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봉선입니다. 황종국 군수님, 정세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읍면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제6대 군의회가 개원되고 두 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의 그간 군정업무추진 노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심심한 사의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잘된점과 개선 보완해야 할 사항을 찾아내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군정과 지역발전을 모색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짧은 일정동안 방대한 군정업무를 살펴보는데 다소 어려움은 있으시나 그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능률적인 감사를 진행함으로서 민의를 군정에 반영하고 귀중한 시간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은 감사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바라며 소신을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앞으로의 고성의 미래를 설계하는 뜻깊고 유익한 시간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그간 감사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순조로운 감사가 진행되도록 다시 한 번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기간내내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본래의 감사 기능을 다 할수 있게 되기를 본 위원장은 진심으로 기대하며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종국 군수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간성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2일 고성군 간성읍장 류시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운 총무담당이 되겠습니다. 최금선 주민생활담당입니다. 강성일 민원담당입니다. 김철연 산업담당입니다. 신헌철 건설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성읍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장 류시철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기구 및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간성읍은 5개담당으로 구분되어 있고 현재 정원은 16명에 간성읍은 총무담당, 주민생활지원담당, 민원담당, 산업담당, 건설분야 해서 5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현정원은 정원은 16명에 현원은 17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외 인력 7명으로 해서 총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쪽의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쪽 기본현황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해상2리 참살기 추진단이 2010년도 고성군 우수마을로 선정되었구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강원도 주민자치센터 우수 기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셋째, 서민일자리 창출은 지역공동체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숲가꾸기 사업, 산불유급 감시, 공공근로 사업, 총 5개 사업에 17,960명을 투입하여 9억 7,815만원의 인건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용배수로 설치, 공공시설 정비, 소규모 시설 보수, 재배정 사업 총 40개 사업에 5억 6,843만 6천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환경오염방지 및 농촌환경개선 사업은 흘1리 부녀회가 2010년도 영농폐기물 수거 최우수마을로 선정되어서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 집행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총 대상사업은 주민숙원사업에 17건 3억 5,120만 6천원, 기타사업 8건에 8,290만원, 물품구입 8건에 2,153만 1천원해서 총 33건에 4억 5,563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늘리기 및 지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세대수는 44세대가 줄고 인구는 51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인구유입 관계는 군인아파트단지, 각급 기관단체, 군부대 간부급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인원은 계속 줄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군부대 간부급과 월 1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군부대 애로사항 및 수시 접수 처리하고 저희들 관내 유관단체가 13개 기관이 있습니다. 임원진이 300명이고 현재 고성군에 편입된 인원이 160명, 미이전 140명은 기관별로 방문해서 최대한 고성군으로 전입될 수 있도록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2002년도 8월 8일 설립이 돼서 주요시설은 다목적실, 건강관리실, 체육단련실해서 총 건강관리실에 10종에 19대, 체력단련실에 12종에 22대의 건강관리기구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간성읍은 군이라던지 각종 단체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노인회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주로 초등학생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 클레이아트 및 5개사업 10강좌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매결연 교류 2회해서 서귀포 대정읍 방문을 저희가 했고, 자매결연 단체간 농산물 팔아주기 오대벼 10㎏ 400포를 해서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산행은 관외 1회, 관내 3회를 실시하였고, 향후 계획으로는 프로그램 내실을 위한 우수 주민자치센터를 벤치마킹하고 학생 소질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린마을 육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해상2리로서 에너지 절약을 비롯한 자원재활용 등 녹색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한 공간적 실천적 단위로서 주민 스스로 공동으로 참여하는 녹색마을로 육성할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복지기반 구축 및 생활안정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23가구에 163명, 의료급여 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에 137가구에 184명,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8가구, 저소득층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을 실시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활 능력을 배양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에 기초노령 연금 지급, 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일자리, 장수노인 수당등 1,011명, 장애인복지사업에 244명, 아동복지사업에 324명,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복지사업에 24가구에 67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 발굴 지원하므로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관리구역은 31개리에 3,125세대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은 2대, 청소인원은 운전원 2명과 미화원해서 총 6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단속반 운영은 2개조 7명으로 해서 주민생활지원담당외 해서 상시운영을 하고 있고 외곽지역 불법, 투기 및 주민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불법투기 및 미수거 쓰레기 지도 단속으로 분리수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민원예약제를 운영하며 주민등록 신청휴일제를 월 1회 실시하고 있고 주민등록 민원 방문처리제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 발급예약제는 현재 예약을 6건을 했고, 주민등록 민원 방문제는 증발급 3명, 인감증명 2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고객지향적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가 실천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적기 대처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피해를 입은 관내 거주 경작자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도 24가구에 대해서 395만 1천원, 2009년도에 2.3㏊에 229만 8천원, 2010년도에 1.2㏊해서 200만원 총 5.4㏊에 824만 9천원의 부담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11년도 농작물 피해예방 대책으로서는 전기충격식 예방피해시설 9개 농가에 6.7㏊,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어천1리 안준모외 2농가에 허가를 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야생동물 피해농가 적기에 신고하여 보상 지급토록 사업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허가 관계는 환경보호과와 적극 협조해 나가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지원을 통한 여건 조성 환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지불하고 있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은 249명에 5,583만 3천원을 지급하고 있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224명에 3,285만 1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쌀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 논 기반 다양화 사업은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쌀소득보전 직불제는 374가구에 4억 9,738만 7천원을 지급하였고, 조건분리제 직접 직불제는 100㏊에 5,049만 6천원, 경관보전 직불제는 15농가에 669만 1천원 해서 총 463가구에 5억 5,457만 4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육성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및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없는 녹색지역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76일간,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운영을 하고 있고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될수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산불감시원 및 사회단체와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한 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로 산불발생에 대비한 초동진화태세를 구축함으로서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감시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재해 예방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재난 대책으로서 저희 수방자재 확보 사항은 수방자재는 5종에 9,104점을 보유하고 있고 재난재해 발생시 단위마을 및 지역건설업체와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긴급사항시 신속히 대처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과 인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고 마시는 맑은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간성읍 상수도 급수현황은 상수도 급수전수는 2,179전, 급수구역 및 인원은 23개리에 7,034명이 되겠습니다. 최대 급수용량은 1일 6천톤이고 현재 1일 급수량은 2,440톤이 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로서는 상수도 보호 순찰은 1일 1회 실시하고 있고 정기 수질검사는 일일, 주간, 월간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 및 수질관리는 14개마을에 17개소, 마을 상수도가 10개소, 소규모급수시설 7개소로해서 총 취수규모는 560톤에 1,692명을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은 현재 4동을 배정받아서 동당 5천만원을 융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 공사중 3동, 설계중이 1동이 되겠습니다. 2011년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빈집철거는 당초 3동으로 해서 군비 100%해서 1,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100%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시가지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불법 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집중정비대상은 도로횡단 불법현수막, 인격훼손 현수막, 전주부착 광고, 미관 저해 노후 광고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는 가로등이 441동, 보안등이 169등 해서 610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정비 및 에너지 절약 소등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간조절 및 고장정비는 17개소는 정비 완료하겠고, 시가지 에너지 절약에 의해서 시내권 42등에 대해서는 소등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가로등 설치 및 보수 사업은 총 20개소에 대해서 신설 14개소, 보수 1개소, 이전 5개소 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산4리 국도변 용배수로외 총 18건이 되고 사업비는 4억 99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은 간촌리외 8개소 2억 773만원해서 현재 80% 준공이고 미착공 1건은 흘리 지구에 강릉 국도유지 사무소하고 사업이 병행돼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설치는 100% 완료가 됐고 석축도 100% 완료했습니다. 공공시설물도 100% 완료하였고 재배정 사업으로서는 현재 소하천 수초정비 사업만 마무리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6월말까지 마무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읍사무소 청사 뒤쪽에 양수기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그마하게 사무실을 갖고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여름철에 쓰레기 수거하고 들어와서 샤워할수 있는 위치도 없고 해서 상당히 대기실이 빈약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작업을 하고 와서 오전에 샤워를 하고 나가서 작업을 하고 샤워하고 집에 갈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되고 들어가보면 더워서, 사실 저도 들어가 보지만 미화원들 보기에 상당히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읍사무소 사무실내에 공간이 있어서 장소를 만들어 줄수도 없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감안하셔가지고 안그래도 환경미화원들 작업여건도 상당히 빈약한 부분인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미화원들 대기소가 돼서 근무환경여건을 개선해주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성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입니다. 25쪽을 보게 되면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계가 나와 있는데 610개 정도라고 하는데 가로등이 낮에는 불켜져 있는게 몇 개고 밤에 불꺼지는게 몇 개입니까?

가로등을 지금은 저희가 신설되는 부분은 센서를 정비를 합니다. 옛날에 된 것은 피쳐로 해서 조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관계가 저희읍만 그런 것이 아니라 5개읍면 다 그런데, 날이 흐리고 한 날은 불이 옵니다. 그래서 센서를 바꿔줘야 하는데 이게 개당 12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수동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흐린날 특히 어두운날은 센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하고 협의해서 센서를 바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꿀려니까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전체 80% 정도가 광해 있는 센서로 되어 있어서 그걸 교체할려면 1등에 12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정리해서 그건 정리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가로등을 보게 되면 낮에는 켜져 있고 밤에는 불 안들어오고 주민들이 상당히 뭐라고 많이 얘기하고, 전력도 문제지만 쓸데없는 돈들이 낭비된다구요. 관리체계는 읍면에서 다합니까?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5개읍면이 다 동일한건데 관리체계를 일률점검하던지 어떤 것은 전구 나가가지고 안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밤에 전기가 안오는 부분은 안전기라던지 전구라던지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고객봉사과에 민원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시로 고쳐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것은 고치면 되는데, 김진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캄캄한 낮에 불이 들어오는 것은 센서를 교체해야 될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야간에 불 안오는 부분은 신고만 되면 저희가 기동처리반에 의해서 바로 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에 가로등 켜달라 꺼달라 이러는게 많죠?

예.

요즘 새로 나온게 있죠, 농작물 피해가 없는 가로등이 나온게 있어요. 타 시군들은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걸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LED로 바꿨고, 갓을 씌워서 알루미늄을 씌웁니다. 옆으로 비추지 않겠금 하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별로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준 위원입니다. 13쪽하고 14쪽을 보면 저소득층 복지기반 구축 생활안정 지원하고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전산에 의한 자료에 의해서 다 관리가 됩니까, 아니면 발굴해서 찾아내서 관리합니까?

이건 기준이 다 있습니다. 수급자라던지 의료서비스 지원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입력해서 차출을 해서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발굴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일부 발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락 이장님들한테 얘기해서 하면 거기 기준에 적합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군수님 지시사항에서도 정리를 했습니다. 실지 대상은 안되지만 도와줄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하는 부분이고, 지금 함명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혜자 부분은 국가 지침에 의해서 정확히 정리되는 부분이고 실지 여기 기준이 안되지만 그런 부분은 발굴해서 사회단체하고 연관해서 될수 있도록 그 부분은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리해준 부분도 있고.

그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1가구를 해서 자매결연식으로 맺어서 정리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에서 집수리 공사나 기타 청소봉사나 이런 것을 하면 읍면 하고 전혀 관계없이 합니까, 아니면 읍면에서도 나와서 같이 동참도 해 주고 그럽니까?

저희가 아는 부분은 같이 하고 저희가 내용을 모를 경우에는 같이 참여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읍장님이 나서서 고리를 만들어서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읍장님이 나가셔가지고 같이 참여도 해 주고 하면 봉사단체에서도 상당히 힘을 얻고 좋은 분위기에서 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그린마을 육성추진 해놨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탄소포인트제 가입 46가구, 절전형 멀티탭 보급 90개, 재활용분리수거함 2개, 묘목 50주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대상마을에 보급이 됐다는 겁니까?

보급이 다 됐습니다.

해상2리에 됐다는 겁니까?

예.

해상2리가 탄소포인트제에 46호가 가입을?

예.

이러한 내용들은 읍 자체에서 내용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녹색그린마을로 군에서 선정이 돼서 대상지로 올려서 300만원 사업비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가지고 절전형 멀티탭을 90개를 지급하고 재활용분류소를 2개소를 설치해줬고 묘목은 매실나무 4년생을 해서 50주를 식재 다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게 되면 사업내용은 공공건물 에너지 절약형 물건보급 이렇게 해놓고 추진실적에는 그것하고 관계 없는 내용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탄소포인트하고 절전형 멀티탭을 하게 되면 에너지 절약부분이 되고, 껐다켰다 할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렇게 해서 탄소포인트도 가입을 공공건물도 하고 에너지 절감 물품을 전체마을 대상으로 전체해서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건물도 같이 포함해서.

잘좀 해 주시구요. 14쪽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 복지사업해서 자립기반 직업훈련비 지원 이렇게 해놨는데 한부모 가정에 직업훈련이라고 하면 자녀에 대한 직업훈련을 얘기합니까, 부모에 대한 직업훈련을 얘기합니까?

부모라던지 자녀가 직업훈련을 받으면.

제가 묻는 것은 직업훈련비 지원이 있는데, 전년도에 했거나 올해 한 내용중에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을 몇명했고 한부모 가족에 부모가 몇 명이 됐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황만 말씀하면 됩니다. 올해는 직업훈련비가 안세워진걸로 아는데.

전혀 없습니다.

안서 있단말이예요. 없는데, 읍면에서 주민생활지원과보다 실태를 더 잘 파악하고 있을텐데요. 부모가 직업훈련을 갈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현황이 없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건 보고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봄에 산밑에 있는 밭이나 논에 멧돼지들이 출연을 해서 상당히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목책으로 해서 그걸 막는 다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피해 보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나가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피해 보상을 피해면적만큼 해서 줘야 되는데 피해보상액은 한정돼 있고 또 피해보상액은 산정된 금액은 크다보니까 피해규모와 관계없이 그냥 N분의 1로 나눠준단 말이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직접 주민들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민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올해 200만원을 세웠는데 산정액이 250만원 나왔다 그럼 추가경정에 예산요구를 해서 보상을 실질대로 해줘야 된다.

그런데 저희가 주는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방치해서 하고…….

그런 규정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그러한 규정을 준수하면서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피해 규모가 실제 그대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게 왜 안돼냐고 물었더니 보상금액이 소위 말해서 예산이 나온게 이거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시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나눠주는 식으로 되는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올해라도 가을에도 피해가 많이 예상이 되는데 그때라도 마지막 정리추경이라도 추가편성을 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시설미이용자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해서 미시설이용 농가는 어떤 농가입니까?

실지 자녀가 있는데 유치원 이런 곳에 보내지 않고 그런 자녀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겁니다.

주는건데, 그 농가의 실태가 어떻나요? 왜 시설을 이용을 안하냐.

영유아 유치원 보내고 안보내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딱부러지게 조사를 안해봤는데 실지 안보내니까.

담당이 이 내용을 알수 있을 것 같은데 끝난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농업인의 영유아 보육의 문제가 한참 바쁜철에 상당히 영농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될수 있다면 우리 고성군에서 보육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금전으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해결해줘야 할것이 있기 때문에 묻는 거니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우요.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실천기반 육성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여름철 퇴비생산 선도마을 이래서 하고 있는데 이거 제발 안할수 없나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연례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는 마을은 없어요. 관에서 개입이 돼서 이거좀 하라고 하게 되면 하루이틀 아니면 몇일 동원해서 하고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퇴비를 만들어서 농사에 이용을 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거 예산들여가면서 바쁜사람들 시간 뺏어가면서 이거 꼭 해야 되느냐,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측면으로 접근을 해서 친환경농사가 될수 있도록 이것은 제도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이건 요식행위에 불과하거든요. 실제 친환경농업에 친환경퇴비를 생산할수 있는 접근방법을 달리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할수 있는 그러한 일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더 이상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없는 녹색지역 조성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장, 의용소방대원, 자율방범대원 등 예찰활동 강화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의 예찰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키고 있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임의로 자율적으로 해서 예찰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산불 감시요원은 취약지구 배치하고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라던가 의용소방대는 자체 차량으로 순회하면서 순찰을 요청을 해서 수시로 예찰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읍사무소에서 통제를 하나요?

통제하는 것은 아니고 협조요구를 하면.

이 부분도 취약지구에는 산불감시원을 한시적으로 고용을 해서 투입을 해서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장,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에 산불감시와 관련해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건 거의 산불감시가 안한다는건 아니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더 산불감시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구를 해서 적극적 예찰활동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형식적에 그친다면 더 이상 이 부분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관계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했는데 어차피 사회단체고 그렇게 돼서 일정구역을 정리를 하는 부분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구역을 줘서 그 단체에 전체 맡기던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되게 되면 아예 없애버리던가,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는데 실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가로등 관리와 관련해서 지적을 하겠는데요. 지금 가로등 관리에 큰 문제점이 있는거 읍장님 잘 아시죠?

예. 압니다.

첫 번째는 뭐냐하면 관리대장에 형식이 바뀌어야 된다, 뭐냐하면 가로등을 교체를 하게 되면 LED는 어디에 교체 됐는지 어쨌는지 써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 란에, 5개 읍면이 공히 LED로 교체해놓고 LED가 교체했다는 것이 어느 장부상에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대장이 바뀌어야 되고 대장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조례에 있는 별표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건설방재과 할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읍면 사무소에서는 교체된 그러한 내용들을 대장상에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하면 전력사용에 따른 비용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전기료를 절감하는데 있어서 어떤 모순이 있냐,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는 번호와 우리 읍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번호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등을 절전을 하게 되면 그것 찾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시라도 빨리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번호와 일치시키는 작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소등을 했을 때 바로 계약해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되는거죠. 반드시 그 작업은 빨리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하면 절전을 하지 않습니까, 소등을 해놨는데 5개읍면이 공히 계약해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량기가 달려있는 것은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안해도 되는데 정액제로 되어 있는 것은 계약해지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격등제를 해서 5개읍면이 상당한 등수를 사용치 않고 있는데, 그 중에 정액제로 되어 있는 것은 그냥 전기료를 물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담당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하고 본 위원이 확인한바로는 전혀 다른거였습니다. 뭐냐하면 정액제 싼값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해약을 해줄수가 없다 이렇게 한전에서 얘기를 하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직접 전기요금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문의를 한 결과 안쓰는 것에 대해서는 계약해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약해지를 해서 예산이 낭비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끝난 다음에 즉시 하셔야 될 겁니다. 수순도 밟으셔야 될거고, 그 다음에 물론 이건 자치행정과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일선에서 행정에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이장회의는 한달에 두 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마을에 가 보게 되면 시군의 시책들이 전달이 잘 안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아주 자주 있어요. 또 그러한 정보전달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안되거나 하는 경우가 너무 잦은데 관련 이장들의 책무에 관련되어 있는 규정을 보게 되면 이장들이 정보전달을 해야 할 그런게 없어요. 이장의 의무에 보게 되면, 이장의 업무, 복무에 보게 되면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정보전달을 해야 하는, 그래서 한달에 두 번하고 끝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읍면과 관련되어 있는 조례중에 반상회와 관련되어 있는 규칙이 있어요. 고성군 반 운영규칙이 있는데, 반 운영규칙은 과거에 반상회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 규정에는 뭐가 돼 있냐 각 시책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그러면 뭐냐 이 규정에 의해서 반상회를 해야 하는데 현재 반상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제가 반상회는 안하고 군정홍보지 그거 배부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군정홍보지도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정하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시책이나 아니면 어떤 편의사항이라던가 정보제공 수준이 아니라 시책적으로 현장에서 들어야 할 내용도 여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군에서, 읍면에서는 하고 안하고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윗선에서 그런 결정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반상회를 한다면 어떤 불편함이 있고 어떤 잇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장단점을 논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건 별도로 각 부락별 장단점 부분을 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아까 위원님 얘기했듯이 시책부분은 꼭 주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 같으면 담당공무원들이 나가도 어차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나가서 필요한 사항만 담당 공무원이 출장해서 홍보도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특수한 시책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마을단위 안내 방송이라던지하고 꼭 필요해서 국가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마을담당 공무원이 출장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상회를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여태까지도 반상회를 하다가 잘 모이지 않고 이게 안돼다보니까 군정홍보지로 바꾼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이장들 회의때, 다른 읍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읍에서 한번 이장들 회의때 이장들 의견을 들어보고, 꼭 그게 군에서 하라 안하라 부분을 떠나서 읍 자체적으로라도 전체 이장님들이 원하면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되도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뭐냐하면 한 개리에 반장들만 모여서 마을회관에서 한달에 한번 정도는 아니면 전후반기 몇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또 시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점검, 또 새롭게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민원, 현장의 민원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겠는가, 반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도 적극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사설계 있지 않습니까, 읍면 공사설계는 직접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계용역비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다더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그전까지는 나름대로 건설과에서 합동 운영반해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읍면에 시설직이 혼자 있다보니까 혼자서 측량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혼자 나가서 기계 들고 나가서 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읍면 건설계장들이 시설직이 있는 곳이 별로 없고 그러다보니까 최소한 측량사 2명 정도돼야 측량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할수 있는데, 지금 현재 기계관리라던가 이런 부분이 안되다보니까 소규모 측량은 고성만해도 4, 5군데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밖에 외주를 의존을 하고 측량만 주고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단순하게 제가 읍면장으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얘기할 사항은 못되고 사실 시설측량을 한다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뭐냐하면 과격한 표현을 쓰면, 줘야 할 돈을 주지 않고 있거든요.

주고는 있습니다.

설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누가 돈줍니까?

시설비내에서 측량비는 지출합니다.

측량비만 지출하고 있을뿐인데 설계 비용은 누군가가 하잖아요. 군에서 담당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고 설계는 되고 있는데 그 설계한 사람 용역비는 줘야 할거 아니예요.

저희가 읍면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혼자 있다보니까 측량을 못하기 때문에 측량비는 저희가 시설비내에서 지출을 합니다. 하고 측량 성과도를 받아서 시설직들이 뽑아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도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 현재 소규모사업 자체를 설계비까지 정리를 해주면 요율자체는 상당히 금액이 많아지고 현재 우리 설계기준에 맞게 성과도를 받는다는 부분도 모순이 있고 그래서 제일 타당하다는게 측량비만 줘서 물량만 받아서 공무원이 검토해서 정리하는게 맞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업체들이 있으니까 측량비가 소요되지 않느냐 설계비까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면 사실 내용만 보니까, 현재 우리가 용역업체 설계요율에 부합되지도 않고 나름대로 장단점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주는 것은 용역법상에 있는 측량비만 계산해주고 물량만 뽑아주면 나머지는 저희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옛날식으로 수기로 하는게 아니고 물량만 전부 넣게 되면 내역서가 다 빠져 나오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억짜리 공사도 아니고 몇천만원짜리 마을도급 공사 농로포장 이런 부분은 그렇게 용역비를 산정해서 주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측량만 주는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저희가 관에서 업체들한테 부당하게 지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때는 최적정선이라고 봅니다. 보통 그 사람들이 주면 설계에 따른 사유가 있습니다만 용배수로 놓는다는게 지질 조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기본 여건조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단지 있는 형태대로 재서 물량산출만 해서 물량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별 무리는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제대로 된거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관에서 어떤 일을 주고 제대로 댓가를 주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가 2천만원, 1,500만원짜리, 500만원 짜리 주는 부분이 그런 기준에 주기는 맞지 않다는 거죠. 여건상에.

담당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담당이 해야 되는데 혼자서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측량은 한다고 했잖아요. 측량은 측량하는데서 해다 주고 그 측량해다준 것을 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죠. 보면 제가 딱 했다고 한 부분이니까 그것은…….

담당 공무원이 건축직인데.

주무관이 있으니까 주무관이 뽑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옛날식으로 전부 수기로 찾아서 하는게 아니고 연초가 되면……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줘서 기술적인 문제나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구요. 삼익아파트에 인도를 무단점유해서 시달된거 알고 있나요?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번 수차례 민원을 받았는데 상가앞에 인도를 가로막고 시설을 해놓은게 있어요. 아주 여러번 민원을 받았는데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 교통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간성읍만이 문제가 아니라 5개읍면장 공통사업인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령 2009년도에 하다가 못했으면 2010년도에 넘어가는 겁니까, 2011년도로 넘어가고 이렇게 연계성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읍면장님들이 바뀌거나 이장님들이 바뀌면 다 무효화 돼서 하는 겁니까?

읍면의 숙원사업이라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매년마다 이장들한테 급한 사업, 사실 읍면장의 사업이라는게 2천만원 이하의 공사다 보니까 김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년도별 계획을 세워가는 부분은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데로 신청을 받아서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면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가령 2011년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했을 경우에는 2012년도로 이월시켜서 해야 되는데 읍면장님이나 이장이 바뀌게 되면 또 새롭게 바꿔져요. 그건 또 완전히 소멸된다구요. 연계성을 가지고, 꼭 간성읍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5개읍면 동일한건데,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일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쪽부터 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위원입니다. 먼저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수고하시는 읍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정부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라는 이런 정부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현재 우리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걸 보게 되면 지금 7월달입니다만 상반기에 100% 집행을 보게 되면 98.4%라는 약 100%의 사업을 집행했는데 여기에는 아까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읍면에는 큰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에도 이런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읍면에 주민숙원사업 같은거 말씀대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공감을 합니다. 조기발주를 해서 그분들이 빠른시일내에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게 좋은 일인데, 이렇게 보면요. 근래에 와서 정부방침으로 해서 하는건데, 조기발주라는 것은 경제위기가 좋지 않다보니까 경제위기의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보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집행 다하고 7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하반기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집행할 사업이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최일선에서 조그마한 사업입니다만 사업을 주관하면서 읍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사업의 규모라던가 구조, 성질별에 따라서 이것도 어느정도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상하반기를 나누면서 집행하는 것도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최일선에서 집행하면서 느끼신점 있으면 읍장님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고선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지역건설업체들이 상반기에 다하다보니까, 그런데 읍면에서 하는 부분은 용수로라던지 조그마한 이런 부분은 읍면 사업은 조기 발주가 맞습니다. 농사철 관련해서 하고 이런 부분이고 읍면에서 하는 부분은 조기집행이 맞고 나머지 부분은 국가시책이다보니까 1개 저희나 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건 조금 국가적으로 시책 부분에서 변경될 부분이지 일선에서 정리할 부분은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읍면 사업은 조기발주를 빨리 해서 농사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군청 민원하고 각 읍면에 민원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민원은 같은 민원이겠습니다만 특히 읍면을 찾으시는 민원인들은 막 일을 하다오신분들 농촌이나 어촌 이런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여기에 보면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을 해서 간성읍에서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주민등록을 신속하게 떼주고 전화상으로 한다던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곁들여서 한가지는 물론 공무원들이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더 지금까지 잘했지만 앞으로 조금더 친절하게 인사하면서 친절한 서비스 제공도 같이 곁들여서 하는게 어떻겠느냐, 제가 읍면을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민원들이 오게 되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저쪽부서로 가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농촌분들이라던가 노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잘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까지 안했다는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하는데 같이 해서 앞으로 좀더 민원행정 서비스제공하는데 친절교육도 같이 해서 친절하겠금 민원행정 서비스에 같이 했으면 하는데 읍장님께서는 친절 교육을 한다던가 아니면 2010년보다 2011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일상 직원회의 할때마다 민원인이 찾아오면 내 집안에 형님, 동생이 찾아오는걸로 생각하라고 늘상 직원들한테 얘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타 기관에 갔을때 물어보면 서먹서먹합니다. 오면 간성읍은 직원들은 전부 접의자를 다 뒀습니다. 오시면 꼭 앉아서 하다못해 냉수라도 대접해서 해줘라 그리고 아무 기관이고 민간인들이 관에 들어왔을 때는 서먹서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키고 있고 직원들하고 같이 공감대도 형성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들이 읍에 찾아왔을 때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겠고 저 역시도 솔선수범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을 보니까 전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위주의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는데 주민대상 프로그램이 왜 없는 거죠?

여성회관, 주민생활지원과 하다보니까 어르신들 프로그램은 많습니다. 노인회에서도 하다보니까 저희가 마땅하게 할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아동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도 얘기한게 이번 하반기에는 어른들 프로그램을 한번 넣자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자체적으로 군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갖는다는게 그런데,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그부분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교실이라고 해서 그것이 공교육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이것에 중첩내지는 중복투자 개념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를 진행하고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

아까 대정읍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그것이 서로 교류하는데 타읍면에 비해서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아닙니까?

예.

저도 그 덕분에 제주도를 갔다오고 상당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맞는데 그게 한번쯤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 부분을 일방적으로 자매결연을 그런 부분이 돈독한 부분을 짜를수 없는 부분이고, 제가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사실 제가 나서는 부분이 아니고 대정읍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우리 자치위원장하고 얘기해서 격년제로 하자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남이 볼 때 비춰지는 부분도 서로가 농산물 팔아주고 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오대미 부분도 얘기를 했지만 수시로 위원들이 연락이 와요. 그래서 몇포씩 보내주고 상당히 교류 관계는 저희들도 대정읍에 마늘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서로 교류되는 것은 맞는데 격년제 얘기를 제가 운을 한번 뗐습니다. 그쪽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오고가고가 사실 경비가 많이 나옵니다. 다른데 하고 달라서 저희가 내륙에서 한다면 1박 2일 갔다오면 되는데 제주도를 가니까 2박 3일 미뤄줘야 할 부분이고 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더라구요. 양쪽 주민자치 위원들이, 1년에 한번씩 서로 와야 사람은 얼굴을 자주 봐야 정이 들고 이런 부분 아니냐 하는데 대정읍 주민자치위원회가 11월말로 이번 임원진이 끝납니다. 끝나면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저도 봤을 때 그쪽 주민자치위원들은 행정에서 봤을 때는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격년제 부분을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조율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치의 형태니까 접근자체는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쌀이 4톤 정도가 그쪽으로 간걸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게 비행기로 갔습니까?

택배로 우체국에 보내면 우체국에서 항공으로 갔습니다. 그게 10㎏정도면 5천원 정도 가니까, 택배비 포함해서 판매하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시로 옵니다. 위원들이 오면 10포도 보내고 해서 연말되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볼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디 도움을 받아서 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해서 보내면 송금이 됩니다. 그쪽에서 운반비까지 다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소규모사업하고 재배정사업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재배정 사업에서 신안5리 데크계단 설치공사, 계단데크 이게 외지업체가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데크를 설치할 수 있는 업체를 조사해봤어요. 여러 업체들이 할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이 부분은 데크 부분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납품 부분도 있고 해서 정리한 부분인데, 실지 데크를 가지고 있는게 납품받고 별도로 설치는 어느분이 해도 됩니다. 부분적으로 납품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때 금액 관계도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정리한 부분인데, 그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업체하고 충분히 조율을 해서 정리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지역업체에서 이런 것을 못하면 우리 지역업체들이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리고 큰공사 같은 경우 외지업체들이 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작은 공사들은 사실 지역업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가보니까 하자 기간이 얼마냐 하니까 2년이래요. 그것이 다 피스로 박혀있고 해가지고 2년후에도 계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어차피 아무 시설물이고 저희가 하게 되면 유지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꼭 우리 지역업체가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쓰레기봉투 판매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2009년도에 판매해놓고 계라는 것은 수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총수량입니다.

2009년도에는 재고가 없었나요?

재고는 넘어왔습니다.

2009년도 재고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것은 재고 부분은 2009년도 총양에서 2010년도로 넘어올 때 넘어옵니다. 넘어오기 때문에 숫자는 장부가 2010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09년도 판매량하고 잔고량이 2010년도 1월 1일자로 넘어와서…….

이게 명확치 않으면 판매금액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란 말이예요. 모호해진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현황을 보고 할때는 2009년도라면 2008년도에 이월된 수량,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새롭게 구입한 수량, 그 다음 연도말에 재고량, 이게 나와야 하는데 여기 뒷페이지에 있는 재고량은 재고는 언제겁니까?

6월 20일 현재 재고량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장부를 수불대장을 그해 그해 끝나는게 아니고 연말기준 정리를 해서 2009년도 연말 재고량을 넘겨서 다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수불대장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난해 환경보호과가 연관해서 했을 때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 읍면사무소에 수량파악을 나갈려고 했었습니다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걸 어디에 보관하고 있나요?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쉽게 셀수가.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창고를 구분했습니다. 일반 창고하고 각종 자재 보관창고해서 키를 별도로 주민생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창고를 막았습니다. 칸막이로해서 구분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재고량을 파악할수 있나요?

예.

종류별로 해서,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추가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거진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2일 고성군 거진읍장 최영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효순 총무담당입니다. 오제윤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최운근 민원담당입니다. 윤형락 산업담당입니다. 김경숙 건설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진읍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에서 정원이 17명, 현원이 18명, 1명이 과원에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생략을 드리고 기본현황도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적, 인구, 가구, 행정구역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부터 한해대비 농업관정 설치현황까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제설장비하고 문화복지센터 시설현황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문화혜택을 위한 다수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자매결연 단체인 구리시 교문1동과의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상반기 2회를 했고 자매결연과의 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문1동 사회단체 고성군 관광투어 방문은 15회 1,500명을 유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구리한강 유채꽃 축제 문화교류도 방문한적이 있었습니다. 상반기 문화강좌 프로그램은 6개 과목을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문화강좌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전시회 개최에 따른 10월중 3일간 전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에 고성명태와 바다축제에 따라서 교문1동 주민자치위원도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품격과 매력있는 관광환경 조성입니다. 3개소에 마을해변 해수욕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바가지 요금 근절이라던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다각도로 그런 지역특산물이라던가 적극적인 판매를 홍보해 나가도록하고 마을주변 및 주변관광지 정비를 위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던가 노인일자리 등을 적극 활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거진1리 해변 화장실 보수를 2,600여만원을 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지역특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판매를 하고 지속적으로 주변정비도 하고 노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깨끗하고 그러한 해수욕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공유하는 문화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전체 이용회수는 29회에 382만원을 징수를 했고 문화복지센터 시설개선으로 3건에 1천여만원을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대공연장 이용활성화 및 결혼식장, 지하식당을 운영하는데 활성화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4월달까지 4개월간 12명을 활용해서 하천변 쓰레기 수거라던가 공설운동장, 청사주변 등을 정비를 했고 노인일자리는 9월달까지 88명을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희망과 나눔주는 복지사업추진입니다. 현황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노인 일자리사업은 4개 사업에 88명을 7개월간 활용을 하고 있고 100명에 대해서 저소득층 식사배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노인수당 지급도 매월 64명을 지급을 하고 있고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맞벌이가구 결식우려아동 288명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셋째 이상 자녀 지원, 저소득층 장애 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도 199명을 지급하고 있고 생계 및 주거급여도 매월 347세대에 1억 1,6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교육급여도 26명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경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국도, 주요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에 한 2천여만원을 들여서 가로화단 8개소에 꽃묘식재도 하고 제초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가로화단도 송정리 참살기 마을 추진단이 올해 고성군에 2개 마을이 선정이 됐는데 송정리가 선정이 돼서 연산홍도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기존 가로화단 꽃묘 교체 식재라던가 10월달까지 도로변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은 봄철에는 91일, 가을철에는 45일, 136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입산통제 고시도 하고 예방순찰 강화를 위해서 감시초소 고정감시원도 배치를 하고 명예감시원 위촉, 마을 자율순찰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동진화태세 확립을 위해서 진화대 편성이라던가 장비, 기관간 비상체제 구축으로 인해서 대주민 홍보를 강화토록 해서 한건의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 직접 지불제 추진입니다. 390농가 3,523필지 730㏊에 대해서 12월달까지 합니다만 작년도에는 415농가에 5억원, 변동형은 6억 8,3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9월말까지 현지확인을 통해서 고정금은 올 12월, 변동금은 내년 3월달까지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어업인 생활안정 자금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3건에 4억 8,7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지원도 102명을 2천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했고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도 13명에 한 6천여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체가 12동입니다. 빈집 7동, 주택개량이 5동 전체가 2억 7천만원입니다만 빈집정비는 7동 완료를 했고 주택개량은 전체 공정 3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맑은물 공급입니다. 저희들이 한 3,000전 상수도 급수전을 가지고 있고 급수인원 6,500명됩니다. 시설용량은 7천톤이고 배수지는 1,200톤됩니다. 저유시간은 4시간 정도로 잡고 있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물탱크 청소도하고 예비계량기 등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5개 분야에 1억 7,680만원을 들여서 여러 가지 맑은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 및 샘터수 수질관리도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은 9개 마을에 529가구 1,081명을 공급을 하고 있고 샘터수는 7개소에 연6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거진읍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11쪽에 주민과 공유하는 문화복지센터 운영이라는 제목하에 추진개요 및 실적을 보면 1층은 대공연장, 읍사무소, 2층은 소공연장, 건강증진실, 3층은 주민자치센터, 소회의실, 지하식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층에 건강증진실에 관련기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서너대가 있는데 노인들 찜질할 수 있는 그런것하고 안마기 이런 정도로 있습니다.

이용은!

이용실적은 저조한 실태입니다.

마을로부터 읍사무소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마을안에 있는 복지회관으로 옮겨서 실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수 없나요?

계속 검토해보겠습니다.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시적인 것 밖에 안되지, 실제 이용하는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경로당 수요를 파악해서 옮기는 것도 상당히 좋게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먼지만 잔득 쌓여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 다음 16쪽에 보면 산불예방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명예감시원이면 이장들을 명예감시원이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명예감시원에게도 수당이 나가죠?

나갑니다.

마을 자율순찰대는 이건 뭡니까?

의용소방대라던가, 자율방범대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 그렇게 되어 있죠, 앞서 간성읍에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했는데요. 이건 그냥 수당만 주고 형식적으로 운영 되는 것 같아요. 산불 감시할 때 한번 산속으로 들어가서 걸어다녀보면 전혀 사회단체나 이장들이 그렇게 서는 것 같지 않아요. 어쩌다 한두명 보이지 서지 않는단 말이예요.

제가 볼때는 물론 이게 실질적인 활동보다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예를 들어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관심이 있다보면 아무래도 본인들이 그런걸 느낄겁니다. 신고라던가 여러 가지 주민들 홍보라던가 그런 개념이 아니겠나, 내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교육도 직접 하고 그 분들을 초청해서 하고, 어떻게 보면 지역유지 비싼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부탁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제도로 바꾸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단체는 일정 구역을 맡게 좀 하고 그래서 그 단체 내에서 적정한 위주로 조를 편성을 해서 운영이 될수 있겠금.

조보다는 저희들이 볼 때 구역별로 섹타 위주로 가는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이장님들 예방활동을 거의 안하고 계시는데 그분들도 꼭 마을 전체를 순회하면서 예방활동을 할수 있겠금 해 주시구요. 그리고 20쪽에 보게 되면 신뢰받는 맑은물 공급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순찰 강화 1일 2회 2명 이렇게 해놨단 말이예요. 지금 상수관리와 관련해서 각 읍면에 4명이 배치되어 있다가 지금 4명이 도서관으로 발령을 받고 갔기 때문에 지금 3명이 있단 말이예요. 그 3명으로 1일 1회 2명씩 순찰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주부검침원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다시 편성이 됐어요. 어제부터 근무를 하는데 남자로 해서 50대 이하, 그러니까 55세이하로 해서 2명을 배정을 받아서 하는데 그 정도하면 검침은 결국 검침원 활동을 하면서 순찰하는 것도 해야지 일부러 순찰 다니고 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구요. 그런 분들을 최대한 활동해서 앞으로 다니면 효과는 있지 않을까.

전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이 사람들은 검침하는걸로만 했지 이분들을 순찰까지 요구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점은 있을 겁니다.

주부검침원에게 순찰까지 요구 할수는 없을 것 같구요.

주부검침원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남자로 다 교체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매일 순찰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구요. 저희들이 3천점 되는 것을 4명이 카바를 하다보면 지역마다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라던가 그런 것들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이 읍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사담당부서에서 잘못된 인사로 인해서 이렇게 빚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잘못된 인사가 뭐냐하면 맑은물 공급에 정 반하는 인사발령을 내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보고 하게 되면 1일 2회 2명씩 순찰하는 것 같지만 이건 사실상 그렇게 될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건데 실제 현장에서는 순찰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 읍장님께 물은 겁니다. 다시 자치행정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인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보호구역 순찰 강화에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가로등 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사용치 않고 있는 가로등의 수가 몇 개나 됩니까, 거진읍에, 소등을 해서 사용치 않고 있는?

그것은 정확하게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저희들이 955등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격등제를 쓰는 전산전력 문제는 제가볼때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만 소등이 되면서 정액제로 주는거, 이 문제는 제가 볼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나가서 확인도 하고 합니다만 인력 핑계데는 것은 아닙니다만 인력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솔직한 심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끝나게 되면 바로 소등을 하고 있는 정액제의 가로등은 계약해지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금 조치를 취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인력도 인력이거니와 관리가 될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한국전력과 그 다음에 고성군과 가로등에 관리번호가 달라요. 그런데 그 관리번호를 어떤 형태로든 일치를 시켜놔야 됩니다.

관리인원은 제가 보니까 전산전력에 의한 관리번호는 제가 볼때는 어지간히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정액제에 들어오는 것, 과거에 노후된 것,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맞춰야 되겠다.

그 부분을 빨리 맞춰야 되구요. 그 다음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로등 관리규칙인가요. 거기에 보게 되면 대장 양식 있지 않습니까, 대장양식도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바뀔려면 규정을 관련부서에서 바꿔야 되는데 바뀌기 전에 뭐냐하면 바뀐 내용들이 대장상에 기입이 돼야 되는데, 5개읍면이 공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부서인 건설방재과에서만 가지고 있고 읍면에는 그걸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제도개선의 핵심부서인 건설방재과에서 관리체계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읍면에서 당장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이 정액제, 소등하고 있는 정액제 가로등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빨리 하셔야 되구요. 그 다음에 관리에 가장 기본이 되고 있고 한전 관리번호와 우리 읍면 사무소 관리번호를 빨리 일치를 시켜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즉각즉각 나가서 조치를 취할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구요. 그리고 반상회를 부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냥 주관적 판단에서가 아니라 우리 군정의 각종 시책뿐만 아니라 다른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반상회를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규정에 의거해서, 거진읍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볼때는 정책적 사업하고 임시적사업 두가지로 크게 분류가 될겁니다. 그래서 과거도 정책적 사업에 대해서 이걸 반상회를 폐지해야 한다, 그런데 결국은 정책적 사업에서 거부가 됐던 부분이고 임시적 사업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제가 볼때는 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이 부분은 노력을 많이 해야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번이던 아니면 전후반기 각각 한번씩이던 마을회관에 각 리에 반장님들을 모셔놓고 반상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보전달 때문에 몇 년전부터 자치행정과인가 기획감사실인가 그쪽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장들이 바쁠때는 정보를 알려주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면 그러면 마을회관 게시판이라도 걸어야 될거 아니냐, 와서 보고 알수 있겠금, 그런데 그 게시판도 몇군데 하다가 그것도 말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고성군 반 운영규칙에 의거해서 융통성있게 반상회를 부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전적으로 공감을 하구요. 다만 쓰레기 종량제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10여차례 이상은 반상회를 한적이 있습니다. 제도보완을 통해서 분기면 분기 격일제면 격일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민원접수하는데 있어서 적나라하게 현실그대로 실제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될 것 같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읍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거진읍은 고성군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항구 도시고 금강산 들어가는 관문의 하나인데 우리 읍에서 시책하는 것이 도로변 경관조성사업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곳곳을 많이 다녀보고 있습니다만 그나마도 다년생 꽃을 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년생보다는 다년생 꽃을 식재를 해서 가로화단에 단년생을 심으니까 말그대로 1년에 한번씩 매년 올해도 여기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5만본이라는 것을 심었는데 매년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꽃길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단년생은 가능한 배제하고 다년생 꽃으로 어떤 꽃이 우리 지방에 맞는지 또 가로화단에 적합한지 하는 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능한 전부다 다년생 꽃으로 식재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구요. 그 다음에 식재가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풀깎기라던가 제초작업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요새 제가 화단을 나가 보니까 식재한 것이 꽃묘인지 풀인지 더군다나 장마철이니까 더합니다. 물론 한번씩 제초도 하고 잡초 제거를 했습니다만 읍장님께서는 최대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말그대로 환경정비 꽃길조성을 안해가지고 우리 고장을 관광객들에게 정감있고 아름다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목적하에서 우리 고성 이미지를 심어 준다고 하는 이런 뜻에서 가로화단을 운영하고 다년생 꽃도 식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면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다년생 꽃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고장에 어떠한 가로화단에 적법한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다년생 꽃을 식재해서 도로변 경관조성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는데 읍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년생 꽃은 저희들이 천인국이라던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많이 보식을 하고 있구요. 참고적으로 거진에 이상열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한테 올해도 1천본정도 얻어서 지역에 해안도로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식재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현내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2일 고성군 현내면장 최영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병준 총무담당입니다. 어금숙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최혜순 민원담당입니다. 최정희 산업개발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내면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는 면장을 비롯한 4개분야 총무분야와, 주민생활지원분야, 민원분야, 산업개발 분야로 되어 있고 정원은 15명에 현원 15명입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고성군 664.34㎢에 13.9%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1,354세대에 2,946명이고 행정구역은 16개리 80개반, 법정리는 15개리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회관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현황은 국민기초수급자 170명에 노인 786명, 인구대비 26.6%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정수시설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는 5개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방자재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구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내실 운영은 지금까지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위원회 봉사활동으로는 깨끗한 바다 만들기와 오고싶은 현내 만들기 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의 복지회관 운영은 6월 24일 현재 20,983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입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9,984건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은 112가구에 170명이 되고 비수급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긴급 지원은 5가구에 현재 6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 추진은 3개 사업에 76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복지서비스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40가구에 46명을 급여지원이라던가 도시락 배달,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 아동 및 한부모 가정은 11가구에 22명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가꾸기 실현입니다. 자원의 재활용은 종이팩 수집을 110㎏을 수집을 해서 화장지 509개를 지원했습니다. 국도변 꽃길 조성은 종합운동장외 6개소에 천인국외 6종 71,0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은 4개동을 추진해서 완료했습니다. 빈집정비 사업도 8동을 추진완료했습니다.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맑은 물 공급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물 개선으로 30개소를 계량기 노후이음관 및 보호통 교체를 실시했고 상수도 급수공사 60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잘사는 농어촌마을 육성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은 2010년 현내면 배봉리가 선정이 되어 마을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한우공동입식사업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입니다.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한 수도작으로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한 영농사업은 7개 사업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양육비를 51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과 연계한 해변 운영을 5개마을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여 다시 찾는 현내면 해변이 되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재해 재난 예방대책 추진은 산불예방 대책, 수해·설해 예방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한 지역개발 추진은 13건에 대해서 추진 완료를 했습니다. 더욱 알찬 현내면 행정이 되도록 심혈을 다 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입니다. 최변방에서 고생 많으시죠? 주민편의시설에 따른 복지회관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회관이 건물짓은지 얼마나 됐습니까?

23년 됐습니다.

7, 8월달에 1억 정도를 소요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1억가지고 리모델링 하면 다 됩니까?

리모델링보다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의해서 7월 1일부터 등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일러 기름이 중단이 됐습니다. 또 보일러가 19년이 됐습니다. 교체 시기가 돼서 보일러부터 먼저 교체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보일러 교체하고 리모델링하고 23년 됐으니까 건물 쓰겠습니까? 차라리 새로 증축하는게 낫지, 주민의견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새로 증축하는게 낫지 보일러하는데 1억, 리모델링하는데 1억 5천만원 그렇게 할거면 헐고 새로 짓는게 낫죠.

해당부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중복투자를 하지 마세요. 이거 하게 되면 1억 5천만원 투자하게 되면 2, 3년있다보면 또 벽에 금가고 해서 25년, 30년되면 또 새로 짓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해당실과하고 협의해서 새로 짓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개읍면이 다 공통 사항인데 현내 가로등이 몇 개 있습니까?

350개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간성읍에도 얘기를 했는데 일괄적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낮에 불들어오는데가 있고 밤에 불 안들어오는데가 많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상의해서 전면적으로 관광철도 되고 했으니까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8쪽에 주민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예식장을 보게 되면 연1회 했다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회관과 관련해서 하는 것은 뭐냐하면 복지회관에 예식장도 그렇게 별 활용도도 없고 또 그 옆에 있는 구 면사무소도 그대로 거의 활용을 않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식당동도 거의 활용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현내면에서 효율적으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요?

복지회관 운영위원들하고 논의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복지회관하고 구 면사무소로 쓰고 있는 것과는 위원들과는 관계는 없는 것 같구요.

검토를 많이 하고 있구요. 구 현내면 사무실은 식당동이 신동하고 지금 있는 구동하고 2개입니다. 그래서 신랑신부가 있으면 한쪽은 신랑이 쓰고 한쪽은 신부가 쓰고 해서 그래서 식당동이 2개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아래층에는 예비군중대로 해서 활용하고 있고 아래층은 창고로 활용하고 있고 예식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홍보나 알선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내면에 갈때마다 보면 매우 안타까운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라구요. 그 다음에 9쪽에 민원업무를 보는데 담당을 비롯해서 몇 명이 있습니까?

민원실에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1년에 총 9천건을 발급하나요?

그렇습니다.

한 1만건 정도 되는데, 3명이면 너무 인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여기는 다 정규직인가요?

1명이 정규직입니다.

2명은?

두분이 정규직이고 한분이 기간제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현내면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구요. 5개읍면 공히 그런데, 지금 주민등록이라던가 발급하는데 있어서 고급인력을 지극히 단순한 일에 투입하는 것이 인력운영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제가 볼 때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민들의 대리권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라면 정규직이 책임을 갖고 민원처리를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기간제라던가 이런 부분보다는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민원발급을 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주민등록초본 떼어주고 가족관계 등록부 떼어주는데 임금이 비싼 정규직을 투입하는 것은 지극히 단순한 일인데.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때는 단순하지만 그 내부적으로 보면 상당한 책임을 갖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원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외에는 크게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규에 의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지원해서 112가구에 170명이라고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앞에 보고 된 숫자하고 틀려요. 앞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숫자가 서로 틀린가요? 5쪽에 보게 되면 기초수급자 66명, 노인 66명에 등록장애인 48명해서 114명인데, 차상위계층 의료수급자까지 다 해서 그런겁니까? 기초수급자가 1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차상위 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자활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것 같은데.

10페이지에 112가구 170명하고 일반연혁 5페이지에 보시면 복지대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70명, 차상위 97명.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

차상위 기초수급자!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뒤에 보게 되면 저소득노인식사배달사업 15명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대상인 노인들이 66명이 되거든요. 66명이 되는데 저소득노인식사배달사업지원은 15명밖에 안해요. 이건 왜 이렇게 됩니까, 저소득이면 차상위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기초생활수급자만 66명이란 말이예요. 차상위 노인계층까지 하게 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나올텐데 그러면 왜 더 많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저소득 노인식사배달사업 대상자가 15명으로 되어 있는지.

그분들은 거동 불편한사람들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식사를 기초수급자가 본인들이 다 해결할수 있는 것외에 몸이 불편해서 본인이 혼자 못하는 그런 분들을 15명 선정이 돼서 대상자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사시는 노인들은 안계십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거동이 불편하신분들이 대상이라면 홀로사시는 기초생활수급자도 계실텐데요. 그분들은 기준에 대상이 안돼나요?

본인이 식사하기 가능하다고 하면 혼자서 식사해결이 안된다던가 그랬을 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동을 할수 있어도 연세가 많으시고 홀로사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도시락 배달을 해드리면 좋아하실텐데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3쪽에 보게 되면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순찰 1일 2회 이상 이렇게 해놨어요. 상수관리업무를 보는 분들이 몇분 계신가요?

계장 포함해서 모두 4명이 되겠습니다.

계장이 산업계장인가요?

산업개발계장입니다.

산업개발계장외에는 3명이 있는건가요?

예. 3명이 있습니다.

그럼 이 3명이 정수장 근무를 하나요?

수원지 근무를 합니다.

수원지 근무를 하게 되면 24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3교대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3교대 하는 직원이 어떻게 1일 2회 이상 가능한가요?

한사람은 여유가 좀 있죠? 매일 아침에.

하루쉬지 않습니까? 이게 낮, 밤 근무교대를 하고 한분은 하루쉬고 이래서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이것은 꼭 상수원 관련된 직원만 근무자만 순찰을 하는게 아니고 산업개발계 팀에서 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순찰을 하는 거죠.

제가볼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 얘길한다면 상수원과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이 상수원 보호구역순찰까지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구요. 지금 근무형태는 3명이 3교대를 하고 한명은 쉬겠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는 상수원 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간이상수도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간이상수도는 관리인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관리는 두고 있어도 관리요원이 주기적으로 가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달에 한번은.

수질검사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인력이 부족하고 부족하다보니까 상수관련된 업무가 파행적으로 각 읍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력보충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4명이 보던 것을 3명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인사정책에 따라서 운영되는거니까, 애로사항은 있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장 의식주의 기본이 되는 거란 말이예요. 항상 긴장을 하면서 봐야 할 업무인데 이게 인사부서에서 이렇게 일을 망쳐놓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면장님께서는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듣고자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기기 바랍니다.

4쪽을 보게 되면 읍면 장기근무자 명단 및 장기근무 사유를 넣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5개읍면에 일률적으로 했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장기근무하는 사람들이 7년, 4년, 2년이네요. 다른 읍면 같은 경우는 10년이상 근무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이것이 왜 제가 요구했냐면 장기근무하다보면 근무태도가 나태해질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또 단점으로는 그렇지만 장점으로는 지역지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신속하게도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싶어서 했는데 장기 근무자들이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읍면장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수시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근무했다고 나쁜 것은 아니예요.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태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읍면장님들이 체크좀 해 주십사 해서 제가 한거니까, 장기 근무 좋아요. 그렇지만 나태해지지 않겠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무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은 에너지절약 시책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소등하는 가로등이 몇 개나 되나요?

계획상에는 3분의 1정도 소등을 하겠금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은 안됐는데 70여개는 된걸로 생각합니다.

70여개 중에 정액제로 되어 있는 것과 계량기로 되어 있는 것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5개읍면이 공히 똑같은 가로등 관리실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뭐냐하면 가로등 한전관리 번호와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번호가 불일치 합니다. 꼭 일치해야 하는 근거는 없지만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번호외에 한전관리번호를 어떤 형태로든 알수 있겠금 하여야 하는 의무는 있단 말이예요. 왜냐하면 지금 소등을 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정액제 가로등에 대해서 계약해지를 해야 되는데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감사끝나게되면 바로 돌아가셔서 계약해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해지를 하기에 어려움이 뭐가 있냐면 소등을 해놓고 그 번호를 읍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번호를 가지고 가봐야 한전에서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등을 해서 사용치 않을 때에는 한전 관리번호를 가지고 가서 소등한 등에 대한 계약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걸 일치시켜야 할 필요성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걸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냥 대충 5개읍면에 계상한 것이 거의 연 2천만원 정도가 그냥 한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로 해 주셔야 할 것 같구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반상회, 이 반상회를 부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 필요성은 뭐냐하면 고성군정의 시책뿐만 아니라 다른 편의제공을 위한 정보가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문제에 있어서 필요성이 대두되겠는데요. 이장회의를 통해서 각종 정보라던가 시책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는데 그런데 실상 주민들의 마을로 나가보게 되면 전해줘도 일부사람들에게 전해지거나 아니면 거의 전해지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있단말이예요.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전에는 이것이 전달이 안되기 때문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게시판에라도 붙여서 주민들이 알수 있겠금 어떻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는데 몇 개 마을만 하다가 그것도 중단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관적인 생각을 해서 시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규정에 의해서 반상회를 부활할 필요성이 있다.

동감합니다.

그래서 직접 민원의 소리도 청취를 하고 그래서 지역의 이슈가 뭔지도 알고, 그 이슈를 정책의지화 하는 가장 기초적인 과정이 있는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본청에 있는 해당부서와 연관성도 있겠습니다만 해당부서가 어떠한 지침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고성군 반 운영 규칙에 근거해서 해도 관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누이 해당부서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어떠한 지시도 내린바 없기 때문에 읍면장님들께 간곡히 이 부분을 부탁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이장회의를 통해서 본청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채널을 통해서 올라오는 민원사업들이 마을 전체일수도 있지만 어느 부분적인것만 올라올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순을 반상회를 통해서 다시 더 구체적이고 균형있는 그런 민원을 이러한 채널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내면장님의 지금까지 행정을 하시면서 느낀점을 듣고 싶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게 되면 우선적으로 행정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니까 주민편의를 위한 지역개발을 위해서 거기의 일환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현내면을 보게 되면 물론 5개읍면이 다 같습니다만 13건에 약 3억 정도가 배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셨네요. 그런데 면장님으로 계시면서 지금 이게 말그대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역개발의 한해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하는데 이게 각 주민들 이장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면장님한테 요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한정된 예산속에서 순위에 따라서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현내면장으로서 최일선에서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낀점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예전부터 주민들이 요구했던 우선순위 순서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요불급한 것은 그때그때 긴급하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지 하나 저희들 같은 경우 포괄사업비 3천만원이 제가 사용하는 예를 든다면 주민숙원사업에 보충적인 역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100m를 해야 하는데 한 3m를 못했다고 했을 때 포괄사업비로 해 주는 그런 보충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좀 있다면 그 부분을 조금 늘려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12년도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니까 각 읍면장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을 잘 숙지하셨다가 예산편성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추가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와 관련해서 현내면은 얼마나 배정됩니까?

금년같은 경우는 4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작년에 얼마 됐나요?

작년에도 그 수준입니다. 415만 7천원 배정돼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집행된게 얼마입니까?

작년에 집행된게 415만 7천원입니다.

15만원이 초과 됐나요, 예산액 보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4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금년도에 400만원이 섰고.

작년에 집행된건!

작년은 415만 7천원.

작년에는 얼마 예산 섰습니까, 현내는 아닙니다만 다른 읍면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배정된 예산액은 한정돼 있고 피해액은 배정된 액보다 초과됐고 그러다보니까 공평하게 준다고 그냥 나눠 줬어요. 이건 잘못된거거든요. 이것은 절대액을 산정을 해서 부족하게 되면 추가편성해서 평가액대로 반드시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겠금 이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현내면장님과 담당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현내면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죽왕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2일 고성군 죽왕면장 이선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칠봉 총무담당입니다. 변동성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이성춘 민원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죽왕면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4담당 23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15명이고 현원은 15명입니다. 사무분장과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민방위장비등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4개월 동안 도자기공예, 댄스스포츠, 멧돌체조 등 6개 과목에 대해서 117명이 참여해서 수강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프로그램으로는 자전거 트레킹, 명화감상 등을 실시했습니다. 도농교류는 영등포 양평1동 주민자치센터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1회 교류 방문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선진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 연계방문, 하반기 교육은 7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송지호 자전거트레킹과 명화감상은 지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비위생 매립장에 리사이클 사업으로서 메밀심기를 완료했고 도로변 금계화, 천인국 식재를 완료했고 가진리 오봉리에 정자각 조성사업을 완료했습니다. 7월 이후에는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하고 하반기 사업 확정시 금년말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실천마을 육성사업은 행안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실천마을이 죽왕면 야촌리인데 에너지 절약형 물품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절전형 멀티탭 보급을 완료했고 앞으로 재활용 분리수거함이라던가 나무심기 추진등을 10월달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복지사업입니다. 아동복지사업으로 아동급식지원은 조식하고 석식 23명을 포함해서 36명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아동발달지원 계좌 4명, 그 다음에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은 기초노령연금은 810명을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노인식사배달사업은 30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장애관련 각종 수당지급이라던가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지도단속을 하는데 상반기까지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 8건, 생활쓰레기 미분리 배출 19건,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미부착 배출 8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장회의를 통해서 쓰레기 종량제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기관단체가 환경자원사업소를 방문하는 등 종량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화활동 사업은 3회에 걸쳐서 28톤을 수거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발생 감량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사업입니다. 주민등록 예약처리제는 신규증 발급 3건을 포함해서 민원행정 알림제 SMS 운영은 가족관계 등록 접수 처리 62건, 주민등록등 수령 안내 116건을 처리했고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통해서 85건에 주민등록 일제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민원행정처리 알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저희 금년도 주민숙원 사업은 15건에 3억 200만원이 됩니다만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라서 1월말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인 소득분야 지원사업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사업,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 예방대책으로는 3월달까지 폭설, 설해 방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5월까지는 봄철 산불방지를 계속 추진했고 현재까지는 태풍등 수해방지 상황실 운영 등 재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금년 가을에 가을철 산불방지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먹는 물 관계는 저희가 상수도 가구가 1,568전이 있습니다. 이 가구에 대해서 수도 계량기 노후이음관 보호통 교체라던가 상수원 지선보수, 상수도 급수공사, 수원지 저수조 청소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저희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3동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 사업은 4동인데 4월달에 4동 정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영농자재 적기 지원사업은 퇴비, 유기질 비료, 상토, 영양제 등 영농자재를 공급했고 오대벼라던가 봄감자, 옥수수, 우량종자를 공급을 했고, 친환경농법 실천 농가 우렁이 공급은 2,582㎏을 공급을 했습니다. 죽왕면 자체적으로 후원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테마는 행복나누기 사랑 더하기 인데 저희 직원들이 복리후생비 등에서 일부 갹출(醵出)을 해서 관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이후에도 20가구를 선정해서 쌀, 부식, 생필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죽왕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죽왕면도 주민자치위원회 잘됩니다. 토성은 조금 더 잘 되는지, 5개읍면이 상당히 잘된다고 보는데 주민자치 위원회 운영은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한달에 10만원씩 내서 운영합니까?

자체적으로 위원회는 운영하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저희 행정에서.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게 되면 23조에 보면 『실비 보상등으로 해서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비가 금액이 책정 안돼서 지급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고, 실비 보상은 금년도 2회에 걸쳐서 교류방문계획이 있는데 방문시 여비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워진 예산범위내에서 1차여비를 지급했고 향후 하반기에 선진 주민자치센터 교류시 여비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 외 나머지 일상회의의 수당이라던가 이런 것은 없고 다만 차를 타고 여행을 가게 되고 교류방문을 하게 될때 들어가는 비용, 그 비용에 대해서만 실비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토성의 문제만이 아닐거예요. 5개읍면이 다 동일한 방법일텐데, 10만원씩 내라고 하는데 죽왕은 납부율이 어떻습니까? 많이 납부하고 있습니까?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회의참석이라던가 이런 모든 것이 실비에 속하는데,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다보면 여기도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가령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실비를 지급해주면 그것을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치위원회비로 충당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5개읍면에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가령 1개 읍면에 500만원이면 500만원 지원해 주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가지고 가겠다는게 아니라 그돈을 가지고 회비 징수가 잘 안되니까 그 돈 가지고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회의참석해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런 방안도 모색하는게 어떻겠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주관과가 있으니까, 개인적인 보수는 지급을 안하고 전체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타지역 벤치마킹이라던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여비차원의 일부 실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당과에서 해보면서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본질에 적합하게 운영상에 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범위는 예산을 해야 되겠지만 자치센터의 본질적으로 자치 센터는 자체적으로만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하면 또 그런 취지에 위배되는 것도 기본적인 운영에 배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잘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하고 읍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과연 어떤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잘 안되고 있는지 이런게 전체적으로 점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점검해 가지고 위원들 이런 사람들 다 바쁜 사람들입니다. 한달에 한번 두 번씩 회의참석하라고 해서 회의 참석하는데 회비 내라고 하고 회비 안낸다고 명단 공개하고 보기가 그렇더라구요.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있습니다. 30명인데, 저소득노인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 30명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30명을 선정을 했나요?

주로 저소득 독거노인 기준으로 해서 식사가 어려운 분들을.

독거노인 중에 거동불편한분 우선이고, 그 외에도!

그 외에도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식사해결이 어려운 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현장확인을 해서 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저희가 추천해서 식사공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30명 배달을 합니까?

매년은 아니고 인원이 약간 왔다갔다 하기도 합니다. 더러는 돌아가신분이 있을 경우에는 줄어들기도 하고 또 새롭게 식사가 어려운 분이 발생했을 때는 추가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몇 명을 하라고 배정을 합니까?

그건 없구요. 저희가 현장점검을 해서.

그때그때 대상자가 나타나게 되면 보고를 해서 배달을 받을 수 있겠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앞서 현내면을 했었는데요. 현내면은 거동불편하신분들만으로 제한을 해서 식사배달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저소득층에 독거노인들도 사업을 확대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죽왕면에도 거동불편하신분만 하는지 확인을 할려고 질의를 한거구요. 상수도 관련 공무원이 몇 명이죠, 여기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청경이 3명이고 계장 포함해서 4명인데 실제 직접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청경 3명입니다.

3명가지고 하게 되면 상수관리가 되나요? 엄격히 따지면 일을 시키고 있다면 다른 일을 시키고 있다면 시키지 말아야 할일을 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청경이 4명이 있다가 지난해에 1명이 정비에 의해서 3명이 수원지 근무하는데 근무하기도 빠듯한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근무만하고 다른 업무를 놓게 되면 상수도 검침이라던지 이런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지만 근무외에도 상수도 검침이라던가 경우에 따라서는 일상 업무까지도 저희가 부탁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3명이 3교대로 해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야간 근무를 하고 그리고 한분은 쉬고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수원지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분들은 그 일만하게 되는데 그 외의 일을 시킨다고 한다면 잘못된 업무를 지시하고 있는 거라는거죠.

그분들이 근무만 하게 되면 상수도검침 인력이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듯이 1,568전에 대한 매월 검침을 해야 하는데, 검침인력이 없어서 부득이 그분들 양해를 얻어서 사실은 검침의 부담을 안기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참 잘못된 인사죠?

인력배치로 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상수업무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냐면 관련 직원에게 정해져 있는 업무외에 일을 시키게 되면 시간외 달아줘야 돼요. 원칙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시간외를 달아줘야 하는데 지금 시간외를 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는 시간외를 달아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이분들이 집에서 쉬어야 할 시간에 나와서 일을 하니까 8시간을 달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것에 더 추가해서 달아줘야 하는게 나오지 않습니까? 인사가 잘못돼서 이 부분까지 생각지 않고 인사를 해놔서 하지 말아야 할 업무를 보겠금 하고 있는거거든요. 검침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검침은 제대로 되고 있고 어제 날짜로 새로 15일짜리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인력배치를 1명을 받았습니다.

검침원 1명만 받았습니까?

그 인력을 같이 투입해서 1,500전에 대한 수도전 관리하고.

주부검침원이죠?

주부는 아니고, 일반인입니다. 28세된 청년인데 15일동안 검침을 할수 있도록 하는 인력을 배치 받았습니다만 그 인력가지고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 검침원은 검침만 하면 되는거지, 검침외의 일을 시켜서는 안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인사로 읍면장님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또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 일을 시키고 있는거구요. 힘이 들더라도 당분간 상수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복지서비스 추진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앉아가지고 출장을 안가도 대상자들이라던가 이런 것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내용들 아닙니까?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령연금 지급이라던가 이런 사항은 기 조사대상이고 그 외에도 현장을 가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읍면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그거더라구요. 그분들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어려움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서비스,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제도상으로 해서 서비스가 안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카바 해줄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접근해 갈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업무에 치여서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부분에서 거의 전산화가 돼서 자기 시간과 여력을 가지고 좀더 접근해 가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싶은데.

사실은 저희가 주민생활지원팀에 복지사는 1명의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오신분들 상담하기도 바쁘고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일을 추진하기도 바쁜게 현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장서비스라던가 아니면 현장방문 서비스 이런것도 미진한게 있는지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조금더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안됐을 때는 내부 업무를 단순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 추진해 가지고 15건이 되어 있습니다. 면장님 나가셔가지고 주민숙원으로 받은 건수가 몇건정도 됩니까?

제가 작년에 7월달에 현장조사를 한게 62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일부 금액이 크거나 전담부서에서 추진할 사항을 빼고 면에서만 할것이 15건입니다만 이외에도 현재 일상생활 불편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많이 남아 있는게 현실입니다.

15건이라고 하면 절반도 소화를 못한거죠?

많은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어서 절반은 넘긴 하겠습니다만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시각이 이렇습니다. 읍면장이나 이장이 바뀌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계속 면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면 그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고 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하지 못하면 잘 안된다, 이게 이장의 몫이다, 이장이 읍면과의 관계에서 설정된다는 그런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접근, 그러니까 전체를 받아들이고 선정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나 번영회, 이장단에서 적절히 구성하고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순서를 매기고 그것이 일관성 있게 계속 진행되어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게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현재 행정조직의 하부조직인 이장을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판단하거나 취합을 하는 경우가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장과 가까운 사람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장하고 사이가 별로 안좋은 사람들의 사업들이 누락되고 그런 경우도 사실 대다수 있는게 현실이고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현장답사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필요하다면 주민자치위원회라던가 이장협의회라던가 이런 기구를 통해서 사업이 걸러지거나 반영될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사업들이 접수가 됐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순서를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쉽게 거기에 피해를 본 내용이 있다던가 아니면 농경지가 훨씬 넓다던가 이런 구체적인 순서에 의해서, 점수에 의해서 이 사업이 먼저다, 이 사업은 나중이다 대신에 이것은 내년이나 후년은 분명히 된다 이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계속 보완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잘돼서 5개읍면이 주민들이 봤을 때 이건 올해는 안되지만 “내후년정도엔 돼, 내년엔 돼” 이런 가시적인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죽왕면 후원 봉사활동 추진해서 나와 있는데, 감사드립니다. 이런 노력을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거보니까 20가구 선정을 7월달에 해가지고 처음 선정돼서 처음 지원하는 거죠?

이게 작년도부터 저희가 죽왕면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금년도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복리후생비 지급시에 일부 금액을 갹출(醵出)을 해서 모금을 했다가 7월달에 어려운 가구를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쌀이라던가 전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봉사지원도 진행을 합니까?

봉사활동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난해까지는 했는데 금년도는 모금만 하고 실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 더 첨언 한다면 이것이 공무원 조직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뜻이 있고 좋은데 일반 사회단체나 봉사단체도 혼연해서 같이 진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중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방과후 학습이라고 해서 보충수업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방법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방을 한칸 할애해서 지역에 있는 어려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강사는 인근 오호리 해경출장소에 있는 전투경찰 요원 한분을 저희가 자원봉사를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 학생이 지난 상반기에 전역을 하는 관계로 지금은 운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하고 다른 전투경찰 배치를 받을까 했었는데 전투경찰 인력이 감축이 됐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력확보가 어려워서 현재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학습하고 충돌되는 부분은 없나요?

당초 운영할때는 그런거와 관계없이 이쪽에서 취약한 영어라던가 이런 쪽으로 방과후 수업을 해서 학교수업하고는 그렇게 충돌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시간적으로 19시부터 21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 업무보고라던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선국 면장님을 비롯한 주무관 이하 공무원들이 많지도 않은 15명이 어려운 박봉을 쪼개 가면서 행복나누기 사랑더하기라는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구요. 이걸 보니까 정말로 고성군이 이런 사업은 죽왕면에서만 시행해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고성군 전체로 이 사업이 확대돼서 정말로 어려운 이웃들이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시켜 주고 더불어 함께 사는 이웃사랑의 나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느낀 소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선국 면장님 이하 담당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런 사업은 정말로 5개읍면 고성군 공무원을 대표해서 좋은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 하면서 주민등록 아니면 가족관계 등 제증명을 발급하는데 그게 연 총 몇건이나 됩니까, 1만건 됩니까?

평균적으로 1,800건 정도되고, 년으로 하면 1만여건이 넘을 것 같습니다.

현내면 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현내면 보다도 좀 있어서.

각종 제증명등을 발급받을 때 오전에 많이 오시는데 오후 2시 넘으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죠?

대체적으로 오전에 많이 오시고 오후에 더러 많이 올때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한두명씩 오잖아요.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선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인력투입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제증명발급 관련되어서 시스템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은 없습니까?

사실은 1,800건 정도면 하루에 90여건 정도가 넘는 것 같은 한 100여건 정도의 민원을 발급하는데 저희가 이성춘 민원담당 외에 정규직 1명하고 무기계약 근로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업무가 단순하게 발급만 한다면 다른 시스템으로 배치하거나 사용하겠지만 실제로는 개인 정보라던가 아주 중요한 신분사항을 관리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인력이 담당을 포함해서 3명이다!

예.

그럼 기간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기간제는 단순하게 증명발급이라던가 이런쪽에 많이 들어가 있고 9급 정규직 직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발급이라던가 여러 가지 신분사항에 대한 관계 등등의 것을 처리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민원 건수로 보면 그 인력을 들여서 단순민원 발급으로 대체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개인의 신분사항이라던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때문에 중요성면에서는 최소한의 인력을…….

기간제가 인감증명도 다 떼어주잖아요. 실제로는 기간제요원이 인감증명도 다 떼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간간이가 아니라 공히 5개읍면 기간제 요원이 주민등록증 발급도 하고 인감증명도 발급을 하고 그런단말이예요. 그러니까 현 실태를 보게 되면 기간제도 하고 법원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는 계장이 보고 있는데 담당이 보고 있는 업무량이 극히 적다는 거죠. 하루에 한건, 두건 있을까 말까 5개읍면 공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총무계로 통폐합을 하던가 아니면 인원을 줄인다던가 아니면 인원을 줄임에 따라서 전산 프로그램개발을 해서 한사람이 여러 개를 동시에 발급할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갖춘다던가 이렇게 하고 남는 인력을 보다 더 일량이 많고 업무가 과중한 부서로 보내서 인력을 보다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겠금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제가 볼 때 여기 본청이던 읍면이던 민원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오후 2시 이후면 거의 발급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공히 본청도 민원계를 보게 되면 2시 이후에 보면 거의 없습니다. 면장님한테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선에서 봤을 때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개편 또 개편에 따른 시스템 개발, 이러한 것이 필요치 않겠느냐.

함형완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어쨌든 효율적인 인력관리 측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업무의 중요성이라던가 난이도 그 외에도 행정의 효율성, 효율적인 인력관리 등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효율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답답함이 있어서 그럽니다. 죽왕면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민원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매우 답답하기 때문에 제가 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정규직을 배치해서 해야 되는지 또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오후에 대부분은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그걸 보고 그냥 담당부서에서는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는지 매우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선에서의 생각을 들어보고 다음에 있을 담당부서의 감사를 할 때 그 부분을 지적을 할려고 질의를 한거구요. 재난재해와 관련해서 산불감시를 함에 있어서 산불유급감시원만 읍면 사무소에서는 관리합니까?

유급산불감시원이 있고 이장도 산불감시에 투입되기 때문에 이장들도 저희가 연락망을 가지고.

사회단체는 없나요?

의용소방대라던가 이런 쪽에 산불기간동안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죽왕면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사회단체, 이장님들.

이장님들은 별도로 이장회의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산불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 시키고 평상시는 유선 전화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비상연락체계라던가 현장상황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산불기간 동안에 비상근무를 할 수 있도록 순찰을 강화하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투입이 되나요?

저희들은 아주 바람이 많이 불거나 이럴 때는 별도 협조를 요구해서 그 분들이 움직일…….

이건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농정산림과에서 지시를 내려서 하고 있나요?

사회단체 운영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더 효과적으로 감시가 될수 있겠금 체계화 시켰으면 좋겠구요. 계속해서 앞에 3개 읍면을 했는데요. 공통된 얘긴데요. 가로등 관리에 있어서 격등제 실시를 하면서 소등을 하는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로등 중에 정액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감사가 끝난 다음에는 바로 해약 절차를 밟아주셔야 될 것 같구요. 또 가로등 관리를 함에 있어서 인력 때문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관리는 할수 없다하더라도 최소한 한전 관리번호와 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번호가 어떤 형태로든 일치되거나 아니면 한전관리번호를 함께 군관리번호와 행정관리 번호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지만 이렇게 절전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빨리 대처를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빨리 시급히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부활을 계속해서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반상회를 군정지로 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련 반 운영규정에 근거해서 반상회 부활도 다시 한 번 자치행정과에 어떠한 지침을 받지 않더라도 자체 규정에 의거해서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든 민원과 관련되어 있는 공사든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주로 널리 접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대개 이장회의를 통해서 그러한 것이 건의되고 접수되지 않습니까? 또 현장도 나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상회를 하게 되면 더 폭넓게 균형있게 이러한 것을 접수를 할수 있다는 거죠. 했을 때 좋은 점이, 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냐면 마을에 나가게 되면 이장회의를 통해서 이장이 마을에 돌아가게 되면 시책이라던가 그 외 각종 정보들이 널리 주민에게 알려져야 되는데 정보전달이 잘 안된단말이예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훨씬 전부터 그것을 강조를 했었고 조사를 하라,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라고 해당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그 일환으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게시판에 주로 하다가 그것도 도중에 중단돼 버린 상황인데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상회를 부활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귀에 경읽기니까 이제는 규정에 근거해서 읍면에서 자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반상회를 부활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신중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토성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2일 고성군 토성면장 윤영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함홍건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윤형준입니다. 민원담당 김정인입니다. 산업담당 방순용입니다. 건설담당 김양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성면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총무, 주민생활지원, 민원, 산업, 건설담당으로 5개 담당이 있으며 정원은 16명, 현원은 16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무기계약 등 정원외 인력은 9명이며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429명입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기본현황은 연혁에 있어서 토성면은 1910년 간성군으로 편입되었다가 1973년 장천리, 사진리가 속초시로 편입된 연혁입니다. 면적은 120.50㎢로서 5개 읍면중 두 번째이고 인구 및 행정구역은 5개 읍면중 가장 많은 면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시설은 토성면 천진리 163-1 토성면 사무소에 두고 종합민원실, 주민대화방, 숙직실, 전산실, 민원상담실은 1층에, 다목적실, 회의실, 정보이용센터 등 관리실은 2층에 시설이 있습니다. 2011년 6월 21일까지 교육운영 프로그램은 요가, 다이어트댄스, 민요, 사물놀이, 배드민턴은 6월까지, 건강교실은 연중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저희면은 구리시 교문2동과 교류를 하고 있으며 토성면에서는 2011년 구리 한강 유채꽃 축제 참가등 총 3회를 방문한바 있고 구리시에서는 명태축제와 관련해서 총 2회를 토성면에 방문했으며 하반기 명태축제때도 저희들이 초청할 계획입니다. 향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11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토성면 인구늘리기 추진입니다. 인구 추이는 2009년에 7,764명이고 2010년말에는 7,743명에서 6월 30일 현재는 7,971명으로서 228명이 현재 증감 중으로 있습니다. 전입에 있어서는 경동대 학생과 군부대 영외거주자를 집중 홍보하고 앞으로도 콘도, 기관, 단체, 기업체, 특히 경동대 일부학과 이전에 관련 학생수 감소에 대해 새롭게 대책을 강구해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마을관리 해변 및 휴양지 운영입니다. 저희 면은 마을관리 해변이 6, 마을관리휴양지 도원리 1해서 7개소를 8월 21일까지 운영하겠으며 운영주체는 마을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동안 아야진 해변, 청간 해변, 교암 해변 등에 관광객 편입시설 개선 및 확충을 4,2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완료하고 올해에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행사로서 천진, 아야진 등에서 오징어 맨손잡기를 행사하고 먹거리 제공이라던가 유람선 무료승선, 이벤트 행사를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권고하겠습니다. 2010년 경우에 마을해변, 마을관리휴양지에 68,0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청정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청정 고성 환경보전을 위한 국토대청결 운동을 함에 있어서는 해수욕장 등 16개소, 민관군 합동책임 정화구역 운영은 33개 기관 단체가, 쓰레기 투기 취약지역 수시 예방활동 전개는 3개반에서 10명을 운영해 나가며 노인 일자리 사업 및 공공근로 사업을 6개반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재활용품 자원화는 종량제 관리구역은 33개리 전마을을 지정하였으며 종량제 완전정착 추진, 재활용품 수집 자원화, 우유팩 수집 재생화장지 교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쓰레기 폐기물 완벽한 수거를 위해서 청소차 2대, 환경미화원 2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항포구에서는 매주 토요일 어촌계에서 책임수거하고 해수욕장은 아야진에서는 용역업체, 천진, 청간, 교암, 봉포는 행정에서 지구별 수거방법을 하고 하천과 계곡에서는 공공근로 투입해서 청소차로 운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구현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생활보장에 있어서 일반 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 모자세대, 한부모 부자세대 등 총 382가구에 53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확인조사 실시와 기초생활 사각지대 해소를 해 나가겠습니다. 후원활동 전개 및 봉사단체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였는바, 백미 10㎏를 40가구에 고성사랑상품권 20가구에 연탄지원 2가구에 400장, 개인후원은 62만원 지역내 후원자에서 저소득층에 지원하였습니다. 어버이결연 및 구호활동 결연, 독거노인 및 저소득계층 16가구는 대명설악리조트 적십자 봉사회에서 결연을 맺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층별 복지시책입니다. 노인복지는 기초노령연금, 장수노인수당, 경로당은 29개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42명,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은 6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는 결식아동 급식지원하면서 조석식 지원은 11명, 토요일과 공휴일 공식 지원은 27명, 셋째이상 자녀 양육수당 학자금 지급은 양육은 10명, 학자금은 6명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육료지원사업 추진은 121명, 지역복지서비스사업은 외국어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무료급식지원은 3명, 복지신문지급은 20명, 연금은 88명, 수당은 93명, 장애인 편의제공하면서 복지카드 발급,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등에 167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농업 생산성의 향상은 병충해 공동 방제단 27개 방제단을 운영하고 쌀 소득보전 직접 지불제 사업은 475농가에 915㏊가 해당됩니다. 친환경 농업의 실천에 있어서 우렁이농법 쌀 재배단지는 5개리 27농가, 푸른들 가꾸기 14개리 39농가에 82㏊, 구제역은 적기 방역에 3개방제단 185농가, 특별방역은 16회, 친환경 농자재 지원함에 있어서는 유기질 비료, 퇴비 34,881포, 영양제는 2,296병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어업인 생활안정 도모에 있어서 학자금 지원은 61명,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은 3명을 하였습니다. 저희면에 2010년산 공공비축 미곡 매입은 43,376포를 매입하였습니다. 산림의 안정적 보호입니다. 산불예방활동은 봄철은 2월에서 5월 20일까지, 가을철은 12월 15일까지 할 계획으로 있으며 상황실은 3개반에 10명, 유급산불감시원은 봄철에 26명, 가을철에 20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겠으며 감시탑, 감시초소, 지상순찰을 해 나가겠습니다. 무인감시 시스템은 현재 인흥리 감시카메라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명예감시원 위촉은 이장으로 33개 마을 이장을 위촉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초동진화 태세 구축은 진화대 편성은 공무원, 의소대, 마을진화대로서 252명을 운영하고, 대형 서치라이트외 14종 325점을 진화장비를 확보하였으며, 유관기관, 군부대 비상협조 체제 구축해서 산불감시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가로녹지 경관조성사업입니다. 가로화단 및 소공원 관리는 가로화단 7개소와 소공원 5개소 총 12개소에 가로화단 계절꽃 식재 63,000본을 식재하고 제초작업은 2회를 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풀깎기 사업은 용촌과 원암구간, 아야진-도원3리, 백촌과 도원 1리, 천진과 성대1리 구간은 마을 단위 구역별로 이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권고하고 유도하였습니다. 계획적인 지역개발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마을안길, 하수도, 공공시설, 소규모시설, 재배정 사업 등으로 총 24개소에 2억 2,069만 2천원을 투입해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은 노후 상수관 교체, 지선보수, 상수도 급수공사로 해서 26개소에 5,957만 4천원을 들여서 사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토성면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지금 7월 15일날 해변운영을 다 하죠?

개장합니다.

지금 운영하는데 크게 어려운 점 없습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시설은 완벽하게 했는데 문제점이라면 청간과 교암리 그 부분에 파도로 인해서 모래가 많이 쌓여서 언덕을 이루었는데 장비를 군부대에 요구한바 군부대 장비가 불가하다 해서 다시 군청에 장비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거 7월 15일 전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해변 운영하는데라던가 도로변에 가로등들이 일률적으로 점검을 해 주세요. 5개읍면 공통사항인데 낮에도 불켜진거 밤에 불꺼진거 그런게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농작물에 피해 안주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던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가로등을 설치해 주는데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된단 말이예요. 농작물 피해를 줘서도 안되는거고 그것을 실과장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도로변말고 농로 같은데는 그런 것을 설치해 주는 방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소규모사업하고 재배정이 마지막장에 있는데, 소규모사업이라던가 재배정 사업을 함에 있어서 혹시 관내나 지역업체 말고 타지역에 발주한 사례가 있습니까?

한건도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우리 고성업체가 다른 타시군 가지도 못합니다. 우리 고성군은 심지어 군수님 같은 경우는 22사단장님 만나서 공사나오는거 그것도 이 지역으로 해 주십시오. 하는데 다른 해당부서에서 다시 따지긴 따지겠습니다만 다 영세한 업체들이예요. 가급적이면 관내,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들을 해 주시고, 소규모숙원사업이라던가 재배정사업에 있어서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보게 되면 이장님이나 면장님이 바뀌게 되면 이것이 중단돼서 백지화 됩니다. 다 카드 발급해서 관리하고 계시죠?

카드를 만들어서 마을에서 이장님이 순위를 정해서, 순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장님이나 면장님이 바뀌게 되면 완전 백지화가 됩니다. 계속 연계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5개읍면 공통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토성면 같은 경우에는 속초하고 가장 인접해 있는데, 다른 실과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고성군이 인접해 있는 곳이 토성면 하고 간성읍입니다. 간성은 흘리쪽에 있고 인제하고 접해 있고 토성은 속초하고 접해 있는데 제가 다른 시군을 가서 봤을 때 경주에 들어가면 입구부터 감나무를 1㎞씩 심고, 어떤 데를 보면 경계부터 2㎞정도 가로등을 짝 켜요. 그게 상당히 멋있더라구요. 나무를 하던지 아니면 밤에 가로등을 하던지 해서 그쪽에 솔직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고성군에서 발전할 것은 토성밖에 없어요. 학군관계도 그렇고, 학교 관계도 그렇고, 기업체 관계, 숙박업소 관계 이렇게 봤을 때 하여튼 가장 큰 면을 관리하시면서 고생많으십니다만 심기일전해 주셔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10쪽에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생활보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차상위 장애인인이 69가구에 71명이예요. 차상위 장애인들은 대개 혼자 삽니까?

생활실태가 여러 종류인데 혼자사시는 분도 있지만 부모하고 같이 살고 있기도 하고 실태가 여러 종류입니다.

그 가구에 속해 있는 분들까지!

예.

그 뒤쪽에 보면 장애인 무료급식지원사업이 주1회 4일분 3명에게 행하고 있는데요. 3명에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으로서 나이 많으신 할머니들로 해서 식사가 어려운 그런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딱 3명인가요?

토성에는 거의 장애인들이 되겠고, 식사를 할수 있는 것도 최저기준으로 해서 3명정도.

이게 도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대상자를 보고 하라고 해서 한겁니까?

예. 고성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희들한테 33개마을을 전수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대상이 교암리, 원암리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조사에 의해서.

기준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내려온 기준이 뭡니까?

차상위 계층하고 국민기초 종류에 대해서 장애인 중에서 차상위하고 국민기초.

그러니까 차상위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인데 3명하라고 할당해서 나온겁니까?

할당이 아니고 처음에는 조사해서 저희들이 보고 하다보니까 대상이 3명으로 나온겁니다.

저소득장애인이 3명밖에 없다구요?

예. 장애인 중에서, 이외에도 또 발생되면 저희들이 보고 해서 급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명만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그럼 여기 차상위 장애인이 7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명이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분들인가요?

지체장애자로서 거동이 불편하고 집에 거의 거동이 불편한분.

장애인중에 시각장애인은 없습니까?

거의 지체장애자로만, 시각장애인은 없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 가장 어려운 사람 순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겠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늘리기 추진과 관련해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증감이 228명으로 되어 있어요. 2011년도 해가지고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인구 감소에 따라서 학생들을 많이 전입을 시켜놨죠?

예.

군부대도 많이 전입을 시켜놓고 한데 학생 같은 경우는 유동적이란 말이예요. 주민들 숫자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주민 숫자는 변동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성면 학구단위가 속초로 있다보니까 인구의 감소가 있지만 외지에서 집을 짓는 사람은 토성면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집을 짓었을 때 준공처리할때는 꼭 문안을 토성면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주시라고 권고문안을 꼭 넣어서 했는데, 주민들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체돼 있습니다.

지금 경동대 학생이 몇 명 정도가 전입을 했죠?

94명.

그래도 인구증가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일부가 학생들이 부모와의 관계하고 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휴학생도 있고 해서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학기때는 일부학생이 간다는 이전설도 있고 해서 학생회하고도 간담회도 갖고 교수하고 해서 학생들도 되도록 많이 전입되도록 홍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타읍면은 사실 줄어가고 있는 그런 걸로 보이는데 토성 같은 경우는 대학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수련원이라던가 이런 것이 들어올 예정이고 또 그런 계획도 있고 또 골짜기 가다보면 퇴직하신 분들이 와서 집도 짓고 정주여건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많은 숫자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데, 5개읍면을 견인해 가는 면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더 많은 분들이 전입을 와서 살수 있게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위원입니다. 7쪽에 보게 되면 장기근무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해서 토성 같은 경우에는 10년 근무한 사람도 있고 3년 근무한 사람도 있는데, 이것이 장단점은 있을 거예요. 장기 근무하게 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제가 이것을 요구한 것이 장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요소요소 다 알기 때문에 상당히 장점이 될거예요. 그러나 단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애요. 이것이 너무 오래있다보면 나태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읍면 책임자이신 면장님께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해서 받은거니까 절대 오래 근무하게 되면 모든게 순환보직인데 그런게 없겠금 면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감사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면서 시청했을 텐데요. 5개읍면이 공히 안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로등 관리입니다. 토성면에도 고성군 격등제 실시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가로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로등의 수가 토성면에는 꽤 많이 있어요. 42개를 소등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 중에 정액제 가로등이 12개 등이 있어요. 12개가 계약해지가 되어 있나요?

안되어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하셔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즉시 계약해지 절차를 밟으셔야 되구요. 아마 계약해지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복잡은 할겁니다. 왜그러냐하면 한전에서 관리번호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 관리번호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찾기가 상당히 힘들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한전관리번호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번호가 일치가 돼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그 작업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빨리하셔가지고 일치시켜놓고 다음에 어떤 분이 그 업무를 보더라도 그걸 하셔야 될겁니다. 규정에 의거 하게 되면 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서 마을별, 거리별, 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을 거예요. 공무원으로, 그런데 그게 실제 그렇게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면 같은데는 건설분야가 대장관리도 책임을.

지금 대장관리만하고 있는데 그 대장관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LED등으로 교체했는데도 그것들이 기록 되어 있지 않아요. 장부상에는, 자세히 보시고 빠짐없이 해 주시고 우선해야 할것이 관리번호 일치를 시켜야 되고 그 작업과 동시에 서둘러서 소등된 가로등에 대한 정액제 가로등 계약해지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연 2천만원 정도가 고성군에서 계약해지를 하지 않아서 제가 계산한걸로는 한 2천만원 정도는 한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빨리 시급한 거니까 해 주셔야 되구요. 그 다음에 대기하면서 들으셨겠지만 반상회 부활도 올바른 정책수립과 관련해서 부활을 하실 필요가 있다, 부활하는 것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2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형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맡고 있는 김도영입니다. 상수를 맡고 하는 함용빈입니다. 하수시설을 맡고 있는 장원진입니다. 하수운영을 맡고 있는 신주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으로서는 상하수도사업소는 저를 비롯하여 관리팀, 상수관리팀, 하수시설팀, 하수 운영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원으로서는 정원은 18명입니다만 현원은 17명으로서 1명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조직 및 인력현황으로서는 공기업법 적용개시 연월일은 2001년 1월 1일부터 공기업법을 받았습니다. 급수인구는 총인구 30,615명 중에서 급수 인구는 26,519명에서 보급률은 86.6%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5개 읍면에 29,500톤이 되겠으며, 급수 전수는 11,050전이 되겠습니다. 급수량으로서는 유수율이 59.8%이며 1인당 평균 급수량은 693ℓ입니다. 톤당 원가로서는 1,428원이며 톤당 요금은 773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으로서는 저를 비롯한 2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시설로서는 5개읍면 29,500톤으로 운영되고 있고 급수구역은 82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공급율은 82.5%가 되겠습니다. 배수시설은 간성 배수지 920톤을 비롯하여 5개읍면에 4,550톤의 저장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평균 저수용량은 6.28시간을 저수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압장으로 오봉 가압장외 7개소가 무인가압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관로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수관로는 저희관내 총 317,000㎞의 상수관로가 부설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강관이 15㎞, 주철관이 21.9㎞, 합성수지관이 211㎞, 기타 69㎞가 되겠습니다. 기타 주요시설로는 수도전이 11,050전이며 소화전이 관내 14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으로서는 간성에는 북천이 3.6㎞가 지정되어 있고 거진은 자산천으로서 7㎞, 현내면 배봉천으로서 2.57㎞, 죽왕면은 문암천에서 토성면 도원리까지 4㎞로 총 17.17㎞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으로서는 마을 상수도가 31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14개소 해서 총 45개소의 소규모 급수시설이 설치 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계곡수가 4개소, 지하수가 41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급수인구는 4,500명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가급수시설 현황으로서 관내에 7개소가 자가 급수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전용상수도 현황으로서는 저희 관내 포유레저 콘도등 총 10개소에 시설용량은 12,239톤으로 운영되고 있고 급수인구는 관광객 17,618명이 급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지정현황으로서 간성읍 상리 토골샘터 등 총 12개소의 샘터가 지정되어 있고 1일 이용객수는 1,170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하수도 계획연장이 299,703m가 지정되어 있고 하수관거시설 연장으로 그 중에 133,126m를 시설하였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45%가 되겠으며, 하수처리시설로서는 간성과 거진은 기 시설되어 있고 현재 토성이 4,700톤으로 시설중에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으로서는 간성 공공하수처리 시설은 2,500톤 규모로 설치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21억이 소요되었고 사업기간은 2004년 11월 30일 준공되었습니다. 거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거진읍 거진리 471-5번지에 위치되어 있고 처리량은 5천톤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가 200억 3,200만원을 투자하여 2004년 10월 25일날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으로서 저희 관내 500톤 미만의 시설로서 총 1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은 신평리에 1일 100톤 처리로된 시설이 ‘94년도에 설치되었고 최근에는 명파하수종말 처리장이 150톤 규모로 2009년 6월에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계펌프장 및 모니터링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32개소의 중계펌프장 및 모니터링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은 저희 관내는 1967년도 거진읍에 최초로 지방상수도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관로 총 연장은 315㎞이며 노후관로는 그 중에 83.24㎞가 노후관로가 되겠습니다. 노후관로 종류로서 강관이 7.7㎞, 아연도관이 2㎞, 주철관이 19.7㎞, PVC가 53㎞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38㎞를 정비하여 45%의 개선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7개소 2.35㎞를 6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8월까지 사업을 준공목표로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수율을 59% 되는 것을 85%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5억이 투자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최종보고회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고 7월달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착수될 예정이며 2014년에 본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는 자가급수시설 이용하는 마을 중에서 5개 부락이 지방상수도 공급을 요구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거진읍 대대1리와 거진읍 봉평리에 대해서 지방상수도를 4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예정입니다. 거진읍 대대1리는 구제역으로 5월달에 마무리 하였고 거진읍 봉평리는 어제 결정이 됐습니다. 종합진도수는 30%로서 9월달에 봉평리에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마을 상수도 31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14개소로 총 45개소의 소규모 급수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서는 9개소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노후 물탱크 교체가 6개소, 취수원보수 및 노후관 교체가 2개소, 폭기기 설치 1개소가 6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간성읍 어천2리외 4개소는 완료하였고, 원당리 등 5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합공정은 40%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토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죽왕, 토성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용촌리에 처리장을 신설해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2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2013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서는 금년 4월에 3차분을 착수를 하였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율은 27%가 되겠고, 금차는 10%가 되겠습니다. 향후는 금년도 2차분을 10월에 완료할 예정이고 2013년 3월에 전체분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현진 마을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죽왕면 공현진리와 가진리에서 발생된 오수를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리량은 440톤 규모로 처리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87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2009년 5월달에 처리장 부지선정과 관련해가지고 주민 협의를 몇 차례 실시하였습니다만 과업중지 상태가 되겠구요. 현재 마을과 부지선정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걸로 결정을 봐 가지고 본 사업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성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간성읍 일원에서 발생된 오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어천, 광산, 해상, 교동, 대대리 구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3억이며 2012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3월달에 2차분 사업을 시행하였고 6월말에 전체공정율은 22%가 되겠습니다. 11월달에 2차분 사업을 준공할 예정이며 2012년 12월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거진처리구역 현내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내면 마차진, 대진, 초도리에서 발생된 오수를 거진 처리장으로 이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2013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금년 3월에 2차분 사업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6월까지 전체 공정율은 10%가 되겠습니다. 향후로는 9월까지 2차분 사업을 준공할 예정이며 ‘13년 12월까지 전체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성처리구역 죽왕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죽왕면 및 토성면 일원에 발생된 오수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4억이며 2012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금년 3월에 3차분을 착수하였고 현재 6월말에 전체공정율은 27%가 되겠습니다. 7월달에 3차분을 준공할 예정이며 전체 사업은 ‘13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성처리구역 토성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토성면 일원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8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2013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3월달에 3차분 사업을 착수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종합공정율은 25%가 되겠고, 금차분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2013년 6월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진처리구역 거진분구 2단계 하수관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거진읍 반암, 송포, 송정, 봉평리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거진 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2억이 소요될 예정이며 금년부터 ‘13년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금년 3월달에 2012년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 일부가 확정되었습니다. 전체사업은 2013년 12월에 마무리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위탁처리가 되겠습니다. 간성과 거진에 하수찌꺼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간성은 년 600톤이 발생되고 있고 거진은 700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간성은 매립을 하고 있고 거진은 현재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성은 적재시설을 금년도에 설치하여 이것도 위탁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간성과 거진을 연중 위탁처리할 예정입니다. 위탁처리 업체는 라파즈 한라시멘트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평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토성면 신평1리와 용암리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금년 11월에 본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63%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흘리 하수관거 및 배수설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흘1리 일원에 발생된 오수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60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개량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배수설치 17개소하고 하수관거 0.5㎞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저희가 12가구 배수설비 설치와 하수관거 0.52㎞를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족사업비는 2억 3천만원으로서 내년도 사업비를 반영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전문성과 기술력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현황으로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18개소이며 중계펌프장 25개소, 모니터링 5개소, 하수관거 138㎞를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년 위탁사업비는 한 9억 8,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7월달 입찰공고를 하여가지고 8월달부터는 업체를 선정하고 9월달부터는 본 시설을 인수인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내를 제외한 간성, 거진, 죽왕, 토성 농어촌 지방상수도를 통합하는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거진읍 대대리 취정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18억이며 현재까지 200억을 투자하여 45.59%를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기간 2014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1단계 사업으로 취수시설을 완료하였고 투자된 사업비는 121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총괄은 42%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분은 1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단계 사업으로서는 정수장 6지와 도송수관로 38㎞, 배수지 2개소를 296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본 사업이 균특회계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일시에 지원돼 있는 상태가 아니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협의해 가지고 사업비가 조기 마무리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 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대형공사, 소규모 공사,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라던가 계속비 해가지고 2011년도 발주한게 대충 어느정도인지 나옵니까?

총사업비는.

277억 4,500만원이네요.

일부 일이십억만 발주안되고 나머진 다 발주됐습니다.

대형공사라던가 소규모 공사에 관내업체들이 많이 안들어가죠, 공사가 계약조건이 조달청 계약이고 도에서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타지역에서 발주받지 않습니까, 타 지역에서 발주 받아가지고 하도급을 줍니다. 거의 하도급을 보게 되면 또 타지역이예요. 이게 우리가 재하청마저도 하도급이니까 이것은 관리하시는 관리관청에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현장소장을 찾아갑니다. 의원들이, 식당 관내 것좀 써주십시오. 주유소 관내것좀 써주십시오. 장비 관내것좀 써주십시오. 사람 관내사람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이것도 행정관청에서 관리감독하면서 이런 것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대형공사일 경우에는 원청자가 하도 정하는 것도 입찰을 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내 업체를 적극 권하고는 있습니다만 입찰이 자꾸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최대한 지역업체가 참가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업체들이 다 영세합니다. 우리 관내업체들은 인근에 가지도 못합니다. 인근업체들 다 들어와요. 심지어는 강릉같은데도 다 들어 옵니다. 우리는 강릉 가지도 못해요. 재무과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것이 어려운 과정에 공사하나 따 가지고 외상 깔아놓고 관청에서 돈 나오기를 기다려요. 일주일 후에 준다, 일주일 후면 또 닷새 기다리죠, 닷새면 또 일주일 기다려라, 자재 외상으로 데주는 사람 인건비 못받아 이런 사람들 정말 어려운데 한건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 나눠줘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관내업체들 도와주세요. 정 뭐하시면 우리 위원들한테 부탁하세요. 소장님이 두 번가서 안되게 되면 우리도 서너번 또 가줄께요. 그래가지고 관내업체좀 도와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 고성이 다 잘살 수 있게 하는 방법중에 하나거든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2쪽하고 34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에 보게 되면 토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이 시작되고 현재 추진중입니다. 업무보고 사항을 보게 되면 이 사업이 한 323억정도 투자되는 막대한 사업으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2009년부터 계획은 2013년도까지로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2011년도 7월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2013년도까지라면 앞으로 남은기간이 약 3년도 채 못남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을 업무보고 사항을 보게 되면 이게 모든 것이 국도비에 의존해서 큰 사업을 몇백억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선 토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만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전체가 323억정도 투자되는데서 우리가 156억을 확보해놓은 상태로 퍼센트로 따지면 약 50%에 밑도는 확보율을 보이고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남은 기간이 향후 2년에서 3년도 못남았습니다. 그러면 남은 금액이 166억 정도 약 170억정도 되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가지고 앞으로 남은기간에 이 사업을 완공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 34페이지에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죽·토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도 418억정도 되는 큰 대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2005년부터 시작했다고 업무보고에되어 있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가서 마무리 되는 걸로 약 9년에서 10년정도 소요되는 대형사업인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국비확보를 보니까 약 420억정도 되는 큰 사업에 지금까지에 확보율을 보게 되면 200억정도 조금 남짓하게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보율을 보게 되면 이것도 50%를 밑도는 국비 확보사업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이것도 역시 2014년까지라면 이것도 3년정도 밖에 안남았습니다. 이런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장님께서 국도비를 짧은기간내 확보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할것인지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토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환경부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내에 보시면 65억 7,8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2013년까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간 저희가 환경부 담당자들하고 협의해가지고 금년도 국비가 4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2억이 기재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 확정된 단계가 62억이 확보되어 있고 실링외라고 해서 국비 세입 관계 때문에 기재부가 환경부에 배정이 된게 있습니다. 그것이 52억으로 해서 현재 계획으로는 된다고 하면 102억정도의 국비가 확보되고 해서 그에 따라 저희 군비부담은 저희가 적게 잡아도 내년도에는 100억정도 확보되지 않겠나 그렇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2013년까지 토성면 하수종말처리장은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아침에 제가 지휘부에 실과장 회의에서 보고 했습니다만 강원도에서 사업비 관계 때문에 19일날 국회를 가기로 했는데 7개 시군이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만 토성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사업비가 원만히 확보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죽왕·토성 농어촌상수도 이 사업은 그간 투자가 미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뒤에 담당이 계시지만 금년도에는 25억입니다만 광특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도 내년도에는 국비가 올해보다 배가 증가된 50억이 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2013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만 환경부 담당자들하고 긴밀한 협조관계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2014년 아니면 ‘1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기간내 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향후 상수관리와 하수관리에 대해서 위탁줄 계획에 있죠?

예.

현재 상수관리에는 5명이 있고 하수시설팀에는 3명이 있는데 위탁을 줄 경우에는 인원 구조조정도 함께 병행돼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하수운영은 3명이 있습니다만 그간 3명이 간성과 거진 처리장이 맨처음 설치됐을 때입니다만 그 사이에 기타 소규모마을하수처리장 16개소가 더 준설되었고 하수관거도 많이 준설이 되었습니다만 그 사이 인원배정이 증원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없는 상태가 돼서 위탁을 주긴 줍니다만 저희가 업무분석을 해가지고 업무량에 따라서 인원이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위탁된다고 다줄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것은 철저하게 업무분석을 통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수나 하수와 관련되어 있는 3명의 인원으로 하수시설이 증설되었는데 증설된것에 비해서 관리인원은 증원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하수시설과 관련된 것은 부실입니까? 3명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지금 부실을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부실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저희가…….

여기는 분명히 사후에 논쟁거리가 되는데 가능한이면 인원 구조조정을 안할려고 할것이고 또 안하다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뭐냐하면 불필요한 예산을 들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하면 같이 공무원을 하면서 인원조정을 한다는 것이 인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관련된 업무가 축소됨에 따라 그 인원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일의 효율성은 현재보다 더 배가시켜야 되는 두 가지의 목표달성을 해야 하는데 인원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너그러울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인원들이 다른 부분에 가야 된다고 하면 결국은 모순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모순을 가져올수가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계를 하나 더 만든다던가 아니면 기존의 업무를 나누어서 본다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될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위탁을 줘도 위탁업체도 관리 해야 되고 전체 시설을 다 넘기는 것은 아니고 하수운영분야 같으면 집집마다 배수설비 오수멘홀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넘길때는 위탁비가 너무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넘겼습니다. 그런 것도 관리하기에는 인원이 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리를 기능직이 할 수 있는 일을 정규직이 한다면 그것도 모순일수가 있고, 어쨌든 기능직이든 정규직이든 인원조정이 따라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공무원들 입장에서의 조정이 아니라 주민들의 입장에서 올바른 위탁이 될수 있도록 일의 효율성은 배가하고 인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절감하고 이 두 개를 다 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줬으면 하구요. 21쪽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9개소에 어천리를 비롯한 8개 마을에 물탱크를 교체하는데 마을 선정을 할 때 기준이 뭡니까?

전에는 SMC나 FRP로 되어 있는데 있습니다. 이걸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도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시설현황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상당수가 SMC와 FRP로 되어 있어요. FRP는 몇 개 안되는데 대부분이 SMC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여기 선정된 마을이 재질에 따라서 선정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노후정도는 뭐로 판단합니까? 여기를 보게 되면 ‘95년도, ’97년도 ‘90년대에 만들어진 SMC와 FRP 재질인 물탱크가 있단말이예요. 오래된 것은 놔두고 최근에 된 것을 교체한다는 것은 교체대상마을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노후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선정된 마을을 비교해보면 객관적인 기준없이 선정된 것 같다.

그건 제가 앞으로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기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교체해야 될게, 여기에 콘크리트로 된 것까지를 감안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객관적 선정기준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연차적 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계획적으로 교체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90년대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들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염소까지 투입해놨기 때문에 콘크리트벽과 염소와의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아마 탱크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수 있죠. 반드시 선정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만들어진 계획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구요. 부탁이 아니고 꼭 해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위탁을 줄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거, 인원 구조조정과 효율성 제고라는 두 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는 것,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상수관로 개량사업에서 거진읍 관갱생 및 동파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있지 않습니까? 두 번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착수할 때 반드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서 해야 합니다. 7쪽에 이거 매년 할때마다 언급되는 건데요. 코레스코 체납액 말입니다. 이거 이대로 가야 됩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체납액이 증가 하다가 올해부터 강력하게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줄어들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1천만원씩 내기로 했고 피서철에는 2천만원씩 내기로 해서 줄여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행치 않을 때는 단수라도.

단수를 3년전부터 단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수를 하지도 않고 또 그 방갈로를 임대를 해 주면 완납을 하겠습니다. 해서 방갈로까지를 재임대를 해 주면서까지도 했는데 아직 1억이라는 돈이 계속해서 체납되어 오고 있단말이예요.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이지경에 이르른거 아닙니까? 지금 여름철 장사 시작하기전에 단수조치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임금도 체불되어 있고 납부하여야 할 수도료도 체납되어 있고 그리고 성수기때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이게 뭔가 석연찮은데가 있잖아요. 수입은 있다는 거예요. 수입이 있는데 체납된 상태에서 계속 온다는 것은.

올해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습적이예요. 강력하게 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체납액이 전부잖아요.

여기만 완납되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징수불가능한 체납액 조사해서 90건에 3천만원이 있는데, 징수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해서 압류를 하고 그러신다는 겁니까?

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압류하고 결손처분을 시행할예정입니다. 압류가 14건이 한 1천만원정도되고 나머지는 떼다보니까 여기에 살다가 사망한 사람들이 많고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많고 해서 결손처분이 2천만원 정도 체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체납도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결손처분을 한번도 안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금년도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징수불가능한 체납액 조사를 지금 시점에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이미 되어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체납조치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때그때 체납조치를 강력하게 했어야 되는데, 계속 미뤄오기 때문에 그런거 아니예요.

저희가 압류하고 결손처분을 7월중에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너그럽게 해왔는데, 이제는 강력하게 체납에 관련되어 있는 행정조치를 해 주기 바라구요. 이중에는 체납자중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소득층에 독거노인들 아니면 저소득층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수도료를 납부하지 못해서 겨울철에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자가 마을이장으로 되어 있나요?

예.

그런데 현실에는 마을이장님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개선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소액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하고 있고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다 개량을 해 주고 이장님들이 관리하시는 것은 특별하게 없고 저희한테 이상이 발견돼서 저희한테 연락만 주시면 저희가 다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계곡수는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지하수는 수질의 문제가 크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데 계곡수는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이장님들이 바쁘실 때 체계적으로 규칙적으로 관리는 안되지 않습니까? 수질에 관해서는 더더욱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곡수를 먹는 마을에 대해서는 이장님에게 위탁을 해놓고 민원이 접수되면 그때그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할 수 있겠금 관리체계를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나, 계곡수를 먹는 마을에 관해서는.

계곡수가 관내에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부락은 지하수를 파도 안나오는 부락이 있고 그렇습니다. 계곡수를 식수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물들 사체가 계곡 어느곳에 있을 경우에는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수 있어요. 그렇게 체계적 관리를 해야 됩니다. 12쪽에 지하수 폐공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농업용지하수 폐공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농업용 폐공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폐공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폐공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에 의해서 폐공처리를 하고 있나요?

본인들이.

그럼 본인들이 직접하고 있는지 실태파악이 다 됩니까?

신고가 되면 사진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에 보면 폐공 콘크리트로 덮어 띄운다던가.

그러면 폐공했다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방치되어 있는 관정같은 것은 어떻게.

방치공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에서 도 지하수 오염관계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진신고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가 상황이 파악될시에는 사업비라도 확보해가지고.

이것도 특별관리를 해야 될겁니다. 기간제를 일시 채용을 해서라도 장부상에 허가되거나 신고된 지하수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하수 수량이 적어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이러한 부분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해요. 지금 그 부분이 조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폐공관리는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하면 하고 신고안하고 방치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것도 일제 조사를 한시적으로 기간제를 채용해서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데이터화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이제는, 이건 여러번 얘기가 됐던겁니다. 여러번 됐던건데, 이것을 잘할 때 녹색성장의 일익을 담당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14쪽, 거진공공하수처리시설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해서 써놨는데요. 대책에 보게 되면 노후설비 탈취기 협잡물 보관장소, 시설 추가 해놓고 그 밑에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전문기관에 기술진단 의뢰예정 이렇게 해놨어요. 탈취기 노후교체를 해야 되겠고 보관장소도 해야 되겠지만 더 우선돼야 될게,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의 기술진단이 더 우선돼야 되지 않냐 먼저, 그래서 그 기술진단에 의해서 탈취기도 해야 될거고 아니면 지금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다른 부분들도 개선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술진단부터하고 그후에 교체를 제대로 해서 냄새가 안나겠금 해야 되지 않겠나, 어젠가 비올 때 지나가니까 냄새가 심하더라구요.

한국환경공단에 의뢰를 할려고 했더니 수수료가 2천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구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2천만원이 들어가도 예산요구를 해서 제대로 시설개선을 해서 주변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지 않겠금 해야 되잖아요.

진단할 경우에는 국비사업을 할수 있더라구요. 저희는 진단을 실시해서 결과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비 확보할려다 시간 다 보낼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분야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사업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오래가면 주민들의 반발이 더 강화하고 빈번해 질수 있으니까 빨리 진단을 받아서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심하더라구요. 15쪽, 수의계약으로 해서 약품구매를 하는데 몇군데에서만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는게 장기간 놔뒀을 때는 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효성이나 관동 이런 인근 업체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에 밖에 없나요, 이런 업체들이?

예. 그렇습니다.

가격의 차이는 없나요? 경기도 일원에서 올때와 강원도 일원에서 올 때…….

그건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보면 거진공공하수처리시설 문제점 및 대책, 아까 황상연 위원님이 질의하기에 이건 충분하게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15쪽 약품구입 현황 및 수의계약 현황을 본 위원이 요구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2011년도에 재능ECM이라는 죽왕면 공현진에 있는데 이 업체가 2011년도에 새로 창업했나요, 아니면 그전부터 계속 있던 업체들인가요?

금년도에.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관내가 있으면 가급적 관내를 써주십사 해서,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의계약 내역을 다 요구했는데 가급적 관내를 해가지고 고성군이 잘 살기 위해서 그런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안리 신안식당주변 하수문제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준설을 했는데 그래서 악취가 제거가 됐는데 그 주변일대에 근원적 하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수관로와 상수관로를 매설해야 되잖아요. 설치를 해야 하는데 안되는 이유가 사유지 때문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이대로 갈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하수시설이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시설일 경우에는 공공용지취득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의해서 수용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번 설득을 했고 사용승락을 받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됐지 않습니까? 그대로 놔둘수 없잖아요.

토지주하고 작년도에 협의를 나가서 봤습니다. 그분이 깔고 있는 군유지는 그분한테 주는걸로 하고 하수도에 들어가 있는 그분 땅은 저희가 군에서 매입하는 걸로, 원초적인 것은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왜 빨리 진행을 안해요.

측량비나 사업비 확보를.

언제 협의가 됐어요.

올초에 성천리 탁동진씨인가 그분하고 다 협의를 봤습니다.

올초에 봤으면 1회추경이라도 했었어야 했잖아요.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법의 수단을 이용해서 강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거기가 어떤 상황이냐면 우수와 오수가 분류가 되지 않아서 오수가 우수관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정비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예”하고 대답할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오염의 주된건데, 올해 정리를 할수 있겠금 하시기 바랍니다. 안되면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용해도 되잖아요.

일단 소유주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올해안에 될 수 있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검침원을 모집을 해서 현장에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한테 검침만 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침만 할려고 했는데 현장에 투입할 경우에는 검침외의 일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용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계약외의 추가노동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건 당연히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읍면에 3명이 상수도관리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수원지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3교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간근무하고 야간근무하고 하루쉬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루쉬는 분들이 나와서 일을 하잖아요. 읍면에서 일을 하겠금 합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을 더 달아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쉬어야 할 시간에 일을 시키게 되면 잘못된거죠. 소장님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요구를 할거란 말이예요. 해줘야 됩니다.

파악해가지고.

이런 인사, 이런 과업지시가 어디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그래서 향후에 시간외 근무가 거의 확실하게 예상이 되거든요. 주부검침원을 바꿔서 남자검침원으로 바꿔놨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래서 투입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추가적으로 근무할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명령을 내려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되구요. 수원지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부담도 하셔야 될겁니다. 반드시 그건 따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있어서 죽왕·토성 분구요. 용촌2리 마을 주민들과 약속한거 있죠?

예.

그게 현재 어떻게 돼 갑니까?

용촌2리는 부지성토까지 다 해서 창고가 들어갈 예정이구요. 그 다음에 용촌1리는 토지를 군유지를 매입했고 인허가 절차중에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는 용지를 메울수 있는 개발행위하고 건축설계를 마을에서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이행은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큰 공사가 들어오면서 주민과의 약속을 자꾸 어기게 되면 행정이 자꾸 불신을 받게 된다구요.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급금을 받을 때는 기술직 공무원이 읍면에서 나가서 설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산한 실적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선급금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나와서 설계에 따라서 가격이 나오면 선급금으로 지로라던가 보내서 주민이 내면 가서 공사를 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정산이 없으니까 의구심이 되게 많거든요.

조례에도 보니까 정산토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실시설계가 시공하고 맞는지 점검을 해봐서 그런 제도를 추진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사업비 선급금 정산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의구심이 안가도록 소장님께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2일 고성군 보건소장 홍영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영순입니다.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권태 보건행정담당, 김인복 위생담당, 변원용 예방의약담당, 박옥희 건강관리담당, 황현숙 진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에서는 보건소에는 5개계가 있고 4개 보건지소와 9개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48명에 현원 47명, 결원 1명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은 의원이 6군데, 치과 의원 4군데, 한의원 5군데로 15군데 의료기관이 있겠습니다. 약업소 및 의료용구 판매업소는 약국 12, 약업소 3, 특수장소의약품취급소 1, 의료용구판매업소 3개에 대해서 19개 판매업소가 있겠습니다. 위생업소는 1,241개소가 있겠습니다. 관련단체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만성질환자라던가 관내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 원격으로 만성원격 질환 관리실적을 590명을 하고 안질환 무료시술을 13명에 17건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의료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의 군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서 혜택을 주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식품관련영업 1,072개소에 대해서 식품제조 가공업 위생지도점검을 1회 실시하고 어린이기호식품이라던가 유통식품을 매월 식품수거를 해서 수거를 하고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을 하고 집중관리업소 일제점검을 60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 홍보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식품관련영업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을 예방하겠습니다. 접객업소 건전영업 분위기 조성입니다.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812개소와 공중위생업소 128개소에 대해서 1개 단속반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합동단속으로 4회를 실시하고 향후에도 자체 단속이라던가 합동단속을 해서 변태영업중 지도·계몽으로 불법영업을 근절시키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성, 만성 감염병 관리, 방역소독, 예방접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68개소 질병정보모니터 요원을 운영하고 해·하수 어패류 검사를 해서 수인성전염병을 예측을 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결핵관리 등록과 관리를 하고 성병 및 에이즈 검사를 545건을 하고 기생충 검사라던가 예방접종 8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감염병 예방활동 전개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1개소가 있는데 의료기관 및 약업소 점검이라던가 한약취급업소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의료기관 무면허,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단속하고 한약제 원산지 표시 여부 및 유통기간에 대해서 중점 단속을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흡연자 등록 관리를 운영하고 보육시설의 웰빙어린이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한기때 해피실버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3월 9일 어르신 체조경연대회를 개최하고 보육시설이나 자활센터에 영양식단을 제공하고 건강관리 교육 및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는 하반기 초등학생 웰빙 어린이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내 중·고등학교 1,361명에 대해서 청소년 흡연·음주실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정신보건사업으로서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 60세 이상 주민에 대해서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를 실시했고 주간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를 20회 실시했고 자살, 아동 청소년 중독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치매환자에 대해서 간검사와 정밀 검사를 74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인 걷기대회를 1회 실시하고 강원대학교하고 보건소의 원격치매 클리닉 운영하고 도자기 프로그램으로서 정신질환자 정서함양을 위한 격주로 2회를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사례관리를 강화시키고 중증질환자의 병원 치료프로그램을 연계하겠습니다. 만성퇴행성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서 기초수급권자라던가 저소득층 주민 40세이상에 대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조기발견 검사를 실시하고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교육을 홍보하고 저소득층 무료암 검진을 4,050건을 하고 저소득층 골다공증이라던가 갑상선, 전립선 검사라던가 동맥검사를 실시하고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30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암 조기 발견을 위한 지속적인 검진을 독려하고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건강위험군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취약가구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 환자를 등록하고 결혼이민자를 159명중에 93명을 하고 재가암환자 등록 관리를 112명을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등록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사업 확대 추진하고 집중사례관리로 질적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체 및 뇌병변 장애라던가 기타 장애 등에 대해서 183명을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재활운동을 시키고 장애인 건강걷기는 1회 300명 실시했습니다. 장애예방 및 장애체험 교육, 홍보를 보육시설이라던가 어르신 대상으로 12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19개 종류의 재활장비를 무료로 대여했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 및 만성질환자 대상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재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을 보면 고성군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 미만 가정의 임산부 및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보충영양식품 공급은 월1회 150명을 대상으로 공급을 하고 영양위험요인 평가를 대상자별로 빈혈이라던가 키, 몸무게로 요인을 평가하고 영양교육을 월 1회 실시합니다. 사업홍보는 영농교육이라던가 보육시설이라던가 마을별로 홍보를 하고 개인 상담을 해서 향후에는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위한 건강강좌 등 대상자 교육을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으로 아토피 질환자 및 가족이라던가 지역주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5개소, 어린이집 1개소에 아토피·천식 안심 학교 운영을 실시하고 아토피·천식에 대한 홍보를 하고 주민건강강좌를 1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6회 22명에 대해서 검사비 및 보습제 지원이라던가 방문보건사업 연계를 해서 개별교육을 실시하고 아토피 극복 체험행사는 8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아토피질환자에 대한 극복체험 행사 및 자조교실을 운영하고 의료인을 대상으로 환아관리를 위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라던가 영유아, 저소득층 불임가정 및 출산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산부, 영유아를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장애 발생 예방검사를 했는데 저희 군은 난청이라던가 선천성이상아가 없습니다. 또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하고 난임부부 지원을 12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신축청사에 모유수유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또한 강원도 건강한 모유수유 아기 선발대회를 8월달에 참가 시키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유치원생이라던가 초·중·고등학교, 임산부, 장애인, 노인에 대해서 어린이충치예방 불소도포, 양치사업을 실시하고 39명에 대한 노인의치 보철 시술 및 사후관리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건강관리 및 치아의 날 행사를 6월 8일날 개최했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을 하고 생활터방문해서 구강건강관리 교육을 66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학교 구강검진을 22개교 1,788명을 교육과 검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노인 의치보철대상자를 파악해서 관리 및 어린이 충치 예방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건강검진 및 양·한방 서비스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이라던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 및 학생건강 검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일반 검진외 3종은 2,050명을 하고 일반하고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306명, 영유아 건강검진은 135명, 학생 건강검진은 843명, 학생 구강검진을 827명을 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양·한방 서비스제공사업은 이동보건소라던가, 이동병원 운영, 한방방문진료라던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순회방문 진료 및 한방건강증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구강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 스케일링이라던가 불소도포, 레진충전이라던가 잇솔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477명에 대해서 불소도포 110명, 무료레진충전 93명, 스켈링 274명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경로당 운영 노인대상에 대해서 시린이 및 치아우식증 예방관리를 위해서 불소도포를 하겠습니다. 디지털영상장치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신청사가 완공이 되면 거기에 설치를 해서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6월 17일날 조달구매를 신청하고 전자입찰 공고를 6월 28일부터 7월 11일까지 14일간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는 디지털영상장치를 통한 정확한 진단서비스를 제공으로 지역주민에게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178번지외 11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2,133평이 되고 연면적은 972평으로서 건물구조는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 8,25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도 3월 12일에서 2011년 7월 16일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공사계약 및 착공은 2010년 3월 12일날 하고 저희들이 건축외 4개공사에 감리업체를 3월 16일날 실시를 하고 건축·토목 설계변경 1차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초터파기할 때 암반층 발생했고 주차장 부지매립지 연약층골재치환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설치공사 위치변경을 1월 27일에 했는데 그건 건물 옥상에서 건물전면 주차장 상단으로 옮겼습니다. 그 이유는 강풍 및 동절기때 눈슬립낙하 위험방지를 위해서 주차장 상단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을 2011년 1월 11일날 하고 해빙기 재착공을 3월 18일에 했습니다. 또한 2011년 6월 29일날 1억 700만원에 대한 설계누락분에 대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2011년 7월 16일로 예정일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사무기기 구입 계약이라던가 사무실 이전 및 준공식은 2011년 8월초에 할 계입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계절적으로 활발한 방역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되지 않나 싶습니다. 방역소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여름철이기 때문에 야간방역도 하고 있습니다. 연막으로 5개읍면을 순회해서 도는데 이렇게 비가올때는 못하고 거진에는 일주일에 두 번, 예를 들면 간성, 죽왕·토성은 한번씩, 거진, 현내는 세 번이 되죠. 거진을 두 번을 하니까, 그래서 저녁마다 야간 방역을 하고 그 다음에 낮에는 민원들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라던가 말라리아 지역이라던가 취약지에 대해서 연막이라던가 분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내 방역팀이 있습니까?

예. 방역팀이 있습니다.

민간방역팀도 있죠?

올해는 민간방역팀을 안썼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예방의약쪽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민원도 많이 있고 해서 올해는 보건소에서 해보자 해서 민간방역팀은 안 쓰고 있습니다.

민간방역팀을 사용한지가 몇 년쯤됩니까?

꽤 됐습니다.

민간방역팀은 몇 개팀이 움직였죠?

2팀, 3팀 이렇게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성, 거진, 현내 이렇게 같이 한팀으로 하고 죽왕·토성 한팀.

지금 자체내 방역팀은 몇팀으로 되어 있습니까?

방역을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방역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두 팀을 만들어가지고 남쪽, 북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다 운영하는 걸로.

민간방역팀의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하다보니까 민간인으로 방역을 하게 되면 민원하고 충돌이 많이 생기구요. 방역차로 하다보니까 밤 8시에서 11시 사이에 돌고 있습니다. 빨리 오는 것도 있고 저희들 눈으로 보는 그런 것도 없고 해서 계속 가다가 올해는 여기 보건소 자체에서 해보자 해서 그거하고 작년에 했던것하고 비교해가지고 내년에는 사업을 다시 할겁니다.

지금 방역이 주로 저녁때 이루어지죠, 8시부터 11시까지.

연막으로 해가지고 낮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굳이 저녁때 할 필요가 있나요?

낮에는 연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기 이런 것들이 저녁에 방역하면 더 효과적이라서 야간방역을 합니다.

야간방역을 주로 한다, 11시 정도에 야간방역에 들어가면.

거의 11시면 다 끝나죠.

벌써 10시만 돼도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주민들이 알아서 방역을 하는구나하고 또 그 소리가 안나면 방역안한다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절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방역을 해오다 민간위탁을 딱 끊고 자체내 방역팀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랬다가 결과를 보고 내년도에 가서 다시 혼용을 하던가 어느 쪽으로 가던가 그렇게 한다, 그렇게 됐을 때 민간방역팀 자생능력이 없어서 다 없어질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 갈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가져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민간방역팀이 사용했던 그 금액으로 이게 다 가능합니까?

예.

더 추가적이거나 아니면 우리 5개읍면이 일열로 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짧은 시간안에 다 방역하고 넘어갈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는지, 그리고 방역차량이나 기기 이런 것들은 사전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 방역차량이 2대가 있어가지구요.

이걸 심도있게 점검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또 협업적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잘좀, 무리하지 않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 미만, 가정의 임산부 및 영유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는 세대중에 다문화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다문화가 들어갔나요?

예. 다문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월1회 150명에게 영양공급을 해 주는데 거기에 다문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대상에는 왜 안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임산부, 그러니까 다문화도 임산부가 있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 애기를 낳으면 영유아니까 체계적으로 안놔눠 놨는데 다음에는 그걸 수정해서 다문화가족이 몇 명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최저 생계비 200%미만 가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속하지 않는 다문화 가정이 있을거라고 봐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대상자가 임산부 및 영유아기 때문에 애가 중학생이라던가 고등학생 되거나 이런 것은 대상이 안되고 대상에서 빠지는 다문화 가정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최저생계비 가정의 다문화라면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다문화는 여기에 포함이 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예. 안됩니다.

제가 볼때는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포함시켜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사업이 가정에 임산부하고 영유아 대상이기 때문에 그 대상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임산부하고 영유아가 있는 다문화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면 거의다 저희들한테 영양플러스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다냐, 100%냐, 100%가 아니냐 그런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여기서 벗어난 다문화 가정도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를 제가 소장님한테 제기하는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주는게 이런 대상자이면서 예를 들어서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대상자이면서 빈혈검사라던가 키라던가 몸무게를 저희들이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표준에서 저하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고 그게 오버되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예외가 됩니다.

그러면 최저기초생활수급자 집인데 애가 영양관리가 잘돼서 오버가 된다 그럼 끊습니까?

그런데 거의 다 이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다문화를 넣었던 이유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말이 안통한다던가 우리쪽 문화 식품과 거리가 있다던가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영양플러스 사업의 대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되는데요. 저희들이 말이 잘 안통하고 이런 분들도 보면 남편들이 거의 옵니다. 남편이라던가 시부모가 같이 오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혹시 다문화쪽이 이런 사업에서 벗어나 있는건 아닌가, 벗어날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한 것을 잘 파악해보고 필요하다면 우리 군 예산으로라도 이런 사업을 펼쳐야 되지 않냐 하는 요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 아토피를 앓고 있는 학생 퍼센트가 있나요?

확실한 통계는 없고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하는데 초등학교 5군데 어린이집 한군데를 했는데 도학초등학교만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례관리로 해서 하는데 이것은 데이터를 확실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데이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학초등학교가 아토피를 치료하는데 적절한 학교라고 해서 멀리서도 여기에 진학하러 오는 학생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바람직하다고 좋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관내에서 만약에 간성초등학교나 대진초등학교에서 그런 아토피를 앓고 있다고 했을 때 도학초등학교와 연계해서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냐 이거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강사를 모셔다 놓고 주민건강강좌하는 식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했습니다. 강원대학교 김자경 교수를 한번 모셔다놓고 아토피에 대한 교육을 시켰고 아토피에 대한 반응이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는 저희들이 몇 명은 보습제나 이런 것을 주고 또한 병원에도 연계도 시켜줬습니다.

제가 아는 아토피는 이렇습니다. 1회성으로 해서 고쳐질 사항이 아니고 환경이나 식품 이런데서 꾸준하게 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아토피에서 벗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기간까지는 아토피를 벗어나기 위한 기간이라던가 노력이 필요한데 교수가 한분 와서 얘기 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해결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도학초등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좋은 성과를 거둔다고 했을 때 우리 관내 학생중에 그런 것으로 고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도학초등학교와 연계하면서 고쳐나간다던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해본적은 없는지.

내년에는 거기와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려면 일단 우리 지역내에 아토피에 대한 통계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통계수치에 의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고 교육계하고도 얘기를 해서 진행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두가지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업무보고를 보면서 소장님의 현안사항으로서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오랫동안 숙원했던 보건소 신축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7월 16일이면 준공이 가능합니까?

오늘 업무보고 하기 전에 군수님도 다녀가셨지만 7월 16일날에는 준공만 하는 걸로.

건물이 준공되면 소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보게 되면 이후에 집기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업무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지금 계획은 8월 다음달 정도에 준공식을 갖고 진료를 시작하기로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보고를 보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약에 철저히 사전검토를 해서 집기가 기간내 납품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따라서 집기가 보건소에 들어오기 위해서 완공되면 우리가 염원했던 보건소가 준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새로운 환경 시설물에서 우리 군민들이 보건진료사업에 보다나은 보건진료가 되도록 보건소장님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보건소장님이 직원들 복무 지도 감독에 아무래도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자세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늘 잘해오고 계시겠지만 직원들 복무지도 감독업무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해 주셔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어떠한 복무관리에 지적되는 그런 사례가 다시는 재발생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라던가 방안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말씀은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하느라고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복무에 공중보건의라던가 직원들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출퇴근이라던가 모든 사업에서 제가 점검을 확실하게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중에 보건직이라고 하나요. 간호.

보건직도 있고 간호직도 있고.

간호직은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입니다.

그분들 시간외나 휴일수당 안답니까?

일이 있을 때는 업무적으로 다 합니다.

고성군에서 이루어지는 체육행사라던가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내용을 보다보니까 거기에 속초 삼성병원 간호원을 쓰고 거기에 사역비를 20만원 지출하고 그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건 어떻게 돼서 그런 겁니까?

그것은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은 그전만해도 보건소에서 체육행사라던가 문화행사에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가서 응급치료를 했는데 그게 점차적으로 문화행사라던가 체육행사가 날로날로 늘어나서 그 행사가 꼭 토요일 일요일이라서 전 직원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간호사가 보건소에 지소까지 합해서 7명, 진료소장들 9개 진료소장들 그분들이 간호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보건직이 17명 됩니다. 그 보건직들은 뭐냐하면 의료기술직, 치위생사, 임상병리사 이래가지고 다 들어갔습니다. 그걸 통털어서 하다보니까 실은 간호사들도 응급 과격한 운동일때는 힘든데 다른 타시군에 보면 그런 경기를 하다 사망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대처 때문에 직원들이 억울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보니까 응급구조라던가 그런 자격이 없으니까 정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를 문화행사라던가 과격한 행사말고 그런 행사는 저희들이 참여 해가지고 응급구조 하는 걸로 하고 그 외 과격한 것은 응급구조사가 있는데 병원이라던가 아니면 119라던가 그런데 아니면 군부대에서 해 주시는 걸로 하고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하게 해서 운동경기 하러 오신분들도 마음놓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작년은 거의 우리가 나가고 올해 몇 건은 삼성병원이라던가 그런 곳에서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병원 간호사가 오는 것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간호직이 나가는 것하고 틀린점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간호사가 나갔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응급구조 자격증을 따가지고 나왔는지 그건 제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부분은 이해할수가 없어요. 체육과 관련해서 관광문화체육과 같은 경우 이런 행사가 생기면 전직원들이 과장부터 다 나가서 현장을 관리합니다. 제가 볼 때 보건소에서 필요인원에 대해서 요청이 이쪽에서 가고 그럴 텐데 그 정도는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위원님 말씀이 맞긴 맞는데 저희들이 체육행사 뿐만아니라 문화행사, 각 과에서 지원도 많이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 것하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관광문화체육과하고 얘기하기를 저희들이 그런 행사는 응급세트를 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구급차는 비상으로 대기를 하고 있겠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간호사들도 보면 행정쪽으로 행정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 놔가지고 응급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미약합니다. 미약한데다가 거기다가 보건직까지 하니까 응급에 전무가 되기 때문에.

소장님 삼성병원에 고성군에서 보낸 공문을 보면 간호사를 요청했습니다. 응급 구조사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본다면 그 정도면 우리 보건소에 계신분들도 충분히 카바가 되리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응급환자라던가 어느 파트에서 나오는지 몰라도 응급구조에 대한 간호사를 막 보내진 않을 겁니다. 아마 모든 것을 겸한,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지만 그런 분이.

그전까지가 언제까지 보건소에서 나갔었어요?

작년에, 작년은 거의 나갔습니다.

올해부터 안나온다는 얘기죠?

아예 안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국대회라던가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나갔습니다. 2011년도에 육상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나가고 문화관광부 체육대회 전국 남녀배구대회에도 나가고 탁구대회 거기도 저희들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나간 것이 국민생활체육 족구대회라던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구급셋트만 보내고 육상대회 그건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에 검도대회는 저희들이 안나가고 고성미시령 행사할때는 엠블란스만 보내달라고 해서 엠블란스만 보내줬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행사할 때 6월 26일까지 한 것을 보면 3건이 안나간걸로.

3건 안나간 것에 대한 이유가 제가 볼때는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애요. 나가다 안나가다 한 이유가, 보건소에서 내부적으로 무슨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검토를 해가지고 지휘부에는 검토는 받지 않고 관광문화체육과하고 얘기를 하고 제가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더 연구를 해서 행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당연히 공무원의 신분이고 우리 지역의 유치를 해서 하는거라고 했을때 당연히 우리 보건소 에 있는 직원이 나가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렇게 조치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별로 조사를 해봤는데 춘천부터 동해시라던가 태백시 이런데서는 다 119라던가 아니면 응급구조사 이렇게 쓰고 있고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치료만 하는 걸로 나가고 횡성군 같은 경우는 도단위 행사만 나가게 되고, 제가 18개 시군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처럼 나가는데는 양구라던가 인제라던가 양양 5군데가 저희들처럼 간호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 해 주시고 제가 볼때는 다른 공무원들도 다 같이 고생합니다. 제가 행사 있을 때 마다 나가보면 실과 직원들 과장님들까지 다 나와서 하루종일 고생하고 하시는데 그런 것에 동참한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한쪽한쪽 넘기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2012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신생아청각선별검사와 구강건강관리, 노인의치보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도우미 24명이라고 했나요, 도와줄 사람을 24명이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움받을 사람이 24명이라고 하는 건가요?

도우미 24명인데요. 저희들이 대상자 말하자면.

도움을 받을 사람, 산모잖아요. 24명은 어디서 나온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24명을 했습니까?

가구별 월평균 50% 이하 이래가지고 소득에 대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 거기에 프로테지를 해서.

2009년도와 2010년도 지원현황을 보게 되면 2009년도에는 31명, 2010년도에는 34명이예요. 그 다음 2011년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우미 24명을 산정했다고 그럴까요? 정해놓은 것은 추이로 봤을 때 너무 적은 숫자 아니냐?

그게 올해 문제가 생긴게 그전에는 말하자면 전국 월평균 가구 50%이하의 가정 이래가지고 다 해당이 되면서 예외 그걸로 뭐가 되냐면 장애인이라던가 희귀난치성이라던가 한부모 가정이라던가 여성장애인 산모라던가 이런 분들을 다 해 주기로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부의 지원이 없다보니까 이걸 다 잘라버려서 이게 점차적으로 24명하던 것이 20명으로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추이를 보게 되면 30명을 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것보니까 정확한 그런 것에 의해서 24명이 산정된 것이 같진 않은데, 만약에 24명을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24명을 초과했을 때는 예산이 이번 추경에 그게 깎였거든요. 그게 깎였는데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더 세워줄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몇일전에 공문이 하나 온게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 주면 신청할수 있는 그런 것도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2012년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추가적으로 발생됐을 때를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해서 27명이 돼 있습니다. 27명은 어디서 나온건가요, 기금사업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목표를 작년수준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한 실적에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의철 대상인원이 전부 의치는 11명, 부분의치는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들의 수는 대상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11명, 21명으로 정한기준이 있습니까?

그것도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65세이상이나 70세이상이 되면서 영세하신분 차상위 계층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목표량이 시군에서 저희들이 받는데 이번에는 특수시책으로 의치 사업은 못해도 특수시책으로 예산을 세워서 스케일링이라던가 시린이 메우는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더 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묻냐면 이건 표본으로 해서 질의를 하는건데요.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볼때는 대상인원은 많은데 그 많은 사람중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적은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과 함께 나들이 가는 그 사업도 등록장애인은 한 500명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함께 그 사업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10명에서 20명 그 사이가 된단 말이예요. 그런 것이 여러 가지가 보건소 사업에는 있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국고보조사업을 그냥 신청을 해놓고 국비가 내려오니까 국고보조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부담률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대상인원은 많은데 그 혜택 지원을 받는 인원은 그 사업비로 인해서 한정된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10월달쯤 예산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비교평가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각이라던가 이런 사업에 더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 하면 저희들이 군비를 올리겠습니다.

예. 올려서라도 소외되지 않겠금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상자는 많은데 국비는 한정되어 있고 또 그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만 적용하다보니까 소외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가만히 역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누구를 위한 일이냐 라는 의구심을 가질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냥 주어진거 주민이 어쨌던간에 주어진것만 수행하면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2012년도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생아도우미 신청자 있는데 이 도우미가 고성군에 자활 말고 속초YMCA, 경북 자활센터에서 오고 그런데 이건 왜 그런가요?

올해 20명인데 20명에 대해서는 YMCA에서 18명이 오고 고성 자활에서 1명오고.

그런데 이게 왜 외지에서 오냐 이거죠.

이게 보니까 그쪽에서는 자활센터에서 한 4, 5명이 있었습니다. 도우미 사업하는 분들이, 그런데 이게 작년도부터인가 여기가 뭐냐하면 영유아들 돌보미가 있고 그 다음에 가정에 요양보호사로 나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재원이 없습니다. 올해 한명…….

왜 그러냐하면 이것을 어떤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하냐면 차상위 계층에 일자리 제공을 위한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왜그러냐하면 신생아 도우미 교육을 일정기간 동안 마친 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것은 자활센터에서 하던 것은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자활사업이라고 해서 하다가 다른 부분으로 전직을 했다고 그럴까요. 그것을 바꿨기 때문에 없는 건데, 이런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나 아니면 자활센터에 직접 얘기를 해서 이러한 교육을 받고 이 일에 참여할수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협조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보면 액수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요양보호사라던가 이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기피를 하더라구요. 한달에 해봐야 40만원에서 제하고 나면 46만원 정도받으니까 젊으신 분들이라던가 기피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정도우미라고 해서 차가 1시간이나 못들어가는데라던가 오벽지 같은데는 저희들이 그 부근에 사는 지정 도우미라고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대체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정 도우미는 멀리서 대부분 왔어요. 전남 순천 YWCA에서도 왔어요.

그건 관리를 그렇게 하는거고 이제부터는 지정도우미는 명파면 명파에 있는.

울산서도 오고 원주서도 오고 속초서도 오고 춘천서도 오고 이랬는데,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를 시킬수 있는 것을 협조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 관내병원에서는 못합니다.

인공체액 수정은 어디로 가나요?

그런 것은 서울쪽, 거기서 저희들 관내에 주소를 둔 분이 임신을 하러 그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시술비를 우리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시술비를 병원에 주는.

난임부부 지원은 저소득층 불임가정이잖아요. 여기 계획에 30명이 있는데 30명은 우리 고성군관내에 30명으로 딱 정해져 있나요?

저희들이 예산 배정받기를 30명으로 정해놨는데 그게 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모자른다 하면 도에서 추경으로 해서 다른 시군에 있는 재원을 줄수도 있고 우리가 남는 것은 다른 곳으로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부분을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셔서 행복을 찾아주고 인구늘리기에도 기여할수 있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구요. 신생아도우미사업에 있어서 작년에 다문화가정 출산율이 34명중 9명이 아기를 낳았어요. 고성군에 25%의 출산율에 해당하는데 정말 고성군 인구늘리기에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전 함형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도우미 사업들이 너무 부진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민자 여성이 아이를 낳고 도우미를 신청했는데 YWCA에서 한번 오신다고 했는데 그 분이 안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애를 많이 쓰시다가 이웃에 계시는 어르신한테 도우미를 받았어요. 그래서 고성군에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도우미 현황이 너무나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웃에 지정도우미나 그것을 소장님께서 잘 계획하셔가지고 정말 어느곳에 아이를 낳았을 때 비상시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지정도우미들을 고성군에 하셔가지고 출산을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여성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쓰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2일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담당과장님과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기 기술개발과장입니다. 김종완 지도기획담당입니다. 김용국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송태현 농기계관리담당입니다. 김완규 식량작물담당입니다. 김선옥 원예특작담당입니다. 함제균 경영정보담당입니다. 이창근 연구개발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한입니다. 제214회 고성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2개과에 8개팀이 있으며 정원은 27명에 현원 25명으로 2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일반현황도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째로, 청정 고성 오대미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내면 명파리외 11개소에 117호 195㏊ 계획으로 탑라이스급 고품질쌀 생산단지 2개소 62㏊를 육성하겠으며 황토해풍 찹쌀단지 1개소 27㏊를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쌀 생산단지도 1개소에 22㏊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비 절감에 의한 직파도 80㏊를 금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능성 특수미 종자생산을 위한 기반조성도 1개소 4㏊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가공·유통의 생산이력제 추진으로 고성오대미 신뢰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쌀 품질고급화를 위한 과학영농 기술지원입니다. 정부보급종 확대보급을 위해서 본답 면적의 78.8%인 124.2톤을 금년도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중에 오대벼가 80.9%, 운광벼가 19.1%를 공급을 했습니다만 오대벼가 발아 불량으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있었고 슬기롭게 잘 추진해서 모내기는 한 일주일 정도 늦었지만 다 완료가 됐습니다. 벼 지역장려품종 선발 시험포 운영으로 우량품종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육성된 품종들의 지역별 적응성 검증을 통해 장려품종을 선정하여 종자 생산 및 농가 보급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16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북한품종도 4개 품종을 같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정밀예찰 분석농가 제공으로 작물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토양환경의 정확한 분석으로 친환경 토양관리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양중금속 분석장비도 금년에 2대를 외자가 되겠습니다. 2대를 구입해서 각종 민원 해결이라던가 친환경 인증농가에 신속한 처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벼 대체작목 개발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진읍 대대1리외 4개소 5호에 5.2㏊를 추진하고 있으며 벼 대체 작목 및 작부체계 개발로 농지 이용율을 제고시키고자 논에다가 찰옥수수, 김장채소, 들깨를 재배하는 것을 유도를 하고 아니면 콩과 호맥을 재배하는 것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자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논벼 대체작목을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해오다보니까 세가지의 문제점이 도출했습니다. 첫 번째가 논에다 재배하다보니까 배수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작물재배에 어려운 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논에다가 그동안 논에 맞는 각종 퇴비라던가 비료를 쓰다보니까 밭작물에 맞는 찰옥수수에 맞는 흡수하는 성장에 필요한 성분의 결핍이 돼서 잘 자라지도 않고 서로 개량종이 있다보니까 재배가 잘 안되고 그런 두가지 이유가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논에다 찰옥수수라던가 콩을 재배하다보니까 야생조수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금년까지만 이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추진안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이 됩니다. 금년에 16호에 4㏊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 전체 20농가에 8.7㏊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상1리에 재배했던 블루베리는 6월 하순부터 수확을 해서 현재 1.6톤을 생산을 해서 7월 20일까지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블루베리 농가에 대한 기술을 확실히 높이기 위해서 농업인대학을 금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기술향상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블루베리에 대한 제품 디자인이라던가 포장재, 비가림 시설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라벤더 향수테마마을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천3리에 추진하고 있는 테마마을 사업으로서 신규로 금년도 라벤더 1㏊를 식재를 하였고 육묘용 하우스 5동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입찰로 해서 입찰이 되게 되면 바로 추진하겠고 다목적 건조기 6대는 설치 완료했습니다. 또한 암반관정 1개소, 일반 관정 2개소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정산림과에 농촌테마 공원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활성화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도 1㏊ 계획으로서 어천3리에 0.3㏊는 5월달에 식재를 완료하였고 광산리 0.7㏊는 추기 식재를 하는 걸로 추진하겠고 인삼약초 시험장이라던가 원예특작 과학원에 인삼특작부에 컨설팅과 교류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4.2㏊로 재배되어 인삼을 10㏊로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광산지구에 16㏊를 동원그룹에 납품하는 걸로 수확을 하겠고 신평지구에 8.3㏊는 풍귀에 있는 효성인삼회사에 납품하는 걸로 수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34호에 8㏊를 금년도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달까지 완료를 했고 현재 제초 및 추비시용을 하고 있으며 포장재 및 포장기계도 이달중에 산출하겠습니다. 금년도 생산된 고사리는 근당 5만원에서 5만 5천원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10㏊를 확대를 하도록 해서 자체 종근을 생산을 해서 해결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외부에서 구입해서 확대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 및 건조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건조기 30대, 저온저장고 17동 계획에 의해서 다목적 건조기 30대는 5월달에 완료하였고, 저온저장고 10평 2동, 5평 15동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준공검사만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도 농가들이 호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 접경지역 사업비로 확대해 나가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톱밥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탑동리, 성천리, 운봉리에 14동을 설치할 계획으로 탑동리 2동, 운봉리에 4동, 성천리에 8동을 3중하우스로 설치를 해서 4계절 재배가 가능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다 완료를 했고 톱밥배지 224톤은 8월말까지 배지를 설치해서 추석전에 첫 출하가 될 수 있도록 재배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하우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0동 계획에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저온현상으로 벼육묘 재배 시기에 크게 농가들한테 기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농촌이 점점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100동을 지원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머루단지 육성입니다. 40호에 17㏊가 재배되고 있는데 아쉽게도 지난 겨울 차갑고 건조한 날씨 지속으로 동해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현재 대부분이 재생이 되고 있으며 특히 머루 수확량이 출하가 늦다보니까 감소가 평년대비 한 50%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품질 고급화 사업이라던가 가양주 생산을 위한 소규모 가공시설을 지원하겠고 앞으로 동해피해 고사목에 대해서는 묘목을 구입해서 식재를 하겠고 또 수량감소 농가는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비료라던가 퇴비라던가 소득감소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농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녹차 재배단지 관리입니다. 9개소에 16㏊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녹차 또한 지난 겨울에 동해 피해로 인해서 생육이 저조하나 현재 재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녹차재배단지 2개소는 직영으로 계속 관리를 하겠으며 또한 산학리에 있는 녹차 4계절 체험 및 교육장은 이달중으로 설치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체험 행사 및 다도 교육 등 다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에 있는 녹차 교육관에서는 차문화 예절 지도 과정을 매주 목요일날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농작물재배 실증시험이 되겠습니다. 공현진에 설치를 해서 시험재배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방법은 대조구, 해양심층수 1%, 5%, 10%를 주 2회 엽면시비 및 관수를 하는 시험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농가에서는 톱밥표고 재배에 대해서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상반기에 기본조성을 하고 하반기에 쌈채라던가 오이를 추진한 결과 칼슘과 마그네슘 함량의 수치가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칼슘 효능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이렇게 함으로서 농작물이 깨끗하고 성장속도가 빠르고 병해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성분보다도 이런 친환경 농업에 생산하는데 오히려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 농가보급을 위한 해양심층수 적정 처리 방법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변 화단조성용 야생화 생산이 되겠습니다. 3개품종 35만본 계획에 읍면과 군부대에 공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구절초 15만본에 대해서는 7월 하순경하고 8월 상순경에 읍면에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 및 전문농업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지식농업 사업은 농업경영 사업은 농산물 소득조사 등 4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으며 고소득 전문농업인 육성도 컨설팅 및 전문지도사를 집중 배치하고 지도를 해서 농가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5천만원 이상 농가가 138호가 전체 농가의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한테 컨설팅과 집중 지도를 해서 더 늘려 나가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활용을 통한 농촌활력화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 및 농작업 재해 예방에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죽왕면 인정2리에 추진하고 있고 농업인 건강관리기구는 4개리에 금년도에 지원하겠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은 12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비,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 활성화 지원은 7개 체험마을과 9개 체험농가를 집중하고 있으며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해상2리를 농촌노인 건강관리라던가 교육사회 및 환경정비 활동, 소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여성 농업인 단체 육성 및 향토음식 소득화 사업도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자 건축, 토목, 전기공사는 4월 6일날 입찰공고를 했고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조례공포도 끝났고 건축에 대한 착공을 4월 18일날 추진해서 현재 공정이 70%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농기계도 조달 구입을 6월 17일날 했습니다. 131대가 현재 납품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7월 하순경에 준공이 되면 하반기에 임대사업을 8월 하순이나 9월초에 수확기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서 봉사하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이 되겠습니다. 114개리 250회 3,500대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21개리 161회 경운기 등 1,817대를 수리해서 전체 수리비가 1억 4천만원 정도가 현재 소요가 됐습니다. 또한 농기계 119를 수리를 함으로서 40회 145대를 현장에서 고장처리를 해서 농가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2차 순회수리를 11월달까지 완료를 하겠고 수확기 현장기동반이라던가 연말에는 내방자 현장 수리를 저희 사무실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軍)예초기 수리지원입니다. 관내 22사단 예하 부대에 150대의 예초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돼가지고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저희들이 사단에 중대별로 수리지원계획을 통보하니까 수리를 6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총 48개중대 116대를 수리를 했습니다. 지금도 지속해서 수리가 오고 방문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현장 실용화를 위한 교육훈련입니다. 2,300명을 교육대상으로 해서 새농업인 실용교육은 1,099명을 추진하였고 미래농업교육은 현재 21명이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 대학도 현재 43명을 반복교육을 하고 있으며 특히 구제역으로 품목별 교육을 못한 것을 품목별 농업인 교육을 7월 10일 어제부터 7월 22일까지 9작목 36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농업 농촌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6개회에 1,265명의 회원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는 선도농가로서의 사명감과 역할을 부여시키고 농업경영인은 후계 농업인으로서 향후 지도자의 역할을 부여시키고 생활개선회는 농촌 환경개선 및 생활의 질 향상을 유도시키고 여성농업인회는 영농의사 결정 및 경영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고 4-H는 단체활동을 통한 협동심 배양과 영농체험학습 등을 추진해나가겠으며 쌀 전업농은 전문농업인으로서 역할을 증대시키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정고성오대미 명품화 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는데요. 탑라이스 고품질쌀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야촌에.

야촌리하고 금년도에는 대대리까지 포함해서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탑라이스를 힘들게 짓어서 팔려고 하게 되면 일반미의 가격으로 팔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예요. 또 이건 후반기에는 학교급식으로 공급이 되죠?

예.

그런데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그러한 품질의 쌀들이기 때문에 전후반기 나눠서 학교급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탑라이스에 대해서 썩 선호를 할려고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예요. 친환경쌀을 무농약쌀을 더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농약을 사용하고 안하고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무농약쌀을 전량 학교급식으로 공급을 해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무농약쌀로만은 학교급식이 모자라죠.

그러다보니까 탑라이스도 공급이 되는데 과연 이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탑라이스를 장려를 해야 되느냐, 농민들에게 실질적 그런 소득의 증대를 가져오지 않는 그러한 품질의 쌀을 계속 장려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성군이 농가소득의 50% 가까이 차지하는 것이 벼농사입니다. 지역에 특색있는 벼농사가 위주가 됐고 그래서 우리 고성군의 논토양의 분석을 볼 것 같으면 사질토양이고 유기질함량이 낮은 그런 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의 쌀을 정말 품질을 높이고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탑라이스 같은 맛있는 쌀을 생산하는 매뉴얼을 내는 재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진흥청에 예산신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해서 야촌리에서 3년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평가를 통해서 야촌이 많이 재배 유도를 하고 평가를 통해서 많이 와서 구경을 하고 해서 거기에 따른 토양개량이라던가 재배방법의 개선이라던가 적기 수확이라던가 저장이라던가 이런 것이 농가들의 수준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돈은 좀 들어가지만 탑라이스에 관한한 계속 확대를 시켜가지고 정말로 고성가게 되면 오대미가 밥맛이 좋다, 유지가 된다, 신뢰도가 있다 이런 것을 위해서는 어렵지만 계속 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하면 두가지를 충족해야 되거든요. 어느거냐면 농민에게는 소득을 높여줘야 되는 것이고 또 소득을 높일려고 하게 되면 판매가 안정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상반기를 지나게 되면 일반미 가격으로 나즈막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초기에 높은 가격으로 나가는 것과 후반기에 낮은 가격으로 나가는 것을 더해서 평균에 어떤 그런 쌀 교육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정미소와 생산자들과 그렇게 되면 이건 본래 목적이었던 고품질쌀을 노력을 들여서 비용을 들여서 고품질쌀만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농민들의 높은 소득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높은 소득으로, 지금 그 부분이 취약하다는 거죠.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상반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데로 어느정도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하반기대는 아시다시피 쌀이 대량으로 생산되다보니까 가격 하락 현상이 생기는데 그 갭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가격을 너무 높일려고만 하지 않고 어느정도 소득도 보존되고 정미소에도 어느정도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가격을 형성해서 저희들이 판매하는 걸로 검토 하겠습니다.

실질적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실질적 높은 가격을 받을수 있는 것은 뭐냐하면 판매처가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지 거기에 대한 어떠한 판매처를 확보 하지 않고 이 사업을 자꾸 확대를 하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는 어려움에 봉착할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야촌리도 했습니다만 희망하는 농가들만 받았어요. 대대리도 그렇고, 희망하는 농가들만 받아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쌀 생산하지 않습니까? 친환경쌀을 생산해서 학교급식으로 공급하므로서 어린 학생들이 좋은 쌀 먹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게 재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보면 이게 너무 내수에 차액 보전을 해 주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되는 쌀로 학교급식으로 공급하는데 있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친환경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늘어난다라고 봐야 되겠고 대도시에 있는 학교에도 공급을 할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럴려고 하게 되면 탑라이스보다도 친환경쌀에 대한 재배면적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수보다도 외수쪽에 맞춰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실질적 재정적 부담도 덜어줄 뿐만아니라 농민들에게 높은 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을 그러한 쪽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탑라이스하고 무농약쌀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한대로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탑라이스 생산자와 무농약쌀 생산자들의 갈등이 빚어지지 않겠금 그 역할도 잘해나가야 될겁니다.

알겠습니다.

쌀품질 고급화의 일환으로서 RPC와 정미소등의 쌀품질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요?

분석장비가 쌀분석기가 있습니다. 2년전에 구입을 해서 농산물 품질 관리원하고 쌀품질 관리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고성에서 생산되는 오대미가 확실한 오대미가 맞는지, 혼입이 없는지 그런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쌀분석기를 구입을 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14쪽에 보게 되면 블루베리 재배단지가 있는데 블루베리, 산머루, 라벤더 이것이 우리 지역의 기후와 맞는 작물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4, 5년마다 혹한의 이런 피해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1, 2년 걸려서 잘 길러놓은 다음에 막 소득을 볼려고 할 무렵에는 꼭 혹한기가 와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한기가 지난해 같은 기후는 남부지방에서는 60년만에 중부지방에서는 40년만에 그런 기온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지난해 그런 기후가 오는 바람에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녹차나 산머루, 라벤더가 상당히 피해를 입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피해가 오고 동해가 온다고 해서 이 사업을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과감히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