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중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최대호입니다. 오늘 저희과에서 제출한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연접개발제한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지난 3월 9일 공포·시행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기반시설 기준 마련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위해서 개정하고자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 너비 및 교통소통에 관한 기반시설 기준을 제20조의 2에 신설하고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소규모 생활시설에 대한 기준을 제27조의 2에 마련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과 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개발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27조의 3, 제70조에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3페이지 신구문 대비에 따라서 관련 조항의 문구 수정사항은 생략하고 주요개정사항 및 신설된 내용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부터 다음페이지 제8조까지는 문구 수정사항입니다. 제9조 중 6호를 제5호로 하였고, 제6호 건축선 1m 이내의 변경, 7호 건축물의 배치 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호부터 9호를 8호부터 10호로 하고 11호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신설하였습니다. 15페이지 하단 제10조부터 19페이지 20조까지는 문구 수정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조의 신설내용과 관련하여 주변의 교통소통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등 포괄적인 허가기준을 개발행위 대상 사업 및 면적 등에 따라 도로 폭을 달리 정하여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마련코자 합니다. 2,500㎡미만인 개발행위 규모가 있는 경우는 4m 이상 2,500㎡이상 10,000㎡미만인 경우는 6m 이상 10,000㎡이상 30,000㎡미만인 경우는 8m이상 30,000㎡이상은 8m 이상으로 했습니다. 다른 법은 그냥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22조 하단에 보면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의 안전조치에 대하여는 주변의 자연환경과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으로 설계 및 시공하도록 문구를 삽입하였고 20페이지 24조 토지의 분할제한 면적 중 개발행위 허가 기준인 별표 1의 2 제2호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로 수정하였습니다.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중 22페이지 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주거, 상업, 공업지역 숫자 앞에 면적을 삽입하였고, 제2호 토석채취 중 30,000㎡이상 50,000㎥미만을 30,000㎥로 고쳤고 그 앞에 부피를 삽입했습니다. 22페이지 27조의 2와 23페이지 27조의 3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1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제2호의 공동주택 제3호의 1종 근린생활시설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물 등에 심의를 받지 아니한 것 이라고 했고 같은호 차목 단란주점과 타목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파목은 고시원입니다. 이 시설은 제외한다로 했습니다. 27조 3은 집단화 유도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최대 개발 가능 면적 및 기반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8과 같이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제30조부터 34페이지 66조까지는 문구 수정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 제67조 군계획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방의회의원은 도시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마련 되 있으므로 위원에서 제외토록 되어 제1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제69조 회의운영은 군계획위원회 회의운영과 관련 서면심의 규정을 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제70조 분과위원회와 관련해서 1, 2, 3분과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각분과위원회별 신설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75조부터 81조까지와 37페이지 52페이지까지 본 조례 별표와 관련 법령은 문구 수정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별표 1부터 87페이지 별표 28까지 첨부된 조례의 각 조항과 관련된 내용과 나머지 관계법령 발췌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관련 조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그동안 연접 개발제한에 따른 형평성 논란 등 본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을 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을 통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강화와 계획적 개발기법 활용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민원과 건축담당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