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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제174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1-07-12

김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4일까지 3일간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지난 7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해당부서장의 세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참석해주신 동주민센터 동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구 검암경서동장입니다. 양지식 연희동장입니다. 전성택 신현원창동장입니다. 홍득표 석남1동장입니다. 임경환 가좌1동장입니다. 송영관 가좌3동장입니다. 이상규 검단2동장입니다. 최준석 검단4동장입니다. 이어서 동 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5쪽 2011년도 동 총괄 주민센터 예산액은 총 31억 17만 3천원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 29억 6,121만 9천원 대비 1억 3,895만 4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가좌1동 구청사 리모델링 및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가 제일 큰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각 동별 주요 예산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검암경서동은 민원실 증축에 따른 집기 구입 334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요. 274쪽 연희동 지하회의실 타일 바닥 교체와 민원창구 증명발급기로 1,815만 9천원입니다. 신현원창동은 이중캐비넷 구입 등으로 244만 1천원, 석남1동은 캐비넷 구입비 40만원, 가좌1동 구청사 운영관리비용 등 해서 8,18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좌3동은 화단 정비공사로 564만원과 인증기 구입 204만원, 검단2동 문서세단기 구입 73만원, 검단4동 신규동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운영비 1,96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동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동주민센터 2011년 추경 예산안 중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4.69%가 증가하여 1억 3,895만 4천원이 증액된 총 31억 17만 3천원으로 예산안 300쪽 동청사 집기구입 5,800만원에 대하여 과목을 경정한 사유와 구체적인 구입물품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동주민센터 1차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요즘 특히 장마철인데 비가 많이 와서 고생들 많으십니다. 오늘도 비가 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특히 반지하 이런데 작년에 침수피해가 많았었잖아요. 열심히 다녀주시고 이러는 것 감사드립니다. 민구 동장님 잠깐, 동장님 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민구

민구검암경서동장

감사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되신 지 며칠 되셨나요? 발령 받으신지?
민구

민구검암경서동장

7월 1일자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7월 11일 저녁 9시에 검암동 오딧세이 호프집에 동장님 거기 계셨었죠?
민구

민구검암경서동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동장님 어디에서 연락 받으시고 거기 오셨었나요?
민구

민구검암경서동장

자치행정팀에서 업무보고 팩스로 받았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총무과 자치지원팀에서 연락을 받으신 거라고요?
민구

민구검암경서동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어떤 자리였나요 어제?
민구

민구검암경서동장

업무보고 내용을 팩스로 받고 주관을 도시철도본부공사에서 주관한다는 얘기를 듣고요. 거기 검암 주민 이금석 대표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업무보고 상에 같이 참석하기로 돼 있어서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 분 대표분 말씀이 도시철도2호선 지상화 내용으로 건의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을 배제하고 개인적으로 좀 안다고 그랬어요. 이금석 회장님이 시장님하고. 그래서 간단히 호프 한잔 하고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눈다고 해서 제가 그 분한테 그랬습니다. 그럼 주관이 어디냐 했더니 도시철도본부에서 하고 다른 격의 없이 대화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고 있으라고 그래서 저는 그 내용 그대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렇게만 알고 있으라고 이금석 회장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자리를 어떻게 가시게 됐죠?
민구

민구검암경서동장

저는 9시에 거기 오신다고 해서 동향만 파악하고 사무실에 있으려고 했는데 거기 회장님들이나 몇 분 회원님들이 오셔서 같이 한쪽에서 호프 한잔 하라고 해서 동석하게 됐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 자리에 누구누구 있었죠?
민구

민구검암경서동장

시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시의원님들하고 구의원님들 그리고 이금석 회장님만 저는 알고 회원들은 잘 몰랐습니다. 한 열다섯 분 정도 회원님들이 왔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거기 시장님하고 청장님이야 굳이 성함을 안 밝혀도 한분씩밖에 없기 때문에 알거고 시의원, 구의원은 누구누구 있었죠?
민구

민구검암경서동장

전원기 시의원님하고 구재용 시의원님하고 김영옥 구의원님하고 문현주 구의원님하고 정일우 구의원님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김병철 시의원도 계셨었죠?
민구

민구검암경서동장

네, 나중에 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어제?
민구

민구검암경서동장

저는 한 쪽에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무슨 동향 파악하러 가셨다고 그래놓고 무슨 얘기 있었냐고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민구

민구검암경서동장

지하철2호선 얘기는 안 나온 것 같고 저는 정확히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한쪽에 앉아 있느라고.
일우

정일우위원

아니 동장님이 지역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셨다고 그래놓고 참석자들은 다 아시는데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를 모른다고 하면 동장님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동향 파악은 안하시고 다른 것만 파악을 하셨는가봐요?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민구

민구검암경서동장

그 내용에 공사 얘기는 없었고요. 건배 하면서 검암경서동 발전을 위하여 축배를…….
일우

정일우위원

도시철도본부장이 한 얘기가 있었죠?
민구

민구검암경서동장

그 부분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나중에 내용을…….
일우

정일우위원

동장님 처음부터 계셔놓고 못 들었다고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민구

민구검암경서동장

한 쪽에 있어서 목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치행정팀 손미화 팀장하고 내용을 제가 받기로 오늘 추가로 받기로 하고 참석자 명단도 오늘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참석자 명단을 제가 다 몰라가지고요. 자료는 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럼 맥주만 드셨어요 어제?
민구

민구검암경서동장

네, 이쪽에서 저는 그…….

김진규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제가 진행 중인데 좀 얘기하게 놔두세요.

김진규위원

지금 예산 심의 회의입니다. 행정감사가 아니고. 따라서 예산 심의에 관련된 업무를 질의 응답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지역의 민원사항이나 현안사항이 파악이 돼야 예산 심의도 제대로 되고 하는 거지 예산 숫자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요. 계속 진행을 할게요. 어떤 얘기가 있었나 오늘 파악을 하신다고요?
민구

민구검암경서동장

예, 명단 같은 것 제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참석자 명단도 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손미화 팀장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내일 팩스로 자료를 보내달라고 그랬고요. 그 대화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한쪽에서 목소리가 잘 안 들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파악하려고…….
일우

정일우위원

그것은 파악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민구

민구검암경서동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동장님 나가신 거죠?
민구

민구검암경서동장

네, 그 자리에 저는 참석을 안 하려고 하고 그 앞에까지 가서 동향만 체크해 보려고 갔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참석을 하셔놓고.
민구

민구검암경서동장

그러니까요, 나중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여쭤볼께요. 청장님 수행이나 이런 것을 9시에, 어제 주 목적 자리가 격의 없는 대화 호프나 한잔 하자 이정도 자리인데 청장님을 수행하고 할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동장님?
민구

민구검암경서동장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수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아니라고 본다.
민구

민구검암경서동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저나 문현주 의원은, 문현주 의원한테 확인을 한 사항이고 연락받은 사항이 없대요. 단지, 지역의 주민들이 모인다고 하니까 간 자리였는데 가보니까 그런 자리였었어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이 공무원 맞죠?
민구

민구검암경서동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특정 정당에서 어떤 정당 활동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어제 밖에 볼 수 없는데 공무원께서 그 자리에 참석하셔서 특정 정당의 활동을 돕고 하는 일이 공무원이 하실 일이신가요?
민구

민구검암경서동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지역에서 민원이 생기고 그리고 그런 중요한 시장님이나 청장님이 오시는 자리, 청장님이야 뭐 지역에 늘 다니시고 하니까 시장님이 특별히 지역 현안 챙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보는데 그런 자리에…….

문순석위원

위원장님, 청문회를 하는 겁니까? 예산 심의를 하는 겁니까? 무슨 자리예요 이게?
일우

정일우위원

지역의 우리 지역구 의원한테…….

문순석위원

위원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문현주위원장

잠깐 기다리세요.
일우

정일우위원

형평성 있게 연락을 해주시고 이래야지 연락을 안 해주시고 이러면 그것은 특정 정당의 정당활동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동장님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형평성 있게 좀 연락을 해주시고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민구

민구검암경서동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동장님 되신지 얼마 안됐는데 하시는 일도 불편하고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 할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구

민구검암경서동장

앞으로 열심히 동정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검단4동장님 나오셔서, 300쪽에 있는 도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설명 좀 자세히 해주세요.
준석

최준석검단4동장

검단4동장 최준석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검단4동청사 신축 이전하면서 동청사 집기 구입비는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업무추진비로 받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서 예산편성하고자하는 사항으로 1층에 서고구입비가 1,167만원, 집기구입비는 1층 주민센터와 민원실, 상담실, 3층 강의실, 다용도실, 4층의 대.소회의실 구입비로 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가좌1동장님. 독서실 설치에 따른 비품구입비 있죠?
경환

임경환가좌1동장

네.

문순석위원

구체적으로 뭘 구입하는 겁니까?
경환

임경환가좌1동장

사무실하고 휴게실, 서고 내 스타디움과 열람실 100석이 있는데요. 거기 독서대하고 개인용 사물함 한 100개 정도입니다.

문순석위원

책상도 포함되는 겁니까?
경환

임경환가좌1동장

그렇죠. 사무실 책상 있고.

문순석위원

몇 개나 됩니까 독서실?
경환

임경환가좌1동장

독서실은 100개입니다.

문순석위원

100개하고 휴게실하고 전체적으로 독서실에 관한 것만 올린 겁니까?
경환

임경환가좌1동장

예, 1층 보건소에서 다 올렸습니다.

문순석위원

보건소는 여기 포함이 안돼 있죠?
경환

임경환가좌1동장

그렇습니다. 1층 건강증진센터는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저희는 2층 독서실에 대한 것만 편성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3층은 리모델링 안합니까?
경환

임경환가좌1동장

3층은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도 사용 용도가 불분명해서 3층은 이번에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지하는 어떻습니까?
경환

임경환가좌1동장

지하도 포함 안돼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1층은 건강증진센터하고 2층 독서실, 3층은 리모델링에서 빠져있죠?
경환

임경환가좌1동장

그래서 3층은 요가나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집기 구입하는데 이정도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경환

임경환가좌1동장

견적을 받아서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요. 현재 예산에 반영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죄송합니다. 가좌1동장님. 정일우 위원입니다. 동장님 구청사 관리권은 누가 어디에서 하는 거죠?
경환

임경환가좌1동장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가좌1동에서 할 일은 아니죠?
경환

임경환가좌1동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에 따른 리모델링은 다 총무과에서 진행하고 저희가 그에 따른 비품 집기만 하는 것으로 총무과와 당초에 협의를 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관리권이 명확해야지 건강증진센터는 보건소에서 하고 2층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이런 식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경환

임경환가좌1동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청사 관리는 구청에 관리가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1층하고 2층을 할 때 세콤 문제도 있어서 별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관리할 때는.
일우

정일우위원

구청사 유지관리비도 예산에 올려져있고 주 관리권을 명확히 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데 좀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기본경비도 여기로 올려져 있고요.
경환

임경환가좌1동장

기본경비도 보건소에서 별도 편성돼 있고요. 저희도 일반운영비 같이 기본경비도 편성을 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동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구 검암경서동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홍보실

10시 37분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입니다. 저희 기획홍보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용 기획팀장입니다. 이규천 예산팀장입니다. 김창수 감사법무팀장입니다. 김영식 구정홍보팀장입니다. 문찬주 아시안게임전략사업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이애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획홍보실 세입은 총 569억 6,372만 8천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30억 3,776만 6천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예산안 63페이지 201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9억 5,840만 9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제1회 추경예산에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64페이지 2011년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5,197만원과 66페이지 특별교부세로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사업비로 950만원, 예산안 67페이지 부동산교부세 8억 6,511만원, 조정교부금으로 IBS하나로시스템 설치공사 1억 5천만 원, 예산안 70페이지 시비보조금 국정평가 우수포상금으로 277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획홍보실 세출총예산은 당초 예산액 169억 1,424만 4천원 대비 4.4%가 증가한 176억, 6,35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8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현황 안내 및 주요사업 홍보 세부사업으로 이 사항은 시책추진 일반수용비로 구정주요사업 안내 및 홍보를 위한 각종 물품 및 현수막 제작을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아시아경기 추진기획단이 올해 초 저희 실에 신설하면서 세출예산을 당초에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책추진 일반수용비를 사용해서 아시아경기대회 기념뱃지라든가 홍보현수막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 홍보 원년도로 해서 연초부터 많은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1회 추경 예산에 아시아경기대회 홍보세출예산을 별도로 또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구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시책수용비 1천만 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국제교류사업으로 우리구가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구정의 다각적 교류 및 국제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국제교류에 대해서 그동안 활동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국제교류사업을 ‘98년도에 중국 동항시와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우호결연도시로 연길시와 ‘98년도 10월 달에 했고요. 또 청도시 시북구하고 2004년도에 했습니다. 또한 철령시하고도 2004년도에 해서 지금 자매결연 3개와 우호결연도시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경제가 위상이 변모되면서 상호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2004년도 이후에는 국제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지속적인 자매도시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구의 위상을 위해서도 국제도시와는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중국과의 것은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문화관광분야로 프랑스,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생각하고 있고 경제분야로도 중소기업 해외판로 해서 방콕이라든가 자카르트와 우호교류도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필리핀이라든가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과 협약을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고 교육 분야도 앞으로 외국어특구 이미지제고를 위해 우수 학생 파견을 위한 통합국제교류로 프랑스나 미국, 캐나다 등과도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각 시에서는 지금 국제교류 현황이 총 30개국과 하고 있고요. 각 자치단체로 보면 중구 10개, 동구가 중국하고 하고 있고 남구도 몽골, 중국, 미국 해서 4군데, 남동구도 미국, 중국 산둥성과 청량 3개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하는 사항은 나눠드린 사항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시아경기대회 홍보예산 운영비와 시설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일반운영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은 사전에 보고 드렸듯이 당초에는 원년의 해로 뱃지라든가 홍보플랜 등을 해서 많이 했습니다. 하반기에 1천만 원 세운 것은 녹청자사료관하고 협약해서 찻잔이라든가 5천 원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천만 원이면 2,000개 정도를 만들어서 우리 구에서 하는 사항을 홍보도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그런 행사 있을 때 배부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보표지판 제작입니다. 당초에 기업체하고 해서 하겠다고 보고 드려서 좋은 생각이라는 위원님들의 격려도 받았습니다만 추진을 해서 어느 정도 진척을 하려고 했는데 아시경기지원본부에 가서 했더니 그것이 후원사가 아니면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그것이 굉장히 강화돼서 후원사가 아니면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지금 지원본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후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라든가 대기업이 후원사가 참여할 것으로 됩니다. 당초에 저희는 16개의 후원을 받아서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나중에 후원사가 결정 되는대로 그것은 추가로 할 생각이고 우선 6개소만 축소해서 우리가 경제지역에 대한 것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설치 예정 장소는 지방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촌동 무인감시카메라 홍보판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철거를 해서 아무것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청하고는 사전에 저희들이 합의를 봤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용해도 좋다. 그래서 거기하고 김포 경계라든가 불로동 경계, 홈플러스 주변 등 6개소에 1억 3천 2백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사항으로 아시아경기대회 홍보로 해서 지난번에 플래카드 등을 설치하였습니다만 기타 전단 등으로 1천 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시설비 등 마스코트 조형물 설치와 보도육교 한곳 설치입니다. 이것은 시로부터 상사업비를 받아서 성립전경비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마스코트 조형물은 우리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지금 가장 빈번한 검암역 광장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보도육교 현판은 차량이 가장 많이 다니는 경인고속도로변에 보시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아시아경기대회와 정서진에 대한 홍보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녹색생활실천마을 예산입니다. 이것은 녹색생활의 범국민적인 실천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주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가좌동에 있는 진주아파트 5단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95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또 시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시달됐고요. 우리 구비 1천만 원을 추가편성해서 재활용수거함 보관소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한 주차장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재정진단 연구용역비 1천만 원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5월 달에 군수. 구청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구의 재원확충방안 및 세출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자 해서 재정진단 비용으로 10개 시군구가 1천만 원씩 1억원을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돈은 지금 시에서는 추경이 9월 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우선 구비로 해놓고 나중에 시비보조금 내려오는 것으로 정리추경 때 세입 조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 임금체계 및 개편해서 이번에 4.1%의 공무원 인상율과 같이 인건비 상승률에 대해서 대행사업비로 1억 5천 7백여만 원을 증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관리로 8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손해배상 총예산액은 2,028만원 중 3건의 패소로 지금까지 1,620만 9천원이 지출되어 407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지난 6월 한진중공업 부당이득 반환소송이 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9일자 법원 결정에 따라 1,789만 7천원을 더 지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 2천만 원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기획홍보광고비가 주요시책이나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기획한 것을 언론사에 제공하고 언론사의 창간기념일이라든가 구정 홍보하는 사항으로 당초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정서진 지정사업이 4월에 지정되면서 전체적으로 공모한 사항으로 문화관광체육회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4천 3백만 원을 중앙 일간지 외 6개사에 3천만 원과 지방일간지 12개사에 공모를 해서 했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대로 잔액이 굉장히 작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나가야 할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4천 3백만 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광대역 정보통신망 요금은 M파크에 따른 요금 252만원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사업은 당시 총무과에 편성돼있던 것을 이번 조직개편 되면서 기획홍보실로 이관돼 재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IDS하나로시스템 1억 5천만 원은 특별교부금으로 IDS라는 것은 순찰차량 차량 위치와 신고자 위치, CCTV 위치가 한가지로 나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부경찰서와 방범CCTV 연동을 위해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교부금으로 지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군구행정공통기관알림시스템으로 1,35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전 직원이 민원 처리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업무효율을 향상시켜주는 시스템으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1억 8,521만 4천원이 감액한 사항은 추경예산 가용자원으로 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예산안 63쪽 순세계잉여금이 2011년도 본예산에 3,399억 4,800만원 대비 3.5%에 달하는 사유와 사용방법에 대하여 예산안 64쪽 2010년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많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액은 2011년 본예산 대비 4.43% 증가하여 7억 4,930만 2천원이 증액된 총 176억 6,354만 6천원으로 주요 증액사업은 아시아경기대회 홍보 1억 8,400만원, 방범용 CCTV설치운영 4억 9,323만 1천원 등이며 감액사업은 시설관리공단위탁대행사업비 2억 2,857만원, 일반회계 예비비 2억 8,521만 4천원입니다. 예산안 88쪽 국외업무여비 2,000천만 원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국외공무출장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같은 쪽 홍보표지판 제작비 1억 3,200만원에 대한 어떤 표지판인지 모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89쪽 녹색생활 실천마을육성사업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업에 대하여, 예산안 90쪽 구정시책 기획홍보 광고비를 4,320만원 증액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같은 쪽 방범용CCTV카메라 설치 3억 4,200만원을 총무과로 이관 받은 이유와 설치장소 및 대당 가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IDS하나로시스템 설치 1억 5,000만원에 대하여 용도가 무엇이며 설치 후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기획홍보실 소관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지금 CCTV를 총무과에서 이관 받았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CCTV를 저희들이 이관 받은 내용은 그동안 총무과에서 방범해서 또 우리 기획홍보실에는 통신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설계라든가 감독을 저희 기획실에서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왕이면 통신직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 업무를 기획홍보실 통신팀에 이관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예산에서 약 30군데 정도 CCTV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는 다 나와 있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올해 예산이 40개소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한테 접수된 건만 143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직원과 확인해보니까 143군데를 다 현장을 나갔다 왔습니다. 경찰하고. 그래서 7월에 설치 장소 최종 선정을 할 겁니다. 14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점수는 아니지만 어디를 해야 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달 말이나 8월초 결정할 사항입니다.

문순석위원

그 전에 제가 총무과에서 설치된 장소를 명단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무시하고 다시 장소 선정하는 겁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총무과에서 전에 추진했던 사항도 CCTV 이수소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담당직원이 경찰과 같이 현장에 나갔던 사항이거든요. 그 직원이 결정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희들한테 CCTV 설치를 해달라고 굉장히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도 일일이 파악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는 예산이 40개밖에 서 있지 않으니까 40개 범위 내에서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순석위원

왜 장소를 물어보냐면요. 전번에 장소가 선정돼 있는데 이번에 다시 기획홍보실로 업무가 이관돼서 다시 장소가 변경되면 굉장히 혼란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심도 있게 지역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서 장소를 결정해놨는데 업무 소관이 총무과에서 기획홍보실로 바뀌었다고 해서 장소를 다 무시하고 다른 장소로 한다면 굉장한 주민들과 마찰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주민들과 마찰이 없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소 선정 때부터 담당 직원이 현장을 다 나가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어받은 거니까.

문순석위원

장소가 선정되면 명단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찰서하고 우리만 선정을 할 거냐 아니면 저는 그래서 이것을 투명하게 선정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선정위원을 구성해서 의원님들도 참석하고 해서 총 40개를 어느 지역을 해서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도 설명 드리고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 홍보요.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주간판을 설치하고 공촌동에는 CCTV 카메라 설치했던 데를 하는데 참고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 경계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양이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서구가 주경기장이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서구에 아시아주경기장이 열리는 대 서구다 이런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위원님도 알다시피 경계지역에 보면 서구에 온다는 것이 눈에 확 띠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서구라는 것이 경계지역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아시아경기대회를 중점적으로 홍보하면서 서구 경계도 알리는 이중효과로 해서 우선 여섯 개 지역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홍보비를 보면 구비보다 시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금 아시아경기대회는 저희들이 아직 시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시비를 받아야 되지 않냐는 지적을 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아시아지원본부하고 해서 우리 주경기장이 열리는 곳인 만큼 타구보다는 우리 구에는 시비 홍보비나 모든 것을 받아오도록 2012년도 예산에는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아시아경기대회는 우리 서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 측면에서 봐도 이건 굉장히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노력은 해보셨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금 아시아경기대회는 물론 타구에서도 보조경기장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경기장이 열리면서 개.폐회식과 주요 경기가 열리는 장소를 우리 서구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난 기공식에서도 많은 주민들하고 공감했듯이 우리 서구에서 알리는 서구민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하기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간 사용한 예산이 언제 세워진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천환

문천환위원

그동안 홍보비 사용하고 지출했던 금액을?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금 우리 홍보비로 사용했던 것은 기획팀에 아시아경기전략팀이 기획팀 소속으로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번 조직에서 정식으로 팀을 만든건데 그래서 기획홍보실 기획팀 것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원래 예산 세울 때 목적대로 다 사용하고 계신건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시책추진 일반수용비로 당초 2천만 원 세웠습니다. 시책추진비라는 것이 각종 현안이라든가 있으면 지출하는 건데 아시아경기도 우리구의 주요 시책으로 판단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아시아경기대회 말고도 원래 예산 책정하고 세웠던 목적, 취지대로 다 사용하고 계신건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금 예산을 물론 1년 예산을 예상하고 세웁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떤 부득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도 세우고 정리추경도 하고 성립전경비로도 씁니다. 예산은 조금씩 당초 예산과 다르더라도 어떠한 시급성이 있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래서 정서진 홍보도 그런 식으로 쓰신 건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렇게 사용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물론 사전에 사실은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봤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서진이라는 홍보비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을 발표하면서 이것을 시기를 놓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판단아래 집행을 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특히나 예산은 원래 취지나 목적에 맞게 잘 쓰여져야 하고 거기에 맞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또한 실장님이 능력이 많아서 예산을 잘 따니까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에 공감대 형성도 하고 그에 대한 설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감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녹색생활 실천마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녹색마을 그린마을 선정결과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사업은 저희 구에서도 사전에 몰랐다가 나중에 안 사항입니다. 진주아파트 5단지에서 행안부하고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것을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된 사항인데 전국적으로 72개 단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5개가 선정됐는데 우리 구에는 서구 가좌2동의 진주아파트만 선정이 돼서 여기에는 국비 950만원과 자치단체 1천만 원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선정돼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각 아파트나 이런 공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참여해서 선정된 데는 각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줘서 우수사례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럼 모르셨다는 얘기는 아파트 자체에서 공모해서 이렇게 한거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금 보면 행안부나 어디에서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실은 저희들 몰랐던 사항은 맞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행안부에서 하는 건데 구에서는 몰랐었고 아파트 자체 내에서 공모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재활용수거함 보관소 설치가 있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이건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에 그 사람들이 공모할 때 그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선정되면 국비지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사실 우리 서구에, 다른 구도 물론 비슷한 형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재활용수거함 보관소 넘쳐나지 않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잘 된 아파트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새롭게 만들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이것을 못놔서 경쟁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일반도로변은 더하고요. 굉장히 미관상도 부정적인 것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는 없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금 사실은 재활용수거함이랑 헌옷수거 그런 것이 굉장히 보기 민망한 것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깨끗하게 아파트 단지별로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줄 필요가 있고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에서도 청소행정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어떻게 정비를 하느냐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청소행정과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전체적인 관심을 세심하게 가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소송 관련해서 아까 패소했다고 했는데 이유가 뭐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한진중공업하고 소송을 했던 사항입니다. 한진중공업하고 우리 세무과하고 해서 재산세라든가 그것을 부과를 하면서 내용을 잘못 적용했다고 해서 소송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심에서 2심에서 졌고 대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면서 법원에서 1,700 지급하라고 부담액에 대해서 나온 사항이라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원래 우리 과실이 있었던 건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우리 주장은 우리 과실이 없다고 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났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상벌제도가 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난번에도 소송 때문에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징수를 했다가 지면서 반납하고 소송에 대한 저거를 지금 내는 겁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소송에 가기 전에 사전에 만전을 기해서 업무에 효율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방범용 CCTV요. 지금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방범용 CCTV 효과는 지금 우리구가 검거실적이 제일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총 올해 17건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구보다도 많이 하고 있고 물론 방범CCTV를 해서 범인 검거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설치가 돼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도 안심할 수 있고 범인들도 그것 때문에 주저하는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생활침해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아까 문순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서를 옮기고 하는 것은 업무의 연계성이나 효율적으로 봐도 맞지 않고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수요에?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개 설치하는데 143군데서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구정홍보도 중요하고 하지만 민생치안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것을 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는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이런 데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다녀보면 전에도 총무과나 이쪽에 아마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 지역에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다녀보면 진짜 생각지 않았던, 아 여기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도 진짜 심각한 지역이 있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아마 관계공무원들이 다녀서 보는 것도 정확하고 하겠지만 누구 못지않게 지역 현안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의원님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좀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정이 되면 사전에 어느 정도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또 선정되기 전에도 한번정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지금 인천시 군.구 국제교류현황을 보니까 저희 서구는 한군데도 없는 건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최초에 동항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고 우호교류로 세군데 해서 총 네 군데를 했는데 2004년도부터 사실상 저희들이 그것이 잠정 중단된 상태나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국제교류를 계속 확대시켜야 되지 않냐 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왜 준비한댔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동항시하고 ‘98년도 하고 2003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활성화돼 있었는데 2004년도부터는 중국이 이제 경제수준도 되고 또 우리 단체장님들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것이 점차적으로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88쪽에 국제교류사업비 내용과 국외업무여비가 있잖아요? 교류하고 하는데 외국 나가시려고 그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올해 8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구체적인 안은 안나왔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리고 89쪽에 보면 재정진단용역 1억 잡혀 있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1천만 원입니다. 각 군.구의 재정이 열악해서 이것을 행안부에 용역을 줘서 개선방안을 하겠다 해서 10개구가 1천만 원씩 계상해서 1억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일단 구비로 세우지만 시에서 시비로 추경에 내려주겠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정리할 사항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시비 내려오면 다시 정리를 하신다고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 주부서니까 여쭤볼께요.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중요사업을 추경에 편성하는 게 바람직한 건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추경예산자원을 가지고 특별회계까지 다 했습니다. 추경 예산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신규사업이 생기면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시급성이 있거나 하면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혹시 즉흥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게 돼서 실제 충분한 검토기간이나 이런 절차를 밟아서 신규사업이나 중요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맞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원칙으로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거나 또 하는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은 추경예산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과

11시 20분

서재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재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옥 총무팀장입니다. 최창수 인사팀장입니다. 손미화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노화영 주민협력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국시비 보조금 잔액 1,689만 8천원을 세입으로 추가편성 하였으며 70페이지 2010년도 군구행정실적 종합평가 상사업비 등 시비보조금 1억 5,3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총무과 세출 총예산은 538억 1,726만 2천원으로 당초 본예산 506억 4,232만 4천원 대비 31억 7,493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약 6.27% 증액된 사항입니다. 증액된 주된 이유로는 앞서 세입 분야에서 설명 드린 상사업비 중 시비보조금과 청라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따른 설계비, 토지매입비를 추가 편성하였고 검암경서동 민원실 확장공사 시설비를 추가 편성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의거 추가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 직원후생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직장 내 독서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한 책 읽는 직장 만들기 우수부서 시상에 따른 도서구입 및 물품구입비로 27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쾌적한 청사환경 관리사업입니다. 조직개편과 청내 낡은 현판 교체비용으로 청사 안내판 정비 5백만 원과 2010년도 군구실적종합평가시 시상금 시비 1억 원 중 대상황실 환경개선공사 및 구청사 외벽 채널사인 설치비용으로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원활한 시책사업추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구 직원의 타시도 방문 및 타기관에서 우리 구를 방문시 우리 구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기관방문 기념품의 소요량 증가로 3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대한 시설비를 기획홍보실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원사업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와 관련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1,17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사업입니다. 동장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해 동장워크숍 개최비용 3백만 원과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북카페 조성사업비 5,200만원, 주부모니터 지원사업비 2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청라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및 검암경서동 청사민원실 확장공사 사업입니다. 현재 청라경제자유구역은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어 현 청라동 주민센터로는 적정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청라2동 주민센터의 조기건립을 추진하고자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27억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검암경서동의 인구 증가로 인한 민원대기실의 공간 협소로 주민불편 등이 초래되고 있어 민원실 증축공사비 4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사업으로 건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방범순찰활동을 전개하는 야간방범순찰활동에 필요한 운영물품 구입비 671만 3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2011년도 공무원 기본급 체계변동 및 시간외 단가조정, 명예퇴직자 증가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5억 4,309만 2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총무과 기본경비사업으로 부속실 내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물품구입비 등으로 878만 2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서재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액은 2011년 본예산 대비 6.27%가 증가하여 31억 7,493만 8천원이 증액된 총 538억 1,726만 2천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은 청라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27억원과 검암경서동 청사 민원실 증축 4천만 원, 주요 감액사업은 방범용 CCTV설치 운영 3억 4,200만원입니다. 예산안 92쪽 방범용 CCTV 설치 시설비 3억 4,200만원을 기획홍보실로 이관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99쪽 청라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와 검암경서동 청사 민원실 확장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같은 쪽 하단 자율방범대에 운영물품을 지원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01쪽 부구청장실 가재도구 등을 교체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총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98페이지 보면 북카페 설치는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건가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김진규위원

어느 동에 설치하나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올해 당초 예산에는 석남3동이 돼 있고요. 추가로 석남1동이 이번에…….

김진규위원

기존 검단 쪽에도 보면 하라고 권유가 오고 시에서도 지원해 주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장소가 협소하니까, 나름대로 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갑자기 하라고 하니까 하고 싶어도 지원 못 받는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하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기존 틀에 박혀서 그렇게만 할 게 아니고 좀 여유 공간이 있어서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와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체를 인정받아서 구나 시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금을 받기위한 형태의 단체들이 사실상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효율적으로 운영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에 지원해주는 금액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치 보고라든지 총무과에서 파악하는 게 따로 있나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매월, 분기별로 집행상황에 대해서 첨부 영수증 등을 월 단위로 받아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영수증이야 얼마든지 만듭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카드를 만들어서 그게 문제가 좀 제기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그 돈이…….

김진규위원

본 위원은 돈을 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원해 준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그 지역에서 방범활동을 순찰을 제대로 하고 이런 활동을 정말 우리 취지에 맞게 활동을 하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것을 저희가 너무 자주 나가면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감시하는 느낌을 줄 수 있어 분기1회 정도는 지역에 나가서 같이 순찰도 돌고 미리 통보 안하고도 제대로 도는지는 분기 1회 정도씩은 저희들이 나가보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물론 서로 바쁜 일정 때문에 매일 가서 검토하라는 의도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 자율적으로 순찰일지 쓴 것을 월단위로 볼 수 있게 비치한다든지.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순찰일지는 매일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보면 검단 쪽에도 자율방범대가 있긴 한데 순찰 도는 것을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 문제가 있어서, 청소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검단 쪽을 메모해서 굳이 기록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가보면 전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없다 그런 것을 느껴서 과연 자율방범대가 집행부에서 지원 해준 만큼의 효율성이 있겠느냐 의문이 가서 좀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 방법이 있다면 방법론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재희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인재육성과

11시 30분

박세윤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육성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박세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인재육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수일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금진기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상이 교육행정팀장입니다. 서인숙 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재육성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45억 9,780만원 대비 1억 1,420만원이 증액된 47억 1,20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182억 8,345만 7천원 대비 31억 2,212만 8천원 증액된 214억 55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내 식당, 매점 단독입찰에 따른 낙찰가 하락으로 인하여 청소년수련관 임대료 수입목표액을 기정예산액 2,883만 4천원보다 1,496만원을 감액한 1,38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쪽 2010년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이월금 8,30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520만 9천원과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사업 27만 8천원은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증액편성 하였으며 2011년도 서민문예교육지원사업 국고보조금 688만원이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지원되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0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외국인 주민정착지원서비스 우수시책 지원사업비 922만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고 공공도서관 장서확충 지원사업 2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된 사업 중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사업 1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420만 9천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사업 27만 8천원, 청소년공부방운영비 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 평생교육사업입니다. 2011년 5월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기초능력 향상과 사회적 통합 실현을 위하여 서민의 안정적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자 국비 688만원이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민정착 지원 우수시책 지원사업이 인천광역시 공모에 선정되어 인천광역시로부터 시비보조금 922만원이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 읽는 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북스타트사업으로 먼저 책 읽는 도시 서구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18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북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스타트 선포식 운영비로 50만원, 북스타트 강사비로 20만원, 책꾸러미 구입비로 7,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주민센터 및 대형마트 등의 주민다중집합장소에 무인독서대 구입비로 2,100만원과 무인독서대에 구비할 도서구입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학교, 직장 등에 찾아가는 독서교육 추진을 위한 강사비 1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상반기 교육경비보조금 미지원학교와 신설학교에 대한 지원과 학교 애로사항 반영 등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 향상을 위하여 학교교육경비보조금 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자율형공립학교 지원으로 자율형공립학교 지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조건으로 3년간 6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지원 잔액 5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와 교육청에서 학력선도학교 응모로 기 지원받고 있는 5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계고등학교 6개교에 대하여 학력향상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우수고육성을 하기 위하여 우수고육성 지원사업비 2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장학사업입니다. 서동이 장학회 구출현금으로 장학회에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하여 운영기금의 신속한 추가확보가 요구되어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사업입니다. 먼저 석남어린이도서관 위탁대행사업비는 일반수용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추가 비용으로 36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09쪽 검단어린이도서관 위탁대행사업비는 일반수용비 보험료 자산취득비 등 일부 집행 잔액 53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다운 도서관 시설장비 유지비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심곡어린이도서관 4층 쉼터에 어린이 안전을 위한 CCTV 설치비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위탁대행사업비 중 전기시설 안전관리비 등 일부 변동으로 인한 추가비용 262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암2지구 공영주차장을 활용하여 중대형규모의 건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검암도서관 건립비 1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말 개관을 목표로 건립중인 신석어린이도서관의 RFID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무용품으로 각 도서에 부착하는 택보호용 스티커 구입비 및 부착용역비용으로 각 850만원씩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접 건축물의 붕괴위험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공법 변경 등으로 인한 신석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비 2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서 확충 지원사업으로 관내 작은도서관 장서 지원비 1천만 원과 공공도서관 장서확충비로 시비 2천만 원을 포함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청소년공부방 사업입니다. 관내 청소년공부방 4개소의 종사가 기준이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미달되어 폐쇄됨에 따라 폐쇄된 공부방 4개소에 대한 폐가구 처리비 3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공부방 운영 재원분담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구비 2만원을 감액하여 시비보조금 2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지금 시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2백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서구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원신근린공원 내 위치하고 있어 수련관 내 엑스게임장을 풋살경기장으로 변경 설치하여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하여야 하므로 설치시설비에 따른 공사비 증가에 따라 1,68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대행사업비는 수련관 셔틀버스 임차료 낙찰 차액 등 1,930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연희청소년문화의집 대행사업비 80만원, 가정청소년문화의집 대행사업비 306만원, 검단청소년문화의집 대행사업비 44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비는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55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도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1,041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기본경비입니다. 2011년 6월 15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재육성과 인원 보강에 따라 급양비 21만원과 출장여비 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2010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심의 집행 잔액 반환금 8,30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박세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액은 2011년 본예산 대비 17.08%가 증가하여 31억 2,212만 8천원이 증가한 총 214억 558만 5천원으로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억 5천만 원, 검암도서관 건립비 16억원, 북스타트 책꾸러미 구입비 7,700만원, 도서관장서 확충지원 5천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사업은 청소년수련관위탁대행비 1,935만 1천원입니다. 예산안 107쪽 7,770만원을 신규로 들이는 북스타트 사업의 개념 설명과 지속적인 독서문화 부응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08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비 7억 5천만 원 증액되는 사유와 현재 지원내역, 학교수 및 향후에 지원하고자하는 사업의 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같은 쪽 서동이장학회 출연금 2억원 증액에 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109쪽 검암도서관 건립 추진방향과 향후 개관까지의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10쪽 서구청소년수련관 풋살경기장 설치비 1,687만원 증액 사유와 향후 설치계획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인재육성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지금 신석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해 1억 5,800만원이 증액됐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CIP 공법으로 처음부터 했으면 증액할 이유가 없는데 왜 중간에 공법이 바뀌었습니까?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당초 설계할 때 총액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공법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문순석위원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요. 이게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했으면 나중에 증액할 필요가 없는데 그 현장의 타당성조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바뀐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 위치를 보면 CIP 공법으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로 인접지역에 건물들이 있어서 CIP 공법 아니면 건물에 균열이 가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설계에요 처음부터. 그런데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해놓고 1억 5,800을 증액하고 이러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당초 설계할 때 총액 35억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그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공법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어떤 공사든지 설계가 잘못돼서 나중에 추가로 하게 되면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부득이하게 공법이 바뀌다보니까 지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문순석위원

예산이 나중에 추가되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게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처음부터 설계를 좀 심도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문순석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예산을 나중에 추가로 배정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하시게끔 하세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112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있잖아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지금 무상급식 하고 있잖아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무상급식 아니고요. 우수농산물.
병근

김병근위원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반환처리 되는 거예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무상급식은 금년도 시행이고요. 이것은 작년도에 우수농산물 지원 내용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이 반환금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런 데에서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신청들 안 해가지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아니요, 신청했는데요. 작년도에 구제역 발생으로 한우를 구입안하고 하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요? 108쪽 다중집합장소 무인독서대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지금 저희가 14개소를 선정했는데요. 일단 작은도서관이 없는 동주민센터 9개소와 구청, 다중 마트라든가 그런 곳 네 곳으로 총 14개소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무인독서대 생기는 관리를 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이거 되겠어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관리는 동주민센터는 동에서 하고요. 구청은 구에서 하고 마트 같은 경우는 업체와 협의해서 업체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독서를 할 수 있는 장소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진 건가요? 그럼 독서를 서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방 같은 것을 해놓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마트같은 경우는 휴게실이 있거든요.
병근

김병근위원

민원인들이 동 민원실에 와서 책을 봐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언젠가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린 적 있어요. 서구에는 서점 하나가 없다고. 생각나시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책 읽는 도시 만들기 스타트사업을 보니까 참 이런 것은 정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했어요. 시작하는 것보다 결과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이 무인독서대와 도서구입비 이런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운영이 잘 되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북스타트사업이요. 이게 계속 하는 지속사업인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금년도에 처음 시작해서요.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책 읽는 도시 사업 추진해서 시에서부터 시작돼서 추진계획이 상반기에 수립됐습니다. 그 사업을 전체적인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막라해서 하는 사업 중에서 일단은 북스타트 사업을 시작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매칭사업도 아니고 전액 구비로 하는 거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독서코너 이것도 같이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이고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학교재정지원 복지확충 보면 시비보다 구비가 월등히 많아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어느 부분 말씀이신가요?
천환

문천환위원

108페이지 학교재정지원 및 복지확충. 7억 5천이 증액되면서……. 지원 내용이 뭐가 되는 거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교육경비하고 자율형공립 지원하고 우수고 지원이 포함된 것이고요. 기존 당초 예산에……. 그 부분은 우수농산물이 당초 예산에 10억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교육기관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상한선이 있나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상한선은 없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럼 구에서 능력 있으면 많이 주면 좋겠네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재정이 된다면…….
천환

문천환위원

우수고 육성지원 금액이 우수고가 지금 정해져 있나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아직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예산부터 올리나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신청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천환

문천환위원

계획도 없고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예산부터 해놓고 나중에 추경에서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것이 맞나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와 교육청에서 선도학교가 선정되고 잠재형학교가 선정되면서 거기에서 선도학교같은 경우는 학교당 4억 원씩 지원되고 잠재형학교는 5천만 원씩 지원되는 가운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학교 저희 서구 전체를 우수고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세부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 올린 거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아니 세부계획 수립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학교도 안정해졌는데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신청 받아서 저희가 선정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서동이장학회 출연금 증액 이유가 뭐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저희가 당초 3억을 출연했습니다만 좀더 빨리 학생들한테 지원하고자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속히 많이 확보하자 그런 차원에서…….
천환

문천환위원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빨리 지원해주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럼 본예산에서 한번에 올리지 왜 이렇게 조금씩 올려요? 빨리 하려면 한번에 올리면 더 쉽지. 110쪽이요. 청소년수련관 운영 풋살경기장 2층은 왜 없애려고 하는 거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풋살경기장 설치하기 전에 지금 엑스게임장이 있는데요. 그 사용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풋살경기장을 설치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엑스게임장 설치한지 얼마나 됐어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5년 동안 이용률이 얼마나 되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균 1년에 4-50회 정도로 한달에 한번 꼴로 나와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한달에 한 번꼴 이용됐다고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아니요, 주당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주1회꼴이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인원도 적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용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천환

문천환위원

얼마나 이용돼야 많이 이용되는 거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매주 한 3-4회 정도는 그래도 사용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뭔가 설치하고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당장 안 된다고 해서 바꾸고 바꾸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5개년동안 이용횟수가 줄어들고 있어서요.
천환

문천환위원

변경하는 데는 여론조사나 앙케이트조사 한적 있나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런 조사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무슨 근거로 풋살경기장 만들려고 하는 거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가장 이용횟수가 많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과장님 상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건 아닙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풋살경기장 해서 이용률이 더 엑스게임장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일단 풋살경기장 같은 경우는 시범으로 하고 나중에 사용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고 진짜 이용해야 될 사람들 이용률이 얼마나 될지도 확실하게 준비도 하고 해서 추진을 해야지 무턱대로 줄어든다, 안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대로 주변 몇몇 사람 이야기 듣고 만들었다가 얼마 안가서 또 바꿔야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을 하기 전에 진짜 이용해야 될 청소년들한테 여론조사도 하고 해서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될지 지표를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아마 청소년수련관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풋살경기장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도에 한 사항이어서 제가 좀…….
천환

문천환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주무 부서에서 예산 올리면서 거기서 했을 거라고 이야기한다면 말이 안 맞죠. 근거자료 좀 본 위원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인재육성과 신규사업이 몇 가지나 돼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이번 추경에는 북스타트사업 하나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한가지에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그거하고 검암도서관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북스타트사업도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적절한건지 살펴봐주시고요. 본예산과 추경의 차이점을 정확히 아셔서 되도록 본예산에 차질 없이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고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청소년수련관같은 경우에 사실은 청소년들 마음에 들어갔다가 나와야돼요.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해줘야지 무턱대로 좋으면 바꾸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거 청소년에 대한 것 좀 물어보려는데 예산에 관계없어요.

문현주위원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청소년쉼터라는 것 알고 계세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들어봤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제가 우리 서구의 청소년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청소년쉼터가 굉장히 시급해요. 제가 타구를 다 조사하니까 이게 타구에서 하는 청소년쉼터는 예산을 구에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관리를 해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시에서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신청해서 하더라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서구에 이혼율이 많고 불우한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예산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도 청소년쉼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상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많이 생각했는데 이혼율이 많고 저소득 가정이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방황도 해요. 물론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서 가서 좋은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도 있지만 가정에서 서포트를 못해서 못가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불화가 있거나 일시적으로 나와도 잠깐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아이들이 건물 지하나 폐가 이런데 들어가서 나쁜 친구들을 반복적으로 사귀면서 본드를 흡입한다거나 소주를 먹고 여자친구들이 자고 그런 것을 저는 여러 번 목격을 했어요. 왜 그런 것을 목격했냐하면 가좌중학교나 인근에 학교가 참 많아요. 밤에 어두울 때 제가 들어갈 때도 많이 있는데 거리에 그런 남자, 여자 친구들이 같이, 물론 서구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구는 청소년쉼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건전한 아이들이 밤중에 이렇게 나와서 가정불화나 이혼으로 이렇게 해서 엄마아빠가 재혼을 하면 가정이 불행할 때는 아이들이 탈선을 하게 돼 있어요. 잘 보호하지 못할 때는. 그러면 현명한 아이들도 나오면 갈 곳이 없어서 그렇게 방황하고 돈이라도 조금 있으면 찜질방에 가서 자고 그러지만 이렇게 청소년쉼터같은 게 있으면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가장 의지할 곳 없고 그런 기초부터 되는 것이 교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학교만 무상급식하고 이런 게 사실은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정말 기초적인 교육이 될 수가 있어요. 청소년들이 정말 귀중한 우리나라의 기둥들인데 우리가 잘 보살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부모들이 못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타구에 있는 것도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 현장에 가실 때는 저를 동반해서 제가 타구에 있는 데를 몇 군데 방문하려다가 의회가 열려서 못 갔는데 그것을 과장님 신경써주셔서 예산에 반영을 하시든지 어느 한 기관을 지정해서 시에 신청하게 하시든지 해서 반드시 서구에 청소년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아까 장학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2억을 증액했다고 하셨죠?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당초 2014년까지 50억이었습니다만 100억으로…….

문순석위원

50억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하는 건지 정해져 있습니까?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위원회를 통해서 규정을 정할 계획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이게 목표액만 향해서 계속 출연하는 것이지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이 정해져있지 않다 이 말이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금년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서동이장학회 기금은 구의 기금만 아니고 외부에서도 유입이 되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현재 구에서 출연한 금액이 6억 있고 외부 기관에서 19억 해서 25억 예치돼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50억이 되기 전에는 지출 안하는 겁니까?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치하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지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것을 금년 하반기부터 집행할 계획입니다.

문순석위원

원금 말고 이자 가지고 지출합니까?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금년 하반기부터 25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지출한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문순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시교육청 지원에서 제외된 고등학교가 6개교가 있습니까?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시교육청 지원 제외된 5개교를 얘기했는데 선도학교 2개교와 잠재형학교 2개교, 공립형 자율학교…….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우수고 육성지원사업에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전번 1억하고 하면 6개 학교에 다 지원되는 내용입니까?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문순석위원

선정이 다 돼 있어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지금 나머지 6개교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6개교를 우수고 육성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럼 지난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합쳐서 한번에 지원하려는 겁니까?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추경에 확보되면 같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추경이 안 되면 본예산 1억 가지고는 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2개만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문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7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중에 성인문예교육 지원 국비인데 인천 서구외국인 사회복지센터가 어떤 데예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지금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사설기관이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국비는 누가 신청해서 확보된 거예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평생교육기관에서 신청해서요.
일우

정일우위원

마찬가지로 외국인주민 정착지원사업도 마찬가지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108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관계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20억이 확보돼서 각 학교에 지원됐어요 그렇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지원된 학교들이 지원 요청한 학교가 다 지원이 됐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지원 요청한 학교 다 됐는데 왜 추경으로 또 하게 된 거에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 이후로 또 추가 수요가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지원된 학교 같은 경우는 기준을 한학교당 1개 사업으로만 신청 받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다른 사업도 시급하지만 후순위로 밀린 사업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 확보해서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지난번에 신청하면서 심사숙고해서 학교를 선별한 것이 아니고 지원 요청한 학교를 다 지원을 했어요. 이미 급한 사항들은 다 처리됐는데 추가 요청을 한 게 좀 의문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8쪽 우수고육성지원이요. 당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할 때 우수고 지원은 시범 실시를 해보고 꼭 필요한 사업이면 추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삭감을 당시에 했는데 모르시고 예산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시교육청과 시에서 학력선도학교하고 잠재형학교 선정한 부분이 올 봄에 선정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각 학교별로 4억씩, 선도학교는 4억, 잠재형학교 5천씩 하다보니까 그 받지 못하는 학교가 있어서…….
일우

정일우위원

우수고 지원인데 학교마다 다 지원하려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할 때 시범 사업을 해보고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면 계속 지원하는 형식으로 예산 삭감을 했다라는 거예요. 1억 예산을 확보해준 것은 시범 실시를 하자는 차원으로 한거거든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109쪽 검암도서관 16억은 어디에 쓰일 거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당시 임광토건에서 20억 규모로 건물을 지어서 기부 체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검암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또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어 규모를 좀 확대해서 저희가 임광토건에 16억을 지원해서 총 36억 규모로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지금 임광토건하고도 명확하게 약정돼있는 상황도 아니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지금 M ○U만 체결된 상태입니다 시하고.
일우

정일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16억 확보한다고 해서 올해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금년에 집행하면 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아니 임광토건하고도 얘기가 다 안됐는데 어떻게 예산 집행을 해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집행 가능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신석어린이도서관 아까 다른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병폐예요. 뭐냐 하면 대형사업에 대해서 시공업체가 설계변경을 요청해서 추가로 공사비를 가져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작은 돈도 아니고 2억 5천을 추가 공사비로 투입한다고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동이장학회 장학급 지급은 원래 당초에는 언제부터 지급하기로 계획이 서 있었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2012년부터 지급할 계획이었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장학금도 덜 걷힌 상태고 이러면 내년 연초부터 잘 선정하고 해서 지급하면 될 텐데 이렇게 급하게 추경으로 2억을 요청하고 이 2억이 장학금으로 지급할 돈이 아니고 기금 예치하는 거잖아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내년 본예산에 하셔도 되는 것 아닌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지난 상반기 때 이사회를 통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장학금을 지원해달라는 회의 결론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세윤 인재육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경제지원과,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