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은영 의원 발언
재숙
이재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2.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실과장님의 설명도중 의문사항이 있으실 땐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시철 기획감사실장은 현재 해외 출장 중이므로 박정우 예산담당이 기획감사실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우 예산담당 자리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설명) 예, 최대석 의장님.
대석
최대석위원
201-01 사무관리비 그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봐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예, 이 부분은 기획계 소관의 예산으로서 구정의 홍보 팜플렛 구 전체를 알리는 그런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 취임사, 당정협의자료, 의회행정사무감사 책자.
대석
최대석위원
이 예산 당정협의회 왜 구청 예산 가지고 당정협의회에 예산을 그 집행을 하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당정협의란 지역의 현안사업을 의원님들이 설명하고 그 다음에 국비 확보를 위한 설명자료로 나가는 자료이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그러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이 여기 와 가지고 당정협의회하면 예산 보조가 나갑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그 특정 정당에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설명 유인물을 작성하는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인쇄비든 어떻든 간에 당정 카면은 어느 당에 소속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는 건데 본 위원은 나는 이해가 안되는기 아이 혈세 받아 가지고 어느 하나의 정당에 이거를 예산 잡아가 집행한다 카는 것은 이것은 상식 이하예요. 여기 우리가 동구청이 어느 당에 배속돼가 있는 겁니까? 그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예, 특정 정당을 위한 설명자료가 아니고 그 지역 국회의원이 소속되었는 정당이고 그분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정에 우리 지역현안사업을 구민들의 시급한 현안사업에 예산확보를 위한 설명자료로 나갔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좋습니다. 좋은데 당정 이 예산이 과거에는 우리가 당정 이기예산이 단 10원도 집행된 내역이 없습니다. 자! 그러고 5대 때 들어와 가지고 당정협의회 6대 들어 와가 당정협의회인데 자! 국회의원들 불러가 유인물 해 가지고 당정협의회 해 가지고 동구청에 소득이 뭐가 있는지 한번 나열 한번 해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지금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혁신도시 관련 예산이나 첨복 관련 사업비 그 다음에 신암1동에 뉴타운사업비나 생태하천조성사업비 이런 부분에서 국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다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석
최대석위원
신암뉴타운 거 예산이 얼마 가지고 내려왔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지금 시비는 30억이 확보되었고.
의순
황의순위원
신암뉴타운은 내 말씀드릴께요. 뉴타운에 지금 국비가 32억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고 시비가 50억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뭐 제가 이거 뭐 같은 당이라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한나라당에 국회의원이 우리지역의 국회의원을 맡고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차원도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당이라 카는 과거에 4대 이하에서는 당 공천제도가 없었던 사항이고 5대에 들어서서부터 공천으로 이루어지고 그러고 구청장도 한나라당 소속이고 그러고 어뎁니까? 국회의원들도 한나라당이고 이런 가운데서는 서로가 긴밀하이 협조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되었지 않았겠나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예, 좋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좋은 이야기라요. 좋은 이야기인데 나는 당 차원에서 하는 것은 동구청에서 해서 안됩니다. 청장이 한나라당이라고 해 가지고 구청에서 이 당에 어떤 한 일개당을 가지고 구청에서 어떻게 예산해가 집행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 국회의원이나 청장이 한나라당이라도 밖에서 해야 됩니다. 밖에서 해 가지고 동구 현안에 대해 우리가 협의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어떤 특정 정당에 그 어떤 장소 제공해주고 그것밖에 더 됩니까? 나는 그 이해가 안되는기 자! 우리가 뭐 한나라당이든 뭐 민주당이든 어떤 당이든 간에 동구 발전을 위해가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나는 이것 예산을 우리가 구청에서 말이야 홍보책자 대줘가면서 그래 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말미에 우리가 공천제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 예산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전체가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한나라당이고, 구청장도 한나라당이고, 구의원도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것도 거기에 쏠려가 세우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동구 주민 전체를 불러놓고 이 이야기를 한번 끄잡아내자 내보자 이깁니다. 공청회를. 과연 이것을 인정을 하겠는지 안 하겠는지.
의순
황의순위원
그 제가 한 말씀 드...... 그 왜 그렇냐 하면.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 우리 황 의원 당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은영
이은영위원
그건 나중에 이야기.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기 아니고요. 우리 그 합리성 있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깁니다. 정부하고, 청와대하고, 여당하고 당정협의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야 되지 그것을 갖다가 이론적으로 맞는 것은 또 말씀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 한번 설명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제가 표현이 조금 미숙 했는 것 같습니다. 당정협의라는 표현을 제가 잘못 쓴 것 같고 지역국회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안사업 설명회 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 그래 설명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예, 죄송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왜 여 당정협의회, 당정협의회 카면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무소속도 있을끼고, 민주당도 있을끼고 이런 것 같으면은 이것은.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그 표현이 짧았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 및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그 현안사업설명회 자료로 구정의 종합 계획중에 일부 사무관리비를 집행 했는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래 정정을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계장님 왜냐 하면 작년에도 이렇게 당정협의회라고 이야기를 해서 질의가 한번 나왔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는 방금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빠른데 처음 시작을 하시면서 그런게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 지난 것 그 위에 보면은 34페이지 맨 위에 칸에 승소사례금 배상금 있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기 어떤 사례로 소송이 돼가 그 했는가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두 건 있었더랬습니다. 서울고법과 대구지법에서 각각 소송진행이 있었었는데 서울고법에서는 구상권,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LIG 손해보험과 관련한 금호강변에 주차 했는 차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다가 그 다음에 물에 떠내려 갔는 부분 불미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분들의 귀책사유로 그래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그 다음에 건설과 부분에서 부당이익 반환소송이 있었더랬습니다. 요 부분에는 승소를 해서 120만원과 60만원 그 지급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두 건 다 승소를 하고.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예, 승소에 대한 변호사 승소사례금이 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변호사에 대한 사례금이다. 그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3,600만원이라 카는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뭐 2억을 하든, 10억을 하든 어떻든 간에 이 3,600만원정도 같으면은 이거를 우리가 집행잔액으로 남굴게 아니라 예산을 우리가 거기서 2억을 세워 가지고 우리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도록 올렸는 것 같으면은 이것은 주민편익사업은 3,600만원 같으면은 인도블록 교체라든지 이것은 얼마든지 이용을 하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예산인데 왜 이 집행잔액을 이래 남굿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아까 뭐 사유지, 사유지 그 무슨 그게 있습니까? 사유지 아니고도 할 때가 얼마든지 많은데 자! 이것 뭐 기획실에서 이래 예산이 잔액이 남는 것 같으면은 뭐 보수계라든지, 하수계라든지 이래 건설과에 연락을 해 가지고 자! 우리가 돈이 집행잔액 이래 남았는데 어느 동네에 주민숙원사업이 뭐냐 카든지 물어 가지고 이것을 집행할 수 있을 긴데 왜 이것 잔액을 이래 남가 놓는 겁니까? 여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그 설명에 앞서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세밀하지 못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당 부서를 좀더 채근하고 신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냉정하게 짤라 가지고 잔액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재삼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굳이 나무랠려고 나무래는게 아니라 이 3,600만원 같으면은 일개 동에 인도블록 교체는 두, 세 건은 합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하는데 이래 예산이 우리가 예산이 풍부해 가지고 이런 것 같으면은 이 말이 안돼요. 그렇지만도 어려운 사항에 하나라도 주민편익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주민한테 고맙다 소리 듣고 우리 의원들이 좋아 것고 그 얼마나 그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은 어떻게든지간에 각 과에서 연락 해 가지고 이 완전히 쓸 수 있도록 그래 한번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예, 그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 그 보건과에 인플루엔자 그 해가 예비비 책정이 돼가 거의 반, 반환이 되더라고요. 그지요? 그렇죠?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되는데 사전에 예비비 책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예, 예비비라는 것은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초과지출이나 예상 못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회계예산 1% 상당을 편성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마는 계절인플루엔자가 상당히 주민들의 우려가 많았더랬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일괄 접종을 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주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 동별 방문 주사를 하는 쪽으로 변경을 해서 하다 보니까 보건과에서 아무래도 접근성이 용이하면은 수요가 많지 않겠느냐 해서 예비비 긴급하게 예비비 결정을 했더랬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너무 기우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추가경정예산에서 예비비 책정을 해서 가져갔는데 또 거기에서 또 차질이 생겨가 반납이 되었다 그러면 이것 참 우리가 모든 면에서 이것 추가경정예산에 또 신경 써서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고 그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예.
의순
황의순위원
모든 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가 추가경정예산에서 결정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랬는데 그것을 반납을 한다. 이랬을 적에는 참 우리 의회에서도 참 황당한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뭐 미리 예견을 못했고 그러고 또 아주 시급한 인플루엔자 사고가 나고 그지요? 그랬다 카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인 같은 목에서 예산이 1억7,000이 남았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죠?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를 했고 그러고 예비비를 반납하고 이런 사례는 좀 없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예, 그 요 부분은 추경에서 예비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하셔 가지고 삭감 했는 부분이 계수 계정조정에 따라서 예비비에 계상이 되었는 걸로 저희들 이해됩니다. 그래서 증액이라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긴급하다고 예비비를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행 부분을 보건과에서 불용으로 남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비비 결정시나 소요 판단시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부분.
의순
황의순위원
예, 바로 그 점을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예, 유념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앞으로 예비비 책정 추가경정예산에서 아주 신중하고 또 꼭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고.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고 예비비에 액이 금액에 비해가 사용금액이 아주 저조한데 뭐 그래 쓸데가 없어가 그런가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예비비라 함은 일반회계에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의순
황의순위원
예, 1% 정도를 잡죠?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어떻게 보면은 예비비지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수록.
의순
황의순위원
좋죠.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나은 걸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하거나 초과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쪽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우리 구정이 무난하이 지나갔다. 애로사항 없이 지나갔다 이래 봐도 되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큰 대가가 없지 않았느냐 그래 해석하고 싶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러고 전반적으로 이래 봤을 때 우리 요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표시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예, 그것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세무과 소관이 됩니다마는 이자수입은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표현이 조금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적절한 지출을 적시성 지출해서 주민들한테 어떠한 지역생산성을 보존시켜주는 그런게 있을 수 있고 또 지출시기가 도래되지 않는 세입재원을 최대한 이자수입 발생해서 세입을 확충하는 그런 양면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분야는 아닙니다마는 세무과에서 매일 일일모니터링을 해서 재계약 할 때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 나중에 또 참고로 보충 자료를 좀 줬으면 싶은데 가능합니까? 어때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알겠습니다. 그 세무과 부분에 연락을 해서 이자수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래 봤을 때 동구에 불용잔액이 1.1%에 해당이 됩디다. 전체적으로 맞죠?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되는데 예비비를 포함하면은 전체 기획감사실에는 한 10%가 됩니다. 그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예비비를 빼면 한 5.3%가 불용액이 남습니다. 그지요? 이기 다른 부서에 비해가 방금 좀전에 최대석 전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8%입니다. 잔액이 그지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좀 뭐라 칼꼬요? 그 좀 편성이 좀 잡비가 많이 되어 있는 형식이 되니까 공정하게 좀 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고 또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는 좀 노력하면은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는데 노력이 좀 뒤따른 관계로 해가 업무적으로 좀 등한시하는 관계로 해가 좀 남았는 그런 내용도 많다고 봅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뭐 송구스럽습니다. 그 기획감사실은 구 전체를 아우르는 예산부서로서 급여성격 그러이 전 구 본청 직원의 급여가 기획감사실에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예비비 그 다음에 부서에서 세밀하게 편성하지 못하는 기관공통적인 여비 관내여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총체적 집행잔액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그 기관공통성격의 예산을 아우르는 그런 부서라는 것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순
황의순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더 어려운데도 많지 싶은데 그지요? 그런데까지 신경을 써서.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그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이동두 위원님.
동두
이동두위원
방금 우리 황의순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조금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2억이 책정되어 가지걸랑 지금 3,680만원이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데 지금 나는 이 잔액이 남아 있다 카는 자체 이유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데도 저희들이 참 의원들이 조그마한 몇 백만짜리 사업을 말이지 좀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돈이 없어 못 한다. 이런 답변을 듣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 돈이 이만치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 카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남아 있는지 왜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는지 그 담당부서의 직무유기인지 나는 이해 좀 안 갑니다. 지금요. 이만치 돈을 남가 놓고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 불과 300만원 공사도 말이지 그 해 달라고 주민들이 그렇큼 부탁을 해도 담당부서에서는 돈이 없어 못한다 그거죠. 그런데도 돈이 이만치 잔액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연도 중간에 발생을 하면은 재사업 당초에 결정하고 남은 사업부분에 대해서 시급성이나 순위를 봐서 재결정을 해 드리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작년에는 이게 연말에 이런기 결국 다 종료가 되고 발생을 하는 바람에 물론 저희들이 파악도 늦었었고 부서에서도 사유지가 또 사업포기 부분이 있으면은 빨리 대처를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총체적으로 늦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지금 7월 초순입니다마는 마무리사업이나 포기사업 부분에서는 재결정을 해서 금년에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재삼 유념을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물론 과장님이 말이야 사유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유지라서 말이야 승낙을 못 받아서 못한다. 참 이런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일일이 내가 전부다 사유지 승낙을 받아가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 못한다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3,600만원 돈이 이마이 돈이 남아 있으면 돈 몇 백만원 공사 돈이 없어서 못한다 캐놓고라가 지금 와서 금액을 잔액을 남구토록 하면 이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담당 공무원이 일을 안 한다 카는 그런 결과밖에 안나옵니다. 이거는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유의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하여튼 지나간 이야기고 다음부터는 이런 잔액이 안 남도록끔 노력을 해서 주민들 위해서 편의를 좀 봐줬으면 합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예, 잘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하여튼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전반적으로 이 보면은 우리가 기획실에서 예산 다룬다고 해 가지고 뭐 기획실에는 예산이 풍부하게 이래 편성이 돼가 있는 걸로 이래 아는데 이래 보면은 결국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타부서는 돈이 없어 가지고 사무 뭐 용품을 산다든지 뭐를 할라 캐도 돈이 없어가 지금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내년도 예산에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 자! 우리 기획실에는 한번 더 생각을 예산을 이 편성할 때 한번 더 생각해 보라 이깁니다. 해보고 그 다음에 이기 내년도 예산에 주민편익사업 이것 우리가 4억 아닙니까? 그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예, 금년에 4억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금년에 4억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내년도 예산에 이기 더 4억에 보다는 또 이기 결과적으로 뭐 하면은 이 돈 옛날에 우리 4억 해 가지고 의원들 재량사업으로 이래 명칭을 붙일라 카다가 동 재량사업비로 이래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기 결국 인자는 주민편익사업으로 이래가 붙여가 나오잖아, 그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참 어렵게 들어와 가지고 이래 하는데 기껏 캐봐야 그 돈 2,000만원 1년에 그 의원들이 받아 나가는 돈 2,000만원 예산 이것 세우는 이기 참 힘드는 사항인데 이 내년도 예산에는 4억에 좀 더 추가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금년도 예산에 우리가 4억을 잡았는데 본 위원이 예산 다룰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각 동에 공히 같이 배정을 하라 그랬는데 우리 예산계장 한번 금년에는 공히 같이 배정했는 겁니까? 우에 했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예, 최대한.
대석
최대석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참! 그. 바른 이야기를 하세요. 동네 신청해가 했는데 일개 어느 동은 한푼도 없고 어느 동은 6,000, 7,000 가고 그런 배정을 해 놨는데 왜 그 자꾸 우리 예산계장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 4억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 4억은 우리 의원들한테 돌아가는 재량사업입니다. 그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동이든간에 공히 4억 가지고 20개 동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예.
대석
최대석위원
20개 동 나눠 가지고 그러면 그 동네에 왜 할 일이 없어요. 신암1동 같은데는 돈 10원도 없다고요. 그 예산계장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거기에 인도블록 교체고 뭐고 그 자꾸 이야기하는 걸 내가 듣고 있는데 거는 10원도 안 가고 이쪽에 어데 6,500, 7,000 이래 가는데 예산 배정이 무슨 기준으로 그래 예산편성을 그렇게 합니까? 배정하는데 우에 그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결산내용하고는 그렇습니다마는.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결산내용이 이기 결부 돼. 이기 인자 여기에 이기 안 하더라도 인자 이기 편익사업이 나오니까 이기 인자 우리가 카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한번 그것도 우리 짚어 넘어갈 수 있는기고.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예, 그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동에서 동장이 인자 의회 의원님들의 그 민원과 그 의견을 받아서 그 사업신청을 하면은 그 절차가 사업시행부서가 주가 건설과 그 다음에 농로관계는 경제과가 되고 기타 건축부서.
대석
최대석위원
됐어요. 시간도 없고 이러니까 딱 답변만 하세요. 자! 내년도에 우리가 추가를 더 하든지 어떻든 간에 할 때 공히 각 동네에 공통으로 같은 액수가 배정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지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
대석
최대석위원
최대한 노력이 아니라.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이 부분은.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에 녹취에 남구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실무자한테 그것은 향후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대석
최대석위원
향후 사안이든간에 우리가 이것 결산을 다루는 것도.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그래 두부 자르듯이 안되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어여 계장님 결산을 다루면서도 저기 가지고 땡겨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쪽 것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금년 예산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답변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내년 예산에 잡아줘도 그렇게 하겠다 카는 그 얘기 아닙니까? 기획실장이 내가 우리 의원들한테 공히 같이 배정하라 카니까 의장님 그러면 손해보는데요.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 해가 내가 우리 해안동에 더 달라 소리는 아닙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예, 그 한정된 예산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또 치우쳐짐이 없도록 실무자로서 최대한 그런 부분에 주민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박정우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예산의 편성을 효율화하고 그런 것도 좋은데 집행을 할 때 좀더 체계적으로 잘 숙지 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오늘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잘 숙지하셔서 좀 체계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아까 황의순 위원님 말씀하신 이자수입 부분에서는 세무과가 오늘 있는데 내려가시면서 한번 더 자료요청을 해 주시고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예, 잘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리고 실장님 다시 돌아오시면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머지 다른 위원님들한테 꼭 송구스러운 말씀드릴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예, 유의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하여 민원봉사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 설명)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이것은 어떤 업무를 민간한테 위탁하지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아! 요거는 밑에 안내청사도우미 두 명이 있...... 그 노은영씨하고, 노희정씨하고 있는데 요게 전에는 2010년도까지는 용역회사에서 민간위탁을 했고 2011년도부터는 우리 직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남았는 겁니다. 청사안내도우미입니다. 청사안내도우미 인건비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안내도우미 인건비네, 그지요? 인건비에 해당됩니까?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인건비.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이 아니네요? 이자는 그지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작년까지는 요 작년예산이니까 용역비다, 그지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2010년.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작년까지는 요래가 했는데 올해 7월달부터는 전자민원발급기 7월달부터 하지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을 하게 되면은 우리 인건비는 그대로 치일끼고 세입부분에서는 또 뭐 차질이 없는가요? 어때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아! 그것은 매나 G4C로 하면은 수수료가 공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세입부분에 수수료 부분에서.
의순
황의순위원
현재로 그러면 작년까지 그지요? 그 민원발급 했는 그 세입 있지 않습니까?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잠깐만 기타수수료가 이게 1억2,044만6,640원이 되었습니다. 요 세입결산서를 보충설명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래 되는데 그 인자는 종류가 70 몇 가지가 보니까 무료발급 되더라고요. 그지요? 참 주민들한테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 대신에 또 인자 돈을 한푼도 못 받으니까 그지요? 우리 운영에 또 우리 구청에 완전하이 완전한 수입 아닙니까? 그지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활용을 못하니까 애로사항은 없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다소 차질은 수수료 수입에 차질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민원 편의위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게 더 효과성 면으로 저희는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입면은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 않아도 주민센터에서 그 홍보를 하고 하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잘 그거 되었는 시책인데 우리 구청에 재정이 워낙 열악하니까 또 그런 점에는 또 마이너스가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고 또 홍보를 좀 잘해가 그지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주민들 편익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디다. 그러고 그기 서류를 뗐을 때 그게 다른데 가서 인정이 되고 안되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아니, 그 G4C로 떼는 것은 다 인정이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인정이 되지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되니까 그래 하는긴데 단지 컴퓨터로 뽑다 보니까 수정도 가능할끼고 또 어예 보면 뭐라 칼꼬요? 날조를 위조가 가능 안 하겠나 이래 싶어서.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아니요. 그것은 황 위원님 인증서를 자기가 인증서를 로그인 해 가지고 인증서 키를 자기 은행 우리 인터넷뱅킹 하듯이 절대 도용은 안됩니다. 자기껏 외에는 그 인증서 키를 만약에 뭐 해킹당하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하듯이 인증서 키 로그인하면은 인증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부분 문제는 내가 의문이 안 가는데 단지 다운로드를 받아가 수정이 가능한지.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수정 안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수정 못하도록 해놨는가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장치를.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수정 못하도록 그대로 있는 원장부 우리 주민등록시스템에 만약에 장부 우리가 만약 황의순 위원님 치면은 가족이 이래 본인, 처 이래 나오지 않습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일반적인 서류는 다운로드 받아뿌면 내가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장금장치가 옳게 되어 있나 싶어가.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그게 정부에서 G4C 장치로 아예 딱 막아놨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면밀히 생각해가 안 했겠나 싶습니다. 하여튼간에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그 홍보를 널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황 위원 하던 것 제가 보충 좀 물어보겠는데요. 이것 그러면 보안시스템이 있지요? 이것을 인증서 넣어 가지고 컴퓨터로 우리가 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보안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보안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구청에서 자체 관리하는 겁니까?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아니, 정부.
은영
이은영위원
의뢰합니까?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아니, 정부에 전체로 다 묶아져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다 묶여진 거에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안.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전자정부이기 때문에 G4C 카는게 위원님 잘 알다시피 정부전자 아닙니까? 정부 행안부에서 보안시스템이라든지 시스템 자체를 다 프로그램하고 보안프로그램하고 다 묶아 놨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안에 대한 따른 뭐 경비가 나가고.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 것은 없고?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나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자기가 실수로 뭐 예를 들어가 뭐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은영
이은영위원
물론 그것은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도 어째보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보통 컴퓨터 보안시스템이 있더라고 보통 딴데는 자기들 자체에서 안되면 경비를 주고도 의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그래서 이 시스템을 경비를 주고 의뢰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구청 자체에서 직원을 두고 하는 건지 그 부분을 묻는 거거든, 제가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황 위원님, 이은영 간사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정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은영
이은영위원
정부에서 관리를.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합니다. 보안프로그램하고 그렇기 때문에.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굳이 구청에서 별도로.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안 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관리하는 것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님 자리하여 행정관리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 소관 결산 설명)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청사환경개선은 이것은 어떤 업무를 주로 하고 계십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청사환경개선은 우리 환경 청사내에 환경미화원이 세 명, 네 명이 있습니다. 한층에 한 사람씩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구청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그 경비네, 그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는데 여기 들어오면은 우리 구청에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얼굴 여기 공원 조성도 해 놓고 폭포도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쪽 청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어느 쪽에를 말씀.
은영
이은영위원
여기 정문에 여기 폭포 아니아니...... 분수대도 있고 여기 잔디도 깔렸고 그 입구에.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아! 여기 지금.
은영
이은영위원
그 우리 구청 관리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요거는 청사내에 환경이고 그거는 안전과에서 하는 폭포 고거는 거기에 공원파트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청사는 딱 들어와 가지고 이 건물 안의 것을 하는기고 그러면 뭐 주차장이나, 잔디나 뭐 그런 것은 또 청소과로 또 파트가 갈라집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아니, 여기 주차장 이 안에 것은 청사 내에는 우리가 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여기서 하십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아! 요 앞에 분수 이것은 우리가 하지요.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아! 예, 나는 저 밖에 카는 줄 알았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 안에 것도 청소 일괄 우리가 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여기서 지금 여기 이 파트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 청소부분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청소 환경미화원이,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이 네 분이 있는데 통상 한층에 한 사람씩 하고 4층, 5층은 또 한 사람 또 와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일거리는 많습니다. 그래서.
은영
이은영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도 물론 직원들 관리도 잘 하시는 걸로 알고 계시고요. 또 이제 파트별로 있고 뭐 인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실 것 같고요. 그럼 제가 이제 한마디 그러면 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구청의 얼굴이라 카는 것은 이 건물이 얼굴이 아니고 여기에 조성을 해놨는 것은 그만치 구청의 얼굴이라 하니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자꾸 꾸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저도 거기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이기 운동하러 가는 길이니까 버스정류장도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떤 기분인가 싶어서 한번씩 앉아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딴 부분은 그러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은 사진을 이렇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들어오는 입구에.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 부분이 비가 오기나 흙탕물이 되고 이렇더라고 그래서 동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소개도 잘해놓고 소개를 잘해놓고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청소가 안되가 있는데.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안 그래도 거기에 지금 그거 현 조성했는지가 한 거의 10년쯤 되는데 청소는 뭐 각별히 좀 신경 쓰겠...... 그것 전시하는데 하고 의자하고 그게 좀 노후 되었습니다. 노후 되어서 지금 참고로 이짝 옆에 대구선 그걸 공사를 지금 곧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추경 예산은 당선되었는데 시에서 배정이 한 10억 정도 되면은 청소 요것만 달랑하면은 사실 좀 깨끗하게는 되는데 옆에 것하고 주위로 저거는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공원과에서 하지만도 그하고 같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거기에 등을 어떻게 달 것이냐 거기에 벤치를 어떻게 하는 것 봐 가면서 그 개체를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물론 새로운 것 바꿀려고 하지 마시고요. 깨끗하게 쓸고 닦고 해 가지고 쓰는 것도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요즘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흙탕물도 많이 튕기고 했으니까 지금 하시는 부분도 많은 일도 하시는 것 있는데 제 생각에는 들어오는 얼굴이고 입구고 하니까 그쪽을 조금 더 관리해주......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특별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리고 꼭 새걸로 바꾼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데이.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이동두 위원님.
동두
이동두위원
과장님 이거는 자매결연운영 500만원 이것은 어디에.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것은 잔액이 얼마 안 해 가지고 내가 설명을 빠자 먹었는데요. 그거는 우리 자매도시가 군산하고 보령이 있습니다. 군산하고 보령이 있는데 거기에 군산이나 보령에 각종 체육대회라든지 전체 행사할 적에 우리가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요번 7월달에도 아마 지금 보령에는 머드축제하는데 우리 직원 또는 구 의회에서도 뭐 한 두분 가시는 줄 이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하고 남은 잔액 집행, 집행잔액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상중에 감사합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포상금 있잖습니까? 10명에 대해가 11억8,300만원 그 중에 1,900만원 잔액이 남았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거 포상금 종류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그 평균으로 봤을 때 일인당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래 어떤 식으로 지급을 했지요? 내역을.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이거는 전체적인 900명중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과 거진 대동소이합니다. 전체적으로 한 20-30만원.
의순
황의순위원
일인당.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한 20만원 정도는 보험료 예를 들어 각종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넣고 나머지는 쉽게 말씀드리면 복지 그 복지카드 주는 것 있죠? 우리.
의순
황의순위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포상금이다 보니까 주로 보면 장학금도 나갈끼고 그지요? 그런 것 나갑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의순
황의순위원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이것은 구청직원하고 의원님들하고 각종 청경들하고 여기에 대한 우리 복지.
의순
황의순위원
아! 일반인에 해당되는기 아니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복지카드 이제 그 돈입니다. 설명을 잘못해가 죄송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그 뭐 이월은 되었는데요.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었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명시이월 되었는 것은 일단 동촌동 건물매입하고, 토지매입하고 건축비입니까? 명시이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아닙니다. 이월되었는.
의순
황의순위원
인자 이월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아! 명시이월은 동촌동에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동촌동이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21억이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고 도평동하고 효목2동은 19억6,200인데 사고이월입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얼마 쓰고 요마이 남았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것은 2008년도 예산입니다. 원래 21억인데.
의순
황의순위원
한 21억입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한 21억 있었는데 조금.
의순
황의순위원
2개 동사무소 합해서 21억입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의순
황의순위원
도평동하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규모가 이거 동촌동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그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거는 효목2동하고 도평동은 당초 부지가 있고 동촌동은 부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순
황의순위원
아! 부지가 있고 건축비만 해당이 되네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되었는데 2008년도기 아직까지 안되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 사유를 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얘기가 길어야 되는데 원래 그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신축하기로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동사무소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을 왜냐 하면 행정구역 개편한다고 한때 그캤습니다. 그래서 전체 신축을 전체적으로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 못해 가지고 그게 2008년 11월달에 청사를 신축하지 마라 이래서 전부다 안 하고 이래 돼서 2009년 4월달에 행정구역개편체제 뭐 위원회를 만들어가 막 분위기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못 했는데 사실 이렇게 지지부리하고 이렇게 돼서 행정구역개편은 사실상 조금 이래 현재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서 현재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적으로 지으라 카는 것은 없고 현재 짓는 것은 우리가 동 복지센터 개념으로 동사무소 개념이 아니고 이런식 개념으로 해서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또 2009년 4월에도 그런식으로 지연되었고 2010년도 요래 넘어갔잖아요? 그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올해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올해는 지금 효목2동하고 도평동은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의순
황의순위원
추진합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공정이 돼가 있고 동촌동에는 우리가 지금 시에 동촌역사 부지를 일부를 지금 시에서 참 몇 번 가고 이렇게 해서 이 위원님 계십니다만 이 위원님도 몇 번 가 가지고 그걸 인제 시에서 매각하는 걸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각 대금까지 줬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를 하면은 그 조금 더 진전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도평동하고 효목2동 있잖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건축비가 2008년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금액이 시행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까? 어때요? 앞으로. 2008년도 예산을 따 갖고 놔둬놨는데.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물론, 예, 그때에 각종 자재비라든지 건설자재비가 현재하고는 조금 틀릴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이걸로 시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시행은 뭐 그 범위내에서 예산 범위에서 우리가 쓰고 그 다음째 정 모지래면 추경을 하든지.
의순
황의순위원
현재로서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 범위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범위 내에서 한다 카지만 차질이 있으면은.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래서 그게 사실 우리가 여기 명목상은 그렇게 했는데 동촌동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시부지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의순
황의순위원
어디 동촌역사.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래서 보통 그냥 살라 카면 우리가 한.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 하면서 같이 그 자활센터도 얘기 있던데 같이 겸해서 합니까? 금액이.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거까지 말씀드리고 내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촌동 사무소에 편의상 사무소라 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축비를 조금 이쪽쪽으로 조금 이월해서 쓸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이 쉽게 말씀드려 동촌동은 시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좀 헐케 치이는.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의해가 그지요? 올해 7월달부터 목을 이전해가 못쓴다고 되어 있거든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목 이기 목이 목 그것은.
의순
황의순위원
같은 목이라도 종류가 틀립니다. 안 그래요? 그지요? 지방재정법이 올해 7월달부터 제정되는 걸로 내 알고 있어요. 만약에 그래 되었을 때는 못 쓸 적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럴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보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기 위법이 돼뿌는데.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까지는 괜찮은 법이라요. 그렇지만 지방재정법이 3월달에 제정이 되어가 시행령이 7월달에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 돼뿌면 이기 차질이 대번 생기는데.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사전에 면밀히 해 보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고 여기에 대한 3년간 이거 금액을 받아가 보관을 해 놨을 꺼 아닙니까? 그지요?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이자는 전체적으로 이자는 자금관리는 세무과에서 집행 안 하면 세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요 금액에 대한 이자일꺼 아닙니까? 그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 금액에 대한 이자로 나중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아닙니다. 구청 전체.
의순
황의순위원
물가는 오르는데 이자를 적립이 되었으면 그 물가에 어느 정도 보충이라도 될 꺼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이자를 딴데 쓴다는 말입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통상 예산은 전체적으로 예산은 기획실에서 하고 전체적인 예산자금은 세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렇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지출되기 전에는 총괄적으로 세무과에서 뭉떵거리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렇지만 이기 물가가 올라가 이월시켰는데 사고에 차질이 생긴다.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 그 보충을 어떻게 할랍니까? 만약에 그 부족한 금액이 생겼다. 이렇게 뭐 다년간 이월을 시켜놨는데.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것은 뭐 황 위원님 말씀 들어보이 그럴.
의순
황의순위원
문제 분명히 생깁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럴 일도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다시 뭐 대책을 해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그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대비해 갖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세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적.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저쪽에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그지요? 명시이월은 재이월 돼도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안되거든요. 그 아시고 계시죠? 그런데 2008년도부터 네 번이나 이월되었는 그런 택입니다. 그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 법을 어겼다는 것밖에 안됩니데이.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은 분명 합니데이.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있을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명시이월 되었는 것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4년간 다년간 우리가 이월되었다 카는 것도요. 큰문제입니다, 이게. 이것 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것은 이월에 대한 것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도 대한민국에 전부다 청사를 못 짓기 때문에 그때 대한 1차적으로 그랬고.
의순
황의순위원
이것은 국시비 조성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됩니까? 구비하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시비가 12억이고 국비가 7억 이렇게 돼가 19억.
의순
황의순위원
시비가 얼마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시비가 12억, 국비가 7억.
의순
황의순위원
국비가 7억.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구비조성은 없고요? 구비는 없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이 실지로는 이기 사고이월 돼가 한번 재차 지금 반납해야 되는 금액인데요. 이 시행 안 하면은. (관계공무원석에서
재숙
이재숙위원장
계장님 거기 마이크 대고 설명 좀 해 주세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계장님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의순
황의순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쉽게 이해 말씀드려서 공사기간이 길어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러이 그 당시에는.
의순
황의순위원
이래 설명해가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명시이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압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요 당시에 지금 현재로 2010년도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기네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그 전에는 명시이월 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2009년도 명시이월이고 그러면 2008년도 받아가 2009년도 명시이월 됐고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2009년도에서 2010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도 명시이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후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별도로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하고 내년에는 안 들어가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해 가지고 황의순 위원님한테 좀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다년이 되다 보이끼네 이거 자꾸 혼돈이 있는데.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별도로 그.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두 위원님.
동두
이동두위원
동촌동 주민센터보다도 지금 현재 땅을 구입한 관계로 다 됐고 이것을 하루빨리 빨리 신축할 수 있도록끔 많이 신경을 써 줘야 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 동촌동 동사무소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본래 보건소 자리 있다가.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끝나고 들어간다고 됐는데도 결국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결국 피해는 동 전체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도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 지금 동사무소가 열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한번씩 볼일 보러 가도, 민원을 보러 가도 차량 한 대 댈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위치 아닙니까? 그지요? 그 빨리 하셔서.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이동두 위원님 특별히.
동두
이동두위원
올해는 꼭 좀 설계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끔 부탁드립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촌동 동사무소는.
동두
이동두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사실상 가만히 있는 보건소 자리 가만 있는 것을 사실 우리 보건소 짓는다고 이리 옮겼고 또 예산도 사실 커퓨타임 그런걸로 해 가지고 동촌동 사무소 때문에 특별히 시비가 이래 왔는데 동촌동 주민들이 또 우리 이동두 위원님 너무 점잖아서 사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특별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67쪽에 효율적인 제안제도 정착 이 부분의 효율적인 제안은 어떤 효율적인 제안을 공고를 하셨는 거에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이것은 구정 전체에 대해서 또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이 각종 제안제도를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우수제안자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하거나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위해서 우수제안자에게 우리가 각종 포상을 하고 시상을 합니다. 아까 설명을 내가 잠깐 드렸는데 2010년도에 한 57건은 접수를 했는데 우수자가 없어서 그냥 놀렸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그 우수자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구정을 이래 제안한다는 것은 어쩌면 질책하는 거네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우리 주민들이 제안을 한다 카는 것은 이 부분은 나쁘니까 고쳐주시오. 뭐 이런 제안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고쳐주는 것은 좀더 좋은 방향.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지, 그러면.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좋은 제도를.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이 부분을 심사할라 카면은 좀.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심사는 우리가 자체 심사 위원을 선정을 해가 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러고 또 우수사례는 타구에도 타시도에도 그런 것이 또 혹시 있는가 싶어가 조회해서 진짜 창의적인 제안을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 심사 같은 경우는 57건이 왔는데 그러면 1년에 몇 번을 해야 된다.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준.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것은 통상 상반기, 하반기 한 두 번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한번 했는 거에요? 두 번 하신 거에요? 그러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중간에 두 번 하는데 시상은 1년에 한번 했습니다. 2010년.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따져 보면 예산도 많은 것도 아닌 상태에서 한번밖에 안 했는긴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말 그대로 잘 정착이 돼야만이 이 구 발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설명하기 전에 저가 먼저.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먼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은영
이은영위원
드렸는데.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과거에 걸 내가 지금 여서 잘못했다 소리뿌이 못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 소리뿌이 못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좀 더 활성화하시고 다른 것보다는 요거를 더 신경 쓰시는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과장님 황의순 위원님이나 이동두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동청사 신증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많으시니까 특히 명시이월 부분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런 지방재정법도 같이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이야기 됐을건데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환경 구청사 중에서 민방위실 내려가는 도로 내려가는 길이 너무 비가 오면 미끄러워서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청사관리 환경개선 할 때 그 부분도 특히 좀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안 그래도 그기 그 밑에 것은 시행한지 오래되어 가지고 좀 저희들도 하는데 예산상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과장님 자리하여 홍보전산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은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시고요. 나머지 생략하시고 금액 중에서 설명하시면서 100만원 단위 미만으로는 설명 안 하시고 그 중에서 잔액이 없더라도 꼭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시고요. 인건비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 설명)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76쪽에 민간이전 있잖아. 민간경상보조금 있지요?
정규
임정규홍보전산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것은 어떤 보조를 해 줍니까?
정규
임정규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순
황의순위원
예, 민간이전에 그지요?
정규
임정규홍보전산과장
예, 예. 정보화마을에 미대, 내동 정보화마을에 그 인건비입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의순
황의순위원
전체 정보화마을 전체 프로그램 관리하는 겁니까?
정규
임정규홍보전산과장
예, 그 1,638만7,000원의 예산이 집행이 돼 가지고 남은 게 한 12만6,000원 남았는데 프로그램 관리자가 저희들 한 사람이 채용이 돼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정보 하면서.
의순
황의순위원
인건비 포함된 금액이네, 그지요?
정규
임정규홍보전산과장
예, 그게 순수 인건비입니다. 국비하고 40%, 시비 20%, 구비 40% 이래 돼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홍보전산과장
예, 순수 인건비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그런데 전체 24명인데 왜 22명이 근무했는가요?
정규
임정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그 육아휴직이 두분 들어가셨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정규
임정규홍보전산과장
육아휴직.
재숙
이재숙위원장
육아휴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자리하여 평생학습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 설명)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옻골마을 옛담장 보수 해 가지고 잔액이 한 2,000만원 남았네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 지금 버스종점 있는데 앞쪽에 그 버스종점 있는데 거기에 담장보수하고 그 위에 열녀각 있는 최병진 씨 그 집 담장은 지금 안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획은 우예 돼가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담당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앞에 마이크 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마이크 앉으시면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거기 그 마이크.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도명숙 예, 문화재담당 도명숙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앉아가 하세요. 앉아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도명숙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올해 3월달에 이쪽으로 와 가지고요. 정확하게 이미 공사가 끝난 상태로 와 가지고요. 제가 그냥 가서 확인만 했는 사항인데 그 안쪽에 이 담장을 두 군데로 나누어 가지고요. 1, 2차 나눠 가지고 두 번 담장을 보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택 주변에는 기와로 입혔고요. 입구쪽에는 솔가지를 담장 위에다가 얹었는 그 차이거든요.)
대석
최대석위원
자! 1, 2차 나눠가 했는 것 같으면은 1차적으로 버스종점 있는데 했는 것 같으면 2차에는 거기는 최병진 씨 자택은 종택에서 거리가 아주 가깝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도명숙 최병진.)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인자 전체 담장을 다 했는데 거기 한 집만 빠졌다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도명숙 한 집만요?)
대석
최대석위원
한 집만 빠진 이유가 뭔지 그거를 설명하라 이깁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도명숙 그것은 나중에 그 다시.)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러면 양해되신다면 제가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고 다음에 한번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가 본 위원이 작년도에 들어왔잖아, 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들어와 가지고 담장관계 얘기를 하니까 연차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이기 들어가도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뭐 근본적으로 우리가 긴축예산을 하기 때문에 이 문화재 관계는 내가 얘기를 하지를 안 했는데 이거를 내가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은 옻골 전체를 보면은 옻골도 같은 최가지만도 백불암 자손이 있고 또 백불암 파에 갈린 자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기 나는 카는기 어차피 옻골사업에는 문화재로 지정 된 것 같으면 동네 전체 전반적으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기 그런 차등의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외를 했는지 안 그러면 뭐 예산이 없어가 안 했는지 이거를 내가 알고 싶어 내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도명숙 예, 제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은요. 최씨 종가 종택 있잖아요? 그 부분이 우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 돼 있고요. 그 외에 그 동계정하고 수구당 있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왜 최형원 정려각 있지 않습니까? 하고 이런 것은 시지정문화재로 등록 돼 있고요.)
대석
최대석위원
아! 그래 정려각 바로 뒷집이라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도명숙 정려각 바로 뒷집요?)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이 계획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도명숙 그러고 지금 현재 계획은요. 내년에 우리가 민속 전통민속마을 신청을 일단 해놨습니다. 올해요. 마을전체가 민속마을이 되면은 좀더 있잖아요? 그 보수 정비가 될 것 같은데 현재는 문화재 위주로 하다 보니까 문화재는 경주최씨 종택만 국가지정이고 그 외에 시지정문화재가 따로 동계정 뭐 정려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고 그 아까 담장요. 담장도 문화재로 등록돼 있는데 그 부분이 왜 빠졌는지는 제가 다시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글쎄 그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동네 전체가 담장을 다 했는데 왜 동네 복판에 있는 한 집이 누락이 빠졌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 카는 이야기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도명숙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그 건에 대해서 이것 끝나는 대로 해 가지고 자세하게 해 가지고 최대석 위원님한테 보고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작 체크를 해서 바로 설명을 해 드렸으면 더 좋았을텐데 지금 그게 안되니까 그 부분은 체크를 해서 꼭 보고해 주시도록 해주십시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여기는 특히 문화재보수이고 또 문화재 관계가 주이끼네 명시이월, 사고이월 많은 것은 사유가 있겠죠, 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전체 예산의 30%가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입니다. 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그 명시이월이라 카는 것은 또 뭐 진행 안 하면서 그지요? 이월되는긴데 사유가 뭐지요? 그것 금액이.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이기 지금 주로 문화재 관련 예산이 이월된게 많은데 예산금액도 물론 많지만은 이게 국시비가 거의 대부분이 구비보다는 국시비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당초에 편성할 때 편성은 돼가 있지만 예산이 교부된게 12월달 거의 넘어 가지고 시비가 국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그해 사업은 못하고 이월되는 경우가 있고 또 사고이월되는 경우도 이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또 문제가 발견되어서 문화재위원회 검토보고에 의해서 또 검토를 하기 위해가 또 사고이월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의순
황의순위원
전체의 90%가 명시이월이거든요. 여기 보면 금액적으로 봤을 때 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것 건수는 모르겠지만은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의 90%가 이월의 90%가 명시이월입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래 명시이월 되는 것은.
의순
황의순위원
명시이월 됐다 카는 것은 아예 뭐 시행도 안 했다 카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결국은 예산이 집행이 교부가 늦게 돼 12월달에 거의 넘어와 가지고 인자 교부되는 바람에 대부분이 그래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 문화재라고 전부다 뒤로 줍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전부 이기 국시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내역을 좀 알고 싶은데 왜 그런가 하면 몇 월달에 와가 어떻게 진행이 안되고 이것 뭐 전년도에도 보면 금액이 뭐 상당 하잖습니까? 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거의 대부분의 국비는 12월달에 교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사고이월의 내용의 내역은 뭐뭐입니까? 그러면.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사고이월은 주로 공사를 시행하다가 공사를 원인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의순
황의순위원
어떤 종목에 해당이 됩니까? 여기 지금 보면 사고이월 종류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도 있고 그지요? 이것 뭐 쭉 가면서 있잖아, 그지요? 도동 측백수림 숲나무에도 있고 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다 나름대로 하나하나씩마다.
의순
황의순위원
동화사 마애좌불좌상 주변정비도 있고 그지요? 이래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사유가 뭐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공사를 진행을 하다가 품위를 원인행위를 하고 공사를 진행을 하는 도중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이것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뭐 어떤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로 원인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 때문에 사고이월 공사를 못하고 다음에 넘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고 뭐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이해를 갑니다. 작업하다보면 문화재 파손이라든가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 서로가 협의되어가 한다 카지만은 명시이월이 뭐 이정도 이월사유의 전체 90%에 해당된다 카는 이것은 참 내가 이해가 좀 안 가요. 솔직하이.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우리 구비 예산 같으면 당초에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면 되는데.
의순
황의순위원
사전에 모든기 준비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거의.
의순
황의순위원
돈이 내려오면 어떻게 하겠다 카는 준비가 돼 있을긴데 그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거의 대부분이 보면은 국시비는 12월달에 거의 내려옵니다. 교부가 돼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요? 안 그런 내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전부다가 또 12월달에 준다 카는 것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거의 대충 인자 이렇게 명시이월 바로 되었는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요. 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가 품목별로 해서 그지요? 전부다 그 언제 작업이 내려와가 내려온 날짜 그지요? 하고 이월 된 사유하고 그지요? 그 전부다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네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요 이월사업 집행현황은 결산서에 제일 뒤편에 있는데.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요, 그 자금이 내려온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그러면 예산 집행된 날짜 말입니까? 교부된 날짜?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그 이월사유를 갖다가 적어가 그지요?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네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 명시이월 시켰는데 그 이기 처음 계획은 하매 이것은 준공하고 한 그거 하매 시기적으로 넘었는데 왜 이것 지연이 이래 됩니까? 이거를.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지금 4월달에 준공은 일단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준공이 끝날 그거로 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이거 지연을 시키면 지연시키면 지연시키는 대로 공사비가 더 드는 것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것은 공사기간이 작년 7월달부터 시작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올해 4월달에 준공이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작년에 공사를 끝내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고 해서 작년에 1억1,000만원을 이제 이월을 했다가 올해 준공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기 한옥정비는 단가도 높을뿐더러 그 사람들이 이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일반공사보다는 배짱을 좀 부릴거요. 그 사람들이 지연을 일부로 시키고 예산을 더 확보할라고 단가도 더 올릴려고 노력도 할 것이고 그런 점이 있는 걸로 내 알고 있는데 그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수구당에 지금 여기 본채는 이렇게 이기 지금 보수가 되는데 화장실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거기.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 부분도...... 당초 계획에 화장실은 포함이 안돼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하는 얘기를 그래 하나 하면은 자! 이것 모든 것은 이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완벽하게 하는데 자! 집 그래 해 가지고 집은 원만하게 돼가 있는데 화장실은 결국 없다고 이래 생각하면은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제가 요 현장을 확실히 지금 아직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담당의 얘기로는 안채에 화장실이 있는 걸로 돼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본 위원도 갔다 왔는데 안채에 화장실은 보일러실하고, 화장실하고 도저히 그게 불가능해 가지고 화장실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자 카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아래채에 문간채에 들어가는 것 보면은 우측편에 보면은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 슬래트 몇 장 얹어 가지고 화장실을 만들어 놨더라고. 자! 한번 우리 과장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전체를 보수를 해 가지고 원만하게 누구든 육안으로 봐 가지고 잘 했다 이래 하는데 화장실은 슬래트 하나 얹어 가지고 화장실 이용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만약 시티투어에서 외국손님이라든지 우리 대구 손님말고 타지역에 손님이 와 가지고 화장실을 갔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냐 카는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잖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현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만약에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은 내년도에 문화재청과 협의해 가지고 한번 공사를 한번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문화재 승인, 승인 카는데 문화재 승인 받는데 내한테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세상에 지정해 놓고 돈 들여가 하는데 무슨 화장실 하는데 승인이 필요하며 그것은 당연히 예산 내려줘 가지고 동반 그기 보수가 돼야 되는데 윗채하고 사랑채는 보수가 되는데 화장실이 없다 카면은 이거는 얘기가 안되잖아요. 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것을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꼭 필요한 시설이면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도록.
대석
최대석위원
예, 한번 그래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문창공영당 보수및 주변정비 여기에 돈이 예산이 있잖아, 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문창공 칭호가 공이 맞습니까? 후가 맞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문창공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최치원 사당인데 문창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 통일신라시대에는 계급을 이래 보면은 후가 이기 앞에 돼가 있고 공은 고려시대에 이기 공이 돼가 있는 걸로 내가 모르겠습니다. 나도 지식이 없어 잘 모르겠는데 이 문창공이 아니라 문창후가 맞을 겁니다, 이거. 이거 우리 과장님이 알아보고 이거 수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것 한번 확인해 보고 정확한 명칭을 한번 제가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거를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노 하면은 거기에 가니까 기본 경주 최씨들이 향사에 가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라시대에는 계급순위가 후가 앞선답니다. 이 공은 고려시대에 이기 공을 그래 해 가지고 하는데 원칙은 문창후가 맞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지금 문창공으로 돼가 있을 거요. 이거를 한번 그 해 가지고 확고한 어떤 그거를 해 가지고 이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북지장사 대웅전 이 보수하는데 이기 화재가 남으로서 해 가지고 예산이 국비가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북지장사에 대웅전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가건물입니까? 본 건물입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지금현재 대웅전이 보수공사 때문에 지금현재 대웅전은 옆에 가건물로 옮겨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자! 국비를 받아 가지고 암만 우리가 문화사찰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상적인 대웅전에 어떤 건축을 한다든지 이래가 예산 들어가지만 가건물 지었다가 또 대웅전 본건물 지을 때는 본건물 짓는데도 예산 들어가고 이중예산이 들어가는데 왜 우리 구청에서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것은 대웅전 보수를 위해서 지금 잠시 임시로 지금 옮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임시로 옮겨도 지금 건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은 드는 것 아닙니까? 그저 그냥 자기 돈 가지고 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보면 대충 이렇게 사찰에 대한 예산은 주로 우리 국시비 받는 예산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사찰에 자기 자부담으로 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거든 여기 이 부분도.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자부담 그러면 국비, 시비 받지 말고 그러면 자기 돈 가지고 다 하든지 해야 될긴데 어차피 이기 우리가 국비나 시비나 받는 것 아닙니까? 받는 것 같으면은 절에서 대웅전을 짓는 것 같으면 아예 가건물을 짓지 말고 본건물에 대웅전을 짓도록 그래 준비를 해가 한다든지 이래야 될긴데 가건물 떡 지어놓고 그 다음에 또 본건물 대웅전 지을 때는 또 예산이 이중으로 투자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일단은 가건물 짓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국시비가 나간 것은 없습니다. 일단 대웅전 짓는 부분에 대해서만 나가.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이것 그러면 일단 대웅전은 아예 건축착수도 안 했는데 여기 뭐 지금 여기 지출이 됐잖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우리 여기 그 부분은 담당이 한번 설명을 앉아 가지고.
재숙
이재숙위원장
왜냐 하면 과장님이 7월 1일자로 이제 오셔 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덜 돼서 그런데 계장님이 나머지 자세한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도명숙 예, 대웅전 보수에 대해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지장사 대웅전은 2008년도부터 계속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대웅전이 있는 불전은 지금 가건물로 옮겼는데요. 그 가건물은 우리가 국시비로 보조해가 만든게 아니고 사찰에서 임시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 사용을 하고 나머지기 대웅전만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물론 작년에 보면 요사채하고요. 화장실도 우리가 국시비로 나간 것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대웅전이 기본 설계해가 안 들어서고 현재 지금 가건물로 돼가 있는데 지출은 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도명숙 지금현재 지출되었는 것은 예전에 대웅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것만 국가지정문화재거든요. 가건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대웅전이 화재가 일어났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도명숙 화재 안 일어났습니다. 유지 해체 보수입니다. 화재 안 났습니다. 해체 보수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해체 보수라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도명숙 예, 예. 들어가는 입구에 있잖습니까? 정사각형 비슷하게 생겼는 그겁니다. 작은 건물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 우리가 현장에 내 가 보니까 자! 대웅전이 본 위원은 화재 가니까 화재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도명숙 예,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화재인줄 알고 있고 대웅전이 지금 어떻게 돼가 있노카이 앞으로 저 자리에 대웅전을 새로 짓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도명숙 예, 그 이야기가.)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웅전을 새로 짓는다 카는데 예산은 편성돼가 지출을 하고 있으니까 이기 어떻게 되었느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도명숙 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현재 대웅전이요. 사실은 그 우리가 해체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지장사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지장사에 주지스님 왈 그걸 대웅전을 명칭변경을 할 예정이라요. 지장사로요. 그 형태라든가 모든 문양 단층을 봐 가지고 지장사랍니다. 그게 대웅전이 아니고 실제로는요. 그래서 그걸 지장사로 변경을 하고 나면은 지금현재에 있는 가건물을 대웅전을 신축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아닙니다. 화재로 유실되었는 건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얘기를 내가 들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래 생각했고 또 우리가 이 보면은 문화재에 참 우리 대한민국에는 유럽쪽에 가면은 성당이고 우리는 절인데 절에 이래 우리가 국가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타종교에서도 또 불평불만이 안 많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여기 과에서 조금 잘 좀 이래 머리를 써 가지고 잘 예산집행도 이래 잘해줌으로서 타 종교에 어떤 영향이 안 미친다 카는 것만 내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은 신경 써 가지고 할 수 있는데까지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도명숙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긴급보수사업 이것은 지정보수로 그래 내려오는 겁니까? 일단 동구청에 문화재 보수 명목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것은 동화사 대웅전 심검당 보수로 지정해서 내려오는.
대석
최대석위원
지정해가 내려온 겁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 사립도서관 운영 3,500만원 지원하는 것 있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어느 도서관이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지묘동에 있는 한들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지묘동에?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그것은 주민들이 만들어 가지고 공공사립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3,500만원 도서구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도서구입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것은 사립이지만은 공동적으로 그 운영했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기 인자 주민들이 십시일반 마을사람들이 돈을 내 가지고 만들었는 도서관인데 이것을 인자 현재는 구에서 공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평생학습축제 여기에 국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국시, 구비, 구비도 책정이 되었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숙
이재숙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앉아서 설명해 주세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담당계장이 요 내역을 예산내역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이기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으로 해당 지자체가 5억을 내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가 3억, 시비가 3억 그 다음에 교육청 시교육청이 3억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청 우리 대구시에서 교부금으로 3억을 더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억 정도 됩니다. 예산이. 비율보다는 그렇게 3억씩 내서 같이 4개 기관이 3억씩 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의순
황의순위원
시교육청에서 3억?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3억.)
의순
황의순위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3억, 그 다음에 시교육청에서 3억.)
의순
황의순위원
시교육청에서 3억.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그 다음에 저희 구청이 3억인데 이제 5억을 냈습니다. 그리고.)
의순
황의순위원
전체 얼마입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요기 전액 17억인데 여기에 14억은.
의순
황의순위원
17억인데, 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교육청에서 축제위원회로 바로 간 예산 3억은 빠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억이 돼가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17억인데 여기 3억은 어데 배정이 돼 있습니까? 여기에.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시교육청에서 축제위원회로 바로 간 예산 3억은 여기에 빠져가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자기들이 쓰면서 참여가 되었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산은 우리가 잡을 수 없네요?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예, 교육과학기술부가 직접 쓴 예산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3억을 했는게 아니고 자기들이 현물참여 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돈은 참여했는 게 아니끼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예, 그 현금으로 참여는 하는데 자기들이 도로 다 가져가서 국제분야를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의순
황의순위원
국제분야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예, 국제 분야만 예산으로.)
의순
황의순위원
국제 그 만들었는 분야에 국제분야는 교육청에서 시교육청에서 했단 말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교육과학기술처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예, 기술부에서.)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에 자기들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 안 되었고 실제 투여금은 들어갔다 이기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예, 그렇습니다.)
의순
위원그런데 우리가 전체 3억을 빼뿌면 14억 중에 전부다 14억200만원입니까? 민간이전이 14억이 들어갔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아! 그것은 저희가 구청이 예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축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에 민간이전을 해서 위원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실제는 하더라도 선거법 때문에 이렇게 민간인을 계약을 해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예, 축제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의순
황의순위원
실제는 그 안 그렇단 말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실제로도 그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민간이전을 해서 그쪽에서 축제를 치루고 결산을 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실제 준비는 내가 봐도 우리가 직접 하는 것 같던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예, 준비는.)
의순
황의순위원
모든 걸 계산을 떨어뿌이끼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예, 조직위원장이 우리 동구청장하고 교육 우리 교육감하고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뭐 사정이 그렇다 실제로 뭐 운영하고 이래 책에서 이거 뭡니까? 예산서에 이런식으로 나오니까네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해가 7,600만원, 7,000만원 그 600만원 이런 식으로 전용을 했는데 그지요? 요 앞에도 보면은 45페이지에 민간이전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 8억을 전용했지요? 전용했다가 또 갚았잖아, 그지요? 어디서 금액을 전용해서 쓰고 이런 식으로 메꾸는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45쪽에 것은.
의순
황의순위원
45쪽에 8억 있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45쪽에 8억은 아까.
의순
황의순위원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 있잖아.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전통사찰 보존사업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파계사 진입도로 정비사업인데.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 사업내용은.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실제 이것은 도로정비사업에 예산은 이기 예산과목이 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축제라든지 이런데 들어가는 예산이고 민간자본보조는 주로 도로건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비에 들어가는 예산인데 당초 이 예산 편성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놨다가 다시 민간자본보조로 전용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그 당시에 없어서 몰랐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건데 이것은 예산 편성의 착오로 인해 가지고 새로 정정을 해서 했는 지출했는 이런 사항이.
의순
황의순위원
예산 편성 착오입니까? 그러면?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그런 사항이고.
의순
황의순위원
착오이지 뭐 이것은 실제로 전용했는 것은 아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실제는 그대로 집행을 다 했고.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이것 뭐 착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러면.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의순
황의순위원
이 8억이 착오가 나가 다시 수정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산이 과목 편성할 때 이것 자본 보조로 해야 되는데 경상보조로 이것을 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7,600만원에 대해 가지고는 이것은 당초에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에도 가능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용을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여태까지는 작년까지는 가능할 낍니다. 그렇지만 지방재정법이 바뀌었는 것 알지요? 올해 3월부터 바뀌어가 작년 예산이니까 가능하죠, 그지요? 같은 목에서.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것 7월달부터 시행령이 나왔는데 올해 3월달에 지방재정법 일부 목에서 목에서 같은 목이라도 종류가 틀립니다. 못 쓰는 것으로 그지요? 전용을 못하게 되어.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지금현재 지방재정법상에 전용이 가능한 목은 요렇게 정하고.
의순
황의순위원
2010년까지는 가능하니까 다행이네, 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정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예산회계법상에 만약의 경우에 전용을 할 수 없는 거라면은 절대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작년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땡겨 쓰고 메꿔 놔났다, 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고 사무관리비에서 7,000만원을 빌려 썼다, 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돼가 있는 예산을 시설비 내부 리모델링 해야 되니까 그 시설비로 전용을 했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문화공보실내에 같은 운영비에서 같이 쓰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한목 안에 요거 편성이 돼가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여기 체육진흥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동촌유원지에 체육시설 보수 관리도 여기서 합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거기 동촌유원지에 지금 체육시설이 뭐뭐 있는 줄은 알고 계세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축구장이 두 개 있고 농구장 있고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고 게이트볼장 있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게이트볼장.
은영
이은영위원
있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보면은 지금 관리가 제일 잘되는기 축구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구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지금 어데 말씀이십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동촌유원지에.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축구장이요?
은영
이은영위원
거기 아까 과장님 하신대로 농구장 있고 체육장 있고 이래 있는데 보면은 관리가 되는 것은 축구시설이더라고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농구장이 말입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농구장은 거진 이렇게 보수를 해야될 정도로.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아! 보수를.
은영
이은영위원
예, 해야될 정도로 좀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체육은 축구장은 이제 시설이 잘 되어가 있으니까 어른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계시던데 유원지에 보면은 이렇게 유원지 개념이 가족단위 모임이고 그리고 어쨌든 4대강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다른 타도시를 보면은 축구시설보다는 청소년시설들을 더 보수하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둘러봤을 상태에서는 우리 동구는 청소년시설보다는 축구장을 관리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뭐 축구장이나, 축구장이나, 농구장이나 다 청소년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아무래도 지금현재 농구장을 크게 이용을 안 하고 축구장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으다 이런 말씀이신데 관리를 문제는 현재 우리가 지금도 어제아레께 또 비가 와 가지고 일단 보면은 축구장이나, 농구장이나 다 진흙뻘이 돼 가지고 공사를 지금 새로 해야될 형편이고 4대강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그 일대를 지금 다 정비를 할 그럴 계획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농구장이나 축구장이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러니까 그래도 청소년들은 이기 보면은 학생들이 스트레스 푼다고 농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동촌유원지쪽으로 보면은 사실 중, 고등학교가 좀 몇 개 있거든요. 있는데 내가 가서 보면은 축구장은 지금 모레로 해놓고 농구장은 이기 쿠션 때문에 스펀지 개념도 좀 돼가 있지 않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이기 공 넣는 그것도 중간으로 돼가 있고 이러니까 아예 자체를 못 하게 되니까 학생들이 시설을 이용을 못 하겠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축구장만 신경 쓰지 마시고 농구장을 이용하면은 학생들이 모이다보면은 좀 딴 사람들이 봤을 때 건전하고 동촌유원지가 또 다른과에 다루다보면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뭐 도박 이런 것도 좀 사실 좀 많이 다뤄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청소년들이 자꾸 오다가 보면은 또 그 주위 환경도 개선되고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제 생각이 드니까 학생들을 좀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분위기 자체를 좀 다시 여기 보면은 연구도 하고 연구용역비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동촌유원지가 조금은 더 발전되게 좀 밝은 사실 보면은 노인들도 노인들이 있다는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노인들이 있다보면은 청소년들이 사실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어른들은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요즘 애들은 또 그게 또 잔소리가 되고 이렇게 자꾸 피하다 보면은 정말 유원지 카면은 우리가 또 생각하는 나쁜 유원지 이 개념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그런 분위기로 안 들어가게 여기 보니까 연구개발비도 있고 용역비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다 하니까 좀 그쪽 방향으로 많이 연구를 해 가지고 좀 밝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이번에 4대강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축구장이나, 농구장이나 모든 시설을 새로 정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동촌유원지 노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는 노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동촌유원지 이래가 구름쪽에 이래 보면은 노인들 노는 자리는 다리 밑밖에 없습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게이트볼장.
대석
최대석위원
게이트볼 다리 밑에 게이트볼장이고 그 고스톱 치고 노인들은 그쪽에 모이고 그 외에는 전부 젊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 밝고 어둡고 그런게 없습니다. 그것은 젊은 사람들이 어디까지나 항상 와가 놀 공간이 많이 있다 카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이 지금 이 동촌유원지에 많이 돼가 있는데 그 동서아파트 있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 여기 계장님도 계시고 이런데 동서아파트쪽에 가보면은 그 아파트 세대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는 운동 기구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면 동서아파트에서 동촌 여까지 내려올려면 거리가 얼맙니까? 그런데 이번에 동촌 금호강 보수하면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서아파트에도 체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를 좀 해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이동두 위원님.
동두
이동두위원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되셔가지걸랑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우리 물론 동촌유원지도 그렇지만 동촌 저 현재 금호강변에 축구장이라든지 농구장에 이래 보면은 그 지금 시설물들이 지금 첫째 딴 것보다도 축구장 입구에 보면은 지금 파고라가 있거든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파고라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그게 지금 전혀 지금 쓰지를 못합니다. 하마 그게 하마 찢어진지가 하마 제가 알기론 근 한 1년 가까이가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수차 건의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냥 있는 상태이고 뭐 건의 하니까 4대강 사업이 끝나면은 조치를 하겠다. 물론 그런 답변은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게 하마 찢어진지가 오래돼가 지금 사용도 못하고 그런 상태인데 물론 4대강 사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곧 7월이면 끝난다 그러지만 지금 확실한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하고 지금 축구장이라든지 일부 금호강쪽에 아까 위원님 말씀도 했지만은 체육시설이 많이 좀 미비합니다. 미비하고 지금 동서아파트쪽에서도 거기 지금 없는 것이 맞는데 얼마전에 우리가 지금 방촌동 배수펌프장 있는데 거기 지금 운동기구를 몇 개를 이전을 해놨어요. 지금 현재 스타하우스 예식장 건물 지으면서 도로 옆에 있는 것 지금 운동 5개를 지금 이전해놓은 그런 상태인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리 방촌, 동촌, 지저쪽으로 운동기구가 많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끝남과 동시에 조금 뭐 재정은 어렵겠지만은 좀 추가적으로 좀 설치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체육시설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어제 안 그래도 저도 파고라에 보니까 천으로 된 그게 다 떨어져 가지고 있던데 그것은 어쨌든 올해 추경에 하든지 내년에 본예산하든지 하여튼 빠른 시간내에 하여튼 떨어진 파고라는 보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고 전반적으로 지금 동촌유원지에 동촌에 있는 체육시설이 다 지금 잠수가 되어 가지고 게이트볼장이고 지금 축구장이고 지금 다 오늘로 지금현재 다 쓰레기 치우고 마사토가 떠내려가고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정비를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여튼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정비를 그래 하도록.
동두
이동두위원
예, 정비를 하시고 전반적으로 하여튼 체육시설이 좀 부족한편이 많으니까 그것을 추가적으로 하시더라도 조금 앞으로 많이 조금 설치할 수 있도록끔 부탁을 드립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 잔디 운동장 조성하는 것 우리 구비가 매칭이 됩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것은 구비는 구비도 일부 있는데 약 한 15% 정도.
대석
최대석위원
15% 들어갑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국비고 지금 이기 2010년도에 이 두 학교가 했다 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2010년도에 다 했......
대석
최대석위원
금년도에는 학교가 몇 학교가 신청.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올해도 두 개 학교.
대석
최대석위원
어데, 어데입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올해는 강동고등학교와 청구고등학교 두 개 학교에 사업을 할.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잔디조성을 해 주면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당초에.
대석
최대석위원
공문을 보내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이 예산 가지고 또 부족한 부분은 또 학교에서.
대석
최대석위원
언지요. 이거 신청 들어오는 것을 공문을 보내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어느 학교를 지정을 합니까? 이기 선정과정이 어떻게 해 가지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것 선정과정은 우리 체육담당이 설명을.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허계장님이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체육담당
허회도 예,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각 학교에 연초에 교과부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올해는 운동장을 어떻게 그 설치를 지원할 것이다 카는 지침이 옵니다. 지침이 오면 저희가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교과부에서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보내고 동부교육청에서 보내고 다음에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보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기 우리가 예산을 이래 보면은 체육계통에 이래 보면은 100% 전부 다 집행을 했는데 예산이 우예 그래 맞춰 가지고 10원도 안 남고 100% 우예 딱 맞게 그래 지출했습니까? 이것, 이것 전부다 국비입니까? 내려오는 것.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구비도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이것은 주로 체육예산은 우리가 민간에 이전해가 단체에다가.
대석
최대석위원
전부 줘 뿝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민간이전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조금 정산만 받고 우리가 넘가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거의다 집행이 다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정산을 받으면 뭐 그게 돈에 대한 관리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안 합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것 인자 나중에 사후에 정산보조금 정산에 대해서만.
대석
최대석위원
정산을 해도 그래 100% 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체육담당
허회도 자비부담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비부담이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체육담당
허회도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나는 이해가 안되는기.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러이 이것 잔디운동장조성사업비 학교에서도 일부는 대고 하기 때문에 다 집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이동두 위원님.
동두
이동두위원
이것 잔디사업 건도 이거 인조입니까? 천연잔디입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인조잔디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인조잔디, 예.
동두
이동두위원
그 인조잔디 놓는데 그 학교에서 자부담이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보통 이거 하는데 학교 크기에 따라 운동장 크기에 따라 다른데 보니까 뭐 약 한 5억이 넘어가고 6억이 넘어 되는 이런데도 있고 학교가 보통 보면 자부담 했는데가 여기 대구공고에서는 약 한 9,000만원 이상 대 가지고 자부담을 해 가지고 했고 2009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러면 금액은 얼마 됩니까? 거기서 대구공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총 5억이 들어갔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5억 들어가는데 9,000만원 부담했다. 제가 알기로는.
의순
황의순위원
대구공고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학교 총동창회에서 기금조성이 돼가 그 우리 구비가 지급이 안되고 전체적으로 국비하고 동창회 기금하고 합해서 자체적으로 했는기 보고 여기서 이래 나타나는 것은 주로 보면 인자 우리 구청에서 1억5,000 보조금이 지급되는기 있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고 그 교육청에서 3억5,000 이렇게 해서 5억 조성을 했을 때 시행을 하거든요. 그 경우가 신암중학교가 그래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딱 5억 예산 들어가이 딱 맞습니다, 보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또 입찰을 내겠지만 그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성공적으로 해가 지금 운영을 참 잘하고 있는데.
동두
이동두위원
지금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구비는 15%가.
동두
이동두위원
15%.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지원됩니다, 예. 그 전체 예산 중에 15% 시비도 15% 나가고 그렇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시비 15%, 구비 15%.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에 전체적으로 이래 봤을 때 문화재관리에서는 민간위탁이 거의 대다수죠, 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민간이전, 예.
의순
황의순위원
문화재 관계에 대해서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문화재 관리계에서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3명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세 분이 다 이것 전체 옳게 관리되는 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래 지금.
의순
황의순위원
민간위탁을 줬는데.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민간이전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업현장을 공사현장을 수시로 확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바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내가 이거 이 금액이 엄청나거든요. 엄청난 금액인데 세 사람이 전체 옳게 확실하이 관리할 수 있겠나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 중에 직원 한 명은 계약직으로 학예연구사를 전문직을 채용을 하고 있고 그러고 나머지 직원들하고 이래서 계장까지 해가 세 사람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힘에 보니까 여기와서 얼마 안되었지만은 보니까 힘든 것 같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제가 볼 적에는 세 사람이 이것 민간위탁 줬는 민간이전 되었는 이것 전체를 관리한다 카는 것은 많이 무리가 안 가겠나 그렇게 됨으로 해가 누수가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일단 우리가 민간 사찰에다가 민간이전을 해 가지고 예산을 주고 전체적인 상황관리 현장 공사현황 파악하고 이런 정도인데 그렇지만은 이게 전문적인 기술도 필요하고 장소가 지금 사업장이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사실 좀 힘이 듭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보통 힘든게 아니지 싶어요, 보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 우리 전체 예산에 비교했을 때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그러고 또 우리 여기에 문화공보실에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또 뭐 불용액이 적은 편입니다마는 그렇지만 동구청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1.1%거든요, 불용액이. 그런데 여기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빼고 나머지 금액으로 봤을 때는 2.5%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 평균보다 불용액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그지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 엄청나게 많은 것보다는 차이가 있지만은 명시이월 빼서 2.5%다. 불용액이 좀 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좀 뭐라 칼꼬? 알차게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내년 예산에는 반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리고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꼭 좀 제가 좀 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 뭐 마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과장한테 한번 부탁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이 매칭해서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또 우리 사회단체의 체육시설이라든지 모든 보조가 있는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변두리 학교 있잖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변두리 학교는 학생수가 없어 가지고 폐교위기에 놓여있는 이런 학교가 많습니다. 우리 동구에도 이런데 그 시설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어떤 대구시내 없는 시설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그쪽으로 부모가 이사를 가 가지고 그 학생의 특기를 살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학생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래 우리 초등학교 보면은 본 위원이 그 우리 둔산동에 이래 보면은 학교에 참 어려운 점이 많아 가지고 골프연습장 있잖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도 우리 골프연습장이 요즘 체육시설로 들어가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인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체육초등학교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체육시설에 어떤 보조의 어떤 차원에서 우리 여기 동구 캐봐야 변두리 학교 몇 학교 안되잖아요? 이것은 우리 동구청에서 스스로 그런 학교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갖춤으로서 학생수가 주는 학생을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한번 힘써 봐 달라 카는 그런 부탁입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저도 얼마전에 그 TV에서 한번 어디 시골초등학교의 골프연습장 골프반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한테 그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연습장을 짓는 것을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한번 저도 우리 관내에도 그런 학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가능한지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시내학교는 그보다는 변두리 학교 몇 학교가 안됩니다. 한번 그 조사를 한번 해보고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처음에 최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옻골 옛담장건 보수의 건에 대해서는 한 가구 남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보고를 해 주시고 황의순 위원님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금액 그러니까 시작을 했을 때 받은 예산하고 실질적으로 중복이 된 건도 있고 하니까 그 과정을 하나의 표로 해 가지고 한 7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도 같이 볼 수 있게끔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체육시설이라든지 동네에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요청을 하셨는데 예산이 되는 범위 한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실 수 있도록 도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하여 세무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결산 설명)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미수납 처리액 있지 않습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미수납액이 지금 현재로 작년 대비해 14억8,300, 918만...... 91만8,180원이 미수납액이랐지 않습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결손을 갖다 3억2,000-3,000만원 정도가 인자 결손되었죠?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매년마다 이 정도 되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난 3월에 와서 확인한 바로는 작년에 조금 더 많이 한편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작년에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럼 재작년에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거의 유사하지요? 그래도. (관계공무원석에서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거의 비슷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의순
황의순위원
제가 볼 적에는 안 봐도 매년마다 비슷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비슷하다 카는 것은 조금 뭐라 칼꼬요? 조금 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의지가 약한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선량한 사람들은 다 냅니다. 그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만 선량하지 않고 우예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사람이 결손까지 버티고 그대로 넘어가뿌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5년 지나면 못 받는 그런 결손액이 되는데 가능하면 이것은 무슨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좀 최대한 받고 그 사람한테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면 가해서라도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매년마다 3억씩 내삐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것도 선량한 사람한테 내삐는게 아니고 악의적이 있는 사람한테 내삐는 그런 돈입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그 업무추진비에 보면은 300만원 예산에 시책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앞으로는 세무과에는 업무추진비 없어도 되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이게 제가 가서 듣기로는 이게 예산절감액이 공식적인기 10%이니까 30만원 공제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과장님 보세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나머지는 연말에 행사가.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예산절감차원이 아니라 직원들 사기도 있고 그 과에 어떤 사기도 있기 때문에 이 업무추진비 만큼은 100% 써야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세무과는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예산이 없어도 되겠다 이 말을 내가 하고 싶어 카는 얘기입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면 그 왜 그래.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저도 이거 의심이 가갖고 왜 이래 남았나 이래 가지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작년 연말에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취소되는 통에 쓸 기회를 놓쳐 버린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내년도 예산에 내가 올라올 것 같으면 세무과의 업무추진비는 필히 내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래도 세무과 전체에 보면은 총금액은 적습니다마는 그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잔액이 불용비가 4.6% 생성이 되었네, 그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의 불용액은 1.1% 거든요. 평균 이상으로 불용액이 더 형성이 되었는데 적절하게 내년 예산에 맞출 수 있도록끔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세입결산에 어데 봐도 저는 이자에 대한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의순
황의순위원
예,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못 찾아보겠고 어디를 찾아봐도 이자에 대한 것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릴까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이자수입이요?
재숙
이재숙위원장
아까 기획실에서 예산담당 박정우 계장님이 얘기 안 하셨나요? 이야기 좀 하라고 캐가 세무과 올 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저희들 이자수입 그것은 저희들 별도 뭡니까? 세입 현황표에 보시면은 저희들 세무과 소관 되는게 공공요금 이자수입 요게 10억5,595만8,970원이.
의순
황의순위원
어디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수납했는기 되겠는데 요기.
의순
황의순위원
수입결산현황.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그 이전년도 그러이끼네 2009결산하고 비교하면은 한 3억5,000정도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저희들 조기집행 관련해서 예치금이 조기에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줄었는데 그러나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결과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이 1등을 해서 상사업비를 한 4억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샘샘이 하고 그러고 국가시책에 또 적극적으로 부응해서 또 기관 또 뭐라카노 칭찬을 받았다 그럽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했는데 저희들 요거 인제 예치금을 조기에 이렇게 해서 이자수입이 줄어든 이상 2010년에는 효과를 봤다고 생각이.
의순
황의순위원
그게 표기가 어디 되어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자에 대한 표기 총결산에 어디에 나타납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이자수입은 별도로 뭐 어떻게 뭐 그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그 결국은 우리의 자산으로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여기 세입현황표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요게 그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어데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페이지가 아니고 우리 저희들 현황표를 드린기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황의순 위원님 세무과 세입결산현황에 보면 앞장에 맨 마지막 줄 셋째 줄 위에 일단 합계금액은, 합계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기타 이자수입에.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기타 이자수입이 아니고요.
의순
황의순위원
요기 얼마입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공공예금 이자수입.
재숙
이재숙위원장
공공예금 이자수입.
의순
황의순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재숙
이재숙위원장
10억5,500.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기타 이자수입은 각 동에 지출원이 있거든요. 그 통장에 이자수입이 기타 이자수입이고.
의순
황의순위원
9억2,400만원.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해 이 정도로 이자수입을 볼 수 있겠다. 이래 가지고 목표로 잡은 것이 예산액이고 저희들 실제로 이자수입을 수납한 것은 10억5,500 실제수납액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우리 요 이자가 전체가 예산을 받았는 이자도 되고 그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산을 받아가 그 집행하는 도중에 예탁고 있지 않습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이자하고 그지요? 그러고 또 공공관리비 있잖아요? 받았는 이자하고 모든 총이자입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저희들 구금고 전체 운영 이자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전체 우리 돈 돌아가는 전체 이자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이 뭐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지만은 해마다 결손 이거 올라오는 것.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내가 세무과 직원들의 의지가 없다고 이래 보고 있는데 이 만만한기 조조군사라고 힘 약한 사람한테는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징수하고 좀 눈이나 이래 밝고, 사회 물이나 먹고 좀 뭔가 말귀나 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이 결손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결손처분의 어떤 효과라 할까? 거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결손처분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정 유예한다고 이래 보면 되는데 그러나 어떤 채권이 확보된다든지 이러면 다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를 하고 그럽니다마는 그래 일단 결손처분 하는 것은 정말 고질적이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실태를 조사해서 재산이 없다든지 이것은 아무리 저희들이 현단계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도 못 받겠다 싶을 때 저희들이.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우리 고액 체납자 신문에 공고를 하지요? 합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동구에서 제일 고액체납자가 누구입니까? 밝힐 수 없어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과장님 내가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거에요. 지금 윤상원씨가 지금 제일 많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옛날에 그 사업을 하고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집도 좋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못 받아내는 이유가 뭐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둔산부동에 농사짓는 사람이 100만원 체납했다 이깁니다. 그러면 여기 직원들이 몇 달 내로 다 받아 옵니다. 응? 그러면 이거 책임한계를 지울 수 없어요? 이거 몇 년 째입니까? 그 고액체납자는 본 위원이 4년 쉬고 들어 왔는데 10년이 넘었단 말입니다. 그 아직까지 그러면 그것도 결손처분 시켜뿌지.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그 사람이 좀 이래 속된 말로 별나 가지고 배째라는 식으로 이래가 안 낸다고 해서 저희들 무조건 결손처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그 요건을.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지금 좋은 집에 살면은 그것을 말이야 차압을 경매를 붙이든지 뭐가 우리 동구청의 어떤 손해 안 나는 쪽으로 가야 될 긴데 결손처분시키는 것도 그런 쪽으로 있을 거에요, 이것도.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 부분은 계장님 아시면 거기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요.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우동기 안녕하십니까? 체납관리담당 우동기입니다. 그 위원님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상웅 씨는 저희들이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주시하고 있고 현재 윤상웅 씨 앞으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전부다 명의이전을 다해 가지고 전부다 자기 처제나 전부 이쪽으로 다 돼 있고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게 지금 없을 뿐 재산은 있다고 저희들 충분하게 지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분 계속 주시해 가지고 그분 앞으로 재산만 등록만 되면 저희들이 압류라든가 체납처분하도록 그래 지금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계장님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 물먹고, 똑똑하고, 눈 밝은 사람은 전부 다 법망을 피해나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윤상웅이 재산이 처한테 갔고 처제한테 갔다 카는 것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법을 법적으로 소송을 해가 한다든지 말이야. 안 그러면 들고 와가 어데 아양교에서 우사를 시킨다든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우동기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명단을 공개한다든가 그런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명단을 공개를 해도 기본적으로 이것 세금을 탈루할라 하는 사람은 뭐 막을 길이 없다 카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손 이카는 것은 이것은 해마다 이것 줄여야 될긴데 자꾸 불어나오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인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만만한 조조군사에 세금징수를 그렇게 독려를 하지 말고 좀 이래 관우 같은 벅찬 장군한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 해 보라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우동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이고 무슨 취지로 지금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하게 저희들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고 또 됐습니다. 그러고 부서업무추진비에 6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세무과에 썼는 겁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뭐 말씀입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부서업무추진비 85페이지에.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 세무과는 부서업무추진비에 뭐 600만원이라 카는 예산이 그렇게 책정이 됩니까? 이것 혹시 구청장 예산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부서 저희들 직원들 급량비라든지 뭐 이런 것 하는 것이지 이런 시책성 그것은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 구청장 예산이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세무과는 그런 예산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없어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확실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확실합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그것은 뭐 제가 장담합니다. 그 부서 운영이 절대 그런 예산 아닙니다. 저희들 그 부서 말 그대로 세무과 운영에 따라 가지고 그래 쓰는 것이지 그게 숨겨놓은 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것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 행정의 운영에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회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동엽 문화체육회관장이 현재 병가중에 있으므로 최광호 운영담당이 문화체육회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운영담당 자리하여 문체회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회관 소관 결산 설명)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먼저 세입에 대해서 내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21억7,752만1,000원 아닙니까? 그지요?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과오납 반환금이 얼마입니까? 1,679만5,400원이네, 그지요? 요기 내역을 좀 알고 싶고요. 그러고 미수납액이 또 있네요. 1억7,100만원 그지요?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래 있는데 여기에서 미수납이 있을 께 있습니까? 임대료를 안 받았는가요? 뭐 때문에 그런가요?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예, 임대료가 체납이 된 경우인데 올 3월달에 완납을 하였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3월달에 받았습니까?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예, 다 받았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연말에 정산 끊다 보니까 한달이 넘어가가.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못 받았는 그런 내용입니까?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과오납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과오납 반환금 발생 사유는 어떨 때는 3개월씩 선납 수강료를 받을 경우가 있는데 선납을 하고 수강생들이 반환신청이 있을 때는 환급을 해 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에 반납을 하고 나면은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금액이 1,679만5,400원.
의순
황의순위원
어디서 어떻게 선납을 했는가요?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그 상세한 내용은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문화강좌만 해도 우리 주로 문화강좌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문화강좌에 보통 한 1,500명 이상이 등록.
의순
황의순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문화강좌에 선납으로 냈는 수강료다, 그지요?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예, 수강을 신청했는데 자기 개인 사정에 의해서 수강을 못 했을 경우에 그래 반납을.
의순
황의순위원
문화강좌부 분야는 우리 구청에 직영합니까?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체육관하고.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체육관은 임대시설이고.
의순
황의순위원
다른데는 다 임대고 강좌만 직영합니까?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강좌하고 공연장 운영.
의순
황의순위원
공연장.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전시관 운영.
의순
황의순위원
과거에는 공연장도 임대해 줬죠? 제일 처음에는.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제일 처음에는.
의순
황의순위원
언제부터 직영했습니까? (운영담당과 담당직원 대화)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2007년도부터.
의순
황의순위원
2007년부터요? 재계약할 때부터네, 그지요?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예, 그렇게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서 인자 문화강좌에 선납했는 돈을 과오납으로 책정해가 뺐는기네, 그지요?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자체적으로 뺐는기네, 그지요? 돌려줬는 것은 아니고.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돌려줬지요. 수강생이, 수강생이 만약에 세달에 30만원을 선납을 하고 신청을 했는데 한달만 하고 두달 동안 못 하겠다. 반납을 해 주세요. 그럴 경우에 반납이 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그 강좌 하는데 그 금액이 1,600만원인데, 그지요?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3개월 끊고 반납하고.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아니 1년간 계속.
의순
황의순위원
1년간 끊고.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누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반납이 이마이 많습니까?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예, 많습니다. 문화센터가 문화센터 강좌수입이 5억1,273만1,253원입니다. 작년에.
의순
황의순위원
5억요.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그 중에서 1,679만원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은 축에는 안 들어갑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 기타잡수입이 그 수입입니까?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예, 기타사유 되겠습니다. 거기 공연장 및 전시관 대관수입이 2억1,026만4,100원이고 문화센터 강좌수입이 5억1,273만원 정도가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연말 지나고 나서 발생했는기 1년에 이만큼 그 1,600만원, 1,700만원 정도가 반......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예, 우리가 개설강좌가 작년에 개설강좌가 총 850강좌가 되는데 그 중에 수강인원이 7,400명 됩니다. 연인원 거기서 일부가 빠져나갔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207페이지 있지요? 청사냉난방설비 유지관리비 그지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네요, 그지요? 있는데 관리비는 별도로 안 받습니까? 임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그 관리비는 우리 총괄적으로 중앙집중식으로 되어가 있기 때문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고 거기에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세입에는 그게 있습니까?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세입은 총 임대하면서 나가는.
의순
황의순위원
임대료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정확한 부분으로 임대료는 얼마이고 관리비는 얼마고 그것 나타낼 수 있습니까?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관리비 중에서도 뭐 전기세가 있을 기고.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그것은 세부적으로 전기세 나온 경우에 전기세하고는 따로 거기서 냅니다. 관리비에 전기세, 도시가스 그런 것은.
의순
황의순위원
가스 비율에 따라가.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아닙니다. 사용량에 따라서.
의순
황의순위원
사용량에 전기세는 그렇지만은 그지요?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전기세도 그렇고 도시가스비도 그렇고.
의순
황의순위원
다른 뭐 청소 비율이라든가 그런 것은.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자기 자체적으로 해결 다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공유면적은 우리가 하고.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그렇습니다. 공유면적도 크게 많지는 않고 일단은 요 예산 자체는 우리 문화동하고 공연동에 여기 우리 전체적인 사무관리비를.
의순
황의순위원
일단은 공유재산임대료 자체가 그 임대료하고, 관리비하고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네, 그지요? 여기에 세입결산현황에.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그 일부만 되어 있지 우리 현재 전기세라든지 도시가스비 이런 것은 매달 부과를 합니다. 사용량에 따라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 어디 나타나 있습니까? 여 세입부분에.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그것은 따로. (운영담당과 담당직원 대화) 전체적인 세입은 우리 세입은 우리 세입결산 현황에 거기 다 나타납니다. 우리 공유재산임대료는 7억5,448만1,000원으로 그래 잡혀가 있고요. 기타사용료가 7억1,100만원 기타 잡수입이 5억7,000 그래 쭉 같이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요. 그 제가 질문한 내역에 기타 잡수입에 들어갑니까? 관리비가 그지요? 어느 분야에 들어갑니까? 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관리비가요?
의순
황의순위원
예.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지금 요 관리비는 201-01 사무관리비 요거를 말씀드립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요, 세입부분에 그지요? 그 지출부분은 요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우리가 청사냉난방 설비유지관리비에 2억1,680만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 분야에 대한 세입이 또 임대를 놨으니까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렇습니까?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예.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 세입에는 어디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분야별로 세목이 없다 보니까 묻는긴데.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아! 우리 207 세출예산 중에서.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가 냉난방을 해주면 그지요? 돈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예, 맞습니다. 받아야죠.
의순
황의순위원
임대료 말고도 받아야 될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전기사용료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예, 그건 기타.
의순
황의순위원
가스사용료도 받아야 되고 심지어는 실제로 공유면적 청소도 비율대로 농갈라가 받아야 됩니다.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그 내용이 요 수입에 대해서 어디 잡혀있나 이 말입니다.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그것은 기타잡수입 228-09 세입부분에.
의순
황의순위원
예, 기타잡수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예, 기타잡수입 포함되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걸 묻는 겁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 지금 수영장하고, 체육관하고 뭐 임대차 임차인이 몇 명입니까?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임차인은 둘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두 분이지요? 두 분이 각각 관리비를 제출해 지급했는 세목이 있겠네요? 명세서가.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을 나중에 좀 제출해 주이소.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예, 요거는 제세공과금하고 그런 부분인데.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228-09가 기타잡수입 아닙니까?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거 세부적으로 해가 좀 제출해 주이소.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요 수입에 그거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으면 수영장에 별도로 전기세라든지 그 구분해가 그래 안 합니까? 그러면은 전체 해 가지고 그.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총 그러니까 우리 개인 주택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주인이 전체적으로 전기세가 이만큼이 나오면은 그 중에서 요 방은 얼마, 요 방은 얼마 그런 식으로.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을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저거는 임대를 할 것 아닙니까?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임대를 하면은 계량기를 별도로 잘 달아주라고요.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계량기를 따로 설치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재숙
이재숙위원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왜냐 하면 문화체육회관에 수영장하고 전기사용량에 대해서 따로 계좌분할을 할려고 그랬는데 우리 평수 자체가 1,000키로가 안되기 때문에 그게 계좌분할을 한전에서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현재 그 법이 바뀌어가 그래 가지고 지금 나머지 그래서 나머지 총체적으로 받아 가지고 우리 지급하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해 가지고 다시 받는 식으로 해가 수입이 들어갑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계산은 정확히 될 수가 있습니까?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예, 계측은 정확하게 합니다. 계량기를 갖다가.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연장은 우리가 직영을 할꺼고 그러면 직영하는 공연장인데 그런데 내가 우리가 그거 이거를 그래 따질려고 카는게 아니라 과거에는 우리가 임대해놨을 때도 뭐 거기에 무슨 행사하고 이러면은 의원들한테 초청장이 다 왔다고요. 그런데 우리 직영하는데는 의회 의원들한테 내가 그 초청장 오는 걸 잘 못 보겠더라고. 무슨 얘긴동 압니까?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그 문화회관 어렵게 지어 가지고 그래 공연하는 것 같으면 직영 같으면은 뭐를 하면은 우리 위원들이 가든 안 가든 한다고 알려줘야 되는기고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내가 여기 나가니까 우리가 물론 임대를 했지만도 동구문화체육 수영장에 물이 더럽다 카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몇이 근무합니까? 몇이 근무해요?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총 현재 15명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15명인데 그러면 문화회관이 그 넓이가 얼마 됩니까? 그것 그러면 관리해 가지고 물이 더러우면은 임대해줄 사람한테 물이 더럽다고 결국 우리 가는 손님은 누굽니까? 우리 동구사람 아닙니까?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관리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그 수영 매달 매일 가는 사람이 내한테 얘기할 때는 뭔가 물이 더럽다 카는 것 느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리를 어차피 임대를 했든, 직영을 했든 우리 자산 가지고 우리 주민이 이용을 하는긴데 15명 되는 것 같으면 관리가 그게 충분히 됩니다. 그거를 앞으로 물을 말입니다. 딱 보고 안 가리면 어떤 그거 뭐 벌금을 매긴다든지 어떤 조치를 하라고요.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그런 얘기가 다시 안 나가게끔 하고 그 다음에 공연장에 뭐 하거든 우리 위원들도 초청 좀 하고 그 우리 위원들이 그것 뭐 이 선거에 당첨되면 좋아하는기 뭡니까?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것 좀 신경 쓰고 예산 이것도 여기 뭐 10% 절감하라 카는 걸 누가 지시합디까? 예산10% 절감을 굳이 예산 10% 절감을 왜 합니까? 쓸 것은 쓰란 말입니다.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앞으로 그거를 소신 있게 하세요. 쓸 것 있는 걸 못쓰고 누가 지시도 안 하는데 10% 절감한다. 여기와가 우리는 뭐 절감차원에서 10% 절감했다 해 가지고 아이 우리들 잘했다 카겠습니까? 그런거를 감안해 가지고 문화체육회관은 독립된 채산제이기 때문에 우야든지 관리 어떤 운영 그런 묘를 살려 가지고 잘해보라 이깁니다.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출명목에서 그지요? 우리가 전기세 내고 모든걸 내는 것은 요 문화체육회관에서 직접 냅니까?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예.
의순
황의순위원
어디 세목이 어디입니까? 지출명목이 목이요? 수영장 같은데도 수도세가 상당히 나올낀데.
대석
최대석위원
많이 나오지. 전기세 뭐.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전기세, 수도세 모든 세금이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거든요.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206페이지에 운영경비예산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206페이지에.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201-01 공공운영비.
의순
황의순위원
공공운영비요?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6억4,804만2,000원 잡힌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상하수도 요금.
의순
황의순위원
아! 6억7,500, 6,756만7,000원이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6억.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예, 6억4,804만2,000원 중에서 6억3,396만8,180원.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서 세부적으로 봤을 때 세금에 대한 것 그건 어느기죠?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요 안에 상수도요금 도시가스.
의순
황의순위원
6억4,800만원이다, 그지요?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공공운영비 그지요?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예, 환경개선 부담금하고 다 포함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기 상하수도 요금 모든 공공운영요금이다. 그지요?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에 그래 지출은 있잖아요? 그지요?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세입에 대해서는 그지요? 그래야 또 우리가 우리 청사에 우리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알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거기에 받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최대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설이나 관리운영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황의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타잡수입 228-09번 세목별로 내역을 해 가지고요. 위원님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체회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동구의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의정담당 자리하여 의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설명)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여기에 우리 전직의원 내가 전에 얘기했는 것 지금 다 그것 부활시켜놨어요? 우예 됐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지금 다 보강시켜 놨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다 보강시키고 사진도 다 받고.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사진 그 달라 해가 안 들어온 의원은 아직 못.
대석
최대석위원
안 들어온 의원은 그 프로필하고 전부 1대부터 6대까지 지금 6대는 우리가 기존 있고 5대까지 다 완성이 되었단 말이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인자 밖에서 그 얘기를 안 듣도록 해야 되는긴데 그러이 우리 의원들이 전부선거 해가 그래 들어오고 했는데 그래 그것을 그래 전부다 없애 뿌면은 의회 직원들이 그래 우리 의원들 전직을 그래 전부다 없애뿌면 그것은 안 맞다 이깁니다. 그래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잘못했다 카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것을 그래 의회는 의회 자료수집은 죽기나 말기나 동구가 살아 있는 이상은 1대부터 쭉 이래 연결되어 가지고 나가야 되는긴데 자! 그때는 다 지나가고 요번에 5대라고 이래 가지고 4대까지는 전부 그 자료를 없애뿌고 이러는 것 같으면은 그밖에 있는 의원들이 그 동우회도 결성이 돼가 있고 이런데 그것은 안 맞잖아, 그지요? 그래 그런 거를 앞으로 우리가 의회 직원간에 전수를 하라고요. 의회 의원들은 뭐 우리가 임기 끝나고 나가더라도 이 프로필은 계속 그 연장이 돼 가지고 쭉쭉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예산이 들더라도 그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고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요즘 의장 얼마, 의장 얼마, 부의장은 상임위원장은 얼마 나갑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의장님 250만원, 부의장님 190만원, 상임위원장 65만원 그래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의장은 지금 한 50만원 올랐네요? 지금. 전에보다 한 50만원 올랐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전에보다 한 5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옛날에 내가 할 때는 200만원이었는데 그러면 250만원 50만원 올랐네요. 그러고 부의장도 올랐고 상임위원장도 올랐지요?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이 전에 60만원 했는데 지금 얼마에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다시 그 제가 예산서 확실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210만원 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또?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부의장님 95만원이요. 상임위원장님 65만원 그래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65만원?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5만원 올랐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자리하여 위생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결산 설명)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그 세입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것 결손처분을 시키는데 위생과만 결손처분할끼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뭐 이사를 가고 아예 찾지를 못하고 이래 가지고 결손을 좀 했어요. 결손을 좀 처리를 했습니다. 5년도 넘었고, 재산도 없고, 이사가뿌고, 사람도 없고 이래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기 뭐 물론 이것 할 때는 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가지고 부과를 할 것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우리 벌금 그 하기는 부과는 해놓고 받을 의지가 없어 가지고 이 결손 했는 것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뭐 우리가 받을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마는 차량이라든지 뭐 부동산이 있으면 전부 압류처분을 하고 다 하는데도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디다.
대석
최대석위원
글쎄 이기 뭐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생과에 어떤 이것은 뭐 결손하는기 없는걸로 이래 알고 있는데 결손이 나오니까 이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는기고 그 다음에 위생관계에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동구지역에 예식장 있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식장에 그 음식이 전부 직영으로 하고 있잖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도 예식장에 가가 음식점에 들어가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본 이쪽에 여기 르네상스나 이런 것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가 음식이 별로 안 좋다. 자! 뭐 소화가 잘 안된다. 그 다음에 이것 옛날에는 예식을 하면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2시에서 1시까지 하는 것 같으면은 그 손님을 딱 받아가 하고 난 뒤에 보내고 음식이 들어갔는데 요즘은 그냥 막 밀어넣잖아요? 그러면은 잔치에 가 가지고 손님 대접도 못 받고 음식 먹는 자리도 없어 가지고 그것 뭐 그릇 가지고 들고 뺑뺑 돌다가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귀빈예식장에 여는 본 위원도 식당에 처음 가봤어요.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뭐 동물 갖다 막 밀어넣는기나 똑같은 입장이 돼서 내가 물었다고요. 이 식당을 이래 운영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너거 자리 봐 가면서 손님을 넣어야 되는데 자리는 없고 사람은 꽉 차가 있는데 계속 밀어넣는다고 그럼 이것은 사람 대접이 아니라 짐승대접이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동구청에서 이런 것은 한번 점검 해줬으면 안 좋겠느냐.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지도를 하도록.
대석
최대석위원
그 제재하는 것은 그러면 그것 누가 제재하겠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지. 위생과에서 제재 안 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위생과에서 참고삼아 가지고 그 한번 일요일날 가보시고 또 결과적으로 뭐냐하면은 거기가 먹고 하는 것은 대부분 동구사람입니다.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동구사람인데 우리 주민을 생각해 볼 때 물론 업도 좋지만도 우리 주민 생각해 가지고 위생이나 위생관계나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좀 제재해 주십사 하고 그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참고 해 주세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최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생관계에 대해서는 점검을 좀더 철저히 해 가지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먹거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