난예방에 대해서 이번에도 초평이나 덕산에 수박이 많이 물에 잠겼잖아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이런 경우에 해마다 일어나는 재난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재난예방에 신경을 써주시면 안 될까요? 조금만 우리가 도와주고 재난예방 예찰활동에서 침수지역은 미리알고 있잖아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이런 경우에 공직자나 민간인들을 통해서 예찰활동을 우선순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보면 수로가 막혀 가지고 물이 찬 곳도 있고, 아니면 수로가 수문을 안열어줘 가지고 물이 넘쳐서 찼단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예찰활동을 조금만 해줬더라면 그런 재난은 예방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민간인 활동을 각 면에 선출해 가지고 지정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침수지역도 얘기를 하고 밤에 그 분들이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이분들이 연세도 있고 해서 잘나가지 않으셨는데 지속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도 어느 지역 순찰해달라고 계속적으로 계도하고 위임할 때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우리 농민들께서 일년동안 피땀 흘려 농사지어 놓은게 하루아침에 못쓰게 되는 예방차원에서 해주면 농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34번 국도가 어디서 관리하는 거였죠?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대전국토관리청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대전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죠.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윤희
김윤희의원
34번 국도에서 버스승강장 요청이 왔었거든요. 팀장님께 상의를 했더니 그것이 국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듣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쪽 국도관리청으로 이야기 하면은 최소한 3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요청은 어려운 부분을 계속 요청해 오는 부분이고 그것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은 없어보입니다. 우리 주민이 불편을 겪는 사항이라서 우리 지역에서 할 경우 가능하지만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우리가 책임이냐 아니면 국도관리청 책임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손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국도에 혹시 승강장 요청 온 것이 우리 지역에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온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들에게 요청이 들어오면,
윤희
김윤희의원
요청해 온 것이?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들어오면 수시로 보은국도에 공문을 보냅니다. 보은국도에서는 토지승낙 할 때 그것을 먼저 보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와서 그분들이 설치하려면 토지승낙이 안 되어서 못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호 협조를 계속 하는데요. 최대한 얘기하시는데는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협조를 한다고 하지만 그쪽에서는 크게 다루다 보니까 아마도 자꾸 밀리고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고위험부담을 안고 있어서 진행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텐데 장소에 따라서 한번 가보시고 사고위험률이 적다든가 이런 곳은 우리 군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주민 편익을 위해서 공사비가 많이 안 들어가고 토지가 된다면 군비가 많이 안 들어갔을 때는 하지만 국도 같은 데는 어디는 4~5천씩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옹벽 같은 것이 많고 그러다 보면, 그것은 좀 어렵고 공사비가 최소화 된다면 노력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백곡에 상로마을 그쪽 주민들 요청이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한번 나가 보셔가지고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3페이지 칠장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바들말 앞에 제방둑 차량통행이 되게 많은 것은 아시죠?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기형
김기형의원
이것을 손 대면서 그쪽 부분의 도로를 넓힐 수 있는 방안들이 같이 강구될 수는 없는 건가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남아 있는 데를 위에 해서 1미터 정도를 이번에 높여 주려고 합니다. 많이는 못넓히고 하천폭을 못줄이니까 최대폭으로 해서 비탈면에 옹벽을 쌓든지 높은 것을 쌓아가지고 1미터 이상을 넓혀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되어 있고요.
기형
김기형의원
그쪽에 원룸이 많이 들어서고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통행이 앞으로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일부는 도로폭이 되는데 절반 정도는 되게 좁고 교행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손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넓힐 수 있는 구간은 넓혀 주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 있는데요. 자율방재단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우리가 방재단 하실 분들을 각 지역별로 받거든요.
기형
김기형의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기형
김기형의원
대부분 이장님들이 하고 계시지 않나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이장님들도 하고 있고 산골짜기 같은 데는 주로 통화 가능하신 분, 핸드폰 연락이 가능하신 분으로 지정을 하거든요. 이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외딴 지역 같은 데는 그분이 지정되면 그분을 또 해드립니다. 연락을 수시로 서로 하기 위해서.
기형
김기형의원
자율방재단 운영이 형식화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형식화 되지 않도록 일단 구성을 했으면 내용이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이규창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재난안전과가 다섯 팀이잖아요. 그런데 건설쪽으로는 2개팀이고 재난하고 안전하고 해서 3개 팀이거든요. 사실 건설사업보다 재난안전쪽이 더 비중이 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재난이 있고 그러면 옛날에는 다 천재로 치부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개(擧皆)가 다 따져가지고 인재다 하고 있잖아요. 먼저 수박밭에 물 들어간 것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건설재난안전과는 건설사업도 물론 해야 되겠지마는 재난안전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보고서에도 보면은 전부 재난안전이 거개에요. 사실. 재난, 재해대비 사전점검, 민방위 비상급수, 민방위 경보시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비상대비태새 확립, 수해예방 하천관리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재해가 닥치기 전에 예비하고 점검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전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규창
이규창의장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것으로 보면 직원이 출장을 나가면 출장보고 할 때 어디어디 다녀 왔습니다. 대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책임소재도 그렇고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재난안전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데 제가 방안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포괄적인 보고를 받으시면 나중에 문제가 커집니다. 만약에 한천천 제방을 누구를 보냈다, 그러면 제방에 수문이 몇 개이고 이 수문은 어떻게 되어 있고 자동개폐기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해서 시설별로 보고를 받도록 해서 재난안전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뒤에 유루(遺漏)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재난대비 하는데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것은 저희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론도 하기도 그렇고 배수문 관계가 저희가 하다 보니까 농수로 같은 데서 우리가 큰 배수문은 올해도 세 번째 청원경찰에서 돌았는데요. 소규모 농촌공사에서 했다든지 이것까지는 파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농촌공사에 얘기하면 자기들이 나간다고 그러는데 문제점이 저희가 하다 보니까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농촌공사에 직원들이 진천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면 위치를 가르쳐 달라, 어디에서 나와 달라, 어디까지 나오면 그리 따라 가겠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처능력도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비가 많이 와서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예방하고 조치하는 건데, 이것이 민방위 경보시설도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는 산 같은데 계곡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없지마는 계곡에 가서 야영하고 있는데 물이 갑자기 불어났는데 경보시설을 설치해놨는데 작동을 안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런 적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잘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을 해달라는 얘기죠. 만약에 청원경찰을 내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규창
이규창의장
그러면 보고를 어떻게 받으시느냐. 제가 생각을 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한천천을 갔다면 제방을 봤는데 거기는 배수문이 몇 개가 있었는데 어떤 것은 열려 있었고 어떤 것은 닫혀 있고 이렇게 자세하게 보고를 받으셔서 유루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는, 관심을 더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지금은 사진을 지역별로 찍어가지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열어놓고 사진을, 갔다 온 것을 복명(復命)을 붙여가지고 왔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제가 문백에 있을 때 보면 문백에도 장월리 앞에 제방이 있고 거기에 배수문이 많이 있어요. 주민들이 열어놨느냐, 닫아놨느냐 그때도 문제가 많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한 것이 비가 오기 전에 주민들을 데리고 같이 돌았어요. 내려놔야 되느냐 올려놔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줬어요. 그랬더니 뒤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재난을 대비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를 해 주세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새는 배수문 관리자를 직접 현장까지 데려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지역개발건축과장 유영찬입니다.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의장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큰 연관은 없는 사항인데요, 하이마트에 주공아파트 요새 계속 입주하고 있죠?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교통량조사를 해보셨나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교통량 조사는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김상봉의원
아니, 교통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 혹시 안 해보셨나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교통영향 평가에 대해서
김상봉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하이마트를 개장하면서 100% 입주가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굉장히 체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얘기로는 뒤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행을 하고 나서 주공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것을 조기에 발주할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가 여쭈어 봅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도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해달라는 곳은 많은데, 가급적이면 토지소유자들이 승낙서를 미리 받아서 그것을 보고 여건 봐서 읍면별로다가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적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영향평가는 안할 걸로 알고 있고요. 계속 협의를 해서 길을 내야 하는데 진천읍 같은 경우나 각 읍면에 할 때는 많은데 도비 지원도 없고해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소유자들 만나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100% 입주가 된다면 출퇴근 시간 혼잡이 예상된다는 주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한번 지역 좀 관심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14페이지, 진천읍 소재지정비사업관계 한번 봐주시죠, 당초 사업비 158억이었던 것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줄었나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158억인데 민자같은 경우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수정이 된 거에요 ?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수변환경조성관계는 뭐하시는 거예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담당팀에서 여러 군데 갔다 왔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청주시청 뒤에 상당로 맞은편에 물길잡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 정자형도로에 도로를 내면서 물길을 내려고 당초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중화 사업이 비티엘 사업의 3년이 안됐고 앞으로 가스관 공사가 6가닥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성이 있어 가지고 당초 계획만 수변공원이 되겠는데 부분적으로다가 무슨 읍사무소에 앞에 물을 해서 조금 놀게끔 하려고 그런 시설을 구상해 놓은 계획이 되겠습니다. 물길을 해서 하려고
수근
봉수근의원
그러시고, 이월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거요. 의용소방대 대막노인정간 이것이 그전에 선거운동과정에서 그 당시에도 체육공원조성관계 주민설명회 하고 그럴 때 오셔서 그것하고 같이 하신다고 했던거 아니에요? 도시계획도로 그런데 예산확보가 안됐는데, 요부분은 체육공원 생기면서 길이 없어지잖아요? 거기 어떻게 농지이용하게 되나요 같이 하실 부분 같았는데.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사업비는 체육공원할 때 참석을 안 했었는데 어쨌든 1억원밖에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보상은 하고 있고 예산은 확보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광혜원, 후년도에 이월 소재지정비사업이 계획을 잡고 있지만 하여튼 예산확보해서 제방도로를 이용하든지 해서 빨리 사업을 해야 될 입장이고 현재는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체육공원하면서 거기 길이 없어지는 걸로 되는데 도시계획도로 안하시면 문제가 당장되실 부분 같은데요. 한번 현지 검토를 해보시고 그쪽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거기 해야 될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초등학교에서 저쪽 탑라이스 있는 쪽으로 가면서 도로 비티엘로 했던 건지, 상수도 할 때 한건지, 건들려 놓고 울퉁불퉁 아주 엉망이거든요. 도시계획 구역내에 사업비 갖고 계신 것 있잖아요?
예, 그것은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비티엘로 한 것도 있고, 원래 임충섭씨네 앞에가 배수가 잘 안되고 해서 저희들도 민원사업비는 있는데 예산확보 해서 포장을 다 깎아내고서 아마 재포장하면서 배수로까지 해야 하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일부는 저촉이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시내관통되는 교통량은 많고 그래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스콘을 깎아내고
수근
봉수근의원
글쎄요. 거기도 좀 가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린마트 옆에서 송현 1,2구 올라가는 길있죠?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이병철씨네 집뒤에 올라가는 길
수근
봉수근의원
어디서 손을 댔는지 몇번을 댔는지 길이엉망이에요. 거기도 한번 나가시기 전에 보시고서 대책을 해 주세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이규창 의원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잔소리가 많은 것 같네요. 죄송한데요. 우리 혁신도시건설하는데 혁신도시는 LH에서 다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저희 관장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서 협조를 하고 협력을 해서 같이 만들어 가는건데, 이제는 협력단계가 저희들이 거의 저희가 할 일이 되어 졌다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혁신도시에 우리 지역에서 더 유리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혁신도시내 공공택지가 분양이 되어서 음성 땅에 됐잖아요. 거기 아파트가 지어지고 얼마 전에 택지분양 했는데 그것도 음성땅만 했거든요. 우리지역은 한필지도 팔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 지역이 발전하려면 인구가 늘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인구 늘리는 방법은 아파트도 짓고 주택도 지어야 하는데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혁신도시쪽에 그쪽 일하는데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협력해 줄 것은 협력 해 줘야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지역을 위한 쪽으로 더 비중이 크게 일을 해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혁신도시 공사하기 전에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그런 역할이 다 없어졌잖아요.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LH를 자꾸 드나들게 하면서 우리지역의 무엇이 유리한가 이것을 찾아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시고요. 참고하셔서 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우리 보고사항에는 없는데요. 복개천에서 도시계획도로 경찰서하고 하나로마트 거기에는 전혀 안되어 있고 이쪽 복개천에 중간에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으면서 복개천하고 안되어 있고 저쪽 백곡천 제방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경찰서하고 하나로 마트 거기는 손도 못되고 있고 그런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읍이라든가 자꾸 건의를 해서 장수복씨라고 시장가는 통에도 집을 못듣고 있어요. 옛날에 농협운전하시는 분들이 저기 집이 그냥 있어서 거기도 차량 통행을 못하고 있고 또 복개천에서 상산연립가는데 이번에 공사발주했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담도 못 뜯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발주를 시켰는데, 장수복씨네 거기도 돌아가셨지만 못 듣게 했고 상산연립도 못듣게 하고 읍면에다 협조를 계속해서 읍에도 안도와주고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고, 경찰서 같은 경우에도 이범제씨 도시계획 뚫을 때 무기고가 하나로마트 뒤에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옆에 있는 분들이 승낙을 받아서 해줘야 하는데, 그냥 승낙서 받은 것을 발주해도 가격이 적다든가 부동액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읍에서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좋은데, 그냥 가만히 있는 도로를 갖다 하면 일하다 예산만 확보해놓고 사장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것은 진천읍 하고 협의해서 주민들 협의체를 구상하든지 해서 승낙서가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협의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무기고라든가 그런 것이 저촉되고 있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도 다른 것도 많지만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과장님께서 협의체 같은 것이 읍에는 안되어 있고 이런 것을 하기에는 과장님선에서는 역부족일겁니다. 군수님한테 건의 하셔가지고 진천읍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는 일로 이렇게 지위계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고요. 지난 번에도 경찰서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전하겠다해서 MOU 체결한 적이 있었잖아요. 경찰서 측에 예산 확보가 미흡한 관계로 답보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도 우리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경찰서 지금 외부로 나가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군민들이 전부다 원하고 있고 진천읍에 점자형도로에서도 너무나 비좁고 한데, 경찰서가 차지하는 면적 때문이라도 우리 시내 교통흐름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안 좋거든요. 우리 도시계획팀에서 이런 것을 사전에 계획을 잘하셔가지고 경찰서도 외부로 내보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대표훈련원사업과 관련해서 사격장 문제나 야간 조명 문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해결이 잘됐습니까?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되고 먼저 번에 2단계 사업, KDI에서 예타 때문에 왔다갔었는데 거기에서 예타 결과가 나온 것에 따라서 어떻게 구상을 잡는지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타 나왔을 때 지역주민들이 같이 동행을 했나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타 나왔을 때는 1단계 사업추진사항 보고하고 2단계에 대한 그것은 그때는 안왔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2단계이후에 3단계까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그런 것은 전혀 아직.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2단계 했을 때에 그전에 가급적이면 뒤에가 사격장 뒤에가 고바위가 세고 사슴이 있고 하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앞에 지금 사무실 부지 앞에 경기장 3개밖에 안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 활용하는 방안은 전 부군수님이 있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한번 줬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그 위치나 이러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가지 민원문제도 그렇고, 군에서 결정할 일은 아니지마는 협조요청이라도 해서 되도록 민원발생이 없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 신동석입니다.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의장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월드컬쳐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월면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민속촌인가 들어선다는 그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이월면 송림리 안산 맞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12만평이 다 군유지인가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군유지가 있고 일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사유지가 얼마나 되는지?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사유지가 17%에서 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척산업단지 공업용수도 매설과 관련해서 이월부터 산단까지 공업용수도 매설작업을 했는데 노면이 되게 안 좋은 것은 알고 계시죠?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애초에 공사할 때 다짐이나 이러한 것들을 덜 다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차가 다니면서 엄청 많이 보수공사를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공사 하고 땜빵을 하다 보니까 노면이 너무 안 좋아서 대개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진행상황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용수관로를 묻으면서 지반이 침하되어 가지고 교통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임시포장을 해놓았고요.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정식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9월 중에, 층을 맞추려면 한쪽 면을 깎아야 됩니다. 9월 중에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완전시공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신척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이 완공한다고 했는데 예산확보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는 충북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염정환의원
아니, 진입로 개설공사?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진입로 개설공사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합니다. 2013년도까지는 완공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염정환의원
신월교차로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월교차로에서 신척산업단지 입구까지라고 했는데?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신월리 도종 앞에 17번 국도에서 산업단지까지가 공사구간입니다. 신월리 도종 앞에 17번 국도.
염정환의원
그런데 어디를 공사하시길래 교량을 3개소를 설치한다고 나왔어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교량이 거기부터 신척산업단지를 가려면 중부고속도로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부고속도로 위로 교량이 설치됩니다.
염정환의원
그리고 진천 전용도로에서부터 산수단지가 신척단지로 가는 길까지 설계가 안 된 것 같던데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진입도로 만큼은 국비가 확보됐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것이 587번 지방도입니다. 저희들도 국비를 확보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와 계속 협의를 해서 기왕에 진입도로는 4차선이고 또 일부 신척산업단지에서 산수산업단지까지 이덕도로 2차선이기 때문에 그것도 4차선을 하려고 계속 도와 협의 중에 있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그것이 연계가 되어야 진천에서 신단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연결이 되는 것 아니에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염정환의원
신월교차로에서 들어오는 도로보다 그것이 더 먼저 되어야 될 사항 같은데 안 그런가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진입도로는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도와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알겠습니다. 우선 그것이 연결되어야 신단이 진천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개설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염정환의원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체육고등학교 이전 관계는 이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 관계는 어떻게 됐나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부지는 문백면 도하리로 교육청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충북도 교육청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심의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의견이 충청북도 12개 시군 자치단체에 공모를 하면은 어떠한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진천군에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서 인센티브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충북도교육청에서는 진입도로 10억원 소요되는 것을 진천군에서 해 주기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마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어떠한 진입도로라든가 생산기반시설은 기본이다, 그래서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면은 좀 더 많은 인센티브가 있지 않을 거냐 하는 취지로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재검토 됐죠?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재검토하는 것으로.
수근
봉수근의원
교과부에 올려서 7월 5일날 투융자 심사했죠?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그래서 재검토 지시가 됐습니다. 8월달에 또다시 한번 올려본다고 그러니까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가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그다음에 광혜원 중고등학교도 여기에서 손을 대주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중고등학교 분리?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아무 것도 안 하세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이것이 군에서 어느 부서에서 손을 대든지 대야 될 부분인데 이것도 같이 올라가서 재검토 됐거든요. 1월달에 올라갔다가 재검토, 이번에 또 재검토 됐는데 군에서도 같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력을 해서 하셔야 될 부분인데 주민들은 꼭 되는 것으로 아는데 재검토가 되어서 아직 주민들은 모르시거든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광혜원 고등학교 분리는 무슨 이유에서 재검토가 됐는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재산관리부서에서는 군유지 서로 교환하는 업무이고 분리해서 하는 부분은 이쪽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같은데요. 맞죠?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도에 먼저 정우택지사 때 10대 주요사업으로 해서 중부하이웨이벤처빌리지 한다고 한 것 있었죠?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여섯 번째인가 일곱 번째 사업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사님이 바뀌어서 추진을 안 하나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이 추진을 안 하고 복합산단이 승격에 있기 때문에 신척산단으로 대체 추진하는 것으로,
수근
봉수근의원
중부하이웨이벤처빌리지가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주 목적은 중부권에 사업체나 농공단지, 산업단지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나 임원들 살 수 있는 터를 좀 만들자 라고 하는 의미로 계획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이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그전에 방송에도 나왔고 계획서상에도 등재가 되어 있던 부분이에요. 10대 주요사업으로 해가지고.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현안사업에서 11쪽에 진천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 조성사업, 이것이 서영정밀 산단 말씀하시는 거죠?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12만 3천평 정도 되는 거죠?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우리 군유지 매각할 때는 11만 8천평이라고 했었는데 5천평이 더 늘어났네요.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순수한 군유지 면적이고요. 이 면적은 사유지 7천평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진입로까지 면적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사유지가 포함이.
동구
김동구의원
사유지가 포함됐다고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영정밀에서 산단 개발을 할 때 몇 평 정도, 그러니까 12만 3천평 중에 몇 %정도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토목공사를 하면?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당시에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도에서 할 때도 일부 서영정밀 측에서는 임야 경사도가 좀 심한 부분은 자연녹지로 일부 남겨 놨습니다. 그 부분을 어떠한 연구소라든가 종업원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개진됐고요. 지형으로 봐서는 75% 정도만 부지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결과가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그러면 서영정밀에서 진짜 필요한 면적은 얼마라고 보십니까?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서영정밀 회사내에 자회사 두 개의 회사가 포함이 되어서 3개의 회사가 들어오는 단지입니다. 그 계획에 맞게 설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3개의 회사가 들어오면 그 면적은 다 수용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본 의원이 문백발전협의회에서 그분들이 보고하는 것, 산단토목공사 설계자가 오창에 계신분 들이죠?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그분들이 보고할 때 5만평만 얘기를 하셨어요? 더 이상 필요치가 않다 그렇다 그러면 그분들이 서영정밀이 그 넓은 면적을 전부 쓰겠다고 우리한테 군유지를 매각하는 거잖아요. 계획서에 환매조건 계획서가 들어 가 있나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러면 그 면적을 활용 안 했을 때에는 군유지로 다시 우리 군에서 다시 찾을 수 있는 건가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산업단지 고유목적에 사용안 했을 때는 환매조건이 적용이 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은 면적 남았거나 그 면적에 대해서 어떠한 투기목적으로 할 때는 환매조건이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당초에 서영정밀에서는 산업 단지내에 어떤 기숙사 시설도 설치를 하려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문백면 발전협의회에서 어떠한 문백면 소재지 발전을 위해서 기숙사 아파트만큼은 소재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산업단지 내에 기숙사를 안짖고 소재에 짓기 때문에 일부 그런 공간은 여유가 있지만 그렇게 많은 면적에 공간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숙사는 산단 안에 원래 그분들이 우리한테 보고서를 줬을 때 기숙사는 산단 안에 있었고, 문백면 소재지에다 아파트 그분들이 짓겠다고 아니었나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기숙사를 산업단지에 신축계획이 있었는데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봉옥마을 뒤쪽으로 부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겸 기숙사 그래서 백여세대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당초 계획에는 아마 단장님이 아시기에도 기숙사가 여러 동인데요. 숫자가 많았었는데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리고 현재 기숙사는 봉옥마을 뒤편에서 짓는 걸로 설계 중에 있고요. 산업단지 내에 어떠한 공원이라든가 단지 내 진입도로 그것이 한23% 정도 됩니다. 그런 면적은 진천군에 기부하도록 산업단지 및 입지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많은 공간은 없을 겁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러면 서영정밀에 군유지 매각을 했잖아요? 산단개발은 서영정밀 측에 토지이전이 된 건가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군유지는 이전이 됐고요. 사유지 7천5백평 정도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러면 산단개발 자체를 서영정밀에서 해야 하는 건가요, 우리 진천군에서 해야 하는 건가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서영정밀에서 해야 합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우는 행정적으로만 도와주면 되는 거죠?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죠.
동구
김동구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주면서 산단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보다도 어떤 진입도로라든지 공업용수 생산기반시설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것은 어차피 군에서 해주기로 MOU체결을 했고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그러면 보니까 보고에 보면 11년 10월 분묘이장 및 토지보상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토지보상협의가 진입로 쪽 얘기하는 거예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부지내에
동구
김동구의원
사유지 얘기하는 거예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군유지가 가에 있고 가운데 사유지가 7천5백평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수해야 공사 착공에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서영정밀이 우리 군에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문백지역이 개발이 전혀 안되고 있고 장기발전계획에도 빠져있는 곳이 문백면인데, 우리가 산단을 이렇게 지정해주면서 서영정밀한테 엄청난 혜택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서영정밀이 과연 문백면이나 진천군한테 어떠한 혜택을 받은 만큼 진천군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할 것인가가 참 중요하거든요. 단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예의 면밀하게 보셔서 그분들이 산업활동도 열심히 잘해야 되겠고 또 문백면 진천군 발전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단장님께서도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이규창 의원입니다. 6 페이지, 이노밸리조성 사업이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규창
이규창의장
용역결과 신재생에너지단지 6개 사업이 제시가 됐다고 하는데, 결과가 완전히 나온 거예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2008년도에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온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이 했으면 가장 좋겠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외에 복합 이노밸리타운 교육연수 및 국제선교타운 그리고 혁신도시로서의 배후지로서 발전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온 사업이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언제 끝났어요, 용역은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2008년도에 끝나서 2009년도에 초평면 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그러면 군유지인데,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군유지가 70%정도 되기 때문에 어떤 개인업자를 선정하면 특혜시비가 있기 때문에 민간공모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산업단지가 아니고 신재생에너지단지도 들어가고 교육연수시설도 들어가고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원래 규모가 170만평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산업단지로 한다면 분양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8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폐수종말 처리장 신축산업단지 한번 여쭈어 봤던것 같은데 또 기억이 안나네요. 378억 사업비잖아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규창
이규창의장
국비로 하나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광특회계라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광특회계로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규창
이규창의장
산단조성하는데 포함이 안 되는 거고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산업단지는 신척은 충북개발공사에서 하고 산수는 계룡에서 하는데, 이것도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진입도로하고 공업용수하고 폐수종말 처리장은 생산기반 세울 때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378억원 중에 군비는 얼마나 들어 갈 것 같아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군비는 없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이런 것이 전부 포함이 되면 분양 단가가 높아져서 안 되는건지 모르는데, 공업용수 따로 떨어지고 폐수종말처리장 따로 떨어지고, 또 따로 떨어지는 것이 뭐죠?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진입도로는 국토해양부 예산이고요. 중앙부처부서가 폐수종말처리장 환경부소관이고, 계속 업무상 분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하여튼 분양단가가 낮아지면 분양이 잘되어서 좋을 테지만 돈이 아주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태수입니다. 2011년 상반기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3쪽에 보면 11회 농다리축제하고 32회 생거진천 문화축제가 있는데 전년도하고 차별화 된 행사가 추가된 것이 있나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현재 생거진천 문화축제는 기본계획 확정이 안 됐고요, 농다리축제는 지난 15일날 이사회를 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의견이 합의가 안 되어가지고 확정을 못시켰는데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생거진천 문화축제 같은 경우에 지난 해와 틀리게 할 것이 효 관련프로그램하고 생거진천의 정체성에 중점을 둬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고요. 농다리축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 있는 것이 행여다리 건너기, 매년 했던 건데 그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참여하는 주민들이 연세도 많고 힘도 들고 예산문제까지 거론이 나왔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다 해가지고 완전히 합의를 못봤는데 일단은 다시 한번 이사회가 됐든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기존에 주민들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프로그램은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상여 메고 다리 건너기는 단체에다 맡겨가지고 하면 안 될까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했는데 연세도 많고 그러니까 일단 부락에서는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농다리보존회나 임영은 추진위원장님이 독려해서 했는데도 힘들더라도 한번 더 해보자, 다음 해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더라도 일단은 올해까지 하는 것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축제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려다가 멈추고 있죠,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었는데?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문화원이나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축제추진위원회, 각 읍면의 축제위원회까지 구성은 되어 있는데 조례까지는 아직 정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입법예고 안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입법예고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김상봉의원
준비만 하고 있었다가 말은 거라고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김상봉의원
알겠습니다. 18쪽에 보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공사가 있는데요. 그라운드골프가 제4회 생거진천 전국 그라운드골프대회를 치르는 바람에 축구협회하고 운동장 문제 때문에 시비가 붙었죠?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렇다면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전국대회를 여기에서 치를 수 있나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규모가 적습니다. 종합운동장 위에 1개 면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그라운드골프장 동호회원들이 여가를 즐기는 수준이지 전국대회 규모는 못됩니다. 전국대회 규모는 8개면이 나와야 되는데 1개면입니다.
김상봉의원
기왕 하려면 1개면 외에 더 늘려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전국대회는 당초에 종합운동장에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날 아침에 폭우가 오다 보니까 위치변경이 힘들어서 그랬는데 역사테마공원에는 전국대회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쪽에 특수시책에 보면은 전 군민 도서기증 운동 전개가 있는데 2011년 6월부터 운동 전개를 하고 있다는데 얼마만큼 접수가 되었나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아직 접수까지는 없고 홍보단계에 있습니다. 플래카드는 걸고 지난번에 새마을지회문고 회장님들하고 관내 문을 열고 서한문까지는 작성되어 가지고 각종 기업체, 기관단체, 새마을 조직, 이장 조직, 출향인 조직, 각 대학의 도서관에 홍보문을 발송해가지고 최소한도로 2만권 목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아직 접수는 받는 것이 아니고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이것과 관련해서 금년 1회 추경에 사업비 500만원이 확보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홍보단계에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쪽에 진천야구장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인데 8억 가지고 정규코스가 나옵니까?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요. 야구장이 125미터 거의 나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거기까지 나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다만 정규 구장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암을 많이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5억 정도 추가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지금 진천에는 사회인 야구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본의원이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질문을 드렸었고 사업이 시작됐는데 지금 8억 가지고는 너무나 사업비가 적은 것 같아서 과연 8억 가지고 야구장 정규코스가 나올까, 또 5억을 2회 추경시에 확보를 해서 암반 발파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야구장을 건립하면서 그래도 정규규격이 나와서 야구 동호인들이 활발하게 또 아니면 정규 야구인들이 경기도 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업비는 8억 가지고 충분한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5억 정도는 부족하고요. 다만 5억도 구장이지 잔디구장은 못합니다. 내년도에 기금 3억 5천을 지원받기로 약속을 받은 바 있고, 이와 관련해서 야구동호회 세미텍 사장님이 회장님으로 취임했다가 지금은 못하겠다고 내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 번 회장 운영 중에 있는데 야구장만 설치되면은 세미텍 사장님께서는 5억 정도 동호회 발전을 위해서 기부를 하겠다 그런 얘기도 전해왔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러면 지금 조명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동호회 임원 되시는 분들이 5억 정도를 내시면 서치라든가 추가설비를 해야 됩니다. 현재 8억 가지고는 기본적인 시설밖에 안 되고 내년에 3억 5천 지원이 내려오면 잔디밭을 까는 것으로.
동구
김동구의원
지금 그러면 설계에 들어간 거죠?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그러면 설계에 아예 조명시설을 할 것까지 다 집어넣으신 건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서치만 설치를 못하고 전기설비는 지하로 설계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설계 반영 다 되어 있죠?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진천에 야구의 명소를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5쪽에 문화예술 행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포석 조명희 문학제와 관련해서인데 당초 예산보다 감해서 올라온 건데 감이 된 건지 아니면 지난번에 연변 문학제에 사용이 되어서 그런 건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포석 조명희 문학제 총 사업비는 1천만원인데 지난번 10회 연변 조명희 문학제에 300만원을 지원했고 현재 남은 금액이 700만원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남은 금액만 말씀하신 거예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윤희
김윤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이요. 전통사찰 보존 정비에 관련해서인데요. 전통사찰이라 하면 그냥 일반 사찰을 다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전통사찰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전통사찰 보호법에 의해서 그 기준에 적합한 사찰이 지정된 사찰이 되겠습니다. 군내에는 5개의 사찰이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5개가 되어 있어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윤희
김윤희의원
그러면 어디 어디인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용화사하고 영수사하고 초평에 있는 성림사하고,
윤희
김윤희의원
추후로 알려 주셔도 괜찮습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대흥사.
윤희
김윤희의원
추후로 나중에 전화로 알려 주셔도 됩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윤희
김윤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철장 전수교육관 뒤에 공유지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종소리 마을에 광특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일단은 충청북도에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중앙까지 올라간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4월말쯤에 중앙심사단이 내려왔는데 교수님들하고 심사 당일날 도로에 덤프트럭하고 헬기가 지나가는 바람에 “여기는 소음이 심해서 안 되겠다.”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 34호 노선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고 소음공해가 있으면 차폐조림 나무도 많이 심고 그것도 안 되면 우리가 방음벽을 설치해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일단은 도에서 내년도 설계용역비로 4억은 도비가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중앙심사에서 소음공해 때문에 여기는 부적당하다 한 것이 중앙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러면 중앙에서는 언제쯤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전국에서 심사를 하는데 금년 7월까지 심사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역마다 선정된 결과가 나올 건데 일단은 소음이 심한 관계로 부정적으로 보고 갔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부정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안 되는 것으로 나오면 그 다음에 계획하고 계신 것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거기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검토한 것은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뭣한 사항이라,
윤희
김윤희의원
그러면 나중에 결과 보고 나서 결정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관련단체와의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총하고는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고요, 별도 문화원 이사님이나 임원진들은 소집이 안 되는 바람에 문화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으로 해서 두 번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 주요내용은 일단 조례에 문화재단 사업범위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만 보면 문화재단에서 기존에 문화원이나 예총에서 할 수 있는 사업까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군에서는 도서관, 미술관, 앞으로 건립될 수영장 인력관리, 시설 그것만 하지 다른 사업은 안 한다, 다만 2항부터 6항까지는 삭제를 하지 조례에 뭣하러 넣었느냐 그런 말씀이 있길래 일단 문화재단이라면 사업도 할 수 있게끔 포괄적으로 넣고, 앞으로 정관을 작성해서 재단설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다만, 시설수 위탁관계만 넣어서 재단설립을 받으면 부정적으로 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 절차관계상 이것을 포함시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시켰더니 내일 오후 3시에 공청회 계획이 있습니다. 예총회장님과 임원, 문화원장님도 다 오셔가지고 군에서 각종 도서관, 미술관, 수영장 시설관리인력만 신경 쓴다면은 다른 것은 다시 거론하지 않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내일 오후 3시에 공청회가 있다고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기형
김기형의원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공청회 초청인원은 몇 명 정도로 잡고 계시죠?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군단위 기관단체장 97명한테는 저희가 발송을 했고요, 읍면 기관단체는 읍면을 통해서 발송토록 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15페이지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해서 4,700만원인데 이것은 인건비도 아니고 뭐를 주시는 건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보상비입니다. 인건비하고 그분들 단복하고.
수근
봉수근의원
나와서 해설할 때만 얼마씩 주시는 건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현재 6월달까지는 8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6월말 이후로 퇴임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현재는 7명이 운영하는데 평균 한 달에 10일에서 11일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 다음에 이월 체육공원관계가 공사중지를 하셨다고 했는데 문제점이 있으신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당초 시설배치 계획에 그라운드골프장이 맨 윗단에 있습니다. 저수지 쪽으로 가생이를 돌아서 인라인골프장이 설계되었는데 그라운드 골프장 회원님들이 거기 위험하다 인라인 스케이트가 빨리 달리는데 공이 튀어나가서 공이 충돌하면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또 노인분들이 체육경기에 열중하다보면 인라인 스케이트 충돌해서 부상우려가 있다 그래서 시설배치관계를 재정비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까지 인라이 스케이스 설치를 안하고 화장실 중간에 있는 건물 있잖아요? 위에서 가는 걸로 시설 배치 조정을 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바로 시작하실 거죠?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설계가 끝나면 바로 공사 착공할겁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작년도에 다 끝난다고 했다가 금년도까지 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꼭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