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현호입니다. 회의에 앞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12일 제21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홍기 의원 외 2분 의원님의 발언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6분의 의원님이 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같은 일자로 장수군 송학골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이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6분 모두가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오재만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와 의안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장수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호선을 하겠습니다. 호선하기에 앞서 지난 5일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이번에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 위원께서는 하반기동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맡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바로 이어서 2011년도 하반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택 위원입니다. 이도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 임정택 위원님께서 이도형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 더 추천하실 위원님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추가로 추천이 없으므로 이도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도형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선임된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이도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되고 또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장수군 송학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상정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주민의견과 지역현실 분석 및 적용범위의 적정성 등 조례시행에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사전 검토하여 장수군의 발전에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가 하반기동안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홍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조례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차 본회의에서 장수군수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10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빈창근입니다. 오늘 조례제정 4건 개정 5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10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송학골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하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타 도시 거주 젊은 인력 등을 우리군으로 유치하기 위한 뉴타운 사업으로 장수읍 송천리 일원에 조성하는 장수군 송학골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 입안 기준을 검토한 바 제1장 총칙에서는 총체적 규정으로 목적과 정의 등으로 구성되었고 제2장 주택 등의 공급에 따른 실체적 규정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기술하였으며, 제3장 시설관리, 제4장 재해보상, 제5장 보칙으로 업무위탁 등이 규정되어 있어 조례 체계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5조 제1항 제3호란에 “다만, 사업시행의 지연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절차가 늦어질 경우에는 납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과, 제5조 제2항 “군수는 계획된 공사 일정이 당초보다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 중도금 및 잔금 납부시기를 변경 할 수 있다”와 중복되므로 제5조 제1항 제3호란의 단서를 삭제도록 수정하고, 또한 제7조 분양대금의 반환에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과 장수군의 귀책에 의한 계약 해제 시에는 반환 금액과 시기 등을 따로 정하여 계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사유는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명시한 파산, 본인사망등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다만 천재지변, 본인사망, 실종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파산제외)과 장수군의 귀책에 의한 계약 해제 시에는 반환 금액과 시기 등을 따로 정하여 계약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반환할 수 있다”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1조 보험가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한 재산을 사용, 수익허가, 대부를 하였을 경우 유ㆍ무상 관계없이 수익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장수군 송학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로 붙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송학골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입니다. 재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송학골 농어촌뉴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와,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특별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주민이 불편을 겪거나 행정의 효과가 저해될 우려는 없어 보이며, 특정 세입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적어 보일 뿐만 아니라 송학골 농어촌뉴타운사업에 대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투자 및 자금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함은 긍정적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금번 제정하게 될 장수군 송학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시설물의 수선 및 유지책임 등은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책임으로 하고,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책임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장수군 송학골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3조(세출)중 제2호「수선유지 및 특별수선충당금」은 삭제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순환농업종합연구실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장수군에서는 순환농업 종합연구실을 통해 농업환경을 위한 토양, 수질, 중금속, 농약안정성 등을 분석업무지원하고, 토양시비 처방을 통한 화학비료 오남용 방지 및 농업환경을 보존하며, 새기술 실증시험 및 비료시험연구기관 운영을 통하여 연구기능을 강화하고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수군농업기술센터 순환농업종합연구실 시험ㆍ분석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7조 수수료 및 시험 등의 경비는 시험 등을 의뢰하는 자는 분석 수수료는 분석 의뢰시, 시험경비는 시험실시 결정통보를 받은 후 7일이내 납부하고, 그 시험 등에 대한 경비는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에 준한다는 내용입니다. 제8조 수수료의 면제 주요 내용은 관내 농업인의 영농을 위한 토양이화학성분석, 친환경 및 GAP인증 위한 토양중금속, 수질분석, 농약안전성 분석 의뢰 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되어있어 관내 농업인의 경우에도 작물재배시험은 예외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은 농업 여건이나 경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면제 받을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9조 등의 취소에서 시험실시 결정통보를 받고 기한 내에 시험경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험실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단서를 넣어주는 것이 시험ㆍ분석의뢰 남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제12조 시험 등의 결과표시에서 시험 등의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결과통지서 및 성적증명서의 전문을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변경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등의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어겼을 경우 별도의 제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장수군농업기술센터 순환농업종합연구실 시험ㆍ분석에 관한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시행 후 문제점 있을시 향후 보완토록 하고 이번 재정안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장수군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재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장수군 환경자원사업소 내에 있는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이 2008. 11. 27일에 준공되어, 2009. 1월~8월까지 퇴비 시범생산을 하였고, 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각각 비료생산등록을 2009년 9월에 마쳐, 2009년 10월부터 본격적인 퇴비생산 판매에 돌입하여 현재에 이르러 고품질 퇴비생산을 하게 되었으며,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여 농가에 판매하고 있으나 그간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관리 운영에 따른 규정을 각각 조례로 제정 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퇴비를 공급, 장수군 순환농업을 실현하여 고품질 의 농산물을 판매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꾀하자는데 있으며, 제2조(정의) 제4호에서 “비료판매업자”라 함은 비료관리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비료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비료관리법에 의한 판매 행위시 비료판매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 “관내 농협 및 신협을 포함한다”는 사항은 불필요한 내용으로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9조에서 규정한 퇴비공급 시 유ㆍ무상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비료생산 시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맞게 신축적으로 운영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제10조 퇴비 위ㆍ수탁 계약체결에서는 위ㆍ수탁 판매자를 결정하는 절차 및 평가나 조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바 별도로 관련된 사항을 규칙 등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장수군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장수군 순환농업을 실현, 고품질의 퇴비생산을 공급하여 농가 소득기반을 마련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장수군 군정조정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 9월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서 군정조정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별도 개별 위원회가 설치 심의하고 있는 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 심의가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는 일부 개정안입니다. 주요 정비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을 당초 당연직 위원으로 ‘각 실ㆍ과장 및 직속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 부서가 농업기술센터로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당연직위원을 ‘본청 실ㆍ과장 및 직속기관의 과장’으로 변경하였고,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복합민원, 불허민원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 지역방화대책에 관한 사항은 지역관할 소방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등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영조례, 장수군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영사항은 장수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각각 명시되어 있어,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필요 없는 항목을 삭제해야 할 사항으로 검토 되어 금번 일부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장수군 학교급식 식품지원비 지원에 관한 일부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하단부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학교급식관련 상위법령의 개정 및 교육지원청의 조직ㆍ기능 개편에 따라 해당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안으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근거 및 체계를 명확히 하여 학생들에게 안전 농산물 공급으로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의하면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에 사용가능한 세부 급식재료를 정하여 놓고, 이 규정에서 정한 급식재료 범위를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산물품질관리법이 2008년 6월 13일 개정되어 “품질인증품”및 “우수농산물인증품”이 “농산물우수관리인증품(GAP)로 통합되어 ”농산물우수관리인증품(GAP)“ 농산물로 급식재료를 사용하도록 개정하는 조항과 그동안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조직과 기능이 개편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안으로 그동안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근거 및 체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결론적으로 금번 학교급식식품비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및 조직과 기능 개편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올바른 학교급식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개정인바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이한 쟁점사항은 없으며 전라북도 표준안에 의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세 감면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시에 세액을 일부 공제하여 줌으로써 군민에게 납세의식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장애인 1급에서 3급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을 받고 있으며, 시각장애 4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례에 의해서 자동차세를 감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과 결혼시 국적 취득시까지는 가족관계등록법에만 등재되고, 주민등록법상 등재할 수 없어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국적 취득 시까지는 자동차세를 감면을 받을 수 없었던 한정된 감면 조항을, 주민등록법상 관계없이 외국인의 경우까지 포함하여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조항과,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시 납부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성실 납부를 유도하는 최소한 납세자의 배려 시책으로 평가되며, 다만 공제액은 타 시군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전라북도의 권고 금액으로 자동이체 시는 건당 150원, 자동이체 시와 전자송달을 병행했을 경우는 건당 300원을 공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정한 것은 현행 감면 조례가 3년 단위로 적용됨로써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연말 일괄 감면 적용시한을 연장 개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한 조례로 특이한 쟁점 사항은 없으며 전라북도 표준안에 의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로 장수군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근거 법규가 개정되어 정비하고 일부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여 농업경영회생사업 기금 설치 운영에 효율을 기하였고, 기금의 설치(안 제2조)는 당초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으로 적용해야 하나 관계법령 적용을 잘못하여 바로잡는 것입니다. 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7조)은 당초 담당부서장이 농업소득과장이었으나, 2008년 3월25일 기술지원과로 담당업무가 이관되어 부서장 변경에 따른 당연직위원을 추가한 것입니다. 위원회 기능(제8조)은 위원회를 기 규정에는 구분하지 않았으나 위원회 기능을 세분화하여 심의를 심도있게 하고자 군위원회 및 읍ㆍ면위원회를 나누었고, 심의 사항 또한 구분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융자대상(안 11조)는 근거법령인 농업농촌기본법이 폐지되고 타 법령으로 개정되어, 현 법령인 농지법 제2조 제3호인 근거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이 되겠고, 융자한도 및 이율(안 제12조)는 국세징수법 제21조 제3항의 법령에 의하면 가산금 가산기간을 총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현행 규정상 연8%씩 매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상위법에 맞게 5년간 60개월을 적용, 상한선을 40%로 규정한 것입니다. 융자금의 상한기한 연장(안 제17조)은 융자금 연장 기한을 ‘재연장할 수 있다’를 ‘연장할 수 있다’로 명확히 용어를 정비하여 적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였고, 장수군 농업경영회생사업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은 현실에 맞게 관련법규 및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수군 귀농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하단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기본법(이하“법”이라한다)’를, 법명개정으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하고, (이하 “법”이라한다)’는 목적 조문에서는 약칭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삭제하고, 2010년 9월 조직개편에 따라 인력육성담당이 경영인력담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제3조에서 위원회 간사는 ‘귀농업무(인력육성)담당이 된다.’ 를(인력육성)을 삭제하여 ‘귀농업무관련담당이 된다.’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 9건에 대해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장수군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에지 제안사유, 의견청취, 법적근거는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산서면 신창리 15-1번지 일원에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산서면민의 적정한 체육시설이용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체력강화 및 지방체육문화증진에 기여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제36조에 의거 장수 군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의 적정성입니다. 계획 대상지는 체육시설면적 1만 2,245㎡ 중 국유지 8,142㎡, 사유지 4,103㎡로서 토지매입이 용이하고 표고차가 없는 농림지역으로서 면 소재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 주민의 이용이 편할 것으로 보여져 본사업 추진에는 적정지라고 판단됩니다. 시설규모의 적정성입니다. 현재 대상지안에는 이미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다양한 체육활동을 하기에는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번 시행하는 산서면 작은체육공원조성사업 중 체육시설로는 테니스장, 게이트볼, 체력단련장, 다목적구장이 계획되고 있으나 주민의견 청취시 다목적구장으로는 면민전체가 이용하기에는 작은 규모로 실효성이 없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잔디구장설치를 주민이 선호한 바 금번 관리계획에 잔디구장을 매입예정지를 포함하여 시설결정을 받은 후 향후 설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다만 현재 매입예정지가 사유재산으로 임의로 용도변경시 행위제한으로 인한 사유재산침해의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내 중심부에서 200여m 떨어져있는 건강관리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나 원거리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전무인 상태로 금번 설치하게 될 체력단련장 내에 헬스장을 설치하여 건강관리실과 통합함으로써 다수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결정을 위한 의회의견청취 후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시설결정의 자문을 거쳐 도지사로부터 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한 용도지역변경결정을 받고자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따로 붙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실과 소관별로 별도 질문과 설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빈창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설치가 특별한 세입이 없잖아요. 여기는 일반회계전출로 전입되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일반회계로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가? 여기 전문위원 검토는 일부수정만 하고 특별회계설치가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일반회계로 집행했을 때 문제가 뭐가 있고, 특별회계로 했을 때 어떤 해결이 나오느냐, 그리고 특별회계로 했을 경우에는 어떤 목적세입이 어디가 나올 수 있는가?

특별회계가 이번에 설치되면요, 송학골뉴타운 추진 융자금이 거기로 들어옵니다. 국고 융자금이 이리로 들어옵니다.

융자금이 얼마?

융자금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는데.

융자금은 우리 주택융자금이 이리 들어오지요?

주택관리융자금하고 조금 틀린.

아니 주택융자금이 이쪽으로 들어오지요?

예.

그러면 현재 주택관리를 민원과 건축계에서 하고 있지요? 거기서 특별회계로 되어 있지요, 거기에?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장수군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거든요. 상당히 규모가 큰데 여기는 단 주택관련이면 시기가 지나면 소멸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꼭 특별회계설치가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융자금이라든가, 각종 이자수입도 발생되고 그랬을 때 상당히 이득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그러면 농어촌타운 특별회계가 아니라 농어촌타운 주택특별회계 그것을 설치하면 어때요?

주택회계요?

주택관련만.

농수산식품부에서요 지방자치단체로 국고로 융자를 해줘서 거기에서 농수산식품부 규정안에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라고 규정안에 있습니다.

거기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어느 거에요. 아까 얘기한대로 주택관련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그 사업이 주로 주택.

농어촌뉴타운에 관련된 것만 한정이 되어 있어요.

표준안이 나와 있어요? 관련 특별회계가?

표준안에 준한 내부 규정으로 공문이 내려와 있어요.

특별회계가 설치가 안되더라도 특별회계가 아닌 다른 사업으로는 일단 표준안이 그렇게 내려왔다면 그 부분은 그렇다고 보는데 그걸 뉴타운전체 특별회계가 아니라 꼭 주택특별회계처럼 일부분만 특별회계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만 하면 어떻겠느냐하는 내 생각이에요.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 전체를 해 놓으면 모순도 또 생겨요. 그래서 민원과 건축계 주택특별회계, 딱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성격이 전체적인 농촌주택이고 이것은 특별하게 농수산식품부에서 별도로 농어촌뉴타운이라고 해서 우리 나라에 5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 현황 얘기하지 말고 본 위원이 얘기한 질문한 그 내용만 하면 어떻겠냐는 것을 비교를 해서, 지금 안해도 되잖아요, 이것을.

근데 다음 달까지 국가융자가 지자체로 내려온대요.

특별회계설치가 아직 안되었을 때 융자금이 안되는가?

예, 그렇습니다.

안되요?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담당계장하고 검토를 하면서.

지금 소상공인 조례도 특별회계가 아니거든, 또 소득금고는 특별회계고, 일반회계에서도 융자금이 되잖아요.

조례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내려주지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그 부분만 한번 검토해 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회계전입금까지 전부다 잡을 것을 아니라.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후에 보충설명을 관련부서에서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것이 특별회계가 된다면 아까 얘기한대로 검토의견 10쪽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주체관리가 관리사무소 책임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의 안 보니까 부과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난이 있던데.

그것을 의원님들 저번에 와서 설명 듣고 나서 수정을 해서 군정조정을 다시 거쳤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없네. 그것은 공산주의에서나 있어야 할 만한 법이에요. 그것은 수정이 되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한번 그것만 검토해 봐요, 내가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주택계 특별회계처럼 우리 송학골 사업 중에서 그 특별회계만 해서 간단하게 처리하자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영모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받았고, 이어서 해당실과장이 와서 저희들이 질문을 할 차례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참고로 하고 실과장 참석했을 때 질의하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한가지만 전문위원 검토의견 의견청취자료 3쪽에 중간부에 건강관리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요, 산서에요?

예.

시내중심부에서 200m라고 하면 거리 멀지 않거든요, 바로 옆이거든요.

합쳐야 돼요, 거기는.

그런데 이용이 참 저조하다고. 그것을 통합하는 게 좋다는 검토의견입니까?

예, 통합하는 것이.

위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취불능)

현재 설치하려고 하는데는 그렇게 멀지는 않고요, 혹시 멀다하더라도 다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합쳐야한다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새로 체육시설을 한 데가요, 바로 보리밥집 주차장 바로 건너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있었던 건강관리실은 200m 떨어져서 상당히 멀리 있어요. 그래서 새로 조성된 데는 가깝거든요

(청취불능)

리모델링 대상 어디 말씀이에요, 노인회관 어디를 대상으로 보세요? 노인당을 확충하자? 다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다 똑같이 느끼는 것이지만 공용시설 중에서 거리 때문에 잘 이용 안 되는 것이 주차장, 주차장도 나름대로는 가까운 데다가 해놔도 더 가까운 데가 바쳐 놓으시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고, 아까 산서에 체력단련실도 사실은 거리는 얼마 안 멀지요, 사람이 모여들지 않기 때문에 기왕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목적이 사람을 집합시켜주는 것이니까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다목적구장,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라도 이용을 할 것 아니겠나, 거기다 새로 갔다 해놓으면 활성화가 될 것 아니겠나, 방치해 놓고 이용이 안 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검토하고자하는 내용이고, 노인회관은 우리 산서 입장하고 다른데 여건이나 현재 장소가 건물이 한옥으로서 거기다가 육성당까지 있어서 산서는 오히려 더 다른데다가 어떤 현대식건물로 하는 것 보다는 지금장소에다가 확충을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게 제 판단으로는 그런 여건인데, 다른 지역은 확충해 주실 수 있겠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 등 심사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정회지 않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의 자리가 정돈 되는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0호 장수군송학골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상일정 제5하 의안번호 제91호 장수군송학골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농업기술센터 실험분석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가축분뇨자원시설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학교급식 식품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농업경영회생사업 기금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귀농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간담회에서 조례제정건과 의견제시의 건은 설명을 들었으므로 설명을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모 위원님. 4. 조례안 등 심사

정영모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군세감면 조례에서 자동세의 경우 연초에 1년치를 일괄 납부해 주잖아요? 그것 선납한 것하고 계좌이체납하고 따로 한다는 얘기지요?

예, 선납도 10%를 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선납이 아니고 자동차세를 정기분 과세를 6월말하고 12월말에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고지서 없이 통장자동이체를 시키신 분은 150원이고 고지서까지도 송달을 E-mail이나 위택스로 전자고지만 받겠다, 납부도 자동이체로 하겠다하면 300원 감면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선납은 10%인데 그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선납 안한 사람들 6월 12월에 자동이체하면 150원, 150원, 300원이 감해진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고지서대금하고 납부요금 그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을 보면 제2조 정의 있지요? 정의 4항에 ‘비료판매업자라 함은 비료판매업을 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협과 신협도 비료판매업을 획득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농협하고 신협을 꼭 여기에다 넣을 필요가 있냐는 검토의견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 끊어 버려도 되는데 농협하고 신협을 여기 꼭 넣을 필요가 있냐? 농협하고 신협이 비료판매업을 획득했기 때문에 비료를 판매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판단에서는 일반대리점도 비료를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리점까지 포함시킨다면 가격제한이라더니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가격제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의 발생소지가 있어서 일단 규모가 있고 하나의 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인데요.

일반 비료 판매업자라도 이 사항을 보면 비료판매업자란 비료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써 그러면 자까지 끊으면 일반업자도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업자가 우리 군에서 생사되는 비료를 판매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대지역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로써 관내 농협 및 신협을 포함한다고 할 때 농협하고 신협판매자 중에서 농협과 신협만 한다든지 그렇게 되야 하는데 농협 및 신협을 포함한다할 경우 하나의 특혜를 주는 형태로 되어버리잖아요. 그냥 판매업을 하는 자라고 해서 농협이던, 신협이던 우리 군하고 위탁계약 체결해버리면 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퇴비를 활용해보니까 유통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퇴비를 생산해서 폐기물을 자원화 시켜서 순환농업을 하자는 목표와 또 질좋은 퇴비를 생산해서 환경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을 생산해서 농가의 소득을 연결시켜주기 위한 일환의 사업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요. 그런데 영농기철에 퇴비를 구입하는데 개인업자들은 현장에 와서 자기퇴비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현장에 와서 그 농산물에 맞는 맞춤형퇴비를 홍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판매하는데 민첩성이라든가, 접근성이든가 이런 것이 아주 떨어져요. 면사무소 가서 신청을 해요, 금년만 해도 군에서 신청된 것을 확인을 받아서 공급을 받아요. 그런 절차를 누가 까다롭게 하겠냐고, 우리가 목표를 순환농업을 하기 위해서 돈분하고 우분하고 장수만세퇴비를 생산한다면 전 농가를 목표를 해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맞춤형으로 우리지역에 토양이나 여러 가지 기후라든가 그렇게 해서 판매망 구축이 제대로 안되니까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은 퇴비 아닙니까? 그러나 현재 다른 일반업자는 비료는 판매를 안해요.

화학비료 말씀하시는가요?

예, 화학비료.

화학비료는 대리점에서는 다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리점에서 농협이나 신협이나 여기는 비료판매허가 있기 때문에 뭐든가 판매를 하는데 농약사들은 자기들이 특별하게 생산된 어떻게 보면 공식적이 판로가 되는 비료만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리점식으로 각읍면에 한두개를 두어서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그러한 순발력과 접근성이 있는 쪽으로 판매망 구축을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대리점을 할 경우에는 일반대리점들은 민간기업 아닙니까? 저희는 현재 농협이나 신협에 450원의 수수료와 운반비를 주고 있거든요. 일반대리점 같은 경우는 그 돈으로는 감당이 되고요, 800원, 900원대까지 요구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수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리점은 얘기를 않고 있고요, 대리점까지 주게 되면 가격제한을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현재 저희 퇴비가 비싸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반 대리점에서다 저희 가격으로 해서 수수료만 주고 그러면 자기들이 가격을 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농협하고 신협만 해서.

그러니까 계약당시 장수만세가 비싸다고 하는 내용도 알고 가격이 비싼만큼 효과가 있는 퇴비로서의 판매를 하려고하는 희망자에 한해서, 일방적으로 아무나 주자고하는 얘기는 아니고, 특히나 복합이나 요소나 기타 등등 비료를 사려고 하니 신협 아니고 농협 아니고는 일반적인 비료는 안팔더라고요. 그리고 신협, 농협을 거래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간소화 시킨다던가 각읍면에 대리점이라든가, 어떤 판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안겠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리점은 쪽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급절차를 간소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소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요, 그리고 그것만 전담하는 직원을 비치를 시킨다던가 하는 것도 필요가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농약사에 가면 그 상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맞춤형을 딱딱 맞춰서 농약을 산다던가, 퇴비를 산다던가, 비료를 산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장까지 확인해서 제공을 해주는데 농협이나 신협에 가면 ‘이것 갔다 써요, 저것 갔다 써요.’ 이런 식이 되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농약사를 운영하는 그런 분들한테 상당히 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홍보부분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하는 김에 제가 좀 할까요. 서정원 과장님, 송학골관리운영 조례에 대해서 11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게 뭔 말인가요? 정확히 ‘보험가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그렇다면 공유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 무엇을 얘기하는가요?

컴뮤니센터라든지, 한 20억 규모가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 군 소유로 되어 있고요, 관리사무소가 관리전환 하기 전까지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우리 군재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험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전환이 되면 그 대리인이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가 가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군에서 보험가입을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예, 그리고 우리가 대리인, 위탁업체 있잖아요? 위탁했으면 위탁업자로부터 저희가 돈을 받으면 됩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보면 재산사용, 수익허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 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부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관리사무소하고 여기에서 공유라고 하는 재산은 컴뮤니센터요?

예, 컴뮤니센터가 20억이 넘습니다.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두가지만 얘기하는 것이죠?

예.

공유라고 하면 회관이라든가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포함이 안되는 거죠?

여기는 회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컴뮤니센터가 회관대용으로 공공시설물로 쓰게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가는 것인가? 회관 대리로 해서 여러 가지 체험활동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지요? 또 마을에 동절기나 회관같이 사용도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보험을 군에서 부담을 해서 해준다, 만약에 위탁이 안되고 그 마을에서 관리를 한다면 뉴타운 마을에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가요?

만약에 마을에서 그 건물을 쓰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보험료는 내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을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험료라든가 등등을 우리가 내지만 그 다음부터 보험료를 우리가 내줬을 때는 우리가 거기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공유시설이라고는 하지만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마을에다가 운영을 하도록 만드는 공공시설인데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한번도 그 보험료를 내준 일은 없단 말입니다. 거기만 특별히.

아닙니다, 마을 회관같은 데는.

회관으로까지 사용을 한다면서요.

거기는요, 커뮤니센터는 20억정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군재산이고 마을회관은 제가 알기로는 마을 공공시설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군재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을에 가입을 하라고 의무규정으로 해야지 왜 우리군에서 보험료를 내고 마을한테 부담을 해서 내라고 하는 그 까다로운 절차를 뭐하러.

왜냐하면 그 재산이 마을 회관과 다르게 컴뮤니센터는 20억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우리 장수군의 재산입니다. 그렇지만 마을회관이나 이런 부분은 마을 공동재산입니다. 우리 군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넣어 줘야하고 그것도 위임했을 때는 우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개념을 그렇게, 마을회관 전체도 군수 앞으로 등기이전이 되고 있잖아요. 많이 되었지요?

마을회관은 안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도 군수 앞으로 등기된 것이 많이요.

그것 한번 파악해 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을 회관이 군수 앞으로 등기된 회관도 있고 마을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전체가 그런 건 아니라도, 상당히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것은 구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리고 특별회계부분도 유사한 경우인데 두가지 건물에 대해서만 특별회계에서 보수내지 보수를 할 수 있다 했는데요.

제가 그 말씀 좀 드릴게요. 32조 세출에 관한 부분인데요, 수선유지비 특별충당금은 삭제를 할 생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것을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는 군에서 건물관리라든가 해줘야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넣었는데 우리가 100% 분양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구지 수선유지비나 특별충당금 이런 것은 건물도 새 건물이기 때문에 명기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제할 부분입니다.

삭제할 겁니까? 됐고요.

삭제한다고 하니까 상관없겠네요. 이것을 개인소유권에 대해서도 수선비가 들어간단 얘기에요. 이것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안되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은 전문위원들하고 검토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당연히 삭제를 해야 되요.

그리고 순환농업종합연구실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에서 7조에 보면 시험경비는 시험실시결정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납부, 왜 7일로해요? 그 즉시 결과가 나왔을 때 받고 교환이 되어야지.

모든 것이 즉시 받는다는 것은 물건은 아니고.

그러니까 복잡하게 시험실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기일내 경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런 까다로운 조항까지도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시험결과가 나오면 어디나 무엇을 의뢰해서 결과를 주면 그 때 즉시 우리도 용역이라든가 다 그렇게 하는데 10일간 뭐하러 여유를 줘서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그래요?

이것은 진흥청하고 기술원하고 조례가 같이 분석기관이 저희와 똑같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즉시 현금으로 한다는 것 없고 1주일정도의 여유를 줄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택 위원님.

다른 것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으니까 송학골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6조하고 7조와 상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조는 계약의 해제 등에 대해서 대부분 군수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즉 입주자들의 귀책사유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항목별로 1항에는 그렇고, 그 다음에 2항에 가면 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의 귀책사유 이거나 1항에서는 파산, 본인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인데 6조의 1항에 보면 8번 항목 영농실패, 천재지변 등으로 계속적인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2항의 1번 항목 파산, 본인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하고 중복 되요. 1항의 8번은 입주자 귀책사유가 아니고 2항의 1번하고 같은 맥락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번 보면 허위, 불법 등으로 입주자가 귀책사유가 발생했을 때 군수가 해제할 수 있는 건데 6조의 1항은 2항은 군쪽에서 사업시기가 늦어졌다거나 등등해서 군쪽에 귀책사유가 있을 대 계약자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1항의 8번 항목은 사실은 2항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됐습니다. 검토를 해보세요.

저희가 불가피한 사유란에 영농실패, 천재지변 등을 같이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7조에 보면 분양대금의 반환은 일방적으로 아까 같은 계약 해제에 의해서 6조 2항 등에 의해서 해제를 했을 경우 반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6조1항에 의해서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금만 줘놨다거나 잔금까지 줘놓고 계약을 해지할 때 그 때도 반환해야할지 아닐지 그런 것에 대한 명시가 없어요. 우리 군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을 때는 계약금이나 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되지요. 그런데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해야할 때 그 때도 할거냐 이거죠.

그 때는 계약금은 저희가 반환하지 않습니다.

반환하지 않지요? 그런데 그런 항목에 대해서 상대적 개념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분양대금의 수납 보면.

몇조요?

7조 앞에 보면 ‘군수는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계약금과 이자발생액을 제외한 중도금을 반환하여야한다’고 그랬습니다. 계약금하고 이자는 저희가 반환하지 않고 나머지 중도금이라든가 잔금만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난 그것을 같은 맥락으로 봐서 계약금과 중도금 같이 반환해야 된다는 것으로 봤는데 ‘해제될 경우는 계약금과 이자발생을 제외한 중도금을 반환해야한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현저하게 공정이 늦어졌다 그래서 그 쪽에서 해제를 요구해왔다 이때도 계약금은 안준다 이 말입니까?

그 때는 계약금 일부 또는 전체를 반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약금과 이자발생액을 제외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장수군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우리가 공사지연이라든가 무슨 사유가 있을 때 해제 했을 때는 입주자가 왔을 때는 계약금일부 또는 전체를 반환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놨거든요, 왜 계약금일부라고 했냐하면 예를 들어서 재세공과금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것은 제외하고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하고 입주자한테 귀책사유가 있을 때하고 구분이 명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입주자의 귀택사유 때도 분양대금의 반환은 거의 해당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고 그런다면 방금 계약금과 이자발생액을 제외한 중도금만 준다고 보면 이것은 우리 군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계약금까지도 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것까지도 다 준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 입주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팔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관리비라든가 전기세, 수도세를 안내고 갑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을 제외하가 내준다는 것이지요.

근데 7조에서 분양대금의 반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구분을 안짓고 해 놓으니까, 적용하기에 따라서 이현령비현령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7조 답변하신대로 분양계획이 해제될 경우에는 계약금과 이자발생액을 제외하고 중도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중도금만, ‘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발생과 장수군의 귀책에 의한 계약해제시에는 반환금액과 시기 등을 따로 정하여 계약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반환할 수 있다.’ ‘반환금액과 시기 등을 따로 정하여’라는 게 다른 뉘앙스는 있는데 계약금도 일부 또는 전체를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놔서 너무 불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규칙이라든가 따로 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행규칙을 따로 정한다면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중도금, 계약금, 잔금, 그리고 귀책사유별로, 입주자가 현저한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계약금을 줄 수 없는 것이고, 사업시행자 현저한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계약금도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줘야되는 것이고, 시행규칙에서 분명하게 구분을 지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임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재만 위원입니다. 조정위원회에서 거쳐서 두 번, 세 번 심사해서 넘어온 사안들인데요, 의회에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송학골 관리 조례 5조 이거 하셨는가 모르겠네요. 5조 1항 3호 하고, 5조 2항하고 중복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5조 1항 3호 ‘다만, 사업시행의 지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절차가 늦어질 경우에는 납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또 5조 2항에 보면 ‘군수는 계획된 공사 일정이 당초보다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 중도금 및 잔금납부 시기를 변경 할 수 있다’ 같은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 하나를 삭제를 5조 1항 단서조항을 삭제를 했으면 하는데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학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장 주택등공급 제3조 농어촌주택등의 공급, 이것이 이해가 덜 가서 질의를 하는데 생활환경정비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어디서 시행하는 사업이죠? 본청에서 하는 것인가? 기술센터에서 하는 건가?

군에서 지금 하는.

건설과에서 하지요? 새로 금년부터 변경시행이 되잖아요?

그 전의 정주권개발사업요? 이것은 농촌마을 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건설과에서 하는 건데. 이 ‘농어촌주택 등의 공급은 장수군수는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공급하는 주택 또는 조성비를 송학골입주자에게 분양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는 여기서 말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어디서 또 하는가요? 그래서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F사업 어디서 해요.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주택 짓잖아요? 주택하고 조성용지 있잖아요. 송학골 주민들한테 분양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이 사업인데 그것은 주택을 분양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으로,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다른 의원님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아니라면 이 명칭을 바꿔야 되요, 명칭을. 누구든지 다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왜 송학골로 갈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을 해주시는데 워낙 의원님들이 조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오늘 검토 완료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본 의원이 꼭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만일 건설과 사업이 아니라면 시행하되 명칭을 바꿔라 그 얘기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번 검토를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해하기가 쉬운 부분이니까. 송학골농어촌뉴타운특별회계 설치조례, 특별회계를 꼭 설치를 해야 하는가요? 표준안이 오기는 왔다데요. 안하고 일반회계에서 처리하면 안돼요?

왜냐하면 융자금이 있어요. 융자금이 80억 정도가 내려오기 때문에 또 분양대금이라든가, 계약금이라든가, 중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특별회계에서 넘겨줘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가져갑니다.

특별회계 아니라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특별회계 설치를 한다면 융자금 부분만 해야지요?

예.

그러면 제목이 뉴타운특별회계로 할 것인가, 바꿔야 할 것인가? 전문위원님 제목을 이대로 해도 되요? 융자금만 했을 경우에?

이것은 송학골 뉴타운.

전체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면 주택특별회계가 있는데 만들 필요가 없는데.

저희가 이것은 융자가 2년거치 3년상환으로 융자금을 갚아야 할 사항이거든요.

시효가 언제에요?

3년 후에는 자동으로 완료가 되 버려요. 뉴타운에 우리가 어차피 주택을 짓잖아요. 중도금이랄지.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봐요.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할 것인가. 했을 경우에 주택만 한다 그러면 문제가 뭔가? 전문위원님 그렇게 해주세요.

예, 설치는 해야(청취불능)

그러면 주택만 빼야지 융자만, 제목이 바꿔지던지, 이건 포괄적인 거니까.

제가 최과장님한테 질문하나 드릴까요? 기술지원과장이 명확하게 우리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못하시는데 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설과나 민원과에서 주택관련 특별회계는 주택법에 근거해서 국민주택소유를 충족시키기 위한 건데 주택법에 관련해서는 주거와 주택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이고 본 건은 농어촌생활환경정비법에서 특별교부세로 농어촌뉴타운을 조성해 놓고 그 지역에다가 융자되었던 자금의 회수관리 명확히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법이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박하게 답변해주셔야 빨리 이해를 하고 질의가 짧아지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을 특별회계의 설치의 꼭 필요성이 있다면 제목을 바꿔서 하고.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

포괄적으로는 꼭 필요가 있는가하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하지말자는 것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순환농업 종합연구실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아까 앞에 위원님이 3조 1항 1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에도 실험분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어떤 근거에서 하고 있지요?

진흥청법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조례로 하지 않고 법 테두리에서 한다.

저희가 명확히 장수군관내 사람들은 제가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지정되지 않고 진흥청에 따르다보니까 안되겠어요 이번에 새로 재정을 한 겁니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상위법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조례로 하는 것은 뭔?

우리 장수관내 농어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조지요.

알았어요.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는 사업소장이 얘기한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고 거기서도 할 수가 있어요. 상관은 없는데 일단 다시 여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인데 진입도로가 몇 m지요?

142m.

142m가 예산이 얼마 들어요?

8m폭으로.

한 5억 내지 6억 든다고 했지요. 그러면 13억 중에서 도로개설비로 5,6억 반절이 들어가면 체육시설을 하더라도 아주 미약한 시설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진입도로사업비를 다른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때는 문체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과정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게 하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요구한 건의사항이 반영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 과장님이나 문체소장님이 앞으로 추진하면 반영을 하겠다고 하는, 물론 우리 산서출신 의원님이 계시는데 제가 주제넘게 얘기를 하는가도 모르는데.

아니요, 좋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을 집행부의 의지를 심어놓고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건설과장님 그렇게 해봐도 내용으로 문체사업소장님이기 때문에 오늘 문체사업소장님 나왔었어야하는데 그랬어요. 올라오면 건설과장님 도시계획위원회만 붙어서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항은 다음에 오후에든 지금이든 문체사업소장님한테 확실히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짐을 받고 의견청취를 원안대로 통과를 한다던가, 통과 안 해도 집행부에서 해버려요.

기획실장님, 실과장님들 업무연찬을 더 하셔야겠다, 저번에 설명 나오신 과정에서 우리 모 의원께서 의회의견청취의 건이 귀속이 되냐 안 되냐 물어봤더니 귀속이 된 것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 사실은 귀속력은 없지 않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은.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실과장님들이 미리 오시기전에 예상되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것에 대변 계획을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문체사업소장한테 아침에 여쭤봤어요, 시설면적을 5천평 정도 금후 계획에 광장조성이라든지, 체육, 축구장이 되었건, 어떤 목적이 되었건 그 면적 확보를 위해서 시설결정면적은 더 확충을 하는 계획으로 변경을 해 놓고 예산에 맞게 실시설계 들어가면 될 거 아니냐 의견을 냈더니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사항은 실장님이 방금 오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랑 잘 청취를 하셔서 내일아침 전체적인 회의에서라도 윗분들한테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판단해서는 문체사업소장의 단언을 내려서 계획변경 보고를 드리기를 기대할 수가 없겠더라고 내가 느끼는 판단으로는 그래서 방금 의회에서 주문했던 사항을 분위기를 느끼셨으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간부회의 석상에서 하던지 어떤 자리에서 전달이 되어서, 예산이 더 추가 얼마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진입도로에 관련된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그 중에서 교량확장만이라도 다른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다고 보면 거기에서 남은 예산으로 시설면적을 더 늘릴 수 있는 용역변경도 가능하지 않냐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검토해 해주시면 좋겠고, 건설과장님도 기완 관리계획안을 설명하는 주무입장이 되었으니까 이 사항도 바로 전달이 되도록 해주세요. 다른 의견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있지요? 이게 우리 농산물을 우선구매하지요?

예.

안전한 먹거리 제공, 학교급식 문화정착, 초등학교 식품을 어디서 구매하고 있습니까?

식품요? 쌀은 RPC를 통해서 농협에서 구매를 하고 있고요. 식품은 그것도 농협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식품으로 해서.

그러면 장수초등학교가 농협하고 이런 식품이나 농산물을 일절 거래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농산물품질관리법, 우수관리 이력추적관리법, 품질인증서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어요? 농협에?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인데요. 그 동안에는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농산물 생산부터 포장이라든가, 농약잔류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사를 해서 인증된 식품만을 구매해서 먹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지요. 개정이유가 그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인증서 있어요? 없잖아요?

식품을 앞으로는 점검을 해서 잔류농약이라든가 검사를 해서 인증된 품목에 한해서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요즘 친환경 하는데 친환경, 유기농, 인증서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도 않고 농협에서 무작정, 내가 알기로는 그 전에 싱싱마트인가 거기서 장수초등학교는 모든 식품, 농산물을 구입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농협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각 학교마다 개인 거래처하고 구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관내 식품을 주로 구매를 하는데 관내에 없는 품목들은 농협에서 다른 농협을 통해서 사다가 한다거나 그렇게.

조례 개정도 하고, 과장님! 품질인증서라든지, 이런 것에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인증서가 있는 데서 초등학생들 위생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추적이력까지 누가 생산해서 어떻게 인증을 받고 이런 농산물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들에 대한 질의는 마치게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조금 할 얘기가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식사하고 와서 하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끝내고 하시던가. 결정을 봐요.

지금 12시 반이 되어 가는데 늦어도 1시는 넘지 않고 이루어져야지.

가능하면 중식시간은 지키도록 합시다.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 쪽도 있고 그런데 중식시간 지켜주고 더하고 싶으면 중식시간 이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 그것이 낫지.

그래서 의견을 묻는 거예요.

하실 의원님 있어요? 그럼 저만 간단히.

저도 두어 가지만 질의하면 되겠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질문만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장수만세 퇴비판매장요, 본 위원이 방금 전화통화를 해보니까 일반 농약사에서도 화학비료를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은 부여 된대요. 그런데 절차상 보면 면사무소에 신청을 해서 면사무소에서 농협이나 신협에 통보를 해서 그러면 당신은 확인되었으니까 퇴비를 가져가시오 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거든요. 또 신협하고 농협하고만 판매를 하게 하니까 굉장히 미뤄져요, 어떤 때는 2,3일 다른데 바빠서 도저히, 그러면 퇴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적기가 있단 말이에요. 보통 다른 퇴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런 서비스 판매망이 구축되지 않는 한 우리 장수만세를 농가에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협 농협만 빼고 판매하려고 하는 판매업자한테는 공급이 되어서 즉석에서 장수만세 몇포 주시오, 다른 퇴비 사듯이 진열을 해놓고, 그렇게 판매하고 배달을 요구하면 즉각 배달이 되어야지 이렇게 해서 간다면 상당히 판매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농협축협을 빼고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공급을 해주는 쪽으로 가야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대리점에다가 공급을 하게 되면, 현재는 공급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반 대리점은 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가격문제라든지.

가격은요 농협에서 판매하고 신협에서 판매하는데 자기들도 다른 물건 판매하는까지 방해가 되는데 거기하고 가격을 안 맞춰서 팔 사람이 누가 있겠는냐 하는 얘기에요. 그 집에는 비싸다고 다른 물건도 못 팔텐데 그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현재 대리점들이 타지역 생산되는 퇴비들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보통 1,000원 정도의 마진을 보는데 홍보비라든지 포함되었지만요. 저희들이 1,000까지 다 공급해서 주면 사실 저희들은 시설을 운영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대로 적용을 시켜서 판매업자가 희망하는 업자한테는 공급을 해 주는 게 맞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규제 쪽에서 봐집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금액으로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통화한 업자는 꼭 우리 판매업자들 판매하게 해야지 공평한 것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불만이 많데요. 그래서 자기들이 모여서 군이나 의회에 한번 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의견청취, 사실은 의견청취라고 하는 유권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의회에서 의견을 이대로 원안대로 갈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 요구사항이 있다면 합의하에 그것을 더 삽입내지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지요?

의견청취는 국토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의견청취가 의견을 달아서 가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결이 된다고요.

도에서요? 그것은 우리가 강하게 무엇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를 시키고자하는 것은 의회에서 공히 요구했던 의원님들이 마지막에 이런 단서라도 달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다목적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잔디축구장 건설을 그 주변에다가 2단계로 연결시켜 추진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삽입시키고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축구장관계는 추후에 축구장에 관련된 예산이나 모든 제반이 갖추어 졌을 때 도시계획체육시설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해도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의견을 달아서 가면 전라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거기에서 부결될 것입니다.

(청취불능)

장과장 엄포 비슷하게 위압감을 주지 말고 집행부 의견대로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통과가 되고 의회의견을 현실적인 문제를 추가해서 한다면 부결이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에서 얘기한다면 그대로 의견 물어볼 것도 없지, 의회의견을 물어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이 상황에 관련해서 의견을 내 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에 가면 무조건 부결되니까 얘기하지 말아라? 그럴 거면 뭐하러 청취를, 제도상 의견청취를 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을 요구가 있으면 수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축구경기장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리고 왜 이런 것을 여기에 삽입시키려고 하느냐하면 우리가 면단위의 체육공원을 추진을 하면서 누차 잔디구장은 하나 필요하다. 우리 주민복지라든가 문화라든가 뒤처져있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숫자는 얼마 안되지만 다 같이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하는데 한목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차 했는데 안 되었어요, 계속 의견만 냈지 사실은 지금까지 안 되서 이번에 산서 할 때는 확실히 집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추후에 추진되는 번암이라던가, 기타 등등도 다 축구장을 하나씩 공식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는 겁니다.

저희들 군 관리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아까 축구경기장 말씀하셨는데요. 축구경기장은 추후에 저희들이 추가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게 꼭 지금 이 사업에 가서 필수조건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에 이 사업을 하고 나서 2단계로 잔디구장을 만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틀에 짜여진 그 사업에서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역이기 때문에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은 이해가 가지요, 무슨 뜻인지는. 그런데 단 제가 집행부에 있다면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의회의견대로 관리계획지정변경면적을 확대한고 보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해 주셔야지요. 왜그런가하면 당장 우리가 확충을 이 산을 당장 확보를 안 하면 일반인들이 축사나 뭔가 당장 짓겠다고 허가를 내려고 보면 안 되겠지요?

도시계획시설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당초에 면적을 충분히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사업계획까지 짜 놔서 바로 매수에 들어가야 하는데 체육시설로 지정을 해놓고 우리가 매수를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 재산권행사에 침해를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참, 말의 뜻을? 시설계획에는 포함시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김 의원님 주문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 얘기는 이번 시설계획을 여기에 포함시키라는 내용이 아니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하고 2단계로 추후 추진을 하라는 이런 내용이라도 달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잘 못했네요.

그 의견을 달고 가면요, 아까도 제가 엄포라고도 했습니다만 저는 엄포가 아니고요. 사실은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의견을 달았으면 그것을 반영해서 심의위원회를 올려야지 의회 의견이 그렇다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이 당초 계획안대로 저희들이 1만 2,000㎡에 대한 당초계획안대로 의결되기는 물론 심의위원들이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렵지 안냐.

그건 저의 얘기고요, 저희들이.

됐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센터, 이게 뭔 말인가요? 경영회생사업에 있어서 8%, 연체금액 상한선을 40%이상.

연체금액이 융자금을 넘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상한액을 40%까지만 연체액을 붙일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연체는 얼마로?

25%.

25%를 적용시켜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연체금액이. 아니 8% 제가 말을 잘 못했네요.

갚지 않을 때 연체가 8%네. 40%이상 안되고요.

놔두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40%까지만.

됐습니다.

오재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길어지네요. 법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러게 말씀하면 안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도시계획관리 입안을 하려면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 의견을 안듣다면 이 법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일단 의견을 들어서 올리세요.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했어요?

군 도시계획위원회는 않고요. 저희들이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군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안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문만 받고.

도시계획위원회 한번 열렸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있을 때는.

과장이이야 교육기간이라.

제가 있을 때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봐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는가? 자문받고, 이것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지요? 하고, 지방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듣고, 도에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관련법 28조 보면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나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시장 또는 군수는 25조에 따라 도시계획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딱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견이 타당하고 인정되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반영을 해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영이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입도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은면 절대 부결 되요, 의회에서도 그것은 부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법대로 따진다면. 그래서 그런 법리적으로 해석을 말고 그 근거에 의해서 하되 주민들이 요구하고 의회에 의결한 것은 반영을 해보자는 얘기에요. 지금 당장에 사업시행으로 들어가는 기본계획에 넣자는 것이 아니라 시행을 하되 차후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나 의회의견을 반영해서 도도시계획위원회 반영에 하면 거기서 안된다고 했을 때, 부결되면 부결된 것을 별도롤 심의를 할망정 일단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검토의견란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잔디구장 설치를 주민이 선호한바, 금번 관리계획에 잔디구장 매입 예정지를 포함하여 시설결정을 받는 후 향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다만 현재 매입예정지가 사유재산으로 임의로 용도 변경시 행위제한으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로 논란의 소지가 우려됨.’ 이렇게 썼어요.

그래요, 그 정도는 내야지요, 우리의 의견을.

(청취불능)

임정택 위원입니다. 기왕에 시간이 좀 지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청취의 요건, 해야 되는 이유가 농림지역을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는데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제출하는 요건이지만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견은 어떤 의견이어야 되느냐하면 그 지역을 용도변경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안된다 된다, 이것이 주된 의견으로 거기에 반영되야 하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수없이 요구했던 진입도로가 사업비의 절반 가까이 육박한다거나, 우리가 그렇게 요구했다거나 그런 이견을 부서하고 우리하고 따로 상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추궁하고 해야 되고, 변경하고 해야지. 여기에다가 하는 것은 하나 마나한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면적에 그대로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줄거나 말거나, 그런데 의회의견은 어떠냐? 좋냐 싫으냐? 이것을 묻는 것 같아서 우리는 그 대답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때 장수군수가 참여해서 관계자겠지만, 설명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발언의 기회가 주어지고, 거기서 의회의견을 들은대로 가감없이 전달하고, 우리 의견제시가 첨부가 되겠지만 어떻게 답변했다는 내용을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잘 해요, 그래서 도 계획심의위원회에 통과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관계 부서의견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는데 도시계획시설은 개발가능하고 시행 가능한 규모로 저희들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군단위 체육시설결정에서는 기존시설, 말하자면 학교 등 이런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신규설치는 지양해하는 것이 저희들이 전라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보는 견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달아주신다면 그 의견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또 그렇게 따지면 도로는 (청취불능)

도로는 면적에는 안 들어갔지요. 1만 2,240㎡는 안 들어갔어요.

도로시설결정이 이번 들어가 있습니다.

체육시설로 들어갔어요? 시가지내에 있는데?

도로로만 되어 있어요. 체육시설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도로로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정택 위원님이 규정한 그 부분도 그렇게도 봐지지만 모든 조례라든가 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올라온 그 사안을 봤을 때 우리가 더 추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내에서 우리가 거기에서만 관련해서 가타부타를 하자고 하는 얘기인데 아마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것만은 아닐 것이다, 본 위원생각은. 예를 들어서 더 거기에서 뭔가를 추가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체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것이 되면 의견을 또 낼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도 생각이 들고, 그런데.

다른 데는 그런데, 이 의견청취만큼은 그렇다는 제가 제한적인 말씀을 드린 것인데,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도.

김 위원님, 일단 우리 의견은 전문위원이 초안을 잡아놓은 데로 어차피 제출할 것으로 보고 이상은 오후에 논의할 때 매듭짓도록 하지요. 답변은 어차피 들었으니까. 저도 두어 가지만 지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농업종합연구실 분석에 관한 조례요, 거기에서 순환농업종합연구실이라는 것은 정의를 안해 놨어요, 어떤 것을 말하는지를 정의를 해놔야 이 조례가 체계 있게 제정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기술센터 어디에 있는 어느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를 해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퇴비위수탁계약,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아까 김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일반업자한테도 판매되도록 해야 퇴비소비가 촉진이 된다, 또 공급기간 불평이 없어진다고 주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가야되는 것이 10조를 보면 퇴비위수탁계약 체결을 이미 ‘관내 농협 및 신협, 비료 판매업자 등 한다’고 조례에 딱 규정해 놨기 때문에 일반업자가 나도 판매해야겠다고 계약하자고 하면 뿌리칠 수 있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검토를 한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상을 봐서라도 일반업자하고 판매위수탁계약을 체결해 줘야 맞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구매신청서를 보면 신청내용이나 영수증에 보면 우리 농가들이 공급희망이나 공급예정기간을 명시해놔야 농가들이 공급받는데 당당한 입장이 되는 것 아니에요? 자기가 받고자하는 시기?

희망시기요?

양식의 신청내용에다 공급희망시기를 넣고 구매영수증란에라도 공급할 날짜를 넣고 처리가 되어야 농가들이, 아까 김홍기 위원도 우려를 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공급이 되어지는 것이 미리 신청할 때 주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시간이 없이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문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0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장수군송학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 제1항 제3호 단서 삭제토록 수정하고 제11조를 완전 삭제한 후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를 한 조항씩 앞으로 당겨 제11조부터 16조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임정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송학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임정택 위원님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4항 의안번호 90호 장수군송학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91호 장수군 송학골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숙 위원님.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영모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안은 정영모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92호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93호 장수군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수군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은 제2조 정의 제4호에서 관내농협 및 신협을 포함한다는 삭제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영모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의결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은 정영모 위원님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93호 장수군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94호 장수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장수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재만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재만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94호 장수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95호 장수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택 위원입니다. 장수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정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정택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95호 장수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96호 장수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수군 농업경영회생사업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영모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농업경영회생사업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영모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97호 장수군 농업경영회생사업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98호 장수군 귀농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장수군 귀농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정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귀농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정택 위원님의 원안의결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98호 장수군 귀농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89호 장수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장수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찬성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재만 위원님으로부터 전문위원 검토의경대로 찬성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 건은 오재만 위원님의 찬성의결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89호 장수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 건이 찬성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방금 심사한 10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서 내일 13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활동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