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명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의 2010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26억4054만3천원이며 예산액 대비 99.8%인 325억9603만7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도로굴착복구비 5억258만원 증가 등이 있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지매각 중도금 미납부로 14억3810만원 감소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734억4399만2천원이며 예산액 대비 79.5%인 583억5621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79억8572만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71억205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1년도 이월된 사업으로는 운연지구 순환도로외 7개소 도로개설공사비 및 부대비 등 54억6816만6380만원과 도림2지구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 등 21억5849만2020원, 남동문화 생태누리길 조성 사업비 등 3억5906만3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세출예산 현액 대비 13.1%인 43억9716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발생 내역은 도로망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및 인도정비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현액 대비 6.1%인 2억5173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구월농산물 교보빌딩 특화거리 조성사업비와 도시경관조성 사업비 등 경관시설물 개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예산현액 대비 8.5%인 17억9728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추진결정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향촌구역 주진입도로 하단부 용지조성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과는 예산현액 대비 4.6%인 5억5064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공원녹지 유지관리비와 가로수 보식공사비 및 수시정비사업비 낙찰 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대비 3.9%인 6314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불법주정차 견인보관 수수료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는 예산 현액 대비 3.7%인 2395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무보험미가입자 및 자동차 등록관리 우편물 발송대금과 자동차등록민원실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대비 1.9%인 1752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새주소 정비사업 전산기기 및 도로명판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국 특별회계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와 장수?서창?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및 기반시설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등 총 6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은 총 351억9544만1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2.6% 증가한 361억2801만9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351억9544만1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40.6%인 143억1992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97억461만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11억7090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18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10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장수?서창?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39억3062만원을 집행하였고 78억859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6억7753만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총 4억8427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917만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3607만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99억316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16억950만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40억626만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편성과 집행관리에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영화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 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325쪽에서 32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로, 해수 등 사용료 수입 14억2707만원, 도로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5억5406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도로굴착복구비 일반부담금 6억원, 과태료 수입 등 잡수입 9272만9천원, 도로사용료 등 지난연도 수입 6천만원이며 시비보조금으로 61억8469만8천원을 포함 총 89억1857만1천원인데 수납액은 9억2681만여원이 증가하여 98억4537만659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27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150만원, 지하수이용부담금 2240만원, 지하수이용부담금 지난연도 수입 900만원 포함 총 5290만원인데 수납액은 467만8280원이 증가하여 5757만82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8쪽에서 346쪽이 되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33억5501만여원으로 이중 234억8967만여원을 사업목적에 따라 집행하였고 54억6816만여원은 이월처리하고 43억9716만여원은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8쪽 국공유재산 및 건설기계 관리 분야입니다. 예산 현액은 국공유지 현황측량, 부당이득금 지급, 건설관련 민원 등 총 1억1714만여원이며 이중 8836만여원을 집행하고 2878여원이 집행잔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29쪽 상단부터 333쪽 상단까지 도로망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 현액은 운연지구 순환도로개설공사 등 13개 사업으로 시설부대비, 토지매입비 등 총 221억4607만여원입니다. 이중에서 시비보조사업으로 운연지구 순환도로개설, 고잔동 175-5번지 일원 도로개설, 도림1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 경신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 만의골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 냉정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 등 총 6건에 150억840만여원의 예산 현액중 76억9050만여원을 집행하고 32억4639만여원은 이월처리 하였고 40억7149만여원이 집행잔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 자체사업으로 고잔동 155-29번지외 4개소 토지매입, 경신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 서창동 소3-9호선 도로개설, 소래습지생태공원 진입도로개설, 고잔동 소2-6호선 도로개설, 과년도 토지매입, 만수동 72-51번지 도로개설 등 총 7건에 71억3767만여원의 예산현액중 64억2251만여원을 집행하고 6억3435만여원은 이월처리 하였고 8081만여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운연지구 순환도로개설공사의 경우 사업 예산 성립시기인 2007년부터 연차별로 2009년까지 당해연도 예산편성시 한화지구 및 소래논현지구 개발사업 영향 등으로 인한 부동산경기 호황으로 지가 상승률을 감안 총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는데 실제 토지매입비 등 보상비 지출 시기에는 당초 예산보다 지가상승률이 낮아 보상비가 적게 지출되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333쪽 상단부터 339쪽까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등 17개 사업으로 시설물 및 부대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총 52억1420만여원이며 이중 37억1122만여원은 집행하고 14억4358만여원은 이월처리 하였고 5939만여원은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40쪽부터 342쪽까지, 도로조명시설 신설 및 보수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 등 9개 사업에 총 41억7658만여원으로 40억8674만여원을 집행하였고, 8584만여원은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43쪽부터 344쪽 상단까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예산 현액은 하수시설물 보수정비 관리, 운연천 일원 절개지 정비공사 등 3개 사업에 총 3억5695만여원으로 3억5210만여원을 집행하였고 484만여원은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344쪽 중간 페이지의 친환경생태하천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하천유지관리비로 총 6억원중 5억5642만여원을 집행하였고 4357만여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45쪽 연안시설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예산 현액은 연안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총 2억8154만여원중 1억3442만여원을 집행하였고 1억4384만여원은 이월처리 하였고 328만여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45쪽 중간 페이지의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 현액은 부서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총 4억6250만여원중 4억4736만여원을 집행하고 1513만여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47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지하수관리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비비 등으로 예산 현액은 총 5290만원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징수 도입 초기 단계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9억1857만11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6억4271만4367원, 실제 수납액은 98억5437만6597원으로 징수율을 92.6%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7억9733만7870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처리는 전액 다음연도 이월입니다. 세외수입중 각종 보조금이 62.9%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납액 7억9733만7830원은 세외수입으로 이중 97.8%가 주로 도로사용료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는 세출예산 현액은 333억5501만4470원이며 지출액은 234억8967만9260원으로 집행율은 70.4%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54억6816만6380원이며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43억9716만8830원으로 불용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13.1%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이 8개 사업, 사고이월이 4개 사업으로 부서특성상 도로개설 등 단기간내 종료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이월 사유로는 보상협의 지연,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 등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예산현액 대비인 16.4%인 것은 도로개설 등 당해연도 사업 추진을 종료하기가 어려운 사업이 대부분이나 만수주공 사거리에서 간석오거리간 인도정비공사와 간석동, 만수동 일원 도로정비공사는 지출 금액없이 전액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세입예산 현액은 529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761만520원으로 징수율은 99.9%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만2240원으로 실제 미수납액에 대한 처리는 전액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으로는 세출예산 현액은 5290만원이고 지출액은 186만9880원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5103만120원으로 집행현액중 99%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비가 많이 옵니다. 재난에 고생 많으시죠, 아무래도 건설과 직원들이니까 야근도 많으실 거고.

최근에 계속 비가 와가지고.

재난대비는 잘 하고 계시나요?

네?

재난대비는 재난방재과에서만 하나?

저희도 도로나 하수도 기반시설이 건설과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총괄은 재난 거기서 하고 저희도 도로나 하수도 침수대비해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에 좀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입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보면은 도로굴착복구비가 지금 고질적 체납이라고 그랬는데 도로굴착복구비는 선납이 아닌가요? 원래 선납을 하는 거 아닌가요?

후납으로 합니다.

그거 원래 도로굴착복구를 할 때 신고할 때 선납해야만 허가내주는 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착수를 안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되기 때문에 또 굴착하는 기관이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네.

그리고 나서 근데 공공기관에서 돈을 안내면 도로굴착 해놓고 돈을 안내면 어떻게 해.

내도록 유도를 해야죠.

그 위에 보면 해수수용가 납부 태만에 따라서 한다는데 수용가가 납부 태만,

해수사용료는 일부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징수결의는 연말에 하다 보면 납기 시기가 미스매치 돼 가지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고질적으로 되는 거는 단수조치 하면 되는데 그런 미스매치로 인해서 체납이 또 발생합니다.

고질적인 건 아니란 얘기에요?

고질적인 것도,

일부 있고.

있는데 대부분 그런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에 좀 사소한 금액이지만 이건 받아야될 금액들 같으니까, 악성 채무는 아닌 것 같으니까 정리를 잘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29쪽 보면 운연지구 순환도로개설공사요 이게 예산을 너무 과편성했던 거 아닌가요?

아까 제안설명에도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안내를 해드렸는데 예산편성 시기가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3개년에 걸쳐서 성립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인제 인천에 한화지구라든가 송도라든가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상비를 책정할 때 공시지가에 산정, 몇 배로 산정해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예산 성립시기하고 보상비 집행시기하고 미스매치되다 보니까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안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아니 금액 차이가 너무 크고 그동안 몇 년 후에 일어날 거니까 얼마 정도 오를 거다 예상해서 미리 해놓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어느정도 적당히 했다가 그 당시 앞으로 예정을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니까 앞에를. 그러면 그때 가서 별도로 모자라면 추경을 받는 방법도 있잖아요?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요게 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요 인제 구청 예산 같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시비보조사업은 어느정도 수요를 예측해서 확보하는 관계로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는데 너무 과편성되지 않았나, 사업 예산을 과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는 이월예산이고요, 당해 연도 예산은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까지만 예산이 편성됐고 그 나머지부터는 금년도까지 전부 이월해서 넘어온 돈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막바지 단계에 왔기 때문에 정리하는 측면에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과감하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336쪽이요 세출 예산에 보면 자전거전용도로 인천시 정책결정 지연으로 사업비가 이월됐다고 그랬거든요. 인천시가 무슨 자전거도로에서 무슨 결정이 늦어진 게 있나요?

그거는 백범로가 우리가 간선도로변에 시에서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을 시에서 수립한 게 있어요. 그거는 차로를 다이어트 해가지고 차도변에다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백범로가 산업도로고 차량이 많다 보니까, 또 작년 지방선거 이후에 시의 정책이 꼭 필요한 데는 하겠지만 지금도 전용도로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전 시장한 거하고 시장이 바뀌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보는 관점이 그쪽 지역에는 전용도로 하는 게 무리가 있지 않냐. 차량이 아시다시피 가정공단 쪽으로 가는 차량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차를 줄여놓게 되면 교통이 상당히 혼잡이 생길 것 같고 또 남동구도 그런 데다 자전거 전용도로 하는 것보다 겸용도로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거가 인제 최종 결정이 안나다 보니까 작년도에 사업집행을 못하고 이월시켰습니다.

현재 그럼 어떻게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용도로 방식으로 가질 않고요 인도에다가 일부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끔 보도블록 색깔을 달리해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 금액은 공사를 하는데 인도에다가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하실 거란 얘기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공정이 한 70% 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과태료가 850만원을 예산현액으로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2천만원인데요 그렇게 낮게 잡힌 거죠?

페이지를 좀 말해주세요.

326쪽.

과태료가 850만원인데 징수는 1800만원 했거든요.

징수결정액이 2천만원이잖아요?

네.

2천만원에 맞게끔 예산현액을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나 지방정부나 예산은 추정을 해서 세우는 거고요, 징수결정은 당해연도에 최종 연말까지 해서 수입이 들어온 걸 가지고 징수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현액은 추정해서 세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작게 잡는 거 아니에요? 예산 현액을.

쉽게 얘기하면 과태료가 얼마나 들어올지 그거를 아는 사람은 신 뿐이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2010년도가 마감될 때 과태료,

세입결정한 거를 최종한 걸 징수결정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가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거는 예산현액에 예를 들면 우리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한다면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습니까? 추정을 해서 세우는 게 예산현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지금 예산액은 보니까 1050만원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올해 징수결정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산이다 보니까 거기까진 미처 금액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매년 과태료가 발생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추정하기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과태료 주로 중기 불법주차라든가 아니면 건설업 면허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규정을 안 지키면 과태료를 하는데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겠지만 과태료를 갖다가 정확히 추정해서 세입예산에 편성한다는 건 제가 볼 때,

정확히야 안되겠지만 보니까 50%도 안되니까.

50%요?

네.

아니 어떻게 50%라고,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 결과적으로 보면 2천만원인데 예산액을 850만원으로 책정했으니까. 물론 결과적으로 1800만원을 징수를 했지만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너무 턱없이 낮게 잡은 거 아니냐 이거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의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운연지구 순환도로개설공사 아까 얘기하셨죠?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지가상승률을 감안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가상승률을 이 예산을 책정할 때 당시에 얼마로 잡은 겁니까?

통상 공시지가 최근에는 한 1.4배 요렇게 잡는데 막 부동산 경기가 호황될 때는 2배 이상도 가고 심지어 어떤 거는 3배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기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걸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결과적으로 집행할 때는 너무 적다 보니까 그 갭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불용이 많다 보니까 지적하시는데 2배 이상 잡았습니다.

2배 이상.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상준입니다. 어찌됐든 전체적인 수치상으로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징수를 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한 17억중에서 9억3천정도 걷었으면 50%이상 지금 부실채권 개념인데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고 세출 결산을 보면 328페이지 건설과 업무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전체 지금 예산 334억중에 235억을 지출하고 이월 및 잔액이 99억으로 30%에 육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적 지속적 사업에 특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현장에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이월 및 잔액이 과다하다고 생각은 안드십니까?

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월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로개설을 해야되겠다라고 하면은 예산을 20억이 들어가면 적어도 15억 정도 확보해야만 실시계획인가를 들어가고 공람공고라든가 이런 거 거쳐서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보상협의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한번에 보상 얼마 나왔으니까 보상 타가시오 그러면 한번에 타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번의 보상협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당해 연도의 보상을 집행 안하고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되는 예산이 많아서 이월이 많이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용액이 금년도에 많이 발생된 거는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에서 드렸지만 운연지구가 당시 예산편성 당시하고 보상비 집행당시하고 경기가 냉각되면서 보상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려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는 좀 정교하게 세워서 그런 부분도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모든 건축행위에서 선행되는 게 도로망 확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망 확충 부분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 이후에 건축행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와 연관해서 이번에 인천시에서 지금 지구단위개발 다시 그린벨트 해제 지역 그거 용역 들어갔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 부분이 전면 지금 보류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제 담당업무는 아니지만 원래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면은 시설과 용도지역 이런 거를 포함한 거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당시에 주로 기반시설만 결정을 하고 그린벨트 풀어놓다 보니까 용도가 제한이 없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부터 우리 하 국장님께서 계속 시에 건의를 하래서 제가 도시개발과장도 잠깐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져가지고 그린벨트 지역에 용도지역 관계 주로 요번에 건드리고 부분적으로는 도시기반 시설이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지역들은 같이 손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도로개설하고는 전혀 지장이 없으신 거죠, 일정하고는.

네, 그거는 추진에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도로보수원이 7명이죠?

네.

근데 7명 가지고 우리 남동구 전체를 사실 유지보수하기가 벅차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인도하고 차도 보수를 다 하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지하차도에는 지하펌프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나 여름에 비가 오면 거기 상주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도로를 보수하는 실제 인원은 한 4명 정도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인원가지고 풀관리하면 도로가 한 400㎞가 넘는데 어려움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도로에 대한 부분은 정말 기반시설 중에서 가장 우리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어떤 시설인 것 같고요, 거기에 어떤 하자나 불편함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거에 우선해서 가장 피부적으로 먼저 느끼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과처럼 권역별로 차라리 용역을 주시는 게 훨씬 집중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지 그 인원 가지고 계속 민원 들어오는 것만 쫓아다니면서 사후처리 하기에는 턱없이 지금,

좋은 질문이신데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로보수원은 주로 응급복구 개념으로 주로 도로 빵구가 나면 아니면 인도가 침하가 되면 우선 그거를 우리가 연간 단가나 이런 걸로 해서 업체에서도 나중에 항구 복구를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하루 이틀이 됐든 일주일이든 시간 갭이 생기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수로원들이 우선 현지에 나가서 응급복구를 하고 또 아니면 간단한 거는 항구복구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특정 지역에 다수로 지금 발생돼 있는 부분인데요 그거를 지금 공원관리과만 해도 여러 가지 공원 사업을 한 다음에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은 권역별로 나눠서 외주 용역을 줬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공원도 물론 중요한 어떤 부분이지만 화초관리나 수목관리도 중요하지만 정말 불편한 주민들의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차라리 연간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게 건설과에서도 편하실 거고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구민이 안락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고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느낌이 오시진 않는데 앞으로 그 부분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앞으로 올해 장마가 집중호우로 해서 지금 도로가 많이 유실이 되고 있고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도 중요하겠지만 별도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상곤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35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 현액 대비 5.9%인 1억983만8677원이 증가한 19억6161만8677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증가로 대행료 수입이 391만2천원이 증가한 1억951만2천원이 징수됐으며 신발생 및 이행강제금 재부과에 따른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3216만4130원이 증가한 1억614만4130원이 징수됐으며 기타 이행강제금 등 체납 징수금이 8679만4547원 증가한 1억9679만4547원이 징수됐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은 총예산액 41억2212만9천원중 38억7039만2710원을 집행하고 2억5173만729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집행 내역 및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법건축물 관리 부분입니다. 위법건축물 관리 부분은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 사업으로 예산액 2562만2천원중 1373만4020원을 집행하고 1183만798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82만4530원, 민간위탁금인 무허가 건축물 대집행 철거용역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 부분입니다. 페이지 353쪽부터 357쪽까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부분은 광고물 관리 및 단속,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간판이 디자인된 건축물 이미지 개선 사업으로 예산액 12억6944만4천원중 12억2368만2140원을 집행하고 4576만186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광고물 관리 및 단속사업중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과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95만830원,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사업중 불법고정광고물 행정대집행비는 광고주의 자진정비 유도로 983만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56쪽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중 불법유동광고물 폐기처리비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용역비 집행잔액은 343만7050원으로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인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과 간판이 디자인된 건축물 이미지 개선사업은 844만9960원과 1305만1600원이 각각 예산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도시경관 관리 부분입니다. 페이지 357쪽부터 359쪽까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관리 부분은 1구1특화거리조성, 도시경관 형성, 고가교 하부공간 경관조성, 도로변 옹벽 경관조성사업으로 예산액 20억5050만원중 18억9912만6610원을 집행하고 1억5137만339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1구1특화거리 조성사업비 등 8198만4340원, 도시경관 형성사업중 수시경관사업비 등 3035만7170원, 장수고가교 하부경관개선사업비 등 3085만8480원, 만월?구월초 옹벽경관조성사업비 등 519만400원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 부문입니다. 페이지 359쪽부터 362쪽까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부분은 건축허가 및 건축공사 현장관리,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 촉진 및 장려, 건축물대장관리 사업으로 예산액 1억3522만원중 1억2699만2930원을 집행하고 822만707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민간대행사업비인 건축현장 조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 집행잔액 516만7500원,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133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관리 부문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부분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4억315만9천원중 3억9944만9500원이 집행되었으며 370만9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362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부서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예산액 6378만4천원중 6370만8070원을 집행하고 7만593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부문입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의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사업은 광고물 정비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등의 수입을 기금출연금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도 전출금은 1억2924만8440원으로 기금전출 잔액은 3075만15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8억5178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3억8192만6334원, 실제 수납액은 19억6161만8667원으로 징수율은 58%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4억2030만7657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처리는 결손처분이 9508만21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4억2030만7657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중 각종 보조금이 79.1%, 세외수입의 2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중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의 경우 실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24.2%로서 미수납액이 3억3210만2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는 세출예산 현액인 41억2212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38억7039만1710원으로 집행율은 93.8%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2억5173만7290원으로 불용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6.1%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대집행 철거용역비 9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으며 민간위탁금 2천만원은 전산개발비로 전용사용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0년도까지 총 3억1082만4549원을 조성하여 497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6841만4549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현액이 2010년도에 19억5천이거든요.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34억 그래서 15억 정도를 더 징수하겠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납하고 남은 미수납액이 15억대 그대로 다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결손처분 9500만원, 다음연도 이월 14억2천, 그래서 전혀 개선된 어떤 부분이 없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지금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3억3천,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10억8700, 세가지 항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체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세입을 당초 세입을 예산현액에 나와 있다시피 7398만원정도로 잡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실제 수납액은 43.4%가 증가한 1억614만 정도가 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한 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징수가 됐고요. 그 다음 말씀하신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그 다음에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요거는 체납액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도 당초 예산 현액이 1억1천만원으로 잡았었는데 실제 징수는 78.9%가 증가한 1억9679만원 정도로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액보다는 상당히 많이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358, 359페이지를 보면 지금 특화거리조성하고 장수 고가교 하부경관개선사업 부분을 보면은요 예산액 대비해서 낙찰액이 93%에서 94% 선에서 낙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을 책정을 하실 때 어느 사업에 대해서 예정가로 하십니까, 아니면은 100%로 해서 올리십니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사업이라 하면 실제로 소요되는 공사비를 예산으로 잡습니다, 실제가 아니라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으로 잡습니다. 근데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라 하면 100%로 공사비를 잡다가 입찰이라는 설계를 통해서 공사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입찰을 통해서 낙찰이라는 과정이 성립이 되는데요. 입찰에 부치기 전까지는 예산의 규모와 거의 같습니다. 근데 입찰에 부쳐지고 나서 공사할 업자가 “나, 이 금액으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낙찰가액이 결정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전부다 예산액 대비 낙찰가액이 차이가 다 나고 있습니다.

그 차이나는 거는 좋은 부분인데 보통 낙찰가격이 예정가의 85%, 물론 각 사업마다 틀리겠지만 대기업도 지금 80%에서 85% 선에서 낙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관급공사를 보면 거의 지금 예산에 다 맞추거든요, 로또처럼. 이게 제가 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우리 예산을 잘 뽑습니까? 그 공사를 하겠다는 금액을.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뽑는 기준은 다 있습니다. 과별로 다른 게 아니라요 기획예산실에서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뽑는 그 기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거해서 공사비를 다 예산액을 다 뽑는 겁니다.

그러면 입찰 응시하는 업체도 그 요율표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공개 됐나요?

그런 사항은 모르겠고요, 공사에 입찰하는 업체는 그 예산액 하고는 무관하게 우리가 공사비를 공개를 합니다, 입찰을 할 때에 이 공사는 얼마의 공사비가 소요된다라고 공사비를 공개를 합니다.

사전에요?

네, 그렇죠. 공개를 다 합니다. 무슨 공사든 이 공사는 얼마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갑니다라고 공개를 합니다. 근데 그 공사비를 보고 공사에 입찰하는 업체가 낙찰가액을 낙찰되면 낙찰가액이 되는 거고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공사금액을 다 적습니다. 그게 입찰이라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현행 법에 의하면 최저가로 전부 낙찰되게 돼 있죠? 관급공사도.

제가 알기로 저희는 공사를 입찰을 안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최저가는아니고요 85% 직상 금액으로 이렇게 선정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85%를 지금 맞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9십 3, 4%에 낙찰이 돼 있어서 낙찰 차액이 이렇게 6%대, 5%대 남기고 거의 갖다가 로또처럼 맞추는데 이거는 건축과장님한테 따질 사항은 아니고요 사실 관련 업무부서에 따져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주 업무가 2개 공사가 지금 건축과에서 이행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정가를 예산액에다가 갖다가 4, 5% 선에다가 맞춰가지고 낙찰을 이룬다는 거는 참 대단한 아니 공개입찰에서 최저가액 기준하는 거의 85%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시율에 맞춘다고 그러면 15% 정도는 여기서 낙찰 차액이 생겨야 되는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런데 왜 4, 5% 선에서 멈춥니까? 이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건축과에서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약 체결을 가장 첫 번째 과정인 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 재무과로 계약 체결을 해달라고 모든 사항을 넘깁니다, 설계도서를 넘깁니다. 근데 인제 재무과에서 입찰에 부치다 보면 공사하는 업자가 자기도 밑지고는 할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에 참여하는 업자가 다 내역서를 검토를 해봅니다. 수량이라든지 내역 단가라든지 총 금액이라든지 원가계산이라든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유찰이 돼야 되는 거죠.

유찰은 아닙니다.

85% 내정가에 근접하지 못하면 유찰이 돼야 되는건데 지금 95%에 전부 낙찰이 됐다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전에 이런 세부적인 공사 시방하고 금액이 노출이 된 상태에서 얼마든지 담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유찰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여기에 우리 예산이 85% 내시율 내정가에 맞췄냐 이거에요, 예산 자체를. 근데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100% 다 반영한 금액이 예산 아닙니까? 예정가고.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공개입찰 했을 때는 85% 내시율에 적합한 거기에 가장 근접한 업체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왜 낙찰차액이 이거밖에 안났냐고. 그렇다면은 중간에 변경하시는 거 아닙니까? 설계변경.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만회하는 거 아닙니까, 공사금액을. 그러니까 낙찰 차액이 이렇게 조금밖에 안남는 거 아닌가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업무가 아닌 사항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낙찰 가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차이는 어느 공사나 존재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존재가 됩니다. 근데 그 폭, 말씀하신 폭이 4, 5%다, 85%다 요런 거는 재무과에서 답변할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사라 하면은 낙찰가액하고 예산현액하고는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2개 공사에 대해서는 왜 이런 낙찰 차액이 이렇게 나오는지 재무과에서 회기내에 답변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용혜랑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태료 징수와 관련돼서 많이 징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징수결정액은 4억인데 실제 수납액은 1억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 실제 수납액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세금은 다 부과를 하지만 모두 모든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모두다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원인이 되는 이행강제금을 다 부과를 했지만 부과한 금액이 4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를 했지만 그 중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있겠고 그 다음에 대부분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가 많고요, 그 다음에 재산이 없는 사람이 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과를 했지만은 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 그런 저런 사항을 다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설정을 했습니다. 설정을 했는데 그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는 대비해서 43.4%가 많은 1억600만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건설과 보고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비교를 좀 해보면 건설과에서도 과태료가 있는데 물론 징수결정액이랑 차이는 많이 나지만 여기서 건축과는 더 많이 차이가 나고요. 건설과는 2천만원중에 1800만원을 징수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건축과는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4억중에 1억만 했다는 건데요, 너무 차이가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과태료는 저희도 과태료가 있고 이행강제금이 있는데요, 과태료는 저희도 당초 징수결정액이 726만원인데 걷은 거는 690만원을 걷었습니다, 자료를 보시게 되면. 근데 이행강제금은 그 금액이 적은 게 아니고 많다 보니까 한번에 낼 수 있는 사항이 못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항에 놓이신 분이나 이렇게 재산이 없는 분들은 그 금액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내긴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혜랑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야 되는 사람들의 성격이 다른거죠, 업무에 따라서. 돈 있는 사람들이 조금 재산 수준이라든지 이런 수준이 쭉 계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격들이 다 다른 겁니다, 과마다. 건설과 같은 데는 아까 2천만원에서 징수율이 높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낼 사람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업무를 하는 것이고 여긴 더 열악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좀 떨어지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353쪽에 보시면 무허가 건축물 대집행 집행사유가 미발생 됐다는데 무허가 건물이 없나 봐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저희가 900만원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서 철거 대집행을 하는 건데요.

집행사유 미발생이 됐다는 거는 무허가 건축물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볼 때는.

이 금액은 거의 철거가 공무원들이 어려운 사항, 공무원들이 철거하기 어려운 사항을 이 예산으로 민간위탁을 시켜가지고 철거를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길래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데,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럼. 그냥 과태료만 매기는 건가요?

무허가 건축물은 철거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즉시 철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꽤 오래돼가지고 철거가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도를 봐가지고 이행강제금이 또 철거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철거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철거할 때까지 계속해서 부과를 합니다.

강제로 집행하는 건 별로 없단 얘기죠, 실제로. 강제집행도 좀 하나요? 대집행도.

저희가 업무보고 드렸을 때에 제 기억으론 79건중에 한 22건이 철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358쪽에 보면은 연구개발비 있죠, 2천만원.

네.

전산개발비 이게 연구개발비랑 같은 맥락인가요? 전산개발비로 예산이 됐잖아요.

네, 전산개발비가 연구개발비가 전산개발비입니다.

그거 맞는 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전용이 아니고? 연구개발비가 전산개발비랑 같은 얘기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강태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하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166억6456만7천원이었으나 예산액 대비 3.3%가 증가된 172억2714만3432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68쪽부터 371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우리구에서 시행중인 장수?서창?도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기반시설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장수지구 세입예산액은 21억3996만7천원이었으나 2%가 감소한 20억9583만549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청산금 수입과 이자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서창지구 세입예산액은 86억5786만3천원으로 0.07%가 감소한 86억5116만9476원이 수납되었습니다. 370쪽입니다. 도림지구는 세입예산액 76억9628만8천원에서 9.8%가 감소한 69억3845만8446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청산금 수입이 6억3707만955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결산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부터 37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10억6725만1670원이며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은 도시계획 결정 및 수요 저조가 주된 원인입니다. 다음은 378쪽부터 382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8쪽입니다. 장수지구의 세입예산 총액은 21억3996만7천원으로 지출총액은 5억5577만7760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8418만9240원입니다. 379쪽입니다. 서창지구의 세출예산 총액은 86억5783만1천원이며 잔액은 34억6327만3490원입니다. 380쪽입니다. 도림지구의 세출예산 총액은 76억9628만8천원이며 잔액은 16억3007만3687원입니다. 381쪽입니다. 기반시설 세출예산 총액은 11억2952만3690원이며 이월액은 2억917만9280원이고 잔액은 4억3607만403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만 연일 고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청 간부공원님들께서도 연일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입에서 보면 367쪽이요 지금 이게 악성 채무들인가요? 개발제한구역내 이행강제금 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 수납액이 미납액이 상당히 그래요. 오래 누적되어 온 것들인가요?

2010년도에 누적된 게 1억3500정도 되고요, 실제 우리가 2010년도 예산 세입 예산을 잡을 때 당초에 9600만원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징수한 금액이 약 15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9% 정도를 징수를 했고요. 이후에 2010년도에 적발된 건수에 대해서 미납된 금액이 약 13억 정도 됩니다. 계속 우리가 독촉하고,

이 금액들은 악성, 오래된 것들인가요?

1년 된 거고요. 그 이전된 건 밑에 보면 약 8억8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기서 지금 1년 됐는데 지금 수납액이 13억이면 상당히 큰 돈이에요. 이것들이 안 내는 이유가 어떻게 뭐 별도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나요?

안 내는 이유가요 첫째는 무재산자가 신고가 되고 또 소송 9건과 관련해가지고 법원에 소송 걸려가지고 진행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제대로 문제가 있는 것들이니까 좀, 이런 것들이 결국 악성 채무로 남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특히 인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2009년도까지는 연 1회에 한해서만 부과를 했는데 2010년도부터는 우리가 그린벨트팀에서 인천시 유일하게 우리 구만 연 2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과 금액도 증가되고 건수도 증가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 내면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더 나오나요?

계속 이자만 붙습니다.

이자만 붙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서는 인제 압류가 들어가겠죠.

압류, 아직은 압류는 뭐 몇 년,

지나야 됩니다.

몇 년 지나야지 압류가 가능한 거고 계속 이행강제금만 물리는 사항밖에 없는 거, 다른 특별히 별다른 조치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신경 써서 세입에 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4쪽에 보면은 향촌구역 주진입로 중도금 미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17억 정도 되죠?

네.

이거는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지금 17억 정도가 향촌 아랫부분 있지 않습니까, 근린생활시설에 유치원 용지. 그게 아직 팔리지 않아가지고,

그게 팔려서 그 돈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LH,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팔려서.

네, 거의 약한 16억 정도 반올림해서 한 17억 정도 됩니다.

유치원 부지가 지금 팔리지 않는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쪽에서 계속 안 내면 과태료 물릴 거 아니에요, 이자율이라든가 똑같이 우리 쪽에다.

이율을 우리가 부담을 하긴 하는데요 지금 현재 올해도 매각할려고 한 2, 3회 정도는 했는데 계속 유찰이 돼 가지고,

너무 금액을 비싸게 한 거 아닌가요? 아니면 자리가 안좋던가?

어차피 감정평가금액으로다 매각을 시키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입니다. 향촌구역이 미납분 관련해서 다시 추가로 질의를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게 세출이니까, 그죠? 그 17억을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출을 못한 거잖아요?

네. 네.

현재 그럼 이 돈을 갖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매각이 되자마자 잠시 설명드리자면요 지금 현재 LH에 매각이 되자마자 LH에 바로 수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2010년도에 113억을 LH에 이전을 했습니다, 팔리는 거 다. 중도금, 이자 뭐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향촌상가, 여러 가지 매각된 게 있어요. 그 금액 총액이 약 113억이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우리가 LH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 금액이 130억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113억을 납부한 거고,

올해만, 네.

그렇게 한 거고. 올해 했다고요? 2010년도.

올해가 아니고 2010년도.

그리고 그 매각을 해서 더 갚아야 되는 납부를 해야 되는 돈이 17억인데 매각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하면 불용액이잖아요, 이게.

어차피 세출 결산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팔아서 2011년에도 갚아야 되는 거니까,

네, 금년에도 지금,

이월액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2010년도지 않습니까?

네.

2010년도 분에 대해서는 그게 납부를 못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죠.

본 위원이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세출에서 집행잔액이 결산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면 불용액 처리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월이 되거나 사고이월이라든가 이월이 되지,

이월이면 이월액이라고 여기 옆에 칸이 있는데.

미납부되지 않습니까? 사실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아까 얘기하신 17억을 2011년도 예산에 보면은 33억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금액이.

그러니까 이 항목에서는 사라지고,

네, 2010년도는 사라지고,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서 거기 추가를 했다.

네, 2011년도에 33억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네, 이해 됐습니다.

박상준입니다. 각 지구별 특별회계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 그쪽 지역에 어떤 현안 부분을 위해서 계속 집행을 하는데 지금 이 집행잔액이 그런 현안들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잔액으로 남겨놔야 됩니까, 아니면 일정 기간내에 전부 소진을 해야 됩니까?

두 가지 다 옳은 말씀인데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로 이관이 돼야 되는 거고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끝나는 5년 이후에는 시로 들어갑니다. 그 이전에는 필요한 사업도 하고,

그러면은 그쪽 지역의 개발 때문에 어떤 이익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다 써야 되는 부분이고 찔끔찔끔 지금 보니까 구조물 개선사업 부분에다가 거의 대부분 쓰고 있거든요. 지금 장수동에 대한 부분도 이미 그쪽 지역이 개발이 끝나고 주택이 굉장히 많이 들어선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는 상태에서도 기반시설 부분에 지금 5억4천을 구조물 개선사업에 투입을 하셨는데 이렇게 찔끔찔끔 하시는 것보다는 그쪽 지역에 큰 어떤 숙원사업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게 옳다고 보는데.

좋으신 생각이신데요 지금 남동구내에 있는 구획정리사업지구 끝난 지구가 거의 10년 지났습니다. 일반지구도 10년이 지나면 기반시설에 대한 보수라든가 보강, 아니면 수요가 증가돼 가지고 놀이터시설의 놀이기구를 늘린다던가 그런 정도의 구조물 정비공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큰 공사는 애초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기반시설 공사는 거의다 완료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서창지구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그 기금 가지고 도서관을 지금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장수동이나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런 어떤 규모의 편의시설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장수동 같은 경우는 21억에 대한 그동안 기 지출된 내용들이 그러한 주민 편의시설이 아닌 기반시설 쪽에 거의 대부분 소진이 됐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잔액이 지금 한 16억 정도 그나마 있기 때문에 그쪽 장수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류미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도시공원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38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6억6570만6천원이며 실수납액은 27억1013만5천원으로 4442만9천원의 세입이 증대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6억6382만6천원보다 332만2천원이 증가한 6억6714만8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 현액 7100만원보다 3137만7천원이 증가한 1억237만6천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중 2622만9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386쪽입니다. 보조금은 19억3088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9억2280만4천원이고 시도비보조금은 10억807만6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388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 세출예산은 117억5150만7천원중 92%인 108억8418만원을 집행하고 월동기 공사로 부득이하게 3억5906만3천원은 명시이월 조치 하였으며 5억5064만3천원은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가로환경정비 노점상 노상적치물의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간위탁금 등 2038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노점상 단속 민간용역에 대한 위탁금 4억2871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남동문화생태누리길조성 사업에 따른 시설비 등 1억5108만4천원을 집행하고 3억5906만3천원은 동절기 공사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공원조성관리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3억9174만원을 집행하고, 녹지공원 청결유지용역 민간위탁금 3억5756만2천원, 공원녹지 수시정비사업에 11억750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390쪽에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공사에 6억5498만6천원, 공원녹지 임목폐기물 처리용역비 1791만6천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청결유지용역 1억1989만5천원, 주적체육공원 조성사업비 9억9971만5천원, 십정녹지조성사업에 20억7780만8천원, 뗏마루어린이공원 환경정비공사 2억8497만8천원, 이화어린이공원 환경정비공사에 2억90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골프연습장 관리 1226만3천원, 가로수 및 녹지관리 19억7640만9천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수목생육환경개선 4826만2천원, 민간담장허물고 나무심기 3700만원, 민간옥상녹화 1억3450만원, 시청앞 미래광장 유지관리에 2억5472만원, 394쪽에 공장 담장 철거 녹화 시범 지원 4689만6천원, 소래지역 환경개선 정비사업에 4835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4억 6386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푸른산림조성의 숲가꾸기, 등산문화 증진사업에 7억8419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398쪽에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1억3158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부서에서는 구민의 생활과 직결된 공원녹지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전직원은 더욱 더 신중을 기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에 접목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세출예산 117억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지금 5억5천 정도 남아 있는데요.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안되십니까?

우리 일부 권역별 관리공사는 공사에 대해서 낙찰 차액이나 이런 게 발생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네, 말씀 잘 하셨는데요 낙찰 차액 가지고 5억을 아끼셨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390페이지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 해서 11억5천에 대한 지출액이 11억400, 그 다음에 낙찰 차액해서 4600만원을 지금 남기셨고요, 그래서 4%의 낙찰 차액이고요.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 해서 6억7400 공사 6억5천, 2400만원 집행잔액 남겨서 3.7% 낙찰 차액 남겼고요. 391페이지 공원화장실 청결유지용역 1억4천 예산중에 1억2천 정도 투입을 해서 2천만원 집행잔액 14.6% 낙찰 차액을 그 부분만 유일하게 10%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뗏마루어린이 환경정비공사 2억8600에 2억8400, 2억8500에 육박하는 예산 투입해서 잔액 180만원 0.6%, 어린이공원 환경정비공사 3억200짜리 공사를 2억9천에 해서 1100만원 잔액 남아서 3.8%, 392페이지 가로수 및 녹지관리 21억4200짜리 총 공사에 19억7600 투입해서 1억6600 7.7% 잔액입니다. 거의 예산을 책정을 하시면 거의 다 소진을 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예산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100% 가까운 예산을 다 쓰실 수가 있나요?

일반 우리 운영비나 일반운영비는 작년에도 5%씩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고요, 우리 낙찰 차액 같은 경우도 아까 전 과에서 말씀했듯이 10% 내지 15% 낙찰 차액이 발생하는데 낙찰 차액 갖고도 일부는 부득이하게 공사를 추가해야 되는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 부득이한데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한대로 청소용역 같은 경우,

아주 소소한 조그만,

2천만원씩 남긴 것 같은 경우는,

조그만 공사는 보수 또는 보강공사가 필요없는데 억 단위 공사는 다 소진해 버려요, 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설계용역을 합니까? 2, 3천만원 주고. 억대 공사는 설계용역만 2, 3천만원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설계 용역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대로 하라고 그랬지 누가 보강공사 하라고 그랬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은 부득이하게 인제 착오난 게 있기 때문에,

아니 하다보면은 그런 게 어디있어요, 그러면 그거 눈가리고 아웅이죠.

용역에서 미처 인제 설계 반영 못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계용역대로 공사를 하는 게 관내 공사고 공무원의 도리이지 언제부터 그렇게 잘못된 거를 즉석에서 바로 시정해서 공사를 하십니까, 우리 관이.

그거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속하게 해주십니까?

그렇게는 안되는 부분도 있죠.

아니 과장님, 설명을 해보세요. 모든 기반시설 공사 지금 건설, 건축, 도시공원. 입찰공사에 한해서는 예정 내시율에 근접한 어떤 낙찰 차액이 생기는 게 아니고 거의 3%, 5%만 형식적으로 남겨놓고 다 소진을 10%의 어떤 부분은 무조건 추가공사한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어떻게 저기 도시공원과에서 그런 게,

낙찰 차액이 15%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가나 이런 걸 조정할 때 경영재정과에서.

그게 거의 그 부분에 맞출려고 다들 업체에서 노력을 하고 어떻게든지 십원, 어떨 때는 십만원 천단위에서 업체가 결정이 되는데 담합이 아닌 이상 어떻게 그렇게 높게 다들 써냅니까? 그리고 내시가에 적중하지 편차가 오차 범위내에서 편차가 생기면은 유찰시켰어야지.

그거는요 그전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가가 15개가 있습니다. 예가가 15개가 있는데 1번서부터 15번까지 3개를 추첨해가지고 예가를 정합니다. 그래서 85%대 될 때도 있고 90% 될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여기 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 결과를 놓고 보면 거의다 소진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10% 여기에 한번 제시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10% 15% 낙찰 차액이 생긴 공사가 있는지, 여기에.

그건 앞으로 파악을 해서 낙찰되는 사항은,

이거 왜 검토를 안하십니까?

낙찰율에 대해서 사용을 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부분, 낙찰 차액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부서장의 재량에 의해서 추가공사 주십니까?

결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 결심을 받습니까? 구청장님까지 받습니까?

청장님까지 결심을. 변동사항에 대한 결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0% 90% 이상이 다 변경공사 아닙니까? 이런 공사 뭐하러 합니까? 관에서.

이거 뭐 작년 거라 제가 다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몇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작년 거를 지금 따지겠다는 게 아니잖습니까, 지금?

다 공사를 100% 시정해서 변경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낙찰 차액이 어느정도 상식선에서 나와야지 어떻게 이렇게 다 5%대 미만으로 낙찰 차액이 나고 거의 어떤 거는 0%대냐고요.

낙찰해서 한 사항은 서면으로 확인해갖고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설계 용역 자꾸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설계용역 2, 3천만원을 뭐하러 줍니까? 무조건 억대 공사만 되면 설계용역비 나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추궁해야죠, 짜고 고스톱 치는 겁니까? 설계는 대충해놓고 낙찰 받은 다음에 설계 변경해가지고 보강하는 그런 행태를 왜 보이십니까, 지금 이런. 2010년도에만 국한된 사항입니까? 이게.

앞으로 낙찰된 이후에 설계변경해서 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문제입니다, 솔직히. 더 자세하게 아마 파악을 해야될 사안인지도 모르겠지만 매 공사마다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에 100%에 육박한 집행을 한다는 거는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입니다. 먼저 양식을 각 과에서 만들어서 제출을 하는 거죠?

이거는 결산서에 기획예산실에 행자부서부터 지침 서류에 의해서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전산 작업은 각 과에서,

각 과에서 인제 서식을 행자부서부터 해서 각 실과에 인제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해서,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이 서식에 의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보니까 도시공원과만 보기 헷갈리게 표를 만들어 놨어요. 보면은 세부사업 밑에 통계목이 있고 통계목 밑에 자세한 사항은 하나 더 칸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일반운영비 밑에 일반운영비가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하고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일반운영비 하고 칸이 똑같애요.

일반운영비 맨 위에 있는 부분은 총괄이고요, 그 뒤에 세부적으로 인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인제 돼 있습니다.

네, 그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료비하고 일반운영비는 같은 급이라고 해도 세세한 건 안으로 좀 들어가주셔서 계산을 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죠.

여기에 공원유지관리에 또 통계목에 나눌 때 일반운영비 내에 인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들어가 있고,

그렇죠.

또 재료비외에 재료비 사항이나 재료비 기타가 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칸을 안으로 하나 정도 더 해서

알겠습니다.

거기에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골프연습장 관리로 1200만원 지출을 하셨는데요, 이거 어디 골프장이죠?

고잔동에 있는 김미현 골프장인데 그걸 매년 우리가 임대료 부과를 할래면 부과에 따른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에 따라서 평가금액의 산정한 게 된 겁니다.

거기군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희종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10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03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9억5천만원중 90.3%인 8억5815만4530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5067만9천원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기타잡수입으로 불법 주정차 견인 및 보관 수수료 4억747만5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04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55억1893만265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5억4547만8033원으로 172억5652만203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22억8895만783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주차요금수입 25억4562만6430원, 시 주차장운영에 따른 징수교부금 10억3595만1천원, 이자수입 1억9717만5012원 등 37억7875만2442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0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8억9091만3177원과 이월금 5억1573만7200원, 남촌동 공영주차장 및 소래산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전입금 12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56억4226만7384원 등 132억4891만7761원을 수납하였고, 405쪽 하단의 불법주정차 단속인력 확대운영,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 시비보조금 2억288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0년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16억337만3천원 중 96%인 15억3963만21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374만830원으로 불용율은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사고예방 시설물 설치사업은 예산현액 4억8604만2천원 중 4억8168만860원을 지출하고 435만7140원을 불용하였는 바,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물 제작에 472만6900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36만9700원, 다음쪽 교통안전시설물 및 주정차금지시설물정비, 일방통행로 확대운영정비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억7458만82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7283만원 중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인부 인건비로 5758만2160원과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1213만8320원 등 6972만480원을 지출하여 310만9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불법주정차단속 견인업무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은 예산현액 5억원중 4억4452만5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08쪽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3만원은 위원회 개최사유가 없어 전액 불용하였고, 내부거래지출로 소래산 공영주차장건설사업비 5억원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하였으며 다음쪽에 교통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387만1천원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98만300원,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1525만7천원을, 국내여비로 2446만원 등 모두 4370만63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155억1893만2650원중 99억316만8235원을 지출하고, 16억905만17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0억626만2675원으로 불용율은 25.8%이나 이중에 34억5701만2천원이 예비비로 집행사유가 없어 불용처리 한 바 실제 불용율은 3.5%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불법주정차단속 보조인력 인건비로 2억9414만8420원을 지출하였고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와 관련 과태료체납조사원 2명에 대한 인건비 1786만6450원과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단속인부에 대한 피복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4억7874만980원, 과태료 체납 징수포상금 1913만350원, 디지털카메라 등 구입비 822만9900원 등 5억2396만7680원을 지출하였고, 주정차단속장비 유지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예산현액 1억8347만6천 중 1억3810만20원을 지출하고 4537만598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바, 413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8785만6400원 주정차 단속차량 2대 구입비로 5024만36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정차단속 공익근무요원 운영과 관련하여 1792만9860원을 지출하고 1007만614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는 바, 이는 공익근무요원 배치인원의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또한, 자동주행형 CCTV 구입비로 2724만6340원을 지출하였고 하단부터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계도 노인도우미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노인도우미 16명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로 3321만8750원을 지출하였고, 불법주차단속 무인카메라 설치에 1억7143만5140원을, 주차시책 종합평가 포상금으로 유공공무원 국내시찰에 9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관리와 관련하여 간석동 76-40번지 일원 골목단위 그린파킹사업에 1억2929만3250원을 지출하고 동절기 공사를 감안하여 2억8620만6750원을 2011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지원에 2334만5천원을 지출하여 90면의 주차면을 확보하였고, 아파트부설주차장 설치에 1100만원을 보조하여 60면의 주차면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소래산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9억4122만7200원을 지출하였고 구월동 1121-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7억9375만6600원을 지출하고 1억624만3400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노상노외 주차장 설치 및 정비와 관련하여 417쪽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실태조사 인부임으로 846만8090원, 만수어린이공원 주차장공사 관련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1829만7540원을, 노상주차장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용역 등 민간이전비로 4796만9880원과 노상주차장 구획선 정비, CCTV설치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억6229만2590원을,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2대 구입에 75만51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대행료 및 분담금으로 18억2907만4855원을 지출하였고, 간석1동 508-3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에 5307만60원을, 남촌동 공영주차장건설에 35억5497만 3400원을 지출하고 11억5502만66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설치 홍보를 위한 서식 유인 등 일반운영비로 111만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419쪽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지출요인 발생이 없어 34억571만2천원 전액을 불용하였고 간석동 8-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3천만원은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6억4676만870원을 지출하였으며 교통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2억6622만2590원을 지출하고 1708만6410원이 잔액으로 발생한 바, 주차단속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급여,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로 2억6477만2590원을 지출하였고 421쪽 하단부 기본경비는 240만원중 국내여비로 14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0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준입니다. 교통단속을 하기 위한 저희 공식적인 차량이 몇 대죠?

6대 있습니다.

남동구 전체에요?

네.

그 다음에 거기 투입된 인력은요?

계약직 공무원이 12명이고요, 단속보조로 해서 서포터즈라고 해서 32명이 있습니다.

노인 도우미는 별개지 않습니까, 또?

노인도우미는 별개입니다.

그 분들도 열 몇 명이, 30명인가요?

현재는 8명이고요 작년도에는 16명으로.

교통단속을 하기 위해서 차량유지, 장비보수, 그런 쪽에 지금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차량도 계속 지금 양질의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 같고 차량위에 지금 CCTV 지속적으로 달아서 단속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서류적으로는 제가 검토하기가 힘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작년 예를 보시면 413쪽에 나와 있는 공공운영비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 차량선박비가 우리 주정차 단속에 관련된,

그럼 여기에 유류비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네, 차량유지비 쪽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3300중에,

지출은 현재 8700,

8700만원을 가지고 그 장비유지보수 다 하고 그 다음에 유류대까지 다 모든 일괄적인 비용이 지금 8700만원 갖고 다 1년 살림을 하셨다는 겁니까?

네.

그러면 그 장비가 국산이 아니죠? 차에 장착된 CCTV가.

네, 국산이라고 그럽니다.

국산이에요?

네.

고장률이 없나요? 관리 소홀이나 그런 걸로 해서 지금,

거기도 유지관리 업체하고 계속 계약을 해가지고 계속 그때그때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그게 잘 가동이 되고 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입니다. 48만 남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동차관리과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20쪽입니다. 먼저 2010년 회계연도 세입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을 13억571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총 수납액은 18억1060만2463원으로 당초 대비 4억5010만2683원으로 33.16% 증가된 금액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자동차 등록관련 민원서류 증지 수입 1785만5100원, 과태료 통장이자수입 4373원, 총 1785만9473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먼저 잡수입으로 과오납 반환금을 제외한 실제 수납이 17억8937만7210원입니다. 이중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와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과태료 등 과태료 실제 수납액은 7억6762만2690원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폐번호판 매각대와 2009년도 하반기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차량 매각대 등 실제 수납액은 459만45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세분해 말씀드리면 먼저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로 택시, 버스 등 사업용차량이 운수사업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로 예산현액 1500만원을 편성하여 234만6600원이며, 증가한 1734만6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로 검사지연 및 등록위반 과태료, 무단방치 범칙금 수입 등으로 예산현액 3억4천만원 편성하였으나 감경고지서발송 및 체계적인 부과 관리로 5664만9770원이 증가한 3억9664만977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는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예산현액 1억9천만원 편성하였으나 감경고지서발송 및 체계적인 부과관리로 1억4912만4710원이 증가한 3억3912만47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로 건설기계 변경에 따른 과태료 수입으로 예산현액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납부 독려로 징수액이 380만6천원이 증가한 1580만6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잡수입으로 폐번호판 매각대는 자동차 폐번호매각대금으로 예산현액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국 번호제 실시로 차량번호판 교체량이 감소하여 53만9500원이 감소한 346만500원이 수납되었으며 2009년도 하반기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차량 매각대는 113만4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 사항입니다. 2009년도 이전에 자동차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부과하였으나 당해연도에 납부하지 않았던 체납액 수입으로 징수목표를 7억9500만원 편성하였으나 체납자에게 지속적인 납부 독려 고지서 발송과 압류 등 처분 등으로 2억2420만1410원이 증가한 10억1920만1410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426쪽부터 430쪽까지입니다. 2010년도 자동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6억3933만4천원이며 지출액은 총 6억1537만9천원으로 지출잔액은 2395만5천원입니다. 각 부분별 세출결산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 부분은 예산현액 3억4190만8천원중 3억3801만3240원을 지출하였고 389만4976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359만2620원, 운송질서 지도단속 30만1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손해보험 미가입자의 관리로 예산현액 1억3340만2천원중 1억2967만2080원을 지출하고 372만992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서식 유인 및 소모품 구입 등 30만1천원, 우편물 발송대 342만7580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 사업체 관리로 예산현액 1867만1천원중 1789만6540원을 집행하고 17만4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자동차관리 우편물 발송대 잔액 20만440원, 자동차세 보험료 등 잔액 52만9920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부분으로는 예산현액은 8960만7천원중 7419만3910원을 집행하고 1542만309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자동차 등록관련 서식 유인 등 잔액 26만2040원, 자동차 등록관련 우편물 발송대 잔액 1120만5110원, 공공요금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95만5890원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 과에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납자의 지속적인 발송과 고액 체납자에대해서는 직접 방문해서 납부 독려와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장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폭염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 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435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181만9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개발부담금 1억3484만7천원과 잡수입 4931만9천원, 또한 지난연도 수입 개발부담금 등 7개 사업에 670만원, 국고보조금 1140만원, 시도비보조금 1870만원으로 총 2억327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총 수납액은 3억4042만315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7쪽에서 440쪽입니다. 토지정보과 2010년 회계연도 일반 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억538만4천원으로서 이중 8억8786만1560원을 사업 목적에 따라서 집행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1.9%인 1752만244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수 관리 분야입니다. 세수 관리 분야 예산현액은 일반운영비 또한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총 7억5548만9천원으로서 이중 7억4882만5530원을 집행하고 666만347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438쪽 주민의 재산권 보호 분야입니다. 주민의 재산권 보호 예산 현액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개발부담금 산정, 구민편의 지적행정 운영 등 총 1억294만6천원중 9435만19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28만240원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440쪽에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현액은 부서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총 4694만9천원중 4468만40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26만493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새주소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고지도 하고 있죠? 현재 새주소.

고지 완료 했습니다.

2년이 뭐 연기됐다 이런 얘기는 뭔 얘기죠?

연기는 아니고요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그럼 같이 겸용해서 쓴다는 건가요?

병행 사용, 지번 주소와 기존 사용하던 지번 주소와 새주소를 병행할 수 있는 기간을 2년 유예 연장을 한 겁니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시행은 되고. 좀 아직도 많이 혼란스러워 하던데.

올해 저희가 고지를 100% 완료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구민들이 접하는 것이 이게 감이 와서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다가 홍보를 해서 구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년 동안 병행해서 쓰고 2년 후에는 이 주소를 쓰는 거죠?

내년부터 쓰는 겁니다. 쓰는 건데 인제 병행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2년 동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쭉 보면은 토지정보과 세입에서 보면은 체납이 많죠, 여러 가지 하나를 찍어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개발이익환수금이라든가 실명제 위반, 기타 외국, 많은데 지금 뭐 적극적인 체납 독려에요, 방법이. 인제 하겠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타 부서 보니까 적극적인 저기로 해서 더 징수액이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뭐 적극적인 고질적인 지속적인 체납독려 이거 외에는 어떤 행위에 따른 방법이 없나요?

저희도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다 압류도 하고 또 독촉도 하고 매 이자도 다시 독촉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단위가 부동산 쪽에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처분하면 또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개발부담금이라든가 또 부동산실명법위반 부담금 같은 거는 대부분이 토지 처분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체납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주민생활국장님한테도 같은 얘기겠지만 체납액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부서별로 할 일이 아니라 하나로 취합을 해서 세무과면 세무과에서 해가지고 통합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통합관리하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있습니다. 지금 세무과에,

그렇게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세무과에 체납징수팀이 조직개편과 동시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당부서에서는 1년만 관리하고 1년 동안 부과하고 관리하면서 그 이후에는 세외수입팀에다가 넘깁니다.

다 넘기죠?

네, 그래서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글쎄 이게 지금 토지정보과의 얘기만이 아니라 타 과도 이런 건 많아요, 부서별로.

그렇습니다.

사실 기술자들이 이런 것까지 할 일은 아니고 요거는 별도의 통합해서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했는데 한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작 그렇게 했으면 아무래도 한 군데서 모아서 통합해서 하게 되면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체납도 좀 할 수 있지 않고.

관리는 물론 체납징수활동이라든가 체납 압류라든가 거기서 처분하지만 저희가 지속적인 관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해당부서에서 부과부서에서. 그래서 인제 체납이 있는 거지. 저희 사실상 체납이 된 것도 다 넘어가 있는 상태 거든요, 지금요.

근데 서로 그렇게 이관되고 양분화 되면 서로 또 니 책임 네 책임 해서 서로 신경 안쓸 수도 있으니까 또 그런 문제도 생겨요, 인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하여튼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해서 모으면 상당한 체납액이 지금 남동구에 되는 것 같애요. 체납액을 어떻게 위원장님 남동구 체납액을 한번 요청을 해보죠,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할 게 아니라 전체 모아 가지고 남동구. 가능한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에서,

용혜랑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서는 보이지 않는 게 보면은 징수결정액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현액으로 아예 잡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죠?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징수 수납이 된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아예 징수결정액은 있는데 예산 현액으로. 수납할 계획이 없는 거였고 또한 동시에 아예 또 내지도 않고 과태료를 내지도 않은 그런 항목이 있네요.

그거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당초에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적게 통상적으로 적게 많이 잡습니다. 근데 인제 징수활동을 하다 보면 징수가 많이 되죠. 징수함과 동시에 세입이 적게 잡혔으면은 바로 더 추경이라든가 이런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추경이라는 것이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는 거는 사실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징수가요. 그래 이런 결과가 많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게 예를 들면 10건이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두 건이라도 하겠다 하는 게 이제 예산 현액으로 잡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아예 0원이란 얘기는 아예 시도할 계획이 없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요거는 정리하면서 정리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리과정이요?

네. 네. 저희가 징수결정을 하면은 세입이 되고 인제 그러니까 부과를 하면 바로 징수결정이 되고 여기 세입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징수결정만 해놓고 세입을 못 잡은 상태가 있어요. 세입을 잡을 때는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시기가 안맞거나 놓치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하여튼 요런 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각 지자체에서 조사를 합니까? 매년 1년에 한번씩.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평가액에 대한 권한이 주어지나요?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표준지가 있습니다. 저희도 한 3,000필지 2,500필지가 되는데 그 필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특성을 예를 들어서 한 바운다리가 있으면은 표준지가 우리가 한두 개 있습니다 전답대 지목별로다가. 그러면 어느 토지의 특정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그 표준지 유사한 제일 유사한 표준지를 적용해서 특성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기준점은 있지만 그 이외 변화된 변동된 사항에 대한 평가는 지자체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공무원이 하는게 아니고 외부에 위임해서 전문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인제 산정을 하고 검증을 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증.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산정은 100% 하고 검증은 전문가 평가사라든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다시 거기서 다시 검증을 하는 거죠.

그러면 토지정보과 직원들은 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인인가요?

전문이라 하더라도 감정평가사의 또 검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저희는 인제 100%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산정한 것은 아무래도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고,

왜 그러냐면 그런 평가에 따라서 역효과적인 부분과 또 역효과적인 부분에서 상반된 게 항상 상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지가상승 평가가 공시지가가 경기에 따라서 악화돼서 그 다음해에 저평가된 경우가 있습니까? 요 근래 10년 사이에.

토지 지가도 경제사정에 따라서 폭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도 경제 사정이 좋아지면 올라가는 것이고 나빠지면 내려가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그러니까 하향조정된 예가 있냐고요.

네, 당연히 표준지 자체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그럼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도 움직입니다. 하락될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통상적인 예고요, 그런 적이 있냐고요?

있습니다.

남동구에 10년 사이에 공시지가가 하락된,

있습니다.

경우가 있다고요?

네, 네.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면 거기에 수반해서 제 공과금이 많이 올라가죠? 개인들한테.

국세, 지방세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을 여유로 가지신 분들한테는 어떠한 플러스적인 요인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개인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 거의 그런 어떤 사람들한테는 지가상승에 따라서 이로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세금만 그냥 계속 지방세만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세금을 내시는 분들은 세금만 내시는 분들은 매번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통보를 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많이 이의신청을 하기를 하락시켜달라, 그러는 경향이 많고요. 또한 보상을 받는다든가 그 지역이, 그러면 공시지가 통보를 하게 되면은 높여달라,

너무 낮게 평가됐다고 그렇게 자꾸 서로 상반된 부분들이 돌출이 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아까 인제 그런 평가들을 국가에서 표준치가 내려오고 또 우리 관계 공무원이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평가를 하고 또 전문평가사한데 검증을 거치고 인제 그런다고 그러니깐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아직도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이 되는 사항 같으니까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각 부서에서 사업별 추진 사항을 보다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인제 거기에 명기된 사유가 낙찰 차액이라고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공공기관의 낙찰은 예정가의 85% 선에서 낙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 대비해가지고 지출을 하고 나서 잔액이 남는 걸 보면 거기에 괴리가 너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10% 정도의 어떤 추가 비용이 지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유를 들어보고자 불렀고요. 모든 제반공사에서 예산액 대비 낙찰 차액에 대한 15% 정도의 예산을 남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많이 남긴 게 6%선, 5% 그 다음에 거의 제로에 가까운 끝전 빼놓고는 다 예산을 집행을 한 경우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 사유를 알고 계시나요?

우선 입찰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입찰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면 모든 공사는 조달청 G2B 전자 프로그램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초 가격으로 입찰 공고를 하고 투찰 업체는 투찰 후에 자동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되는 15개 예정가격 중 2개를 선택하며 최다 선택된 4개의 예정가격 중 평균을 내서 예정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전문공사 3억 이하는 낙찰 하한선이 87.645%이며 3억 이상은 86.745로 낙찰 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업체가 낙찰 업체가 됩니다. 말씀하신,

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13%에서 14%, 12% 그 정도의 어떤 예산액 대비 여유가 생기죠? 낙찰 차액이 생기죠?

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네.

그럼 그 차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2, 3%, 아니면 0% 밖에는 안남는 입찰이 왜 그렇습니까?

원래대로 원래 처음에 공사대로 계약을 해서 하면 그렇게 낙찰 차액이 생길 수가 있는데 중간에 발주 부서에서 다시 변동 사항이 생겨가지고 방침을 받아가지고 설계 변경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 변경이 있을 수 있죠? 모든 공사하다 보면. 그런데 그게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그러면 설계를 하나마나 한 거 아닙니까? 1차 설계는 의미가 없는 겁니까? 매 공사가 설계 후에 낙찰 후에 재설계를 해야 되냐 이거죠.

전체 공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번 다 뽑아 보시겠습니까, 저랑? 그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그 부서에서 지금 예산 금액 올리죠?

네.

그 다음에 낙찰 금액 있죠? 그 다음에 지급된 비용 그거 다 뽑으실 수 있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1차 낙찰후에 추가 지급한 내역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매 공사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10% 이상 낙찰 잔액 차액이 남은 예가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게 빈번하게 발생이 안한다고 그러시니까 그럼 2010년도 공사 금액 중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3억 이하, 3억 이상으로 구분해서 낙찰 차액 부분에 대해서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1차 변경, 2차 변경 사유하고 금액을 다 뽑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설계 변경하는 거는 계약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발주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발주부서에서 하는데 그거 어떻게 어떻게 설계를 변경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을 올릴 거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설계 변경이 되고 거기에 따른 추가 금액을 요청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재계약 하시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결재 사항은 발주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오면 그 의뢰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돈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뽑으실 수가 없단 내용입니까? 자, 보십시오. 100억이라는 공사 예정가가 있었는데 87억에 낙찰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13억이 남아 있어야 되죠? 근데 13억이 남아있지 않고 다 기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그럼 그 사유가 있어야지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13억 추가 비용을 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가 없으시다고요, 재무과에?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거 한 업무는 인제 발주부서에서 의뢰하면 저희가 그걸 보고 계약을 한다는,

아니 그거는 지급을 하신 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요. 그 데이터를 지금 달라는 내용인데,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그러니까,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아니 없다고,

별로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없다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제출된 결산 세출결산 자료를 보면 거의 지금 낙찰 차액이 없다는 거예요, 잔액이 2, 3%밖에 안남는다는 겁니다. 지금 10 몇%씩 남아 있어야죠. 그러니까 거의 10%씩은 전부다 추가공사를 했다는 내용이에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다 그래요, 지금 다. 다른 상임위원회는 모르겠지만 도시건설 쪽에 지금 공개 입찰된 데이터를 보면 잔고가 예산액 대비해서 5%이상 안남아 있다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10% 정도는 다 과지급 한 거 아닙니까? 추가변경 했고. 근데 그런 사항을 재무과에서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발주부서에서 의뢰하면 저희가 인제,

근데 그게 상용화 됐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낙찰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변경하고 추가로 공사를 하는 게 상용화 됐다는 게 눈에 보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주실 수 있겠냐고요.

알겠습니다.

가능하죠?

네.

이상입니다.

일단 박상준 위원님의 훌륭하신 질의하신 것 같고요, 일단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계약을 실 행위부서, 예를 들어서 건축과라든가 타 부서에서 오면 계약을 이행하는 절차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실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따질래면은 실행위 부서죠, 실제로 설계 변경을 하는 거는 계약부서에서 설계변경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설과라든가 과에서 이 공사 중에 설계변경해서 요청이 오면 그냥 계약 해주시는 거잖아요, 거기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 전문위원 박상준 위원석에서 설명함 ) 전문위원, 뭐 하시는 겁니까?

각 건설국장이라든가 주민생활국장, 국장들이나 구청장한테 이걸 따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설계변경 해줬으니까, 그 실 부서 행위부서 과장이나 행위부서에다가 이거를 요구를 해야지 여기서 사실 어떤 계약을, 그래서 오면 여기서 안해줄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하면은 재무과에서 과장님이야 설계 변경 요청했는데 그거 필요해서 요청을 해서 다 거기서 검토가 왔을텐데 그냥 이행만 해주시는 거니까. 내가 볼 때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행위에 대해서 자료가 있겠죠. 그거 하고 추후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따지신다면 국장이라든가 구청장, 그 사람들한테 따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입니다. 낙찰가액이 몇% 선에서 결정된다고 그러셨죠?

86～87%선.

86～87% 사이. 그 86～87%라는 사이는 예를 들면은 1억이다 그러면 8600만원에서 8700만원 사이에서 낙찰이 된다는 얘긴가요?

네.

그러면 모든 낙찰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8600만원에서 8700만원 사이에 신청을 하겠네요, 수주를 하기 위해서.

거의 그렇게 하는데 그게 조달청 프로그램에 제일 근사치, 근사치 프로그램 기초해서 거기에 인접한 데가 낙찰이 됩니다.

신청한 사람들의 금액에서 신청가에서 86%, 87%가 아니라 공사 예산액의 86～87%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공사를 하면 그거에 대한 기초 금액이 있잖아요. 그거를 의뢰를 하면 그 공사에 인제 낙찰을 받고 싶은 업체들이 거기다 신청을 하면 자동 프로그램에 의해서 거기서 몇 개 업체를 선택을 해서 그 업체의 평균을 내가지고 거기에 제일 가까운 데가 낙찰이 됩니다.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모든 업체가 86～87%에 다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기초 금액으로 저희가 입찰 공고를 하고 그러면 인제 투찰하잖아요, 투찰 업체가 투찰한 후에 자동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달청에 있는 자동 프로그램에 의해서 15개 예정가격중 2개를 선택해서 거기에서 또 제일 많은 4개 예정가격의 평균을 내는 겁니다.

15개에서 2개를 선택한다고요?

네, 2개를 선택해서 그중에 제일 많이 선택한 4개의 예상가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많이 선택한 4개중에 다시 평균을 내면 그게 인제 제일 근사치에 가까운 거죠. 이거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돌려서 하는거기 때문에 수작업 하는 거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또 재무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거는 지금 현업부서에 여쭤보면 그런 사업에 대한 현안만 올려드렸지 계약의 주체는 재무과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은 재무과에 여쭤보라고 해서 인제 오시라고 그런 거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매 공사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안대로 원래 낙찰 금액대로 공사를 했다 그러면 예산의 한 1십 2, 3%는 항상 잔고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잔고가 그렇게 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유를 아까 여쭤봤던 거고 그런 부분들은 재무과에 데이터가 있으니까 재무과에 여쭤보라고 그래서 모셨고요. 아까 자료를 주시면 그거를 한번 사유를 알아 보겠습니다. 각 과에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별로 좀 분리해서 죄송하지만 제출을 좀 회기전에 가능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심의하는 부분에 중요한 자료기 때문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설계변경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공사를 하다보면은 모든 게 완벽하게 딱 맞춰서 얼마에 금액이 할라고 했지만 조그만 1천만원짜리 집을 하나 짓더라도 하다 보면 추가되는 게 있고 그래요. 그건 이해를 하는데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건 이게 다 거의 그렇다는 얘기죠.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보면은 거의 모든 공사가 그렇지 않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원하시는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에 대한 실 행위부서가 이거는 물어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최종결정은 아마 구청장이 결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과장들이 국장들 다 저길 하겠죠. 잘 검토가 돼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