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0 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결산사항별 설명서 7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2010년도 세입은 예산현액 2억6700만7천원 대비 11.3%인 3042만690원이 증가한 2억9742만7천원이 징수결정 수납되었습니다. 세입증가요인으로는 전자여권 발급민원증가에 따른 수수료 2827만3천원과 가족관계등록업무 증가에 따른 신고지연위반과태료 21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7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10년도 세출현황은 총 예산현 액 3억2087만9천원 중 3억601만3190원을 집행하고 1486만58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구민만족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관련 원스톱 토탈 민원발급서비스 운영분야로 창구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과 관련 2852만7천원 중 2737만7천원을 집행하여 114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행정정보공개운영에 따른 심의회 참석수당 84만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민원행정시책지원사업으로 1억1333만원중 공인신조개각, 민원사무편람 제작, 민원창구직원 근무복 구입에 1069만8천원과 우편물발송요금 및 등기우편 프로그램 유지비 9196만5천원 등 총 1억576만4천원을 집행하고 756만5천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5쪽 국고보조금 지원사무인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및 여권발급민원창구운영에 총 4724만6천원 중 가족관계등록업무 보조인부임과 일반수용비 등에 2975만7천원과 여권업무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일반수용비 등에 1627만6천원 등 2975만7천원을 지출, 60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종합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660만원의 예산중 종합민원실의 수족관과 화분, 정수기 유지관리 및 장애인용 접수대설치 등에 658만2천원을 집행하여 1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어서 76쪽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기반조성사업에 예산액 1229만5천원 중 지하문서보존실의 장비유지보수 및 행정자료실 도시구입비 등으로 1152만2천원을 집행, 77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9296만5천원의 예산중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인건비와 축소사진기사 인건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986만2천원과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인 부서운영수용비 및 급량비,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에 3955만4천원 등 8941만7천원을 집행, 354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 민원봉사과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앞으로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문화와 체육을 사랑하시는 우리 박인동 총무위원장님과 여섯 분의 총무위원님을 모시고 2010회계연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79쪽부터 81쪽이 세입결산입니다. 81쪽 하단 총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64억1095만9천원으로 이중 57억4975만5490원을 징수결정하고 이중 57억4763만7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0.1% 정도인 208만205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납기가 미도래된 부분으로 2011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9억4620만원에 징수결정액 19억2499만6490원이며 미수납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세입 미수납액과 같은 208만5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된 주요 내용은 게임물 등 법률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총 예산현액은 44억6475만9천원이며 이중 국비보조금은 13억1464만원으로 6억7464만원을 수납하고 6억4천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소래역사관 건립비로서 자금교부가 지원돼서 미수납되었습니다. 80쪽에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1억5011만9천원으로 모두 정상수납되었습니다. 2010회계연도의 문화체육과의 세입결산결과 체육센터 사업수입은 감면제 적용으로 당초 예산현액에 다소 미치질 못하였습니다. 다만 그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초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의 세출에 대한 결산보고가 되겠습니다. 당시 문화홍보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0억7727만5천원입니다. 이중에 지출액은 54억6447만3660원이고 이월액은 78억1208만12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8억72만6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많은 부분은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비가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연차사업 또는 계속비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월사항이 많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육성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 현액은 49억789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이월액은 43억7205만6680원입니다. 이거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문화기반시설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이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 집행잔액은 2176만1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및육성지원 사항은 2억4131만4천원중 집행잔액은 319만280원으로서 모두 정상집행되고 순수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4쪽이 되겠습니다. 유통관련업관리 예산부분은 1120만9천원으로서 역시 정상집행되고 집행잔액은 15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문화기반시설에는 45억4800만원의 예산중 지출액이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43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석3동 청사에 도서관건축비, 그리고 소래도서관의 건립비 이 부분이 저희들이 2개년도에 걸친 사업이기 때문에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이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기금 전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는 기금으로서 문화예술기금 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총 조성목표액이 10억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까지 조성됐던 부분이 당초에 9억, 그리고 2010년도 본예산에서 1억을 저희가 일반회계에 세워서 기금회계로 전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두 정상 전출이 돼서 현재 기금은 총 10억이 구성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86쪽에 관광분야가 되겠습니다. 관광분야의 예산은 6억6174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모두 소래축제를 비롯해서 정상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은 382만20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88쪽에 체육분야가 되겠습니다. 체육분야의 총예산은 29억368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21억 7947만9700원이 되고 이월액은 6억7874만7600원이 되겠습니다. 7859만77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운영부분에서 3681만2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체육시설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1179만7870원이 발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액과 집행잔액 발생이 주요 사항이 된 부분이 저희들이 공공체육시설의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월게이트볼장, 방수공사, 3호광장 장애인 진입로 개설, 수시정비, 체육광장 편익시설 설치, 서창다목적체육센터 건립비, 그래서 총 사업이 10억24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만, 지출액이 3억7929만9180원로서 이월된 부분이 6억6374만76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서창다목적체육센터, 국비교부가 하반기에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월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고 2095만3220원은 순수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2쪽이 되겠습니다. 군구엘리트선수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구청에 육상경기부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9억3896만3천원이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3639만2660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운동선수가 연도에 2명이 중간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926만3140원의 인건비 및 성과금 부분의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문화재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92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부분은 53억5170만원의 예산중 이월액이 27억612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6억9651만842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에 장도포대지 주변 부지매입, 장수동은행나무 CCTV설치, 문화재 시설보수 및 수시정비 이 총 4억2760만원 예산중에서 1억2843만290원의 잔액이 발생된 부분은 장도포대지 주변에 부지매입이 한화의 도로개설이 지연되는 이유로 1차 확장부지부분만 매입을 하고 잔여부지 부분에 대해서 1억2200만원은 추가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 금번 추경에 저희들이 이 잔액을 활용을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93쪽 하단에 소래역사관 건립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월액이 27억6127만7천원이 발생한 부분은 소래역사관이 금년도까지 3개년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이 된 부분이 발생을 하였고 집행잔액이 15억6492만640원 부분은 저희가 연차계획에 의해서 작년도 연말에 집행을 예정을 했던 부분이 자금교부가 지연이 되고 또 저희가 광장에 건축허가를 받는 부분에 지연이 됐기 때문에 실제 집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5억64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부분도 역시 금년도 금번 추경에 저희들이 재편성을 해서 금년도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금년말까지 소래역사관건립 3차년도에 걸친 사업을 마무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4쪽에 기타 행정운영비 부분은 20,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에 따른 순수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기금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10억원 조성이 2010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에 지금 363쪽하고 370쪽에 기금결산을 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10억중에서 지출한 부분은 이자수익을 갖고 지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연도에 총 회계연도 말에 징수된 부분은 기금출연금 1억을 포함, 또 이자수입금 당년도 이자수입금 1690만7천원을 포함을 해서 총 현재 예산 현액은 10억7100만1839원으로 이중에 저희가 지출부분은 4700만원,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4700만원을 문화예술작품을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회계에 대해서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사항별설명서 91쪽이 되겠습니다. 91쪽을 보면은 시설비 중 구월게이트볼장 옥상방수에 여러 건의 집행잔액이 한 2천여만원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2천여만원 남은 금액이 추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그냥 쓰다 남은 돈이라는 얘기죠. 이 비용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면은 입찰잔액이 발생을 하구요 낙찰차액과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중에서 설계를 했을 때 남는 예산잔액들이 포함해서 이렇게,

네, 이건 말 그대로 쓰다 남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12월 추경때 어떻게 정리도 하지 않고 또 예산을 조정할 수 있었는데도 조정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회계연도에 마무리 될 때 잔액으로 남겨 놨습니다.

네.

예산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적기에 써야지만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예산이 가용예산이 많이 남는다면은 예산을 올바로 활용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10억중에 전체 여러 가지 공사를 포함했을 때 2천만원이면은,

아 잠시만요.

네.

다른 부분은 뭐 그럴 수 있다 이럴 수 있다 이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일을 마치고 쓰고 남은 돈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일을 마치고.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돈이라는 거죠. 전혀 앞으로 다른 뭐 예상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쓰고 남은 돈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예산 효율성을 따져서 즉시즉시 추경때라든가 이런 때 정리하고 또 해야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이원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방재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사항별설명서 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으로 국민방독면 단가차액 환불금과 민방위교육장 시설물 공사중 발생한 파철매각대금,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74억5639원과 지난연도 수입으로 민방위교육불참자 과태료 수납액 20만원 등 94만5천63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4개 사업에 5억4725만8천원을 수납하였으며 주요 세입사업으로는 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지원 950만원과 자연재해에 의한 사유재산 피해지원금 5억3375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도비보조금은 11개사업에 5억69만9천원을 수납하였으며 주요 세입사업으로는 남동배수펌프장 배수펌프 및 모터수리비 2천만원과 자연재해에 의한 사유재산피해지원금 9150만원, 이재민 응급구호비 6195만원, 그리고 소상공인 복구지원비 2억5200만원이 수납되어 재난방재과의 2010회계연도 세입 사업계획은 예산현액 10억4895만7천원 대비 5만4361원이 감액된 10억4890만263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5억9551만5천원으로 24억8977만7231원을 집행하고 1억573만7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 재난재해예방활동 사무관리비 안전관리계획서 유인과 재해대책급식비 및 방재협회비 등 723만9700원과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날 운영비 299만9900원, 재난취약가구 413가구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 추진비 19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서면개최에 따른 위원회 참석 수당 등 256만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1쪽의 방재시설물 관리부분으로는 예산현액 3억2958만6천원 중 2억8185만5940원을 집행하고 4773만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주요 세출사업 내역으로는 남동배수펌프장에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6285만7930원, 구월배수펌프장에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480만6230원, 또 전기료등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2352만9270원, 수문관리외 수문 8개소 유지보수비 952만1500원, 102쪽에 방재시설물 지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수역류차단장치 및 부평농장절개지 재난취약시설 정비에 1억6787만86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주요 내역으로는 배수펌프장 2개소의 공공운영비, 정비료가 주로 되겠습니다, 1583만2800원과 재난취약시설 정비시설비 낙찰차액 2760만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2쪽 중단에 배수펌프장 보수부분으로 남동배수펌프장 배수펌프 2·3호기 및 배수모터 3·4·5호기 수리공사에 5889만8810원을 집행하고 공사비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 1035만2190원이 발생하였으며 응급복구지원 및 재난대비훈련 부분으로 예산현액 12억46만1천원 중 11억9133만4640원을 집행하고 912만6360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103쪽의 수방자재구입비 942만8360원과 민간재해보상금으로 지난해 연초 폭설과 태풍, 집중호우시 사유재산 피해세대에 대한 재난지원금 및 이재민구호비 또 소상공인에 대한 복구비 등 11억7051만3800원을 집행하고 2010년 5월 10일부터 3일간 실시한 재난대응및긴급구조훈련비에 393만2340원을 집행하였으며 민간재해보상금 397만8200원과 풍수해보험지원금 271만4900원은 집행후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04쪽에 민방위운영의 생활민방위정착 및 비상대책부문은 예산현액 4억2757만3천원에서 4억28만4660원을 집행하고 2728만8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주요 세출사업내역으로는 기타보상금에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과 교육강사 수당 2880만원, 105쪽에 민방위교육장 운영관리에 시설비로 교육장내 오수배관과 공조시설보수공사비 3132만8천원,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수립에 사무관리비와 물품취득비 2206만9290원, 공익근무요원의 급여, 중식비 등 일반보상금 2억6161만8140원을 집행하고 민방위교육대상자 중 작년도부터 시작된 자율참여자 증가로 강사수당 367만2천원과 교육장 시설공사비 낙찰차액 352만2천원, 그리고 을지연습 참가가 급량비 등 절감액 575만8910원, 공익근무요원관리에 급여, 중식비, 재해보상금 등 잔액 1101만8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의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부문으로 9165만460원을 집행하고 537만5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잔액발생의 주요요인으로는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절감 및 145만4040원과 만성중 외 1개소에 비상급수시설 음용수대 교체공사와 구월체육공사 비상급수시설 외 3개소에 에어써징공사비 낙찰차액 221만95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13만9570원은 배수펌프장 2개소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인건비 집행잔액 220만8610원과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집행잔액 91만1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에 재무활동 3억3178만3천원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위한 전출금으로 전액 지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다음으로는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36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은 기금의 예치기간 만료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1622만8464원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67조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3억3178만3천원을 수납하였으며, 보조금은 시도비보조금으로 2010년 1월 4일 수도권지역 폭설에 따른 제설제 구입 관련 1000만원을 수납하였고 예치금 회수부분으로 2009년도 예치금 회수금 23억9147만5435원을 수납하여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수납총액은 29억4948만689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37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출총액은 28억3235만8899원을 지출하고 1억1712만8천원은 2011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재해 및 재난관리 역량강화와 재난예방활동 및 복구활동 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010년 1월 4일 수도권 폭설에 따른 중장비 임대료와 제설자재 및 제설용품, 또 불조심 홍보물 유인비 및 재난위험 표지판 제작 설치비 등 7341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만수2동 성현로 옹벽 복원공사 및 남동구청 우량계 교체설치사업비로 시설비 1억4347만1720원을 지출하였으며 연구용역비 1억1712만8천원은 전자입찰공고시 입찰 및 낙찰자 결정기준에 행안부예규 유권해석 질의에 따른 기간경과로 2011년도로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재무활동 예치금 26억1499만2179원은 작년도 12월 31일 기준 구금고 예치금액이며 반환금 기타부분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8만원은 염화칼슘 구입 집행잔액으로 2010년 10월 26일 인천시로 반납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의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 및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볼적에 부서운영 참 알뜰하게 잘 빈틈없이 해주신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사항설명서 103쪽을 한 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에 보면은 각종 홍보를 통해서 보험가입을 유도했음에도 신청자가 없어 예산을 집행못하고 잔액으로 남았다고 하셨는데 이게 풍수해보험 구체적으로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풍수해보험은 도입된 게 선진국가의 보험제도입니다. 우리가 사유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 재난지원금으로는 피해복구비에 택도 없기 때문에, 국가 또 예산 재정도 문제가 있고 해서 풍수해 보험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5월 16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전국 한 10개 자치구에서 실시를 했구요. 2008년 4월 1일날 전국적으로 실시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풍수해보험은 주 가입대상이 주택과 하우스, 그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남동구같은 경우는 199세대가 가입을 했고 금년도는 413세대 가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보험기간은 1년간이고 풍수해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의 일반수급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6%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다 재정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집행잔액 발생된 사유로는 저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각 동으로 대상자를 발췌를 했는데 이 분들이 자가소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에 또 거주하신 분들을 제하고 나면은 순수하게 자가를 가지고 수급자 책정되신 분들 그리고 또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명의가 A로 돼있고 수급자는 B로 돼있을 경우에 또 일치가 안되니까 제외되고 이런 조건으로 한해서 저희가 홍보를 남동마당이라든가 각종 동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급대상자가 실제적으로 신청이라든가 이런 게 미흡하고 저희들이 발굴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최대한 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보험 전액을 지금 대주는 겁니까?

일부 부담을 하는데 모든 거를 100%를,

몇 프로를 대주는 거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독지가를 발굴해서 개인이 부담하는 거도 독지가 발굴해서 개인부담이 전혀 없도록 저희가 그냥,

그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보험료 액수가. 1인이.

1인당 한,

주택에 대해서.

4만3천원 정도 됩니다.

연.

네.

자 그렇다고 놓고 봤을 적에 이러한 풍수해보험 필요할 적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고 수혜자가 직접 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근본적인 생각이구요. 그러나 이 보험이 생활환경이 어려워서 특정 구민에게 최소한의 보호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보험이라고 봤을 적에는 한정된 인원한테 강제적으로 보험처리를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보험을 들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거죠.

작년도에도 이 보험가입자가 침수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재난지원금 대신에 보험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네 2010년도 작년도에는 199세대가 가입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침수피해 입은 수급자는 2세대였기 때문에 2세대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통상적인 재난지원금은 한 세대에 100만원씩이 나가는데, 침수가 됐을 경우에. 이 보험회사서 받은 경우는 한 160만원 정도로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문득 제도적 보완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과장님, 검토를 통해서 좋은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한 번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보험에 대해서는.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로 예산을 알뜰히 집행할 수 있도록 향후 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적인 홍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논리를 펴기위한 논리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게,

근데 이 풍수해보험이 주로 보면은 침수주택, 주택과 아까 말씀드린 온실, 하우스 여기에만 대상이기 때문에 공장이라든가 이런 건 또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침수피해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홍보를 해도 실질적으로 가입율이 저조합니다. 주로 반지하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침수피해 대상이 주로가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분들을 발굴을 해도 보험료에 대한 어떤 선입감이라든가 필요성을 못느껴서 실제 저희들이 지금 이 발굴하는 거도 동사무소로 공문을 보내서 사회복지담당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홍보라든가 거의 뭐 강제성을 띠다시피 해서 발굴되는 거지 실제 주민들이 내 발로 찾아와서 나 풍수해보험 하겠습니다 하는 거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제도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만족하시는 건 아니잖습니까.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제가 한 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보험이라는 거는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그러는데 한 번 손해를 당해본 분은 보험을 적극적으로 드는데 우리 그래도 남동구가 어떤 전국적인 피해 보면은 안정적인, 풍수해 그런 피해가 극심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보험을 들어두면 그런 풍수해 당했을 때는 유용한데 그런 필요성을 덜 느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많은 가입자들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거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제 아까 그렇다 보니까 부의장님께서 강제적으로라도 들어야한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강제까진 안가더라도 이런, 왜냐면 또 본인들이 부담금액이 적습니다. 뭐 국비를 보조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보험을 들어두면은 만약에 피해 발생시에 안전하게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홍보해가지고 또 사실 또 우리가 적극 홍보한다고 하지만서도 그러한 대상자들 입장에서 보면 홍보가 덜 돼가지고 좀 미처 알고도 가입을 않는 분이 있지만서도 알면서도 가입않는 분이 있는데 이런 보험, 유사시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에 대해서 이게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재난지원금 기준을 보면은 주택침수에 대해서는 100만원밖에 국가에서 지원이 안됩니다. 그렇지만은 풍수해보험을 가입하게 되면은 그 재난지원금은 지급이 안되지만 보험회사로부터 나가는 게 실제적으로는 피해복구비가 한 6, 70% 정도까지는 평균 그 정도 보험금에서 지급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예산으로만 충당하기 보다는 실제적으로 보험제도를 이용을 해서 주민들도 재난지원금에 만족하지 말고 이 보험제도를 활용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게 적극 정부시책으로 확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 내용이 아니고 주택에 대한 보험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

기준은 일반인이나 수급자나 주택에 한해서 온실에 한해서,

주택에 한해서는 아무나 들 수,

네, 그렇습니다. 근데 피해가 침수피해기 때문에 침수피해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못느끼신 분들은 홍보를 해도 풍수해 보험에 대한 가입에 대한 그건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부분은 48만5천 전 구민한테 해당되는 사항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여기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 데 보니까 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 지난연도 수입은 수입 체납해소율이 상당히 낮다고 지금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제가 봤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재난방재과에 과태료 수입은 민방위교육 불참자에 대해 나갑니다. 근데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신종플루 관계때문에 다 교육이 법적으로 면제가 돼가지고 받지않는 사람이 2009년도 불참자에 대한 거는 2010년도에 부과를 한 건도 안했습니다. 현재 민방위 과태료 체납액은 현재 53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돈 받는 건 좀 적극성을 띠셔야 되지않겠습니까, 이거?

그런데 지난연도에 대한 체납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동차압류라든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뭐 세외수입에 대한,

아 민방위과태료를 안 낸 분에 한해서 자동차 압류를 하고 있다.

네. 일반 세금에 대한 징수제도에 따라서 저희들도 세외수입 체납세에 대한 것은 자동차압류라든가 다 독촉장 보내고 다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과년도부터 해서 다 체납액이 지금 한 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정화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 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박인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입 총 규모는 예산현액 433억5237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440억6049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34억6558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1억8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액에 대해서 사항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5억1132만원으로 주요세입현황은 국유지, 시유지 및 구유지 일반재산대부료, 자판기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세입세출의 현금이자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428억9495만원으로 주요세입현황은 공유재산매각세입 4억42만원, 순세계잉여금 378억383만원이 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1억4982만원, 불용품매각대 등 잡수입 2억2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5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62억3040만원으로 이중 77억1371만원을 사업목적에 따라 집행하였고 82억5849만원은 이월처리하였으며 2억5819만원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예산현액 6998만원 중 입찰공고료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결산부속서류 등에 61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산및물품관리를 위하여 4억1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복사기 임차료, 관용차량 유지관리 등 행정물품관리비에 3억32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구청사 시설물유지사업은 156억7661만원 중 71억7354만원 집행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 8억4365만원을 집행하였고 청사 공공요금 절감으로 538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청사시설물 보수정비로 1억7895만원 집행하였고 1804만원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신축관련입니다. 논현고잔동 제2청사 신축비 등에 22억6013만원 지출했으며 6억3986만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118쪽입니다. 간석3동 청사 신축비 총 47억5800만원 중 19억5535만원 집행하고 28억264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간석3동 임대청사 보증금으로 9억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소 이전청사 신축비 총 57억3230만원 중 7억7584만원을 집행하고 48억1598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총 7878만원으로 7755만원을 집행하고 12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112쪽 회계 연도 사항설명서 112쪽 한 번 봐주실까요? 112쪽. 수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국유재산 무단점유변상금 내용을 쭉 몇 가지를 보니까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징수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당해연도 변상금 및 위약금 징수결정액이 8300만원 나와 있는데 돈을 받아들인 것은 1000만원 정도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식이면은 재산관리에 문제있는 거 아닌가요? 받지못할 돈인데 고지서 내보내고 있고 그렇게 하면은 덧붙인다면 행정력 낭비도 되는 것이고.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한 번 주시겠습니까?

네, 국공유지 무단으로 점유하는 분들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라 저희가 원칙은 대부계약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대부계약을 하지 못하고 무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고지를 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독촉고지도 하고 또 재산이 있으면 압류도 하고 또 공매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공매도 하신다구요.

저희 1건 전에 공매 했습니다. 그리고 1건은 또 소송도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

1건은 얼마 가지고 공매 들어간 겁니까?

지금 소송하는 거는 한 3천만원 정도 체납,

우리 과장님 다른 업무는 빈틈없이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돈 받는 건 이렇게 저조합니까?

나름대로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는 분들이 많고 해서 재산상으로 체납정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그 재산있는 분들 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체납금액이 누적이 매년 누적이 되고 있는 걸 두루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과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늘상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사항,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한테 이거 하나 제가 말씀드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를 비롯한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비교분석한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주시구요.

네.

또 법무사를 가면 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받겠다고 하면 법무사에서 답변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또 변호사한테 찾아갔을 적에 변호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 변호사를 찾아가셔도 판사 출신의, 이거 민사부분이기 때문에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찾아가셔야지 검사출신의 변호사 찾아가시면 안되죠. 이 부분 자문을 구해서 법무사와 변호사에서는 어떤 답이 나오는지 이 자료까지 첨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반복된 일은 좀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주지 않으면은 효과 볼 수 없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이렇게 그 자료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가야지 언제까지 이게 본 회의에서도 질의와 답변이 계속 되고 잘하겠습니다 잘하십시오 이 말만 반복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물론 바쁘신지 알고 있지만은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은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이 나와줘야 된다, 이 부분은. 이게. 지속적으로 똑같은 사항이 매년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 비교분석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고 심지어 변호사사무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내놓는 의견까지도 첨부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급한 부분은 아니니까 시간 나실 적에 이 자료 해서 저한테 제출하셔서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유영일입니다. 연일 구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인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2010년 2월 조직개편에 의거 세무1과, 2과가 합과 되었습니다. 결산보고는 세무1과, 2과 순으로 각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의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사항별 설명서 124쪽 하단입니다. 총 예산액은 539억6238만3천원이며 수납총액은 556억9194만8217원으로 17억2956만5217원의 세입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면허세 9685만9320원, 재산세 6억8964만5310원, 지방소득세 종업원 분 8억9463만5710원, 지난연도 수입 4152만1070원, 수입증지 7511만1790원이며 감소내역으로는 주민세 재산분 7505만2035원, 체납처분 세입 213만244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금고 협력사업비는 예산현액과 수납총액이 같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의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6억4122만4천원, 지출액은 6억2999만3230원이며 집행잔액은 1123만77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의 고지서 등 유인비 집행잔액 237만7850원, 지방세 고지서 우편물 발송대금 집행잔액 198만3090원. 126쪽입니다. 지방세 홍보용 리후렛 제작, 고속프린터 소모품 구입,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 잔액 등 324만5110원. 127쪽입니다. 개별주택특성조사인부 보조인부임, 개별주택 검증수수료, 체납자신용정보조회 웹사이트 이용료 등 집행잔액 55만750원. 128쪽입니다. 휴대용 정보단말기 이동통신료, 수입증지 유인, 체납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219만6010원. 129쪽의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세외수입추진 우수부서 시상금, 특정업무수행 활동집행잔액 87만4090원. 130쪽입니다. 부서운영수용비 집행잔액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무1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33쪽의 세무2과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예산현액은 64억1546만6천원, 수납액은 64억1536만873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세징수교부금 64억1466만6천원과 2009년도 세정운영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350만원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수납총액이 동일하며 과오납 환불금 5년 경과금은 예산현액 80만원으로 70만27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의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무2과의 세출예산은 3억6475만6천원, 지출액은 3억6138만9410원이며 집행잔액은 336만659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지방세고지서 OCR 유인, 지방세고지서 우편물발송대, 플래카드 제작 등 집행잔액으로 136만490원. 135쪽입니다. 세원발굴 및 징수관리업무, 고속프린터 소모품 구입,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국내연수 보조금 집행잔액 2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부서운영수용비,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집행잔액으로 200만61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무2과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123쪽 회계연도 세입결산사항별설명서를 보면은 우선 질의하기 전에 아주 적게 인쇄가 돼있습니다. 저는 잘 보지 않으면은 못 알아보겠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거 같습니다. 또 요 장만 그렇습니다, 지금.

네, 저도 이 사항은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실·과중에서 저희과하고 한두 개 과가 이렇게 작게 인쇄가 돼있는 거를 저도 확인을 하구요 이건 글씨가 너무 적구나 하는 생각은 했는데요 앞으로는 좀 글씨를 키워 가지고 인쇄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일부러 안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적게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들지않고 그냥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자료를 보면은 체납액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저희 지방세 같은 경우, 구세인 경우에 한 40억 정도로 거의 비슷합니다.

이 체납액이 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징수율이 형편없다고 하는 얘기하고 일맥상통을 하고 있는데 이거, 대안과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어려운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구요. 체납에 대한 징수방안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 아닌 다른 내용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일단은 고지서 송달을 끝내고 나서 압류하고 그다음에 공매하고 일반절차에 의해서 인터넷에 띄우기도 하고 다 하는데요. 이 부분들이 저도 느끼는 것이 항상 그 사항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항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앞으로는 직원들 체납정리는 주로 현년도 거는 해당 팀에서 하지만은 과년도 체납된 거 같은 경우는 지방세 체납팀에서 지금 주관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데 아직까지는 그 지방세 체납팀에서 주관을 했는데 제가 여기 세무과에 오면서부터는 그 체납된 약 35억에서 40억 정도 되는 체납액이 있는데 이 금액중에서 순서별로 뭐 100만원 이상 1회 뭐 50만원 이상 1회, 30만원 이상 1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 건수를 직원별로 나눠가지고 뭐 해당 체납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직원이 할당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구요. 지금은 그것도 좀 그거보다 좀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우리가 앉아서만 징수를 할 게 아니라 현장을 한 번 방문해서 이 세금이 왜 체납이 됐는지 그 사유를 파악하고 연락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같은 것도 확인을 해가지고 와서 어떤 사유로 해서 세금을 못내는지 또는 낼 수 있는 방법은 뭔지, 해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이러한 조치를 취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납징수 부분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아마 고민스러우실 겁니다. 고민스러우신데, 이 체납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타 지방단체의 좋은 사례도 벤치마킹 좀 한 번 해보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청취를 해서 근본적인 어떤 대책, 대안 마련돼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까도 재무과의 징수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항상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서는 안됩니다. 10년 동안 똑같은 내용이 10년 15년 똑같은 내용과 질의답변이 계속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거 딱 놓고 봤을 적에 근본적인 대책 대안 마련할 시점이 왔지 않느냐 좀더 이 부분 가지고 고민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