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임용수 의원 발언

제17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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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전략경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의하여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경영과장님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보고서 16페이지를 보면은 민선5기 비전달성을 위한 군정시책개발 발굴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총 26건에 행정 분야는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1인 1스탠드화 활용방안과 또 복지 분야는 함평여중·고 시설활용방안, 농업정책 분야는 월야농산물 판매장 방안 등 8건, 지역경제 분야는 해보면 고두제 개발 외 5건, 그다음에 체험관광 분야 등 총 해서 26건의 시책을 발굴하여 개발하고 있는데 민선5기 1년간 실적을 각 분야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선5기 시책개발은 총26건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릴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군청 조직은 각 실·과·소별로 고유의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고유의 업무 속에서 저희 과에가 시책을 개발하는 사무가 저희한테 분장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시책을 개발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개발할 수도 있고 또 해당부서에서 큰 틀 속에서 추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생각할 때 이러한 저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저희는 이 시책개발이 아이디어 제안차원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26건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작년 9월 24일자로 전략경영과가 직제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설된 이후에 꾸준하게 나름대로 민선5기 공약과 관련해서 총 일반행정, 복지향상, 농업정책, 지역경제, 체험관광 5개 분야로 구분해서 시책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잘 추진된 사항은 일반행정 분야에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을 위한 1인 1스탠드화 활용방안은 해당부서인 재무과에서 일부를 이 시책의 취지를 반영해서 청사 내의 조명을 LED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그 시책제목이 1인 1스탠드화 활용방안인데 1인 1스탠드화를 추진했을 경우의 비용과 기존에 형광등의 조명시설을 LED로 교체하는 비용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 LED교체사업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라고 주무부서에서 판단하고 LED교체사업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정책 분야에서 함평천지한우 브랜드관리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축수산과에서 브랜드의 특허청 상표등록 및 관련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고 또한 함평천지한우 전문취급점 표시제를 실시하여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농업 분야에서 군납을 통한 안정적 농산물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친환경농산과에서 나비골농협 등과 협조하여 고추 등 다품목 계약재배를 9개 읍·면으로 현재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동호회 갖기 시책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군청 산하 공무원들의 동호회 모임 중에 족구, 볼링, 야구 등의 동호회의 경우에 인접 시·군과의 친선경기를 우리 지역에서 유치해서 운동을 그 대회를 또 동호회 모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타사항 25건 중에서 현재까지 추진이 다소 미흡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산지소 운동은 저희가 제안을 할 때는 관내에 집단급식소,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그 기업체의 식당 등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식당 그리고 가정에 개인까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하자라는 안이었는데 현실적으로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저희가 제시한 시책을 당장 시책화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주무과에서 판단하고 현재 추진이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대답은 거기까지만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전략경영과에서 시책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실·과에서 하고 있던 사업을 그대로 보고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아까침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함평천지한우 브랜드관리사업이나 함평천지한우 조례안을 만든 부분이나 군납을 통한 안정적 농산물 소득사업도 기존의 나비골농협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과별로 했던 사업을 그대로 베낀 것 같이 보이고. 또 한 가지 보면은 체험관광에서 농업의 신 소득개발과 곤충산업 육성방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곤충산업을 지금 군에서 손을 뗀 것 같이 보이는데 과연 어디까지 추진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실·과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복사해서 베낀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곤충산업 활성화 내용은 농식품부가 곤충산업 활성화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그 정부정책의 흐름에 맞추어서 곤충산업 육성방안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다. 그 내용으로 저희가 제안을 한 것이고. 지금 현재는, 잠깐만요. 저희가 이제 시책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제시한 것은 약용작물과 곤충으로부터 기능성 신소재 개발 그리고 곤충자원 및 소재를 활용한 환경정화 등의 신 소득사업과 관련된 그러한 소재산업을 육성하는 게 필요하다. 또 이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0년 2월 4일자로 발표한 정책방향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농식품부에서 제시한 내용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시책사업으로 우리 함평군에서 시책사업만 했지, 만들어만 놨지. 실제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존에 있는 연구사도 재계약을 안 해버리고 곤충산업을 아예 관심도 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발굴해서 군 시책사업을 하겠다. 이 자체는 아직 준비도 안 된 상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군수님의 시책사업으로 밑에 실·과에서 하는 그 사업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냐, 이렇게도 생각해 보거든요.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아니, 꼭 그런 시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미래 산업은 곤충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함평은 친환경농업군 그래서 나비특구가 됐고. 곤충나비에서 함평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곤충산업을 더 강화시키고 육성시킬라면은 새로운 연구사도 채용해야 되고 이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책만 발굴했지 시행을 못하는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저희가 시책을 발굴한 내용은 이러이러한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나의 아이디어 제안차원이라고 모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아이디어는 제안했습니다마는 실·과에서는 안 따르는 곳이 많고 실·과에서 하고 있는 시책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도 많고.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과하고 긴밀히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이런 좋은 시책이 있으니까 실·과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시책 개발했습니다, 이렇게도 가야 될 것 같고. 친환경 수산물 참숭어축제 추진계획, 이것도 좋은 아이템을 제공은 해놨지만 실·과에서는 생각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민선5기 1년간 실적이 그렇게 진도가 얼마 나간 것 같이 보이지 않다, 시책만 개발하고 준비는 하고 있는 것이 1년 되어 버렸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저희가 발굴한 건수는 26건 많습니다마는 실제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적습니다. 물론 그런 시각에서 본다 한다면은 이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그 시책을 제안하는 게 이렇게 제안했던 그 시기별로 참숭어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작년 11월엔가 제안을 했었는데 12월엔가. 그게 이제 시기하고 안 맞으니까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가 안 맞아서 현재는 제안된 상태로만 머물러 있고. 그다음에 지금 축수산과에서 장어를 포함해서 숭어까지 하는 그러한 부분을 현재 그 계획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성과를 갖고 말씀하신다 한다면은 의원님 말씀처럼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좋은 시책을 개발했으면은 시행에 옮겨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데 지금 좋은 시책을 개발했다고 해놓고 시행에 옮긴 사업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촉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감사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예,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최옥정 위원입니다. 그 해보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부지 매입이나 보상금 그런 것이 주민과의 마찰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최옥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더 많이 받으려고 할 것이고 또 저희 군 입장에서는 더 드리고 싶어도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보상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명히 갈등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몇 차례 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협조를 부탁한 사항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지의 가격이 실제 그 수요자 간에 거래될 때는 농기가격이 엄청 쌉니다. 그런데 공공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거나 또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데 따라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은 실질적으로 수요자끼리 거래하는 가격보다 사실은 좀 더 상당히 높게 보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정들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보안해서 설득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그 실거래보다는 가격이 좀 더 있어야 매입하는 데 훨씬 더 협조를 하고 수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예,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함평군의 공공디자인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디자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작년 7월에 제가 환경상하수도과 질의할 때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냐면 월야에가 상하수도가 개설되면서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 전체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다시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월야 같은 경우는 한우의 거리 상징을 하기 위해서 한우와 나비가 함께 어우르는 형상으로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 한번 검토해 달라. 그리고 함평이 나비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나비로 인해서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같이 어울리게 했으면 쓰겠다, 그런 내용을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나중에 만들어진 것 보니까, 다 빼고 만들어진 것 보니까 나비는 어디로 날라가버리고 한우만 돼 있는데, 그것도 한우 형상이 자세히 한우라고 해야지 알 정도의 저게 한우인지 뭐인지 아주 유령에 어떤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또 여기 루미나리에 거리 같은 경우도 그 시설을 철거하고 난 뒤에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안 맞아서 수리를 못하고 철거하고 난 뒤에 대체품으로 해서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거기도 디자인 자체가 어떤 것을 형상화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과장님한테 질책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게 공공디자인 개발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겠는가. 우리 함평군에서 공공디자인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있으면 혼자만 하는가, 여러 군데 공모를 거치지 않는가 의아할 정도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가로등이나 모든 게 있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비와 한우가 같이 어울리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자체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정수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야면 소재지에 설치된 그 가로등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고 환경상하수도과에서 하수관거사업이던가요? 그것과 병행해서 설치를 하였기 때문에 그 디자인을 한 한우형상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에 좀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잠깐만요. 전략경영과에서 가로등을 세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디자인 부분은 환경상하수도과에서 발주를 해서 세웠다고 하더라도 디자인 부분은 전략경영과 디자인 담당하는 분들하고 같이 협의가 됐지 않을까요? 별도로 디자인을 했을까요?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아니요. 그 디자인 한우형상 안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있는 디자인 전문 계약직원에게 자문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받는 과정에서 한우의 이미지를 현재 함평천지한우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소 양쪽 뿔 형상, 그게 거기에 함평천지한우 상표 이미지하고 같게 디자인 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다음 두 번째 기본적으로 아마 디자인은 저희 과의 그 디자인 전문 담당직원하고 이렇게 서로 협의를 통해서 그 디자인 안을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월야면의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루미나리에를 포함해서 또 월야 그 가로등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적용을 해서 좀 한우와 나비가 조화를 이루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함평의 이미지를 제대로 형상화시키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을 해서 가로등을 설치하지, 좀 이 부분이 미흡하다라고 그렇게 질의를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공디자인이라는 게 루미나리에 들어있는 경관등도 그렇습니다마는 사람들이 각자 보는 관점에서 다 디자인의 이미지가 다르더라고요. 느낌도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느 게 참 그 지역 이미지하고 걸맞는 디자인이다라고 딱 고착화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진통이 많이 따릅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정부나 또 경관디자인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고 그걸 실시해 놓은 것을 평가하는 전문가 그룹에서는 현재의 우리 읍 시가지랄지 월야 소재지랄지 그런 데 설치된 가로등처럼 그 가로등 위에 이러한 부조 형상물을 다는 것은 오히려 경관을 해친다, 또 이렇게 함평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가로등과 보안등의 경우에는 야간에 보행자의 통행의 안전을 확보해 주고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 주고 하는 그러한 편익에 중점이 두어진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되 가급적이면 단순하게 설치하는 게 좋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또 지적내용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다 할지라도 지역의 이미지를 반영하는 그 디자인 개발에 좀 미흡한 것은 이 디자인 개발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나 또 일반 군민들이 생각하실 때에는 뭐 저거 하는 데 저렇게 돈이 많이 들어야 할 정도로 하나를 개발하는 데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상 공공디자인 개발에 좀 소홀한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이 실질적으로는 지난 민선2기 후반에 개발했던 디자인 매뉴얼을 아직까지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예산이나 또 다른 어떤 행정적인 면에서 기회가, 여건이 이루어진다 한다면 공공디자인 개발에 좀 더 노력을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보안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는 어차피 밝혀주고 운전자 시야를 넓혀주고 하는 단순한 기능보다는, 그건 기본적인 기능일 것이고. 그다음에 설치되고 난 뒤에 이왕이면 거기에 조형물로서 역할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함평군에서 공공디자인 개발을 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채용하고 있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또 어떤 능력의 문제나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여러 주민들, 군민들에 이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한번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강화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좀 변화를 시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얼마 전에 민선4기, 3기 때 보면은 휀스, 그 정부에서 담장을 없애는 일환으로 투명한 휀스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나비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휀스 자체는 없어져버리고 지금 울타리 하는 데 보면은 그냥 바로 철망으로 돼 있는 휀스 같은 게 상당히 시내 중심지 쪽에 많이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너무 단조롭지 않느냐, 좀 삭막하지 않느냐. 그래서 옛날 것이 좀 그립다. 그래서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개선을 좀 했으면 쓰겠다. 너무 옛날 것을 없애버리지 말고. 또 같은 한우특구, 나비특구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같이 자랑할 수 있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공디자인 개발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을 다시 시키든지 안 그러면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보시든지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지금 저희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담당해서 하는 우선 인력은 계약직 그 전문직 한 명 있습니다. 또 이분이 디자인 관련 박사학위도 갖고 계시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주로 디자인 업무에 중점을 두고 온 것은 농산물 포장디자인을 농가로부터서 이렇게 의뢰를 받아가지고도 많이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공공디자인 쪽에 좀 미흡한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공디자인은 박사학위를 갖고 있지만은 혼자서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 또 그런 그룹화 되어 있는 곳의 업체에 용역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한 용역을 맡기려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또 들어가는 사업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러 여건상 공공디자인 쪽은 개발에 그렇게 노력을 못해 왔던 점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아무튼 현재 있는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공공디자인 쪽에 적극 노력을 하고 또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시가지 내에 가로등이 됐든 또 아니면 다른 시설물이 됐든 간에 하나의 조형물로서 우리 군 이미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 루미나리에 거리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무튼 공공디자인 개발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예,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정철희 위원입니다. 우리 정수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6월 임시회의 때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때 우리 이화동 위원께서 함평읍 시가지 LED 가로등이 디자인도 볼품이 떨어지고 촉광도 어둡다는 이런 많은 주민들의 얘기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이걸 철거하고 다른 방법들로 이렇게 강구해 봤으면 쓰겠다, 다른 데로 설치했으면 쓰겠다, 이렇게 아마 질문이 가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뒤로 어떻게 주민들의 여론 같은 걸 들어보시고 뭔 다른 계획이 서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일단 읍 시가지에 기존 루미나리에를 철거하고 거기에 설치한 LED 경관등이 좀 조도가 밝기가 약하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또 현 상태가 좋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6월 임시회 때 또 이화동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조도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도를 약간 더 올리려고 전구를 좀 와트를 이렇게 높여서 일부를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미적 감각에 대해서 그 LED등 자체를 교체를 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애로가 있기에 우선은 조도와 밝기와 관련해서만 보완을 추진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아까 답변 중에서 이 디자인을 민선2기에 개발하는 어떤 디자인을 사용했노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민선2기에 그 중반에 개발된 디자인이 저기 뭡니까, 나비디자인이었지 않습니까? 나비시그널. 그 외에 지금 우리 버스에나 다른 지역에 보면은 여기는 지금 예시가 안나와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그널들을 그대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고. 다만 하나 저희가 바꾼 것이 군정 구호와 관련된 외부시그널을 이렇게 풍요로운 함평,

철희

정철희위원

아니, 아니,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이것만 교체를 했습니다. 여타 저기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아니, 아까 그 LED 가로등에 우리 조형물 형상이 그 디자인을 민선2기 때 개발한 디자인을 썼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아, 가로등은 민선2기 때 디자인된 거 없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아무튼 예산을 이렇게 절감하고 적은 돈 가지고 어떻게 지금 가꿔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고생하신 걸로 판단은 되는데, 제가 누차 앞전에도 지적을 했듯이 우리 가로등의 사명이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두운 밤거리를 이렇게 환하게 밝혀줘가지고 보행자 통행하는 데 원활하게 해주고 차량 소통하는 데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사명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야간에 보다는 주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지는 조형물로의 역할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내가 그때도 얘기했듯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일반적으로 가로등에는 다른 조형물을 안 넣는 게 좋다는 게 일반적인 학자들의 얘기고 일반적인 여론입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그 지역의 특색에 맞도록. 이를테면 어디나 목포나 어디나 가면 다 자기 나름대로 특색을 내서 그렇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역의 어떤 이미지를 상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엑스포공원 내에 가면은 가로등 하나를 세워놨는데 거기다가 고목나무에 이렇게 알을 내서 가로등 하는 그걸 보고 탄복을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은 관광객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평이 지금 나비특구, 한우특구로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뭔가는 조금은 여기다 가미를 해서 형성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걸 내가 지적도 했었는데, 그 뒤에 이렇게 앙상하니 서 있는 게 낮에 한번 가서 보시면은 그때도 질의했다시피 뒤에서 보면 뼈대가 안에 있는 게 다 이렇게 조립해 놓은 게 그대로 훤히 다 보여가지고, 그 뼈대가 그냥 훤히 드러나가지고 진짜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어떻게 보완을 했으면 쓰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그때 내가 드린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은 뭐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한번도?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일단 그 뼈대가 낮에 이렇게 보여서 좀 더, 즉 LED 경관등이요. 뼈대가 보여서 좀 보기 흉하다, 주간에. 이 부분은 크게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한다면은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도 의원님들께서 자주 가로등 디자인 갖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조형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자 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은 현재 엑스포공원에 저류지 생태습지 주변으로 설치된, 방금 정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곤충이 이렇게 부착된 가로등. 이러한 경우는 가로등의 역할도 하겠지만은 그 엑스포공원하고 그 지역하고 거의 2년이 가건 5년이 흐르건 간에 거의 이미지가 부합됩니다. 그 지역하고 딱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은 읍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어떤 독특한 대형건물이 들어서거나 또는 그 옆에 다른 기존의 건물들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또는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한다면 이 가로등 자체가 설치 당시에는 아주 디자인이 잘돼 있고 세련되고 또 사람들이 참 좋다 했지만은 그게 주변 환경이 바뀌면서 오히려 또 이렇게 흉물스러워지고 소위 말하는 그 지역의 정합성 부분에서 떨어지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기왕이면 가로등과 보안등은 본래의 그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되 가급적이면 여러 조형물을 부착하지 말고 실증이 안 나는 단순한 그러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시가지 경관에 훨씬 좋다하는 그런 전문가 의견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간에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이 가로등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예, 아무튼 거기까지만 내가 지적할랍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보충질문하실 분 안 계신가요?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화동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무감사 7쪽을 봐주십시오. 경로당 문제입니다. 경로당 건립 및 보수공사자본 이전사업비가 뭣 한 데는 6,000만원, 뭣 한 데는 5,000만원, 뭣 한 데는 4,000만원, 3,000만원, 각각 다르게 불공평하게 지원되어 지역민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차별화를 이렇게 항상 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부터는 기준을 정해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이화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7쪽에 나와 있는 경로당이 5건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6천에서 3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군비하고 도비가 플러스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할 때는 기준선이 3천인데 경로당이, 이제 그 지역 주민들께서 우리 군의원님들 접촉하시고 또 도의원님 접촉하시고 이렇게 해서 각각에 재원을 채널을 다양하게 해서 모으다 보니까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도의원님 통해서 갖고 온 것을 경로당 하지 말자, 그 말은 저희가 하기 곤란합니다. 그 점을 부의장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렇게 가다가 서로 위화감이 생기고 불균등하니까 균등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부의장님께서,

화동

이화동위원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지적하셨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3,000만원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반드시 또 최근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와 관련해서 예산운영의 지침이 강화됐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경로당 건립을 이렇게 했을 때 군에서 3,000만원을 세워주고 나머지 의원님들이 1,000만원씩을 준다, 이런 것은 아예 그냥 삭감시키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갔으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렇게 한다면 또 이것이 5,000만원, 6,000만원 계속 올라갈 것 아닙니까? 도의원이 또 뭐 2,000만원, 뭔 우리 군의원님들이 뭐 1,000만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5,000만원, 6,000만원 계속 올라간단 얘기 아닙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부의장님 논리가, 지적이 맞으신데요. 예를 들어서 부의장님께서 어디 확정이 되었는데 거기 지역주민이 지역구에서 우리 부의장님도 조금만 500만원 보태 달라 해가지고 500만원 거기로 부의장님께서,

화동

이화동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버리자, 그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뭣 한 데는 그러면 또 5,000만원, 6,000만원 계속 올라갈 것 아닙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화동

이화동위원

아예 더 주고 싶으면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못을 박아버린다든가.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십시오.

화동

이화동위원

그렇게 해서 딱 정해버려야지. 여기 보면 뭣 한 데는 말 잘하는 사람은 5,000만원, 더 말 잘하는 사람은 6,000만원.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하여튼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화동

이화동위원

그리고요. 자전거도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자전거도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화동

이화동위원

자전거도로. 가령,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자전거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화동

이화동위원

예, 일부만. 저 학야리, 학다리쪽. 어떤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간단하게요.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전거도로는 정부가 녹색성장 시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함에 따라서 저희도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었고. 저희 군은 지난 2001년도에 정부 지침에 따라서 함평군자전거이용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다음에 지난해 2010년도에 자전거이용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군에는 총20개 노선의 20.864km의 자전거 노선이 있고 그중에서 영수교에서 향교사거리 등 6개 노선의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2010년도에 자전거도로 1.7km 개설을 2010년 사업비로 행정안전부에 신청을 했다가 여기에 관련된 군비부담금 5억400만원의 확보가 재정형편상 어려워서 반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에는 정부의 4대강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4대강 구간을 전부다 자전거 길로 이렇게 조성하는 그 계획의 한 부분으로 정부가 하지 못한 단절된 구간 4km를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 재정여건이 허락하고 근다 한다면은 아까 20.8km에서 아직 하지 못한, 그중에서도 특히 좀 사업비는 많이 듭니다마는 자전거도로로 개발할 필요성이 상당히 우선순위가 높은 구간이 함평읍에서 대동사거리를 경유해가지고 해보 용천사로 가는 그 길이 자전거코스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를 재정이 허락하고 또 사업계획에 이렇게 반영할 수 있다 한다면은 그 구간을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만족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방 우리 이화동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경로당 지원부분에 대해서 일괄성이 없어서 어떤 데는 6,000만원 준 데 있고 어떤 데는 3,000만원 준 데 있고, 이게 잘못된 부분 아니냐를 지적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게끔 일괄적으로 군에서 ‘군비를 지원할 때는 3,000만원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법을 정하세요. 어떤 마을은 좀 완력이 있고 군의원이나 도의원이 아는 사람 많은 사람들은 6,000만원, 7,000만원 받아가고 어떤 마을은 3,000만원 가지고 자부담해서 세워야 되고. 형평성 문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래서 ‘군비지원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목을 박으세요, 그냥. 그렇게 해야지 의원들도 편합니다. 우리 경로당 지을라니까 1,000만원 주시오, 500만원 주시오, 않거든요. 군에서 3,000만원 줘버리면은. 또 군비를 의원사업비 갖고 경로당 짓는 데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거든요. 물론 자기 낯내기 위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1년을 해보니까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설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경로당을 짓는 데는 3,000만원 이상을 줄 수 없다고 못을 박으면 마을에 호수가 많고 그런 데는 옛날 다 자부담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부담을 최하 50% 이상 들여서 다 경로당을 지었거든요. 그러는데 만약에 자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도의원한테 2,000만원 받아오고 3,000만원 받아오고 군의원한테 1,000만원씩 받아와가지고 거의 그냥 자부담 없이 써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조성부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해보에 농공단지가 7만평을 조성하는데 지금 그 추임새 시설만 남았죠? (예) 그 국비 49억을 확보했습니까? (예) 확보했었고. 그다음에 동함평IC에다가 다시 일반 산단을 또 지으려고 하고 있죠, 조성하려고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해보산단도 물론 분양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그 학다리에 있는 학교농공단지를 더 확장하는 것이 옳지 동함평IC에다가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새로운 동함평IC에다가 조성하려면은 수도시설,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또 많은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그렇지만 학다리농공단지는 어떻게 보면 위치도 굉장히 좋거든요. 전라남도에서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하는 곳이 학다리농공단지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입주하려고 하는 현실에서 거기를 확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동함평IC에다가 새로운 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 해보농공단지 보상문제도 실은 그렇습니다. 아까침에 과장님 말씀은 지금 논 시가가 별로 그렇게 나가지 않은데 그보다 더 상응된 보상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분들은 생계의 터전을 잃어버립니다. 뭐 한 필지, 두 필지 팔아가지고 다음에 쓰는 것이 아니라 생계의 터전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지 그분들한테 서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먼저 동함평IC 산단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함평IC 산단은 학교농공단지 확장이나 해보농공단지 조성과 달리 저희가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할려고 하는 산단입니다. 또 학교농공단지도 해보농공단지도 다 입지여건이 뛰어나고 또 개발 우선순위나 필요성이 충분히 있지만은 동함평IC 부분도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교통으로 인해서 입지적 여건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학교나 해보와 달리 동함평IC에 산단이 조성되면은 함평읍권의 경제의 규모가 커집니다. 그리고 함평읍에 바로 직접적으로, 함평읍 그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추진은 하고 싶으나 사실상 저희 재정여건상으로는 도저히 재정부담 여력이 없어서 민자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현재 민자투자자가 선뜻 이렇게 결정이 안돼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그다음에 학교농공단지 확장문제는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분은 그 잔여지가 문중 땅입니다. 임야가. 그래서 그 문중 소유자를 작년부터 저희가 꾸준하게 접촉을 해 왔는데 거기에 오래된 문중 묘가 상당수가 있어서 선조의 묘가 있어서 결사반대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 개발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해보농공단지 토지보상과 관련해서는 이재영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토지가 편입되고 나면 생계터전이 상실된다하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보상은 편입토지 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사 한 분하고 그다음에 저희 군이 추천한 평가사 한 분하고 해서 두 분이 평가한 금액을 갖고 2분의 1로 나누어서 보상을 하는데, 어차피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평가업체는, 그 감정평가기관은 소유자편에서 조금이라도 더 평가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아무튼 그 해보농공단지 조성은 이미 진척됐고 또 조성하고 나면 분양은 빨리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럴 텐데 아무튼 그분들이 토지를 수용한 그 농민들이 서운하지 않게끔 충분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나산면 삼축리 700번지에 주식회사 들녘에서 유기질 퇴비공장을 하겠다고 창업신고 들어왔죠? (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재영

이재영위원

유기질 퇴비공장이 말만 유기질 퇴비공장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공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월야북초등학교 문제 또 삼도중학교 문제, 굉장히 함평 우리 지역하고 걸맞지 않는 음식물쓰레기공장이 나산으로 들어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분명히 창업하겠다고 창업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에 아울러서 그 옆에 다 똑같은 필지에다가 도압장을 유치를 하려고 계시죠? 그래서 그 나산 주민들은 이에 굉장히 흥분돼 있습니다. 반대세력들이 많아가지고 플랑카드 다 걸어놓고 ‘절대불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군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이제 기본적으로 유기질비료 창업승인이 지난 7월 4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들녘이라는 법인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이건 저희가 유치한 게 아니고 이 법인이 부지를 곳곳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적당한 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그 삼축리, 이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점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고 그 토지 소유자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저희한테 지금 창업승인 신청을 한 겁니다. 일단 유기질비료는 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이 됐든 농업보호구역이 됐든 유기질비료는 농업생산시설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진흥지역에서도 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련법에서는 유기질비료 이 창업 자체를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저희가 거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제 반면에 하나, 지역주민들이 지금 문제를 제기할려고 하는 게 환경권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이 부분이 환경권은 실제 유기질비료공장을 운영하지 않는 한은 사실상 그 환경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례가 폐교된 월야면 용암리에 있는 월야북초등학교의 썬바이오텍이라는 법인이 이 비슷한 유기질비료 창업승인을 신청했다가 저희가 주민의 환경권과 관련된 민원을 이유로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8일날 광주고등법원에서 항고심 최종 판결이 선고가 됐는데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이 저희에게 그동안에 창업승인을 불허함에 따라서 영업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 동시에 이곳에서 사업을 애시당초대로 할란다라고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 이재영 의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도 사실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묘책을 짜느라고 말 못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갈음을 할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그 허가 규정상 또 농업생산시설은 농업진흥지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셨는데, 실은 이런 공장은 어디 쓰레기도 대충 소문에 음식물쓰레기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처리할 부분을 이쪽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공장을 지어서 할라고 하거든요. 이번 민원실에 건축허가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창업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건축신고를 했다고 해서 다시 취하를 창업신고를 해놓은 겁니다,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고. 어떻게 보면은 월야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김치공장을 하겠다고 김치공장 신고를 했다가 변경신청을 했어요. 유기질퇴비공장으로. 똑같은 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의 동네 음식물쓰레기를 함평 것도 아니고 함평 나산에다가 둘라고 하는데 과연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분명히 음식물쓰레기차가 왔다 갔다 하면 냄새도 많이 날 것이며 또 파리도 많이 끌고 다닐 것이며 그 주위에는 낚시 때문에 살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군에서도 냉철하게 판단하셔가지고, 물론 그 사람들이 허가를 안내주면 행정소송을 하겠습니다마는 좀 강구해서 명철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아울러서 도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압장도 나산서는 굉장히 여론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바로 옆 필지가 도압장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산강에다가 우리가 버릴 수 있는 총량도 거의 도압장은 별도로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을 배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토지만 그렇게 매입만 해놨지 진척은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간에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나산서는 받아진다고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썬바이오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이 진행 중이죠?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끝났습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끝났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저희가 졌습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졌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이제 마지막 3심제니까요. 대법원에 항소하는 게 남아 있는데 1심 판결과 2심 판결의 취지를 보면 저희가 항소하더라도,

옥정

최옥정간사

또 질 것 같습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실익이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항소여부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예,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정철희 위원입니다. 제출서류 29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예) 아무튼 우리가 시가지 경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관련실·과 일곱 분을 담당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해 주셨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은 시가지 가로수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가로수정비사업을 지금 전략경영과에서 시행을 하셨습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산림공원사업과에서는 자기들은 소관은 거기지마는 이 사업 시행은 전략경영과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그때 업무추진과정에서 보고회 때 그렇게 됐는데 여기 위원들 다 들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삥뽕입니까, 뭡니까. 이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아니, 삥뽕아닙니다. 잠시만요.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 저희가 사업비만 그쪽에서 하도록 우리가 사업비를 준 것이고 시행은 산림공원사업소에 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러면 이건 산림공원사업소에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시가지 경관정비를 이렇게 하실라고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또 이렇게 담당계장님들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한번 보여드렸으면 쓰겠는데, 이게 사진인데. 지금 이 광주은행 앞에 지금 함평의 제일 중심지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로는 지금 군농협 앞에가 중심축이 됐다가 아마 지금 광주은행 앞에가 중심축이 되는 것으로, 우리 함평의 한 중심 복판입니다, 거기가 사실은. 군소재지 한 복판인데 지금 소재지 복판 안에가 이런 60년, 70년대 건물이 지금도 이렇게 흉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함평을 찾아오는, 우리는 매일 봐버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모처럼만에 함평을 방문하는 이런 분들이 이 시가지 중심지들의 이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은 이게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게 정비를 해가야 될 것이냐. 물론 뒤에가 개인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땅이고 그래서 그 앞에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도유지로 해가지고 전라남도 땅으로 한 네 필지인가 짤막짤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흡수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쪽 뒤에 땅 주인이 그놈을 거기다가 뭐 신축을 하는 어떤 조건으로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아무튼 우리 행정에서 뭔가 조금 서둘러서 이 중앙, 한 중심부 부분, 이런 부분을 정비했으면 쓰겠다. 이 경관정비도 여러 가지 걸 해주셨는데 덧붙여서 이런 부분까지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정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건이 법률적으로나 또 다른 재정여건이 허락한다 하면은 이것을 현대식 건물로 그 사거리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게 이렇게 건물을 신축한다 한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의 사유재산이고 여기에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다고 보고요. 다만 그 주변에 도유지가 있다 한다면은 그 부분은 또 도유지 자체가 매각이 가능한 그런 잡종재산이라 한다 하면은 이분이 매입을 해서 대지를 키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좋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평소 제가 존경하는 이런 해박한 여러 가지 지식도 가지고 계시고 추진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일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 관련부서가 지금 여기가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데도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같이 상의도 해봤고, 산림공원 담당하는 부서도 데려다 같이 상의도 해봤고. 지금 우리 전략경영과 담당하는 부서하고도 같이 나눠 봤습니다마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하고 그 뒤로 한 1년여 동안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입니다. 또 1년 후에 가도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 행정에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풀어가는 데는 행정에서 조금 적극성을 가지고 같이 관심을 가져줘야. 지금 이게 도유지가 저도 자료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몇 개가 딱 앞에가 가로막고 있고 옆에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행정에서 한번 들어서 적극성을 띄면서 같이 절충이 되고 필요하면 저 같은 경우도 같이 합세해서 뭔 얘기가 된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방안도 창출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처럼 오늘 과장님 모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혹시 있으면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고민은 의원님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과장님이 맡고 난 뒤로부터 이 민선5기 들어서 16개의 업체가 함평에 투자유치가 됐다는 걸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월야북초등학교의 썬바이오텍에 2차에서 패소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뒤에 3심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잘 하셔서 상당히 지금 현장의 여건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다른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우리 빛그린산업단지의 앞으로 향후 어떤 전망과 또 빛그린산업단지로 인해서 이주민들이 함평에 정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의 차원에서 월야 쪽에 임대주택을 해가지고 전부 다 그쪽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은 혹시 없으신지. 또 지금 산단이 개발되기 전이라도 지금 월야지역에는 상당히 주택이 없어가지고 살고 싶었는데 주택이 없어서 상당히 주택난이 조금 약간은 있습니다. 읍보다는 못하지만 면소재지 치고는 상당히 주택난이 아직은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난 해소차원에서, 인구유입차원에서 월야 쪽에 임대주택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요. 우선 그 썬바이오텍에 관련된 그 부분은 상당히 고도의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고문변호사님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또 자문을 받아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빛그린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향후 전망은 저희가 LH공사를 통해서 듣고 있는 내용은 일단 전국에 똑같이 지정받았던 4개 국가산단이 늦어도 내년 2월쯤에는 보상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고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인 LH의 그 정보에 대해서 그 정보가 헛되지 않기를 그냥 바라면서 꼭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아울러서 외치마을과 백야마을에 편입되는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관련해서는 작년부터서 임대주택 또는 새로운 주거 택지를 군에서 월야면 소재지에 조성을 해가지고 정수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구유입에 신경을 쓰면서 기존의 인구가 밖으로 안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또 재정을 투자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군이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소재지에다가 개발해서 공급하는 게 더 좋은 방안인지, 아니면 군이 소재지에다 임대주택을 지어서 이분들에게 이주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인지, 아니면 LH공사가 이주자 대책으로 빛그린사업단지 내에 조성하는 이주택지 내에 LH나 아니면 또 다른 민간아파트 건설업자와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 택지에다가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이주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다양한 안을 갖고 현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검토단계로 머물고 있는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전망 자체가 LH공사가 현재 그 비선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년 2월달에 바로 보상이 들어간다고, 그것이 100% 실현되었을 때 보상이 되면은 그 시점부터서 저희가 이주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계속 또 불투명할 때 나갈 때에는 단순히 대책이 대책으로서만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예, 물론 그렇습니다. LH 주관하는 빛그린산업단지를 우리 함평군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빨리 추진되게끔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LH광주본부장이 우리 함평군 나산면 출신이 오셨기 때문에 그 인맥을 적극 활용을 해서 최대한 대로 빨리 되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월야 빛그린산단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빛그린산단을 위시해서 협력업체가 또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월야 같은 데는 공장 입지여건이 좋아서 교통이 편리하고 발달돼서 일반농공단지를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께서 16개나 투자유치를 해놓고 난 뒤에도 쓸만한 기업을 더 유치하려고 그러면 여건이 다른 데 좋은 데로 도망가버리고. 또 모처럼 하나씩 들어올라고 하면 또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또 불허를 하고 난 뒤는 어떤 행정심판을 해서 행정재판해서 우리 군에 상당히 부담을 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빛그린산단이 들어올 것을 중심으로 한 협력업체를 위한 농공단지, 입지여건이 상당히 좋은 데 이 앞전에 2차로 계획을 세워놨던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LH광주전남본부장이 나산면 출신 송태호든가요? 그분이 오셔놔서 또 나산면이 고향이신 이재영 의원님 도움도 받고 해서 적극적으로 인맥관계를 활용해서 노력할랍니다. 두 번째 월야 쪽에 협력업체 유치나 또 여타 입지여건의 어떤 우위를 이용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농공단지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총 143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여기에 농공단지에 38개 업체를 빼고 나면은 개별입지가 105개입니다. 읍·면별로 보면은 농공단지가 함평읍과 학교면에 있는데 함평읍에 농공단지까지 포함해서 26개 기업, 학교면이 농공단지 28개 포함해서 47개입니다. 여타는 뭐 5개, 3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월야면은 41개 기업이 개별입지로 입주해 있습니다. 물론 월야면이 이러한 내용을 보면은 광주광역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아주 기업투자 하는 데 메리트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수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별입지를 통할 경우 부지선정과 관련 또는 업종입주와 관련해서 이해당사자의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적화된 이런 단지를 제공해가지고 유치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입지여건이 좋다 보니까 단지조성을 위한 원형지 구입에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현재 빛그린산단과 또 바로 옆에 해보면에 농공단지를 내년도에 조성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학교농공단지 확장도 시급하다하는 군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당장은 월야에 신규농공단지 조성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필요는 하지만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렇다 그러면 농공단지를 유치하지 않으려면 월야에가 개발입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끔 어떤 개발지역을 이제 공장을 설립하기 좋은 지역으로 관리지역을 만든다 할지, 그 지역을 좀 완화시켜 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지금 그 월야면의 총면적이 34.5㎢입니다. 그중에서 도시지역이 7%가 있고 주로 공장들이 광주에 있는 기아자동차나 좀 큰 협력업체가 들어온 데가 월야면 월야리 금석동마을 주변에 공업지역 이쪽에 많이 밀접해 있습니다. 여기가 0.6㎢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장을 설립하기 용이한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인데, 계획관리지역이 월야면이 그런 입지여건 때문에 좀 높습니다. 함평 우리 군 9개 읍·면 중에서는 가장 높은 7.68㎢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한다면은 그런 입지여건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을 더 높여나가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렇게 개별입지한 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기업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입지돼 있는 기업들이 공장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금이라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진입로 같은 경우가 상당히 불편하고 협소하고 막 파손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설과에다 얘기를 하면은 도로가 아니다, 또 농로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제외돼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디서 기업하기 좋게끔 그 부대시설이라도 보완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저희 과에서 해야 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런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불행스럽게도 예산은 없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현장을 보셔가지고 기업유치도 좋지만 유치돼 있는 기본, 기업하기 좋게끔 쾌적한 환경은 아니지만 불편하지 않게끔은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을 한번 파악하시고 보시고 난 뒤에 외치 같은 경우 보면은 공장 진입로가 굉장히 구멍이 홈이 많이 파져 있어가지고 차량 소통하는 데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대형차들이 많이 드나드는 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파악하셔가지고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길이라도 닦아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전체는 다 아닙니다마는 군데군데 이렇게 파여 있는데 누구 수리해주고 보수해주는 데가 없어요. 면에서도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에서는 농로가 아니다, 도로가 아니다,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미루고 있다 보니까 방치돼 있어서 상당히 외부에 손님들이 오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길이.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게끔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투자유치도 좋지만 와서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요. 대책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화동 위원입니다. 아까 정철희 위원님 그 설명했는데 함평읍 시가지 경관정비사업 추진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판 문제가 있는데요. 간판은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비로 간판을 해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은 또 군비를 세워서라도 이렇게 해줬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고. 지금 여기 현대마을이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아까 정철희 위원님도 설명을 했는데, 간판이라도 이렇게 해서 막아주면 경관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지난해에 읍 시가지 상가 간판정비사업은 전액 국비로 확보된 신활력사업비로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지역을 읍 상가 주민들에게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간판정비사업을 할라니까 참여하시겠습니까 해서 상가주인이 해달라 한, 동의한 그 구간만 예산범위 내에서 맞춰서 했습니다. 나머지는 동의를 안 하신 분들은 그 구간 내에서도 못해 드렸고요. 그런데 이게 돈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이 간판정비사업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에서 사업목록이 사라졌습니다. 폐지됐기 때문에 이 사업 재원으로는 확보하기가 어렵고 다른 이와 유사한 그러한 사업유형이 있다 한다면은 최대한 보조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원확보에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대규모로는 못하지만은 아까 정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은행 사거리에 이런 중심지역 부분은 다만 몇 개소라도 꼭 필요한 지역은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한번 선별적으로 중요한 지점을 확보를,

화동

이화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간판을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구간을 정해주면서 간판을 단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달았죠?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화동

이화동위원

구간별로?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구간을 이 예산이면 몇 개소를 하겠다 해가지고 예정 수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구간 내에서도 상가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동의를 안 한 데는 안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이 안 맞다. 일부 안 해준 데는 군비라도 세워서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국비라고 여기는 해주고 한 쪽은 안 해주면 또 한 쪽에 안 해준 데에서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다. 해줄라면 전체적으로 다 해주고 안 해주면 말고 그렇게 해야지. 한 쪽은 해주고 한 쪽은 안 해주면 안 해준 쪽에서는 또 말들이 나온다, 그 말씀입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아무튼 그 재원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한다면은 보조사업을, 보조금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한다면은 확보해서 잘 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리고 아까침에 정철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본인의 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 같드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제 소관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러니까. 간판이라도 달았으면 미관상 훨씬 낫지 않겠느냐.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그러니까 간판도요. 지난번에 그 간판사업처럼 그러한 재원 보조사업이 계속 있다 한다면은 또 확보를 해서 하겠는데, 이제 그 사업 자체가 폐지됐기 때문에 보조금 재원확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군비로 이 부분을 하기에는 또 부담스럽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꼭 필요하다 한다면은 한번 재원을 확보해서 간판교체라도 추진을 해보겠다 말씀입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군비를 세워서라도 형평성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과장님한테 너무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차피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쪽에 보면은 조금 전에 처음에 질문했을 때는 가로등의 그 어떤 디자인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은 읍·면 가로등 때문에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어떻게 된 건지 갑작스럽게 38개씩이나 증설돼버린 데 있고 하나도 증설 안 된 데가 있고. 이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로등을 신설보다는 이설 쪽으로 신경을 더 써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얼마 전에, 작년이겠죠. 신고 안 된 가로등을 설치하다 보니까 한전에서 어떤 조사 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태까지 납부하지 못했던 전기요금을 상당히 많은 비용을 부담했었다. 그래서 신규는 설치를 억제하고 이설 쪽으로 많이 해서 고루고루 분산배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어떻게 38개씩이나 설치돼버렸고 또 안 된 데는 하나도 안 돼 있고. 지금 현황에서 보면 가로등이 많이 설치된 데는 격등으로 가로등을 끄고 나머지 없는 데는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캄캄해서 사고가 많이 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로등이 돼 있으면 유지관리보수 문제가 상당히 읍·면별로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가로등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보수입니다. 여기에 대책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작년에도 얘기했었고 그전에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가로등 유지보수관리가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파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임시회 때 정수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는 가로등은 신설보다는 이설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 신설된 가로등 내역은요. 금년 2011년도에 29등이 신설되었습니다. 29동이 신설되었는데 감사 제시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주로 그동안에 가로등이 좀 마을단위에 적게 설치가 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국도변에 마을입구, 나산 같은 경우에 자동차 야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지역,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9개 지점에 신설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로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역은 서로 이해가 다릅니다. 한 지점을 놓고 한 쪽 집은 가로등을 설치를 못하게 하고 한 쪽 집은 설치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농작물하고 관련이 있고 하나는 야간에 수면 환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그런 민원을 당사자간에 그런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설보다는 향후에는 이설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지난 6월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신설 관계는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가로등 유지관리보수는 저희 관내에는 가로등을 유지관리 하는 업체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5개 업체가 읍·면별로 나누어서 분담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왕왕 의원님께서 자꾸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하신 부분이 가로등이 고장이 나가지고 신고를 하면은 수리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런 부분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월에도 저희가 여기 관련된 보수업체를 군청으로 저희 사무실로 초청을 해가지고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달라. 그리고 같이 협조를 하자 하면서 협조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기왕에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전체 가로등 등수는 총 등이 5,670등입니다. 그런데 이걸 5개 업체가 나누어서 관리를 하면 1,000등 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는 유지보수비는 한 등을 예를 들어서 함평읍을 예로 들자면은 가장 먼 지역이 저쪽 어디일까요, 석성리나 그쪽에 고장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그 한 등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를테면 출동을 해야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사실상 저희가 주는 유지보수 단가가 좀 자기가 희생하는, 이렇게 투입하는 노동력이나 기술력이나 그런 비용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는 2개나 3개 이렇게 한꺼번에 그 지역에 있으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향후 원가 계산을 해서 저희가 적정한 원가로 확보를 하려고 할 때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많이 해주시면,

수길

정수길위원

과장님, 그건 업체에 관리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 이 업체들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협조를 부탁했다고 그러는데, 협조를 부탁할 게 아니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업체한테 지금 5,670등이니까 5개 업체가 관리하니까 1,000등 꼴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건 한 건당 얼마씩 주는 겁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건당이요.

수길

정수길위원

그러면 관리방법을 개선해가지고 면단위별로 업체가 있을 때 전체 한 1,000등이면 1,000등의 값으로 적게 책정해서라도 다 주게 되면 그 한도 내에서 500등만 고장 나도 1,000등 값을 받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서 관리를 하는 방법을 개선하면 안 될까요? 이게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가로등은 어차피 어두워서 켜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어둡고 또 운전자들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켜는 것인데 밤중에 어두울 때 안 켜진 가로등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지. 그러면 신고를 해도 아까 말씀하셨던 한 등 때문에 못 간다 그러면 그 업체를 하지 말아야죠.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아니, 이제 의원님 저기,

수길

정수길위원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1~2년이 아니라니까요. 수년간 고질적인 문제라니까요, 이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그 저간의 사정을 제가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런 업체의 사정도 있고. 근데 이게 작년까지도 상당히 우리 최옥정 의원님도 말씀을 하신 사항이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고장수리신고 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크게,

수길

정수길위원

여기까지 보고가 안 되서 그렇지 일단 마을에서 일선 읍·면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아주 팽배해 있어요.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시지.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까? 얘기를 해도 고쳐지지도 않고, 한두 번이 아니고, 과장님 전에도 얘기했어도 안 고쳐졌고, 자꾸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책임지실 때 이게 획기적인 방법으로 가로등 유지보수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민원이 안 생기게끔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연구만 하시지 말고 진짜 강력하게 어떻게 방법이 있으십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한번 연구한 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가로등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또 하겠습니다. 저는 균형발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 말의 뜻은 어떻게 보면은 한 쪽에서는 가로등이 많아서 걱정이고 읍·면에 내려가면은 아예 죽음의 도시가 되어서 걱정이고. 함평읍은 루미나리에 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철거를 했었고 가로등을 또 했는데, 이게 보기 싫으니까 디자인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하라고 하고 있고. 읍·면에 가면 진짜 심각합니다. 저녁에 밥만 먹으면 전부 자야 됩니다. 불이 캄캄합니다. 과장님 이 영화 보셨어요? ‘너는 내 운명’이라고. 그 촬영지가 나산입니다. 70년대 도시형상이 가장 잘 맞는 데가 나산이어서 ‘너는 내 운명’이라는 전도연이 나온 영화를 찍었던 장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함평읍만 시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간판이 잘못됐으니까 간판 전체적으로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이번에 나산은 하수관거사업에서 가로등을 다 새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너무나 나산, 대동, 신광 이렇게 적은 면 소재지도 월야는 물론 이번 월야권개발사업 72억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발전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도시 가꾸기 사업이라도 신청하셔가지고 새로운 발전을 줘야 됩니다. 70년대, 60년대 소도시를 갖고 있는 데가 함평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거기는 안중에도 없고, 균형발전에는 안중 자체가 없고. 괜히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함평읍 같은 경우는 루미나리에 잘못됐으니까 고쳐서 가로등 달았고 또 왜 가로수를 베었냐니까 다시 심어보겠다고 하고 있고. 이거는 탁상행정이고 안일한 생각이고 너무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하는데 그에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그동안 균형발전이 안 됐다 한다면은 균형발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 동의하면서 앞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가로등 하나라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관련부서에는 기업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팀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고 감사도 드립니다. 이게 보면은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지역을 찾는 이런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에 꼭 찜질방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산동에 찜질방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거긴 접근성도 그렇고 저도 현장을 가서 여러 말이 있길래 다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너무 열악합니다. 사실은 누구 손님을 안내하기도 그렇고 힘들 정도고. 그래서 그건 부적합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쓸만한 찜질방 하나가 있으면 많은 외지인들이 이렇게 우리 지역에 와서 머물게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저도 동의합니다. 다다익선입니다. 이런 편익시설들이 많이 있으면요.

철희

정철희위원

이런 것들을 어차피 민간사업유치를 해 와야 되는데 민간사업자들의 투자가 우리 생각처럼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민자유치라는 게 돈이 될만한 사업 같으면 그냥 오지 말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와서 할 것인데, 투자가치가 없고 돈이 안 되는 사업 같으면 등 떠밀어도 안 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방면으로 많은 투자자들을 이렇게 상대하고 계시고 폭넓게 많은 접촉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군의 어떤 정보도 제공도 해주고 또 꼭 필요하면 행정에서 어떤 서포터도 이렇게 해주시면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이런 찜찔방 하나 정도는 꼭 어떤 누군가는 이렇게 오셔서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회를 연결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기회가 되면은 제가 이런 업에 한번 투자해 보겠다라는 그런 투자자를 만나게 되면은요. 우리 정철희 의원님께 꼭 연락을 드리고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화동 위원입니다. 32쪽 학교농공단지 입주현황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난 보고 때도 과장님께서 함평농공단지의 확장계획이 함평중앙초등학교까지 확장한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준비는 잘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학교농공단지 확장은 저희가 처음부터서 민선5기 들어와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최옥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던가요? 지금 학교농공단지 확장하려고 하는 그 위치가 중앙초등학교하고 그 사이 구간이 진주정씨 그 문중소유입니다. 근데 그 안에가 그 사문중에 선조 시조되신 분들의 오래된 묘가 8개인가 있어요. 그 묘를 옮기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그러한 이유로 해서 농공단지 개발에 따른 토지매매를 반대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개발을 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학교농공단지 그 주변은 기존의 단지를 활용해서 향후에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살고 있는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철거를 해서 할 수도 있는데 묘 8개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어렵게 생각한다면 추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보면은 대동체육관 옆에 어디다가 농공단지를 개설을 할란다, 어디다 할란다, 이런 데 차라리 학교농공단지 내에 이렇게 확장시키는 것이 훨씬 함평으로 해서는 효율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학교농공단지 확장은 계속해서 추진할 겁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아무튼 학교농공단지를 확장해서 살기 좋은 함평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얼굴이 잘 생기면 간판이 참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정수길 위원님이 제일 잘생긴지 알았는데 우리 또 윤박사님이 새로 모셔놓으니까 훨씬 더 잘생기신 것 같네요. 그 서류 중에 감식초, 옥부호 조합장님이 계실 때인가 38명, 이 자료가 뭔가요? 우리 업체.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다시 한번.

용수

임용수위원장

감식초 대표가 옥부호, 그다음에 38명 이렇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우리 관내업체 현황을 보시면 있는데 1번부터 대표가 이정화라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옥부호 우리 조합장님은 지금 전 조합장님이시고, 감식초 38명이……. 본위원이 지역구기 때문에 많이 다녀도 없는 것 같아요. 관내업체 자료가. 조금 정확해야 분석도 잘할 수 있고 전략도 잘 쌓을 수 있지 않겠는가.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아, 지금 이게 일단 위원장님 말씀처럼 대표자 성명은 조합장이 교체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바꿔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용수

임용수위원장

지금 감식초 공장이 있는가요?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여기가 신광면 소재지를 지나서 영광으로 가다 보면은 시내선 타고 이렇게 진입로,

용수

임용수위원장

아이스 홍시 한…….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거기 위치 공장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지금 없잖아요.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용수

임용수위원장

지금은 없고 거기가 사료 도매하는 데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희향 국화주 만드는 그 공장이 있지 이 공장은 없어요.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아, 그러던가요?

용수

임용수위원장

옥부호 조합장님도 아니고 감식초 공장도 망해가지고 지금 우리 군 세금도 체납돼 있어요. 그 영광 분인가 그러시는데.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정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드리고. 아까 간판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도 간판이 훤하다, 이런 말 하는데 어쨌든 9개 읍·면에 우리가 도시에 가면 너무 네온사인도 좋고 실내장식도 잘 돼 있고 물건도 다양하고 간판도 좋아요. 근데 함평 같은 경우는 아까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셨지만은 군비를 좀 확보를 하더라도 또는 보조사업을 좀 해서 또 다 안 되면 자부담 50%라도 해가지고 간판정비사업은 꾸준히 9개 읍·면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로수 우리 그다음에 루미나리에 이렇게 시가지 경관을 위해서 TF팀을 만들어가지고 하셨다고 그러는데 가로수가 2,000만원, 루미나리에가 6,000만원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TF팀에서 회화나무는 자르고 은행나무는 자르지 말자. 아니면 뽑아내고 다시 식재를 하자. 원래는 처음에 나올 때는 다시 식재를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게. 산림공원사업소에서는 그것을 실행을 했을 뿐이고 이 전략경영과에서 이걸 잘라라, 말아라, 이런 것은 전략경영과에서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민원인 몇 명 때문에 그 많은 나무를 잘라가지고 아주 3대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 그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루미나리에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됐는데도 별 심도 있는 질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조금 보충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 이제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군민들 중에서도 그러고 첫째는 철거비. 그다음에 이제 6,0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샘플을 갖고 왔을 것 같아요. 모든 사업은 그러니까. 그런 샘플을 갖고 왔을 때 과연 주민들, 주변에 있는 상가들한테도 동의를 어느 정도 구했는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추진과정을 처음부터 설명을 해주십시오. ○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루미나리에를 철거했잖아요. 철거비용은 얼마 들었습니까? ○

철거하는 업체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서 철거했습니까? ○

서류로 철거업체를, 철거비용하고 서류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로, 서류로. 서류로 철거비용하고 철거업체하고 그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시공도 같이 했죠, 거기서? ○

철거를 하고 나서 새로 가로등의 시공을. ○

예, 같이. ○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어차피 철거할 때 상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수렴하는 방법을 여론을 어떻게 수렴을 하셨습니까? ○

그래가지고 %는 얼마, 어떻게 나왔어요?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가구별로 용역업체에서 방문조사를 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주 대상자 상가하고.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그 지역 상가를요.

철희

정철희위원

상가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반반정도나 했습니까, 주로 상가만 했습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상가. 읍 소재지 여기 근처 상가를 방문조사를 해가지고 호별 방문을 통해서 면접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접하기를 이렇게 또 아닌 분들만 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여론상을 들어보면은 그때는 존치하고 조금 이렇게 보완 좀 했으면 쓰겠다는 이런 쪽에 상당히 우세하니 이렇게 여론이 났었는데 불과 몇 사람 개중에는 철거를 원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건 반영이 안 되고 철거하자는 쪽 몇 사람 입김이 크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대상은 누구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가,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가, 이런 부분도 서류로 하나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감사 진행을 하실 때 어차피 지금 실무과장이 충분하게 답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담당이나 실무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진행상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제가 아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고 우리 루미나리에는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가 할라다가 미리 위원님들한테 했는데 그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아니, 그 말씀을 안 물어봤을 뿐이지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쭉 계속 정상적으로 답변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담당과장이 업무를 숙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그 문제는 안 물어봤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근데 진행상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서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더 이상 있냐고 제가 물어봤고 또 양해를 구할란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가장 지금 민원 중에 말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재활용을 하셨는데 첫째 그 고철값이 어떻게 됐을까요? 고물값 처리한 비용, 그거에 대해서도 군민들이 말이 많거든요. 제가 읍 소재지에 살다 보니까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게 철거를 해서 새로 했을 때 전에 것보다 훨씬 좋았어야, 뭔 변화가 훨씬 좋게 변화가 됐어야 이게 말이 없을 건데 그러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군민들 눈에 보이기는 제대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고 있다. 고철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

그러면 철거비는. ○

그러면 상계했든가요? (예) 그리고 그 루미나리에 대가 그게 스뎅이라고 그런가요? 스뎅이죠? (예) 이 주물 같은 것 같은 경우는 페인트를 칠합니다. 근데 스뎅은 주물보다 훨씬 나아요. 페인트칠한 거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좋은 걸 가지고 페인트를 칠해서 더 촌스럽게 더 안 좋게 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스뎅이니까. 주물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당연히 페인트를 칠해야 되거든요. 또 여러 가지 디자인 부분은, 디자인 부분이 지금 우리 윤찬종 박사님이신가요? 전문 우리 디자인 하시는, 박사님이 하셨는가요, 그 디자인을? ○

디자인 박사님 계시는데 왜 이게 여러 가지 컨셉도 그러고 쭉 일을 하셨을 건데. ○

근데 이제 우리가 식당을 한다 그러면은 식당주인이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잘됐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식당에 온 손님들이 맛있다고 그래야지 그게 잘 만든 음식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루미나리에 모델을 여러 가지를 갖고 했습니까, 저 한 가지 갖고 했습니까? ○

그럼 저 모델을 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가가지고 한번 세워보고 그 주위에 다니는 사람들 말도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라는데 바꿀라는데 어찌냐? 그런데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

그중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많지 않았을까요? ○

그런 부분 때문에 군수님이 다시 저렇게 하지 말라고 지시하신 적이 있는가요? ○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또 기존에 있는 스뎅 파이프 이 대를 가지고, 좀 뭐 삿갓하고 우리 함평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촉광도 약하고 여러 가지가 많은 부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전혀 타당성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이제 아까도 그 비유를 그렇게 들었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10명에 9명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전에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하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윤찬종 박사님, 내 얼굴도 몰라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면 질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재영

이재영위원

위원장님, 충분히 과장님 설명 듣고 우리 계장님 설명도 들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 하고. 또 루미나리에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침에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미 시설된 부분을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너무한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균형발전. 읍·면에 가면 저것도 원하고 있습니다. 저거 잘됐다고.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루미나리에 사업 건은 거론 안했으면 본위원 생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예,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화동 위원입니다. 아까도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철거비용하고 시공비, 등값, 고물 철거비용, 업체, 또 철거업체, 시공업체, 소상하게 어떻게 해서 사업을 줬는가 여기까지도 한번 챙겨서 서류상으로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임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우리 군민과의 대화 때 우리 군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전쟁에서 승리를 할라면 전략을 잘 짜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전략경영과가 또 새로 생겼고. 저는 사무관이 아니라 서기관님이 전략경영과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우리 함평이 잘되고 또 우리 군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머리 부분이 있고 팔다리 부분이 있는데 담당 실·과하고 전혀 다른 전략이나 시책이 나왔을 때는 또 담당 실·과에서 그렇게 인정을 안 해주고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전략이 나왔을 때는 별로 전략경영과에서 잘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의하여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최옥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겠습니다. 8페이지 봐주시면 자본예산 3,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상황이 나옵니다. 2011년도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 예산액이 3,600만원인데 집행액이 없네요. 6월까지 예산조기집행 실적을 올리려고 애쓰시던 것 같던데 버스 구입은 일반시설 공사처럼 공사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닐 텐데 무슨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요거는 이제 우리 군 관내에가 함평교통하고 군민교통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공영버스 구입비로 1,80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버스 대당 한 8,000만원 정도 가거든요. 일반 관광버스는 개인들이 살 때는 1억이 넘는데 공영버스의 경우는 한 8,000만원 정도 갑니다. 이제 세금 같은 게 공제돼서 감면돼가지고. 근데 이분들이 한 6,000만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준비가 안 돼가지고 지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예, 준비가 안 돼서요, 그분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가 되면은 지급이 됩니까?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예, 이제 좀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되는 대로 지급하려고 그럽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예,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화동 위원입니다. 나르다상품 판매점이 27개소에서 5개소로 줄어드는 등 경영수익사업이 전 해에 비해 관심도가 낮아진 걸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나비축제와 더불어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은 나르다상품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7개소에서 5개소로 축소가 됐는데요. 읍·면에 1개소씩, 읍·면사무소, 함평역, 이런 공공기관, 전남도청 등 이런 데에서 총 해서 27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운영 실적을 지금 파악해 보니까 읍·면은 거의 전무하고 전남도도 전무하고, 이런 곳을 폐쇄시키다 보니까 22개소를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자주 지적도 하시고 그래서 나르다사업은 최소화해서 운영하든가 등등을 검토해보라는 그런 뜻을 받들어서 축소한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라든가 견해는 저희들은 현재는 활성화 방안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재고가 금년, 작년 말에 좀 있었는데 금년 나비축제 때 좀 팔고 해서 약 한 1억2천 정도, 1억1,600만원 정도 지금 남아 있거든요. 이러면 이제 옛날에 준비했던 것일지라도 어쨌든 이것을 판매하면은 군 세외수입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팔고. 또 만약에 나르다사업을 계속 한다든가 활성화 방안이 장기계획이 수립이 된다 한다면은 우리 곤충 관련해서 몇 가지 상품, 주력상품만 총력을 기울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리고요. 또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보고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5일 시장 장옥 일부를 철거하여 도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장옥 중에서 지금 5칸이거든요. 가로, 세로. 가로가 5칸인데…….

화동

이화동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목포식당 앞으로 한 줄을 쭉 철거해버리고 차가 다닐 수 있게끔 해서. 소방도로가 자광원 옆으로 해서 나죠, 날 계획이 있죠?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아, 그래요? (예) 그 소방도로가 날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하고 연계해서 도로를 넓히면 또 장보는 사람들도 바로 내려서 장도 보고 차타고 바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장옥 관련해서는 저게 2006년도에 완료돼가지고 장옥 관련한 그 규정, 말하자면 지식경제부 규정에 의하면은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10년 이상을 관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화동

이화동위원

현재 몇 년 됐습니까?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6년째입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6년이면 4년 남았구만요. 그러면은 도지사하고 협의를 보면 철거할 수도 있죠?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청에다가 요구를 해서 승낙이 떨어진다 한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될지, 가운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세로로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주변 상가라든가 장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랑 협의를 해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지금 장옥이 몇 칸 비어 있습니까?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현재 8동 비어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8동이요?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하튼 철거하고 그렇게 길을 냈으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예, 이제 그런 게 지금 현재 상인회라든가 장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현재는. 이제 이 말씀은 초지일관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다른 분은 지금 아직까지는 뭔 말씀이 없습니다. 어떤 여론에 의해서 하시는 건지 의원님이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운데 칸을 한다든가 제일 가에 칸을 한다든가. 왜 그냐면 목포식당 쪽으로 하면은 틀림없이 대흥식당 쪽에서 또 반발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통분모를 찾아서 하겠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리 냈으면 연계돼서 이렇게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취지말씀은 길을 좀 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죠.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차가 들어가서 여하튼 물건을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 때문에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우리 나산시장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나산재래시장이 지난번에 신설을 했습니다마는 등급은 잘 받았는데 사업대상지에서는 떨어졌습니다. 그 논리가 시·군별로 형평성 논리에서 작년에 함평에 한 군데가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나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갔는데 실제로 언제쯤 될 것 같아요?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이제 작년에, 그 작년에 7월 2일자로 서울서 제가 근무하다가 왔습니다. 왔는데, 그때 상공국장님 정병재 국장님이 예산 좀 주시오 하고 무조건 갔어요. 몇 가지 갖고 시장 관련해서 뭐 등등 상공 분야. 그랬더니 다른 것은 없고 “시장은 필요하면 가져가.” 그러시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매년 예산이 충분할 줄 알았어요. 근데 금년에도 상당히 좀 있을 줄 알고 우리는 넉넉히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금년에 이상하게 이것이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서 그런지 아니면은 국가보조금이 적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상하게 금년에 사업비가 적게 내려 와버렸답니다. 그 중소기업청에서. 그래서 금년에는 좀 어렵고. 하여튼 1순위에 있다고 하니까, 예비후보 1순위에 있다고 하니까 “다른 데서 포기만 하면 당신들 주겠다.” 우리 이재정 계장님하고 그 실무자하고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은 받아놓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다른 데도 포기하면은 예비후보 1순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실제로 보면 해년마다 전라남도에 이번에 22개 시장을 신청했는데 10군데 됐잖아요. 해년마다 신청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이렇게 재래시장사업을?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신청은 금년에 이렇게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재영

이재영위원

금년에 많이 한 것 같아요?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만 해도 그렇게 많이 안 했대요.

재영

이재영위원

물론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설명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도청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꼭 내년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서 나산시장 장옥을 보면은 꼭 해야 할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런데 저분들 논리가 10km 범위 내에 해보 했지, 월야 작년에 했지, 함평읍하고도 거리가 짧은데 어떻게 거기다 또 줘야! 이걸 자꾸 강조를 하니까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은 하는데 우리는 함평군에서 내륙지역이고 또 나산면만 서는 게 아니고 문평 사람들이 많이 온다, 이렇게 강조도 하고 이제 좀 거짓말도 치고 그랬습니다마는 선량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재영

이재영위원

어떻게 보면 과장님도 보셨지마는 너무 허술합니다.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아까침에 전략경영과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60년대, 70년대의 ‘너는 내 운명’ 촬영지가 나산이 적기에 딱 맞을 정도로 나산이 그렇게 옛날의 구시대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화사업을 함으로서 시설 좋은 데서 시장을 볼 수 있도록, 상설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예, 아무튼 금년에 확정돼서 시장을 해버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금덕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때문에 이 앞에 우리가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22세대를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분양 실적이 굉장히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 기반시설은 다 됐습니다마는 관점이 빨리 분양을 시켜야 될 것인데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지금 금덕지구 전원마을은 예산이 국비가 8억, 군비가 2억, 자부담 5억6,100 해가지고 15억6,100만원 사업 갖고 했습니다마는 그 대표께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5억6천 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고 그분이 손해를 봤다는 차원보다는 어떻게든지 전원마을을 만들려고 굉장한 노력을 그렇게 성의의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부서에서 사업비가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으면 요청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도와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금년에 그렇게 여유 있게 돌아오지 않아서 그런지 그렇게 넉넉하게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 사업자 대표님께서는 이분은 지금 분할신청을 해놨거든요. 22필지를 분할신청을요. 근데 아직 안 됐습니다. 어저께나 됐는가 금주에나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만 돼버리면은 자기는 얼마든지 분양할 수는 있다, 이렇게 자신을 하는데 민간인들이 하시는 말씀이라 저도 100% 신뢰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최근에 말씀하신 사항으로 봐서는 뭐입니까, 도에서 2,000만원 또 군에서 한옥을 지었을 때 2,000만원 주면은 이거는 뭐 100%가 초과돼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약간의 기대심리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저런 면을 살펴서 최대한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분양이 안 된 원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국비가 8억, 군비가 2억 들어갔거든요. 자부담이 5억6,100만원. 물론 이 사업을 하면서 본인은 굉장히 부담을 많이 안고, 쉽게 말해서 엊그제 현장방문에서 한 6억쯤 적자났다고 하대요.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는 토지에 대한 분양가격을 낮춘다든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데가 50만원 그다음에 40만원, 35만원 이렇게 분양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낮춰서 분양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방법 한 가지하고. 한 가지는 2009년 1월 20일날 조례에 공포된 한옥마을조성사업에 대한 군비 2,000만원 지원사업을 군에서 대주면은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근데 그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조례는 공포를 해놓고 지원을 안 해주고. 22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함평군만 지원을 안 해주는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포한옥마을조성사업 분양하고도 같이 연계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른 시·군도 다 해주고 도에서 지원해주고 그럼으로써 분양할 사람들 많이 모집해서 함평으로 인구유입도 가능하고. 이게 또 같이 우려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같이 고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포한옥전원마을 문제도 있고, 한 동이면 주포한옥전원마을만 지원할 수는 없거든요. 같이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옥마을 지원사업은 우리 과보다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려고, 이제 군수님 결재는 받아놓은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재영

이재영위원

난공사여서, 어떻게 보면 금덕지구 한옥마을조성사업이 굉장히 난공사였습니다. 근데 그 업자 배행길 사장님께서 진짜로 힘든 사업을 했거든요. 힘들게 만들어 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짓고 나면 굉장히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또 산 중턱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경치도 좋고 그래서. 그런데 분양문제가 큰 걱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큰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고마운 게 그분이 이거는 내가 공부로 생각하고 이 분양이 되면 그 인근에다 또 하나 더 하겠다, 이런 좋은 건전한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하려고 그럽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이화동 위원님이 함평재래시장 또 이재영 위원님이 나산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똑같은 맥락에서 월야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을 적기에 잘 해주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인근지역에서 많이 와가지고. 근데 그 때문에 바로 한 지가 얼마 안 되서 나산에 조금 시기적으로 지장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처음에 설계할 때는 그런 예측을 못했겠습니다마는 사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점이 몇 가지 나타나서 우리 담당인 이재정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 또한 예산 때문에, 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미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준비는 하고 계십니다마는 일단 예산 때문에 완결을 못한다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지금 화장실은 만들어졌는데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상하수도 물이 공급이 안 돼서 사용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물이 공급이 돼서, 식수공급이 돼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관리가 문제거든요. 근데 원래 시장은 시장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되는데 5일, 10일이 장이다 보니까 그날 장날만 사용해야 되는데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또 주변에 보면 월야면 소재지 그쪽에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놔서 관리상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화장실을 상시 개방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좀 제공했으면 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담당계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렇게 시장에 장서는 날만 하기로 했는데 주민들 여론이 그러면 그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평일날 쓰는 거하고 장날 쓰는 거하고는, 장날 쓰는 것은 상인들이 장 사용료를 내니까 수도요금이랄지 모든 게 포함돼 있을 수 있겠지만 평일날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한계를 못 짓는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책을 말씀해 주시더니 분할계량기를 달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라면 또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돈이 있느냐?”, “아직은 예산이 없습니다.”, “그럼 당장에 지금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려서 기획예산감사실 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은 다른 비용 때도 예비비로 많이 지출했습디다. 그래서 혹시나 또 예비비로 지출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그것은 예비비로 안 되고 포괄사업비로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비가림시설 같은 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 차지에 계량기 그것만 예산을 바로 포괄사업비로 주라고 하지 말고 이 비가림시설 같은 경우도 바로, 이 비가림시설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시설문제도 거기에다 바로 포함을 시켜서 일식으로 같이 처리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예, 이건 그전부터 나온 문제점이기도 하고 그 사업할 때부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예산실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뭐 저희들 사업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실장님하고 협의해서 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설물을 이렇게 하는 건 그런데 관리문제에 있어서 함평읍시장에 화장실이 저희들이 가끔 문을 잠그기도 하고 또 열어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수도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또 상인회에서 수도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평일날 이렇게 많이 쓰니까 그렇다 그러면 잠궈주라고 그러고 또 가서 잠그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는데 주체가 없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문득 떠오른 생각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그 사무실 지금 있지 않습니까, 상인회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라,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항상 계속 저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해결되면 그분들이 쓰는 방향으로 이렇게 같이 모색을 해보는 것도 어쩌겠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실장님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는 하되.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문제점이 안 생기게, 즉 말하자면 주인은 5일 시장 상인들이니까 그분들의 뜻에 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예, 처음에 시설 현대화가 안 됐을 때는 시설 현대화 해달라고 주민들이 굉장히 아우성이 있어가지고 그걸 해놓고 보니까, 시설해놓고 지어놓고 관리하는 문제까지 신경을 쓰게끔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좋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어차피 그 주민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성, 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관리문제 또 관리비용문제 이런 게 많이 수반되는데 세부적으로 관리인을 하나 두게 되면 그 관리인에 대한 임금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것도 현실적으로 그 장날만 주는 관리비로는 그 관리인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조금 상시 개방하는 차원에서 관리인에게 주는 급여를, 급여랄 건 없지만 관리비를 현실화 할 수 있게끔 어떤 최소한 공공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랄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방법으로 해서, 장날만 관리하는 것하고 상시 관리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을 텐데 그 관리하는 비용도 현실화 할 수 있게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차지에 이렇게 얘기가 됐으니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서 외지에서 많이 와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끔 하면 훨씬 더 만들어 놓은 보람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그걸 모델로 해서 내년에라도 바로 나산시장 현대화시설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것보다 훨씬 더 좋게 이걸 기점으로 해서 보안을 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대안 제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필요성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영 의원님께서 나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나산 것이 되어야 만이 또 월야 것도 부족한 점 있으면 더 수월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업비가 나오면 다른 또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함평시장도 가능하고, 이재영 의원님이 얼른 그것이.

웃음

수길

정수길위원

나산시장 현대화하는 데 적극 협조할랍니다.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때 예산을 많이 따가지고 좀 나오면 해보치도 조금 보수도 해주고 월야치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실제로 함평읍에치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것은 나중에 기술적인 문제고 예산이야 30억 들어갈 것을 50억 갖다가 함평시장이나 해보시장이나 월야시장이나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하여튼 과장님 의지대로 예산만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용수

임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정철희 위원입니다. 애쓰십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노심초사 애쓰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제출서류 28페이지에 보시면은 농어촌 버스업체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재정지원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노선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수익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명령을 하면 그 명령에 따른 손실이 나는 것을 보전을 해주는. 이것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1항 상위 시행령 이런 법적 근거에서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자, 우리 재중씨. 이거 하나 좀 갖다 드릴까요. 그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준 자료에 의해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함평교통 같은 데는 28대, 군민교통이 10대 그렇죠? (예) 38대가 있는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함평교통 같은 경우는 1년입니다, 이번에. 뭔 2억7,700, 비수익노선이 2억6,600, 재정지원금 2억7,600, 유가보조금 3억3,800 뭐 이런 식으로. 군민교통은 뭐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시면 쭉 이렇게 해가지고 한 대당 1년에 지원하는 것이 함평교통 같은 경우는 28대로 나누면 4,100만원입니다. 군민교통 같은 경우는 한 대당 5,8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놈과 별도로 공영버스 두 대가 별도 지원이 되는데 3,600만원이 지원인데 그것도 한 대에 1,800만원입니다. 이건 물론 도비로 지원이 되는데 어찌됐든 1,800만원이 또 별도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은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을 이렇게 지정해 놓은 현황을 제가 이렇게 받아보면은 1991년도, 지금부터 20년 전에 지정됐던 노선이 20년 전, 18년 전, 19년 전 노선들이 그대로 운영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한두 군데를 샘플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를테면은 그 마을이 이 노선을 지정할 때만 해도 20호가 살았습니다. 20호가 살았는데, 지금 한 10호 정도로 줄어 버렸어요. 호수는 줄었고 그때 당시 교통수단은 잘해야 차 한 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차가 뭔 10여대 이상 돼 있습니다. 가구에 한 대 내지 두 대. 그러니까 이 교통수단이 거의 나산은 어른들이 이놈을 이용을 안 해도 나가고 오고 가는 그런 실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도 이 노선에서 손실보상금이 나갑니다.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것들을 이를테면은 뭔 5년 주기로 한다든지 아니면 10년 주기로 한다든지 아니면 3년 주기로 한다든지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교통량 조사라 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무슨 조사를 해가지고 조금의 이렇게, 우리가 또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이렇게 좀 운영을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지원현황도 보면은 하루에 지원되는 금액이 함평교통에 342만2,800원입니다. 군민교통이 167만7,000원이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하루에 우리 군비로 나가는 게 510만원씩이 나갑니다. 그런다면 한 달로 잡으면 1억5,300만원이 나갑니다. 1억5,300만원이 나가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아까 말한 이런 부분에다가 5회 다닐 때 이렇게 한 번만 감축을 해가지고 20% 감축을 했을 때 하루에 절감되는 경비가 100만원, 1개월이면 한 3,000만원 돈 이렇게 군비가 아껴집니다. 또 거기다 30% 감축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루에 150만원, 1개월이면 한 4,500만원, 한 5,000만원 돈이 우리 군비가 이렇게 막아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는 지금 물론 어렵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손발이 돼주고 이렇게 해주는 건 좋습니다마는 이걸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되서 어려운 경영난도 우리가 좀 도와주고 군민들의 어떤 편익도 증진도모를 해주고. 이런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셔야지. 지금 이렇게 한 20년 전, 십 몇 년 전에 되었던 자료에 의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런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함평 우리 군민들의 군세가 이렇게 세 나가는 것은,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우선 저도 사실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린 게, 이렇게 대당 지원금, 1일 지원금 이건 사실은 제가 2년 됐어도 못 빼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료를 주시고 또 생각해 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엊그저께 함평교통에서 이제 노조위원장님하고 대표님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최저 임금이 시간당 4,170원에서 4,320원인가 그래가지고 150원이 올랐답니다. 작년에 오른 게. 금년에 오른 게 또 시간당 한 300원씩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값은 오르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있으니 도저히 못하겠으니 차를 군청 앞에 세우든지 할라니까 돈을 주라, 이런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쭉 해 본바, 유류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산재해 있으니 어렵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노선을 좀 줄이면 어쩌겠습니까?

철희

정철희위원

제가 이제 여기서 노선을 줄이면 어쩌겠냐, 내가 그건 모르고 그건 판단해서. 왜냐하면 노선을 줄여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증대를 해야 될, 또 새로운 노선이 이렇게 지정이 돼야 할 그런 노선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보시고 점검을 해보시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시라 그런 얘기지. 난 줄여라, 어쩌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아니, 의원님한테 드린 말씀은 아니고. 그 대표님하고 노조위원장님한테 드린 말씀이 인건비도 많이 나오고 유류세도 많이 나가면 좀 노선을 줄이면 어쩌겠습니까, 그랬더니 민원도 발생될 수도 있고 또 있는 차를 갑자기 세워 놔버리면 경제적인 손실이 또 따른다. 그러면 자연감소를 시키는 것이 어쩌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오고 갔습니다. 이건 한 예고.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006년도에 저희들이 총괄 용역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뭐 버스는 몇 대가 필요하고 택시는 몇 대가 필요하고, 전부 총량조사를 해놓은 게 있드만요. 그게 올해에 사실은 실시해야 할 시기, 5년만에 하는데 금년에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본예산에서 추경에 봅시다, 아니,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게 아니고 저쪽 예산부서에서. 또 추경에 올리니까 다음 추경에 봅시다 해가지고 아직도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금년 말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그 부분을 총량조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총량조사 결과에 따라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총량조사를 해서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흔들어서 점검을 해봐도 좋은데, 우선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이런 지원금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횟수에 따라서 나갑니다.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노선별로 오래된 노선이라 할지 조금 이렇게 많은 오랜 시간이 간 이런 노선들은 중점적으로 한번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을 좀 세우든지 아니면 점검을 하셔가지고 좀 회선별로 노선을 횟수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만 해도 아까 말한 대로 20%, 30%만 조정해도 한 달이면 상당히 많은 군비가 아껴질 수가 있다. 이를테면 한두 달만 군비 아낄 놈 그놈 가지고 노선횟수 조정만 해도 상당히 많은 효과가 올려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대단히 죄송한 얘기로 저도 교통계장이라는 자리를 거쳐 와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그분들 하는 얘기는 상투적입니다, 사실은. 이 말이 또 그분들한테 전달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 업자들은 다 매일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원금을 타가기 때문에. 그런다고 봤을 때 지금 함평교통이 차가 10대입니다. 거기에 인원 아마 종사원수 차 떼고 거의 맞을 겁니다. 사장님 계시고 대표님 있고 뭔 노조위원장 있고 경리 있고 뭐 있고. 아마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차 10대에 매달려서 거기서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인건비야 뭐야 이게 전체적으로 다들 먹고 살아버리니까 이게 우리 군비는 갖다 퍼부어도 못살겠다고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군민교통하고 함평교통을 이렇게 분류가 돼 떨어져 나올 때 함평교통과 군민교통 같은 데는 엄청난 어려운 것을 가지고 떨어져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이런 끊임없는 지원이 가기 때문에 지금 차들도 좋아졌을 뿐 아니라 많은 어떤 운영이 내가 보기로는 기반이 든든해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함평군의 어떤 재정적 뒷받침이 있었기에 자기들이 살아나고 있었지, 그러지 않았겠느냐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면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비가 진짜 유효적절하게 해서 군민들의 어떤 편익증진이나 어떤, 그 업체도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지 마란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이게 잘못돼서 또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업체도 경영난의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거들어야죠. 우리 군민들의 손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분들이 와서 예산 좀 더 주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투적으로 말씀을 항상 하셔요. 오시면 항상 하십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사람도 좀 줄이고 구조조정도 좀 하고 노선도 좀 줄입시다.” 이야기는 우리들도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도 그 전무님이 오셨는데 우리 장종국 계장이 “아니, 노선도 줄이고 식구들도 좀 줄이고!” 그런 큰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현은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좋은 자료까지 주시고 해서 좋은 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주신 자료가 거기서 주신 자료 갖고 제가 이렇게 조금 분리하면서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자료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24페이지 상품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함평사랑상품권 가맹점이 492개에 이르는 등 점차 정착되어 가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그런데 여기에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협조와 노력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타 기관 또는 관내 기업체의 그런 매입 실적은 있는지. 또한 상품권 판매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관계기관에는 말하자면 경찰서에서 어떤 치안협의회를 한다 그러면 자료를 갖고 가서 배부해 드리고 설명을 해 드립니다. 또는 군수님, 서장님, 교육장님, 군지부장님, 천지회모임에서도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가서 설명을 해드리고 최대한 협조를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 있고. 또 군회보라든가 자치회보, 이장님들한테 심지어는 공문으로 우리 군에서 발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다만 아쉬움이 있다 한다면 관에 우리 향우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아직까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관계기관 협조 이거는 지금 농협군지부의 경우는 농협 자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좀 어렵다고 이렇게 하고. 실제로 그렇다고 한다면 서하고 교육청하고 있는데 교육청도 한다고 한다 하면서 아직은 참여를 않고 있고. 서는 이제 제가 조금 뭡니까, 우리 서장님한테 내가 말하자면 계속 질책을 받은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면 시내 주정차 단속을 왜 하지 않았냐고 질책을 하고 그러셔서 지금 어느 정도 시내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내가 내일모레 서장님한테 갈려고 그럽니다. 사진 딱 찍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서장님 그때 나를 보내면서 군수님이랑 치안협의회 하는데 사진을 딱 슬라이드로 해가지고 꽉 막힌 사진, 차 세 대가 시내를 막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주차단속 안한다고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뻔히 뚫린 놈의 사진을 갖고 가서 “나는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으니 당신들도 협조를 하시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를 그럽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더 좀 홍보도 앞으로 많이 해야 되고 또 노력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철성권역, 해당화권역, 모평권역 있긴 하지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월야면 권역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한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좀 지연돼가지고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부지들이 확보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걸림돌 없이 추진되리라고 생각하고. 기본계획이 이제 실질적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착수를 해가지고 바로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 자료……. 권역이 좀 많아가지고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를 시작할 때에 1단계, 2단계로 이게 3년 사업, 장기계속사업이기 때문에 1년차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2년차는 뭐 할 거냐, 3년차를 무엇을 할 것이냐, 계획을 확정을 지어가지고 기초생활 기본확충이라든가 이거는 친환경공동주차장, 식품홍보관, 보행로, 복지회관, 마을회관 리모델링, 다목적커뮤니티센터. 또 지역경관개선사업은 상가 간판정비, 마을 초입부 정비, 월악산 주변정비, 시가지 경관조성 이런 사업들을 3년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1년차에 할 것이냐, 2년차에 할 것이냐, 3년차에 할 것이냐는 월야면 종합정비사업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주관합니까? 어떻게 농어촌공사에서 그 감독입니까, 안 그러면.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설계는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공사는 농어촌공사에서 전체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직 승낙은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농어촌공사로 다 가게 되면은 예산이 전부 가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소홀히 해가지고 회수를 안 하고 안 하든가 하면은. 근데 우리가 군에서 직접 발주를 하면 낙찰 차액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을 손을 더 넣을 수도 있고. 이제 자기들이 그걸 한다고 그러는데 웬만하면 그 사업에다 소모를 시켜줘 버려요. 우리는 우리 감독공무원이 직접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예산을 절약을 해가지고 다른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 넣어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무진 생각은 아직은 농어촌공사로 줄 생각은 없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근데 지금 그 추진위원회 쪽에서 회의하고 모든 자료하는 데 보고를 농어촌공사 쪽으로 보고가 되는 거 같던데요. 안 그렇습니까?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설계는 거기서 합니다. 설계까지는 우리가 줬고. 이제 설계를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 사업에 오선박주라 해가지고 엄다라든가. 또 금년에 확정이 안 된 시가지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30억, 40억, 50억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농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해가지고 농어촌공사한테 협찬을 많이 받습니다. 즉 말하자면 잔심부름을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 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심사평가도 막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혀 또 “너희들은 완전히 사업도 하지마.”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또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곶감은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다른 권역도 마찬가지입니까?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자기들은,

수길

정수길위원

지금 철성권역이나 해당화권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농어촌공사와의 관계가.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철성권역 설계는 농어촌공사, 사업은 별도로 우리 군에서 직접 발주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실무진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저쪽에서 요구를 그렇게 해 왔길래 사업은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우리 제 선까지는 이렇게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군수님한테 그걸 요구한다고 몇 번 방문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군수님한테는 온 적은 없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설계는 그렇게 하더라도 사업은 우리 행정에서 군에서 할 수 있게끔 꼭 관철을 시켜주시고. 지금 뭐냐면, 추진위원회에서 경비랄지 쓰는 걸 갖다가 그쪽에서 보고를 하고 지출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업을 그쪽에서 주관하고 있는가, 그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린 거니까 그걸 꼭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행정에서 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거든요.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저희들 실무진에다 힘을 좀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진두지휘를 하셔야지 좋은 작품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나르다상품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르다상품 중에서 날아다니는 나비 있죠? (예) 제작비 얼마 들어서 용역을 맡겼습니까?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그건 민간인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2억을 주고 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2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만드는 데 2억입니다. 상품 개발하는 데 2억.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개발하는 데 2억.

재영

이재영위원

예, 개발하는 데 2억.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또 구입을 했죠?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구입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말하자면은 기술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기술을 개발했으면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산비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아카데미인가, 그쪽에다 의뢰를 했었는데 국내에서 생산을 하면 또 엄청나게 그게 단가가 비싸가지고 도저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채널이 OEM 방식인가 그걸 통해서 중국 쪽에다 만들어가지고 가져왔는데 그게 협약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도 너희들이 우리 기술 갖고 만들었으니까 하나 파는 데 얼마를 주라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도 이익을 봐야 되니까.

재영

이재영위원

근데 군에서 2억을 들어서 상품을 개발해 놨어요. 그 상품을 갖다가 판매도 누가 됐든 해야 될 것이고. 상품을 우리가 2억을 들었기 때문에 로열티도 우리가 받아서 판매하게끔 만들어 줘야할 거고. 이번 그 축제 때 판매실적 있습니까?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이번 축제 때 500개 팔았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500개 팔았어요? (예) 그 단가를 얼마쯤 받았습니까?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4만원씩.

재영

이재영위원

4만원씩. 그래서 500대 팔았으면 4만원씩 굉장히 많이 팔았네요. 많이 팔았는데, 그러면은 상품을 만들어놓고 팔았으면 당연히 우리가 상품을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로열티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판 거는 자기들이 약 한 3만원 정도, 우리가 한 30% 정도. 우리가 판 거는 30% 정도 이윤을 남기고 자기들이 판 거는,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것은 개발을 해놨으니까 우리 군에서 얼마쯤 구입해서 팔았습니까, 물어봤을 때는 우리가 파는 건 아니라고 아까 했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분들이 일단 반응을 보자 해가지고 함평군에다 상품을 줬어요. 몇 개를 보내 왔어요. 그걸 판 게 500개를 팔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직접 판 거는 약 한 30% 정도 우리가 이윤을 남기고 자기들이 직접 판 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앞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텔레비전에다 홍보를 한다든가 광고를 한다든가,

재영

이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한 500개쯤은 그 사람들이 상품을 개발해서 우리한테 줬어요. 그걸 우리가 팔았어요. 30% 이윤 남겼다는 이 말은 그냥 준 것인가, 그 사람들이 그냥 개발했으니까 한번 팔아보시오 하고 함평군에 준 것인가, 함평군에서 산 것인가.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반응을, 아, 저희들이 돈 주고 산 건 아니고요. 저쪽에서 보내 왔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자고. 그런데 이제 단가가 제가 30% 정도 이윤을 본다는 이유가 중국 생산단가가 2만5,5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은 자기들도 우리가 기술을 줬지만은 상품을 개발하는 데 무작정 다는 주지 않을 것이다, 수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약 한 30% 정도는 우리가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자기들이 팔았을 때는 한 개당 우리한테 인센티브를 얼마를 줄 거냐. 1%를 줄 것이냐 10%를 줄 것이냐. 함평군에서 팔았을 때는 30%를 줄 것이냐 40%를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은 협상단계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런 부분이 빨리 결정돼야지. 이미 2억이란 큰 거액을 투자해서 날아다니는 나비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함평군에서. 그러면 분명히 전체적으로 우리가 물품을 구입해가지고 판매는 못하잖아요. 그분들도 팔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는 개발비는 받아내야 됩니다, 거기서.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예. 이제 최대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할라고 보니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인들 아닙니까? 경영인들인데 우리들한테 그냥 먹어보라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들은 그건 안 된다, 주라, 최소한 2억은 우리한테 대가를 줘야한다, 이런 취지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우리가 한 500개쯤 가져가고 한 300개쯤 팔고, 그분들이 한 200개쯤 팔고 했습니까?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지금 가져온 건 7,000개 가져 왔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7,000개 가져 왔어요? (예) 그래서 한 500개 팔았어요? (예) 그럼 우리는,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이제 자기들 생각으로는 아마 이게 2억이다라고 생각하고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갖고는 안 되겠다.

재영

이재영위원

7,000개를 주면서 이것이 2억 가치이다, 그 대금이다?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의견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7,000개에 2억이면,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이번에 7,000개가 다 팔려버렸다고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다 안 팔리고 하니까 협상이 자꾸 늦어지고 있죠. 우리는 우리대로 2억 정도는 찾아야, 최소한 2억은 찾아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2억을 받았으니까 7,000개쯤 만들어서 함평군에 주면은 충분히 함평군에다가 대가를 줬다.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한 3만원씩 잡고.

재영

이재영위원

3만원씩 잡고 3, 7은 21. 그렇게 계산한 거 아닙니까?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예, 내 생각에.

재영

이재영위원

그런데 우리 군 생각은 우리가 돈 주고 상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로열티도 받아야 되고 우리 등록상표다. 우리 것이다.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소한 2억에다가 순수하게 한 2억 정도는 우리가 가져와야 본전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서로,

재영

이재영위원

우리 군에서 팔 때는 3만5,000원에 팔았습니까?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4만원씩 팔았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4만원씩 팔았어요? (예) 그 사람들이 팔았을 때는요?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 같이 팔았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같이 팔았어요?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예, 이제 반응도 보고 자기들이 본사에서 와가지고. 이게 이제 반응이 좋았다 한다면 광고도 일시에 하고 시기는 언제 틀 것이냐, 이렇게 나름대로 저쪽에서 분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혹시 기회가 된다면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한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저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한번 여쭤볼랍니다. 이게 지금 상품을 개발한 게 아니라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사실은 2억을 줘서 그렇죠?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러면 우리의 지적재산권입니다, 이건. 특허라도 내서 상품등록 하셨어요? (예) 우리 걸로 등록돼 있습니까, 지금 이게?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상표 아니, 거시기는,

철희

정철희위원

지적재산권으로 특허권으로 신청해서 상표등록이 돼야죠.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지적재산권은 갖고 있고.

철희

정철희위원

그것 가지고 있으면 그 내용 한번 넣어서 복사해서 바로 보내주시고요. 이런 것들은 이를테면은 이게 우리가 2억을 들어서 기술을 개발해 놓은 거예요. 기술을 개발했으면은 그걸 가지고 물론 상품을 제작하는 데 돈은 들어요. 원가는 들겠죠, 상품 개발하는 데. 그놈을 들었으면 우리가 상품 개발한 원가만 주고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기 때문에 가져와서 파는 거고. 그 사람들이 상품을 개발해서 우리가 만일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마케팅을 한다든가 홍보를 해서 팔려 나가면은 개당 우리가 로열티를 거기에 10%를 받는다든가 5%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로열티를 받아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억원이나 들여서 기술 개발해서 다 만들어 놓으니까 지그가 만들어 놓은 상품을 남이 파는 것을 몇 만원에 갖다가 또 팔아가지고, 이건 뭐가 좀 안 맞는다. 안 맞고. 지금 우리가 날으는 나비 이게 3만원, 4만원으로 경쟁력이 되던가요? 난 이게, 누가 나비 하나 사면서 3만원, 4만원 주고 나비를 사가든가요?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철희

정철희위원

아니, 아까 뭐 얼마 팔으셨다고 했어요, 나비 축제 때?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500개 팔았다고 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500개 정도 판 어떤 근거 있습니까? (예) 500개 얼마씩 팔았다고요?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4만원씩이요.

철희

정철희위원

4만원씩이요? (예) 4만원씩 팔았던 거 한번 갖다 줘보세요. 나는 그것 경쟁력이 4만원씩이나 주고 과연 그걸 누가 사겠느냐. 어린이들이 이렇게 보챌 때 얼른 사는 몇 천원 같은 거면 사는데 몇 만원씩 주고 어린이들 얼른 사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쟁력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나는 이게 당초부터 뭔가 좀 고리가 잘못 끼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의원님에서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기왕에 이제 기술 개발이 됐는데 상품으로 만들려면 5만개 내지 10만개 이상을 만들어야 수익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가 군에서 손을 못 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기술은 개발해 놨는데 생산을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그 손오공이라든가 아카데미라든가 노크를 해서 어떻게 좀 만들어보자 하니까 그분들이 처음에는 손오공에서 이건 무조건 히트다 해가지고 달라 들었어요. 하다 보니까 자본이 좀 딸린다, 우리가. 그래서 포기를 하고 아카데미로 다시 접촉을 해가지고 아카데미에서 했는데 우리 국내에서 이걸 만들면 인건비 때문에 도저히 안 맞다. 그래서 중국에서 만드니까 그래도 저렴하게 해서 한 4만원 정도는 팔 수 있겠다. 우리의 주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주장은 우리 함평군 나비축제에 찾아오는 고객은 만원짜리 이상 쓸라면 굉장히 2번, 3번 점하고 산다. 이건 2만원 이상 넘어가면 팔리기가 어렵다. 저희들은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 아카데미에서 요구한 사항이 뭐냐, 반응을 한번 봐보자 일단. 나는 그러면 3만9,000원이라도 해보자. 4만원까지는 더 힘들다. 3만9,900원이라도 하자. 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쨌든 기술은 제공했지만 만든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 의사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지일관 이렇게 주장을 해서 4만원으로 팔았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철희

정철희위원

어차피 기술을 개발해서 잘 돼야 되겠죠. 상품이 잘 나가면 되는데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데 판매실적 같은 거 혹시 나오든가요? 우리 함평만이 아닌 날으는 나비가 얼마나 다른 지역에서?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제 왜 그러냐면 완구라는 것은 일시에 딱 나와가지고 광고가 같이 나가줘야지 그게 딱 홍보가 돼가지고 팔리지.

철희

정철희위원

그럼 홍보전략 같은 거 뭐 있습니까?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그건 아카데미에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어린이 프로그램에 이게 광고만 나가도 기천만원씩 나가버립니다. 그럼 우리 군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게 홍보전략이라는 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했던 대로 우리가 개발해 놓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적재산권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주도권은 우리가 쥐고 그렇게 나가야지. 우리가 지지리 2억 들여서 다 개발해 놨는데 그쪽에 다 개발해가지고 기술 갖다 주면서 거기서 만든 상품을 자기들 원하는 돈에 전부다 갖다가 팔라고 뭔 지랄한다고 기술 개발합니까? 그러 안 합니까?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관에서 하는 사업이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히고 하더라고요. 또 만약에 제품을 생산해가지고 5억을 투자했다. 그래가지고 5억을 만약에 원가도 못 건져버렸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것이냐, 그러기 때문에 점화되고 그러더라고요.

철희

정철희위원

그건 그렇고요. 이제 다른 거 하나 또 물어볼랍니다. 괜히 제가 자꾸 여러 개를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우리 함평군의 세외수입 그 체납액 대책에서 내가 한번 여쭤볼랍니다. 우리 같이 자주재원 확충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세외수입이 큰 몫을 이렇게 차지합니다. 그렇죠? (예) 지방채수입이 830억인데 반해서 세외수입은 2,0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외수입이 자주재원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18억7,100만원인데 이중에서 81.4%를 차지하는 15억2,400만원이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81.4%가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자동차와 관련된 세외수입이 아니겠느냐. 과태료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받아들이는 것에 비해서 발생되는 부분이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기가 힘들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실무로 여기 담당을 해봐서 아는데, 지금 징수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이 과태료 부분에서 어떻게 징수를 하고 계십니까?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이게 이제 2009년 7월 2일자로 내가 여기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때가 15억 한 1,000만원. 지금도 15억1,000만원인데 매년 부과가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연당, 제가 2년 됐습니다마는 1억 정도는 받았다는 결론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작년의 경우에는 보조금 나갈 때 전부 읍·면까지 농산과, 재무과, 읍·면 이렇게 해가지고 체납자들 명단을 전부 보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조금 신청자 또 보조금 나갈 때 그걸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꽤 많이 받았어요. 금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 봤는데 금년에는 실적이 작년에 한 50%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봤더니 관내에 거주하신 분들이 거의 많이 냈다는 얘깁니다. 즉 말하면 내고 관외 거주, 뭐 부도내고 가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엊그저께 대책회의에서도 부군수님께서 읍·면장님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주겠다, 보상금까지 걸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도 상당히 관내에서 거주하면 웬만하면 내십니다. 읍·면 직원들 얼굴 봐서. 그런데 거주하신 분들이 많이 없더라. 두 번째는 금년 7월 1일부터는 법이 개정돼가지고 번호판을 떼도록 돼 있습니다. 그 지방세처럼.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계속 징수를 할려고 하는데, 문제는 고액체납자들 2,000, 3,000만원짜리들이 관내에 살지도 않고 저기 농공단지나 또 그 대포차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주민등록까지도 심지어는 말소되고 없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15억1,000만원 다 받는다는 것은,

철희

정철희위원

과태료가 2,000만원, 3,000만원짜리도 있습니까?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어떤 과태료가 2,000만원, 3,000만원입니까?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자동차 정기검사라든가.

철희

정철희위원

정기검사가 2,000만원, 3,000만원 벌금 과태료 나옵니까?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대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최고 3,300까지인가요? 월야 정기수씨?

철희

정철희위원

과태료가 2,000만원, 3,000만원까지 체납이 된가요?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한 사람이 1억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량 매매상 하신 분이 그 회사에다가 등록해놓고 팔면 다른 사람이 몰고 다니고. 이런 경우가 대포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철희

정철희위원

아니, 애를 쓰시는 줄은 아는데 아까 뭐 보조금 나가는데 신청자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하네, 이런 시스템은 그건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방법이고. 지금 이렇게 체납이 딱 되면은 어쩝니까? 여기 지금 압류 신청해 놓고, 그 차량에는 압류는 들어가죠? 안 들어갑니까?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예, 들어갑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과태료, 압류 들어가죠? (예) 압류 들어가고? 압류 들어가면 끝나버리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인들도 지금 압류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무감각하게 흘러버립니다. 저부터도 주정차 과태료가 이를테면 있으면은 얼마가 지금 자꾸 독촉장이라도 오고 안내장이라도 와야 받아보고, 이게 자꾸 날라들어. 우리 그 과태료가 중가산금 이렇게 되죠?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예, 70%까지 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렇죠? (예) 그게 언제부터 발효됐죠?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작년 8월 1일부터.

철희

정철희위원

그렇죠? (예) 질서행위위반 규제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내가 자료를 가져와서 보니까 나도 몰랐어요. 그랬더니 규제법이 이렇게 강화가 돼 있더만요. 경찰서에 나서, 나는 왜냐하면 저도 지금 과속단속에 몇 차례 걸려가지고 압류가 돼 있더라고. 계속 날라 와요. 보니까 중간 중간 자꾸 올라가, 이게. 아차,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도 냈습니다. 사실은 냈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성의만 조금 이렇게 내서 행정에서 적극성만 띄었다면 상당히 많은 과태료는 줄어졌을 것이다.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많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찰과 우리 행정이 너무 대조적이더라. 그래서 우리 경찰 같은 데 가서 봤더니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안내장 내고 이렇게 독촉장 내고 했더니 90% 가까이는 정리됐다고 그래요. 한번 가서 알아보세요. 내가 엊그제 가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합니다, 사실은. 과태로 안 내보려고 어떻게 해서든 버텨보려고 압류해 놨으면 말지, 이런 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고생하시는 줄은 압니다마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바쁘신 줄 아는데 기왕에 고생하시면서 조금 어떤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발의를 하셔서 우리 진짜 세외수입이 우리 자주재원이 워낙 열악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속에서 80 몇 억이 지방세수입인데 200억이 넘어가는데 아, 2,000억이죠? 830억에서 2,000억이니까. 그런데 81%, 81.4%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세외수입이 체납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려운 업무 추진한 과정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챙겨 보셔가지고 이 체납액을 줄여갈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참고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91년도부터 부과된 이 과태료고. 91년도부터 있습니다, 이게 과태료가. 15억1,000만원이. 그리고 작년부터는 저희들도 이제 분기별로 독촉장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작년에 처음으로 독촉장을 몇 십 년, 즉 말하자면 91년도 치가 몇 번 그 안에 보냈는가는 몰라도 십 몇 년만에 보내니 그 사람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독촉장을 갖고 와가지고 쌍시옷 하면서 이것이 뭔 짓거리냐, 뭣 하냐, 난리가 작년에 나버렸지 않습니까? 그 작년 12월달부터 작년 3월달까지 4개월을 내가 곤욕을 치뤄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1억 정도 받았어요. 그 뒤로는 독촉장을 보내도 욕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한번 받아 봤기 때문에. 그렇게 곤욕을 치르면서 제가 한 2억 정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자랑은 아닙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적극성을 띠어야 만이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돼간다. 그리고 아까 그 번호판 이렇게 영치하는 것도 새로 법이 됐다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네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저항이 심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기술적으로 대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철희

정철희위원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또 해야 되겠네, 제가.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들이 안 물어보시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제가 말이 많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 이해하십시오. 아까 우리 이화동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5일 시장 활성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시장을 어떻게 해야 활성화가 되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장흥 토요시장도 갔다 오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실태는 지금 시장상인회가 시장관리지정위탁 어떤 그런 운영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관리하고 있죠? (예) 그럽니까? 함평군 정기시장 등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위탁관리가 되고 있는데. 아까 말하는, 그렇게 되면은 매월 운영사항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시장상인회에서 맡아서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운영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5일 시장.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거요?

철희

정철희위원

상인회가 지금 위탁관리 하잖아요.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이제 분기별로 보고를 하도록 돼 있고요.

철희

정철희위원

분기에요?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예. 이제 그 뭡니까, 시장사용료 이것은 월별로 하도록 돼 있고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시장상인회 징수를 당초에는 35%를 군에 납부를 해라.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1년 운영결산을 해가지고 차액을 군에다 이렇게 납부하기로 됐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지금 장옥 활용도는 아까 뭐 88동이라고 그러셨는데 몇 동이나 활용되고 몇 동이나 어떻게 빈 동이 있고 그럽니까?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8동 정도 비어 있습니다. 수시로 7동이 비었다가 8동이 비었다가 9동이 비었다가, 평균 8동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근데 지금 그 장옥도 이렇게 보시면은 빈 장옥에다가 이렇게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막 사용해 버린다든가 어떤 물품을 쟁여놔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활성화 부분에서 상당히 어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런 장옥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장옥들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시장사용료 미납액도 얼마? 300만원 정도? 내가 보니까 300만원 정도가 미납이 됐다고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미납돼 있는 이런 것들이나 어떻게 지금 이걸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어떤 제재할 수 있는, 우리 상인회한테 맡겨버리고 시장 운영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군에서는 상인회 당신들한테 맡겼으니까 자율적으로 운영해라 하고 놔두고 상인회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힘이 없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여기 조례에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시장사용의 허가 후 취소 같은 경우도 사용료가 체납돼 2회 이상 납부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허가 취소도 할 수 있고 계약의 해지도 28조에 보면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2회가 아니라 몇 십 회 지금 미납되어가지고 몇 백억 이렇게 미납이 돼 있어서, 몇 백만원 미납이 돼 있어도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보완하고 우리 군에서 관여를 해서 조례 같은 것을 개정을 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래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어요?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저번에 안 그래도 상인회에서 징수하는데 좀 한계점에 있다,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황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상가별로 전부 공문을 보냈어요. 일단 1차적으로 납부를 언제까지 해라, 사용료는. 그다음에 2차, 3차까지 독촉을 하고 강제집행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려고 지금 1차적으로 공문은 보내놨습니다. 사실은 상인회에서 뭡니까, 시장사용료를 받게 된 배경이 그전에 읍에서 받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가면 상인들이 막 욕해버리고 안 줘버리고 띵깡 놔버리고 하니까 그런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인회에다가 조례를 만들어서 위임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관여를 않고 상인회에다가 조금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꾸 강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상인회에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규정은 저희들이 또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 시장을 만들면서 구조적으로 저게 그때 전통과 현대와 어우러지도록 어떻게 해가지고 국가 국책사업으로 했는데, 국비사업으로.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쪽에 들어간 데 보면은 채소전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들어가는 첫 입구에가 그냥 화장실이 딱 들어 막아져가지고 그런 시장은 처음 봤다고 그래요. 오시는 분들이. 그 시장 들어가는 입구가 확 터져가지고 화장실도 어디에가 별도의 어떤 장소에 있어져야 되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그렇게 막아져 있다든가. 아까 이화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주변을 툭 터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근데 그건 좀 어려운 것 같고. 지금 그 전략경영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70억에 농림식품수산부에가 올려가지고 그걸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아는데 그 사업만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시장 활성화 부분에 기여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많은 기대도 해 보고 그놈을 적극 노력을 같이 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토요시장이나 상설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주말시장을 한번 해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 중입니다. 활성화를 해보기 위해서. 근데 저쪽에다 우리 황소장에다도 해보니, 어디다 해보니 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5일 시장과 뚝 떨어져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5일 시장 인근주변에 상설시장이라도 아니면은 지금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면 장중씨, 지금 우리가 정리 못한 그 부분. 그 부분만이라도 정리가 된다 하면은 지금 거기에 있는 시설 전체를 아울러서 이쪽에다가 상설시장화를 하면 상당히 거기서 상설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걸 포함을 해서 한번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혹시?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상당히 의원님께서 여러 번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장중씨네 집 그쪽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여러모로 우리들도 현장에 가서 구상도 해보고 하는데 이름은 일반농산어촌사업. 아까 말씀하신 전략경영과에서 시내정비사업 한 60억 정도, 이게 이제 금년에 신청을 했어요. 우리 과 주관입니다. 과 주관이고 실·과·소에서 이제 강론적으로 올라오면 우리 과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보내가지고 제가 가서 그때 설명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아마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만약에 금년에 지난번에 장관님 오셨을 때 군수님께서 그것도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금년에 해 주시면은 금년부터 어떤 계획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나 내년에는 그것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내년에 되면은 그때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해 보면 어쩌겠냐, 이렇게 건의 말씀드립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지금 이렇게 시장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은 시장상인회가 저걸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밀어 놔버렸고, 시장상인회는 여러 가지 움직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자기들이. 그래서 시장진흥원이나 뭐 중소기업청 같은 이런 국가기관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사업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듣기로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정부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장활성화를 위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군비가 90% 사업도 있고 70% 사업도 있고 이런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 군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투어사업 같은 것도 우리가 몇 회 이번에 왔죠? 한 4회, 18대 온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물품구매 실적은 물론 미약했지만 그래도 뭔가 식당 딴아 주변에다 사람들을 많이 갖다 퍼놓으면 뭐를 하든지 하여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니까 이렇게 한다든가. 또 시장에 들어가는 이를테면은 저쪽에 공영터미널 쪽에서 오는데 함평5일시장이라는 큰 아치라도 이렇게 해서 여기가 5일 시장이다. 또 아니면 옛날 구터미널 쪽에서 들어오는 거기다도 그렇게 함평5일시장이라는 어떤 아치라도 이렇게 세우면서 어떤 시장 분위기라도 물씬 풍기게 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우리 시장 들어가면 어디 가면 무슨 상품 있고 어디 가면 무슨 상품 있고, 이런 안내도라도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낸다든가. 이런 것들도 시장진흥원이나 중소기업청에 들어가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도 연계해서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하여튼 보면 많이 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전혀 손 놓고 있어버립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시장은 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이끌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도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갖고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시장진흥원, 중소기업청 이쪽, 주로 중기청은 현대화사업 쪽이고요. 시장진흥원 쪽은 아까 말씀하신 이벤트성. 시장도라든가 아니면 어떤 농악대라도 온다든가 뭔 악대들이 온다든가 악단이 온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게 군비들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로는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저희들도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안 주는 건 아닙니다. 주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군비가 70%, 80% 막 이래요. 실제로 또 효율성도 그렇게 높지도 않다. 또 우리 전국 5일 시장 갖고 있으신 분들 자료조사도 해본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효율성은 떨어지더라. 처음에 5일 시장 상인회에서 와가지고 그런가 말씀을 두어 차례 하셔서 저희들이 전체 백지상태에서 검사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자문도 받고 문의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는 군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사업들이 좀 어렵더라.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5일 시장 투어사업만 저희들이 신청해가지고 그건 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근데 제가 참 말이 많습니까? 죄송합니다. 이해하십시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행정이 그렇습니다. 이게 사전에 미리서 안 될 것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군비가 물론 어렵습니다. 우리 없는 돈에 들어가는 군비 들어가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먼저 우리 군에서부터 예단을 하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 안 될 것이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전부다 위원님들이 가서 보셨지만 장흥토요시장이 활성화되기까지 2년, 3년 동안에 끊임없이 안 되는 것도 군수의 의지로 거기 마케팅 전략과장이 그 사람의 의지로 그걸 끌어오다 보니까 2년, 3년이 걸리고 오늘의 효과를 가져왔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같이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금방 투입해서 우리가 뭔 몇 천만원, 몇 억 투입해서 당장 효과 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에서 서서히 기반을 닦고 갖춰감으로 인해서 어차피 장흥 같은 데도 많은 군비를 투입합니다, 거기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군에서도 전략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 군비가 투입할 줄 알고 잡아야죠. 우리 군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데 군비 안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보다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어떤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좀 오해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투어사업 말고 여타 사업 한 두세 가지 그쪽에서 건의를 저희들한테 했어요. 근데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같이 토의를 했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걸 해야 되겠냐 말아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하는 게 낫겠습니다. 본인들이 판단한 사항들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자꾸 말이 많으니까 줄일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5일장이 지금 지어진 지가 6년 됐다고 그러셨는가요? (예) 그러면은 돈이 얼마 들어갔을까요? 서류 보니까 23억6천인가 그런 것 같던데.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정도 들고. 저쪽에 공연장까지 하면 한 30억 정도 들지 않나 싶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30억 들었어요? (예)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10년 앞을 내다 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지어서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정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화장실 부분도 그러고 여러 가지 많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그런 효과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노력한 만큼의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그러는데 다른 측면에서, 지금 전화국 뒤로 주차장이 생겼잖아요. 그게 좀 효과가 있습니까?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저는 그 공용주차장을 제가 마무리한 사람입니다. 마무리 했는데, 의원님께서는 저보다 더 가까이 사시니까 더 자주 보시겠지만 저도 제 소관이라 자주 보거든요. 그 공영터미널 옆에 치는 항상 만차 되다시피 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곳은 한 3분의 1 정도 만차되고 있다. 그 정도라 하면 충분히 효과는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뭐 장날뿐만 아니라 또 터미널 그 주변 쪽으로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돼가지고 군민들도 많이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제중약국에서 해동떡방앗간? 또 거기 현대흑염소에서 전에 구터미널 뒤에서 원룸 짓는 뒤쪽으로 해서 2개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의원이 돼가지고도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거기는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무대로 해가지고 마을회관으로 쓰는 자리가 있죠? (예) 그 부분하고 그 옆에 자광모자원인가요? 그 뒤쪽으로가 이렇게 조금 오래된 집들이 있어요. 그리고 물의 나라 건너편 쪽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있어요. 물의 나라 뒤쪽으로 해가지고 대흥식당 쪽으로. 그래서 전화국 뒤로 그쪽은 우리가 어느 정도 주차장이나 입구확보를 했으니까 또 제중약국에서 지금 소방도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고. 그래서 자광유치원, 물의 나라 있는 쪽에 들어오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생각해도 한계가 있어요. 뭐 장옥을 뜯어낸다고 그러는 것도 여러 가지 10년이 안 됐고. 또 그 부분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일단 단계별로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제가 봐도 그게 가능성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무대, 무대 쪽하고 또 앞으로 길을 낼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대흥식당 있는 데 입구 그쪽을 확 넓히면 좋지 않겠는가? 그거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좀 든 것이 없어서 그런지 자꾸 예산타령을 합니다마는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나산시장을 금년에 꼭 할려고 했습니다. 금년에 꼭 할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할려고 했냐, 내년에 함평시장을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현대화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타가지고 그 부분을 정리를 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나산시장을 금년에 꼭 해야 되겠다고 사실은 내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결론은 좀 안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셔도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은 내년에 나산시장이 된다 하면 재내년에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멀리 안가서 가능하다. 또 내년에 전략경영과에서 신청한 농림수산식품부 그 사업 60억 내지 한 70억 정도 되는데 그 사업비 갖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은 이쪽으로도 가능하고 저쪽으로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오랜 시일 걸리지 않고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아까 그 시장투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나비축제 기간하고 그 이후에 해서 2번 온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하는 시장투어식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 여러 가지 잘 또 준비해가지고 그걸 국향대전 쪽으로 좀 밀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도 안 하는 것 보다는 낫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2번 다 나갔습니다. 나가서 안내도 하고 했는데. 그리고 아까 날으는 나비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당시 그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투자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7,000개로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지 그 당시에 투자를 하고 함평군하고 어떤 식으로 판매방식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계약서가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금 도지사님 오셔가지고 대화할 때 터미널 신축 부분을 거론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돼 간가요? 준비하고 계신 거.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지금 터미널 신청은 도에서 예산신청을 2억 하라고 해가지고 2억이 된 상태거든요. 그런다면 저희들이 20억 정도 돈을 규모로 잡고 있는데, 18억이 부족한데 재원문제가 또 나옵니다마는 이건 하여튼 2억을 받아가지고 설계라도 해 놓고 이제 시설비는 어떻게 마련하든지 해보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면은 설계부터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때 별도로 보고드리고 또 좋은 고견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우리가 현장방문 때 철성권역을 방문을 했는데 우리 현장방문 할 때 좀 아쉬운 부분이 법흥사인가요? 법흥사 밑에 그쪽에 연꽃, 방죽, 주차장 이런 부분이 전혀 적지가 아닌데 돈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다, 이런 부분하고. 또 지금 현재 나무는 다 심었죠? 8백 몇 십주인가 해가지고 헛개나무를 얼마 예산 들여서 심으셨을까요?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4억 한 5천 정도 들었습니다. 정확한 숫자 불러 드릴까요?

용수

임용수위원장

826주.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5억3,800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800주인가요? 826…….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세부사업은 키로당만 나와 있어서 전 주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고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800주 정도 될 겁니다. 한 주에 뭐 60 몇 만원 나가버리니까. 그런데 그쪽에 그쪽 출신 과장님이 그러세요. 현 과장님도 그러고 헛개나무 심는 건 전혀 아닌데 헛개나무를 심었다. 여러 가지 다른 문제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연천-가덕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 시작되는데 앞으로 아까 오선박주 또 손불 해당화 이렇게 되는데, 그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만 하다 보면은 다 자기 마을에 뭔가는 하나 지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가가지고는 효과가 없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되고. 이것도 지금 44억인가요, 철성권역이? 보통 60억, 오선박주는 80억 이렇게 되는데 적은 돈이 아닌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할 때는 끝나고 나서 그 마을이 정말 소득이고 정주환경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헛개나무부터 지금 5억 얼마를 심었다는 것은 우리가 봐도 참 이거는 그분들이 원해가지고 거기서 결정 났기 때문에 하지만 시스템을 바꿔가지고라도 다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때는 효과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우리 상품권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병·의원 쪽으로 많이 어느 정도는 약국에서 팔아주고 그랬다고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재무과에서 우리가 건설업체 이렇게 하도급 공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이 거기 자료로 나와 있습니까?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이제 요구를 하면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금융기관에다가 요구하면 되는데 재무과 얼마, 이거는 안 돼 있습니다. 개인별로 돼 있기 때문에.

용수

임용수위원장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병원이나 의원들 회의할 때 상품권을 팔아주십시오 해가지고 특히 병원, 의원 같은 경우 광주에서 출퇴근 하니까 그런 노력을 많이 하면 조금 군에서도 그런 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특히 우리 경찰서는 교통정리를 잘 해가지고 주차 이런 부분에 잘해서 한번 가서 서장님하고 만나서 과장님이 잘 해 보실란다, 이렇게 됐는데 교육청, 학교선생님들 광주에 출·퇴근하는 선생님들 정말 여기서 상품권 갖고 우리 함평에서 근무하고 우리 함평 애들 가리키면서 벌어먹고 사니까 적어도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만 노력을 해주면 상당히 우리 상품권 활성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담당과장님이 가셔서 뭐 교육청 가서 부탁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교육청도 다녀오겠습니다. 교육장님한테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들이라든가 이분들한테는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상품권 나온 지가 지금 몇 달 안 되죠?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2월 15일부터 발행돼가지고 지금 한 5개월 됐구만요.

용수

임용수위원장

5개월 만에 이정도 성과는 상당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6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0분 정회

16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의하여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최옥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겠습니다. 34페이지, 며칠 전에 군 홈페이지에 민박에 대한 불만사항 게시한 것이 있대요. 여름 휴가철이라 찾아오는 관광객이 민박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불친절한 민박집으로 인해 우리 함평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본격적인 휴가시즌이 되기 전에 민박업체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민박 이용실적 중에 이용객 수가 전무하거나 10명 미만인 경우가 21곳인데 이는 위치선정 등 여러 요인으로 민박으로서 부적합한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정밀조사를 거쳐서 민박으로 부적합한 곳은 민박대상지에서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민박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황금박쥐 민박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라온 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황금박쥐 민박집은 저희 관내 민박집 현황에 그것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사해 봤는데 어느 집인가는 아직 안 나타났고요. 저희들이 그 대동 고산동에 있는 황금박쥐와 우리 함평공설운동장 앞에 있는 그 민박집이 있어가지고 두 군데도 했는데 최근에 그런 이용객이 없다고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신 분한테 저희들이 통보를 해 드릴려고 현재 기안을 잡아가지고 통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민박의 현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민박을 이용하는 집에서는 총 저희들이 그 개소수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과 같이 현재는 총 88동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박집으로 등록을 신고까지 해 놓고도 운영이 약간 미비한 그런 민박집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공문을 띄우든지 아니면 민박집에 대해서 축제 이전에, 국향대전 이전에 그 부분에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그런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그 민박 이용실적을 보면 총 90개소 중에서 2010년도에 단 한 명도 이용객이 없는 민박이 11개소나 돼요. 또 민박 개보수 등을 함으로 보조금이 지원된 곳도 있을 텐데 그 민박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도 없으면서 민박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주택을 또 개보수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보조금을 지원한 민박은 적극적인 그런 홍보전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민박 활용도를 높이는 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한 군데도 없는 그런 곳이 있다는데 그대로 방치해 두면 안 되고 개보수해서 또 자기 집으로 활용한 그런 곳도 많이 있어요.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민박개보수사업 대상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이용실적, 활용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민박대상지로 선정을 해가지고 도에다가 전달합니다. 민박을 아예 이용하지 않는 그런 민박에 대해서는 개보수대상 사업이나 한옥개보수대상 사업지구에다 아예 책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옥정

최옥정간사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그걸 추려내든지 조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보고서 32쪽을 보시면은 양서파충류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은 176억을 들여서 한 사업으로 내년 3월에 개관을 목표로 한 사업이죠, 과장님? (예) 그런데 금년에도 예산이 28억3,300만원을 투입했고. 지금 개관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내년 3월을 목표로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데 물론 개관을 할 때는 전문인력도 있어야 되고 또 양서파충류도 구입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양서파충류 구입비나 아니면 전문인력 배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준공을 해가지고 내년 3월 개장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연간 운영비가 그걸 계산을 해 보니까 약 3억9천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용 측면에서는 자연생태공원과 연계해서 이 부분을 운영해야지 인력절감 면에서나 또 운영에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이 뱀생태관 전시공사가 마무리가 되는 대로 앞의 입구에 보안공사를 실시합니다. 보안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협의를 할랍니다. 그리고 먹이랄지 먹이공급처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관내에 육성하는 방안과 또 파충류 사육의 유경험자, 이런 부분에 인력이 확보가 필요하겠고요. 또 이거를 공원만 개장한다고 해서 사람이 와야 되는데 오지 않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학교교육과 연계해가지고 자연생태공원과 함께 연계하는 방법으로 하반기에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해가지고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아,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을 개관하면은 새로운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문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 예산에서 세워서 채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관리는 지금 현재 6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육사 1명과 행정 1명, 시설관리 2명, 기타 한 1~2명, 일용인부임 같은 관리하시는 분 2명 해가지고 6명을 계획하고 있고요. 하반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관리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또 양서파충류 구입은요. 이것도 지금쯤은 생각하고 있을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종류의 몇 종을 전시를 하고 몇 종을 하겠다, 이게 또 나올 거 아닙니까?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건 전체적으로 현재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다 전시하는 뱀 종류라 할지 또 안에 악어라 할지 파충류, 이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만 언제 된다고 하면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인원이나 양서파충류 구입이나 또 예산에 어떻게 반영해서 본예산에 늦으면 2차 추경에라도 세워서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 관광객들을 하면서는 생태공원하고 연계관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또 관리도 생태공원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책임도 져야 할 부분 아닙니까? 또 같이 연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꺼번에 의원간담회 때 소상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화동 위원입니다. 32쪽을 봐 주십시오.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내년에 완공되어 개원하게 되는데 개원 시기는 뱀 등을 사육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관 준비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인력충원 계획 등은 인사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요.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총무과와 협의해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인력이 모집 충원될 수 있도록 하반기 아니면 상반기 초에 충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에 관계된 부분도 사전에 예산 요구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면은 359쪽, 신광면 게이트볼 화장실 신축공사가 있드만요. 예산에 올라와 있던데 아직도 발주를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도비가 지금 1,000만원이 들어 있거든요. 도비 송금 관계가 좀 늦어져서 저희들이 지금 발주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송금 통지가 왔기 때문에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도비가 1,000만원 있다고요?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비가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용수

임용수위원장

노종석 도의원님이 1,000만원 하셔가지고 도비가 1,000만원.

화동

이화동위원

그래요? 그래서 아직 못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군민회관 옆에 국보급 불상이 있는데 혹시 그것을 다른 사찰이나 이런 데로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없어요?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요구하는 전례는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당초에 이 불상이 해보에 있다가 이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옮긴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여러 분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최종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그 부분을 생각을 아직 않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계속해서 군민회관에다가 이렇게 방치를 해 놓으면은 그 불상이 제가 보기에는 국보급 이상의 불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방치해 놓고 있으면은 아마 좀 훼손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되는 대로 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나비축제 할 때 주무대를 설치하는데 그 설치했죠? (예)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금년에는 돈이 5,600만원 들어갔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러면 국화축제도 여기서 할 때도 주무대 들어갑니까?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국화축제는 행사가 없기 때문에요. 테이프 커팅만 하고 바로 시작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주무대를 설치할 때 렌탈하게 됐을 때 항상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모되는데 그 며칠간 쓰고 바로 그냥 없어지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나비축제를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주무대를 어느 한 곳에 고정적으로 시설을 하는 것이 어때요? 그 비근한 예로 월야 달맞이공원에 항상 가요제 같은 축제를 할 때 무대를 빌려 쓰다가 축제를 위해서 어느 독지가가 해가지고 군에서 도움을 줘가지고 무대를 설치해 놓고 나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됐거든요. 매년 쓰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나비대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주무대가 고정된 데가 없이 자꾸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매년 할 때마다 빌려서 쓰고 이게 예산낭비가 좀 심한 것 같아서 그걸 고정시설로 하는 게 어떨까요. 한 1년, 2년 정도만 비용 안 들어도 안 될까요? 그리고 나중에 시설할 때 조명시설이랄지 첨가가 되긴 하겠죠, 행사할 때는. 무대 자체는 조명 정도만 빌리게 되면 조금 절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즉 이렇습니다. 나비축제 주무대를 매년 행사를 시작할 때마다 설치가 되는데요. 이것을 고정시설로 해 놔버릴 때는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1년 단위로 막 변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 전등이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그것이 바로 오래 가지 못하고 또,

수길

정수길위원

아니, 제 말씀은 무대 자체만 설치하고 조명시설 같은 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어차피 이벤트회사에서 행사 기획팀에서 음향이랄지 이런 게 와야 되니까 그것까지 같이 고정시설로 할 필요는 없고. 무대 자체만이라도 해 놓고 나면 나중에 전체를 다 5,000만원에 빌려 쓸 때 나중에 무대가 돼 있고 난 뒤에 조명이랄지 음향만 빌려 쓰게 되면 그 비용이 절반 정도나 줄어들 거 아니겠냐는 얘기에요. 장치를 안 하기 때문에, 시설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떤 큰 철탑이랄지 다른 어떤 이동설비를 해체 작업이랄지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군민의 날 행사할 때 이런 행사는 해도 상관없지만요. 방송을 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간다고, 만약에 중계를 방송을 한다할지 그랬을 때는 별도로 그 시설을 안 씁니다. 절대 방송사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그 무대를 설치하는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야 씁니다. 그러니까 뭐 KBC라든지 MBC라든지 KBS, 이런 방송을 중계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나비축제 기간에 유치를 해가지고 방송을 한다면 우리가 기존에 설치해 있는 무대를 안 쓰고 다른 무대를 써버리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설치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일반무대 안에 하는 그 시설비는 전체 공사비에서 약 20%뿐이 차지 않고요. 대부분 조명이나 음향시설 이것이 전부 공사비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매년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고정시설을 하는 것보다 축제를 위한 시설에는 전체적으로 고정시설 안 하는 것이 낫고요. 향후 축제하고 상관없이 또 다른 행사를 겸해서 한다면 그런 부분은 검토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과장님께서는 굳이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시설비 중에서 음향, 조명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고 무대 차지하는 비용은 한 20%밖에 안 된다. 그래서 별 경제적인 가치가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우리는 매년 해야 되는데 20%씩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낫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사용해야 되는데. 장소가 이제 적절한 장소가 있냐, 투자를 고정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걸 바로 여기서 답변 안 하시더라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절감 차원, 나중에 또 무대를 시설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음악회랄지 이런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공간을 만들어 주면은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절감, 여러 가지 시설제공. 또 그것도 일단 나비축제장의 상징물로서 안 되겠습니까? 야외 음악회랄지 이렇게 돼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소무대의 경우는 우리 엑스포장 안에가 소무대가 하나 있고요. 또 그리고 화양근린공원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무대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목적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위에 지붕이랄지 이런 시설이 안 돼가지고 그 부분 활용도가 좀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소무대가 아니고 주무대를 말씀드린 겁니다.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주무대는 대상지는 아까침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나비축제를 위해서만 주무대를 별도로 설치를 한다 하면 만약에 방송사를 불렀을 경우는 그 무대를 절대 쓰지 않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꼭 설치를 해가지고 겸용으로 쓰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러면 나비축제 내내 방송사가 와서 상주해가지고 그 무대를 이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날짜마다 날짜가 길기 때문에.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1회를 하더라도 그 무대를 안 써가지고 그 경비 이상으로 또 음향, 조명시설이 별도로 5,000~6,000만원 더 주라고 해가지고,

수길

정수길위원

지금 당장 과장님한테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을 바라는 것보다 그런 방법도 검토 한번 해 주시라. 그러면 여기는 나비축제 기간동안 보면은 매년 장소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주무대가. 그랬죠? (예) 매년마다 한번씩 2~3년 사용한 데도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안쪽에서도 했었고 바깥쪽에서도 했었고 이쪽에 지금 모란정 앞쪽에도 했었고 주무대가. 또 고정시설 하는 데 문제점 또 예산절감 차원,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월야달맞이공원에는 축구장을 확장하겠다고 예산이 확보됐는데 아직까지 시행 안 한 이유가,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뭐이며. 그다음에 거기 시설을 해놓고 난 뒤에 제일 불편한 게 광주 인근에서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나비축제장보다는 적지만 그 시골 면단위의 체육공원시설 치고는 굉장히 많이 온, 하루에 200~300명,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한 300~400명 이상씩이 와가지고 하는 좋은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제일 불편한 게 화장실이 상당히 불편해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김선태 계장님도 지난번에 도에서 화장실 준비를 위해서 현지점검 나왔을 때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선정이 안 돼가지고 못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월야달맞이공원에 참 오래된 민원 해결사항입니다. 그렇게 돼서 도에서 신청해서 화장실 준비를 못하게 됐는데 계속 미루고만 있을 것인가. 안 그러면 군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몇 년 전부터 이 얘기했는데 그걸 세워서라도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서 시설을 관리하는데 또 거기 놀러 오시는데 공원을 찾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게끔, 최소화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대책은 있으신가요?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화장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도에 신청해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실질상으로 이번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아니, 그게 몇 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계실 때 도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예산을 별도로 신청해서 예산을 성립해서 만들어가지고 만들어 주시든지. 해결해 줘야지 자꾸 예산타령하고 뒤에서 노력을 했다라고 만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이제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화장실 설치문제는 축구장과 연관이 돼 있는데 월야 달맞이공원은 실질상으로 저희 부서에서 이 부분 공원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축구장이 하나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화장실을 관광레저 시설에 있는 도에 있는 사업으로 우리가 끄집어다 한번 설치를 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접근했고요. 이거는 이제 축구장하고 또 연관이 있겠습니다마는 축구장이 저희들이 전으로 돼 있었고 용도지역이랄지 이런 것을 법적으로 풀 수 있는 과정 절차가 있는데 그 과정이 약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어놔서,

수길

정수길위원

거의 완결됐다는 거 같은데요?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해결되면 같이 병행해서 풀자. 축구장 시설에 대한 그런 차원으로 해서 발주를 아직 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러면 차후에 추경은 아니더라도 그것이 급한 것은 아니니까 여태 못했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적지로 예산을 올려서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반영이, 도에다도 저희들은 관광차원에서 끄집어 붙여다가 화장실을 설치할라고 했고요. 공원관리 측면은 그 담당 실·과와 협의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 관광부분에서 접근하셔가지고 과장님이 도에 적극 로비를 하셔가지고 우리 예산 절감차원에서 도에서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을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모든 업무가 생소하고. 새롭고. 그래서 그런 새로운 영역에 이렇게 적응하시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과장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주위에서 많이 해 봤습니다. 아무튼 애로가 많으실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전에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에게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에게도 그런 맥락에서 질문을 드려볼랍니다. 엑스포 개최와 관련해서 2013년. 이게 아차 잘못하면, 지금 아침에 내가 듣는 바로는 군수님에게 이게 또 보고가 잘못 전달이 돼가지고 정철희 의원이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보고를 하고 질문을 하더라고 또 이렇게 보고가 됐다는 얘기도 측근을 통해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앉아 계시는 형님들 다 계시는데 저는 전혀 그런 쪽은 아니고. 이게 찬반양론이 이렇게 지금 회자가 되면서 상당히 군민들이 혼선이 오기 때문에. 또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가닥을 잡아서 어떤 우리 군정의 목표가 이 가닥이 잡혀져야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어제도 기획감사실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해 없이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저희들한테 했듯이 어떤 찬반양론으로 생각하면서 검토보고를 하실란다고 그랬습니다. 검토를 하실란다고. 그래서 어떤 우리 국·도비, 군비 들어가는 이런 재정이 한 167억 정도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재정확보의 어려움과 또 민선5기의 단체장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상황 속에서 계획이 됐고 승인이 됐던 이런 어떤 사안이므로 보류나 철회 쪽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아니면은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보다 더 뭔가 군비투자를 최소화해서 슬기롭게 엑스포를 추진해 보자는, 지역발전을 위해 해보자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렇게 해보실란다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된 진전된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국비로 해서는 9억이 지금 국비로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확보될 수 있는 사항은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관건이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 예산확보 이런 부분이 선행적으로 먼저 해결돼야지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 시행한다, 못 한다, 이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뒤로 추진상황은 아직,

철희

정철희위원

어제 기획감사실 파트에서는 저희들이 취합만 해서 이렇게 집계했을 뿐이지 담당하는 부서는 또 이쪽이다. 여기서는 우리는 추진만 했을 뿐이니까 국·도비 확보나 저쪽에서는 계획을 이렇게 수립해서 어떤 그 계획이 확고히 서야 된다. 뭐 이렇게 상당히 미루면서 시간이 이렇게 자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7억에서 우리가 국비 33억, 도비 37억, 우리가 지금 군비가 97억 그러죠?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런데 지금 20억 국비 확보는 확실시가 되고 2011년도에 9억이 확보가 돼서 국비는 돼 있는데, 지금 2011년도 금년도에는 도 예산에는 우리 엑스포 이런 건 전혀 전무합니다. 예산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당초에부터 우리 군이 어떤 신경을 안 써서 그러는가 아니면은 금년도에 내년도에 확실한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온다 하면은 소요예산을 이렇게 확보할 어떤 방안도 없고. 지금도 뭐 그 뒤로 진전된 거 있냐고 하면 진전된 것도 없고.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손놓고 계시면은 오늘이 7월 12일인가요? 7월 12일이면 2년이 채 안 남고 1년 몇 개월이 남았습니다. 1년 몇 개월이 남았는데, 이게 지금 그때 우리한테 기획감사실이나 거기에서 검토보고 하신 데를 보면은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의 어떤 토론회나 아니면 갖가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결정을 짓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든 결정이 나야 이런 시점에서 지금까지 진전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이게 만일에 한 달, 두 달 후, 몇 달 후라도 자, 군민이 전체적으로 “아, 하는 것이 좋겠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과연 이게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1년 정도 남겨놓고 만일에 결정이 된다면 추진이 가능할까요?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금년 중에 이 부분이 결론이 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도요. 도비에 관련된 부분은 도지사님과 면담하셔가지고 도비 좀 지원을 건의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안하셔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게 지금 지자체의 어떤 능력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더 큰 2008년도에 물론 시대적 상황이나 정치적 배경, 이런 것이 물론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에 어떤 때 가더라도 다 그런 시대 상황의 어려움은 다 있기는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얼마나 능력, 영향력을 발휘해서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우리가 167억인데 앞전 2008년도 같으면 수백억이 들어갔습니다. 또 그때보다 여건이 좋은 것은, 물론 여건이 나쁜 것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MB정부 들어와서 많은 것이 삭감되고 적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때보다 좋은 장점은 그때 많은 시설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럼 들어갈 것이 뭔 주제관 있지, 친환경농업관에서 황금박쥐 생태관 있지, 이런 뭐 아시아나관 있지. 이런 굵직굵직한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하드웨어는 형성이 돼 있고. 또 그 지역을 어필한 도로사정이랄지 주차시설이랄지 여러 가지 인프라도 구축이 돼 있습니다. 또 크나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쯤은 치러내 봤던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큰 장점을 또 가지고 있어요. 내가 뭐 꼭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또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또 그때보다는 훨씬 더 적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97억을 투입한다고 군비가 됐는데 직접수입이 여러분들이 보고하신 검토자료에 보면 91억입니다. 6억 적자입니다. 직접수입만. 근데 간접적으로 수입되는 게 여기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 자료에 보면은 간접수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다고 봤을 때 직접수입 91억, 간접수입은 2,300억이고 뭐 경제적 파급효과는 2,973명의 고용창출이 있고 뭐 이런 등등의 많은 경제적 효과를 남긴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은 돈 한 6억 정도는 우리 군비 감수를 하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행부서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의 사항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추진해야지. 제가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제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우리 매사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 파트에서는 “우리는 주관하는 파트가 거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석만 단지 했을 뿐이다.”라고 어제 꼭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면 이게 누가 주관을 해야 됩니까? 누가 치켜들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산을 확보해 줘야지, 못하겠다.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을 승인해 주고 예산이 확보해야, 우리는 하지 못하겠다.” 저쪽에서는 “우리는 단순 집계만 하고 이렇게 했을 뿐이다. 검토만 했을 뿐이다.”라고 한다면은 누가 추진하는 거예요?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원래 이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문화관광과는 지원하는 부서로 되어 있고요. 실질상으로 이 용역보고랄지 이 추진하는 과정은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이 계획을 짰거든요. 짜가지고 저희가,

철희

정철희위원

추진부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가 되는 추진부서가.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주관은 이제 함평군이 주관해가지고 실행기관이기 때문에.

철희

정철희위원

아, 부서. 자치단체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되고 추진부서, 부서. 관리부서.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관리부서는 제 뭐 업무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따지면 기획부서에서 해야 씁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예?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기획부서에서요.

철희

정철희위원

기획에서?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왜 그러냐면 당초에 2008년도 엑스포조직위원회 결성하는 과정에서도 기획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담당부서별로 담당업무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부서에서 맡게 되었는데요. 또 우리가 용역을 맡겨서 이 계획을 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엑스포조직위원회로 총괄해가지고 거기서 이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철희

정철희위원

똑같은 질문을 간단히 드릴랍니다. 우리 지금 13회에 오도록까지 나비축제가 성공한 그 배경 속에는 나비곤충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연구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전문연구사가 있었는데 그 전문연구사가 해촉이 되어 버렸습니다. 계약이 해지되어 버렸어. 안 해, 이제 없어. 이런 상황 속에서 만일 나비곤충엑스포가 지금이라도 2013년도에 할란다, 결정되면은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문연구사가 없는데?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파트별로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물론 국제적 이런 행사의 개최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백여명을 불러들여가지고 그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콘텐츠를 이렇게 선보인다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중앙정부로부터 국제의 어떤 행사 승인을 이렇게 받았고, 행안부의 그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그리고 소요인원의 어떤 한시정원 승인까지 다 받아놓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서 보류나 철회를 이렇게 해 버려가지고 개최를 하지 않을 경우에. 물론 법적 제재는 없다고 하지만은 우리 행정의 일관성이나 신뢰성 상실로 해서 도나 어떤 중앙부처로부터 다른 명목 사업비 확보에 이렇게 걸림돌이 많이 될 것이고 향후에 군정을 꾸려나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된다. 제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답답하니까 그만 묻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한 자세로 우리에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고생했던 제13회 나비대축제, 어떻게 보면은 날짜도 적었지만은 입장객도 약간 적지만 수입은 더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할머니장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또 알찬 사업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입장객이 한 30만명 왔죠? (예) 그중에서 입장 수입이 7억6천. 맞죠, 7억6천? (예) 7억6천이고 소요예산이 11억, 물론 뭐 이익을 창출하고 남기려는 사업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7억6천 입장수입을 했었고 11억의 소요예산 들여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더 알찬 행사였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쿠폰을 발행해서 많은 또 호응도를 얻었습니다. 호응도를 얻었는데 쿠폰은 지출할 금액을 지원하니까 결국 한 4억, 한 5억 가까이 이렇게 수입을 했습니다. 실소득은 크게 소요 계산해 보면 소요비용하고 그다음에 지출하고 입장수입 보면은 한 6~7억은 우리가 적자난 부분으로 보거든요. 그게 맞죠? 아닙니까?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정확히 저희 관련된 부서 예산만 가지고는요. 7억6천이 입장료 수입은 되었고요. 그리고 쿠폰으로 나간 게 약 3억1,4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3억1,400만원 나갔고 임대료 수입으로 해가지고 또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봐서는 약간 한 몇 천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었지만 실질상으로 행사장 내에서 각종 부수적으로 판매되는 이런 것이 12억원 정도 팔렸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는 그,

재영

이재영위원

물론 문화관광과에서만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은 기획감사실이나 주민복지과나 지역경제과나 농업기술센터로 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간 부분은 11억쯤 들어갔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물론 고생도 하셨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쿠폰을 사용함으로서 많은 입장객들한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쿠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쿠폰이 행사장 안에서만 돌았습니다. 행사장 밖에 나와서 우리 지역 상가에서 사용한 건 거의 없거든요. 행사장 안에서. 그분들도 행사장 안에서 장사하신 분도 우리 함평사람입니다마는 그분들한테만 거의 쿠폰이 가 버렸거든요. 3억1,400만원어치가, 그랬죠? (예)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보완을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쿠폰도 안에서 사용하고 밖에서도 같이 사용하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유도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는 쿠폰도 받습니다하고 쿠폰만 이렇게 수입으로 잡으려고 더 노력을 했었고 3,000원짜리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그 쿠폰에 맞게끔 3,000원에 맞게끔 이렇게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장사하신 분들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함평 상가하고는 거의 전무했거든요, 쿠폰제도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에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문제점은 함평한우로 해서 비육우로 해서 햄버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랬죠? (예) 뭐 10마리쯤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조금은 도움이 됐습니다. 한우 키운 농가들이. 한 10마리쯤은 담은 한 200~300만원 더 비싸게 사갔기 때문에 도움은 받았습니다마는 그 먹거리가 있음으로 해서 그 옆에 함평관내 식당들이 또 장사가 안됐거든요. 그 부분도 형평성 문제나 수입부분에서 함평경제 부분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와 아울러서 함평천지한우 판매점이 있었어요. 판매장이 또 하필이면 들어가는 주 도로 옆에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햄버거집, 함평천지한우 판매점, 그 지나서 함평식당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왜 앞에다 전면에다가 소고기 팔고 햄버거 파는데 우리는 장사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항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함평천지한우 판매점은 어느 날 뭘 띄어놔도 다 갑니다. 냄새 맡고 다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상가 식당하신 분들이 전면에 나와서 식당 할 수 있도록, 할머니 장터 옆에서 식당 할 수 있도록 이런 배려성이 내년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쿠폰 사용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에서만 판매하고 밖에서는, 안에서만 사용하고 거의 밖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쿠폰 자체가. 상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방안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나비축제 때 쿠폰을 발행한 것은 지역 상가별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행사장 내에서 몇%, 밖에서 몇%를 지켜서 한건데요. 별도로 한번 집계를 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쿠폰을 밖으로 나와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마트라 할지 주유소라 할지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게 해 놔서 상당적으로 이것이 올해는 첫 해이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좀 미비했지 않냐 하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물론 그 입장권을 끊고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이 우선 배도 고프고 또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먹을거리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안을 내년에는 연구 한번 하셔가지고 밖에서도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리고 우리 그 축제 예산 중에서 총 10억이 넘게 들어갔지만 그중에서는 3억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 금액이고 나머지는 순수한 군비로 운영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

재영

이재영위원

누가 봐도 이번 축제는 알찬 축제라고 인정을 합니다.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햄버거 판매하는 그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작년 국향대전 할 때는 소고기 판매하는 집은 그 하얀 천막 있는 데 그 너머 옆에서 실시를 했는데 올해 나비축제를 하다 보니까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일반식당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가지고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향대전이나 내년부터는 나비축제는 장소를 그 장소에다 하지 않고 당초에 작년 국향대전 추진했던 그 장소를 검토할라고 지금 이번에,

재영

이재영위원

햄버거 판매를 하시더라도 국향대전을 하시더라도 우리 함평 먹거리식당하고 좀 멀리 띄워 놔가지고,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구분을 시키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예, 구분시켜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은 성과를 얻을 것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지켜본 지가 이제 저희들이 1년이 됐습니다. 그전에 환경상하수도과장 하실 때,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장 하실 때, 그때마다 굉장히 추진력 있고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왠지 오늘따라 아까 존경하는 정철희 위원님 말씀하신 엑스포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소신 있게 말씀 못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축제 주무과장으로서 소신 있게 내 생각은 이러는데 준비하라면 준비하겠다. 안 그러면 전혀 뭐 지금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제부터 해도 안 되겠다. 정확하게 의견을 내주셔야만 되지 그렇게 소신 없이 대답하시면, 물론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문화관광과 감사자료에 보면은 여러 가지 종합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다른 과에도 얘기했었습니다, 다른 분이. 민선5기 단체장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계획됐다는 얘기는 그러면 엑스포만 민선5기 단체장하고 상관없이 계획됐습니까? 나비축제는 상의해가지고 계획됐습니까? 국화축제는 상의해가지고 계획이 됐습니까? 그래서 치렀습니까?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다 치러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것만은 전혀 상관없이 계획이 됐으니까 어쩌겠다는 얘기, 맨날 검토만 하다 넘어간다는 얘기. 그럼 언제까지 검토한다는 얘기에요. 그게 주무과장으로서 딱 가닥을 쳐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소신 있게. 그 소신 없이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고 이렇게 말하면 누구한테 미루면 누가 이걸 책임지고 하겠습니까? 더 자신 있게 한번 밀어붙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딱 해야지. 누가 여기서 의논하고 내놓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누구하고 상의를 할까요?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이렇습니다. 저는 엑스포에 관련해서는요. 제가 여기 문화관광과장 오기 전에 이 엑스포를 추진한다고 해서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엑스포는 다시 첫 해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두 번째 해부터는 성공을 대부분 못하더라.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안했으면 쓰는데 추진하는 그런 입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런 말씀을 입장을 충분하게 소신 있게 말씀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왜 못해요. 자꾸 미루기만 하고 사업부서라고 지원부서라고 미루기만 해요.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그것이 이 부분이 추진되었어요, 지금까지. 이 부분이 추진이 되어서 이런 부분이 과연 첫 해이기 때문에 엑스포를 위해서 전 직원이 달라 들어가지고 표를 팔고 아니면 입장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다음 두 번째 연도에는 그렇게 될까? 이것이 상당히 미지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고성엑스포라 할지 다른 엑스포를 비교해 보면 투자된 금액에 비해서 절대 흑자된 축제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첫 해보다도 성공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도 염려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소신 있게 다른 업무추진 하듯이 추진력도 좋으시고 아주 집중력도 좋으시고 잘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딱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호세력들이 “할라고 했는데 관광과장이 하지 말자니까 안 할란다.” 이렇게 얘기를 듣더라도 한번 총대를 메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게 지원부서고 사업부서고 답변만 하는 식으로 답변하시니까 자꾸 혼선이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심을 과장님이 잡으셔야 돼요.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금전적인 예산에 물론 그런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수길

정수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나름대로 의견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하겠습니다.” 해도 그 예산 뒷부분에 조치가 안 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수길

정수길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나중에 과장님이 못하겠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하라고 책임을 맡겨주면 할 수는 있지만 일단 과장님은 내 소신을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 더욱 혼선이 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지금 혼선만 하고 누가 책임지고 가닥을 잡은 사람이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만 가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나비사육사도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결정이 되더라도 시기적으로 늦어서 못하고 준비를 못해서 못하고 그러면 졸속행사가 돼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예견해서 소신 있게 딱 얘기해 놓으면 오히려 훨씬 더 버팀목이 되고 좋을 텐데 서로 미뤄버리고 그러면 누구한테 미루고 미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과장님은.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아까 그 최옥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박사업 문제입니다. 민박이 약 90동이 보조가 나갔습니다. 그렇죠?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옛날 과거에 그렇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러면 군에서 관리를 좀 해서 간판도 이렇게 조금씩 달아주고 홍보도 좀 해서 엑스포나 저 나비축제 때 관광객들이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차피 민박에 보면은 방이 2개씩 별도로 있드만요. 화장실 별도로 있고. 그러면 여관도 없고 전부다 보면 무안이나 광주, 나주 이쪽으로 다 빠져 나가드만요. 그런 부분을 우리 관광과에서 좀 홍보를 해서 그런 데 들어갈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 하는데 간판 하나도 없이 관광객들이 어디가 어디인지 몰라서도 못 찾아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근본적으로는 민박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운영해가지고 활성화하는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생태관광협회와 이런 부분도 연결되어가지고 그 부분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화동

이화동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나도 뭐 된 것이 없어. 민박에 대해서는.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2004년도부터 민박을 지원한 것은 2009년까지 해서 24동을 해줬거든요. 24동을 한옥민박 한 5동하고 기존 민박 개보수 17동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은 전부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화동

이화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아, 민박운영 실적이요?

화동

이화동위원

예, 운영 실적이 하나도 없는 데도 많드만요.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조를 안 받은 데입니다, 거의 대부분.

화동

이화동위원

아니, 보조는,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민박 신고만 해놓고 운영을 하는 데입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민박보조는 전부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0만원씩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씩 다 받았어요. 맞죠? (예) 2,000만원씩 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보조만 줘버리고 관리를 전혀 안 해버린다는 것은 그것도 좀 잘못된 것이고.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엑스포 관련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습니다마는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 자제를 하고. 아까 뭐 첫 해는 우리 공무원들이 표도 팔고 노력도 하고 노력봉사도 했습니다마는 하는 뉘앙스가 그렇게라도 했는데 이제 두 번째는 또 그렇게 가겠습니까 하는 이런 정도의 뉘앙스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우리 직원들 토론회 뭐 개최를 찬반 내놓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참고를 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죠. 그렇죠? (예) 헌법 7조에 보면 보장이 돼 있습니다. 헌법 7조에가 공무원의 지위와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들이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보게 되면은 공무원은 봉사자다, 국민의 봉사자다. 그러므로 인해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2항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 어떤 지위의 신분이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에 의해서 보장이 된다, 이렇게 딱 못 박아져 있어요. 그런다고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바꿔 말하면 우리 군에서는 군민의 봉사자입니다, 우리는. 공무원은 그렇죠? (예) 군민의 봉사자이고 군민에 대한 책임을 짓도록 그렇게 법에가 명시돼, 헌법에가. 우리 상위법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조금은 힘들고 어렵고 물론 지금 많은 공무원들은 안 하는 것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하죠, 사실은. 한갓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고 새로운 것을 어떻게 창출해 내야 되고 가서 몸으로 때워야 되고. 막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어떤 지역경제 발전이나 군민들의 권익신장,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만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엑스포 질문을 마칠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관광해설사 육성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여쭤볼랍니다. 우리 고장을 찾는 이런 관광객들에게 관광지별로 소개는 물론 우리 고장의 역사, 문화, 예술, 체육, 이렇게 다양하게 체계적으로 소개해 줄 수 있는 채널이 우리 관광해설가를 위한 채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자연생태관광의 메카로 자리 잡고 매김하고자 하는 우리 군으로서 관광해설사 육성관리가 소홀해서 안 될 한 파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해설가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2008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엑스포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많이 활성화시켰는데 그 뒤로 좀 소외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그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문화관광해설가 육성을 해가지고 금년에는 해설가 신규교육을 12명을 시키고 보수교육 13명 해가지고 25명에 대해서 보수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지금까지 우리 엑스포공원과 자연생태공원 위주로 관광문화 해설을 하다 보니까 우리 문화유적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미흡한 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적극 활성화시켜가지고 하반기 때는 문화관광해설가를 우리 관내 전체 문화유적까지 연계해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좋습니다. 지금 해설사라는 것은 도에서 육성관리 되는 거고. 일부 50%가 보조가 옵니까, 관리비가?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50%가 오는 것이고. 해설가는 우리 군에서 육성 관리하는 게 해설가고 그렇죠? (예) 그렇다면 2009년도에는 일체 교육이 없었어요. 아까 말한 2008년도에는 나비곤충엑스포인데 2009년은 좀 뜸했습니다, 내가 보기로도. 2010년도도 뜸했는가요? 그래가지고 올해 지금 아마 교육이 신규로 되는 것 같은데 그랬는가요?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올해 지금 교육생을 몇 분인가 했는가요, 교육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교육했는가요?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3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 40일간,

철희

정철희위원

3월 2일부터 3월, 4월,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4월 8일까지요.

철희

정철희위원

4월 8일까지? (예) 며칠간입니까, 그러면?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40일간 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40일간 했어요? (예)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됐는가요?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대상자가 저희들이 총 24명 신청을 했는데요. 24명이 신청해가지고 신규교육을 받은 사람은 14명이 되고 기존에 또 보수교육과 겸해서 실시를 했거든요. 24명이 신청했는데 마지막에 수료를 한 사람은 그 숫자뿐이 안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교육 자격 있는 사람을 보수교육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자격증을 계속 인증,

철희

정철희위원

예, 됐습니다.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어갔는가요?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소요예산이 3,500만원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대상자가 제가 알기로는 이보다 상당히 좀, 원래 대상은 30 한 5명 정도가 됐는데 교육을 이렇게 실제로 하다 보니까 실제 교육은 열 한 두세 명, 한 50%도 참석률이 안 되었다, 그게 맞죠? 정확하죠? 제가 가서 현장도 봤습니다. 그걸 일부러 관심 있게.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신규대상자의 교육은 12명이 수료했는데 그 12명은 무조건 교육을 다 받아야 쓰고요. 보수교육 대상자는 1년에 1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으면 그 자격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 교육도 신규와 보수교육은 다르죠? (예) 신규와 보수교육은 다릅니다. 보수교육은 이렇게 보면은 1년에 100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하고 1년에 한번씩 9회 현장실습을 통해서 자격인정 시험을 치루는 등 기존 해설사들과 신규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은 이를테면은 쉽게 얘기해서 초등교육, 중등교육까지 받은 사람이 그 사람들은 기존에 해설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이제 1학년 초등학교 입학하는 놈하고 같이 앉아서 ‘ㄱ, ㄴ, 가, 나 다, 라’ 하고 있으니 이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런 꼴이 됐다는 얘기에요. 기존 해설사들 그 사람은 가서 짜증스러운 거예요. 같이 앉아서 교육받는 게. 같이 교육을 해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폐단이 있었는데 그런 교육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기존의 해설사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요. 지방자치단체마다 해설사를 군 단위별로 육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수교육을 실시를 해야 쓰는데 이 보수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교육을 받으면서 이 보수교육까지 겸하자는 그런 취지로 접근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잘못됐지 않느냐. 어떻게 신규 해설가 속에다 기존해설가들을 한 2~3년씩 많은 노하우를 채운 그 사람들을 신규 해설하고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까? 교육을 앞으로 하실려면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지금 예산도 보면은 2009년도, 2010년도에 도비가 지금 내려온 것이 이렇게 지금 보내주셨는데 도비가 한 1,900만원 정도 2009년도에 왔는데 이런 돈은 그러면 관광해설사를 교육도 않고 운영도 안했는데 집행을 했습니까, 반납했습니까?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이렇습니다. 그 해설사의 경우는요. 전라남도에서 관장을 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러니까요.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도에서 관장하는데 지금까지 해설사가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10명입니다. 2011년에 교육받은 사람은 기존에 자격증을 가진 적 있는 사람들은 전부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상실되어 버렸고요. 지금 2011년 대상교육을 10명이 받았습니다. 그 10명의 받은 사람에 한해서 우리 그 해설사 활동하는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철희

정철희위원

이제는 우리가 4계절 생태관광으로 가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설가들을 이렇게 선택, 집중, 육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그렇게 봐집니다. 이를테면은 해설사 한 사람이 관내 모든 유적지나 사적지나 어떤 문화재들을 이렇게 통틀어서 가서 가이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내가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한 달에 한 대여섯 번, 일주일씩 이상 가서 현장실습 하고 현장점검 안 하면 다 잊어버린대요. 아는 지식도 잊어버린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그나마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체를 털어서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가이드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기본적인 매뉴얼, 어떤 사적지별 매뉴얼,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줘가지고 나는 선택 집중을 쓰겠다. 이를테면은 관광해설자 당신은 A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저 황금박쥐 생태관하고 여기 엑스포공원하고 이쪽 부분 권역만 책임을 져라. 거기만 그래가지고 달달이 모든 걸 다 숙지를 해가지고 저 안동 화회마을인가 어딘가 갑니까? 그 마을에서 나와서 딱 가서 보면 달달달달 막 쫙 이게 그냥 실감나게 안내를 합니다. 이를테면은. 또 어떤 분은 저쪽 월야권역 이쪽으로 해서 그쪽 지리만 책임을 맡아라. 그래가지고 오시는 분들 관광 그러한 가이드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관광지별로. 이를테면은 제주도 가니까 화강석으로 많은 돌들이 구멍 뻥뻥 뚫린 것 보고 뭔 석이라고 합니까? 그것들이 막 해서 나무뿌리가 들쳐나고 비만 오면 흘러 내려 가버리니까 흙이 없으니까 돌이 걸리니까 목재데크인가를 많이 이렇게 했대요. 목재데크를 많이 하니까 관광객이 물었대. “여기 오니까 왜 이렇게 목재데크가 많이 깔아졌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내하시는 분이 기왕이면 맛깔스럽게 우리 관광객들에게 “아, 여기는 이렇게 돌뿌리가 나무뿌리가 많이 들춰나서 이렇게 좋은 경치를 구경하는 데 발 걸리면 까딱하면 넘어지십니다. 우리 관광객들이. 그래서 마음 놓고 이 경치를 구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다 목재데크로 깔았습니다.” 이를테면 똑같은 해설도 그렇게 하면 상대한테 얼마나 맛깔나게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되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관광가이드들이 우리 여기 있는 위원들도 몇 번 경험했습니다마는 어디 저쪽에 가서 누구 가이드 하나 오라고 해도 이렇게 말을 못해요. 이게 뭐냐고 해도 말을 못하고 또 어떤 아줌마 하나 데리고 현장을 데리고 갔더니 그분도 따라만 다니지 오히려 우리가 설명해 줄 정도에요. 이런 가이드가 돼가지고 과연 우리 관광이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재중씨. 여기 자료 한번 드려 보실래요. 거기에 보면은 작년도 도에서 집계한 관광객 수입니다. 우리 함평의 관광객이 144만명이에요. 전라남도에서 집계한 자료입니다, 이것이. 144만명. 우리 함평이 몇 위입니까? 맨 꼴찌에요.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이렇게 해설사하고 운영되는 이런 것도 무관치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진짜 주무과장님으로서 우리 관광해설사 하나라도 이렇게 진짜 해설사다운 해설사가 돼가지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진짜 맛깔나게 그분들로 인해서 다시 찾고 싶은 이런 어떤 관광지로 우리 관광함평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우리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하는 이런 말씀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문화관광해설가가 이번에 24명이 신청을 했는데 대부분 신청한 사람들을 보니까 60 전후 해가지고 집에서 노니 어중간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또 안나오고 못 오는 사람이 있는데, 앞으로 좀 젊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확대가 필요하지 않냐하는 그런 부분의 생각이 있고요. 또 지금까지 나비축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문화의 자산서원이랄지 우리 김철 선생 기념관, 이런 부분에 대한 양성해설가들이 전문적인 해설하는 사람들이 한두 분뿐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부르면 그분들은 또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못 오네, 이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 전문 분야가 해박한 분이 좀 부족했고. 실질적으로 자연생태공원이나 우리 엑스포공원 이 부분에 설명을 하신 분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까지 하반기 때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육성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확보예산에 비해서 지금 집행하는 이런 것도 나비축제 때하고 축제기간 외에 보면은 아주 미미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관광안내센터 같은 데 저기서 상시운영을 해가지고 차로도 평상시 한 두세 대라도 오게 되면은 그냥 의무적으로 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그러면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함평이 이렇습니다하고 딱 문화와 역사를 얘기해 주면서 우리 함평의 어떤 자긍심도 살리고 이렇게 해서 소개를 멋지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지금 4만원, 4만5,000만원이죠?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일반해설가가 4만원, 해설사가 4만5,000원 그러는데 4만원, 4만5,000원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해설가에 전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실에 맞게끔 하다못해 어떤 방법이든지 조정을 해가지고 몇 분 정도는 여기에서 그냥 딱 축제기간 외에도 어디 관광차가 보통 몇 대씩은 봅니다, 어떤 때 보면은. 오면 한두 분씩이라도 딱딱 배치를 해가지고 멋진 관광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해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좀 했으면 쓰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문화관광해설가는 해설가 협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축제기간에는 풀가동을 하고요. 그렇지 않는 기간은 문화관광 우리 황소주차장에 해설가들이 2명씩 근무를 합니다, 매일. 매일 근무를 하고 자연생태공원은 1명, 이놈은 고정적으로 근무를 하고 또 변동사항이 되고 사전에 예고제가 돼가지고 어느 관광버스가 들어온다면 추가로 그 부분을 배치하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가와 해설사의 근무하는 조건을 떠나서 저희들이 예산이 있다고 해서 근무도 안했는데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고 실제 근무한 사람 위주로 해가지고 예산을 빠짐없이 그 부분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활동 실적을 제가 이렇게 좀 받아 봤는데요. 우리 축제기간 때는 축제기간 대로 미미한다고 하지만 축제기간 외 동안에 보면은 해설사 1명 활용했고 해설가는 2명 운영했고 돈도 한 사람, 두 사람 집행한 돈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지금 실적이 미미합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하루 실적입니까, 월 실적입니까, 이게 지금까지 토탈 실적입니까, 우리한테 보내준 자료가?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월 실적입니다. 월 평균으로 따져서. 그런데,

철희

정철희위원

평균? 그러면 해설사 한 명하고 해설가 두 분 이렇게 운영했다고요?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아, 그것은 이럽니다. 지금 자연생태공원에 1명, 우리 엑스포 황소주차장 엑스포공원에 2명 그렇게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생태관광협회와 협의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실질상으로 또 엑스포공원을 2명을 운영하는데 오늘은 3명이 필요하다, 4명이 필요하다면 그걸 추가로 또 투입이 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다른 할 일들도 많으실 건데 어차피 우리가 생태관광, 관광의 메카, 이렇게 자리를 잡아 가려면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쓰고 관리를 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뭐 관광협회하고 상의를 해보신다고 하는데,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협의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의을 해 보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상의하는 것도 우리 관이 주도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딱 이끌고 갈 수 있는, 거기에서 마다하면 안 되고 거기서 하자하는 대로 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딱 어떤 주관을 세워서 우리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같이 우리 군정의 어떤 방침을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이 같이 리더를 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고. 이를테면은 인물본으로 간다면 인물본이 어떤 여하튼 그 파트별로 전문가이드. 그래가지고 김철 선생님이든지 곤재 선생님이든지 누구든지, 저는 이제 문화재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인물은 인물대로. 또 장제 쪽은 장제 고분 이씨, 어디 씨 이런 장제문화 쪽으로. 이렇게 전부다 파트별로 이렇게 기왕이면 전문인력을 양성을 하셔서 요새는 아주 지식 높은 분들이 많이 가족단위로 온다든가 찾아왔을 때 그분들에게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 어떤 가이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화동 위원입니다. 태양열 주차장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태양열 주차장은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보면은 그 풀이 상당히 이렇게 길어가지고 있던데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드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엑스포공원으로 연계해가지고 엑스포에서 위탁을 전체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 점검해 보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리고 아까 정철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 해설사. 그 10명 중에 공개할 수 있습니까? 열 분이 이번에 교육을 받으셨다며요. 공개할 수 있습니까?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신규로 받으신 분 말입니까?

화동

이화동위원

열 분 중에, 해설사 그 열 분을 공개해 줄 수 있는가 하고요.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신규로 받으신 분은 공개할 수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모두 해서 10명이라며요.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12명입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12명입니까?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12명 신규로.

화동

이화동위원

12명 그분을 조금 적어 주십시오.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명단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리고요. 야구전문타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대동면 용성리 일원에 신축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계속 그 토취장이 미 확보됐다 해서 계속 밀고 있거든요. 그러시죠? (예) 이것을 체육센터 옆으로 옮겨서 차후에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그 위치로 발주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요.

화동

이화동위원

아, 그렇습니까?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러면 발주를 얼른얼른 해서 얼른얼른 해야지 토취장이 없다 해가지고 미 확보됐다 해서 이렇게 않고 있으면.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토취장은 지금 해결이 돼가지고 아마 다음주부터 본격 추진할 겁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아, 해결됐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보면 미확보라고 나와 있길래.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어제 최종적으로 해가지고 결론지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러면 언제나 발주해서 공사 착공합니까?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이제 공사 착공은 되었고요. 바로 그 작업이,

화동

이화동위원

언제쯤이나 합니까?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장마 끝나고 나면 바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 주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이화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용성 야구장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스포츠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어차피 체육 운동만 하고 단순히 가는 것보다는 거기에 와서 전지훈련 한다 할지 먹고 자고 또 여가를 즐기고 하는 옆에 부대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쪽에는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동 용성에 있는 베이스타운 거기를 활용해가지고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낙후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야구장 설치하는 부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에 관계된 부분이 있어놔서 그 부분을 계획을, 위치를 확보를 한다면 그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러면 야구 전지훈련 같은 경우에는 시합을 와서 경기를 왔을 때 그쪽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근거리에 있는가요?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부분까지 확보를 해야 씁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렇다면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영업하는 사람 장사가 수익이 되면 어디인들 설치를 못하겠습니까마는 우리 체육계 전지훈련 오는 사람들,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만 보고 상가가 형성이 돼서 개인이 민간투자가 될까요?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이 부분은 상가를 야구장 부근으로 해가지고 끄집어 들여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숙소와 그 식당까지 겸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제공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쪽에 야구장이 있으니까 베이스타운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지금 남해, 강진 같은 데 스포츠마케팅해서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이화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체육센터 있는 쪽으로 오게 되면 축구장 또 태권도 경기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주변에 상가형성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경기하고 난 뒤에 식사하고 잠자고 약간 또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 같은 게 바로 인접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대시설이 전혀 부족하다 보니까 시설이 빈약하다 보니까 함평을 찾아서 오는 사람들도 적어지고 소외당하고. 그러면 저기는 바로 옆에 야구장이 기존에 있으니까 옆에다 신설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 그런 불편함이 굉장히 많이 초래될 텐데. 그렇다고 앞으로 상가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쪽에 그런 부대시설이 많이 형성이 돼서 불편함이 해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계속 그쪽에다가 이미 발주를 했다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경기장 오는 사람들 또 경기를 보러 오는 사람들, 가족들, 먹고 자고 하는데 거기에 있으면 함평으로 오겠습니까, 안 그러면 영광이나 광주로 나가버리지 않겠습니까?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야구 전문타운 해가지고 도시계획상으로 그 부지는 그 일면만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아니라 더 확보될 수 있는 면적으로 확보를 해 놨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군비랄지 도비랄지 이런 확보되는 부분이 미흡해서 지금 현재 일면의 부분에 대해서만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남해 같이 이런 전문타운이 그 부분을 확장해가지고 들어서야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렇게 돼야 씁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남해처럼 스포츠타운이 거기가 장소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그러면. 물론 종합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종합체육관, 종합운동장, 축구장 있는 데보다는 거기가 더 적합한지, 주변에 상가형성에 적합한지.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제가 오기 전에 이 부분은 우리 축구장 부근에다 야구장을 건립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목포상수도 댐 밑에가 일면의 야구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없애버리고 무시하고 또 옮기는 것도 좀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연계시켜서 지금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 기존에 야구장이 하나 있기 때문에 옆에다 야구장을 신설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에 따른 부수적인 어떤 편의시설이 전혀 안 돼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크나큰 변화가 있으면 몰라도 당분간은 편의시설이 들어서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일 걸로 생각이 돼서 이왕이면 전지훈련단이랄지 가족들이랄지 관광객들이 와서 운동도 하면서 경기도 하면서 함평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끔. 또 관광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마케팅 전략을 다시 한번,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재검토해서 체육시설 활용으로 인해서 함평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은 검토를 해보겠다고 한 뒤에 계속 그대로 꾸준하게 해버리고 나면은 말만 귀향 보내는 식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도 과장님은 소신 있게 한번 이건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엑스포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평상시에 제가 알고 있는 김광운 과장님께서는 소신 있고 추진력이 아주 대단하신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그 부분에 결정할 때는 뭔가 좀 자신의 소신이 없이 약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엑스포 같은 경우도 주무과장으로서 긍정적인 여론, 부정적인 여론이 이러니까 “못하겠다.” 딱 결정을 하면, 물론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따로 있으시겠지만 기초적인 담당자로서 실무자로서 의견을 정확하게 소신껏 내시면 오히려 그게 훨씬 더 결정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항상 이렇게 그쪽에서부터 기초적인 결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소모성 논쟁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한다면 물론 억지로 드린 말씀 같지만 기초적인 책임은 관광과장님한테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책임을 면하실라면 빨리 결정을 해서 안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의견을 딱 정확하게 전달하시는 게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어떻게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건 내부적인 사항이라 민감한 문제고 그래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자주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체육시설물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현장방문도 다녀왔습니다마는 대동면 향교리에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2009년도에 4억6,4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 관리사무소가 없고 락커룸이 없고 샤워장이 없고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5,000만원 또 예산이 서있고 그쪽에 적립돼 있는 담은 2,000만원쯤 들여서 보완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설물관리 운영을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기 앞서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또 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걸 지금 체육회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뭐 이러쿵저러쿵 어떤 이견을 내는 것 마냥으로 이렇게 잘못 전달이 되면 안 되고. 저는 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이런 의미에서 누가 운영을 하든 간에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 말씀을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관리사 한 사람 배치해가지고 하죠? 청소하고 운영하고 뭐 이렇게 관리한 사람, 관리자.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골프 지도하는 생활체육지도자를 한 명 배치해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공설운동장에 관계되는 일용부나 인부임을 활용해가지고 공설운동장 주변에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근데 거기에 관리하고 있는 그분이 내가 알기로는 골프 코치 선생님이십니다. 오늘도 가서 봤는데 멋진 옷을 입고 계시드만. 근데 그분이 관리인으로서 과연 적정할 거냐. 물론 그런 분이 코치가 계시기 때문에 지도도 해 주고 또 그럼으로 해서 저쪽 기금에서 한 50%라도 인건비라도 받아 오고 이렇게는 합니다마는 그분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재중씨, 이것 좀 갖다 주세요. 이게 저희들이 아까 현장을 가서 보니까 상당히 말끔히 정리를 내놨어요. 근데 제가 거기를 현장을 가서 봤을 때는 지금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없이 잡초가 무성히 돼 있습니다. 또 그 뒷장 그 뒤편에 보면은 바로 뒤에가 이렇게 잡초가 무성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장을 보시면은 이게 골프채를 닦는 걸레입니다. 사실은 수건인데 이게 가서 보니까 냄새가 나서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상당히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데 보면 고장난 타석이 지 멋대로 뒹굴어 다닙니다. 한 대여섯 개가 이렇게 지 멋대로 뒹굴어 다니고 가서 보면 참 가관이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데다 아까 말한 그 자판기 같은 것도 이렇게 음식을 뭘 빼는 데 그 바로 옆에가 있어가지고 앞에 뒤 타석할 사람이 통행을 못하니까 그 앞에로 통행을 하는데, 이 무거운 채를 한번 슥 치면서 돌아 나와가지고 만일에 이마를 한번 맞아버리면 그건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그런 안전사고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저쪽으로만 시설물 할 때 옮겨가기로 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그 관리자라는 그분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겠느냐, 이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해보면서, 거기 영업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평일에는 어떻게 개장했다가 폐장은 언제 합니까? 평일에는 언제하고 주말이나 휴일에는 개장은 언제하고 폐장은 언제 하는지. 몇 시, 몇 시에.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9시에 해가지고 10시까지……. 9시에서 9시까지 하고요. 평일날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런 부분에서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토로하더라고요. 아침 일찍 어떤 골프장이든지 연습장을 가면은 아침 한 6시면 요즘 같으면 개장이 됩니다. 다 이렇게 아침 일찍 가서 더우니까 운동하고. 또 아침 6시면 지금 같으면 훤합니다, 이렇게. 동절기 때도 6시면 불 켜놓고 다 개장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9시 될 때까지 개장을 않고 공무원들 타임시간에 맞춰서 9시에 개장합니다. 저녁에도 자기들 빨리 퇴근한다고, 다른 데 폐장시간은 보통 11시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내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퇴근해가지고 옷 좀 갈아입고 늦게까지 골프도 한번 치고 동호인들이 모여가지고 시원하게 생맥주라도 한잔 하잔 말이여. 이런 데 가서 생맥주도 한잔 하면서 이야기 거리도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지역경제에 나와서 보탬도 될 수 있고 그런데 9시에 자기들 간다고 빨리 나가라는 식으로 나가가지고 폐장을 시켜버리고 이렇게 돼서 도저히 이런 어떤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나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든 아니면은 우리 누구 민간용역을 줘서 위탁운영을 하든. 지금 앞으로 5,000만원, 7,000만원 들여서 관리사, 락커룸, 샤워장까지 시설도 보완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보다 더 깔끔하니, 만일에 민간위탁을 줬다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돈벌이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손님들을 어떤 방법으로 끌어올 거고 어떤 방법으로 빨리 문을 열거고 어떤 방법으로 늦게까지 할 거고. 이게 관리차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우리 함평군에 들어오는 어떤 수익도 내가 보기로는. 물론 끌어오면 이용하는 인원도 늘어날 것이고 함평군에 들어오는 수익도 상당수가 될 것이다. 지출과 수익면에 보면은 아까 2천 몇 백만원에서 이렇게 1,900만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1,900만원 잉여가 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수익이 4,080만원, 지출이 2,1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도사 3,000만원 나간 게 포함이 안 됐습니다.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인건비 포함 안 됐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만일에 지도사 봉급을 준다면 모자라요. 그렇죠?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운영이 이렇게 돼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최소한 저는 돈을 시설을 투자해 놓고 벌이는 안 되더라도 땡땡은 되고 뭔가는 수입은 가져와야지. 무엇을 손님을 끌어와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든지 아니면 수입을 창출하든지 해야지. 이런 땡땡도 안 되는 이런 적자운영을 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단히 죄송하게도 이렇게 운영해가지고는 적자운영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아침 9시에 문 열고 저녁 9시에 남은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는데 9시에 일체 문 닫아버리고. 이렇게 운영해지고 과연 어떤 흑자를 낼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어떤 골프장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을 체육회가 됐든, 내가 누차 얘기합니다마는 지난번 작년에도 내가 군정질문 때 뭘 질문했더니 왜 우리 체육회만 갖고 그러냐고 누군가는 이렇게 압력이 들어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질문하기도. 그래서 나는 어떤 단체에서 하고 안 하고는 떠나서 이런 군 체육시설물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누가 운영하든 지금 이런 운영시스템 갖고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효율적인 어떤 우리 체육시설물 관리를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하고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락커룸 설치를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준공과 동시에 그 부분은 향구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고요. 실제 지금 현재 당장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변정비랄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써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제가 막 와서 운영시간을, 저도 아침에 나가서 한번 나가볼라고 몇 번 했는데 운영시간이 과거부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저도 간섭으로 알고 그 부분을 묵과하고 넘어갔는데 이 부분을 점검해서 개선방안을 한번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야구장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임군수 때 그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군수님의 대동면에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발주가 되어서 지금 토취장이 미확보라 했는데 어제 그제인가 토취장이 확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매립하다가 중단돼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중단됐으면 토취장이 확보가 되었으면 그 매립을 금방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 야구장을 한다 한지가 한 5, 6년이 되었습니다. 그죠? 처음에 전임군수 때 토지매입을 할 때부터 하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됩니다.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요. 야구장이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 5, 6년 동안 이상을 더 이렇게 비포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도로가 비포장이고 또 이렇게 깊다 보니까 비가 오면 장화를 신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는 젊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굉장히 학교 다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나 저제나 야구장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 도로포장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태로 이제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다도 도로포장을 해주라고 하면 야구장 들어서면은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올려주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편함 속에서도 참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못한다고 해버리면은 그 면민들은 그렇습니다. 두 군수님의 공약사업이었고 또 추진했던 야구장인데 군수님 두 분이 야구장 하나도 이렇게 추진을 못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결정 내리실 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그 야구장에 대해서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야구장 있습니까, 거기 기존에 연수입이 690만원이네요? 근데 경기 운영비는 더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2군 경기도 하지 않고 또 사회야구단만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야구장 활용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워 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야구장이 사회인 야구단체, 거기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저희들과 별도로 2군 야구장을 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해가지고 사회단체 야구인 그 부분은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사용료는 내고요. 그리고 야구장을 이번에 활성화하는 방법은 지금 그 일면 가지고는 옛날에 2군 야구단이 많이 왔었는데 요새 와서는 여름철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활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야구장 준공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그 항간에 전문 야구인에게 위탁운영을 하면은 더 많은 수입을 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그분이 야구하는 사람들을 전국에서 많이 보내주기도 해요. 사실 그분이 가라고 보내주지 않으면 그 야구장에 더 많은 사람이 안와요. 그런데 그분이 위탁을 해서 하게 되면 더 많은 야구단이 오면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 감독이나 그분들을 제가 만나본 결과 한번에 보면 막 2,000만원 이 정도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많이 먹고 가요. 이렇게 통닭을 시켜도 엄청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 생각에는 위탁운영을 하면 여기서 690만원 수입인데 예를 들어서 2,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계약을 하면 그분들은 할 그런 생각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탁운영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그때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야구장용에만 쓸 수 있는 그레이더를 제가 하나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겨울이 다 지나가니까 가을에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말씀을 해주세요. 꼭 필요합니다. 그 도로 야구장 옆에 길이 굉장히 미끄럽고 길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많이 오면은 거기 밀 재간이 없어요. 그리고 실외인 야구장이다 보니까 몇 천평이 어떻게 그 그레이더도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많은 장기간을 요하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눈이 녹도록 경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긁어주면 하루 후에는 야구를 할 수 있어요. 경기를. 그런데 그게 눈이 그레이더가 없어서 그걸 못 치워 주면은 녹도록 일주일도 못하고 열흘도 못해요. 그럼 돈만 많이 주고 와서 그 경기를 못하면 얼마나 그분들이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꼭 그 그레이더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그 위탁운영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레이더 설치관계는 의원님이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그레이더를 딱 그 기계 하나만 샀을 때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끄집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활용이 돼야 했기 때문에 트랙터라 할지 이런 것도 달고 다녀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할 때는 트랙터를 불러가지고 야구장을 치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또 그레이더 한 가지만 샀을 때는 또 그걸 끌고 다닐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또 돈을 지출해야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상당히 염려가 돼요. 그레이더 하나만 샀을 때는 또 앞에서 끌어주는 장비가 있어야 하지 않냐.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야구장이 원만히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거기서 운영하고 계신, 운영보다 관리하고 계신 분이 자기네 그 트랙터가 있으니까 그레이더만 사 주면 자기네 트랙터로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올해 해 주시겠습니까?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옥정

최옥정간사

아니, 그때 겨울에 해주신다 하니까, 이렇게 겨울이 다 지나가니까 여름에 가을에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많이 가지도 않은 돈인데.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전남에 대동저수지 밑에 그 위치 말하는 거죠?

옥정

최옥정간사

예, 그러니까요. 거기 하나 해놓으면 나중에 이쪽에 야구장을 다시 짓더라도 같이 다 쓸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하실 거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돈은 얼마 안 들 겁니다. 과거에 옛날에 눈이 왔을 때 각 읍·면에 저희들이 한 대씩을 보급해 드렸었거든요. 이 비용은 얼마 안 듭니다. 근데 가져다 놓고 실질상 활용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또 이 부분에 트랙터를 앞에 채웠을 때 트랙터 사용 운영비용을 내놔라. 이런 사용료를 지불해야 쓰기 때문에 이왕 지불할 바에는 그거를 안 사고 트랙터에 달린 그레이더가 있거든요. 그걸로 끄집어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할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야구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그 관리인하고 우선 잘 얘기를 하셔가지고 트랙터는 비싸니까 잘 얘기를 하셔가지고 해주시는 방안으로 노력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함평군 마라톤 그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건지 과장님한테 답을 듣고 싶습니다.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이제 마라톤대회를 지금까지 하다가 금년에는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지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되는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5,000명의 행사가 적은 행사가 아닙니다.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할랍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해수찜 운영관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해수찜의 운영관리가 위생시설로 보면은 민원봉사과에서 이걸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의 관광시설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물어보려고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손불 궁산리에 있는 그런 해수찜들이 관광자원이 흔치 않은 우리 군으로서는 유일하게 사계절 외부관광객을 이렇게 불러들이는 유일한 관광자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동안 우리만의 어떤 전통적인 재래식 방식을 예를 들어 고집하면서 뛰어난 약효와 효능으로 사랑을 받아오던 우리 해수찜이 근래에 들어와서 이렇게 눈에 보이게 자꾸 관광객들이 감소가 돼 갑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우리 과장님은 보십니까? 관광객이 날로 이렇게 감소를 해가고 있습니다. 오는 차량이 줄어들고.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저는 이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옛날에 과거에는 온천으로 여행도 다니고 또 이런 부분을 여행을 했는데 지금은 해수찜에 이용하는 고객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거든요. 대부분 나이가 드신 분이고. 또 이 해수찜에 관계된 부분 이런 시설이 다른 지역에도 많이 활성화돼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많이 사람이 가지 않았냐. 그리고 또 여기서 운영하는 운영자가 옛날 과거에는 외부 관광객들을 많이 모집하는 활동을 했었는데 요새 와서는 좀 주춤한 것 같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상당히 가서 보면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뭔가 수지가 맞아지고 잘 돌아가야 보수도 시설도 조금 보완할 수 있고 자꾸 투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안 되니까 투자가 안 되고 안 되니까 손님이 떨어지고 악순환입니다, 이렇게. 아까 말한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악순환이 지금 계속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일한 우리 관광자원입니다. 사계절 그래도 우리는 몰라도 외지사람들에 상당히 많이 알려져서 찾아오는 이런 시설인데, 이번을 앞두고 제가 저 구시포로 영광 해수온천랜드를 일부러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며칠 전에 다녀서 봤는데 인근에 있는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겠다. 구시포보다는 우리가 훨씬 경쟁력이 낫다. 그리고 구시포는 일반해수탕이대요. 가서 보니까 시설도 좀 노후됐고. 그런데 영광 해수온천랜드는 이제 생겨서 경쟁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거기보다는 새만금이나 홍도나 거제도 등 이런 갖가지 관광지에가 진짜 해수찜들이 좋은 데가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다 더 편안한 편익을 추구하는 어떤 관광객의 입맛에 맞게끔 다 그렇게 시설들을 해놓고 관광객 유치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물어봤더니 차가 한 대 들어와서 몇 명이나 들어왔든지 20 한 2명인가를 싣고 들어왔는데 실입금이라는 게 또 있드만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얼마 받는지 몰라도 실입금을 했는데 18,000원씩 입금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20명 잡고 36만원 입금하는데 저녁 아침 두 탕 물 끓여서 넣어주고 아침 저녁밥 줘야지, 침식 제공해야지. 돈 18,000원 받아가지고는 진짜 어렵다고 그래요. 그나마도 안 오면은 관광객 다른 데로 가버린대, 이게. 그래서 이런 열악한 그런 속에서 또 가서 물어보니까 해수를 이용하는데 해수이용료를 줘야 되드만요. 그럽니까? 해수이용료를 환경상하수도과에서 받는가요? 내가 물어볼라는데 그것도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한 해수찜당 700만원씩의 과태료를 작년, 재작년인가 물었어요. 그놈도 지금 못 무니까 그놈 갖고 연체되고 어쩌고 그런다고 그러더마는 70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고 지금도 월 20만원씩인가를 해수이용료를 내야 된대. 그런 것들도 물론 저쪽 다른 방면으로 내가 물어볼랍니다마는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지금 어떤 주변에 우리 관광시설로써 주변에 어떤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어떻게 보완해 보실 계획은.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이제 현재까지는 관광책자랄지 관광홍보 이런 차원에만 접근했습니다. 시설물 관계는 한번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지금 저쪽에 그때 민원봉사과에다 했든가 우리가 갯벌 이쪽에 해안가 탐방할 때 준 자료에 보면은 이게 지금 가서 보니까 어렵긴 한데 문제점으로 보면은 현대화가 필요한 현실이나 관련법 저촉으로 어렵다. 접도구역 5m 이내는 건축이 불가하므로 현 규모로의 재건축은 불가하다. 뭐 증축 등을 하고자 하나 법적 건폐율이 초과돼서 곤란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뒤에다가 발전방안에다 뭐라고 했냐면은 현재의 방법을 고수하되 시설 등을 보완하여 운영하겠다. 이게 뭔가 그냥 여기서는 모든 게 안 된다는데 위에다는 발전방안에는 시설 등을 보완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 보완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번에 농림식품부에 그 몇 십억 추진해 놓은 주포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그게 금년도 4월 14일날 평가를 해서 이렇게 확정을 발표만 남았다고 그럽디다마는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그 부분을 이런, 이런, 이런 시설들을 넣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그때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런 것들도 그 계획에 보게 되면은 금년도 11월달에 만일에 승인이 되면은 선정이 되면은 11월달에 선정이 됩니다, 이게. 11월달에 선정이 되면은 12년 내년 4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이 만일에 선정이 되면 용역이 들어가고 내년 말쯤이나 만일에 주변에 조금 뭐 착수가 된다고 그러면 저내년이나 이렇게 한 2, 3년에 걸쳐서 갈 것 같은데. 그 안에 찾아왔던 손님들은 지금도 이렇게 멀어져가고 있는데 계속 관광객들이 줄어듭니다. 가서 보시면은 진짜 방식은 우리 같은 그런 전통적인 방식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다 돌아다녀 봤지만 진짜 좋습니다. 가서 보면은 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와서 보면 하는데 이용하는 시설이 너무 열악해요.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다가도 우리 행정에서 관광시설물로 이를테면은 우리가 한 2,000~3,000만원 지원해 줄게 너희가 2,000~3,000만원 자부담을 해라 해가지고 밖에 외부라도. 또 들어가면 그냥 위에 뭐가 불쑥불쑥 나왔는데 천장이나 좀 한다든가 올라가는 계단의 보수나. 거기에서 재건축 같은 건 안 되니까 어차피 그놈에다 놓고 리모델링 하는 식으로 이렇게 조금 시설이나 보완하고 나머지 주변에 편익시설 같은 것은 아까 주포권 종합개발에 넣어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이런 시설을 이렇게 보완해볼 그런 과장님 계획은 없으십니까?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이 부분은 물론 이제 거시기 하겠습니다. 군비로 투입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국·도비에 관계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한번 알아봐가지고,

철희

정철희위원

예, 알아보시고. 어떤 방법이든지 지원을 좀 해주셔가지고.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은 이제 이 부분이 또 관광 상품화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여행사하고 조인해가지고 계속 연계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 쓰거든요.

철희

정철희위원

그러니까요.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부분에서 한번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우리 방식이 아주 좋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유심히 가서 봤는데 우리 같이 하는 방식대로 하는 방식이 거의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좀 도와주려면은 이를테면 땔감 같은 것도 톤당 우리 숲가꾸기사업 같은 데 하는데 한 3만원에 어디로 톱밥 들어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자기들은 지금 그놈을 구입하는데 8만원씩을 주고 외부에서 구입을 해온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군에서 담은 몇 차라도 이렇게 한 3만원씩이라도 남 주는 돈에 조금 지원이라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운영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되겠다. 하도 영세한 이런 어려움을 토로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광시설 관리차원에서 또한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최대한 지원을 할 수만 있으면 지원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나비곤충도서관 그 이명재 교수님이 기증한 책이 몇 권이나 된가요? 그 나비곤충도서관에 가면은 이명재 교수님이 기증한 책이 있거든요. 3층에. 근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만권 가까이 된다는 말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몇 권 진열이 안 됐어요. 근데 오늘인가 어제인가 이렇게 오신다고 이명재 교수님이 이런 말씀이 있었고. 또 예를 들어 이현석 전 문화원장님 같은 경우는 함평에 대한 모든 자료를 우리 호가 성원인가, 이렇게 해서 좀 기증을 하려고 해도 함평군에서 그거를 오케이를 안 해가지고 동신대학교에다가 기증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함평군의 역사를 알려면 동신대학교를 가야 돼요. 물론 이제 전에 한 일이지만 우리 나비곤충도서관 내에 숲속의 곤충마을인가요?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도 가봤는데 장소가 많이 협소해요. 근데 기증한 사람의 그 뜻을 받들어가지고 어쨌든 관리를 잘 해야지. 미술관 운영도 어떻게 보면 기증을 많이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함평군에다가 뭘 기증을 하면 관리가 좀 엉망이더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원 문화의 집이 있죠. 그 부분이 전혀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 문화원에서 관리를 한가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 과에서 관리를 하신가요?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지금은 문화원에 위탁하려고, 문화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위탁하신가요? (예) 근데 문화원에도 지금 직원이 계시거든요. 사무국장님 또 뭐 남자 간사님, 여자 간사님 다 있는데 또 사람을 써가지고 그걸 관리해요. 물론 위치상으로 곤충도서관도 마찬가지일 건데 문화원 같은 경우 문화의 집도 접근성이 없어가지고 많이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활용도가 낮은 게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재무과에서 뭐 전기세도 다 계산하고 그렇대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앞전에 현장방문 때는 말씀드렸는데 그 애들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그 애들이 참 활용하면 좋을 장소인데 저녁 6시 되면 문 잠그고 가버리고 지역아동센터는 7~8시, 9시에 하고. 그래서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만 괜찮다면은 열쇠를 줘가지고 그 지역아동센터, 주민복지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있는 것이라도 활용을 잘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장시간 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랍니다. 지금 2013년도 우리 엑스포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국비가 33억, 도비가 37억, 군비가 97억이에요. 근데 도비는 줄 생각을 안 하신가 봐요. 이렇게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계엑스포를 해도 되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신가 봐요. 도에서 도지사님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130억 가까운 돈을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된가요?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2011년인데 12년, 13년도까지 해서 우리 130억이면 130억, 100억 이상의 돈을 확보를 해야 되죠. 우리 전체 예산 중에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첫째는 들고. 그다음에는 지금 축제장이 엑스포를 할 장소에가 그 함평여중 애들이 229명, 함평여고 애들이 133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전 군정질의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2년 후에 고등학교 3학년을 가진 학부모라 하면 지금 현 상태로 여고, 여중이 그대로 있다고 하면은 상당히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애들 고3 대입이 그 사람들 인생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데 거기다 놔두고 나비엑스포를 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그랬고 이게 좀 잘못된 거 같고. 167억을 어떤 시설에 투자를 하냐. 이 앞전에는 도로도 내고 주제관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근데 167억을 들여가지고 또 시설에 투자를 한다면, 지금 언론에도 나왔지만 1년에 23억이 적자에요, 엑스포가. 그러고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계속 또 시설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앞으로 적자가 난다면 우리한테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167억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쓴다는 자료가 있죠? 엑스포조직위에 있을까요?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거를 한번 의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이번에 56억인가 8억으로 올렸어요. 58억에서 56억인가요? 전에는 뭐 38억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비하고 국화축제 하는 데 쓰는 예산을 빼고 나면 정말 농업에 쓰는 예산이 없다. 우리가 지금 함평이 무안하고 비교해도 그러고 전체 농산물산지유통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전체 공무원이나 이런 우리 군비가 이런 농업예산이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들어가지 않고 또 2013년도에 엑스포를 할 경우에 시기적으로도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되고 손익계산을 빨리 하셔가지고 하면 왜 해야 되는가, 안하면 왜 안해야 되는가를 연기를 해야 되는가를 빨리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아니고 우리 기획실장님, 군수님하고 전체 잘 타협하셔가지고 빨리 안을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거기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아니, 자꾸 지금 이상하게 얘기가 되는데 우리 지금 엑스포를 개최하는 데 167억이, 나는 지금 하자는 쪽은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167억이 총괄 들어가는데 이런 167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많은 시설에 투자했는데 또 투자돼야 쓰겠느냐. 이렇게 있는데 167억은 전체 엑스포를 치러내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예) 그 안에는 인건비도 들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죠? (예) 그렇게 하고. 이게 모든 것을 할려고 하면 방법을 찾는 것이고 안 하려면 구실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런 측면에서 아까 뭔 여러 가지 것이 학생들이 있는데 그걸 시끄럽고 지장 있는데 내가 꼭 하자는 이런 측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판단을 해가지고 할 건가 말 건가, 빨리 이렇게 결정을 내려줘야 군민들이 혼선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우리가 이제 자연생태공원도 지금 13억이 적자가 난답니다. 그중에 공무원 인건비가 포함 안 되고 13억이 적자가 나요. 167억에는 공무원 인건비가 안 들어갔을 겁니다.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우리가 지금 우리 정수길 위원님 청보리축제 때 얼마 들어갔다고 그러셨죠? 5,000만원 갖고도 사람이 많이 왔다 그러고 100만명이 온 산천어축제도 사람이 많이 왔답니다. 지금 우리 아까 그 자료 정철희 위원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2010년도 전라남도 자료가 함평군은 144만명, 영광이 387만명, 그다음에 인근에 장성이 284만명, 담양이 660만명입니다. 담양은 죽녹원, 메타세콰이어, 담양 떡갈비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온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지금 2013년도 엑스포를 하면 몇 명이 더 온가요? 기존에 지금 나비축제를 하는데 30만명이 왔어요. 그러면은 엑스포를 해서 추가로 몇 명이 더 옵니까?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 함평군 공무원들이 2008년도 엑스포를 치룬 뒤로 너무 또 정확히 해버린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래서 엑스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방법들을 연구하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8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8분 정회

18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의하여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님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안을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최옥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겠습니다. 18쪽에요. 오복포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복포란에 대한 여러 의혹이 해소되고 지금 농협군지부 금고에 보관돼 있는데 이를 본래 목적대로 전시하여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훼손부분을 복구하여 전시할 시는 복구비가 2,500만원이나 소요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꼭 복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대로 전시하면서 그러한 내역을 기재해 놓으면 더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최옥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오복포란 훼손돼 있는데 그 훼손부분을 복구하지 아니하고 전시하면 어떻냐, 그런 내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의원님들이 보관 상태를 보러 방문할 때 의장님께서도 질문도 하시고 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여론을 더 수렴해서 하여튼 예산이 적게 지출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전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빨리 그거를 전시해서 관광하신 분들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쪽, 16쪽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산조기집행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애쓰시던데요.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관 분기관 연결사업비와 골목길 쓰레기 수거용 전기자동차 구입비가 집행액이 없어요. 16페이지에. 무슨 사유라도 있는지요. 추진하고 있다면 추진상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16페이지 골목길,

옥정

최옥정간사

15페이지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관 분기관 연결사업과 16페이지 골목길 쓰레기 수거용 전기자동차 구입, 거기 예산은 있는데 집행액이 없어서요. 조기집행 실적을 많이 올리려고 애를 쓰는데 아직 집행이 안 돼서 무슨 사유가 있어서 안 하는지, 추진하고 있다면 또 추진상황도 말씀해 주시라고요.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급수관 연결 개설사업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희망자를 1월에서 3월까지 조사를 받아서 실시설계를 하고 6월 중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준공이 돼야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10월이면 완료를 해서 지출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공사를 착공해서 131가구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그다음에 골목길 쓰레기 수거용 전기자동차 구입은 저희들이 지난 3월달부터 구입의뢰를 해서 이달 20일쯤이면 이렇게 납품이 될 걸로 됩니다. 그래서 납품이 되면 저희들이 지출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달 중에 납품이 돼서 그와 관련해서 도색을 하고 그래서 7월, 8월 중이면 차량 운행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차 구입은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 밑에 골목길 쓰레기 수거용 전기자동차 구입은 사실 저희들이 구입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전기 생산하는 회사가 1개 회사인데 사실 지금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예,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최옥정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서 답변이 좀 시원치 않아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오복포란 전시부분에 대해서 그 말도 많은 오복포란 전시를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복구가 안 돼서 또 전시실을 아직 구입을 못해서 전시를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군 금고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오복포란도 직접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실은 우리 의원들 생각에서는 복구를 할 필요 없이 그냥 그것도 추억거리다. 어떻게 보면 이야기 거리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전시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기왕이면은 아까침에 과장님 말씀은 법령이 허용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수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기왕에 할라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국향대전 하기 전에 미리 설치할 장소도 물색하셔가지고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34페이지 보면은 환경미화원 관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최 일선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민선5기 막 들어와서 보니까 환경미화원을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날 갑자기 민간위탁을 철회를 했어요. 그래서 환경미화원들하고 관계가 잘 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이재영 의원님께서 환경미화원 관리운영사항 등에서 과거에 민간위탁 추진한 내용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취소되고 안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물으신 걸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현재 28명입니다. 이중에서 노조원이 18명, 비노조원이 10명입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보유 장비는 수거차량이 7대, 집계차량 해서 11대 장비로 해서 28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노조와 관련이 있어서 민간위탁 그런 관계는 현 상태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분위기가 성숙이 되면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민선5기가 출범했을 때 출범하자마자 민간위탁 그것이 나와서 그랬는가 어쨌는가 모르지만은 그분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시위를 했었습니다. 며칠간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적절하게 합의를 봤는가, 그거를 저는 물어보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아예 원천적으로 무효화시켰는가, 그 부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합의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현재 상태는 조금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고. 이후에 분위기가 좀 성숙이 되면 그때 이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함평군에 상하수도 보급률이 지금 41%죠? 맞습니까?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41.1%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런데 2013년까지 60%를 달성하겠다는 그 의지를 봤을 때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48쪽을 보면은 나산 신평하고 송암이 나옵니다. 신평하고 송암, 거기에가 신평 2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은 신평하고 송암 일부만 소형관정을 시설해 놨습니다. 그런데 송암 2구 그쪽 주민들께서 이 산골짜기에 신평하고 송암 일부만 해버리면은 송암 2구는 영원히 빠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 기회에 추가로 해줄 수 없냐는 이런 문의가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중 골짝에 한번 상수도가 들어가고 그 밑에까지는 들어갔는데, 그 밑에 마을까지는 들어오는데 그 한 30호가 살고 있는 골짝마을에 한 마을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빠지면은 영원히 빠질 걸로 두려움에, 그분들이 굉장히 혹시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길래 혹시 금년 사업에 안 되면 내년 사업에라도 가능한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나산면 신평리하고 나산면 송암마을에 시행하고 있는데 나산면 신평리는 1구를 의미하고 신평 2구가 이번에 빠져있는데,

재영

이재영위원

아, 송암 2구요.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아, 송암 2구요?

재영

이재영위원

예.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현지를 확인해서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하고 상의해 가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송암 2구에 식당도 한 군데 있고 축사도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뭄이 들면 전부다 밑에서 공수해서 물을 이렇게 소도 주고 사람도 먹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지마을입니다, 오지마을. 그래서 아무튼 현장을 나와 보셔가지고 확인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배추쓰레기 폐기물 불법 매립된 해보면에서 우리 해보면장님이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철행 해보면장님께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경위 질의답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양해하시겠습니까?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양해하시고. 사실 그 폐기물 매립시설 단속업무는 저희 과 소관입니다. 저희 과 소관이기 때문에.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화동 위원님 일단.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폐기물 매립시설 지금 그,

용수

임용수위원장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폐기물 불법 매립된 해보면에서 우리 해보면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 과장님이 양해를 해주시면은 불법 매립된 경위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이화동 위원님, 좀 이따 질의하실랍니까?

화동

이화동위원

먼저 하고.

용수

임용수위원장

아, 그러십시오. 그러면 질의해주십시오.

화동

이화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또 면장님이 여기까지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배추 폐기물 매립지에 대한 현장 확인 후에 진행된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을 확실히 좀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오염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셔서 말씀…….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철행 면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고.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이재영 의원님께서 해보면 금덕리에 폐기물 배추 불법 매립에 대한 그런 질문이십니다. 앞으로 환경상하수도과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그 폐기물 처리부분 지도단속은 사실 저희 과 업무입니다. 저희 과 업무고 사실 읍·면으로 위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한 이후 처리사항에 대해서 추진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면장님은 그 외의 부분만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저희 업무인데 또 면장님한테 얘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했으면, 위원장님 동의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지난번 의원님들이 현장을 6월 27일에 그때 같이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뒤로 6월 28일 그다음 날 침출수 회수 및 오염도 검사의뢰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했습니다. 24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일이 좀 걸리는데 금주 중에 그 결과는 통보를 해 온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오기 전에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내일이나 모레나 결과는 통보해 오고요. 그래서 이후에 또 7월 1일에 민원인이 추가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포크레인하고 유공관을 3m, 직경은 1,000㎜짜리입니다. 1m짜리 유공관을 민원인이 지적한 장소에 3m 로 해서 집수정을 만들었습니다. 유공관으로 만들고 침출수를 받기 위해 유공관을 묻고. 논 전체를 비닐로 덮었습니다. 장마철에 장마로 인한 침출수 그 비가 안 들어가기 위해서 하고 침출수만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침출수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그때 유공관을 매립할 때 부분을 파보니까 1m도 안 됩니다, 그 매립 깊이가. 그런 상황에 현재는 침출수도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 상태고 민원인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고. 그래서 앞으로 그 침출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고 이렇게 모아지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서 처리토록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수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 상태에서는 침출수가 발생을 하면 즉시 수거해서 하수종말 하수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극히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이렇게 해서…….

화동

이화동위원

지금 현재 톤수로 몇 톤이나 빼 갔습니까?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당초 2.4톤 한 번,

화동

이화동위원

해보에서만요?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예, 2.4톤은 비온 뒤였습니다. 그래서 2.4톤을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그 이후로는 사실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나산에서는 그대로 방치하고…….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거기서는 사실 집하정이 없습니다. 침출수 집하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침출수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도단속 업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너무 강력하게 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상당히,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강도가 단속업무에서 가장 적정하냐, 그걸 검토해 가면서 지도단속을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아무튼 앞으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적으로 없도록 여하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우리 참고인으로 나오신 이철행 면장님, 상황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철행

이철행해보면장

해보면장 이철행입니다. 먼저 지난 6월 27일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차 해보면을 방문하시어 폐기물 배추 관련 민원과 전원마을 주택조성단지 현지 확인시 면정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으로서 현장안내 등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안내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려야 하나 면정업무 관계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추 폐기물 발생 사건은 해남에서 나산면으로 반출되어 민원이 야기되자 5월 21일날 우리 면 금덕리 답 2-9번지 960㎡의 불법 매립으로 민원이 발생된 사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담당 실·과·소장님께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읍·면으로 위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면장으로서는 5월 21일날 그 민원인으로 하여금 접수를 바로 받고 담당 직원을 현장으로 조치해서 동향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관련 실·과·소로 동향보고를 즉시 했음을 보고드리고. 또 이것은 보고 후에는 우리 관련 실·과·소에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우리 관련 실·과·소로 하여금 정확한 실상이 파악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면장님이 해보면 관내에 불법 썩은 배추가 매립돼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셔가지고 비가 오고 난 뒤에 오늘 저도 현장을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내가 막 들어갈 때 면장님 차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고 비가 오고 난 후에 이렇게 현장을 방문하셨구나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전체의 면적을 이 앞전에도 봤습니다마는 논을 다 덮었어요. 덮었는데 플륨관 집수정을 만들었는데 거기 민원인도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처음에 빼가고 난 뒤로 빼가지 않은 것 같다. 위에 포장이 덮어져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일단 비가 오고 나니까 그 옆으로 막 또 침출수가 흘러나오긴 하더라고요. 침출수 흘러나오는데 침출수인지 우수인지 구분이 안 되긴 하지만. 그리고 그분 말에 의하면은 침출수를 빼가고 난 뒤에 우선, 과장님 보고하고는 상반되게 그분 말씀은 침출수를 빼가고 난 뒤에 나중에 그걸 다시 파서 나가야 된다. 주민들 여론이나 민원인들이 다 그렇게 한다. 그렇게 덮어 놓으니까 그래도 파리가 없고 냄새가 좀 덜 나는데 그거 안 덮어놨을 때는 파리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쪽 근처를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그 파리들이 많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그래서 덮어놓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근데 차후에 그걸 또 파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어떻게 안 파가고 그대로 침출수만 뽑아낸 걸로 민원인들하고 합의가 됐습니까, 그러면은?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합의한 바는 없고요. 그때 유공관을 설치할 당시에 저희들이 터파기를 해서 보니까 폐기물 매립 깊이가 사실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매립깊이가 지반에서부터. 사실 저희는 3m을 묻었습니다마는 더 깊이 파서 2m50 정도 파서 전체를 흡수하기 위해서 유공관을 설치했는데 그것이 앞으로 좀 며칠 지나면 한 50~60㎝로 이렇게 줄어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파내가라, 그런 얘기는 안하고 사적으로 저하고 홍계장하고 집에 가서 차도 먹고 그러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차도 먹고 왔는데 그런 얘기까지는 서로 얘기가 안됐고. 일단 침출수 관리만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다. 그래서 그 침출수는 저희들이 수거해서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은 못해도 이틀에 한 번씩은 그 유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공관에 침출수가 잘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터파기할 당시도 사실 그렇게 줄줄 흐른다거나 그런 것은 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추 침출수 관계는 많이 멎은 상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하고는 지속적으로 적어도 연락을 하고 아까 그 우호적으로 저도 집에도 한두 번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아니,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분 민원인 말에 의하면 다시 파내가기로 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서로 혼선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또 다른 민원이 재발되지 않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후처리는 일단 과장님이나 홍계장님이나 면장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해주셨어요. 주시고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면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그걸, 이화동 위원 말씀하셨던 대로 해남에 있는 쓰레기가 나산에 와가지고 거기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왜 해보까지 번지게끔 그렇게 확대를 예방하지 못했느냐. 그러면 또 이관된 업무가 아니긴 하지만 지역의 일단 면정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으로서 지역에 온 것을 사수를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근데 어떤 방법이든지 일단 들어오게끔 했단 말입니다. 그날이 5월 21일날 우리 군수님과 의장님 모시고 전부다 해안선 탐방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면장님이 해안선 탐방 같이 하셨습니까? ○

철행

이철행해보면장

저는 함께 행동을 못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러면은 면 관내에 계셨습니까? ○

철행

이철행해보면장

예, 관내에 있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래서 관내에 계셨으면은 현장에 바로 출동을 안 하셨죠? ○

철행

이철행해보면장

바로 출동했습니다. 저는 바로 출동을 않고 그 행사에 참석하고,

수길

정수길위원

그러니까 면장님이 바로 출동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당직 직원이 민원인 신고를 받고 나서 출동을 해서 여기 대처하다 보니까 여직원 혼자 힘으로서는 상당히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물리력을 동원해가지고 막 밀어붙여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우리 면장님이 바로 전화를 받고 다른 남자직원이나 어떤 처리를 강하게 할 수 있는 직원을 파견했거나 안 그러면 면장님이 바로 출동을 해서 했었더라면 그런 사고를 충분하게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처음에 초기에 대처를 잘못했다. 그래서 이게 확대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끔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물론 업무가 면장님 업무는 아닐 걸로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맡고 난 뒤에 신고를 해서 소관 부서에 인수인계 했으니까 그거로써 책임은 다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먼저 초기에 지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사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철행

이철행해보면장

지난 5월 21일날 11시 정도에 그 전화를 받았다는 우리 직원으로부터 핸드폰으로 연락을 받고 바로 우리 직원을 현장 출동을 시켰고. 저는 또 행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늦게 우리 정수길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사도 중요하지만은 그 민원인을 더 크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약간 제 생각이 그에 못 미친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시는 더욱더 능동적이고 재치 있게 대응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고. 또 우리 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관련 실·과·소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동향보고는 철저히 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재발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래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 것이 면장님이 처음에 초기대응은 좀 미진했지만 차후에 환경상하수도과에서 민원인들을 만났을 때 같이 협력하고 같이 서있어 주고 또 만나서 했던 것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저도 일부러 비가 와서 오늘 상하수도과 사무감사 시간이 돼 있어서 일부러 한번 더 들렸습니다. 그전에 평일날 평상시에는 봤습니다마는 비가 오고 난 뒤에 어떻게 됐나 현장을 한번 보려고 가니까 면장님이 훨씬 더 일찍 거기를 갔다 오시는, 차번호를 제가 알기 때문에 봤는데 관심을 굉장히 갖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철행

이철행해보면장

예, 감사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질의가 아니고 우리 면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아무튼 참고인 진술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우리 이철행 면장님에서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월 21일날 그런 민원이 접수됐을 때 물론 담당 쪽은 현장이 급하고 또 보고받고 많은 것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보다는 보다 더 적극적인 어떤 대처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못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위원들이 꼭 권위를 내세우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마는 관내에 어떤 그런 물의를 일으킨 민원이 발생을 했고 그런 것을 군민들을 대신해서 우리 위원 전체가 현장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했는데 면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면장님께서 그 사유야 어떻게 됐든 참여하지 못한 점은 못내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을 해봅니다. ○

철행

이철행해보면장

예,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아무튼 오늘 아침에도 우리 정수길 위원장님이 보시니까 그 현장들을 관심 있게 갔다 오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민원이 발생된 매립장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군민들이 추호도 불편이 없고 앞으로 또 이러한 제2, 제3의 어떤 피해가 다시는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면정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철행

이철행해보면장

예, 감사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최옥정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용수

임용수위원장

아,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근데 민원인이 누구시죠, 성함이? ○

철행

이철행해보면장

정순도씨.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래서 가가지고 그렇게 보니까 내가 반대 입장이 되더라도 그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근데 침출수 처리하고 냄새 안 나는 약품처리를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좋게 끝났어요. 근데 그다음 날 다음에 뭐가 안됐는지 군에 와서 군수님을 만나고 화를 내시고 막 민원이 그러세요. 그러면 적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보면의 면정에 최고 책임자는 면장님이신데 다른 행사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민원을 처리를 하는 또 의회에서 그것 때문에 현장방문을 간 자리에 면장님이 계셨다면은 뭔가 더 처리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았겠냐. 우리가 해남에 있는 쓰레기를 갖다가 함평에다가 그것도 나산에서 해보로 옮겨 다니면서 이게 참 함평 전체에 큰 명예훼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사도 중요하시겠지만은 좀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셨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지 않겠는가.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현장방문 했을 때 민원처리를 확실하게 해주셨으면은 더 복잡한 일이 안 일어났을 건데 지금도 민원인이 다 정수길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다 “Ok."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해보면장님 감사합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철행

이철행해보면장

여하튼 금방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따끔한 질책해 주셨습니다. 그 따끔한 질책 가슴 깊이 새기면서 보다 더 민원이 없는 면정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최옥정 위원입니다. 37쪽을 봐주세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경유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 징수 대책으로 독촉고지서 발송 또 재산압류, 징수기동대책반을 구성하여 현지 출장과 면담을 통한 지속적 납부 이렇게 촉구를 한다고 하셨는데, 재무과에서 구입하여 활용 중인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을 듯 합니다.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은 차량번호판을 인식하면 그 차량과 관련된 체납액 리스트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징수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도 이 시스템에 체납데이터를 탑재해서 일주일에서 한번 정도 대차를 받아 관내를 주로 운행하면 차량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많이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최옥정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시면서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체납액이 상당히 많다. 많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운행하고 있는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같이 병행해서 체납을 줄이고 징수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과는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은 건축물이 160㎡ 이상 건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사실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유통이나 소비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점유자, 그러니까 자동차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과하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건축물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징수가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동차는 상당히 말소된 경우도 있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 있는 차량등록 부서에 의뢰를 해서 제1단계로는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를 우리가 먼저 합니다. 압류를 하고, 압류를 하면 대부분 냅니다마는 안 내면 우리 재무과하고도 협의해서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이 가능한가 여부를 재무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도 총동원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거기 차량에 관련된 것이 체납액 리스트가 다 바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좋은 지적으로 받아서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감사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실까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좀 질문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화동

이화동위원

야생동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 멧돼지 등 야생동물 포획실적과 피해보상 등 피해에 구체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이화동 부의장님께서 야생동물 포획실적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신 것 같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해야생동물 포획실적은 금년도에는 멧돼지가 18마리, 이렇게 포획을 했습니다. 포획 허가건수는 16건 이렇게 나왔고, 말씀드리고. 유해야생동물 포획대책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렵장 허가를 매년 6월에서 7월 중에 도로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 신청한 시·군에 대해서 8월에서 9월 중에 서식밀도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서식계층 20% 이상이 되면 운행되면 10월 중에 수렵장 개설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렵장 개설 승인을 환경부에서 내리면 하여튼 유해야생동물 포획의 어떤 대책이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보면은 야생 멧돼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1년 별로 해서 보면은 계속 늘어난 것 같아요. 지금 엊그저께도 텔레비전에 이렇게 보지만은 전에는 밭으로만 다녔지만 지금은 방 안에까지 들어와서 사람까지 이렇게 헤치고 그러는데 그런 허가를 많이 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그 피해가 나면 개인별로도 포획 신고를 하고 허가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해줍니다. 그리고 자가포획이 어려울 때는 주변에 위탁을 하면 그것까지 곁들여서 잡을 수 있게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군 관내 전체적으로는 아까 그 신청을 해서 8, 9월 중에 개체수 밀도조사를 하고 10월 중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면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해주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예,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에 관련해서 내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향후 추진계획에서 인접 시·군에 피해보상 지원상황을 파악해서 보상대책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수별로 49건에 1억1,100만원이라는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이나 피해보상해 준 실적이 한 건이 없습니다. 제출자료 42페이지입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도 그런 야생동물 피해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나 근거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최근에 각 시·군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피해보상은 보상금 산정, 피해사실 확인조사 이런 것들이 인력도 부족하고. 소규모 경작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어려워 농민의 소외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가장 적정한 조례가 어떤 것일까 서로 상의해 가면서 준비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인접 시·군에 피해보상 지원상황을 파악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파악해 본 자료 있으십니까? 다른 시·군에 몇 개 시·군은 조례가 제정이 됐고 뭐 보상해 준 지원액 그런 부분,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파악은 한 게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아니, 그 자료, 말씀하실 것은 하고.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된 거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끝나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아니요. 그럴 필요 없고 내가 바라는 것은 어차피 지금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이렇게 입었습니다. 1억1,000만원이라는 돈을. 근데 농가별로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농가도 자기가 뭔가 이렇게 힘들어서 지어놓은 농사가 다 갖다 파헤쳐버리고 거의 없습니다. 먹을 것이 멧돼지 떼가 와버리면은 거의 수확할 게 없습니다. 가서 보시면. 그래서 이런 피해를 입는 농가들에게 그 마음이라도 달래줄 수 있는 어떤 보상을 해줄려면은 아까 말씀한 대로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라도 제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이렇게 보상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한다 했는데, 이런 조례를 금년 중에 마련할 계획이십니까?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저희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료 취합 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년 중에 준비를 하겠다라고 답하기는 어렵고. 의원님들하고 그 부분도 한번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아니, 조례 제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조례 만드는 게?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이것도 이제 타 시·군과 이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더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한 뒤에 금년 중에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대단히 죄송한 얘기로 우리 행정에서 전부 말하는 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하는 게 1년, 2년, 3년 가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그마한 거지만은 군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마음이라도 달래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군민들한테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존경하는 정철희 위원님, 그 조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유해조수 있을 때 그 수렵 허가는 아니고 유해조수 있을 때 바로 신고를 해가지고 포획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받을라면 그 허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까다롭게 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총기사용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까다롭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피해가 있는데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들 그래요, 엽사들이.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피해를 저희 과에 신고를 하면 저희 직원이 현지 확인을 합니다. 피해여부가 사실인지. 그래서 사실이면 자가포획을 할 것인가 자가. 본인이 포획을 할 것인가 그러 안하면 엽사를 이용해서 동원해서 포획을 할 것인가. 그것은 본인들이 그 신고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자가포획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올무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걸로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수길

정수길위원

지난번에 나선에서 말씀하셨던 신고를 하니까 피해가 엄청나게 많아서 겨우 준다는 게 올무 5개 줬다. 그걸로 뭔 멧돼지를 잡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가포획은 상당히 어렵고 전문 엽사들을 동원해야 되는데 멧돼지 같은 경우는 진짜 자가 포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인명피해도 입을 수 있고 전문 엽사들도 상당히 조를 짜지 않으면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많이 그런다는데. 그래서 자가포획보다는 주변에 있는 우리 함평 관내에 있는 엽사들을 동원해서 지원해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게끔. 그 허가기간을 빨리 단축해서 피해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재치 있게 현장 확인을 해서 빠른 시간에 시간 단축해서 허가를 내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한번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겠습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월야에서 군민과 대화 때 질의내용은,

수길

정수길위원

그거 나산에서 나왔어요. 나산에서 올무 5개 줘가지고 멧돼지를 잡으라는 얘기냐.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조금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본인이 신고할 때 자가포획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줬고 우리가 권장한 바가 없습니다. 자가포획이 어렵고 위탁해서 포획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도 즉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자가포획을 한다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오해가 없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악용은 안하겠지만 자가포획을 한다고 올무 5개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정상적으로 그걸 활용을 못해버리고 있으면 다시 회수는 안 되는 겁니까?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반납조치를 나중에 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반납조치 합니까?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기간이 끝나면. 그리고 또 재신고를 해서 포획이 어렵다, 하여튼 엽사를 동원해서 위탁포획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또 해줍니다. 해주고 있는데 사실 본인 신고자가 깊이 있게 몰라서 이루어졌던 상황인데 오해가 없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똑같은 선상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유해조수 피해 작년에 시설비 지원이 아예 안 됐거든요. 아예 안됐죠? 상하수도과에서.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예, 그랬는데 농산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합니까?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야생유해조수 피해에 대해서 농산과에서는 취급 안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예비비 지출란에 보면은 지난 2010년 8월 27일날 과수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해가지고 총사업비가 1,100만원 중에서 군비가 385만원, 도비 165만원 지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산과에도 취급하고 상하수도과에서도 취급하고 그렇게 보이네요. 그것도 예비비로. 작년에 예비비로 농산과에서 과수 유해조수 방지시설비로 총사업비 1,100만원 지출했어요. 그런데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는 작년도에 실적이 없음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일관성이 상하수도과에서 일괄 취급할라면 취급해야 되고 농산과에서는 안 해도 되고, 이런 사항인 것 같으면 업무가 협력돼서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똑같은 맥입니다. 유해조수나 유해동물이나.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과에서도 까치, 비둘기, 고랑이, 멧돼지. 또 마찬가지 농산과에서도 과수 유해조수이기 때문에 까치, 비둘기 이렇게 똑같은 동물이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영 의원님께서 유해조수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농산과에서도 지원하고 있느냐, 예비비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데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사실 환경부에서 저희 과로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은 2009년도에 저희들이 6,700만원, 금년도에 3,500만원이 있습니다. 자료제출 4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야생동물 피해시설설치 보조금 지원별로 보면 국비가 30%, 군비가 30%, 자부담이 40%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아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업무를 같이 취급한 것 같이 보여가지고 내일 친환경농산과 업무 감사에서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도 취급하고 또 유해조수라 해가지고 과수 피해를 봤다고 해서 또 친환경농산과에서도 이 똑같은 업무를 취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재영

이재영위원

농산과에서는 급하다고 예비비를 썼습니다. 예비비를 이 부분에 대해서.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100% 예비비로 지원해 주나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국비 30%, 군비 30%, 자부담이 40%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 보면 금년도 예산이 3,500입니다마는 전액이 지금 신청이 안 들어온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마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아니,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상하수도과에 사업비도 서 있는데 신청을 안 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사업비도 서 있는데 신청을 안 하고 있고, 농산과에서는 돈이 없다고 예비비를 사용을 해버렸고. 이거 모양이 굉장히 안 좋은 모양새거든요. 그러잖아요. 상하수도과에는 금년에 분명히 사업비가 3,500만원 서 있는데도 농산과에는 돈이 없어서 작년에 예비비를 사용했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참고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산하고 임지하고 인접돼 있는 그런 지역만 울타리 위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보고서 18쪽이요. 그 조경물 포란은 언제쯤이나 관광객이 볼 수 있게 하실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군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가봤지만 보수공사는 하지 않아도 그대로 전시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이화동 의원님이 오복포란에 대해서 언제쯤 설치할 수 있느냐, 전시할 수 있나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1회 추경과 2회 추경 때 5,000만원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전시대 비용이 한 2,500됩니다. 그래서 차기 추경 때 요구를 해서 그 예산이 반영되면 즉시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관광객들이 빨리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상하수도과에서 하는 일 중에 상당히 큰일을 하고 있는 게 상수도관거, 하수도관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나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월야는 상당히 획기적으로 공사를 말끔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 지금 준공이 얼마 안 남았죠?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준공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말끔하게 돼 있는데, 계량기까지 돼 있고 계량기에서 가정으로 연결되는 인입문제가, 본 관로는 다 돼 있는데 인입문제가 인입선 하는 인입하는 데 그 공사비 문제가 상당히 주민들과 업자 간에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은 이제 우리 행정에서 하는 공사구간이 아니고 사인 간에 계약일 수도 있겠지만 거리는 얼마 짧은데 돈은 많이 달라고 한다. 또 A업자, B업자 있는데 A업자는 조금 달라고 하는데 B업자는 많이 달라고 그런다. 물론 이제 공사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달라질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똑같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평가는 못하겠지만 그런 잡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 큰 관로를 할 때 옆에 조금만 더 나가면은 먼 거리가 아니고 또 포장을 하는데 레미콘이나 아스콘까지 필요하게 되면 공사하던 분들이 같이 하니까 훨씬 쉽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따로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 별도로 조금씩 주문하든지 공급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비가 부담이 증가가 되니까, 공사경비가 많이 증가되니까 주민들한테 수요자들한테 많이 부담을 시키는 걸로 생각이 드니까 그걸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조금 이왕에 본 공사는 마무리를 잘했는데 인입 연결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서민들의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문제를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사를 굉장히 말끔하게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좀 있어요. 같은 상하수도과에 관장하고 계시는 상수도담당, 하수도담당이 있는데 관로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발주가 우선 먼저 틀리고 공사업체가 틀리고 이렇게 해서 예산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상수도를 먼저 하고 난 뒤에 자기는 자기 공정에 의해서 다시 되메우기도 하고 어느 정도 임시포장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하수도를 갈 때 또 거기를 굴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상수도, 하수도 업무를 조율을 잘 하셔가지고 미리서 가야 될 부분은 조금 더 한 쪽을 늦게 하든지 한 쪽을 빨리 하든지 해가지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같이 가는 쪽, 한번 굴착하게 되면 같이 가게 되면 훨씬 더 공사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뿐더러 주민들한테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예산낭비도 절약이 되게끔. 이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게 이제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닐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예산상 여러 가지 절차상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다른 데 월야는 마무리 했습니다마는 큰 데는 마무리 했습니다마는 나산이나 손불 같은 데 계획이 돼 있는 데 부분은 꼭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예산을 같이 확보하셔서 같이 사업을 동시에 해서 한꺼번에 딱 매끈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보면 상당히 예산낭비를 한다고 원성이 상당히 잦아요. 교통불편도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현장에서 느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해결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정수길 의원님께서 그 상수도를 공급함에 있어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설로를 주 관로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면 경비가 절감될 것이다. 파악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주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개인부담이고 개인과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최대한 업자들한테 권장을 해가면서 그렇게 해 나가고. 그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병행구간에 있어서도 저 온 뒤로는 그것부터 파악해서 별도의 시공이 아니고 병행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 발주한 것도 공사 중지를 하고 약간 불편이 있더라도 별도의 시공이 안 되고 같이 시공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점 유념해서 이후에 상하수도 시공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상수도 담당하신 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사인 간의 계약에도 좀 어려움도 있기는 하대요. 그런데 적절히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해주니까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도 하신 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 이 차지에 그분들한테 상수도 담당하신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한번 전하고 싶고. 또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도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상에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 부분만 포장한다 할지. 그렇게 하면 나중에 거북이등처럼 돼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 굴착을 안 하고 한꺼번에 포장할 때 전면을 같이 매끈하게 포장할 수 있게끔 한번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정수길 의원님이 그 상하수도 할 때 훼손부분만 이렇게 복구를 하고 있다. 전면 포장을 해주면 좋겠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예산을 줄 때 원상복구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전면복구 포장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할 부분이 있다면 내년에 군비를 좀 많이 세워주시면 전면복구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면포장 복구는 우리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마는 지방비 우리 군비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 훼손부분만 원상복구만 하도록 재원의 협의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아니, 그래서 원상복구를 하는데 그게 공사하신 분들이 성심성의껏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매끈하게 거의 다 합니다마는 일단 상처가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안 맞을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만 확보해 달라고 하시지 말고 우리 과장님께서 도에서 아주 요직에 계셨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해서 군비를 최소화해서 도비를 많이 끌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우리 환경상하수도과는 이렇게 군민들이 쾌적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욕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은 어떤 민원이 상당 수반이 되고 뒤따르는 과가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민원건수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가지고 조기에 이렇게 민원을 봉합하고 해결하고 하는 데 있어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하수도나 상수도계 쪽에 저희들은 많은 민원이 오기 때문에 많이 접합니다마는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가지고 많은 민원이 해결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 제시한 서류 52페이지에 보시면은 하천쓰레기 뭐 정화사업 추진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산이 1억4,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물론 그 집중호우 때 장마철 전후로 해서 하천에 버려진 쓰레기 수거하고 그러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1,235명이 참여를 해서 7만3천톤은 뭐, 73톤입니까? 73.86톤을 했다는데……. 사업방법이 이걸 어떻게 추진한 것인가.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9개 읍·면에 따라 신청을 해서 읍·면에다 재배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6월까지 이렇게 추진하고 2단계로 9월까지 해서 이렇게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하천연장 이런 거 비례해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인건비, 장비임대료, 임차료 이런 겁니까?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인건비고요.

철희

정철희위원

아니, 왜 그런 걸 물어보냐면 저 손불 같은 데 가서 이번에 어느 땐가 들어보니까 거기에 있는 자율방범대나 이런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야산에나 이런 들에 버려져있는 쓰레기는 집중적으로 막 이렇게 자기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모았더라고요. 모았는데, 이걸 우리 환경상하수도과로 전화를 해서 이걸 좀 수거를 해가라, 이렇게 해도 수거를 잘 안 해가더라.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서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돈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돈을 안 들이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라도 어떤 협조요청이 오면 즉각 빠르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수거를 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재배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까 봉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즉시즉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매끄럽게. 여기서는 한다고 그러시지마는. 그런 일을 한번 좀 챙겨보셔가지고 이렇게 돈 들여서도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는데 돈 안 들여서 봉사를 하고 있다는데, 그런 쓰레기를 주웠다는데 빨리 그걸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즉시 처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과가 가장 민원이 많이 생기고 또 일하기가 가장 힘든 게 상하수도과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폐수문제, 쓰레기처리문제 또 그래서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힘든 과정에서도 고생하신 우리 상하수도과 직원들한테 감사말씀 드리고. 내가 어저께도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불법 오리장. 그게 굉장히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해보면 해보리에 한 군데하고 엄다 학야리에 지금 하우스를 지으면서는 거기다 하우스 재배해서 농산물 짓겠다, 이렇게 하우스 짓고 나서 나중에는 종용해서 오리를 키워버리고. 이런 현실이 사실인데, 해보 문제나 월야 학야리 문제도 누누이 봐도 저 사람은 하우스로 농산물 지은 것이 아니라 오리를 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의식을 무시하고 주민의 민원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또 벌금 매기면 벌금 이렇게 납부해야 되겠다, 벌금 내고 나서 나중에 다시 또 키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합리 위주로 밀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상하수도과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의원님께서 해보면 해보리 비닐하우스에서 오리를 사육하고 있다. 엄다면 학야리 소재에도 오리를 사육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냐. 그렇습니다. 해보면 해보리 비닐하우스 사육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월 4일, 7월 5일에 현장 확인을 하고 악취를 포집해서 오염도 검사를 7월 5일날 이렇게 했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7월 11일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과태료 100만원을 이렇게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업장인데 신고를 안 하고 해서 불법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오리 300마리를 가끔 사체를 매립을 한다. 또 비닐하우스 보조 50% 받은 이런 것도 있다. 사체는 사실 오리 처리 부분은 가축위생담당한테 알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하우스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식량원예 그런 내용으로 보조금 받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당초 보조금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친환경농산과에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업무는 사실 아까 말한 위반내용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사의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거를 가지고 이러한 주민들의 여론이 있고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다각도로 검토해서 오리를 공급하는 그런 단체나 법인까지도 군수명의로 앞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민원이 많은데 꼭 공급을 해야 하느냐, 그런 방법까지도 동원을 해서 오리를 사육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단속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어떻게 보면은 그 친환경농산과에서 식량원예 경쟁력 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받아가지고 하우스를 짓고 그 목적에 틀리게 오리 사육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보조금 반환도 가능하죠? 친환경농산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저희 소관 아니라 제가 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주민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많습니다. 지금 또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우스를 또 짓고 있거든요. 엄다 학야리 같은 경우도 15채인가를 또 짓고 있고. 그런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이 하우스 작물재배 할 것이 아니라 오리를 사육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민원실 건축담당은 이건 건축물 아니기 때문에 터치하기 좀 그렇다. 또 지금 하우스를 짓고 있는 자체가 작물로 넣는다고 하우스를 짓기 때문에 오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렇게 또 답변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이고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 민원이 발생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강력하게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하여튼 다각도로,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오리를 공급하는 업체를 방문하셔서라도 허가 건물 외에는 공급하지 않은 것이 좋겠습니다 하든가 협조공문을 군수님 이름으로 내 주시든가 해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그런 방법까지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오리사업 부분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가 오리를 키워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이 엄다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마을회관이 있거든요. 마을 한복판에 있고. 그래서 마을사람들한테 피해줄 수 있는 권리까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우리도 처음 알았는데 친환경농산과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우스를 지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참으로 죄송합니다마는 해보 치가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아, 해보가 그런가요?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예. 엄다 치는 아직 파악된 것이 없고.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게 이제 여러 과가 다 관련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앞전에 민원봉사과 할 때도 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어떻게든 환경상하수도과에서도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뭔가 보완을 하면 더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환경상하수도과에서는 이제 단속업무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이 법률에 의해서만 단속을 못합니다, 사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지금 기존에 엄다 같은 경우는 키우고 있는 하우스가 있죠. 현재 지금 키우고 있어요.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 뭐가 위반이 되는가요? 거리 제한.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거리 제한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러면 그 위반했을 때는 어떤 처분이 가능한가요?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번에 과태료 100만원 해가지고 그거는 납부를 했고, 400만원 과태료를 했는데 납부를 안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보면 엄다면 학야리는 그 목포지청에서 통보 왔는데 법률 위반해서 벌금 200만원 이렇게 또 부과가 됐습니다. 그것이 6월 22일자로 벌금도 부과되고. 그다음에 아까 과태료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까? 과태료 납부 및 재산을 압류를 하겠다. 그런 통보를 7월 11일날 이렇게 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축수산과 그다음에 친환경농산과, 여기는 아닌 거 같고. 특히 민원봉사과하고 많이 관련이 있는데 민원봉사과에서는 뭐 엊그저께 가셔가지고 또 여러 가지 저기하고 경찰에 고발도 하고 하셨다고 그래서 실·과별로 협조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행법상으로는 저희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조례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해설득도 하고, 아까 이재영 의원님 질의 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오리 새끼를 공급하는 업체도 한번 방문해 보고. 이렇게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납품해서 되겠느냐. 또 제가 알기로는 오리 새끼를 공급하는 업체가 일정부분 사육하는 필요 경비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한 데는 제발 해주지 말라. 이런 부분도 한번 권고도 해보고 다각적으로 하여튼 찾아…….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게 이제 불법으로 이렇게 오리를 키워서 하는 오리사가 인정이 된다면 모든 부분 함평군 전체가 법을 무시하고도 행정에서 뭐라 하든지 간에 난 내 이익만 챙길란다. 마을 사람들 냄새나든 말든 피해를 주든 말든 나는 할란다,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필요하면 의회에서 할 일을 할 거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를 과장님이 찾아주시고.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오늘 의원님 중에 처음 가보신 분들도 많아요. 시설도 너무 좋고 또 많은 분들이 일단 냄새부터 그런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손불 궁산에 토지영농조합에 그 축산분뇨 처리하는 시설이 곧 준공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름 한철에, 1일 처리능력이 130톤이라고 그랬는가요? 아까 그러신 것 같은데.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근데 농가에서 농도가 짙은 축산분뇨를 갖고 왔을 경우에 처리하기가 좀 힘들다, 이러신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축산농가들이 분뇨를 저장할 때 아까 말씀 듣기로는 고속분리기인가요? 고속분리기를 해야 되는데 관리도 않고 고장 나면 나둬버려가지고 그래서 분뇨가 농도가 너무 짙고. 또 밑에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처리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데, 양돈협회든 축산농가에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의무는 지켜라 할 수 있게끔 뭔가 공문도 보내시고 축산농가 관리도 더 많이 잘 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임용수 의원님께서 아까 축폐가 일시에 들어 왔을 때는 상당히 처리의 어려움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수도나 축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일시에 이렇게 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수도 그렇습니다. 하수도 적정인원이 1일 하수량이 얼마다 해서 산출을 해서 관경도 결정을 하고 매물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일시에 하수가 나와서 오바이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맨홀에서. 참고로 우리 인근 시·군 무안군의 일로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한번 조사한 사례가 있는데 거기는 어디냐면 교도소에서 나온 하수가 일시에 나와가지고 당초에 교도소 인원이 적정인원 해서 1일 하수량을 해서 관경도 결정하고 했는데 교도소는 그런답니다. 그거를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전부 24시간 틀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일 개인 하수량보다 몇 배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오바이트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축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농가가 일시에 와버리면 사실 저희들이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해서 농가를 방문해서라도 조정해서 이렇게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오늘 현장방문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갔는데 소감은 참 우리 행정이 있어서 또 함평 같은 데는 그런 시설을 먼저 용량도 여유 있게 이렇게 해서 상당히 복이 있는 군이다. 그런 부분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아까 그 불법 오리 사육장 때문에 약간 빠진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키우고 있는 사육하는 농가들은 거의 민원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오리 사육 농가들이 어떤 사유가 있냐면, 과장님이 여기까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위탁사육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육. 위탁사육은 오리 공급업체에서 새끼 오리를 공급해 주고 사료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35일을 키우라고 하면은 32일, 33일 키워서 출하할 쯤 되면 자기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딱 시간 맞춰서 키우고 나가는 것은 돈을 덜 번 것이고. 공급할 때 100% 준 것이 아니라 105%나 103% 줘요. 회계별로 계산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사육한 사람 농가들은 일만 할 뿐이지 공급업체가 거의 관리하고 있거든요. 돈도 다 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혹시 공급업체에 반급할 때는 이 위탁사육 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히 강하게 어필하셔가지고 당신들 사육장 아니냐, 당신들 사육장인데 불법으로 지어가지고 이렇게 사육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게끔 해서 되겠냐,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거의 양계도 그러지만은 오리는 100% 위탁사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가들은 그냥 일만 합니다. 빨리 키우면 돈 많이 벌고 또 늦게 키우면 돈 조금 벌고. 하우스 지어다가. 그런 게 현실이기 때문에 위탁사육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공급업체에 찾아가셔가지고 그 민원이 많이 생긴 부분을 강하게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화동 위원입니다. 그 엄다 재생공사요. 전번에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영광, 함평, 신안, 무안. 우리 군에서 도움이 된 것이 뭐 있습니까?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군에서도 영농 폐비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 신속하게 수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유리한 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러니까 함평군에서만 나온 것을 수집을 한다 하면은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광, 목포, 어디 신안 이런 데서까지도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부의장님이 말씀한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일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유념해서 지금 6월 29일자로 한국환경공단에 폐비닐 적정보관 또 하여튼 차폐를 잘 해주라고 이렇게 협조공문도 보낸 바도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아무튼 이전할 수 있는 방향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13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175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