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염규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1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장제의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활동기간은 2011년 7월 15일까지이며, 금번 제21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임실군수가 제출한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여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 위원이신 김명자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의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위원장에 김한기 위원을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위원장에 김한기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한기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위원장 선임된 김한기 위원입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회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학모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기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위원님! 3만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꿈과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임실 건설을 위하여 항상 선도하여 주시고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임실군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목차에 따라 세입ㆍ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우리군의 201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533억원이며, 수납액은 3,606억1천7백만 원이고, 지출액은 2,786억6천2백만 원으로, 819억5천5백만 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액이 202억3천3백만 원, 사고이월액이 227억2천3백만 원, 계속비이월액이 130억2백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5억9천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4억6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백, 아니 3,239억5천1백만 원이며, 수납액은 3,302억8천8백만 원이고, 지출액은 2,585억8천만 원으로 717억7백만 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이 197억1백만 원, 사고이월액이 214억9천7백만 원, 계속비이월액이 103억3천2백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5억8천9백만 원으로 이를 모두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85억8천6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총괄 내역입니다. 우리군의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9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294억8백만 원으로 수납액은 303억2천9백만 원이고, 지출액은 200억8천1백만 원이며, 차인잔액으로 102억4천7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이 5억3천1백만 원, 사고이월액이 12억2천5백만 원, 계속비이월액이 26억6천9백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5만3천 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8억2천만 원입니다. 다음 7쪽부터 11쪽까지 특별회계별 결산내력과 13쪽부터 428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목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2쪽 기금결산 상황입니다. 2010년도 말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을 비롯한 10종으로 2009년도 말 37억4천1백만 원이었으나, 2010년도에 1억6천5백만 원을 수납하고, 2억8천4백만 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1억1천8백만 원이 감소한 36억2천3백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2쪽 채권현재액입니다. 2009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53억7백만 원이었으나, 2010년도에 12억7천6백만 원이 발생하고, 8억1천2백만 원이 감소하여 채권현재액은 57억7천1백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0쪽 채무결산입니다. 2009년도 말 채무액은 148억4천6백만 원이고, 2010년도에 7천5백만 원을 상환하여 채무액 현재액은 147억7천만 원이며,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8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369억1천7백만 원이었으나, 2010년도에 433억4천4백만 원이 증가하고, 31억8천4백만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2,770억7천6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484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7억7백만 원이며, 2010년도에 취득이 7억2백만 원, 처분금액이 5억9천1백만 원으로 현재액은 28억1천8백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임실군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근거하여 작성된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구성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고,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재무보고서를 세입세출결산서에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요약재정상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7쪽 우리군 재정상태를 총괄하여 설명 드리면, 총자산이 1조2천4백5십8억7천8백만 원이고, 부채가 237억7천6백만 원이며, 순자산은 1조2천2백2십1억1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재정운영상태는 총 비용이 1,724억3천만 원이 소요되고, 수익이 2,639억2백만 원이 발생하여 운영차액은 914억7천2백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군 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한 결과 명시이월사업 처리 부적정 등 18건의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지적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검토·반영하여 시정 및 개선하여 다시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또한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양길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11일자로 기획감사실장으로 발령을 받은 최양길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을 잘 모시고, 우리 임실군 행정이 잘될 수 있도록 모든 것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그 고생하고 계시는 김한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예비지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 11차례에 걸쳐서 24억1천8백여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결정해서 21억7백만 원을 지급 집행하였습니다. 내력별로는 3월중 대설피해로 인한 재해복구를 위해서 1차로 1천3백만 원을 지출 결정해서 전액 집행하였고, 4월중 강화군 구제역 발생에 따라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조속한 방역 대책을 위해서 6차례 1억3천9백만 원을 지출 결정해서 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집중호우로, 호우에 따라서 피해복구비로 네 차례에 걸쳐서 22억9천4백만 원을 지출 결정해서 19억2백만 원을 집행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재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남재입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7쪽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박정규 위원님,

박정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릴게요. 지금 결산보고서에서 부채 비율이 147억이었죠? 근데 인자 재무보고서에서 보게 되면, 부채비율이 인자 2백 몇 억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죠? ○

별도로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예, 그래요? 그 재정상태 보고서에 보면 부채가 237억7천6백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것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우리 저 기획감사실장님, 새로 이렇게 부임 기획감사실장으로 이렇게 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예, 우리 세출예산 총괄표를 이렇게 보면, 이 집행잔액이 187억이나 이렇게 발생을 해가지고 인자 소중한 예산들이 이렇게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인자 불용처리 되어갖고 발생을 했는데, 추후에 앞으로 인자 올 12월 달이면 또 정례회 때 또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예산, 기 예산 편성할 당시 좀 우선 뭐 예산만 확보하고자 뭐 확보하고 보자는 그런 식의 예산편성 하지 마시고, 진짜 예측 가능한 예산들은 제대로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추후에 예산편성 하면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