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상 의원 발언

오덕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264세대 3,673명입니다.

아. 부정수급자? 지금 부정수급자는 금년도에 6세대에 9백만원을 징수를 하였는데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정수급자 통보된 것이 몇 명이냐고 물으셨었나요?

지금 현재 좀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1,539건 중에 보장중지가 824건이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어요. 824건.

자녀를 똑같이 봐요. 딸이나 아들이나 똑같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가봤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현장 토목기술자하고 다시한번 가도록 했고 엊그제 비가, 어저께 비가 많이 와서 많이 휩쓸렸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제정이 올해 집행부에서 심사중에 있거든요. 다음달이면 조례제정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제 생각인에 크게 수요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볼때는. 그래서 현 인력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 인력으로 우선 당분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 심사 중에 있는데요. 우리 고창지역만... 지역에 있는 분만 하도록 그렇게 심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은 원불교에서 옛날 관통도로에 있는 한권속의 집이라고 그쪽에서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위생점검도 하고 시설도 올해 개수도, 냉장고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한권속의 집, 15쪽 중간에 보면 한 5천1백만원 지원되는 사업 그것밖에 없습니다.

무료경로식당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쪽 한권속의 집하고 성송에 있는 성봉회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

심재규씨가 운영하는 경로식당하고 사회복지관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나머지 일반인들은 천원씩 받아요. 무료경로식당으로 볼 수 없죠 거기는. 받고 있습니다. 일부를. 세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위생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오덕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 읍면의 8개소 자치단체가 요가,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농악 이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네. 거의 한 4～5개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응도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예를들어서 요가같은 것은 무지 좋은 편이거든요.

행정적인 효과는 자치시대에 맞아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죠.

첫째는 재정사정이겠죠. 지금 현재 과거에는 리모델링 사업비가 1억 정도만 소요 됐었는데 현재는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2～3억 정도가 소요되고 두 번째는 읍면의 여건입니다. 예를들어서 회관이나 읍면 사무소를 이용해서 센터를 리모델링해서 가야하는데 이런 장소문제, 그리고 일부 읍면 안하고 있는 데는 예를 들어 고창읍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필요 없겠죠? 각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잘 갖추어 있기 때문에 근처에. 일부 어떤 데를 보면 마을 면의 기금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도 있고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여건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부 군비로 투입을 해야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리모델링이 2～3억 정도에 연간운영비가 현재 2천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것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것이 재정여건하고 부합이 되어야하겠죠.

네.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주민자치센터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수당이 나갑니다.

한번씩 참석을 하면 삼만원씩 기준에서

당연하죠.

이 문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조례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자기들 주머니로 안들어가고 좀전에 말씀드린 프로그램 운영이라던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던지 이런 것에 자체 충당하는 것으로 그것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일명예읍면장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네.

목적이나 취지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참여정치를 구현을 해보자 그런 측면이 크고, 또는 군민 각계각층이 행정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행정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도모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시작했죠.

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덕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네. 예산 세워주셨습니다.

네. 핵심역량 위탁교육을 위해서. 거기에서 본의원이 예절교육을 포함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이 있어서 포함이 됐죠? 이 위탁교육은 지금 어디에서 실시할거에요?

아직은 선정이 되지 않고 몇군데 제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대학에서 의대생들을 뽑는데 성적만으로 뽑지 않겠다 앞으로.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뉴스 제목을 봤거든요.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간의 인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이 대목인 것 같은데 제가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인성, 예절교육 이런 부분이 많이 포함돼서 실제로 우리 주민들 많이 서로 만나서 또 업무상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되었을때 이분들로 하여금 불쾌감이라던가 적어도 이런 예절들은 갖춰줘야 할 것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 했죠? 이것이 지금 9월달에 합니까?

시기는 지금 9월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교육내용이라던가 이런 시간표는

네. 이제 프로그램을 받아봐야 알겠죠. 몇 개의 위탁업체로, 교육전문기관한테 받아서 그것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저도 그런 문제를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우리가 공무원들의 이런 행태라던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첫째는 기본적인 자세부터 갖춰줘야한다. 그래서 엊그제 7월 1일날 교수님을 모셔다가 저희들 전체 교육도 한번 했고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을 검토해서 이런 내용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체 조정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서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음으로 2011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날씨도 흐리지만 장마에 우리 의원님들 정말 고생많습니다. 민생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을 비롯해서 소상공인 육성발전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정원이 15명입니다. 현원이 16명으로 되어있는데 과원이 1명입니다만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이것은 우리 규칙을 조정해야할 것 같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5개 담당에 3명씩 근무하는데 업무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액이 280억3천5백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261억5천3백만원, 특별회계가 18억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예산 역점사업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에 11억3천만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12억6천4백만원, 노후농공단지 정비사업에 2억4천만원,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233억 등 9건에 266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작년도 사고,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고창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2건이고 사고이월사업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사업과 계속비사업으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등 16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 소상공인 육성발전 지원사업입니다. 30억원을 기금조성 목표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금년도 1월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추진상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완료되었습니다. 1월달에 183명이 접수해서 저희가 심위위원회를 개최해서 179명을 통지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추진은 65명에 14억4천7백만원만 융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차보전은 지난달 6월 28일날 1,527만3천원을 이차보전을 하고 금년도 하반기 신청접수를 지난 30일까지 받았습니다만 37명이 접수가 되어서 8일까지 연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18명이 연장을 한, 기한내에 신청을 하여서 55명이 12억7천만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융자심의회를 개최해서 통지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만 지금 순조롭게 6월 24일부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장상인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일괄로 일시에 다 치워주셔서 잡음없이 무난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마 9월 이전에 조기에, 다른 사업보다는 빨리 최단시간 내에 공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경제를 선도할 기업유치입니다. 저희가 흥덕 산업단지와 고창 일반사업단지를 개별입지에 대해서 기업유치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흥덕산업단지는 지난번에 4개의 블럭이 남았었으나 분양이 2개 블럭은 되고 2개가 남았는데 거기도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을 우량기업을 골라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차례 방문을 하고 서울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우량기업을 대상으로 고창 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려면 그 준비를 하기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유치대상기업을 리스트화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11개 업체에 43억4천3백만원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차보전 4%를 하는 사업인데 상반기 11개업체들 이차보전금이 7천6백만원 지원을 하고 지원 신청은 금년에 1개 업체가 해서 5억을 융자한 실적입니다. 8페이지 투자유치 진흥기금 지원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조성하는데 현재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5억을 반영해가지고 11억4백만원입니다. 현재액은 금년에 본예산에 출연한 5억은 하반기에 저희가 기금을 받기위해서 예산계와 협의해서 하반기에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불필요한 사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종합금속에서 금년에 2차투자를 합니다. 2차투자를 하면 아마 이것이 4년에 한번 신청을 하게 되어있는데 현대종합건설에서 2차투자를 하고나면 저희들은 금년도에 신청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내년도에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5억 정도 출연을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노후농공단지 정비사업입니다. 고수농공단지, 아산농공단지에 대해서 단지 내에 도로 덧씌우기와 관리사무소 보수를 하는데 아산이나 고수 농공단지 관리사무소가 지금까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귀신 나오게 생긴 집들같이 생겼는데 이번 기회에 관리사무소만은 확실히 정비를 해야되겠다 해서 지난 1회 추경에 의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주식회사 청보리건설에서 입찰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바로 착공을 하도록, 이 장마가 지나가고 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가스에서 현재 본 관로매설을 15km까지 한 사항입니다. 여러차례 업무 말씀드렸으니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도 건널목 한 200M정도 관로매설을 하고 고창관리소를 건설하는데 현재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단밸브, 제어동, 벤트스택을 건설하고 읍내권 관로는 현재 중압관로 석정온천에서 공설운동장까지 그 관로는 웰파크시티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 부담을 시켜서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7월달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내죽도 전기공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 의원들께서 내죽도 현장방문해서 설명회도 했었습니다만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촉진법에 의해서 도서지방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한전중부건설사업단에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현장 설명회나 사업설명회를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7월 하반기에 현장설명회도 하고 실시설계해서 내년도 9월 이전에 전기공급이 될 수 있도록 준공을 하겠다 그런 약조를 받아놨습니다. 1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보건소, 대산면사무소 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인데 지난번 5억6백만원을 1회 추경에 승인을 해주셔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시행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안에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어촌 뉴타운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뉴타운 조성 단지에다 태양광 100호, 태양열 29호, 지열 29호를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금년도와 내년도 연차사업으로 지난번에 에너지 관리공단에 3월달에 3월 3일에 방문을 해서 팀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다행히 연차사업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관건이 내년도 본예산을 예산에 성립이 되야합니다. 그래서 12억4천9백만원을 2012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 심의를 거쳐 승인을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저희에게 예산서를 가져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산서를 써놓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 해가지고 그쪽에 가서 협의를 했는데 다행히 연차사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14쪽 취약계층 가스시설 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기초 수급가구에 대해서 2005년도부터 실시한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938가구를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476가구를 1가구당 30만원정도의 시설비로서 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현재 209가구를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우리군은 서울가스와 현대, 고수가스 두군데에서 실시하는데 서울가스에서 89가구를 실시했고 고수가스에서 128가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추진사업입니다. 저희가 예비사회적기업을 3개정도 육성하려고 합니다. 상반기에 제이에스 코스메틱 영농조합법인이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하반기에 2개정도는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을 해서 저희가 취약계층에 고용의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지난번에 인건비도 의원님들께서 확보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비사회적기업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은 하반기에 공고를 해야 저희들도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3개 기업정도 계속 독려를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은 금년 7월 1일부터는 상시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하는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일자리 사업추진입니다. 지역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 청년취업 2000사업, 대학생일자리사업, 이렇게 5개 사업에 7억3백만원 예산이 세워져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공공근로사업에 한 5천만원, 지역공동체사업에 한 7천만원 넣어서 지금 현재 공고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사업은 부안면 안현마을이 금년에 선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고 주곡마을 두개를 하고 있고 청년취업 2000사업은 4개기업에 4명이 취업을 해서 약 8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일자리사업은 겨울방학에 153명을 실시를 했습니다만 지난 8일까지 저희가 접수하기까지 여름방학은 의원님들께서 5천만원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143명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현재 접수한 인원이 210명입니다. 그중에 쭉 파악을 해보니 7명은 결격사유가 나와서 203명이 대상이 되었는데 사실 저희도 고민입니다. 203명을 전부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러다보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 같고 하여간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강구하고 기획실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움주실 거 있으시면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고창읍성에서 고창시장 연결도로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인데 현재 150m를 신규는 50m개설을 하고 확장은 100m하는데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결정까지 10월달에 하고 금년에 토지감정해서 지난해까지 평가를 해서 14건 중에서 현재 13건은 매입완료를 했습니다. 1건만 지금 남았는데 그 1건도 조만간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해결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참 처음부터 어렵게 작년부터 감정평가를 해서 조사를 하는데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72% 토지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59명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또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안에는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서 10월달안에 전부 마무리를 해서 하반기에는 10월부터는 착공, 총괄입찰해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 시굴조사도 마찬가지로 중단했던 것을 재개해서 바로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수님의 의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비사업인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공업용수공급지원사업입니다. 농조앞 사거리에서 고수 산업단지 입구까지 1.5Km를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23억인데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억원을 지원받아가지고 현재 전라북도에 원가심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 공사발주는 원가심사가 끝나는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익산지방국도관리청, 전주국도유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를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20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전용도로는 남고창IC에서 산업단지까지 880m를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사업비를 저희가 부족할 것 같아서 늘려놓았습니다. 요청을 할때 111억을 요청을 해서 2013년도 산업단지가 마무리 될 때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비와 용지매입비등 12억원을 지난 3월달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도 아마 난관이 많이 있습니다. 토지매입하는게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면장님과 고수면 이상호 의원님과 엊그제 상의도 했습니다만 누수없이확실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 마찬가지인데 이 사업도 폐수처리 관로공사 사업인데 산업단지를 개설하면 저류지를 만들어서 산업단지 내에다 폐수처리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류지를 통해서 우리 고창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1km 하수관로를 놓는 사업입니다. 어제 우리 한응재 부군수님께서 일자리창출정책관으로 가셨지만 어제 저녁 8시경에 통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위해서 전부터 노력을 해주시고 환경부 실무담당자하고 친해서 지난달에 안계장이랑 같이 미팅도 하고 저희들이 환경부에 올라가서 요청도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1,700톤이를, 연계사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내년도에 확보를 했다. 그리고 흥덕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도 흥덕종말처리장으로 하는 거에 내년도에 실시설계비가 3억이 더 계상되었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설계가 되고나면 채워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하수종말처리 시설사업이 순조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민생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리한 장마에 정말 의원님들 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