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18건과 이월사업, 복지종합평가 특별지원금사업 등 3건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쪽, 금년도의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 규모는 518억9천4백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509억4천5백만원, 특별회계가 9억4천9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으로는 10억 이상만 우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250명에 22억2천3백만원, 기초생활보장사업 94억2천3백만원, 장애인연금지원 900명에 13억9천만원, 3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이 14,230명에 145억9천8백만원, 경로당운영∙난방∙간식비지원 544개소에 19억9천7백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721명에 11억2천9백만원, 보육시설아동 지원사업에 900명에 30억2천5백만원, 보육돌봄 서비스 19개소 19억4백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3개소에 24억9천만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0년도 사고∙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복지평가 시상으로 받은 5건은 명시이월 했습니다만은 완료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은 장애인복지관건립은 군비가 확보가 안돼서 지금 현재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장 조성사업과 자연장 진입도로는 현재 90%이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발굴로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등 5개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취약계층 아동정서와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서비스를 지난 3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3억5천3백만원을 예탁한 바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개 사업이 현재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공기관 모니터링 실시결과 지도∙점검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2억2천3백만원입니다. 내용은 사업주체는 군과 군∙읍∙면 자활센터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군∙읍∙면이 직접 시행하는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 인턴형이 있고 고창지역 자활센터에 민간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160명에 14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으로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자활센터를 읍∙면과 함께 현재 14개 사업 161명을 추진하고 있고 자활근로사업 실시기관 지도∙점검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거현물급여 주거사업도 현재 130세대 중 72세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복지대상자통합조사∙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현황을 보면 신청접수가 1,825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적합 1,378, 부적합 447건으로 처리했고 변동∙사후관리도 3,365건을 처리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는 19,102명이 확인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중에서 1,539건 중에서 보장중지가 824건, 급여감소가 368건, 급여증가 347건이 통보되어 확인 조사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현지 조사, 어려운 가정에 불구하고도 기초생활보장이 중지된 자는 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예. 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도 지나가고요? 10쪽 의료급여사업입니다. 설명드릴까요?

거수

주민생활지원과 김영춘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부정수급자 전수조사를 했죠? 8쪽이요. 우리 관내에 부정수급자로 선정된 수급자가 몇 분이나 되는가요?

지금 2,264세대 3,673명입니다.

아니, 현재 조사 중에 부정수급자로.

아. 부정수급자? 지금 부정수급자는 금년도에 6세대에 9백만원을 징수를 하였는데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중앙에서 전산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수급자 중에 자녀나 아들이나 딸들이 어떤 재산이 몇억 이상 되는 사람들은 수급자에서 제외를 시켰잖아요?

지금 부정수급자 통보된 것이 몇 명이냐고 물으셨었나요?

수급자 통보가아니라 전반적으로 수급자조사를 했잖아요?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수급자조사를 한 결과 우리 고창군 관내에서 수급자 자격을 상실한 수급자 인원은 몇 분이나 되는가요?

지금 현재 좀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1,539건 중에 보장중지가 824건이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어요. 824건.

824건 중에서 통상 보면 그렇거든요. 아들이 자산이 3억, 2억이상 되면 수급자에서 제외가 되잖아요? 딸이 돈이 좀 더 많아도 수급자가 될 수 있고요?

자녀를 똑같이 봐요. 딸이나 아들이나 똑같은...

아니죠. 본의원이 알기로는 딸일 경우에는 아들보다도 1.5배정도는 재산이 더 많아도 그것은 수급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중지된 그런 분들, 어떻게 보면 서울에 아파트 한 채있어도 재산 가치는 있어도 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빚이 있잖아요. 빚이나 , 또 은행빚이나 사채빚이나 여러가지 빚이 있겠지만 그로인해서 정말로 시골에 사는 우리 지역에 사는 노인분들이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부모지만 생활비를 지원을 못해서 생활에 불편함이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기초수급자로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했잖아요? 마이크가 잘 안들립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럼 자료로서 기초수급자 조사에서 부정수급자로 선정되어서 지원이 중단된 인원을 파악해 주시고.

예.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파악하시고난 뒤에 정말로 생활이 어렵고 그런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지원해주실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봤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현장 토목기술자하고 다시한번 가도록 했고 엊그제 비가, 어저께 비가 많이 와서 많이 휩쓸렸습니다.

네. 차광막 내지는 포장이라도 쳐서 많이 유실이 안되도록 협조 좀 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자연장 조성사업이 90%이상 완료가 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개원 후에 지금 2차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좀 세워주셔야 개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개원 후에 특별한 관리계획이 같은 것은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조례제정이 올해 집행부에서 심사중에 있거든요. 다음달이면 조례제정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조례제정하기 전에.

제 생각인에 크게 수요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볼때는. 그래서 현 인력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 인력으로 우선 당분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연장 조성을 해놓고 우리 고창에 연고가 있는 분이나 우리 고창주민 외에 타 지역에서도 자연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조례 심사 중에 있는데요. 우리 고창지역만... 지역에 있는 분만 하도록 그렇게 심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노인생활 안정지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름철 무료경로당 식당에서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혹시 점검 한번 해보셨나요?

네. 이 사업은 원불교에서 옛날 관통도로에 있는 한권속의 집이라고 그쪽에서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위생점검도 하고 시설도 올해 개수도, 냉장고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관내에 무료경로식당이 몇군데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한권속의 집, 15쪽 중간에 보면 한 5천1백만원 지원되는 사업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니. 경로식당 식당이 몇군데나 있냐구요.

무료경로식당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쪽 한권속의 집하고 성송에 있는 성봉회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

그 두군데인가요?

심재규씨가 운영하는 경로식당하고 사회복지관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나머지 일반인들은 천원씩 받아요. 무료경로식당으로 볼 수 없죠 거기는. 받고 있습니다. 일부를. 세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많으셨습니다. 지금 장마철이고 노인들은 건강부분에서 약하기 때문에 여름철 식중독 사고나 또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위생관리에 철처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위생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거수

윤영식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에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이 5억1천9백만원 섰죠? 섰는데 지금 지급할 곳은 544개소고요?

예 544개소.

그럼 평균 95만4천원정도 되는데...

95만4천원 정도...

에어컨 신청한데도 있고 냉장고 신청한데도 있고 식기세척기 신청한데도 있죠? 어떤 식으로 앞으로 물품을 보급하려고 하죠?

그게요. 저희들이 지원되는 95만4천원,일률적으로 다 지급을 하고 경로당에 필요한 사업이 있잖아요. 100만원 넘을 수 있어요. 그건 자부담을 하기로 하고, 자부담 원칙으로.

예를들어 한 50만원 정도 되는데는 내주고요?

예?

예를들어 한 50만원, 물건을 한 50만원짜리밖에 안되는데에는...

아니요 거의 맞춰서 해요. 그분들이

거의 맞춰서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도 금액을 맞춰서, 냉장고 사면 가격이 적잖아요. 또 큰 것도 있는데. 차별화도 본인도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디는 50만원 주고 어디는 90만원 주고 그것도 형편이 안맞더라구요. 그건 좀 이해해주세요.

말썽 안나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서요. 아동센터 방과 후 급식비 지원 있죠? 3천1백여만원 예산이 섰는데 지금 지원받는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아동센터요? 지금 전체로 116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116명이고

책자에 보면 1인당 급식비를 3천원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본의원이 성내를 갔어요. 성내를 가서 방과 후 교실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봤는데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잘하고 있고 사실 학원이 없는 곳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의원이 느꼈습니다만 급식비를 물어보니까 2천원밖에 안준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지금현재 3천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중식비는 3천원이고요. 석식비는 2천원이라고 그렇게

왜 차이가 납니까? 중식비하고 석식비하고요?

정부에서 단가가 우리가 우리 맘대로 못하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국비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단가를 정해서 주라는 규정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성내의 예를 들어보면 중학생들이 학교 마치고 거기에서 공부도 하면서 저녁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학생들은 급식비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네. 저희들이 알 때는 초등학교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세미만.

12세미만? 아, 그게 지금 위에서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네.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지역아동센터는 몇 세까지 그렇게 하라는 규정에

중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저녁때 되어서도 공부를 하고 있으면 밥을 안주고, 또 초등학생들만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불편한 점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중학생까지, 학생수도 얼마 안되잖아요. 중학생까지 조금 저녁까지 고려를 다음에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식조리사 강사는 자격증이 있는 분이에요?

네. 자격이 있죠. 자격이 있는 분들 다 초빙해서 강사비를 지급해요. 자격증이 없으면 저희들이 강사비를 안주죠.

지금 몇분씩이나.

보통 한식조리사는 20명 정도. 20명에서 30명사이.

그럼 우리 관내에 한식조리사 자격증 따신 분들이 그러면 몇 분이나 되는가요?

네. 저희가 자격증을 따신 분은 한 10명 정도 됩니다.

10명분이 요리를 할 때 돌아가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야별로 그렇게 따서 합니까? 한식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분야별로 해서 가르치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야별로 가르치는지. 한명이 여러 가지를 다 가르치죠.

한명이 여러가지를요?

분야별로 한명씩 맡은 것이 아니고.

네. 알겠고요. 지금 고창군에 이번에 여성단체협의회 행사하는데도 참 훌륭하게 잘 치르셨는데 지금 여성단체들이 협의회 몇 단체가 있어요?

15개단체

15개 단체요? 그럼 15개 단체에 지금 보조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저희들이 여성단체협의회로 일괄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협의회에서 이제 쓰는 것이죠.

협의회로 나가면 거기에서 이제 단체별로

거기에서 이제 단체별로, 15개 단체에 똑같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행사에 따라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천만원이 나가면 단체별로 협의회에서 배정해서.

협의회에서 서로 조정해서 합의해가지고 회의해서 그렇게 사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고창군에 지금까지 여성들이 아기돌보미 그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아이돌보미 25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25명 정도 됩니다. 아이돌보미 사업

아이돌보미가 25분 계세요? 그럼 고창군에 아이가 몇 분이나 산모가 25명에 대한 산모한테 돌보미들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것까지 파악을 못하고요. 사실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아이돌보미가 좀 적다는 그 말씀을 하실런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는 아이가 다문화가정 외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아이돌보미한테 맡기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분들이 산모를 돌볼때 대략 몇 주간이나 산모를 돌봅니까?

이건 산모아니에요.

아니. 돌보미들이 산모를 돌볼때

산모를 돌보는것이 아니고 아기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아기들을 돌볼때 영구적으로 클때까지 3살까지

3살이나 5세미만으로 하고 있어요

5세미만으로요?

5세미만으로 하죠.

5세미만으로 25명이 고창에서 분담하기가 숫자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자연장 이장할 때 묘 하나에 얼마씩 주셨다고 했죠? 묘 한구에?

자연장 아직은요. 지금 조례 현재 심의 중에 있어요.

아니, 그때 공동묘지. 공동묘지에서 묘를 옮기는 가족들에게 혜택을 얼마나 주셨냐고. 기존에 있던 묘.

공동묘지에 옮길때 이장, 아니 사용료나 관리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전에 있던 묘를 공사를 하면서 옮겼잖아요?

아, 옮길때. 이장비요?

이장비를

200만원정도.

한 구에 200만원?

네. 한 개에.

한 구에 200만원 정도고 또 가족도 없고 무엇도.

무연고, 무연고 분묘는 저희들이 공고나 절차 밟아서 추모의 집에다 안치를 했습니다.

몇 구나 됩니까?

지금 추모의집에 있는 것이 무연고가 한 500여구 됩니다. 자연장에 관계된 것입니까? 전체적인 얘기입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500여구 되요. 지금 추모의집에다 안치된 것이. 지금 각종 도로공사라든지 공공사업을 할때 무연고 분묘가 있어요. 그래서 옮긴 것이 추모의 집에 현재 500여구 지금 현재 안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부안 어디?

부안 추모의집.

추모의집에

예 용산

용산 추모의집에 안치되어 있고만요? 그럼 거기는 보관료는? 사용료는 얼마나 되요? 사용료?

예. 한번 하는데 10만원이에요 10년에, 그리고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네. 10만원이에요? 5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고요?

거수

주민생활지원과 김영춘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노인생활 안정지원에 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창군 노인인구 비율이 약 26%인데 약 인구의 1/4이 넘죠? 고령화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노인보호 지원, 노후생활보장, 기타 소외계층 삶의 질을 도모한다는 사업인데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중에서 장기요양보험사업 있죠?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등급을 장기요양보험을 받으려면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판정을 해서 3급까지는 받아야지 혜택을 볼 수 있고 저희들이 이 사업비는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서 지급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1,2,3등급을 받아야 지원이 되는데 1,2,3등급의 심사기준이나, 심사는 어디에서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하고 신청은 읍면에다, 아니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의사소견서를 첨부를 해서 오면 등급판정위원회에다 협의해서 심사해서 1등급인지 2등급인지 3등급인지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2,3등급 외에 등급을 그렇게 해서 A, B등급으로 다시 나누던가요?

등외라고 하죠. 등외

등외A, 등외B

등외등급은 혜택을 못 받는 것이죠

그럼 그분들은 전혀 혜택이 없어요?

네. 다른 기타서비스는 조금씩 받는데 재가시설은 안된다 그말이예요.

아, 재가시설은 안되는줄 아는데 다른 서비스.

다른 서비스는 지금 받을 수 있는 것이 여기서 보시면 노인돌봄서비스 기본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분들에 더해, 지금 여기서 보면 35명 850명을 관리를 하는데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3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어디에 위탁을 줘서 시행하고 있는가요? 우리 군에서?

돌봄 기본서비스?

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고

우리 군에서?

네. 직접하고 있습니다.

어떤 요원들이?

무기계약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이?

네. 전담직원이 있어요.

그 숫자를 다 관리할 수 있나요?

네. 25명이 85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등외 판정 노인들이 숫자가 많아요. 그정도되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2,3등급 외에 등급

네. 외등급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산 때문에 수용을 다 못하고

외등급이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한달에그분들 인건비만 1억 8천이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종합서비스 보면 4개기관에 35명 155여명을 관리하는데 이 사업비는 자부담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부담이 너무 많아서 ...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용을 못하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듭니다. 노인들이 현재는 26.6%라고 그러는데 30%, 40%를 넘어갈 수가 있고 우리가 살고싶은 고창을 부르짖고 풍요롭다고 그러는데 인구유입이나 기타 노인분들의 복지향상에 신경을 써야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좀 더 증액시켜서라도 국도비가 지금 우리가 국도비가 많이 배정됐죠? 우리 군비는 몇%나 됩니까?

군비가 50%정도 될 거예요.

50%요? 27%인데?

국비가 50% 도∙군비가 50% 이렇게, 사업비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거의 그 정도 되요. 사업비는

아니, 자료에는 예산액이 176억이 총액에 군비 27억 부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176억중에 사업별로 50%짜리도 있고 20%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틀려요.

네. 잘 알았고요. 우리 고창군에 계시는 노인 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거수

긴 시간 애쓰십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흡사하게 질문한 것에 대해선 생략하고 우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제도적 장치나 행정적 서비스가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나름대로 다른 시군하고 상대비교를 해봤는데요. 머 그런대로 잘되고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조례에 있어서 외국인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여기 다문화가정 지원조례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가요?

현재 전라북도 내에서는 아직은 저희도 제정이 안되었고요 도내에서도 아직 제정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도 안된 것으로 되어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다문화가정 센터를 방문을 했더니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 지원하고 평가하는 기준에 다문화가정 지원조례가 없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우리담당부서에 가능하다면 빨리 조례에 관해서 준비하는 것도 직접적인 운영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제도적인 마련이 평가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데 빨리 좀 조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줬으면 하는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사회복지회관의 운영에 있어서도 본의원도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는 개인적인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프로그램 개발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내지는 많은 활용을 하고 있고 크게 나누면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죠? 개인성 질환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라는 것을 알고 있죠? 특별하게 맞춤형 서비스에 대해서 기구나 거기를 돌볼 수 있는 의료진이 있습니까?

지금 일부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시설에 비해서 좋다고는 못 보고요. 그 시설이 머죠? 현재 운영하다 중단이 됐거든요. 물리치료실. 그 관계가 사실상 일반 의료시설과 중복이 되가지고 문제가 있어가기고 사실상 의료시설로 보거든요 이 시설이. 저희 보건소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물리치료사가 있고 물리치료를 운영하다가 제도적인 한계가 있어서 중단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아십시오.

관장님 말씀에 의하면 물리치료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행정적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문의를. 거기에 답변은 보건소에서 소견을 끊어서 거기에서 치료할 수 있다 자율적 행위로 보겠다는 판단은 행정적 판단을 했다고 하고 보건소 소장님을 만나면 불법의료행위다 라고 그런 관계를 충분히 알고 계시네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를 담당하는 실과소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보건소장 하고는 얘기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보건소 입장에서 보면 의사들이 책임을 안한다 의사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안하겠다 그 얘기죠.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보건소장이 임의로 의사들이 끊어줘라 강제성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됐고요. 그럼 대안으로 혹시 우리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대안이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안은 사실상 저희들이 의사들을 채용하는 그런 계획은 없고 가장 우리가 편하게 생각이 되는 것은 보건소가 옆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런 일이 협조가 좀 되면 사실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안해주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더 심도있게 한번 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과 상의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이유야 어쨌던지간에 노인들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행정적 모습이다. 그래서 제도적인 것이나 법을 위배해서 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 답변 하셨듯이 보건소와 협력관계에 의해서 최대한 편익을 제공하는 거 그래도 안된다면 그다음 방법으로는 촉탁의 운영이라도 해가지고 거기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그리고 노인들 모습이나 행동에서 봤을 때 활력소가 있다 그것은 우리 노인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노인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재밌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 고창군의 노인복지는 나름대로 잘 되고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평가는 하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 제가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파악이나 분석을 충분히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요 보건복지부의 해석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주시고 보건소와 관계 속에서 개선책이 있다면 거기에서 답을 찾았으면 가장 좋겠고 그것도 안된다면 촉탁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보건복지 정책에 있어서 사업성과도를 보면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지금 현재 우리 고창군 보건복지요?

네.

사업성과도는 우수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최우수도 받았고.

저 개인적으로도 나름대로 잘되고 있다 라고는 봐요. 객관적으로 근거로 타 시군 내지는 기타 우리 상황들을 봤었을 적에. 잘되는데도 그속에서 미비한 것을 조금이라도 찾아내고 개선하는 것이 그나마 복지서비스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럴수 있게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거수

고생들 많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병익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방자치제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민원이다고 생각하죠?

네.

민원인데 가끔 가다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불공평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일부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제도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고, 저희 인원으로 해가지고 지금현재 생활기초수급자가 책정한 내용을 보면 소득이라던지 부양의무자라던지 사통망에 뜨거든요. 근데 그것을 숨겨가지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색출하기가 쉽지 않아요. 공문상에 안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우리보고 더 열심히 하라는 촉구로 알겠습니다만 좌우간 전체적으로 보면 억울하게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사실상 안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좀 어렵게 사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파악이 제대로 안되서 거의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대체적으로 없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쓰고 다니고 예를들어 병원도 보면 없는 분들이 특실을 많이 써요. 그런 경우라던가 쉽게 말해서 보통 분들보다 더 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것을 세밀한 조사를 해서 아까 오덕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딸, 아들 저 딸, 아들 확실히 말씀 좀 해주실래요? 아들은 얼마고

아, 거기까지는 포함이 안되었구요. 계산식이 있어서 책정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나오는 기초수급자 지원금액이 나옵니다.

어렵겠지만 파악을 세밀히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혼율요?

네. 나가면.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세번 합니다.

총으로 보면...

그 관계는 정확하게 지금 현재 우리 담당자도 자세히 모르고 있고요. 파악하겠습니다.

파악을 해야지. 그것을...

하루에 한 두어시간 정도...

그 내용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환석 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민자치센터 효율적운영 등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행정지원과 2011년도 세출예산규모는 1회 추경기준이고 총138억7천1백만원입니다. 주요예산과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주민자치센터 효율적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8개소에 설치운영중이고 각 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 등에 1억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1월중에 자치센터별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상반기 및 하반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자치센터 운영시에 각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주민호응도와 참여도 등을 고려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갈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읍ㆍ면 방문 주민과의 대화 운영은 지난 3월중에 금년도 군정설명과 주민과의 대화를 읍ㆍ면별로 실시한 바 있으며 접수한 건의사항 284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처리계획을 수립한 뒤에 개별통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일 명예읍면장제는 분기별로 시행중이며 상반기에는 읍면 기관 사회단체장과 향우회원을 위촉해서 2회에 걸쳐 시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을 지속적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며 명예읍면장제는 두차례 더 시행을 하겠습니다. 5쪽에 활력 있는 기반행정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이장자녀장학금, 단체보험가입비지원, 기반행정활성화 다짐대회 등 기반행정 육성 운영을 위해 6개 분야에 9천3백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이장자녀 장학금은 상반기분에 대해서 지급을 완료하였고 단체보험가입은 지난 6월 24일 보험 가입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입찰 후에 1년간 재가입을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기반행정활성화 다짐대회와 장기근속이장 선진지 시찰을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소규모마을 등의 통합도 지속적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6쪽에 직원후생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3개 분야에 10억5천7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맞춤형복지 포인트의 경우에는 지난 1월중에 직원들에게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최고 1,100포인트에서 700포인트까지 배정을 완료 하였습니다. 단체 보장성보험가입은 지난 3월 6일 가입을 완료해서 1년 동안 직원들에 공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직원들의 생명과 상해보장과 의료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암 검진비 지원은 40세 이상 홀수년생 직원의 암 검진 시 1인당 15만원범위 내에서 수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 소통과 협력을 위한 온라인 직무동아리운영입니다. 군 실과소와 읍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범정부 포털사이트인 표준KMS를 도입해서 직원들의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습득과 정보공유를 돕기 위해서 자발적인 온라인 동아리를 운영해 나가는 모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3월과 5월에 전자문서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표준KMS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운영방법에 대한 설명과 타협회를 개최하여 현재 7개동아리 80여명이 가입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직원들의 동아리 구성은 확대해 나가고 이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운영성과를 분석을 해서 동아리 활동에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운영입니다. 현재 본청에는 14개 실과와 의회, 2직속기관 3개사업소, 그리고 14개 읍ㆍ면 148담당으로 되어있으며, 정원은 691명이고, 7월 1일 현재 현원은 693명입니다. 그동안 금년 1월중에는 정기인사시 117명을 인사를 단행을 했고 수시인사를 97명 시행을 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행정여건과 수요변화에 대응해서 조직과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주요 선호보직에 인사요인이 발생시에 직위공모제를 시행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창의적 핵심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입니다. 직원들의 교육은 각 과정별로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직급별 의무교육 이수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전문교육과 사이버교육 등 교육 수요도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기본 및 전문교육은 1,717명에게 실시를 하였고 온라인상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은 상시학습 실현을 위해서 991명이 이수를 하였으며 테마교육은 4월중에 40명을 5개 팀으로 나눠서 선진사례 현장을 직접 탐방하는 방식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기본예절과 핵심역량 향상을 위해서 위탁교육과 맞춤식 교육훈련을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에 트위터를 이용한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에 맞춰서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트위터를 활용해서 군정의 새로운 트랜드를 찾고 군정홍보에 적극 이용하기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트위터 대표계정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2월에는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직원들에게 소셜미디어 교육을 실시하였고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 트위터에 팔로워 2,592명이 참여를 하고 있으며 86회에 걸쳐 각종 군정홍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트위터 팔로워를 계속 확보해나갈 계획이며 지역 농특산물 홍보와 각종행사, 관광지소개 등 군정홍보에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군정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군정소식지를 매월 8만부씩 발간하여 출향인과 각 읍면에 배부를 하고 있으며 또한 군정특집 기획보도 및 홍보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상반기 중 군정소식지를 6회 발간을 하였고 군정특집 기획보도 51회, 언론사 보도자료 379건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스마트 시대에 맞춰서 QR코드도 군 축제시 홍보물제작과 군정 소식지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월별 군정 소식지 발간과 군정 주요관광지 축제 등 지속적인 홍보로 군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대외 이미지홍보입니다. 수도권 등 전국 대도시를 대상으로 버스 및 고속터버스미널 케이블TV와 인터넷 다음사이트 등을 활용한 대외홍보에 2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대외이미지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그동안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내 광고, 강남 및 동서울터미널내 광고, 그리고 YTN등 17개 채널 케이블TV와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다음사이트 광고, KTX영상홍보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군정 주요관광지 및 농특산물, 군 축제 등에 대해 광고를 추진해 왔습니다. 금후에도 우리군의 대외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이러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3쪽 SBC기반 스마트 업무환경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존 PC를 통합메인서버로 구축을 한 후 개인 단말기만 보급하는 SBC사업과 기존 전화기를 인터넷전화로 교체하는 IPT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국비 5억2천4백만원과 군비 5억원 등 10억2천4백만원 투입, SBC 100대, IPT 1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3월초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억2천4백만원 지원 확정과 1회 추경시 군비 부담액을 확보했고 사업계획 제안 요청서를 확정하여 조달청에서 사업자 선정위해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관련 담당자 워크숍이 있을 계획이며 7월중에 사업자 선정 후에 11월까지 SBC 및 IPT시스템 설치 및 연계 구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4쪽에 효율적인 정보화교육추진입니다. 일반주민과 공무원 사이버교육 등 연간 1,050여명을 대상으로 군청에 정보화교육장 등을 활용을 해서 총18개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6월까지 일반군민 7개 과정 233명, 사이버교육 11개 과정 132명, 공무원 3개 과정 40명 등 총 40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사이버 교육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자체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2페이지 고창군 대외 이미지 홍보 사업에 있어서요. 지금 버스광고하고 우리 시내버스에도 광고를 하고 계시죠?

시내버스는 없고 시외버스.

군내버스는 안하고요?

네. 군내버스에는 아직 시행을 안했습니다.

근데 관광버스는 어쩌고 있습니까?

관광버스에는 현재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 본의원이 볼 때, 어느 여행지나 가서 볼 때 관광버스가 시외버스보단 훨씬 고창 홍보하는데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데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시외버스를 활용해서 적어도 전주에서 전국적으로 운행하는 호남여객 버스를 15대를 활용해서 해 왔는데요. 앞으로 관광버스 회사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업체와 관광버스 회사 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현재 광고 진행 방법이 버스외곽에 도안을 해서 부착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리 통폐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10년도 2차 정례회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이 단 한건도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못들었는데요. 앞의 말씀을..

법정리 통폐합이요. 법정리 통폐합

행정리 통폐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별다른 실적이 없습니다.

금후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3월중에 필요성을 느끼고 앞으로 이런 여건 변화라던지 행정여건 변화 때문에 적어도 소규모 마을과 지금 현재 면단위만 보더라도 지금 세대수가 많은데는 160세대가 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6세대만 불과한 마을도 있고 이런 편차 때문에 20배가 넘는 편차가 나지요? 그래서 그게 좀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느껴왔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현재 추세나 이런 여건을 볼 때는 앞으로 적어도 이런 통폐합문제가 거론 되야지 않겠는가 해서 3월달에 출발을 했고 그동안 읍면장 회의때마다 읍면장들을 또는 읍면을 통해서 이장들을 통해서 이런 것의 필요성을 공감대를 형성해 왔는데 현재 읍면의 여론에 의하면 해당마을이나 이런 곳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을의 역사성이나 그동안의 그대로 지내왔던 문화나 그런 여건 때문에 쉽게 받아드릴 수 없는 여건인데 앞으로 저희들도 공모를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하반기에는. 적어도 인센티브나 이런 조건을 한번 걸어보고 점차적으로 공감대나 공론화가 되면 적어도 현재 정부에서도 지방행정개편 추진방향이 2012년 6월까지는 무언가 가닥을 잡아가기 때문에 이런 추세와 맞물려서 간다면 주민들도 많은 공감대를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운영이 있어서 현재 우리 장기휴직자가 15명이나 있죠?

어떤거 15명이요?

장기휴직자요.

예. 16명입니다 현재는.

16명이요? 지금 각 읍면 사무소에서는 인원이 적어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해결책은 없습니까?

지금 각 부서에서 느끼는 인원 부족에 대한 체감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2008년도 이후에 인력구조가 상당히 인력운영란에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종전에 2008년도 지금 현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만 해도 저희들이 정원을 727명을 유지를 해왔었는데 그 당시에 구조조정을 추진을 하면서 일괄적으로 5%를 감축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36명이 감축이 되다보니까 691명의 정원을 유지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에도 현원이 69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엊그제 파견근무까지 하면 691명 현원이 딱 맞습니다. 거기에다 장기휴직자가 16명이 있고 그동안의 727명에서 쭉 줄어온 것이 현재까지 장기휴직자까지 하면 50명이 넘는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느끼는 인력부족에 대한 느끼는 체감은 상당히 크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이 문제는 점차적으로 업무정도, 업무진단 이런 것을 통해서 과소 이런 문제를 판단해서 지금 당장에는 좀 어렵겠지만 나중에 그런 문제를 판단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사업소 청소년담당 유영록계장이 지금 도 공무원노동조합장으로 재직하고 계시죠?

재직이 아니라 그렇게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공백이 업무공백이 큰지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노조관련 법규상 전임직이 인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누군가는 공유를 하면서 추진을 해야 할 자리가 지금 그런 위치에 와있거든요.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복무규정이나

과장님. 공무원의 본연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근무에 복무규정에 적합하게 근무해야죠.

근무에 충실해야죠. 그런 분들한테 지금 월급이 나가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복무규정에 크게 위배되게 행동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고창군 노동조합도 하고 도 노동조합도 하고 두군데를 하는데 근무에 얼마나 충실히 하겠습니까? 선운사 유스호스텔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일주일에 한번씩 갑니다. 가서보면 엉망이에요. 다른 대안을 세워놓고 해야지요. 그분이 훌륭하시면 노동조합 열심히 하시면 그분은 그 일만 하시라고 하고 다른 분을 세워서 업무공백을 메워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심사숙고를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겸임노조위원장이 복무규정이나 특별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돼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은 못드리겠고 앞으로 인사운영 측면에서는 검토를 해 나갈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보실까요? 군정홍보 활동 강화사업에 있어서요. QR코드 활용 홍보를 언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까?

작년 QR코드는, 아 QR코드입니까? 금년 연초부터 했습니다.

지금 현재 몇%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QR코드는 %가 아니고요.

몇 건이나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하고있는 것이 현재까지 해온 것이요. 청보리밭 축제때 홍보물 나갔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나 전국각지로. 그담에 복분자 축제때 홍보물에 QR카드가 같이 삽입되어 나갔고요. 저희들 군정소식지 발간하면서 하단에 보면 축제나 행사 홍보하는 곳이 있습니다. QR코드를 거기에 삽입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재무과에서 각종 세금고지서를 발급하잖아요? 재산세 이렇게. 그것에서 재무과에서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좀전에 대외광고에서 고속버스터미널, 강남터미널과 동서울터미널에 이미지 광고하면서 거기에도 QR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하게..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QR코드하고 트위터문제 이런 문제는 정보화 시대에 스마트시대에 추세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질의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수

정환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5페이지 활력있는 기반행정운영에 관해서 잠깐 한 두어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에 행정리가 563개 마을이죠?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이장님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장들 자녀분들한테 장학금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장들 단체보험, 상해나 또는 사망시 보상을 해주는 단체보험에 가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장기근속 이장들에 대해서는 국내외 선진지 시찰을 시켜주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기반행정활성화 다짐대회를 통해서 이장님, 배우자 가족간에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고 또 이장단연합회에서 전국적인 행사 이런 일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2011년 이장님들의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만료기간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금년 말까지에요? 그렇다면 당시에 보험가입은 언제까지 넣어드리세요? 지금현재 이장님들은 단체보험가입을

단체보험가입은 지금 내년 6월 25일까지죠.

내년 6월 25일까지 이장님 임기입니까?

그게 아니라요. 보험이잖아요? 그거는 이분들이 혹시 보험기간 중에 이장으로서 임명된기간 중에 문제가 되면 다 혜택을 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네. 잘 알았고요. 본의원이 전번에 지적을 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장님임기에 맞춰서 보험을 재가입을 하도록 하라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검토를 했었거든요. 보험재가입을 하면서.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1년단위밖에 안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하기로 하고 그리고 기간이 6월달에 끝나더라도 하등의 전임, 예를들어 후임이장들한테 문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내년 1월중에 명단이 다시 교체가 되면 그 명단을 다시 보험회사에 통보를 해주면 되거든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 기간이 그사이에 공교롭게도 사고를 당해서 보험혜택을 못 본 이장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란 말씀이지.

아 그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런 이장님들이 추후에 나오지 않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사기진작을 차원에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가요?

그것은 행정지원과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 소관입니다.

아니, 소관이 행정지원과 소관이 아니란것이 아니고 사기진작이나 자긍심을 위해서 우리 이장님들에게 여러 가지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그때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거 같아요. 그 내용을

명예 감독관이요?

네. 그 내용도 숙지를 해서 이장님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소관이고 소관이 아니다가 아니고.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8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윤영식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군에?

무기계약직이 현재 전체적으로 청경, 미화원, 도로보수원 빼고 일반적으로 단순한 노무와 행정보조요원은 82명입니다.

82명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청경, 미화원, 도로보수원은 빼고요.

미화원, 청경

청경, 미화원, 청경은 36명이고 미화원은 48명

무기계약직하고 일시사역인부 있죠? 일시사역인부.

기간제 말씀하십니까?

네. 일시사역인부는 무기계약직보다 더 많은가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무기계약직까지는 인사부서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부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자료를 요청할께요. 무기계약직은 청경, 기타 환경미화원, 기타 임용된 무기계약직 숫자 참고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타지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이 많이 계시죠?

전체적으로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 주소는 전체 100% 고창군으로 되어있습니다.

타지역에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아까 우리 윤영식 의원님이 질의하신내용을 인력운영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는 규정을 보면 임용된 지 3년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신규직원 채용형태를 보면 농촌지역이 그래도 공직에 진출하기가 쉬운 편입니다. 도시지역보다. 그러다보니까 일단 주소를 외지에 거주하신 분들이 주소를 고창지역이나 예를들어 농촌지역에 이전을 해놓고 공무원을 시작하다가 3년이 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다같이 가려고해요. 지난 정부의 행안부나 도에서 연고지 배치 희망자를 파악해보라고 하니까 현재 12명이 가려고 신청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구조조정이후로 50명 넘게 인력이 줄어든 편인데 여기에다 이런 인원까지 다시 전출을 시키면 인력사정이 어렵겠다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타 시도로 시군 자치단체간의 교류는 삼가하고 있고 그래서 1대1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상급기관 예를 들어서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시험을 봐서 간다던지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풀어줘야한다 그래서 지금 그런 원칙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좀전에 휴직자가 16명이라고 했는가요?

네.

휴직에는 육아휴직하고 질병휴직 그런가요?

네. 육아휴직하고 질병휴직.

그런데 질병휴직은, 육아휴직과 질병휴직은 몇 년까지 할 수 있어요?

1년입니다.

육아휴직은요?

종전까지는 1년으로 했다가 작년부턴가 3년으로 연장됐거든요.

육아휴직이 3년이에요?

네.

그럼 육아의 기준은 몇세까지 규정을 두는가요?

법이 자꾸 바뀌니까 죄송합니다. 7세까지 연장이 됐답니다.

7세까지요?

저희들이 5세이하로...

됐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무원 비율이 갈수록 여성공무원이 높아지죠?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럼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휴직하는 공무원이 많겠죠? 숫자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도 또 여성직원이 공무원에 많이 진출을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육아휴직이나 장기휴직으로 인해서 질병휴직으로 인해서 공백상태가 많이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어디라고는 지적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읍면을 다니다보면 그런 휴직으로 인해서 현원이 부족해가지고 현원이 부족한 사태를 호소하는 분들을 여러분 들었거든요?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대책을?

좀전에도 말씀 드렸는데요. 이 문제는 현재 체감할 수 있는 부서에서 인원부족에 대한 체감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업무진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판단을 해봐야할 문제고요. 다만 어딘가에서는 지금 육아휴직은 그대로 정원을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든지 그런 고통은 감내를 해야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우리 장기휴직자에 대한 대책은 고통도 좋지만 일시사역 기타 그런 인부라도 채용을 해서 적어도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까지는 초래하지 않았으면 해요. 읍면사무소를 다니다 보면 사실 주민등본을 하나 뗀다던지 인감증명을 하다 뗀다던지 하는데 줄을 서있을 때가 있고 한분이 그것을 하고 있어요. 민원계장이라는 분이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혼자 앉아서 근무를 하면서 그런 업무를 했을 때 민원인들이 짜증내고 하는 것을 본의원이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직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일시사역인부를 채용해서라도 그런 것들은 일어나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규철의원입니다. 중복된 질문인 것도 같고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닌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망설이다가 나왔습니다. 활력있는 기반행정운영, 마을 이장님들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장님들이 고창군에 연합체 체제로 연합회가 있죠?

예.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기구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아, 그래요? 비공식적으로, 이것이야말로 자체적이든 공식적이든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필요없는 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전체적으로 의사를 563명에게 일일이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일반주민들과 행정과 연결고리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체이다 그런 것들의 중요성은 본의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과장님도 알고는 계시죠?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은 갈등이나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어제 모든 것을 원만하게 해결해서 풀었고요. 앞으로 잘 운영해 나갈 겁니다.

효율적 조직운영 인사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각 직렬별로 해당되는 인원수가 있죠? 농업직, 사회복지직, 기타 토목직

당연히 있습니다. 직렬별

행정직, 농업직, 사회복지직, 기타 토목직

네. 직렬별 운영이..

이 사람들의 최고의 목적은 승진일 것인데 그럴 거 아닙니까? 직렬별로 숫자의 분포도를 보면 사무관을 바라보고 하는 부서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적에 전체 근무하는 인원대비 사무관의 비율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직렬에 대해서는 전체 인원이 몇 명인데도 불구하고 사무관이 없다던지 어떤 직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수가 많다던지라는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공평성의 문제를 질의하고자 하는 거에요. 그런 것들을 적어도 인사하는데 기초자료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주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충분히 저희들이 그런 것들의 자료를 확보해서 인사권자로 하여금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행정지원과에서 자료로도 안올라가고 반영하는데 결정적으로 반영이 안되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들은 말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는 것이고 이정도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았을 거라고 보고 또 우리들이 사업 본체는 고창군의 사업에 있어서 해당 전문인력이 투여되고 안되고에 대해서 행정적 방향이 사업의 방향이 180도 달라 버릴 수가 있거든요. 결정적인데 행정력을 동원하지 못한 결과가 나와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농업진흥과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면 전문직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추진하는 일들이 있죠? 예를들면 뉴타운 토목직이 들어가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또 성과도 좋은 성과가 나왔고 그러죠? 그런 것들의 결정은 행정지원과에서 결정하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요구한다던지. 행정적 판단이 저는 그런 것들이 되어줘야한다. 예를들면 잘되는 것은 특정, 어떤 공사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고추종합처리장의 문제에 있어서 행정적 실수를 판단하다 보면 거기에 조금 더 전문인력이 들어갔으면 이러한 결과가 나왔겠느냐는 본의원의 생각이 적어도 있거든요. 예를들어 건축직이라던지 토목직이라던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팀원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 됐다면 적어도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그런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런 인력배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좀 배치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덕상의원입니다. 3쪽에 주민자치센터가 고창 관내에 8개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치센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떤가요?

지금 현재 주요 읍면의 8개소 자치단체가 요가,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농악 이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아니 간단하게 2분에 걸쳐서 질의 끝내야해요

네. 거의 한 4～5개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호응도는?

호응도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예를들어서 요가같은 것은 무지 좋은 편이거든요.

아, 좋군요. 그럼 행정에서 자치센터 운영 전반에 걸쳐서 행정적인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적인 효과는 자치시대에 맞아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죠.

네.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금 관내에 14개의 읍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8개소만 차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첫째는 재정사정이겠죠. 지금 현재 과거에는 리모델링 사업비가 1억 정도만 소요 됐었는데 현재는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2～3억 정도가 소요되고 두 번째는 읍면의 여건입니다. 예를들어서 회관이나 읍면 사무소를 이용해서 센터를 리모델링해서 가야하는데 이런 장소문제, 그리고 일부 읍면 안하고 있는 데는 예를 들어 고창읍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필요 없겠죠? 각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잘 갖추어 있기 때문에 근처에. 일부 어떤 데를 보면 마을 면의 기금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도 있고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여건이나 상황이 잘 갖추어진 지역은 지역주민들이 희망을 하면 자치센터 운영이 가능한가요?

재정여건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재정여건에 따라서? 재정여건은 군의 재정여건인가요?

그렇습니다. 전부 군비로 투입을 해야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리모델링이 2～3억 정도에 연간운영비가 현재 2천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것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것이 재정여건하고 부합이 되어야하겠죠.

물론 재정여건도 중요하지만 본의원의 판단은 우리지역의 군의 지역주민들이 어떤 문화혜택이나 시설혜택 이런 부분들의 혜택을 고루 받아야한다고 본의원이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고르게 지역여건에 맞게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네.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위원회한테 수당도 줍니까?

네. 주민자치센터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수당이 나갑니다.

수당은 얼마입니까?

한번씩 참석을 하면 삼만원씩 기준에서

삼만원씩이요? 예산이 없다는데위원회는 정말로 지역주민들의 복지부분이나 생활, 어떤 도움을 주기위해서 정말로 희생하고 솔선수범하고 봉사하는 그런 자세로 위원회에 참석하고 활동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예산이 없다면서도

이 문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조례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자기들 주머니로 안들어가고 좀전에 말씀드린 프로그램 운영이라던지

물론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이라던지 이런 것에 자체 충당하는 것으로 그것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추진을 위해서 각 읍면에 4차례인가? 지금 읍면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네. 일일명예읍면장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일일 명예읍면장요?

네.

이 제도를 실시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목적이나 취지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참여정치를 구현을 해보자 그런 측면이 크고, 또는 군민 각계각층이 행정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행정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도모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시작했죠.

물론 우리 고창군의 행정을 홍보도 하고 지역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부분들도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몇 년 하다보니 명예읍면장으로써 정말로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그런 분들이 명예읍면장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사실 몇 년 하다보니 명예읍면장감이 없어요. 그것을 염려하는 면도 있습니다. 걱정하는 면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예산 세워주셨습니다.

아직은 선정이 되지 않고 몇군데 제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시기는 지금 9월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 프로그램을 받아봐야 알겠죠. 몇 개의 위탁업체로, 교육전문기관한테 받아서 그것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저도 그런 문제를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우리가 공무원들의 이런 행태라던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첫째는 기본적인 자세부터 갖춰줘야한다. 그래서 엊그제 7월 1일날 교수님을 모셔다가 저희들 전체 교육도 한번 했고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을 검토해서 이런 내용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체 조정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날씨도 흐리지만 장마에 우리 의원님들 정말 고생많습니다. 민생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을 비롯해서 소상공인 육성발전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정원이 15명입니다. 현원이 16명으로 되어있는데 과원이 1명입니다만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이것은 우리 규칙을 조정해야할 것 같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5개 담당에 3명씩 근무하는데 업무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액이 280억3천5백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261억5천3백만원, 특별회계가 18억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예산 역점사업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에 11억3천만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12억6천4백만원, 노후농공단지 정비사업에 2억4천만원,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233억 등 9건에 266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작년도 사고,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고창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2건이고 사고이월사업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사업과 계속비사업으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등 16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 소상공인 육성발전 지원사업입니다. 30억원을 기금조성 목표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금년도 1월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추진상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완료되었습니다. 1월달에 183명이 접수해서 저희가 심위위원회를 개최해서 179명을 통지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추진은 65명에 14억4천7백만원만 융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차보전은 지난달 6월 28일날 1,527만3천원을 이차보전을 하고 금년도 하반기 신청접수를 지난 30일까지 받았습니다만 37명이 접수가 되어서 8일까지 연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18명이 연장을 한, 기한내에 신청을 하여서 55명이 12억7천만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융자심의회를 개최해서 통지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만 지금 순조롭게 6월 24일부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장상인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일괄로 일시에 다 치워주셔서 잡음없이 무난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마 9월 이전에 조기에, 다른 사업보다는 빨리 최단시간 내에 공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경제를 선도할 기업유치입니다. 저희가 흥덕 산업단지와 고창 일반사업단지를 개별입지에 대해서 기업유치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흥덕산업단지는 지난번에 4개의 블럭이 남았었으나 분양이 2개 블럭은 되고 2개가 남았는데 거기도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을 우량기업을 골라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차례 방문을 하고 서울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우량기업을 대상으로 고창 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려면 그 준비를 하기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유치대상기업을 리스트화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11개 업체에 43억4천3백만원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차보전 4%를 하는 사업인데 상반기 11개업체들 이차보전금이 7천6백만원 지원을 하고 지원 신청은 금년에 1개 업체가 해서 5억을 융자한 실적입니다. 8페이지 투자유치 진흥기금 지원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조성하는데 현재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5억을 반영해가지고 11억4백만원입니다. 현재액은 금년에 본예산에 출연한 5억은 하반기에 저희가 기금을 받기위해서 예산계와 협의해서 하반기에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불필요한 사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종합금속에서 금년에 2차투자를 합니다. 2차투자를 하면 아마 이것이 4년에 한번 신청을 하게 되어있는데 현대종합건설에서 2차투자를 하고나면 저희들은 금년도에 신청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내년도에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5억 정도 출연을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노후농공단지 정비사업입니다. 고수농공단지, 아산농공단지에 대해서 단지 내에 도로 덧씌우기와 관리사무소 보수를 하는데 아산이나 고수 농공단지 관리사무소가 지금까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귀신 나오게 생긴 집들같이 생겼는데 이번 기회에 관리사무소만은 확실히 정비를 해야되겠다 해서 지난 1회 추경에 의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주식회사 청보리건설에서 입찰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바로 착공을 하도록, 이 장마가 지나가고 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가스에서 현재 본 관로매설을 15km까지 한 사항입니다. 여러차례 업무 말씀드렸으니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도 건널목 한 200M정도 관로매설을 하고 고창관리소를 건설하는데 현재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단밸브, 제어동, 벤트스택을 건설하고 읍내권 관로는 현재 중압관로 석정온천에서 공설운동장까지 그 관로는 웰파크시티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 부담을 시켜서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7월달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내죽도 전기공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 의원들께서 내죽도 현장방문해서 설명회도 했었습니다만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촉진법에 의해서 도서지방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한전중부건설사업단에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현장 설명회나 사업설명회를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7월 하반기에 현장설명회도 하고 실시설계해서 내년도 9월 이전에 전기공급이 될 수 있도록 준공을 하겠다 그런 약조를 받아놨습니다. 1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보건소, 대산면사무소 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인데 지난번 5억6백만원을 1회 추경에 승인을 해주셔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시행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안에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어촌 뉴타운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뉴타운 조성 단지에다 태양광 100호, 태양열 29호, 지열 29호를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금년도와 내년도 연차사업으로 지난번에 에너지 관리공단에 3월달에 3월 3일에 방문을 해서 팀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다행히 연차사업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관건이 내년도 본예산을 예산에 성립이 되야합니다. 그래서 12억4천9백만원을 2012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 심의를 거쳐 승인을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저희에게 예산서를 가져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산서를 써놓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 해가지고 그쪽에 가서 협의를 했는데 다행히 연차사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14쪽 취약계층 가스시설 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기초 수급가구에 대해서 2005년도부터 실시한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938가구를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476가구를 1가구당 30만원정도의 시설비로서 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현재 209가구를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우리군은 서울가스와 현대, 고수가스 두군데에서 실시하는데 서울가스에서 89가구를 실시했고 고수가스에서 128가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추진사업입니다. 저희가 예비사회적기업을 3개정도 육성하려고 합니다. 상반기에 제이에스 코스메틱 영농조합법인이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하반기에 2개정도는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을 해서 저희가 취약계층에 고용의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지난번에 인건비도 의원님들께서 확보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비사회적기업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은 하반기에 공고를 해야 저희들도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3개 기업정도 계속 독려를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은 금년 7월 1일부터는 상시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하는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일자리 사업추진입니다. 지역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 청년취업 2000사업, 대학생일자리사업, 이렇게 5개 사업에 7억3백만원 예산이 세워져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공공근로사업에 한 5천만원, 지역공동체사업에 한 7천만원 넣어서 지금 현재 공고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사업은 부안면 안현마을이 금년에 선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고 주곡마을 두개를 하고 있고 청년취업 2000사업은 4개기업에 4명이 취업을 해서 약 8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일자리사업은 겨울방학에 153명을 실시를 했습니다만 지난 8일까지 저희가 접수하기까지 여름방학은 의원님들께서 5천만원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143명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현재 접수한 인원이 210명입니다. 그중에 쭉 파악을 해보니 7명은 결격사유가 나와서 203명이 대상이 되었는데 사실 저희도 고민입니다. 203명을 전부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러다보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 같고 하여간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강구하고 기획실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움주실 거 있으시면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고창읍성에서 고창시장 연결도로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인데 현재 150m를 신규는 50m개설을 하고 확장은 100m하는데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결정까지 10월달에 하고 금년에 토지감정해서 지난해까지 평가를 해서 14건 중에서 현재 13건은 매입완료를 했습니다. 1건만 지금 남았는데 그 1건도 조만간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해결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참 처음부터 어렵게 작년부터 감정평가를 해서 조사를 하는데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72% 토지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59명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또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안에는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서 10월달안에 전부 마무리를 해서 하반기에는 10월부터는 착공, 총괄입찰해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 시굴조사도 마찬가지로 중단했던 것을 재개해서 바로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수님의 의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비사업인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공업용수공급지원사업입니다. 농조앞 사거리에서 고수 산업단지 입구까지 1.5Km를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23억인데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억원을 지원받아가지고 현재 전라북도에 원가심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 공사발주는 원가심사가 끝나는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익산지방국도관리청, 전주국도유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를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20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전용도로는 남고창IC에서 산업단지까지 880m를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사업비를 저희가 부족할 것 같아서 늘려놓았습니다. 요청을 할때 111억을 요청을 해서 2013년도 산업단지가 마무리 될 때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비와 용지매입비등 12억원을 지난 3월달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도 아마 난관이 많이 있습니다. 토지매입하는게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면장님과 고수면 이상호 의원님과 엊그제 상의도 했습니다만 누수없이확실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 마찬가지인데 이 사업도 폐수처리 관로공사 사업인데 산업단지를 개설하면 저류지를 만들어서 산업단지 내에다 폐수처리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류지를 통해서 우리 고창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1km 하수관로를 놓는 사업입니다. 어제 우리 한응재 부군수님께서 일자리창출정책관으로 가셨지만 어제 저녁 8시경에 통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위해서 전부터 노력을 해주시고 환경부 실무담당자하고 친해서 지난달에 안계장이랑 같이 미팅도 하고 저희들이 환경부에 올라가서 요청도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1,700톤이를, 연계사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내년도에 확보를 했다. 그리고 흥덕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도 흥덕종말처리장으로 하는 거에 내년도에 실시설계비가 3억이 더 계상되었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설계가 되고나면 채워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하수종말처리 시설사업이 순조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민생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리한 장마에 정말 의원님들 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거수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에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작년 9월 15일자로 인사발령 있어서 왔습니다.

일반산업단지 및 전통시장 도로개설사업 하느라 많이 애쓰시는줄 아는데 보고한 것을 보면 일반산업단지는 72% 토지매입이 완료됐고 연계도로 전통시장 연계도로 1집만 남았다던데 그 한집도 확실히 잘 되어가고 있는 거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한 90%는 됐습니다. 협의가

하여튼 애쓰셨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고창 전통시장 입구로 들어가면 닭집 두군데가 있죠? 거기에 민원 한번이라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와 협의를 했습니다. 정비를 하고나면 거기에서 잡지않고 산닭, 생닭으로 띠어다가 파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 닭집 두군데를 옮기기 위해서 산림축산과와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개인것이다 보니까 옮기는 것은 조금 불가한 것 같고 생닭으로 그것을 잡지 않고 도살하지 않고 도계를 않고 생닭을 파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확히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협의를 약속을 했습니다. 사장님 두분하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솔직히 딱부러지게 말씀을 드려야는데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의원이 민원접수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갔더니, 정말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도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들어가자마자 혐오시설인 닭을 그 자리에서 목덜미를 잘라서 피 흘린것을 통에다 넣고 하는데 그래놓고 전통시장을 어떻게 살리겠는가, 전통시장 젊은 새댁이 저한테 전화왔어요. 이런식으로 가면 임산부들은 기겁해서 두번다시 가고싶지 않은 전통시장이라고 이것 개선하지 않으면 정말 전통시장 살리기 힘들것이다 이런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그쪽에 가봤습니다. 조규철의원하고 같이 현장에 가봤더니 그 상가들도 모두 하나같이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말을 못하지 속으로는 전통시장의 혐오시설로 그렇게 판단해서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만 처리해서는 안되겠더라 따라서 행정이 그쪽에 직접 관계를 해, 제가보기에도 그렇더라구요 본의원이 가서 보더라도, 전통시장 들어갔는데 닭 잡는데 냄새가 얼마나 코를 찌르던지 닭을 잡아서 생닭으로 받으니까 손님들이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목덜미를 잘라서 거기에 놓고 그러는 것을 보면 나이드신 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젊은 새댁들은 두 번 다시 갈수 없는 그런 현장으로 본의원도 봤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대책을 정확히 세워주시고 본의원도 그쪽에 이야기는 했습니다. 우리 고창에는 도계장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닭을 잡는 사례가 있는데 대안은 두가지 정도를 봐야돼요. 두집, 닭집을 예산을 좀 들여서 이것을 한쪽에 해주던가 아니면 거기에서 시설을 현대화해서 냉장고라도 좀 깔끔하게 해서 정말 가보시면 그쪽만 매장이 너무 지저분하더라구요. 밑에있는것 좀 철거하고 깔끔히 해서 생닭으로 잡아진 것 냉동고에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세워줘야지 그렇게 생각 드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시장 상인회에서도 상당히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상인들이 단합을 해서 일시에 문을 닫아줘서 저렇게 빨리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깨끗이 해놓고 오폐수까지 전부 처리를 하는데 생닭 잡으면 되겠냐 해서 그 우락부락하신 양반 그 양반도 동의를 얻었고 그 옆집도 동의를 얻어서 생닭으로 할 수 있도록, 안잡고 띠어다가, 사실은 정읍에서 잡아서 공급한다는 데가 있답니다 그런데 두 개 업체를 가지고 하면 돈이 남지 않는데요. 그래서 고창에 지금 시장 3집이 있습니다. 서울닭집이라고 그 밑에가 또 있고 대산에 또 시장 안에 닭집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기회에 함께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그쪽 먹거리장터는 지금 추진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전통시장에.

금년도의 먹거리장터는 지금 사업비가 11억3천만원인데 그것가지고 지금 계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휴게소를 저희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정되지는 않은 거지만 지난번에 중소기업청에서 오고해서 현지를 싹 둘러봤어요. 그런데 건설하는 설계사분이 오셨더라구요. 오셔가지고 저희는 먹거리장터를 시장안에 했으면 좋겠다해서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칸 장옥을 두칸내지 세칸을 대여를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협의가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읍성에서 연결되어 나오는 주차장 거기에 저희가 대상지를 물색을 해봤는데 거기에서 시내버스가 회차를 하면 쉼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비가오거나 눈이오거나 장마때는 의지할 데가 있어야하는데 그래서 현재 시장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는 곳 그곳에다가 한 2층으로 지었으면 좋겠는데 시장 화장실을 때려 부수면 또 말썽도 있을거 같고 민원도 있을거 같고 시장화장실 건너편에 거기에다 노점상이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읍여인숙 옆에 짜투리땅이 3평정도? 많으면 5평이고 3～4평 되겠더라고요. 많으면 10평될라나 정확히 재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것이 두사람 조건으로 되었다는데 그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노점상하는 것을 때려 부수고 휴게소 비슷하게 해서 상인회사무실까지 한 2층정도 올려서 하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을 길게해놓으면 먹거리장터도 그 근방에 한번 해보는 것도 시장상인들은 그 입구에다만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의원님하고 시장상인회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전통시장에 고창상표나 고창농산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 민생경제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것도 먹거리장터와 더불어서 그쪽에 고창에서 생산하는 고창농산물 활성화차원에서 팔 수 있는 고창전통시장에 가면 고창에서 생산되는 고창농산물은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다는 그런 곳, 타지역 사람들이 항상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안에 가면 항상 진안인삼을 시장에 가면 살수 있다는 이런 것을 꼭 고창전통시장에도 그쪽에 가면 고창상품을 뭐든지 살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전통시장은 살아나기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과장께서 좀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어려울수록 그런 부분을 챙겨서 먹거리장터에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하면 먹거리장터에 고창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진열을 해서 판매를 하고 어떻게 하면 먹거리장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다각도로 생각해서 추진해주시고 대안을 좀 세워서 가꿔나가주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도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조규철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임정호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해서 간단히 몇가지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현대화시설이라는 이유로 전통시장에 투자한 비용은 적지 않은 돈이 사실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군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긍정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좀전에 운영의 내용면에서 임정호의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안에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도 혐오 내지는 표현이 혐오라고 하면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코너정비가 한번쯤은 고민해야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거든요. 타시군에 나름대로 잘되어가고 있는 전통시장을 보면 나름대로 코너가 일정부분은 잡화코너 일정부분은 옷, 한쪽에는 고기라던지 생선냄새나는 코너, 분류가 되어서 어떤 목적으로 구하고자하는 목적으로 갔었을적에 그곳만 갔다오면 그이상의 필요치 않는 상가들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보다 좀 불필요한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코너정비를 현대적으로 그리고 현실에 맞게 정비할 수 있는 고민은 한번쯤 해야된다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부의장님도 말씀 하셨듯이 상가가 빈곳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것들이 빈곳의 상가가 누가봐도 정상적인 상가보다는 좋게 보일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좀전에 말했듯이 우리군에서 필요로하는 먹거리 내지는 사무실 그런 용도에도 연계해서 고민해줘야한다. 그래서 물먹는 하마처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라는 이유로 계속 쏟아만 붇는 것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인가? 이제는 현실적으로 내부적인 개선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볼 것을 주문을 하고요. 다음 일자리사업 추진에 있어서 여기에 본의원이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모릅니다만 공공근로,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복지일자리 창출이라는 이것은 임의적으로 붙인 내용입니다. 그런식으로 사업 필요인력에 대해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여지가 혹시 있는가요?

처음부터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아이들 교육문제에 있어서 방과후 교육 이것은 살고팀의 소속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 상대적으로 취약지구인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학원도 없고 방과후 교육의 부족함. 그런 것들을 대안해서 하는 것이 아동센터가 있어요. 또 아동센터는 복지계소관이고? 복지계에서 아동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운영 내지는 인력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필요인력이 그 사람들 아이들 밥도 해주고 보조인력으로 쓰는 것이 우리가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활근로 사업의 대상자를 보면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시설에서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시설에서 필요한 인력을 쓸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이렇게 생각하다보니까 그래도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마 그런 사업은 각 실과에서 자기 교육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과소, 읍면, 이런 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배치를 하는데 이것을 공고를 해서 내가 이런 일자리에서 일을 할란다하고 응모를 해야하는데 응모하는 사람의 자격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것은 맞춤형식으로 예를들어서 복지도우미식으로 한다고 보면 읍면이라던지 해당부서에서 저희에게 요청을 해서 사업으로 책정을 하고 또 공모를 할 때 거기에 걸맞는 예를들어 고창읍사람이 무장이나 해리나 심원이나 그런데가서 일을 못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이나 자활근로사업도 또 공고를 해놓았는데 8월 1일부터 실시하려고. 대상자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분야에 있어서 해당되는 사람이 없으면 저희들도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과장님 설명은 이해가 가고요. 공공근로 일자리나 지역공동체사업 일자리에 대해서 좀전에 제가 말한 표현이 복지일자리라고 표현이 이해는 가시죠?

네. 무슨 말이지 알겠습니다.

적당한 표현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네. 저희들이 사업기간에 신청을 해서 선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

복지계에서는 좀전에 말했듯이 보건복지쪽 자활근로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는 사실 국비를 받고 제도적인 한계 법적인 근거를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현장에 필요로 하는 아동시설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한계점을 서로 인지를 하고 수급자같은 경우에는 자활사업으로 가면 수급비를 못 받아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타당성에 따라서 안가버리기도 하더라구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동시설에 대한 인력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 아동시설에서 사용하는 것 말입니까?

네. 그것이 정규인력으로 정식티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좀전에 말했듯이 자활근로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신청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실과에서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니까 이러한 사업을 선정해서 몇 명이 필요하다 요청을 하면 예를들어 의회사무과에서 한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사업, 건설사업을 할란다 아니면 복지계통에서 복지아동돌보미 사업을 할란다 요청했을때...

아동복지계에서 민생경제과에 사업을 요청하면 할 수 있다?

요청을 해야됩니다. 사업을 요청했을때 그 타당성이 있으면 선정해서 인력지원을 해주면 가능합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고요. 중요한 것은 좀전에 그랬듯이 사회복지에서 현장의 분위기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필요인력이 있긴 있는데 고령자 내지는 기타 이해타당성이 안맞아서 그대로 있는 상황이 문제인데 그러면 아동시설에서는 필요로 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적어도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에서는 아동복지내지는 자활복지 쪽에서도 민생경제과에 알아보고 또 그런 것들이 연계가 되었다면 해결방법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그럴 수 있다면 다행이고 혹시 그런 것들이 서로 교류가 안된다면 이과에서라도 미리 체크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수

안녕하십니까? 윤영식의원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대답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업용수 공급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금 250mm관로로 고수산단으로 들어가면 그걸로 전부 쓸수 있습니까?

네. 쓸 수 있습니다.

용역결과입니까 그것이?

이것은 사전에 설계를 할 때 사업단지 사업 총괄 용역을 할 때 250mm관로를 가지면 50개 들녘에 용수공급을 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됐습니다.

지금 산단에 무슨 산업단지 공장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물량이 증감할 수도 있는데 충분히 그것까지 감안했습니까?

전체를 들어왔을때 용량을 생각하고 250mm 넣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고창에 명절때 되면 물이 부족한줄 아시죠?

네.

그런데 산단이 준공되고 그쪽으로 물을 같이 쓴다면 그래도 물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 사업소와 같이 협의를 하면서 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구 농조사거리에서 직접 신림 가압장에서 나갈 때 물량에 대해서는 지금 부안댐으로 활용하는데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공업용수 공급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관계기관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혹시라도 물부족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내죽도 전기공급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현장방문때 어업권자와 사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당위성을 충분히 홍보하도록 했는데 그간에 성과를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전중부건설사업단에서 사실은 그때 바로 의장님께서 말한 60스퀘어, 그것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간담회때 오셔서 설명 좀 해주시고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쭉 설명 좀 해주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부안면에 와서 어업권을 갖은 분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7개가 되더라구요. 파악을 해보니까. 그리고 현재 설명회도 갖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헌데 자기들이 바빴답니다. 바빠서 7월달에는 하려고 생각을 했었다고 하면서 엊그저께도 통화를 했습니다. 반드시 사업설명회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번도 안하셨고요?

예. 아직 안했습니다.

초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뉴타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금 뉴타운 입주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태양열이나 지열로 이렇게 나눠졌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태양열이나 지열로 해놓고 입주자들을 일방적으로 입주시키는 겁니까?

입주자들하고 사전에 협의는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입주자는 나중에 엊그제 선정이 됐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용역이 설계를 할 때 당시에 뉴타운 부서에서 태양광 100호, 태양열 29호, 지열29호 이렇게 거기에 맞도록 설계를 건축설계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예를들면 나는 지열로 해야겠는데 태양열로 갔을때는 우리군에서 변경시켜줄 수 있습니까? 안됩니까?

아, 의원님께서 그 내용을 말하셔가지고. 태양광은 100호 전체를 합니다. 그중에 29호는 태양열로도 하는데도 있고 지열이 29호를 병행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병행해서요?

예. 태양광은 100%합니다.

태양광은 100%고?

지열은 지역에 맞도록 지열로

나머지 예를들어서 안된 부분도 지열도 선택사항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현재 설계한데로 집을 지어놓고 그집에 내가 입주한다 안한다 그렇게 지금.

나중에 안되는 부분들은 그분들이 하고싶으면 자기 돈 들여서 해야된다는..

그렇죠. 현재 건축계획에 있는 설계대로는 우리가 아직 추가로 더는 여기서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우리 지방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선정된 것이 참 다행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 있죠? 지금 2017년도까지 5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고수 산업단지가 준공되면 그곳에 입주하는 기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조례에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묻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앞으로 고수산단이 엄청나게 입주가 된다면 보조 50억 가지고는 턱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사실 이것이 어려운 문제거든요? 저희 투자유치를 기업유치를 하는데 제일로 먼저 서울같은데나 기업에 가서 문의를 하면 우리가 가면 무엇을 지원해주느냐 하면 저희가 임의로는 지원은 못하고 법에 있는 대로는 해드려야 됩니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방비가 넉넉하다고 하면 해마다 바로바로 확보돼서 100억, 200억 확보하면 좋겠지만 이것이 지금 4년에 한번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종금도 2009년도에 입주를 해서 내년도에 아마 할 것 같아요. 금년도에 증설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고수산업단지고 고창일반산업단지도 입주가 되면 저희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억이라도, 한 500억 투자했을때 14억, 15억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래서 50억을 2015년도까지 확보를 하겠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확보를 해야되고 내후년에도 확보를 해야되고 하는데 사실 우리 지방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저도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나중에 원활하게 산업단지가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자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노후농공단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농공단지는 지금 고수가 20년이 됐다고 그랬어요. 아산은 17년이 되고. 그런데 농공단지 안에 잘 사업이 돼고있는 사업장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고수가 11개업체가 가동이 돼고있고 아산이 15개 업체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 다.

15개 업체가 아산은 되고 있어요? 이 사업체들은 어느정도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사업장인가요?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는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업체는 기업인협의회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데 저희는 꼭 할 때마다 참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고수는 고수대로 아산은 아산대로 기업인협의회가 있고 또 고창군 전체 기업인협의회가 고수 장명식 회장님이 협의회장이신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정보도 서로 교환을 하고 하는데 현재 고수나 아산 기업인들, 전번에 저도 이 사업때문에 고수농공단지를 방문을 해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했고 또 아산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현재로써는 자기들이 기업하는데 불편한 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불편사항은 이번에 고수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가 전선에 걸려서 그 요구사항을 전부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2억4천만원 중에서 1억2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주셔서 설계를 그전에 해가서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 불편사항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노후되서 회사가 영영 안오고 있는 곳도 있죠?

아, 회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후농공단지는 지금 고수 같은 경우에 주로 많이 하거든요. 아산은 관리사무소만, 하기야 아산은 다른 손볼 곳이 별로 없습니다. 있긴 있지만 그래도 고수보다는 낫다 그래서 고수 같은 경우는 현재 도로가 많이 요철이 심하고 또 오수시설이 안돼있어요. 오수를 다빼고 우수관로를 별도로 빼는데가 없어가지고 상하수도 사업소가 이번에 우수,오수 회사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분리수거를 해서 배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또 농공단지 내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입구에. 관리사무소가 사실 들어가 보면 귀신나오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누가오던지 관리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고 기업인협의회에서 운영을 해야한다. 그래서 기업인들과 협의를 해서 급한부분, 말하자면 이번에 해놓으면 그래도 괜찮다하는 부분을 손보고 정비를 합니다.

그런 것을 꼼꼼히 챙겨서 그래도 다른 곳에서 광관객들이나 식품이나 공산품을 사러 갈때도 그래도 입구가 쾌적하고 그런 시설이 있어야 모든 소비자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생닭집, 민생경제과에서 취급 안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생닭집을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하는 데는 고창에 몇군데나 됩니까?

생닭집이 시장에 3군데가 있고 고등학교 앞에 닭집이 1개 있습니다. 그리고 학전에 닭집이 있거든요. 다른 곳에 있었던 닭집 2군데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제가알기로는 고창에 지금 5군데가 있습니다. 고창읍내만. 흥덕에 2군데 있고 대산에 1군데 있는데 해리가 있고 이런것은 제외하고 읍내만 있는 것이 5개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들어보면 허가를 안내서 닭을 잡으니까 닭을 대주는 업체나 이런데 서로 자기들끼로 고발을 해서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구요.

지금요. 산림축산과에서 그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산림축산과에서 고발을 한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군데만 못하니까 전부를 할 수 밖에 없거든요 행정하면서. 그래서 전부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벌금도 물리고, 누가 고발을 한군데 하면 연례행사식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상인 좀전에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현장방문때 고창에 하나의 소비자로서 말씀을 드린다고 너무나도 지역경제과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애를 쓰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때 그 분들에게 너무 행정이나 이 지역에 의지하지 말아라 내 스스로 해서 장사를 하려고 해야지 당신네들은 가만히 배짱부리고 장사하는데 서비스도 없이 그렇게 하고 그냥 한정없이 머 안해주나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일개 의원보다도 내 하나의 고창을 아끼고 고창의 소비자로서 이 말을 한다고 그 상인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정말 너무나 의존하는것 같아요. 그 상인들이. 그래서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건데요. 그분들한테 너무 여러가지로 배려를 다 해주니까 정말 상인들이 너무 교만한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런것들도 다니면서 암암리에 자율적으로 이런 친절이나 이런 모든 것들 좀 배려해주셨으면 그런 말씀도 가끔 드리는 것이 너무 잘해주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릴까요? 그부분에 대해서? 사실 금년에 시장상인 교육을 통해서 시장상인회가 그 어느때보다 단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기집하던 그때 그분이 좀 시끄럽게 했는데 지금도 가면 옳은 소리를 하면서 시끄럽게 좀 합니다. 그런건 이해시키고 상인들끼리 그러면 안된다고 서로 단합해서 우리가 행정을 도와준다는 그런 여론이라던가 그런 분위기 조성은 지금현재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협의를 수시로 하고 저희 정비단이 늘 두곳씩은 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인들보고 돈을 퍼부어도 안됩니다. 당신네들이 변화하지 않고는 절대 퍼부어도 안되니까 사업을 하시는데 당신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암암리로 말씀도 해주시는 것이 그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수

민생경제과 오영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호의원입니다. 간단히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흥덕산업단지가 조성의 규모가 아니 현재 분양이 우리 그전에 업무보고때 보고한 것하고 변화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변화가 생겼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당초에 분양이 그때는 3블럭이 안되었다고 했었는데 1개의 기업이 포기를 하고 4개의 블럭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네오플랜트에서 1,600평짜리 옆에를 하나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스풀에서 2,600평짜리를 하나를 했고 1,800평짜리 하나가 남았는데 거기는 성음하이텍하고 마그텍이라는 회사가 반절을 쪼개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7월중에 와서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 두개는 자동차 부품업체입니다. 하나는 시화공단에 있고 하나는 시흥에 있는 공장인데 거기에서 들어오기로 해서 거기 두 개는 그렇게 분양을 할 계획이고 이제 하나 관리사무소 옆에 있는 3,200평짜리 하나가 있는데 이곳은 3개 기업에서 막말로 하면 달라들어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중에서 우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관망을 하고 회사도 방문을 하고 와야겠습니다. 토요일날도 그 회사에서 회사대표가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많이 수고하셨고요. 지금현재 미분양된 면적은 얼마나 남아있어요?

1개 블럭 3,200평짜리 그것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3개의 기업이 분양을 자기를 달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 만평, 이만평씩 요구하시는 기업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산업단지 내년도에는 분양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유대갖고 그분들 끈을 안놓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분양 부지가 3,200평인데 실질적으로 마음만 먹으면 바로 분양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100% 분양이 되었다고 해도 됩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수고많이 하셨고요. 지금 현재 고수산업단지가 조성을 위해서 우리 민원경제과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금방도 보고말씀

72% 되었습니다.

72%되셨다는데 다시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협의자가 계시죠? 반대하는 사람말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반대하지 않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금 토지수용까지 가야하는 입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분이 어떻게 파악..

지금현재 191명중에서 59명이 남았습니다. 59명이라는 것은 내가 한필지에 8명이 연명으로 있는 사람도 59명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중에서 한 20명은 1,800년대 사람, 소속이 불가한 사람, 그래가지고 20명은 토지수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머지를 가지고 18명은 저희가 협의매수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18명은 저희가 협의매수가 가능한 인원으로 파악을 해서 계속 협의매수를 추진을 하고 또 수용까지 가야 할 사람이 22명 있습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협의를 하지만 결국에는 협의매수를 응하지 않으면 토지수용까지 가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도 인내심을 갖고 잘 협의를 해왔듯이 나머지 분들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협조를 하셔서 축제분위기 속에서 일반산업단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협조 좀 해주시고요. 이 시간 이후 금후 산업단지조성 계획에 대한 일정은 간단히 설명하실 수 있어요?

네. 지금 토지 협의매수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72%되었는데 아마 토지수용 재결신청은 7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날때까지는 한 3개월 잡고 있거든요. 2개월 내지 3개월, 10월말안에 저희가 토지재결을 받아서 또 토지재결이 되더라도 협의를 몇차례 해야 됩니다. 2～3차례, 그러고 나서 공탁을 하고 바로 시행을 하면 하반기에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현재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사가 끝나는대로 10월말에 재개해서 지표조사 더불어서 사업시행을 하반기에 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대로 산업단지가 차근차근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용도로개설공사가 있죠? 일반산업단지에? 전용도로개설공사인데, 이런 것들이 사업기간이 내년부턴가요?

그렇죠. 내년부터 2013년까지, 2012년, 13년입니다. 사업준비는 지금부터 하고 있지만.

네. 근데 이것은 간단히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난후 면민들이 모여서 본의원을 초대 아닌 불러서 가끔 상의를 한 적이 2～3번 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해서 차후 주민설명회 내지는 주민들하고 불협화음 없이 우리 민생경제과 군행정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서 주민위주로 주민실생활 편익시설 위주로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겠다 그런 약속을 했거든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2～3일전에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고 우리 주민과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다해서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편익시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죠?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네.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축제 속에서 일반산업단지가 이뤄져서 우리 고창군이 타시군에 우뚝 설 수 있는 모범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바람이 하나있다고 하면 진짜 고수 농민들이 힘들어합니다. 토지소유자들이. 내가 조상으로부터 아니면 자수성가해서 일궈놓은 땅인데 농토가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분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면민들 입장에서 서로 위안도 해주시고 또 당사자이 토지주들이 진일보해서 생각을 다른 생각도 가지고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협조를 하는 그런 분위기도 그 자체 내에서 생성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부단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주셨지만 앞으로 주민들과 더불어 저희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소상공인 자금을 준다고 하니까 1인당 2천만원, 다자녀인 경우 3천만원인데 신청을 183명이 했습니다. 그중에 의장님께서도 심의위원이지만 4명이 결격이 되가지고 179명을 선정통지를 했는데 금융기관에 만족을 시켜주어야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신용도같은 것이 떨어져서 이분들 신청할 때 왜 신청했냐고 물어보니까 옛날에 우리 소득금고자금 주듯이 군에서 대출을 그냥 일부 해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이라던지 신용대출이라던지 충족을 못시켜서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2차로 접수를 했더니 37명만 접수돼서 일주일간 더 여유를 줘서 하니까 18명이 신청이 돼서 현재 55명이 접수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놀란것이 이율이 6%에서 12%까지라고 했는데 16%까지도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번에 지점장한테도 12%가 넘어서는 절대 안된다.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약속을 지켜야한다 해서 12%까지도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은 그거라도 받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농협도, 전북은행만 그런가하고 까탈스러운가 해서 농협중앙회에도 알아보고 새마을금고도 제가 금고 이사장님하고 상무님 만나서 여쭤봤습니다. 엊그제 협약식 체결할때도 뵙고, 그런데 마찬가지랍니다. 저희도 똑같은 방법을 써서 할 수밖에 없다. 단지 저희 생각이 그렇습니다. 전북은행으로 하니까 여기에서 농업인같은 경우는 농협을 통해서 할 때는 농협의 신보라는 것이 있어서 농업인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수월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금 지금 소상공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는 하는데 지금 전북은행에서 하는 것이나 또 농협에서 옮겼을 때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로 농업인이 아닌 경우는 똑같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았습니다.

아, 주소가 고창군으로 안되어 있거나 휴학을 했거나 하는 사람이 210명중에 7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 내가 고창사람으로 살기는 사는데 전주로 있다거나 서울로 있다거나 그런 분들이 7명입니다.

143명이 10일간 하기로 되어있는데 그런데 203명인데 203명이 10일간 하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청을 했는데 너는 하지마라 누구는 하고 그러면 학생들이 실망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7일간씩 할 것인가 아니면 시급으로 7일 몇시까지 할 것인가? 그런데 엄청많이 신청을 해놓으니까 그전 같으면 예를들어 한나절씩4시간씩 한다던지 한 10명 정도만 더 있어도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고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성립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산계하고도 지금 어떻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적어도 2주 정도는 아이들이 체험도하고 꼭 일을 해서가 아니라 대학생들에게 직장생활은 이런것이다라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거든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좋은 방향 있으면 서로 의견도 좀 주시고

34,500원이거든요?

예. 10일간하면 그렇죠. 345,000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7일정도 하는데 그것도 좀 그렇거든요?

도청에 1층 민원실에, 도청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접수를 하면 저희들도 알선을 합니다.

아, 여성회관에서 여자분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여성일자리사업 알선사업을 지금 두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할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대학생들은 와서 자기들이 체험해보고 학교다니면서 서로 나는 군청 무슨과에서 머했다 머했다 나중에 한번 후평을 들어보면 그러지 내가 꼭 일자리를 해서 돈 예를들어 34,560원이 필요해서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더라구요. 그러니까

네. 직접 이야기도 해보고 오면 상담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꼭 일자리가 필요해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가 판단할 때 극히 드물다

있다하면 그렇게 하지요.

알았습니다.

지금 막바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장래에는 정수를 하고 시설을 갖추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비용이 이것을 끌어다 쓰는거보다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의장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죠. 저희들도. 숭상을 했을 때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치만 나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량만 있고.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하현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등 11개 분야의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불편민원사항을 신속 처리함으로써 경제적비용을 절감하고 찾아가는 민원행정 현장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이상 독거노인이나 읍면장 추천자를 대상으로 각종 생활 불편 민원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불편민원을 319건 처리에 상반기 저소득층 총 122세대에 도배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국가유공자 6세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는 독거노인 세대에게 방충망을 주로 설치해주고 동절기에는 보일러 점검 수리를 중점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고창군과 육군 제7358부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민등록증 현장발급서비스 추진입니다. 시간적 제약으로 신청기한 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관내 학생들에게 찾아가서 현장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월과 11월 연중 2회 관내 6개 학교를 찾아가서 주민등록상 만17세 이상 신규발급자중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발급신청이 이뤄지게 됩니다. 올 4월에 3개 학교를 대상으로 총 63명의 증명발급을 완료하였고 11월에도 관내 고등학교에 직접 찾아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 민원처리 탑마일리지제 추진입니다. 민원인에게는 보다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에게는 마일리지 부여로 사기진작 및 고객 중심의 감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민원은 2일 이상 유기민원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운영방법은 민원사무 처리기간에서 완료까지의 소요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마일리지 점수로 직원별로 적립한 후에 우수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연말에 점수로 환산해서 우수공무원을 시상을 하고 공모부서 지원우선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개보수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LH공사에 위탁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250동에 총사업비 15억으로 세대당 6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실상 소유하여 상당기간 거주하고 있는 적법한 건축물로써 개보수가 필요한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사업대상자 조사 및 선정을 완료하였고 8월부터 LH공사에서 공사를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주택을 개량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올해 주택개량사업은 83동으로 41억5천만원입니다. 중앙지원 46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경을 군비로 2억5천9백만원을 확보해서 37동을 추가로 시행중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127동으로 2억3천5백만원으로 국비지원사업은 44동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시행중이며 도비지원사업은 83동으로 자체추진하고 있으며 슬레이트지붕 43동, 기타지붕 40동으로 지금 6월말까지 59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동당 224만원, 기타지붕은 동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삶의 질 및 주거향상 도모하고 노후 지붕개량 및 전기, 가스시설 등의 정비로 생활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50동으로 총사업비 1억2천5백만원으로 본예산에 20동이 계상되어서 사업이 이미 완료되었고 추경에 30동 7천5백만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노인세대 등 불량주택 개보수를 올해 10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 일제고지추진입니다.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는 도로명주소체계가 2012년도 내년부터 전면 도입됨에 따라 도로명주소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명주소 부여건물 약 2만7천건, 소유자 및 점유자 5만2천건에 대해 전국적으로 일제고지 및 고시를 실시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방문고지 3만8천건, 우편고지 4천8백여건, 공시송달 1천7백여건의 일제고지를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버스광고, 플래카드 등 지속적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일제고지 후 이의신청처리 및 데이터베이스오류 정비를 10월말까지 마치고 금년안에 7대 핵심 공적장부 주소전환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도와 지자체간 합동 홍보와 각종 홍보방법을 강구해서 도로명주소 인지도 확산 및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입니다. 매년 생산 누적되는 영구보존문서인 지적측량결과도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훼손과 멸실에 대응하고 지적측량 성과자료의 신속한 파악으로 업무수행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총사업비 7천2백만원으로 1만6천매를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분량은 2천4백만원으로 5,334매입니다. 금년에 추진대상 측량결과도를 생산연도별로 선별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 및 용역추진해서 6월에 지금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결과물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탑재해서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자연마을단위 지적기준점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자연마을 단위에 지적측량 기준에 대한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활용함으로써 통일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여 지적측량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사업 규모는 911개 마을에 1,298점의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지적기준점 설치물량 중 올해에는 4천5백여만원으로 우리군 관내 5개면 311개 마을에 427점 지적기준점을 설치합니다. 해당 마을단위에 지적기준점을 설치하고 최신 GPS측량장비를 이용해서 정밀한 측량성과를 취득해서 7월중에 기준점 성과고시 및 관리대장 작성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적측량시간 단축으로 신속한 운영처리와 함께 통일된 지적측량성과 제공함으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나 지방세 및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필지는 20만9천여 필지입니다. 개별지가 산정 후 지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 8명이 지가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개별산정지가 검증을 마치고 20일간 지가열람을 실시했으며 지난 5월 31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현재는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 이와 같은 절차 순서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10월 31일날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다음 14페이지 이월사업으로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도로개설, 주택개량 등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고창읍 성남동 읍내리 401-1번지 일원으로 도로개설이 4개소 508m, 주차장이 1개소에 1,500㎡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36억3천9백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미보상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사고이월되어서 금년에는 5억3백만원 예산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성남지구 도로를 개설공사 3개소와 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했으며 도로개설 1개소 80m가 부지매입과 함께 지금 착공중에 있습니다. 마무리공사가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세요?

거수

예. 이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송하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호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량이, 올해 사업량이 250동인가요?

네. 다 서있습니다.

아니, 지금 선정제외에서 72동이 빠졌는데 추가 선정했다는데

네. 추가선정을 5월 18일까지 다했습니다. 당초에 선정제외에 포기 17, 미거주 28해가지고 72동이 나왔었는데 다시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사업은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인도 생각을 하거든요.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이 지금 본인이 원하는 주택을 개보수를 해주고 있는 사업이죠?

그렇죠. 그런데 6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직접하지 않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거기에다 위탁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읍면에서 취합해서 그곳에다 명단을 줬는데 다시 조사해보니까 좀전에 포기자가 나타나서 다시 또 재조사를 해서 다시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잘 알았습니다. LH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사업선정된 분이 실제 사업을 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요. 기초수급자 주택 수리를 하는 과정에 14개 면사무소가 모르고 있는 면사무소가 많아요.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지침이 그런 건가요?

읍면에서 명단이 들어와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읍면 담당자들은 전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질문하는게 아니고 사업을 하는데 언제 들어와서 하고 있다 하면 면사무소에서 올렸으니까 한번 가볼 수도 있고 담당자가 가볼 수도 있고 하는데 알리지도 않고 문제가 있는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뒤에 문제가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수급자가 원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식으로 개보수를 해달라, 이렇게 편익시설을 수리해달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60%이상이. 그분들을 한분한분 만나면 거의가다 내가 원하는대로는 전혀 되지 않았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면사무소에 ‘이런 것들은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그분들도 모르고 있어요 전혀.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떠넘기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인 피해는 수급자가 당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아쉽더라. 작년도에는 동당사업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작년에는 똑같이 했는데 동수는 작년보다 적어요. 아니 올해보다 적어요. 141동이고 작년하고 똑같이 600만원해서 했습니다. 지금은 LH에서 공사를 하고있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했고 올해는 조사를 현재 7월말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월달부터 공사는 들어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아직 공사를 시작을 안했습니다.

올해 공사는 아직 하나도 안했습니까? .

본인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전부 면담을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LH에서.

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사업비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터놓고 이야기를 하자고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6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공사한 것을 한번 봐줘라 한번 보시오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무엇무엇이 아쉬웠었나? 무엇무엇이 원하는대로 안되었나? 그런 것을 여쭤보는 과정에 실질적인 공사비 600만원이 절반도 채 들어가지 않았다. 이것이것을 봤는데 600백만원이 투자되었다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내가 원하는것은 한두개, 여기 하나외에는 나머지는 자기들 임의대로 사업을 해버렸다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 이것을 꼭 지적을 해달라고 강력히 3～4분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면사무소에서 몰랐더라 이말입니다. 그 사업을 한지도 몰랐어요. 그런 언성이 많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니까요. 이런 예산들이 헛되이 쓰지 않게 그리고 수급자가 만족을 할 수 있게 600만원치는 만족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읍면 담당자들이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고 자기네들이 전부 안내를 해서 농가들하고 LH하고 연결을 해서 일을 하도록 작년까지 했거든요. 올해도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가 해서 만약에 600만원이 넘는다 하면 포기가 17명인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를 한 거예요 지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공사를 몇일날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이 얘기가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되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거예요. 행정기관에서요. 어느날 갑자기 하고 가버려서 그런 불만을 토로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읍면에다 다시 정확한 공사 일정이라던가 이런것 해서 알려주고 저희들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수급자가 도움을 멋지게 받았다고 우리 행정에서. 만족할만한 그렇게 100%만족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이런 큰 도움을 줘서 참 내가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고있다는 마음은 들수있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하고 질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네. 조규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우리 민원봉사과, 저도 의원이기 전에 민원인으로써 민원봉사과 개인적으로 활용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만 서비스개선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개선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하는 데에서 고민을 좀 전문위원님들하고 같이 해봤었는데 우리 공동주택관리가 있죠?

공동주택관리요?

네. 거기에 대한 점검사항에 대해서 언젠가 안전점검 점검사항에다 의무관리등록 공동주택이 있고 의무관리이하 공동주택이 있단 말이에요. 우기를 대비해서 안전점검사항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안전점검 지금 실시했죠?

네. 안전점검 했습니다.

점검할 적에 문제될만한 거는 없었습니까?

문제될만한 것이 안나타났습니다.

그럼 이번 우기에 문제 점검에서 이상이 없듯이 피해는 사실 없고요?

아직 공동주택에서 피해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점검사항 의무관리등록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조건이 있잖아요? 3,000세대이상의 엘리베이터 설치 거기는 안전점검으로부터 이상이 있다던지 개선이 필요하다면 지시를 하면 되겠죠?

행정 지시를 해야겠죠.

그 외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대체적으로 저희가 지시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지시를 하는데 본의원이 언젠가 관리소장들로부터 민원접수를 한번 한적이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를 하는데 그나마 소장님이라도 있는데는 우리 전라북도 작게는 정읍을 기준으로 우리 고창까지 소장님들이 협의체구성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상호협력관계 체계를 열어가지고 자기들이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행동으로 보이는 관리도 공동관리를 소장님들이 모여서 고민도 하고 개선책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이외 아까 말하는 의무사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 소장님들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끌어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행정적 적어도 관심내지는 지원이 있어줘야 될것같다 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진단을 했을 적에 행정에서 반드시 지시는 하겠지만 그나마 책임으로 있는 소장을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은 그나마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행정지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행정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보고 또 거기 공동주택 대표 운영체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윤영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윤영식의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요. 지금 전면개량 사업이 83동이죠?

예, 83동입니다. 주택개량이.

현재 공정률이 6%고 5동밖에 완료가 안됐는데 왜 공정률이 늦습니까?

83동 중에서 중앙지원사업이 46동으로 올해 2월말에 확정돼서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 37동은 우리 지방비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2억5천9백만원 확보해서 이번에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지원하는 46동도 당초에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선정했을때 그 사람이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 바로 자기가 못하게 생겼으면 포기서를 내주면 읍면에서 다른 사람으로 차순위자로 변경해주면 빠른 시일내에 되는데 조금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다가 본인들이 미루고 가다 보니까 늦는 경향이 좀 있어요. 올해는 가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이렇게 하시게요. 조속히 파악을 해서 집을 못 짓고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집이 없도록 하시고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차순위자들을 빨리 추천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청 민원실 친절도가 점수로 주신다면 몇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한 95점이상 주고 싶습니다.

그러죠? 저도 100점 주고 싶은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원실이라는것은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도 중요합니다. 그래도 한가지 더 추가하고 싶으면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민원실을 자주 가지만 친절하고 좀 거리가 머신 분들이 몇 명 있는것 같아요. 내가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군민으로서 민원실을 가더라도 가벼운 인사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민원실은 우리 고창군의 얼굴입니다. 외부손님들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뻣뻣한 자세로 있는다는 것은, 말하기 싫음 묵례라도 하고 지나가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일주일에 지금 몇 번 정도 친절교육을 시키십니까?

저희가 매일 아침에 8시 40분쯤 전체 직원들이 모여서 매일 한사람이 하는 것 보다는 돌아가면서 하자 해서 좋은 친절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구호를 외치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씩은 계장님들이 담당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민원인들이 들어오는 출입문 그쪽에 서서 항상 8시간은 못하지만 대개 민원인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평소에는, 작년도부터 제가 와서 하반기에 강사분 모셔다가 우리는 근무시간에 할 수 없으니까 6시 퇴근하고 나서 특별교육을 작년에도 한번 했고 올해도 6월달에 특별히 강사분 모셔다가 자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의원님 기대만큼 친절하게 나오지 못한 것은 죄송하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전체가 불친절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 정말로 과잉친절한 분도 계셔요. 계시는데 한두사람 때문에 전체가 욕먹지 않는 민원실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강성모입니다. 항상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이만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계장은 모친상이며 교통계장은 교육중으로 차석들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총 건설과 정원은 38명에 담당은 5개 담당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규모로는 401억1천4백만원으로 정책사업이 400억6천만원과 일반행정경비가 5천4백만원입니다. 2011년도 주요사업으로는 16건에 260억6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집행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5쪽부터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사업은 총 8건에 141억6천8백만원이며 3건은 완료하였으며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20쪽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및 사리부설입니다. 골재 18,000㎥를 구입하여 읍면장에게 13,300㎥를 배정하여 추진하고 군에서 보관분 4,700㎥는 농로 사리부설을 6월 25일까지 완료하였으며 덤프트럭 1대를 조달 완료후 총 3대로 긴요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골재 3,500㎥를 구입해서 취약지역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대산면 매산 2지구에 21억8백만원을 투자하여 농로포장 7.4km와 배수로 1.5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착공하여 현재 50%이며 편입토지는 85건에 1억7100만원으로 보상중에 있으며 경작로, 배수로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흥덕 하연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11년까지 계속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1억2천8백만원으로 지난 2월 15일 7차분을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공정률은 60%이며 편입농지를 70건에 6,750평에 2억6천7백만원을 보상 중에 있으며 교량 1개소, 배수로 3.9km를 15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농촌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4개면 19개소로 총 41억1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15일 착공하여 7월 현재 고수소재지 보도블럭 및 6개소는 완료하였고 금후 옥제선 및 11개 사업에 대해서 연내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28억7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8개면 16개소에 대해서 지난 3월 15일 착공하여 6월 29일에 포장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성송면 선동제 보수 보강사업추진입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개년에 걸쳐 수혜면적 115ha에 용수공급을 위하여 제당신설 254m와 이설도로 880m, 용수간선 5.2km등 총사업비 142억7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억원으로 4월 30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7월에 1차분을 착공,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추진입니다. 고창군 대산면 대장리, 성송면 학천리, 공음면 덕암리 등에 9억4백만원을 투입하여 연장 1.1km에 대해서 선형개량 및 확포장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70%이며 4월달에 착공 10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추진입니다. 고창읍 주곡교차로에 대해서 5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총사업비 6억원이 소요되나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1억3천2백만원으로 LG주유소 건너편에 배수로와 보도블럭을투스콘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5월중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연 교차로 시설에 대해서는 부족사업비를 내년 광특예산으로 4억6천8백만원을 확보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및 개량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억5천만원으로 고창읍 덕산선과 상하면 고리포 진입로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고창읍 덕산선 진입로 200m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 포장완료할 계획이며 상하면 고리포 진입로는 확장 200m와 교행시설 55m씩 2개소에서는 고리포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해결이 되면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중학교간 도로공사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10억원을 투자하여 편입토지 보상 및 토목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보상된 편입토지가 6필지 42평 2억8백만원은 토지주와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29억6천2백만원이 소요되는 도로개설사업은 현재 기존건물 철거와 경계석 설치, 옹벽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후 도로개설 및 자전거도로 공사를 병행 추진하여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공설운동장 석정간 도로공사 추진입니다. 총연장 1.2km에 폭 15m를 46억4천3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7억7천3백만원으로 편입토지 71필지 9,140평은 10억6천9백만원으로 보상완료하였으나 한동은 이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중에 있어 건물이 완공되면 이주할 계획이며 27억4백만원을 투자하여 토목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8월까지 지하매설물 공사와 토공 및 보조기층 포설, 조경, 기타 가로등, 통신주를 완료하고 10월중에 공사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부안군 경계지역으로 흥덕면 신덕리부터 람사르습지～미당시문학관～선운산～고창읍～영광군 경계를 연결하는 41km구간에 대해 2011년부터 9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199억8천만원중 올해는 18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6월에는 행정안전부와 자전거도로 노선협의를 마쳤습니다.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자전거레저 이용 촉진과 우리군의 역사, 문화, 자연경관을 무동력 교통수단으로 이용하여 탐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동양농기계～국도간 연결도로공사입니다. 1억4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가감속 차로 400m에 대해서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8월에 구조물 설치, 토공을 완료하고 10월에는 보조기층 포설하고 11월내에 포장을 실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 심원, 성내 초교는 화단조성, 환경개선 등의 사업으로 1억6천만원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상하, 흥덕초교 앞에는 4천4백만원으로 CCTV를, 신림초교 앞에는 보호구역 표지판을, 고창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는 야광 조명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19쪽 불법주정차 단속 CCTV설치사업입니다. 총 3개소에 주정차 질서확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삼화페인트 앞, K마트 앞, 고창농협 앞 등 총 3개소에 1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5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5월 12일부터 6월 9일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6월 10일부터는 주정차 시간이 10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 이월사업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신월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고창읍 신월리 일원에 73ha에 대해서 28억8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3월 2일에 착공, 당초계획 6월보다 이른 5월 23일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1쪽 남고창～석정온천간 연결도로 군관리계획 결정용역입니다. 남고창IC에서 시가지를 경유하지 않고 석정온천까지 접근하는데 원활한 교통망을 계획하고자 시행하는 군관리계획 도로시설 결정용역으로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7월중에 군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해리면 소재지 도로개설공사 등 32개소에 대해서 총사업비 18억7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까지는 18개소를 완료하였고 이월된 14개소에 대해서 6월까지 추진완료하였습니다. 23쪽 구격제 보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공음면 구암리 일원 16ha에 용수공급을 하는 사업으로 6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제당숭상 178m, 여방수로 보강 등을 하여 6월 29일에 공사완료 후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4쪽 재해위험시설 보수사업입니다. 무장 덕림(괴덕교) 5억, 심원 하전 방조제 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하전 방조제는 5월 12일 완료하였으며 괴덕교 공사는 현재 장마철로 공사중지 상태에 있으나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고부천 양수장 및 가동보 설치공사입니다. 흥덕면 송암리의 고부천 5억원의 사업비로 가동보 14m, 용수관로 등과 고수면 평지천에 3억원으로 가동보 22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설명회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6월 착공하였으나 장마철로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연내 공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2건입니다. 26쪽 아산～선운사간 군도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 3단계 사업으로 185억원으로 병렬터널 342m룰 굴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05시부터 24시까지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터널 굴진은 천공 70공, 장약, 발파, 암 버럭 예고반출, 형틀설치와 쇼커트타설 순으로 굴진하고 있습니다. 매일 3m씩 굴진하게 되면 2012년 8월에 굴착완료가 됩니다. 2012년도에는 4단계 계획구간인 2.5km에 대한 사업비 145억원을 확보해 최선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7쪽입니다. 고창읍～고창IC간 도로개설공사추진입니다. 2010년까지 136억6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통로암거 1개소와 도로개설 수로암거 4개소를 시공하였고 학전1교, 2교 가설을 하였으며 금년에는 33억9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도로경계석 설치, 보조기층 포설과 기층포설을 완료하였습니다. 7월에 읍내교차로와 IC교차로 구간에 대해서 구조물 및 포장을 완료하고 8월까지 가로수 식재, 표층포장, 투스콘포장공사를 실시하여 사업기간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 내지는 보고사항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지금 현재 비가 몇mm정도 왔나요? 읍면보고는 받아봤어요?

네. 지금 한 50mm정도는 왔습니다.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대산면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100건 이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저희들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종일 비가 오니까 걱정되는 것이 많습니다. 여기서 업무보고를 종결할 테니까 각 읍면별로 재해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없음으로 2011년도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