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자영 입니다. 제199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한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 “영암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박철수입니다.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년 1월1일자로 문화관광과장의 직급 상향 조정으로 직급에 맞도록 문화관광과를 문화관광실로 격상하기 위해서 명칭변경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직 명칭 변경입니다. 문화관광과를 문화관광실로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실장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3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 1항 중 “문화관광과”를 “문화관광실”롸 하고 제3조 제2항 제2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실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2조 다른조례의 개정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병행해서 일괄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내용은 영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영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1번부터 15번까지 4쪽까지는 참고해 주시고요. 5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각 실과의 설치 중에서 문화관광과를 문화관광실로 2항에 보면 실과장의 분장사무중에서 1항은 기회감사실장 2항은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실장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현행 우리 본청에는 1실 13과 인데 2실 12과로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호에서 3호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호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별표3 “시군구 실·과·담당관 설치기준”에 따라 4급 임용부서인 과를 실로 명칭 변경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소관업무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호의 붙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무과장 최두복 입니다.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의 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이 공제된 근거입니다. 2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걸 조례로 위임 받아서 종이 없는 고지서 송달에 따른 예산절감을 통해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가지 입니다마는 하나는 조례 제명이 “영암군세 감면 조례”의 제명이 국문법에 의해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하나는 4페이지에 보시면 조례 제16조 2항을 신설해서 전자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35조 1항 3호에 따른 지방세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 기본법 제30조 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법 제74조 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에 의한 납부를 신청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군세의 세액에서 각 각 공제한다. 1항에 보면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할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의 세액을 공제해주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500원을 세액을 공제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른 관련법은 방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를 둔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산조치와 사전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의견은 세무정보통신망 전산화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 공제를 통해 지방세 수납시스템을 전자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종이 없는 고지서 송달에 따른 납세편의 제공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호에서 3호까지는 같이 생략을 하고요. 9쪽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신설에 따라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세의무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전자방식 지방세 수납시스템 전환으로 종이 없는 고지서 송달에 따른 예산절감 및 체납액 감소 등의 실익을 도모하고자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전자방식별로 세액공제 금액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5호에 붙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입니다. “영암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삼호 농어촌복합체육관이 완공되고, 대불 인조잔디 축구장이 완공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은 “영암군체육시설관리조례”를 띄어쓰기를 해서 개정하고 체육시설에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에 농어촌복합체육관과 대불 인조잔디 축구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농어촌복합체육관 사용료는 실내체육관 사용료와 같이 하고, 대불 인조잔디 축구장 사용료는 공설운동장 사용료와 동일하게 적용해 별표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4쪽 신·구대조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 정의에서 “체육시설이라 함은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를 체육시설에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 그리고 농어촌복합체육관, 대불인조잔디 축구장을 포함하였습니다. 2호부터 10호까지는 조례 개정에 필요한 표시만 하였고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현행 18조 시설의 개방에서 체육시설을 괄호 해가지고 영암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이렇게 괄호로 묶어져 있는데 체육시설은 앞에서 정의하였기 때문에 괄호안에 공설운동장과 영암실내체육관을 제외시켰습니다. 다음 별표 6쪽입니다.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에 경기장 실내체육관에 농어촌복합체육관을 포함하였고 공설운동장과 대불 인조잔디 축구장을 포함하였습니다. 연습사용료 별표 2에서도 실내체육관하고 공설운동장에 농어촌복합체육관과 대불 인조잔디 축구장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6번 사전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예산조치사항과 사전협의 승인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군민 체육시설 사용료를 수익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에 “영암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호에서 3호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5쪽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추가로 확충된 군민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6조 사용료 및 제139조 사용료 징수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실내체육관하고 농어촌복합체육관하고 사용료가 같네요. 크기는 좀 틀리는데. 크기도 틀리고 비용도 좀 차이가 나고 좀 차별화 두는 게 안 좋습니까?

저희들도 당초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시설자체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그냥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크기가 틀리고 들어가는 비용도 틀리고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사용료도 좀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6페이지 연습사용료는 무얼 얘기합니까?

기준이 일시사용하면 사용허가를 해 줄때 4시간을 하고 3시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개인 이라던지 단체에서 어떤 장기간 보다는 2시간을 사용한다던지 그런 식으로 시간이 짧을때 라던지 그럴때 구분을 좀 해서 가격을 조정해서 그렇게 명시를 했던 것입니다.

2시간 정도 사용이내에. 2시간 이내에 사용할때.

예. 1인

그리고 위에는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는 2시간 이상 사용료 입니까?

예.

사용료 차이가 많네요. 시간상 별차이 아닌데. 연습사용료하고.

어떻게 보면 연습사용료는 개인 개념이 많고요, 전용사용료는 단체 개념이 많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체육관하고 농어촌복합체육관하고 크기 그 운영하는 비용, 관리 그런 차이도 있고 공설운동장하고 대불 인조잔디 구장도 크기 같은 것 시설 같은 것도 차이가 많고 사용료를 똑같이 받는다는 것은 뭔가 형편성과 일반적인 보통 상례에 좀 안 맞은 것 같고, 또 연습사용료 금액하고 일반사용료 금액하고 엄청 차이가 많은 것 같고, 뭔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내체육관하고 공설운동장을 기준으로 해서 당장은 농어촌복합체육관하고 대불 인조축구장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 관련규정으로 했습니다마는 추후에 우리 국민체육센터 라던지 복합 체육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구분해서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일단 사용해보고 차후에 한번 또 검토해보자?

예.

감사합니다. 4.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입니다.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암군 노인요양시설을 민간위탁코자 군의회 동의를 득한 후 노인복지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과 군직영의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 현황입니다. 운영방법에서 민간위탁 수탁자에게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탁, 군직영은 임용된 시설장 및 영암군이 시설 운영·관리 인원은 11명으로 예상됩니다. 민간위탁의 장점 풍부한 요양 경험과 전문성 확보로 효과적,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시설장등 인건비 군비 예산절감입니다. 군직영의 장점은 노인요양시설의 공익성과 투명성 향상,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보호자 신뢰성 확보입니다. 단점으로서 민간위탁은 민간 위탁기간 장기화시 시설운영의 공익성 상실로 사유화 경향 우려가 있습니다. 군직영의 단점은 경쟁력이 약한 법인, 민간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의 불만예상, 공무원복무규정과 불일치로 인건비 과다지출이 예상됩니다. 다시 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영암군 노인요양시설을 위탁함으로써 다양하고 차별화된 요양서비스 제공, 군직영시 예산확보 등으로 경쟁력이 우수하여 경쟁력이 약한 요양시설의 불만해소, 민간위탁 운영시 시설장 등 인건비 및 시설관리비 군비부담 절감효과, 군직영시 요양시설 근무여건과 공무원복무규정 상이로 종사자 관리 미흡 및 인건비 과다 지출이 예상됩니다. 다음 부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에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로 22쪽 하단에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영암군 노인요양시설을 건립목적에 부합되고 군민들에게 노인요양복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는 등 노인 요양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제8조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따른 영암군의회의 동의를 얻는 안건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민간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경우 다양하고 차별화된 요양서비스 제공과 시설운영 인건비 및 관리비 등 군비 절감효과를 거양하고 군 직영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할수 있는 방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건은 한차원 높은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호의 붙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