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천환 의원 발언

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준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지준호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0억 9천 8백 74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0억 3천 1백 26만 4천원보다 6천 7백 47만 6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에 의정 및 의사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중 의정업무 피복비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4천 6백 2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과 내구연수 초과 물품에 대한 대체취득 예산으로서 의원 노트북 대체취득 11대분 1천 8백 43만원, 의원실 전용복사기 1대 구입비 3백 80만 6천원, 회의록시스템 서버구입비 4백 90만 5천원, 의회 안내방송 장비 2백 57만 4천원, 속기용 전자구술기 구입비 3백 60만원, 의원실 살균건조기 2대 구입비 43만원 그리고 3층 간담회장 영상설비 1천 2백 5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지원 예산 중 의원 월정수당은 2011년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때 의결된 사항으로서 월정수당 5.1% 인상된 1천 5백 62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기관 교육비는 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비로 2백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부담금등 지원 중 의원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은 건강보험료 재산정에 따른 의원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해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구위원장
지준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운영 전문위원 강준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 사항은 1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총괄사항은 생략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9천 8백 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6천 7백 47만 6천원이 증감된 금액으로 6.54%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경정 내용으로는 의정 및 의사운영 지원 사업 중 일반운영비 의전업무 피복비 80만원 증액과 동 사업비 자산취득비 의원 노트북 대체취득 외 6건으로 총 4천 6백 25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정활동비 지원 사업 중 의회비 의원월정수당 외 1건으로 총 1천 8백 42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원부담금등 지원 사업 중 의회비로 의원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은 의정 및 의사운영 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과 의정활동 및 의원부담금 등의 지원을 위한 법적 의무적 경비 및 기타 운영을 위한 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구위원장
강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지준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속기용 전자구술기하고 그 다음에 회의록시스템 서버구입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장비인가.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원래 있었다고 합니다. 2005년도에 생긴 것인데 고장 나가지고 사용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가지고 대체 연한도 지나고 그래가지고 회의록을 누르면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새로 서버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속기용 전자구술기는 복지도시위원회 사무실 것입니다. 녹취를 하게 되면 나중에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우리 속기사가 그것을 전부다 문자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속도를 늦추고 빨리하고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도시위원회 것 고장 났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고장이 나서 구입하는 것인가요?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네.

박형렬위원
기존에 있던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네.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관련되어서 물어보겠는데 국민건강보험은 원래 이중 직업을 갖고 있으면 두 군데 다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제가 지금 판단을 못하겠는데 그 관계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통상적으로 지역보험하고 직장보험이 있는데 지역보험을 직장이 없어서 지역보험을 내다가 지역보험은 자산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평가해서 보험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취업을 해서 급여를 받게 되면 그 급여의 4대 보험이 일괄 적용해서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일반적으로 한 군데서만 아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게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같으면 사업장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사업장에서 또 4대 보험을 다 내고 또 구의회에서도 다 내고 그런 경향이 제가 지금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사무국 직원한테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두 군데 다 내는 것이 맞는다고 하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게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그것을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의전업무 피복비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의전업무 피복비는 우리 의장 수행비서하고 기사가 있습니다. 그 두 분은 여름이나 겨울철 할 것 없이 항상 양복에 넥타이를 매고 그리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면 더우면 노타이로 다니고 아니면 와이셔츠 차림으로 다니면 되는데 그 두 사람은 항상 양복에다가 넥타이를 매고 다니는 입장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배려 차원에서 피복비를 양복을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혹시 이게 타 기관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우리 집행부 말고 우리 서구 말고 다른 구나 다른 기관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철주
이철주의정팀장
의정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구위원장
의정팀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이철주의정팀장
다른 구의회의 다른 기관도 피복비 예산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구가 이렇게 하고 있죠?
철주
이철주의정팀장
제가 확인한 것은 연수구의회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연수구의회는 피복비가 40만원 해가지고 2백 40만원 서 있습니다. 연수구의회는 2백 40만원 서 있고 남동구의회도 1백 80만원 서 있습니다. 일단 두 군데는 확인해 봤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실 살균건조기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칫솔 같은 것 그런 것을 살균하기 위해서 소독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두 대 해가지고 1층하고 2층 탕비실 옆에다가 한 대씩 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1,2층에 하나씩.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박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피복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피복비가 연수구나 남동쪽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쪽에 단체복 형식인가요 아니면 제복이나 이런 형식인가요?
철주
이철주의정팀장
수행비서 피복비면 제복은 아니고 보통 양복으로 구입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각자가 다 틀릴 수도 있겠네요?
철주
이철주의정팀장
그렇죠. 동일하지는 않죠.
천환
문천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개인 피복비 지원이지 무슨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성격이 맞나요?
철주
이철주의정팀장
성격이라는 것은 피복비는 단체복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천환
문천환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내가 이 돈을 수령해서 내 취향에 맞고 내 개성에 맞게 옷을 사 입거나 맞춰 입거나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철주
이철주의정팀장
그렇죠.
천환
문천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개인 피복비 지원이지 단체 피복비나 이런 형식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지원해도 되나요?
철주
이철주의정팀장
그런데 양복 구입비를 의전용 양복 구입비를 넣으면서 명칭이 다른 명칭이 일단 피복비로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의장님을 수행하는데 자부심도 갖게 하고 또 단정하게 하고 하는 것은 다 좋아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의 무분별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은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주
이철주의정팀장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사기진작 측면도 있고 고생도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죠.
천환
문천환위원
고생하는 거야 서구 전 공직자가 다 고생하는데 그러면 우리 버스 운전하시는 분도 그렇고 얼굴 아니에요. 우리 서구 버스 운전하고 전체를 다 누비고 다니는데 그런 분들도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타 기관하고 형평성을 고려 좀 하셔가지고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천환
문천환위원
이런 기회가 있거나 하면 차라리 단체복을 멋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좀 더 들어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명분도 있고 내가 이렇게 의장님을 수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제복이나 이런 것으로 한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개인 피복비 지원 형식인 것 같아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철주
이철주의정팀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천환
문천환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저번에 뭡니까 우리 교육비 의원기관 교육비에 대해서 한 가지 언제인가 제주도 가는 교육비가 있었죠. 의원들 몇 명만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원들이 교육을 원한다면 제주도가 아니라 다른 구에도 그러나요. 다 갈 수 있으면 전부 가든지 그래야지 예산이 부족해서 두 명만 선착순 가는 것 갔다 오셨는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예산을 충분히 잡아서 확보를 해서 의원들이 필요한 교육이 있으면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교육비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준비되었나요?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그래가지고 이번에 2백 80만원을 편성합니다. 제주 같은데 가는데 보면 교육비가 1인당 12만원이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나머지는 여비로 충당이 됩니다. 12만원이면 의원님들 14분 전부다 같이 갈 수 있는 금액이니까 2백 8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형렬위원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교육비 우리가 의원들이 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자유자재로 갈 수 있게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정회
10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구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문천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