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4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1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늘도마찬가지로실과소장님들께서는오전에는전원참석을해주시고요.오후에는업무보고하시는실과소의소장님과과장님들만참석을하셔도되겠습니다.

세무과장박창대입니다. 보고전에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윤중세정팀장입니다. 부과팀장은교육중에있습니다. 구영순징수팀장입니다. 조재명세외수입팀장입니다. 김기흥과표팀장입니다. 2011년도세무과주요업무보고를순서에의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저희과는세무과로현재정원은25명,현원은22명입니다.결원1명,출산휴가2명해서3명이결원상태로있습니다. 5쪽까지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 2011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주요계획에대해서다섯가지를순서대로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신규세원발굴로도세징수목표달성입니다. 2011년도저희군의도세목표액은750억3,500만원으로경기가현재둔화상태에있는관계로세수여건은그리밝지는않습니다.따라서하반기에는본목표액이다소하향조정이불가피합니다. 도세징수율최상의목표달성을위해서지난상반기중과지난해에는저희군내에는세무분야를도내에서평가하는것이4개분야가있습니다.그중에서저희가3개분야에수상을하였습니다. 2010년도결산기준해서경기도평가,종합평가에서수상을하였고,도세목표달성을위한특별징수에서도수상을한바가있습니다. 상반기에법인세무조사는80개법인중에서31개법인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49개법인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미준공건축물사전입주일제조사를839건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둘째로자주재원확충및징수율제고대책입니다. 211년도군세목표액은5개세목에448억6,300만원으로당초예산대비해서3억6,300이상향조정되면서증감률은7.3%가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군세적기납부를위해서지방소득세44억4,000만원,그리고담배소비세18억2,800만원,자동차세27억7,000만원등부과·징수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하반기에는8월달에주민세부과등을비롯해서재산세부과,그리고2기분자동차세부과등정해진일정대로착실히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체납세완전징수로자주재원확충입니다. 과년도체납액현황및분석상태는표에서보시는바와같습니다. 다만저희군의현재체납액은88억5,700만원으로어제현재저희가지난해11월1일부터추진한100억징수에서69억3,800만원을달성을하였습니다. 약70억을달성한것이되겠습니다. 그리고결손액은1억5,100이되겠습니다. 지금결손이나과년도분에대한것은조금제가자세히지난7월6일날결산위원회에서도말씀이나오셨기때문에자세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 5년이경과된시효완성건은5,963건1억6,500만원을결손처분을하였고,무재산인경우등이있는데이것이2,073건해서36억6,900만원이렇게해서전부8,096건,38억3,400만원을결손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그당시에예결특위에서말씀을해주셨던사항인데민간추심경력자2명을저희가금년도에채용을해서목표는4억으로상반기에서부터하반기로책정을했는데지금현재2억7,800만원,약66%징수를했습니다. 그래서성공적인사업으로추진되고있고,고액체납자현황은총건수가1만5,545건,84억5,500만원으로이중에1억이상이2건,약3억정도대상이됩니다.세부적인내용은보고를생략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고액체납자에대한것은하반기에12월달에관련절차를,준법절차를이행을해서공개토록하겠습니다. 금년도에공개예정자는29명,법인포함해서이렇게되겠습니다. 다음은13쪽입니다. 세외수입,네번째세외수입운영의선진화로자주재원확충입니다. 2011년도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은148억8,300만원중에서미수납액이58억2,500만원입니다. 그래서부과대징수율은51%가되겠습니다. 자족경제도시실현을위한세외수입증대방안으로추진하고있는것중에서체납액58억에대해서는완전징수를목표로해서계속적인노력을강구해나가겠습니다. 또한효율적인자금운영을위해서지금표에서보시는것은5월말현재,보고서를작성한것이6월중순이었기때문에5월말현재로저희가보고를드렸습니다만지금현재약그러니까어제현재약550억정도보유자금을가지고있습니다. 여기에서자유적립금,일반정기예금,농업금융채해서자금운영에는대체적으로잘관리가되고있습니다. 그것을입증하는것이금년도에2009년도조기집행,2010년도조기집행을하는과정에서100억,150억을재정일시차입을했습니다. 그런데금년도에는일시차입이없는상태에서자금을운영했다는것은그것을반증하는것이되겠습니다. 14쪽이되겠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군금고지정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에지난6월달과지난번에도제가특위에서보고를드렸습니다만군금고를재지정해야되는그런저희사업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지난7월6일날이미경쟁입찰공고를하였습니다. 그리고7월7일날사업설명회를하였고,또7월8일부터현재서류에대한열람을하였습니다.그리고내일모레,그러니까14일부터는접수를받게되겠습니다.그래서7월7일날사업설명회,그러니까공고설명회에2개금융기관이6명이참석을한바가있습니다. 이미공고가됐기때문에이부분에대한것은보고를생략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섯번째로적정한과표관리로자주재원확충입니다. 1월1일기준해서표준주택은국토부에서결정공시를하지만저희군내878건해서878필지가있습니다.여기에1.59%가인상이됐습니다. 개별주택은2.24%가인상이됐고,공동주택은아파트등공동주택은0.6%가마이너스가됐습니다. 상반기에이러한절차를이행해서착실히추진을하겠고,하반기에도16쪽입니다.하반기에도6월1일기준한변동자료에의한신축이라든가분할·합병된건축물에대해서,주택에대해서공시절차를착실히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100억징수목표달성을위한사항이저희당면한과제중에현안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2010년11월1일부터금년도말까지추진하고있는데그당시에저희체납액이앞에표하고약간다릅니다.이것이기준일자가달라서그런데목표액이106억2,800만원이었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68억3,800만원,약70%를징수했다는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추진에는계획중에서는부서별징수보고회등각종정해진절차대로특히민간추심인력에대해서운영을잘했기때문에좋은성과가거두어지지않았나그런생각을하고앞으로내년도,그리고앞으로지속적으로자주재원확충을위한노력중에서민간추심경력자에대한근무성과인상등의노력을검토해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특수시책은3건입니다. 대표적인것이저희세무행정선진화방안추진사항입니다. 세무행정은앞서서도제가보고드린바가있지만세무인력이전문화되어야되는지적인프라구축,그리고IT를비롯한세무정보에필요한정보인프라구축,그리고인류화를통한도내선진화방안을1등을추진하기위한방안으로추진하고있음을보고드리면서,20쪽입니다. 첫째로YES,OK하는선진일류화세무행정추진을위해서성실납세자에대해서3,761명에대한금융우대제도는시행을금년도에했습니다. 이부분은금리를신규가입자에한해서0.02%정도인상해주는방안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미그분에대해서는2월중에관련서한문을다발송을한바가있었습니다. 그리고공휴일세무상담관지정·운영제를14회를하였습니다. 그리고700억달성을위한워크숍2회를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이부분에대해서는계속해서추진해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둘째로자주재원확충을위한세수증대방안추진에서YP-TAX지킴이운동과별장형주택사실조사,그리고법인업체대표자조사등에대한것을착실히추진해서자체적인자주재원이확충될수있도록그런노력을다해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공자금배정시에체납확인제운영입니다. 지금까지공공자금을배정하는과정에서그대상자들이체납이됐는지여부를확인을하면서체납액을징수하는그런방안입니다. 그래서체납액이287건에2억6,200만원을확인을했습니다. 그래서그중에98건,4,3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이부분도특수시책으로발전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세무과주요업무보고를드리면서저희는부록에포함된사항을제가다말씀을드렸습니다.그렇기때문에부록부분은생략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세무과주요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입니다. 체납해소,또일소를위해서과장님이아주특단의대책을세우시고또강력하게추진하는데어쨌든격려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우리전자예금압류관리시스템도입하고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언제부터도입을했습니까?

지난달에구축은완료했고요.7월달부터본격적으로시행을하고있습니다.

경기도내군단위최초입니까?

군단위최초이고,시단위에서도두번째입니다.전국단위에서도군단위는최초입니다.

기대성과가좀있을것으로기대합니까?

지금어차피세무분야는잘아시다시피정해진절차와룰이있습니다. 그런데그절차와룰을지킨다는것은시스템화되지않으면할수가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차량압류시스템도마찬가지지만그러한절차를이행하기위한인프라구축으로이해를하시면좋겠습니다.

또하나지금별장용주택자진신고제운영하고있죠?

예,그렇습니다.

그것도전국최초로도입한겁니까?

글쎄이것은저희나름대로는그렇다고는하는데별장에대한것은기존에우리가세법상에서상시거주하지아니하는건물로서주소를두지도않고이런건물로서는계속해왔던겁니다. 다만자진신고라는것이서한문을보내서그사람네들이거의와서지금얘기하는걸보면아니라고얘기합니다.그러기때문에그런권유적인측면이고그런것이기때문에전국최초라고저희는명명했지만그렇게말하기는조금약간어색합니다.

군세수증대효과는어느정도거양을했습니까?

작년도에저희가YP-TAX를비롯해서지금말씀한주소이전이런게세법에서정하는주소이전적인측면이었거든요.별장도마찬가지거든요.주소가그래서그것을작년도에는한13억정도이렇게징수효과가났거든요.금년도목표는15억입니다.

15억이요?

예.

관내혹시개인용선박에대한별장용과같이과세하는게있습니까?

선박도역시마찬가지로과세를합니다.저희가재산세과세대상이기때문에마찬가지로합니다.

그것은몇대정도됩니까?

지금그현황은제가구체적으로모르기때문에별도로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징수에정말애를많이쓰시고있습니다.또성과도높고요,그런데어쨌든양평에이번에조기집행에따른이자수입감소로체납액징수가군수님이하전공직자의아마관심사일겁니다.체납액의일소를위해서는조기채권확보가가장우선이라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합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동감입니다.

그걸어떻게조기채권확보를위해서어떤조치를취하고있습니까?

사실물권확보가그렇게간단치가않습니다.대개이게구체적인말씀을드리기는어렵습니다만저희가다양한방법을강구하고있습니다.지금징수촉탁료를비롯해가지고저희가수시로재산열람을통해서이렇게하고있고또채권확보가여러방법으로금융을비롯해서여러가지로해야되기때문에다양한방법을하고있음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또경각심을주기위한신용정보등록이상당히중요하다고보는데지금1,000만원이상우리체납자가상당수있죠?

예,그렇습니다.

10여명이넘죠?

아까제가답변을드렸는데1,000만원이상체납자가99건그러니까5,000만원이상이10건한109건정도되거든요. 그래서전부이게한27,28억정도되는데이게대개가여러가지이유가있습니다.단적으로말씀드리기는어렵습니다만하여튼지금109건이됩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신용등록정보등록한건수가꽤많죠?

89건입니다.

어쨌든체납징수를위한필요한조치니까그것도꾸준히소홀함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군금고도지난번에특위보고사항과같이차질없이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켜주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십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김동성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동숙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상신환경미화팀장입니다. 김승건총량관리팀장입니다. 김사윤생활환경팀장입니다. 환경관리과2011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일반현황과3페이지기구및기능,4페이지재정현황,5페이지환경일반현황은서면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상반기추진실적입니다. 첫번째주민공감형환경전략추진으로그린환경조성입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의일부를환경정비구역으로지정하여규제를개선하고자경기도와사전협의후지적조사서및지정구역도작성을위한용역을발주하였습니다. 자연생태보전을위하여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개최,자연경관훼손이우려되는2개사업에대하여자연환경훼손저감대책을수립하도록권고하고유해외래식물제거사업을추진하여분포면적이80%를제거하였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추진실태점검을통하여문제점이지적된사업에대하여시정조치를하였으며,부유물질제거등환경보전활동과환경단체간담회실시등주민참여를통한환경보전활동을전개하고환경행정활성화를위하여읍ㆍ면환경시책평가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7페이지깨끗한양평만들기입니다. 범군민일대대청소에2만5,642명이참여하여생활주변쓰레기1,104톤을수거하였습니다.이밖에도클린양평지킴이62명이상습투기지역쓰레기183톤을수거하고자원봉사단체에서478명이참여하여12.7톤을수거하였습니다. 또한청소차량확충,농촌폐비닐수거,쓰레기매립장시설개선,양근리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추진,매립장주변지역지원사업,폐기물감량및자원화사업등을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친환경생태도시인프라구축입니다. 영동고속도로등12개사업을대상으로개발부하량을할당하고단위유역간개발부하량조정및방류수질변경을위하여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변경신청을하였으며,2010년도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이행평가를준수하였고,금년도할당부하량준수를위하여할당사업장관리에철저를기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총량관리계획준수를위하여환경기초시설하천등에대한모니터링을추진하고하천수질오염원지도ㆍ점검을실시하는한편,가축분뇨배출시설관리를위하여지도ㆍ점검을실시하고수거운반비를지원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유지관리를위하여편의용품지원과지도ㆍ점검을통한시설개선과청소등을실시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생활환경조성을위하여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276개소를점검하고자연휴식지내방치쓰레기수거,불법홍보물및잡초제거,화장실청소등자연휴식지사전정비를완료하였습니다. 또한대기오염예방을위하여자동차배출가스단속등을실시하고환경오염행위감시를위하여명예환경감시원151명을위촉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이밖에노후슬레이트철거사업,유해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최소화를위하여피해방지시설을설치하고유해야생동물기동포획단을운영하였습니다. 9페이지하반기추진계획은인간과자연이공존하는그린환경조성,자연친화적인생활환경조성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인간과자연이함께하는그린환경조성입니다. 첫번째환경정비구역지정추진입니다. 중첩규제를받고있는팔당상수원보호구역의일부를환경정비구역으로지정하여규제를개선하고자하는사항으로대상지역은양서면양수리등13개마을0.744㎢이며환경정비구역지정시주택등에대한설치기준이완화되며10월중경기도에승인신청할계획입니다. 두번째자연환경보전입니다. 자연경관보전심의위원회를운영하여가치가높은자연경관을보전함과동시에친환경개발을유도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외래식물제거사업을9월까지추진할계획이며,효율적인제거를위하여제거지역에대한세부도면작성등모니터링을지속적으로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한강수계기금사업추진입니다. 내년도한강수계기금확보에최선을다할계획이며주민지원사업추진실태점검,사업계획변경을통한집행잔액최소화등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고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에대비,지원지침변경내용등에대한홍보를철저히하겠습니다. 또한환경보전활동에주민참여를확대하여하천변은물론수중정화활동을실시하고수질오염감시를위하여하천순찰등을지속적으로실시할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환경시책에대한읍ㆍ면의자발적참여를유도하기위하여환경시책종합평가를실시,우수읍ㆍ면에상사업비를지원할계획입니다. 13페이지깨끗한양평만들기추진입니다. 양평군관내에서발생하는생활폐기물은1일77.3톤으로생활폐기물을불연성,가연성,음식물,재활용품등으로분류하여적정하게처리하겠습니다. 클린양평만들기추진을위하여국토대청결운동추진,청소취약지역방치쓰레기수거,농촌폐비닐수거사업등을지속추진하는한편클린양평지킴이를운영,폐기물상습투기지역담당자를지정하여청결운동을실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입니다. 재활용품선별을통한폐기물감량으로쓰레기처리비용을절감하고무왕리위생매립장운영관리에철저를기하는한편양근리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을지속추진할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무왕리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사업을지속추진하고사후관리실태지도ㆍ점검을실시할계획입니다. 이밖에도폐기물감량및재활용추진을위하여재사용종량제봉투사용하기운동을전개하고나눔장터를개최할계획입니다. 15페이지친환경생태도시인프라구축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변경하여단위유역간개발부하량을조정하고환경기초시설방류수질을변경할계획입니다. 목표수질과할당부하량준수를위하여오염원점검과삭감시설관리에철저를기하고개발사업을적극발굴,부하량할당을해나가겠습니다. 또한오염총량관리대상사업을로드체킹하여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등협의조건준수여부를지속적으로확인하고환경기초시설53개소와하천19개지점에대한유량과수질모니터링을실시하여수질현황을파악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관리를위하여지도ㆍ점검을강화하고소규모농가에가축분뇨위탁처리비를지원해수질개선에기여하겠습니다. 또한공중화장실관리용품을지원하고청결유지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자연친화적인생활환경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저감을위하여폐수,대기등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492개소에대한지도ㆍ점검을실시하고비산먼지,소음등생활민원발생사업장을집중관리하겠습니다. 자연휴식지의철저한관리로쾌적한휴식공간을제공하고자편의시설청결관리,쓰레기적기수거등을실시하고지역주민의자율적청소참여를유도해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사고예방을위하여명예환경감시원역량을강화시키고환경신문고운영활성화를위하여홍보를강화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물질자동측정망을운영하여실시간대기오염물질농도를측정하고하절기오존경보제를실시하여주민의건강보호를위하여노력해나가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를사전예방하고자유해야생동물기동포획단을지속적으로운영하고농작물피해농가에대하여는30만원에서최대100만원까지보상금을지급할계획입니다. 또한야생동물보호를위하여밀렵,밀거래행위단속,구조및치료사업,겨울철먹이주기행사등을실시할계획입니다. 19페이지특수시책입니다. 20페이지민ㆍ관환경정책토론회정례화입니다. 환경정책수립시행시환경단체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여환경단체와긴밀한협조체제유지로민ㆍ관파트너십을구축하고자상반기에2회의간담회를개최하여군정을홍보하고환경단체의견을수렴하여7건의건의사항중6건을조치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간담회를정기적으로개최하여군정을적극홍보하고환경단체활동을활성화시켜지역실정에맞는환경정책을추진하여주민의만족도를향상시켜나갈계획입니다. 21페이지청소취약지역방치쓰레기수거사업입니다. 청소취약지역방치쓰레기로인한주변경관훼손과환경오염예방을위하여자원봉사단체등을통한쓰레기수거체계를구축하여쓰레기수거는물론도로변풀깎기등을실시하고참여우수단체에는인센티브를제공할계획으로상반기에청소취약지역3개소를선정,양평읍새마을협의회등3개단체와협약을체결하여총4개단체에서월1회이상청결활동을실시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깨끗한생활환경조성에지역주민의자발적청소참여를유도해나갈계획입니다. 이상으로환경관리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고업무계획부록에다른시ㆍ군보다앞선분야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추진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지정으로중첩규제를받고있는지역주민의복지증진과소득증대등을위하여추진하고있는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에대한한강유역청사업성과평가결과2006년부터5년연속1위를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사업성과평가1위달성을위하여군민의삶의질향상과주민의만족도를제고시킬수있는광역사업중중ㆍ장기적으로추진할수있는사업을적극적으로발굴하여사업추진효과를극대화하도록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입니다. 환경정비구역지정추진이벌써햇수로3년째를맞이하고있죠?이렇게진척이더딘이유가있습니까?

이게작년에저희가타당성용역조사를작년에끝냈습니다.끝내고승인과정에서어떤문제가있었냐하면환경정비구역이라는지적조사서하고지정도가필요하다고해가지고금년도에예산을세워서추진을하는데금년도에계획수립하고나서저희가그냥하는것보다는승인기관인도와협의를하다보니까어느정도선에서했으면좋을까그걸하다가협의과정이늦어져서6월부터용역을추진해서금년도에는지정을완료할계획에있습니다.

주민들과직접적인관련이있는만큼좀신경써주시고요.이미광주시는2009년도에44개마을이다풀렸습니다.그때똑같이추진을했는데이미한쪽에는다른지자체는완료된상태이고우리군은좀더디어져서드리는말씀입니다. 생활폐기물관련해서무왕쓰레기매립장자주가십니까?

예,자주가고있습니다.

직접가보시니까분리수거가전혀안되고있지요?

예,분리수거가안되어서저희가인력을고용해서분리수거를하고있습니다.

동료송요찬의원님과최근에갔더니지금이런상태입니다.비가림도안되어있는상태지요.이우기에다비를맞고주민들,아파트단지나전부다주민들은하나하나꼼꼼히그걸다분리수거를해서배출을하는데정작현장을가보면다혼용이되고,또제반시설미비로그냥노천에방치되고그마저도적체할곳이없어서지금아마혼란스러울겁니다. 현장에한번가셔서그대책,적어도비가림정도는되어있어서구분인력,인력배치라든가이런것들도여름철에는많이배출이되니까많이좀투입도하고동절기는좀적게배출이되니까적게투입하고이런대책을좀서둘러주시기바랍니다.

실질적으로하절기가되면양이원래많기때문에처리하는데어려움이있는데최선을다해서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복지시설거기에종사하시는분들식당같은경우에다개·보수하셨지요?

예,다했습니다.

그런데나름대로깔끔하게했는데2층에가보면이렇게비가새고누수가되고있습니다. 이런부분들도꼼꼼히다시한번점검을해주십시오.여름철지나면다썩어들어갑니다.또개·보수비또투입해야됩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또적어도그바로식당옆에있는데제가갔을때는여러가지냄새때문에과연거기에종사하시는분들이그냄새를맡으면서식사를해야되는가참안타까웠습니다.한번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하나우리지평탄약고이전부대혹시현장에가보셨습니까?지평면에있는.

거기는가보지않았습니다.

군부대소관입니다.어쨌든그부분에도학생들이나물론경고성메시지도있지만주민들이자주올라가는길이자동차길까지있습니다.거기현장에가보시면이정도입니다.각종쓰레기가방치되어있고,또이미오물투기가너무성행하고있습니다.또흉물스러운군부대건물들이막사가이정도입니다. 아마민간인들의사고위험도있고여러가지범죄우려도있습니다.거기를완벽하게차단을하든지아니면군부대하고협조해서향후우리가그부지를활용해서공익사업으로나공공개발을할수있는어떤유관부처와협의를해서정비사업,정비에대한군부대공문같은것도좀보내시고,또안전,주민들출입에대한방지책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양평재개발을하려고하다가아파트,연립주택중단되신것아시지요?

예,알고있습니다.

거기가보셨지요?

예.

흉물스럽게차단막이다흐트러지고,그게벌써몇개월이지났습니다. 한번,물론거기에도추진위원회가있고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을겁니다.그러나너무흉물스러운것이방치된만큼주민들이좀안타까워하고있습니다.군에서라도어떤협조체계를가서적어도도시미관을흐리는부분은좀차단을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유시설에대해서는저희가할수있는부분이있고,없기때문에요,검토를해봐서가능한부분은하도록하겠습니다.

거기추진위원회하고협조를한번구해보세요. 다음에양근리지금공흥3리인가요,거기.공흥3리가보시면우리양평고등학교에서가는철길이있지요?

예.

새로나온철길사이로난도로가있습니다.그도로변상황입니다,이게쓰레기가.양평읍장님과잘협의해서주변거기에학생들이거의매일같이통학하는길이있고또지름길입니다.주민들이이용을많이하고있는만큼또정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또우리화전리철도기지창가보셨습니까?혹시.

예,가봤습니다.

그주변에축사가많습니다.철도기지창뒤쪽으로큰길로.거기도마찬가지로주변축사가아주정비가일체안되어있습니다. 물론방음벽이라든가이런시설들을추가로주민들이원한다면축사하시는분들이원한다면해줘야되고,또하나철거대상이라면철도거기에여러가지입주자향후조만간에오픈할예정인만큼우리철도기지창주변에환경정비에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미리내수련원가보셨습니까?혹시.

안에는들어가보지못하고옆으로는지나다녀봤습니다.

제가개인적으로봤을때는상상을초월하는불법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장폭4m,5m되는하천이이렇게반절1/5로줄어들어있습니다. 거기에서나온흙탕물은이루말할수가없습니다. 전반적인관련부처와현지실사를하셔서택지개발120동이이루어지고있지요?

예?

택지개발이거기이루어지고있다고요.

예.

적어도그런부분들이유역하천에대한공유하천이라면적어도지켜져야될부분이있을겁니다.법과원칙을준칙내에서사업이이루어지도록좀계도하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마지막으로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지금추진하고있지요?변경추진하고있지요?

예,추진하고있습니다.

핵심은개발부하량이없는단위구역에개발부하량을확보하는것이가장핵심이지요?

예,그렇습니다.

지금잘추진하고있습니까?계획대로.

지금환경부하고협의를지속하고있습니다.

공공하수시설계획방류수질변경에대해서도협의하고있습니까?

예,그것도같이협의를하고있습니다.

꼼꼼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환경부하고국립환경과학원인가요?

예.

유관부처와어쨌든자주만나서이런우리양평군의이익을충분히부가가치를올릴수있는특단의대책들을갖다가챙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5쪽입니다. 오염총량관리대상사업로드체킹해서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가어떤것이지요?

점오염이라는것은...

아니,아는데어떤것을비점오염저감시설을어떤것을설치를...

대부분토사같은경우가흘러나가는것이럴경우에는공사장에서토사가흘러나가지않도록하기위해서저류조를설치한다든지그런시설이대부분이됩니다.

지금현장,사업현장에다설치하셨어요?

지금실질적으로할당받은사업장중에서공사를하고있는것이10개밖에안됩니다.

10개요?

예.

다른대책은없고요?다른뭐비점오염...

다른사업장은할당사업장이아니기때문에그건관계가직접적으로총량관리하고관계가없고요,지금공사를하고있는사업장이10개이기때문에10개사업장은저희가직접확인을해서안되어있는부분,좀미비한부분은보완하도록하고다조치를했습니다.

설치하고나서관리·감독이안되어서사실이용을안하는부분도있거든요.그런부분은철저하게관리·감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지난벌써몇해전에NGO단체에서폐건전지수거활동을하고또직접조사도다하고그랬는데지금전혀제가들어온뒤로보니까예산이수반되지않고어떤함이라든가폐건전지라든가형광등이라든가이런것을설치를일절안하고있거든요.수거함,신규아파트라든가이런공동주택단지에도.어떤다른계획이있으세요?

실질적으로아파트단지나공동주택은설치하는사업주체에서그걸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쪽에저희들이적극적으로설치를하도록권고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수거를안해가서마트같은데보면수거를안해가서넘쳐나는데도있고또일부는형광등을깨서버리는데도있고그러니까그부분도민간단체에서NGO단체에서그렇게적극적으로관리를하고있으니까우리환경관리과에서도좀더관심을가지고관리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윤양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의원입니다. 17쪽자연휴식지운영·관리에서요,직영13군데가이용료가미징수지요,이용료를안받지요?

예.

그럼관리비를뭐따로...

저희가금년도에4,800만원예산을세워가지고요,청소인부임을고용해가지고저희가청소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

먼저조례개정을하셨지만종량제봉투사용규정을삭제를하셨잖아요?

예.

이게아마쓰레기가많이발생하지않을까하는우려를우리의원님들께서많이하고계시잖아요?

예.

과장님께서이부분을많이좀신경을써주시고요.위탁운영자나휴식지관리인력을교육을실시하고그러신게있나요?

해당읍·면에서위탁할때교육을실시하고있고요.저희가구분을하기위해서조끼하고모자를구입해서지원을해줬습니다.

그리고혹시휴식지를이용하시는분들이가지고온쓰레기를도로가져갈수있는안내판이나그런것을지혜롭게생각하셔서설치하는것은어떠십니까?

실질적으로예전에도그런것을많이했었는데요.그게하는게거의없기때문에그냥저희가처리를하는것이더깨끗한휴식지를유지하는데더좋을것같습니다.

군민의의식이많이성장이됐고해서한번말씀을드려봤고요. 그다음에18쪽에유해야생동물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이있는데지금신청이많이되어있나요?

신청은수확기가끝나면11월에받아서...

아직은신청이없나요?

신청을저희가읍·면에서신청을그때계속받아가지고11월수확기가끝나고나면그걸저희가취합을해서그것에따라서산정을해가지고지급을하고있기때문에지금저희한테...

받고있다는말씀이시지요?

예.

많은민원인이있는것같더라고요.과장님생각에이5,000만원갖고부족하지않을까요?

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을해주는것이고원칙적으로저희가행정기관에서지원을해주고유해야생동물구제를하지만1차적인책임은농가에서최대한노력을해야되는것도있기때문에저희군재정여건여러가지를감안해서저희가예산범위내에서지원하는방향으로지속추진하겠습니다.

밤에내려온것은농가에서책임을질수가없잖아요?밤에동물들이내려와서온데만하고간다고그러더라고요.한번작정을하면끝을봐야된대요,그농작물에대해서는.

그래서저희가피해농가에는그다음해에전기목책기등해가지고피해예방시설을설치해주고피해가많이나는지역에기동포획단을운영해가지고저희가지속적으로포획을하고있고,또여러가지방법으로연구를해서농작물피해가없도록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십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회의는11시정각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김락수입니다. 보고에앞서저희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재동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조근수농산물마케팅팀장입니다. 이경구농촌관광팀장입니다. 이윤근축산팀장입니다. 정지범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이종성세계유기농대회지원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2011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페이지하고3페이지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친환경농업확대를통한고부가가치제고를위해서저희가친환경농산물인증을확대하겠습니다. 저희가인증기관을올해분리를했습니다. 그래서양평친환경인증센터법인설립을해서출범시켰습니다.앞으로도인증면적확대를1,545㏊를하겠습니다.인증검사비는올해저희가4억5,2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공급확대를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올해혼합유박YP&21을친환경유기농자재목록공시를하고,저희가올해1,080톤을공급하였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 10대명품작목위주의친환경농업지역특화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지금현재상반기에6개읍·면에8억을지원을했습니다.지금80%정도공정률을보이고있습니다. 하반기에도10대명품위주의작목전환을통한생산기반확대를하고,개별농가작목반별로하던것을개별농가에서하던것을작목반별,들녘별로인증을하도록소비자가원하는대로저희가방향을잡아서나가도록하겠습니다. 농업인의삶의질향상과농업단체활성화를위해서영·유아양육비지원등5개사업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논소득보전직불제지원외2개사업에대해서추진을하겠습니다. 7쪽이되겠습니다. 적극적마케팅을통한친환경농산물판매확대입니다. 그래서첫번째양평지방공사운영을활성화하겠습니다. 그래서상반기에출자금20억,현물출자69억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물맑은양평이앞으로포장재를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판매처라든가,거래처를확보를해서흑자경영으로돌아가도록적극노력을하겠습니다. 내실있는학교급식은저희가’10년에82개교하던것을저희가과일·과채류소분포장을720개교정도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250개학교분전처리를하고있습니다. 양평군에있는44개교는저희가전체적으로친환경급식을하고있습니다. 8쪽이되겠습니다. 물맑은양평브랜드육성입니다. 상반기에저희가9개소를승인을해서총131개업체가되겠습니다. 경기도지사인증G마크는6개경영체를지금신규신청해놓은상태입니다.기존에저희가18개경영체가있습니다. 직거래행사및박람회에참가를해서저희양평농·특산물을홍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9쪽이되겠습니다. 도시민의쉼터그린피아농촌관광120만관광객유치를위해서농촌체험마을을지속적인주민역량강화교육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도저희가200명을실시하였습니다. 체험마을주민간담회도수시로저희가17개마을에대해서실시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지속적인주민간담회실시로주민역량강화교육지원및주1회체험마을을방문해서실시토록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과친환경농업연계소규모축제를실시하겠습니다. 올봄에도저희가딸기체험축제를해서15만3,000명이왔다가갔습니다.작년에는참고로8만명이왔다가갔습니다. 앞으로하반기에도물놀이축제라든가수확체험,김장축제등을실시,체험객을유치토록하겠습니다. 10쪽이되겠습니다. 체험마을도농교류지원사업을실시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도농교류지원사업을저희가선정이됐습니다.그래서2,100명9,900만원을들여서했습니다. 앞으로도하반기에도체험마을과친환경농업연계소규모축제를다양한온라인홍보강화토록하겠습니다. 체험마을조성및체험마을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현재녹색체험마을2개마을이선정이됐습니다.용천1리,봉상2리가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9월까지저희가완료준공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전국최고의한우고장양평육성입니다. 11쪽이되겠습니다. 전국최고한우의고장양평을육성토록하겠습니다. 저희가작년도구제역으로인해서좀숫자가줄어들은상태고소값이하락세가있어서지금두수확보에는어려움이있습니다. 그렇지만하여튼2만5,000두목표로저희가적극추진하겠습니다. 축산물차별화를위한브랜드육성을위해서물맑은양평개군한우브랜드화를추진하겠습니다.’11년6월현재저희가1만200두정도가됩니다.그래서저희가올해1만1,000두정도를목표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2쪽이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축산업육성입니다. 저희가무항생제,HACCP등이120농가가되겠습니다. 그다음에아름다운농장이저희가4개소가있는데하반기에저희가3개소가더지정이되어서9월중에도지사님훈격이있어서그럼저희가한7개소가되겠습니다. 네번째농가소득향상을위한고품질축산물생산을하겠습니다. 소보정시설등3개사업에대해서추진을하겠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조성으로는저희가조사료생산장비1개소를지원을했습니다. 하반기에도7개소를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내수면자원조성을통한어민소득증대입니다.저희가무용생물퇴치사업으로25톤을상반기에했습니다.그래서하반기에도41톤에1억2,500만원을투자해서수매토록하겠습니다. 내수면수자원조성사업으로뱀장어,대농갱이,다슬기,쏘가리등네종류에대해서2억1,000만원을들여조성토록하겠습니다. 14쪽구제역재발방지와친환경가축사육환경조성입니다. 저희가구제역재발방지를위해서방역체계를구축토록하겠습니다. 구제역예방백신1차,2차를하였고3차를9월중에실시할예정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을위해서적기에예방접종을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유기동물적정보호관리입니다. 저희가동물보호복지증진및학대행위의감시와계도활동을연중해서유기동물을적극구호토록하겠습니다. 16쪽이되겠습니다. 고품질친환경농산물생산이되겠습니다. 친환경고품질농산물생산을위해서벼못자리상토지원등9개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하반기에도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등사업을실시하겠습니다. 17쪽이되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집중육성지원입니다. 친환경농법잡곡생산기반시설을1개소저희가청운농협에지원했고,신선채소생산기반시설지원을8개소에2억을지원하였습니다. 세번째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입니다.작목전환이되겠습니다. 저희가올상반기에94.8㏊에대해서실시하였습니다.앞으로도계속해서목표달성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18쪽2011년도제17차아이폼세계유기농대회성공개최입니다. 저희가추진실적으로는2011년도세계유기농대회사전콘퍼런스개최준비를지금해놓고있습니다.그래서유기주류사전콘퍼런스운영단체를선정,한국농어민신문사가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한중일환경창조형수도작기술교류회도개최준비를하겠습니다. 뒤에가서또부록에서다시자세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추진입니다. 현재올해에하는게6개사업이되겠습니다.농기계보관창고,저온시설등6개사업에대해서올해추진토록하겠습니다. 두물지구유기농가지원사업은지금13억7농가에대해서하는데저희가13억까지추진하더라도지금토지구입이4농가가완료했습니다.3농가의농지가구입하는대로동사업도추진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21쪽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 찾아가는돈버는친환경농업순회교육을지금현재실시하고있습니다.그래서2020년까지는1억원이상되는농가500농가를목표를저희가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농업인및작목반의애로및건의사항을파악해서저희가신규사업이라든가아니면시책을입안하는데저희가참고토록하겠습니다. 저희가주로다녀보니까제일애로사항이화장실등같은이런작목반에체험객들오면애로사항이있는데저희가기반조성도기반조성이지만이런부대시설도할수있도록지침을저희가반영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22쪽은아까앞에서설명드렸기때문에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주요업무계획중부록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및친환경농자재공급이되겠습니다.저희가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에대한지원이확대되겠습니다.작년에는30만원에대해서80%를줬는데저희가60만원한도에서60%를주는걸로그렇게하겠습니다. 인증실적은1,297㏊인데경기도에서저희가제일많이하고있습니다.인증면적이경기도가22%인데저희가한30%정도를점유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양평친환경인증센터가전국민간인증거점기관중최우수로선정되어서작년에시상금5,000만원을수상하였습니다. 친환경유기자재생산공급도올해1,080톤을했습니다.이것도인증을목록고시를했습니다. 3쪽이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전문지방공기업이되겠습니다. 관내생산친환경농산물을물맑은양평의고품격이미지를통해유통함으로써농가는생산에만전념하고판매는지방공사에서책임지는선진유통시스템을정착토록하겠습니다. 6월말기준지금매출액이240억이되겠습니다.저희가올해’11년도매출목표가240억이었었는데6월말현재240억을넘어섰습니다.순이익은3억6,500이되겠습니다.그래서전년에는마이너스였는데그래서한29억5,400만원이증가했다고보겠습니다. 올해7월달에저희가공기업평가가있습니다.그래서거기서대통령상수상을할수있도록저희가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준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4쪽이되겠습니다. 전국최고농촌체험관광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을접목하여전국에서가장많은농촌체험관광객을유치,전국최초사단법인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조직을해서지금체험마을을지원하고있습니다. 저희가농촌체험객유치체험마을조성은전국의1위가되겠습니다.현재17곳이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2012년도주5일근무가되는데완전정착에따른체험객증가가예상됩니다.그래서학교하고연계해서주말프로그램개발을해서체험객을유치토록하겠습니다. 2011년도아이폼세계유기농대회참가및행사계획입니다. 저희가기간은9월26일부터10월5일10일간이되겠습니다.경기도팔당일원이되겠으며,슬로건“유기농은생명이다.”가되겠습니다. 우리군의주요행사계획은세계유기농대회유기주류사전콘퍼런스26일부터27일이되겠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 제12차한중일환경창조형수도작교류회도9월30일부터10월1일까지2일간하겠습니다. 저희는양평의유기농선도이미지를선점토록하겠습니다.그다음에돈버는친환경농업의토대를마련토록하겠습니다. 그래서저희는경기도하고사단법인세계유기농대회한국조직위원회와상호협력을해서행사준비에만전을기해서성공적인행사가개최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입니다. 아이폼세계유기농대회와관련해서지금양평군에서추진하고있는제반사업비라든가행사추진일정이라든가꼼꼼히챙기고계시죠?

예.

가장핵심이콘퍼런스죠?

예,떡명장하고가양주주인선발대회가있습니다.

전국에서여덟군데같이동시에이루어지는가요?

사전콘퍼런스는지금한12개소정도,

12개소입니까? 각분야별로울진이라든가다각지역특화적인어떤,양평군핵심어떤주제는뭡니까?

저희가한중일환경창조형수도작교류대회도하고요,그다음에부대행사로다떡명장및가양주주인선발대회도하고요,그다음에문화공연도저희가유기농패션쇼하고음악공연도할거고요,

전반적인문화와유기농이같이어울리는특히또경기도에서지원하는문화퍼레이드도상당히큰규모로준비되고있죠?

예.

그건도비사업이죠?

도비2억저희가한1억2,000됩니다.

그러면단발행사로서3억5,000입니까?

3억2,000.

3억2,000이요?

예.

그러면이번에양평군에서추진했던상반기축제에버금가는상당히큰축제인데홍보를어떻게하실겁니까?

저희가여러매체를통해서저희가하고있고요,앞으로저희가또순회를하면서적극적으로저희가무슨회의나연찬회있을때마다저희가꼭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우려스러운것이이미남양주에서이걸선점을하려고아마나름대로홍보예산을책정을해놓은것같아요.여러차례신문에도접하고또심지어광고까지대대적으로모든유기농의핵심이바로남양주에서벌써과일을따먹고있습니다. 우리는지금이관련해서아마별도의홍보예산이책정이안된걸로알고있는데기획실의홍보예산이라든가또다른또우리홍보예산이있다면이번기회에유기농에대한홍보와보도또양평에도각종언론기관이있는만큼거의매일같이보도자료를내야될것같아요,제개인적인.또개별사업이여러가지개별행사가많은데이행사에대해서군민들이지금알지를못하고있어요.일단군민들부터알리고대외적으로중앙지,일간지또인터넷신문까지해서적어도양평이이번아이폼유기농대회의핵심이다.결국은열매는따먹는게임자입니다.여러가지문제점이있지만그래도어쨌든양평이남양주보다는양평이결국은유기농이핵심이라는어떤슬로건을하나만들어서홍보에정말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이제얼마안남았습니다. 4대강관련해서지난번에데모하시고또마무리는어떻게잘됐습니까?

저희7농가는저희한테찬성하고또협약서까지받았어요.별문제없습니다.

정말저도애석하고또많은저도개인적으로면담도하고우리송요찬의원님이특별히거기를한열번이상을방문을했습니다. 어쨌든같이문제를갖다풀어가는지혜로솔로몬의지혜가필요합니다.그분들말한마디가아픔을줄수있고하니까자주만나서위로를해주시고그러기를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우리지금낙농헬퍼가2,200만원정도지원되고있죠?

예.

한우헬퍼지원계획도있습니까?

한우는아직저희가계획이없습니다.

한우농가협의회에서저한테찾아왔습니다.한우도좀지원할수있는,적은예산이라도한우농가들이연례적으로해외에관련벤치마킹같은것나갈때애로사항이있는가봐요.1년에한두번이라도지원할수있는그런방안을찾아봐주시고요. 그다음에내수면자원조성에서양평어민들조직이두단체있죠?

지금두개로되어있습니다.

영어조합하고,상당히여러가지4대강관련해서어족감소라든가보상문제라든가아픔을많이겪었던것같아요.지금치유가되지않고있는상태에서우리군에서는지금내수면수산자원조성에만신경쓰고궁여지책인강준치사실저는이것반대합니다만그래도주민들의소득보전을위해서1억원이상을갖다가수매하는걸로아는데전반적인애로사항을간담회를가져보세요.그두단체를따로가질게아니라한꺼번에.

저희가말로는두단체가되는데사실상그렇게저희가생각하는것처럼두단체가대립되거나이렇지는않고요,같은목소리를내는데겉으로보기에는모양이안좋아서저희가될수있으면한데로합치게끔권유를하겠습니다.

가능하면합쳐서서로한뜻으로가야지서로,남한강어류단속가끔하시죠?

예.

덤장여러번발견하셨죠?

저희가발견해서조치하고폐기처분합니다.

저도덤장을수시로이덤장이라는게그렇지않아도지금산란장이다파괴됐습니다.특히아시다시피흑천에올라가는둑이지금형성되어서흑천산란장이사실상파괴된상태입니다.그것도빨리어도를만드는어떤조치들이필요한데거의눈에띄는게갈산산책로나대심리쪽또심지어는여주쪽에서도양평쪽으로많이오시죠?여주에어민들이일부가,

그렇게구역이있기때문에그렇게침범,자기네들저게있기때문에,

다슬기채취업자들이밑으로내려오지않습니까?여주쪽에어민들.

내려오더라도저희어민들이서로약속이되어있기때문에,

덤장은사실상치어들까지도멸종시키는상당히걱정스러운것이니까주민들일제적으로강압적으로단속할것이아니라아까간담회등을통해서주의를환기시켜주기바랍니다. 혹시양평도계장,도축장그자리에가보셨습니까?

저희가구제역같은것이런것예방차원에서저희가저번에도구제역있을때는축산위생연구소에서아주주재를했어요.그래서저희도자주나갑니다.

거기오리업체가중국으로수출하는업체가입주했죠?나중에관련부서와협의해서거기가우리가향후공영개발을하던않든간에우리군유지죠?상상할수없을정도로흉물스러운것들이있죠? 최소한도의도색은않더라도과감히폐기처분하든지아니면쓰레기들을갖다가없애든지해야지세상에국제적으로수출하는오리농가뒤에그오물과쓰레기가방치되어있는것은누가혹시라도거기아마중국바이어들도오고가고하고여러사람들이있는데양평군시설이과연임대차했는데이정도흉물스러운가할정도로,

뒤에있는건물말씀하시는거죠?

예,그것은예산을조금만편성하면폐기할수있으니까폐기하는것이바람직할겁니다. 농촌체험마을올해물놀이축제20만명목표입니까?30만명입니까?

저희가지금현재전체적으로는120만인데요,저희가,

여름철만한20만명예상하지않습니까?

여름철에는20만명이상저희가,

그게양평에기5년전에만들어진펜션연합회라는게있고관광협회가있고최근에만들어진펜션민박협회있고또아름다운양평카페를활용한여러가지카페지기도모임이있고민간단체들이지금나름대로한100여개이상씩모여서소모임들이나름대로있습니다. 그런단체들도양평관광객아까흡인력120만목표에일조를하고있고지금전적으로또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에의존만해서는안됩니다.그런분들도한번씩위로를해주시고올여름가장성공사례가저는딸기축제라고생각합니다.딸기축제에저도직접가보고했습니다만너무하시는분들이소득을많이올렸다고이런고마움을군에표시하는걸봤습니다. 온라인마케팅부터시작해서네이버포털홍보전반적인것을지금모바일페이스북할것없이전체적으로군에서뒤진부분이있습니다.그런부분들도꼼꼼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 물맑은양평로고사용경영사업체재정비작업을지금계획이있죠?

예,저희가하반기에실시할계획입니다.

실제조례도재정비를자료도준비하고있습니다만실질적으로양평그런것은이미지와직결되는겁니다.부실한것들은과감히폐업되거나업종변경,휴업한것들은과감히삭제하고또기존에우리양평에할수있는농업용품이아니라일반용품이라도폭을확대해서내실정비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복수적질의가되겠습니다. 친환경세계유기농아이폼대회저희들이현수막하나걸어놓은데가없거든요,올해들어서.그런사실세계대회이기때문에홍보할수있는,양평을홍보할수있는절호의기회인데그런부분이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어요.과장님다른홍보계획이있으세요?

저희가홍보비예산은없는데도비가있습니다.그래서도하고저희가오늘보고끝나고,지금계획은세우고있습니다,안은.그래서도하고는얘기가되어있고그래서그런홍보물게첨이라든가이런것은즉시시행을하겠습니다.

당장여기계시는우리관내주민들이라도알게현수막이라도걸고어떤축제분위기로가서저희들이준비를해야지그런부분이전혀안되고있거든요.사실친환경농업특구로서양평을알릴수있는세계에알릴수있는절호의기회인데아까부의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신문에보면1면,2면해가지고남양주는계속선전을하고있는데저희는선전을일절안하고있어요,홍보를.그런부분참고해주시기바라고요. 이번에박람회있죠?유기농박람회.거기지방공사에서나간다고하는데어떤몇품종을가지고나가세요?

저희들거의판매보다는홍보용이거든요.그래서저희가가지고있는것여기농산물저희가개발해놓은것다가지고나갈수있도록,

유기농품종이몇종이나될것같아요?

특별하게한30종류.

판매가아니라홍보예요?

예,홍보.주로홍보가됩니다.거기서이렇게판매보다는홍보부스를저희가마련을해서홍보를합니다.

아무튼박람회도우리양평을알릴수있는기회니까,예산이얼마나들어가죠,거기가?

저희가한5,000정도.

5,000만원이요?

예.

지난번우리산나물축제때도유기농에대해서는언급도없었거든요,사실.그러니까특별히예산을들여서홍보하는것보다도그런기회가왔을때적극적으로홍보해서양평친환경농업특구,세계유기농의발상지,우리나라유기농의발상지라고꼭선전을하는데박차를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14쪽구제역재발방지와친환경가축사육환경조성에대해서농장동물복지육성을통한친환경가축사육환경조성에어떤지금방법을취하고계세요?

저희가1억2,000이라는예산이있습니다.그래가지고거기에예방약빈병이라든가그다음에청소같은것그다음에곤충같은것날라오는것잡는기계이런것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환경조성하는데,

질병이걸리게않게끔하고있고그다음에저희가소독기같은것도별도사업으로저희가들어가고있습니다.

사육제한두수이런것은두지않습니다.

저희가등록하는것,축산업등록하는데는두당몇평이라고규정이있고요,등록하지않고일반소규모로키우는것은그런규제사항은없습니다.

제곱미터당뭐몇두나...

글쎄요,품종,한우,젖소뭐이런것마다다른데제가정확한저거는모르는데한1.5평에서2평정도이렇게두당...

마리당?

예.

그런사실가보면환경이굉장히안좋지않습니까?소가출하되기까지사실치우지않는다고하거든요,배설물들을.그런이유도있어요,사실구제역도. 그러니까환경조성을위해서우리군에서라도먼저어떤농민들한테이해를구하고홍보도해서사육두수를제한한다든가정말친환경농업특구의이미지에맞게축산업도이렇게하고있다,친환경적으로하고있다이러한홍보를할수있게끔또주민들한테적극적으로좀홍보를해주시고요.그러한환경을조성해나가주시기바랍니다.그래야지난번같은큰재앙이오지를않지요.사전에준비하지않으면또같은일이반복되거든요. 그러한부분에대해서좀더축산업자들과같이머리를맞대고적극논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제가잠깐답변을드리면저희가개군한우는브랜드가있어서사업비가내려와서축사도개군에새로짓고그러는데요,나머지는작목반이나공동사업으로밖에지원이안돼요,국비가. 그러다보니까저희가축사신축이라든가개축을못해주고있어요.그래서저희도그런사항은문제점을알고있고요.하여튼저희가수분조절제라든가이런것을지원해주고있으니까환경을깨끗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상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의원입니다. 과장님,아주업무보고하반기업무보고를친환경농업과보니까사실기분이좋습니다.잘아시겠지만우리지방공사가작년동기대비3억6,500의순익을내고있고,아주우리과장님이하,그다음에지방공사사장님,또담당직원분들께서열심히노력하신결과로서우리지난4월달에사실현물출자동의를할때도일부의원님들은여러가지로걱정을많이하시면서우려를많이나타냈지만지방공사가지금대로그렇게경영이된다라면연말까지가서도흑자가실현이되리라고보고현물출자를동의를해줬던찬성했던의원의한사람으로서기분이좋습니다. 그리고지금매출액이240억이이미달성이됐는데하반기에우리지방공사가또사업을하면서필요한운영자금에는문제가없습니까?

예.

추가로우리군에서출연금이더지원이되어야되는그러한것은없습니까?

추가로저희가쌀수매,벼수매자금은저희가농업발전기금에서나가니까큰문제는올해는없을것같습니다.

지금쌀은거의없지요,우리지방공사에?

예,그래서지금조생종을,그런데조생종을계약을하는데사실은농가들은조금올려줬으면하는데저희는학교급식을계약이되어있기때문에,봄에,그래서못올려주는그러한실정이라서저희가나가서다대화를해가지고해결은됐습니다.

작년에는가마당5,000원씩저희가더업해서줬지요,조생종에?

예.

올해는1만원정도요구하시는것같던데?

올해도한5,000원선에다가맞추고요.그다음에저희가협의를어떻게봤냐면조기출하하는것은아무래도등숙률이좋지않지않습니까?그래서추석지나고나서실제완벽하게등숙이됐을때와수율을비교해서그차액을전액우리가보전을해주겠다이렇게했습니다.

그래서지방공사를통해서어차피지방공사가설립목적자체가우리양평군친환경농업농가들에대한어떤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지방공사가설립이됐기때문에기타사업을추진을하시더라도우리친환경농가들한테충분한혜택이갈수있고,그렇게운영이될수있도록지도를좀해주시고요. 다음에는지금우리농업인단체중에서지금농업경영인단체있지않습니까?그래서지금최근에아마법률자문내지친환경농업경영인단체에서대도시직판장보증금관련한우리군하고의어떤그런문제때문에지금많이오가고있습니다.그래서그혹시처리방법을나름대로우리친환경농업과에서는검토를해보신적이있나요?

저희가뭐한두차례가아니고계속적으로검토를하고있는데사실농업경영인측에서도알아요.변호사나이런데다자문을얻었기때문에해결할수있는방법이두가지있다는것은자기네가처리를한다든지이렇게하는데저희가해서보전해줄수있는방법이현재로서는없습니다. 그래서하게되면저희가법적으로저희가공무원들이좋지않은일을당하고구상권도발동이되고그런다니까요.저희가그래서지금대화는계속하고있는데저희도방안이있으면좋겠습니다.방안이있으면찾아서얼른해결하고나가는것이저희도좋지요.그런데방법이지금아주변호사사무실이나어디다다녀봐도뚜렷하게나오는답이없습니다.그래서저희도이러고있는실정이지요.

그래서단체들도지금불만이많이높아지고있거든요. 그문제가우리집행부에서예금,정기예금해놨던부분을우리수입으로군수입으로잡고그다음에경영인통장도압류를해서우리가세외수입으로조치를했지요?

예.

그런일이벌어지니까단체에있는회원들이불만이많이고조가되어있거든요. 그래서저희의회차원에서도법률적인검토를지금하고있는중입니다. 그래서지금우리공직자분들이나단체회원들이어떤법적으로신상에좋지않은일이벌어지는것은원치를않습니다.그단체도그렇고,저희의회도마찬가지고. 그래서하여튼간상호간에윈윈(win-win)할수있는어떤그러한대안이있는지집행부쪽에서도한번적극적으로검토를더해주시고해서원만하게해결이될수있는방안을좀적극적으로모색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저희도아주그방면에대해서는지금아주검토를여러모로하고있고,그런좋은방법이있으면저희도얼른해결을해야지요. 그다음에처음에뭐이런말씀드릴것은아니지만처음에소송까지가게된것이해오름관계때문에그래서그때350명의후계자가있는데사실저희가관에서일방적으로했다면가만히들안있겠지요.그렇지만거기에서는해오름관계로해서뭣좀하려고법적으로그렇게해서협의를해서그때시작이된거예요,사실은. 지금은다들바뀌고잊어먹고그러니까지금현재당장결과만갖고생각하거든요.하여튼그러한방법이있다면저희도모색을해서얼른해결해야저희도속이시원하니까방법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예,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의원입니다. 과장님,농촌관광120만관광객유치를위해서최선을다해서일해주셔서감사하고요.어제주민복지과장님으로부터설명을받았는데사단법인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가예비사회적기업으로선정이됐지요?

예.

일자리창출효과도있을겁니다. 그리고우리농촌체험마을주민간담회도수시로갖고계신가요?

예,수시로지금우리농촌체험담당팀장하고직원이저희가수차례에걸쳐서계속추진하고있습니다.

문제점은없나요?

제일문제가부대시설이지요.편의시설인데사실예산이없기때문에제일급한것이화장실이라든가제일아이들이오면...

예,딸기체험농가도...

예,그런것은저희도알고있는데지원을못하고있습니다.

100%가아니더라도몇프로보조라도말씀하시는것을들었고요.저희군이지금규제로인해서군수님께서도부르짖으시는문화·관광·레포츠를저희가많이활성화를시켜야되는데요.농촌나드리에서우리가지금오디농가,딸기농가체험농가가있잖아요?

예.

많이연구를하고,다른데벤치마킹도하고현장에가서체험농가와대화를하면서안주하지는않으실것아니에요?

예.

계속적인개발을하실것이고이렇게체험객이오면또어떠한사항에대해서만족하는것도있지만불만족에대해서는저희가더연구하고노력하고계신거지요?

저희가설문조사도요새하고있고그렇습니다.그래서설문조사도하고왔다간체험객들한테도하고그래서지금저희가사단법인나드리가그래도전국적으로가장잘운영되는것으로저희도외부에서저희를그렇게알아주고있습니다.

아까지방공사대통령상수상하시기위해서...

예,그것도저희가노력하고있습니다.

그러신것처럼농촌나드리도농촌관광이더활성화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더,지금잘해주고계신데요.더열심히하셔서정말양평이관광이아주벤치마킹거꾸로올수있는양평군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입니다. 오전에도얘기했지만양평시장철조망,배수펌프장철조망있잖아요.그것정비할계획세워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두번째는우리군에가장경제적인지금총액예산대비지금몇%나지금지역경제에투입되고있습니까?1%가넘지않을걸요?

그것까지아직판단을못했습니다.

본예산대비아마0.6%로내가알고있습니다.내년에도무슨일이있어도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예산물론복지예산도중요하고SOC산업여러가지중요합니다.지역경제가실질적으로살지않고서,민선경제가살지않고서는정말양평이대로가다가는큰일납니다. 하반기공사하나도없는것아시죠?지역경제지금일자리센터라든가가보시면아시겠지만다즐비하게앉아있습니다.일거리가없어서.한번꼼꼼히그런부분도챙겨주시기를바라고요. 우리공업단지지금어느정도추진되고있습니까?

아까보고말씀드렸지마는경기도시공사와협약안이최종작성이되어서지정고시절차를이행단계에있습니다.

물문제는,

해결됐습니다.

해결됐습니까?물이지난번에저희들보고한것도그것도막상쓰다보면부족할걸로저는우려되고있어요.지금보룡산업단지가지금105억원으로되어있는데당초78억에서105억원으로늘어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당초에는124억이었고요,이번에협의안이조성되면서105억으로줄어든겁니다.

경기도시공사와제반협의는다끝난상태입니까?

예,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그러면그업종에대한부분인데지금자연친화적이고기술집약적인첨단업종을유치한다고그랬는데구체적으로어떤구상하는업종들이있습니까?

아직거기까지는접근을못했고요,하여튼첨단산업이유치되는데기간내에분양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지금가현지방산업단지는지금구체적인계획도수립하지못했죠?

예.

양동산업단지도마찬가지죠?

예.

어쨌든그산업단지는주민양평에꼭필요한지금물론경제가전부다운됐지마는투자자도지금여러가지로경기지방공사,도시공사마찬가지지만다애로사항이있을겁니다. 어쨌든이런계획이있어야만이내년,내명년에추진할수있는어떤여건이조성되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꼼꼼히차질없이계획수립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지금올해소상인들또중소기업여러가지보증지원상담창구들을많이운영하고있죠?

예,하고있습니다.

자영업경영상담을74건정도를갖다가상담을한걸로보이는데실적은,융자실적은단3건뿐이에요?왜이렇게,그러니까자금을원하는74건은담보능력이없어서그런지실적이너무저조한것아닙니까?자영업경영상담.소상공인지원상담센터도상담이156건인데실적이20건에불과해요.전반적으로,

상반기자영업자,소상공인성과는196건이상담했고자영업자54건,소상공인142건입니다.

지금양평전반적으로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사실돈이없고돈이없다보니까담보력이부족할수밖에없죠. 그러다보니까신용보증자체가아마안되니까이렇게상담은많은데실질적인지원이여러가지로어렵지않나.그부분에그사각을갖다풀수있는군의지원또특례보증이라든가여러가지방법들을나름대로속된말로빠꾸당한사람들있잖아요.상담을하고그냥털털빈손으로돌아가는사람들이아마허탈해할겁니다.그런분들애로사항을청취하시고또방법이없는가있는방법을한번찾아보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기업지금양평군관내기업이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만최근부도가상당히연쇄부도가많이나고있는것아시죠?

예.

지금참문제입니다.보통양평에서가장건실한20명,30명있는기업들이줄도산하고있습니다.여러가지애로사항도있는데기업애로옴부즈만제지금운영하고있습니까?

보고드린상담창구운영하고있고특례보증이런부분에하고있습니다.

기업전반적으로애로사항들을물론우리가관에서다해결할수는없습니다,민간인들.그래도총괄적으로어떤행정적인지원이라든가아까또금융적인지원이가능한길이라도알려준다면그런분들의도산을최소한도로완화시킬수있는그런조치가군에서미흡한것같습니다.꼼꼼히챙겨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지난번에고객지원센터준공하셨죠?

예.

지금현먼저컨테이너박스사무실에있던자리는어떤용도로사용하실계획이세요?

그것은아직계획이없고요,엊그제입주가다끝났는데요,별도의검토를해서조치하겠습니다.

어쨌든시장이좁은형태니까빠른시간내에이전조치해서많은상인들이활용할수있도록조치해주시고요,지금주차관리를상인회에다넘겼죠,다?

예.

지난번에건의가들어왔는데뭐라고말씀하시냐하면은장기주차하시는분들있잖아요?그리고상인들또주차하시는분그런분들하고이렇게별도로관리를해줬으면좋겠다그런말씀을하시거든요. 그래야한쪽에다놓고정말시장을보러오는사람들,고객들이그시장만이용을하게되는데계속드나들고좁은시장에서주차하려고왔다갔다하다보니까그러한부분이필요하다고말씀하시더라고요.그러니까상인회다가말씀하셔서그런부분그렇게관리되도록건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주차관리에대해서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본의원이생각하는건데지금양평시장골목있죠?지금역앞에서부터,왔다식당앞에서부터이쪽동아서점앞에까지.그거리를차없는거리로한번운영해보실생각은없으십니까?

한번생각해보겠습니다.

제가제안을드려볼게요.지금차없는거리를종일하면안되고오후7시서부터다음날새벽4시까지라든가이런식으로하면충분히활용도가있다고보거든요.지금타지역에도보면은차없는거리가평상시에는차량이이동을해야되니까그대로주간에는이용을하게둡니다.사실야간에는오토바이외에는사실다니는일이없거든요. 그래서보면차없는거리에가보면은오후7시부터익일4시까지이렇게해서앞에서사람들이또자연스럽게물건을사가지고나와서거기서음주도하고식사도하고이렇게하거든요.상인회하고협의를하셔가지고하면은좀더활성화되는거리가될것같아서제안을드려봅니다.

예,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윤양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의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드리겠는데요,강하면다목적복지회관신축이요,하반기추진계획이공정률20%에공사중지라고되어있는데예산때문에그러시죠?

예,그렇습니다.군수님께도보고를드렸는데요,골조가노출이됐는데골조마감하는데도최소한3억정도가더소요됩니다.추경에3억을지원해주십사하고건의도드렸고그렇습니다.

지금강하면민회관이지금보건소신축으로인해서철거하고없잖아요.그러니까예산확보를해주셔서빠른시일에공사가진행될수있도록많이,

군수님께건의드린바있습니다,업무보고때도.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상규의원님먼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의원입니다. 저는우리보전부적합재산처분에대해서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사실작년군정질문과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당시에기획실장님과지역경제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우리용도폐지재산중에서지금매각금액은4억9,000정도로되어있는데이게전수조사가각실과별로다끝난건가요?

예,다끝나고저희금년도에20억을목표로하고지금추진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작년도군정질문때는거의100억이상,200억정도그렇게재산가치가매각부동산을통해서우리세외수입으로들어올거라고전망을하셨거든요.

예.

그런데상당히지금액수가진행을하다가보니까좀적고,그특별한이유가있었나요?

글쎄,특별한거기까지는접근을못했고요,현재66필지가확정이된,매각대상필지로확정이됐는데,이런상태입니다.

그래서전수조사는다끝났고거기에따른용도폐지절차도각실과소별로다끝난거지요?더이상은없는것이고...

매각방침받은것이66필지가되겠습니다.

더이상은없는거지요?

예.

그래서또하반기추진계획에보면수의매각대상자의매수거부자에게변상금을부과한다고이렇게얘기를하셨는데이건어떤의미로해석을해야되나요? 저희가지금전자...

그러니까임대료를부과한다는그런뜻이지요.

임대료요,임대료가아니고이건저거아닌가요,우리군유지용도폐지절차를거친보존부적합토지를매각하는과정에서수의매각대상자인데매수거부를했다이럴때변상금을부과하겠다는그런뜻인것같은데지금우리처분절차가전자입찰온비드로지금하고있잖아요?

예.

그런데온비드에저희가전자입찰을의뢰했다가수의매각으로도가능한가요?

그과정은아직접근을못했고요.파악해가지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건한번나중에그러면다시별도로말씀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부의장님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근에물가,전반적인물가인상이우려되고있습니다. 관내에도특정분야서비스분야에최근담합현상이있는것알고계시지요?

예,대표적으로이·미용업에서그런일이벌어지고있는데요.정말안타깝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음식업종,아주기초적인거기도그런움직임이있는것같습니다.초동에이담합은어쨌든불법입니다.군에서사전어쨌든지도·계도를해서일괄적인담합현상은없도록좀주의를주시기바랍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군화장실에담배연기,남자화장실에감지기를설치한다고그런얘기가있던데담배를지금우리청사내에남자화장실에서피운것은저는1년동안단한번도본...

담배피우지않는대요.

그런데감지기설치예산올라와있지않습니까?

없습니다.없는걸로알고있는대요.

확인해서다시,이번에담배연기감지기전체다설치한다고31개를요청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나는이게헛돈들일까우려스러워서말씀드린겁니다. 지금군주차타워소방시설공사다마무리됐습니까?

예,다됐습니다.

그게1억8,000만원이나들은공사인데그렇게오래걸렸습니까?

준공은끝났는데그부분은아직언제,결과만알지그과정은지금판단을못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산지전용허가내줄때나중에허가취소,복구명령을내리잖아요.만약에부당한이유가됐을때. 그런데산지를이미절개를했단말입니다.그러면그상황에서나무만심어놓으면복구가끝나잖아요,보통.

현관련법에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제안하나드려볼게요. 좀복구명령을강하게해야지,뭐예산이많이들어가게한다든가그래야그냥함부로산을훼손하지않을것같아요.계단식으로산을어느정도복구를시키고,그다음에식재를하는것이본의원은좋다고생각을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예,동감합니다. 검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입니다. 옥천예술인마을아시지요?옛날에패키지마을이라는단지,문화마을별도로그옆에.

위치를잘모르겠습니다.

잘모르겠습니까?

예.

옥천에예술인마을에우리공직자도몇분사시는분도몇분있습니다. 그때당시에정부에서지원사업으로패키지마을이라는것을각종상하수도,진입로같은것을하고서울인구를유입시키거나하는현지민들의주거개선을해서사업을했는데지금그게아마마무리된지가한10년정도됐을겁니다. 그분들이어떠한연유에서인가는몰라도,물론여러가지증·개축의범위인가,아니면여러가지불법사항이있는가?지금재산권형성,전혀준공검사를받지못해서10년동안억울함여러가지를호소하고있는상태입니다. 한번현지민의민원을제가접수가지고있으니까나중에한번관계과장님한테말씀드릴테니까현지에한번...

예,적극적으로처리하겠습니다.

두번째는산지전용허가관련감사원지적사항2009년도에감사지적사항지금총그때당시에480건이었지요?

예,480건입니다.

지금조치가어떻게마무리되어갑니까?

저희가상반기까지263건을처리를했습니다. 나머지는계속해서처리토록하겠습니다.

몇건처리됐다고요?

263건.

263건이요?

예.

그럼나머지200건남았습니까?

예,50%막넘어섰습니다.

감사원지적사항인만큼마무리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최근3년간주택인·허가가우리가4,000건이상나갔지요?

그렇습니다.

건축허가대상이거의주택이60,70%차지하고있지요?

아까보고드린대로최근3년동안저희가6,200건정도를처리했습니다,건축허가관계는.그런데4,100건정도가주택입니다.66%를차지하고있습니다.

그관련해서주민들민원은그렇게많지않습니까?

예,현재까지는그렇습니다.

어쨌든주택민원이단지화되는것들은상당히여러가지우려가있고또언론보도도최근에많이되고있는만큼단지화된것들은상당히신중을기하되개인주택,농가주택이라든가개인주택들은어쨌든가급적빨리민원인편의를봐서인·허가처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혹여나미리내빌리지현장가서보신적이있습니까?

최근에는가보지못했습니다.

아까도또유관부서한테또지적을거듭합니다. 그게우리가승마장,우리가승마클럽을용문도지금중지된상태고우리군예산이들어가는사업입니다. 미리내도마찬가지로승마장을우리예산을들여서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지역관광명소를위해서지원을하는데그것은잘나머지,용문것은좀문제가있습니다만미리내것은잘만들어져있습니다. 그런데문제는그걸관련지어서언론보도에보면승마장을갖춘,파(par)3골프장을갖춘이걸로인해서분양에대한이것이연결고리가형성이돼요.우리군에서지원하는승마장이업자들이막말로한다면단지분양에플러스알파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이거지요. 두번째는상식을보세요.이게계곡입니다.이게계곡이에요,이게.이정도높지요,장폭이예를들면10m,7m,여기에1m도안되지요?1m가아니라50㎝도안되지요,이사진. 어떤식으로도하천이이렇게매립되거나,그럼나중에수해피해를설령사유지라도하천이,그밑에아마이장마에나거기어떻게물이변화가됐는가참궁금합니다.제가갔을때도이루말할수없는흙탕물이라든가밑에거기는밑에보면단지우리마을들이있습니다.거기단지만있는것이아니라. 그래서이인·허가내주는사후점검처리를이미분양이상당히잘되고있고,단가가거기가알기로는30,40만원대아닙니까?그런데분양단가는76만원에서89만원까지거의90만원대에분양이됐습니다. 그럼작은돈이아닙니다.그게. 또평수도상당히네가지유형으로상당히다양하게450㎡에서1,000㎡까지,어쨌든그런단지가명품단지가들어와서지역의발전,또그런명소로가는것은아주바람직합니다. 또진입로문제도좀여러가지로있어서진입로를확보하려고애를쓰는것도알고있습니다. 그러나어쨌든불법을해가면서까지도해서는안됩니다. 저도다시현장을한번점검해보겠지만실무부서에도미리미리이런부분은나중에업자들도아마이중으로경비가들어가고돈이여러가지로소모적으로낭비되고그러니까사전에준공검사전에한번씩현지조사를통해서미연에이런문제가있다면사전에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천부지에대해서는하천관련부서하고협의해서한번현지점검토록하겠습니다.

우리지방공사옆에있는산전반적인불법사항에대한다조치끝났습니까?

예,지금여주에서수사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번에우리갑산공원묘지6명이입건되고,4명이구속된것아시지요?

예,알고있습니다.

그것은양평군행정적인비난을피할수가없어요.왜그러냐하면진입로에서부터주민들민원이수없이야기가됐었고,또그런평소관리에대한문제뿐만아니라또우리고최진실거기묘원이있다가보니까전국적인관심사고,그런부분들이그렇게불미스럽게여러가지로안좋게끝나면지역이미지실추뿐만아니라든가그것도물론관련부서와같이여러가지상황이있지만그제반인·허가묘원관리라든가이런것들은굉장히섬세해야되고,특히양동공원묘원확충할때주민들과협약서사항이라든가여러가지잘알고있지않습니까?이런문제도향후우리화장장설치문제와연관되어서상당히잘꼼꼼히챙겨야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산공원묘지는그린벨트지역이기때문에저희가교훈으로삼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윤양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의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이게우리군에서추진하고있는삶의운동과좀부합하는사업이라고생각하는데요.이대상자는읍·면에서신청자로선정하시는거예요,뭐선정기준이있나요?

저희가동수를희망신청동수를받아가지고요,읍·면에다배정을하면면장께서지역사정에밝은면장께서대상자를선정하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

38동에190억이아니고19억인가요?

동당5,000만원씩입니다.

예,그럼19억이네요.오타가나왔나보네요. 그리고하반기계획에이것그럼20동,28동은다있으신거지요?

예,지금계획대로추진중에있는데상반기에는38동중에서18동을실적을거두었다는보고내용입니다.

그럼신청대상이있는데여기에나머지못들어가신분들도많이있나요?

간혹1,2명이경제사정에의해서또한여러가지주변사정에의해서포기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 그럴때는대기에의해서그다음에대기순번에의해서이렇게대상자를선정을하고있습니다.

많이있지는않죠,아직?

예,별로없습니다.한10%정도왔다갔다합니다.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십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5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9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4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