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처리하게 될 결산승인안 심사는 우리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써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집행된 예산이라고 하여 자칫 소홀하게 취급될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적정하지 못한 예산운용 사례는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01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11년 7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종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201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에 대한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및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오늘 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나와 주셔서 결산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홍수피해도 있고 한데 그동안 고생하신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계획서 15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배종원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고 불용액이라든지 이 부분이 전체 사회복지비 중에서 가장 많이 남은 부분이 주민복지과에 드림스타트사업에 47.6%의 집행잔액 과다분으로 가장 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배종원 전문위원께서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어쨌든 해당자를 충분히 발굴한다거나 혹은 발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근 1/2이 되는 사업비 중에서 해당자의 사업비 보다는 사무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47.6% 비율의 금액이 집행잔액 과다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균 18%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유와 향후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 간사님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7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선복지관에서 저희들이 사무실을 처음에 유상 임대하기로 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사무용품비 등이 절약이 되어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물품구입을 하다 보니까, 2010년에는 물품구입 할 물량이 적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행정적으로 조금 착오이고 예산을 과다하게 했다는 것을 저도 느껴집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애를 쓰겠습니다.

일단 그게 초기에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2007년부터 하기는 했지만-사무관리비 자체를 과다책정을 했다 이 말씀이다, 그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조금이 아니라 47.6%이기 때문에 금액이 가장 많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어떤 국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책정을 잘 하셔서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겠네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또 이렇게 많이 쓰면 그때는 좀 지적을 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이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고관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구포1·2·3동에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모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구가 대신해서 해 줌으로써 빈곤을 퇴치시키고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지도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이게 교육복지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 사업입니까? 교육청 사업입니까?

우리 구 사업입니다. 구 사업이고 교육도 하고 건강관계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정서발달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11년도이니까 이게 몇 년 차 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한 3년 차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간사님 질의에 2007년부터라고 하셨다고,

예, 2007년도라고.

그러면 3년 차라면 2009년이라야 맞죠, 그죠?

4년 차,

아마 최초설치 일자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9년으로 알고 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2009년이 맞답니다.

2009년이 맞죠?

예.

조금 전 우리 간사님 질의내용에 불용액이 지금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반운영비가 약 3500만 원 같으면 정말 진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드림스타트가 주민복지과 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작년에 장선복지관에서 이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장선복지관에 사무실 임차료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 다음에 또 우리가 2009년도에 실제로 물품구입을 새 것을 많이 샀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물품을 많이 구입을 안 해도 될 이런 처지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2009년도에 하시고 작년 2007년도 초기에 물품구입을 다 했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일반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물품구입이 필요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작년도에 예산에 9400이라는 예산이, 이 측정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과목이 정해져 내려오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이 부분은 3억의 시비가 우리 구에 지원이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물론 드림스타트사업은 3억입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해서 9430만 원 이 예산은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잡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국비사업이라서 국가에서 일반운영비 이렇게 퍼센티지로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결재권자 결재를 득해서 정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 예산도 적은데 다른 곳에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데 지금 현재 필요 없는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잡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조금 예산을 과다하게 잘못 저희들이 책정한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 맞죠?

예. 대단히 미안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2010년도에 9400 정도 일반예산이 과다하게 잡혔다고 인정을 하셨죠, 과장님 맞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2011년도 예산서에 봐도 그대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약 9300인가, (자료 찾음) 조금 더 잡혔네요. 2011년도에는 9580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 할 적에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것입니까? 전년도 예산을 그냥 그대로 보고 베끼시는 것입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금년도 예산하고 아직 비교는 해 보지 않았는데 제가 한번 비교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금년 2011년도 예산에 드림스타트사업에 일반운영비가 9580 잡혀 있습니다. 2009년도 처음 사업을 시작하셨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 그대로 2009년도 예산이 일반사업비가 잡혀가지고 넘어와서 2010년도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약 30% 가량 넘게. 그러면 2011년도에는 여기에 감안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지금 돈 없는 구에서 타 부서에 쓰지도 못하도록 여기에서 돈을 잡아서 연말에 이렇게 불용액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드림스타트사업은 전액 시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금년에 와서 지금 이 업무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산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챙겨서 잘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에 물론 여기 부임하신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자들도 예산편성 할 적에 아무런 생각 없이 전년도 예산 지침 그대로 그냥 카피하는 형식이라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니까. 아마 어차피 지금 예산은 편성하실 적에 필요로 하는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꼭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 없는 예산을 과다하게 잡으셔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결산서 112쪽에 밑에 보면 아동발달지원계좌에 집행잔액이 650만 원 정도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퍼센티지 비율로 보면 약 29%, 3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난 2009년 결산서를 제가 참고로 그냥 봤던 건데 여기도 아동발달지원계좌에 약 27%, 계속 이렇게 집행잔액이 29%, 27%, 약 30% 대에서 계속 남겨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저희들 대상이 86명인데 월 3만 원 정도씩 해서 1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저축인원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이게 국가 매칭이 되어서 18세 이하 아동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 적립을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줄어드는 원인은 주로 어떤 경우에 줄어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아동수가 줄어들면 우리가 집행이 줄어드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아동수가 줄어들어서 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알겠는데 혹시 본 위원이 우려코자 하는 것은 대상 아동이 줄어든 것인지, 그 대상 아동을 제대로 발굴해 내지 못하고 제대로 파악을 잘 하시고 계신지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 구에는 86명 외에는 18세 이하 그다음에 몇 세 이상입니까?

18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18세 이하. 그러면 출생할 때부터 아동 지원이 됩니까? 몇 세부터 입니까?

이 대상자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가정위탁아동이라든지 시설보호아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이고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특히 소년소녀가장들은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 소외된 계층에 있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한 분이라도 불이익을 받는 게 없도록 우리 예산을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잘 발굴을 하셔가지고 이런 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나 있습니다.

예.

요건이 잘 안 되는 분들한테 보증보험 활용방안을 제안해 보시거나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증인에 대한 것은 신용보증 가입을 통해서 지원혜택을 강구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체납된 부분에 대한 근거를 조금 마련하는 그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이 보증인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혹시 변제능력이 없어졌을 때 우리 구에서 보증보험회사로부터 그것을 변제받을 수 있는 보장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그분이 들게끔 하고 우리 구에서 융자를 받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활용방안을 높이는데 보증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봤으면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깊이 본 그런 기억은 있는데요. 한번 그 부분도 계속해서 같이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인이, 우리 부모님들 말씀도 보증 서주지 말라고 하는데 보증인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신용이 안 좋은 분들은 더욱 힘들 것이고요. 그런 분들은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또 보험료를 적당히 내면서 보증보험에서 그 위험률을 부담하고 보증을 대신해 주는 보증보험이 아주 오래 전부터 제도 건에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 보셔서 우리 구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복지기금이니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선위원입니다. 여기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보면 우리 국·시비 보조금 중에서 과오납반환금이 6억 1000만 원이나 됩니다. 물론 국·시비 중에서 4억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기능 보강사업으로 일단 보조금이 내시되었다가 포기함으로 인해서 많은 국·시비 보조금이 포함이 되어서 과오납으로 반환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미안합니다. 책자 몇 페이지입니까?

작년에 동진요양원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비 2억, 시비 2억 해서 4억을 배정을 받았다 아닙니까, 그런데 요청을 해서 국·시비를 받아놓고 왜 포기를 했나 이 말이지.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기능보강사업은 동진복지재단에서 4억을 들여서 기능보강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법인 측에서 운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해서 본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예산이 반납된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산신청 해서 예산에 반영되었다가 법인에서 포기를 하니까 반환하고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신청을 할 때에는 국·시비를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물론 사업자가 법인에서 신청을 하기는 했지만 일단 우리 구에서 어떤 적정한 검토를 해서 시에다가 진달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무조건 전부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올려주고 나중에 본인이 필요 없다 하면 전부 그냥 반환하고 그러면 돈을 주었다가 받았다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법인 측에서는 약 10억의 보조금을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 지원이 한 4억 정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법인 측에서 사업에 어떤 성과분석을 해 본 결과 포기를 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돈을 좀 많이 달라 했는데 적게 주니까 안 하련다? 쉽게 이야기하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에 간접적으로 우리 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다는 말이죠. 물론 개인이 바로 그냥 시나 중앙에 바로 신청을 해서 받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구를 통해서 충분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요구하는 금액만큼 좀 적다고 해서 그냥 반환해 버리고 이러면 다음에 어떤 그러한 사업들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그냥 막연하게 사업자가 신청을 해서 우리는 그냥 진달을 했고 그다음에 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다시 반환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과장님 답변해 보시렵니까?

정인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법인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고 또 사업이 보조금이 좀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을 늘려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결산서 120쪽에 청소년문화의 집 장비보강해서 전년도 명시이월이 7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샀는지?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장비보강 건에 질의하신 내용이 맞으십니까?

예.

이 부분은 청소년문화의 집은 만덕2동에 있습니다. 만덕2동에 있는데 인터넷부스 컴퓨터 5대 구입한 것하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용 의자 42개 구입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예산에서 넘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상사업비나 다른 것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난해 결산서를 보니까 명시이월로 잡혀 있던데요. 어떤 사업으로, 그냥 단순히 마모가 되거나 소모가 되어서 새로 갈아주는 것인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 부분은 복지 상사업비라고 해서 예산이 마련되어서 사용된 부분입니다.

상사업비가 맞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계획서 11페이지 자립지원과 관련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현황을 한번 보면 실지로 2009·2010회계연도에는 보면 예산현액에 비해서 수납액이 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정보다 초과수납이 되어 있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이월금액이 많은 것이 고질적체납자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간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료급여기금이라는 것은 결국 저소득층에 대한, 내용이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의료급여기금의 세입과 세출 나가는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한번.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주로 대불금과 부당이득금, 구상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불금은 2종 수급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에 본인부담금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서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이고 그다음에 부당이득금은 수급권자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또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해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구상금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해서 수급권자의 의료급여를 한때 그 급여비용 범위 안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대위하여 3자를 납부의무자로 구상금을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본래 급여가 되는 분들인데 어떠한 특수사항에 따라서 자기가 본인부담금을 더 지불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는 것이다, 그죠?

예.

금액이 개별적으로 개인별 금액이 많습니까? 우리가 의료보험도 실제로 쓰는 분들도 보면 소득이 낮은 분들은 2만 원, 3만 원 내고 가족들이 다 혜택을 보는데, 이게 급여에서 제한이 없어 보이는데 의료급여 같은 것은 지금 제한을 뒀지 않습니까? 워낙 많이 의료쇼핑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보면 개별금액이 큰가요?

개별금액이 큰 분도 있습니다.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지금 금액이 총 5억 정도 되는 것이죠, 지금요? 5억 9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몇 명 정도가 고질적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까?

체납이 여기 보면 건수가 155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개별금액이 상당히 높네요?

금액이 각자 내용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게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안 내서 이자가 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안 내서 이자는 불어나가는 것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워낙 어려운 사람이다 보니까 갚을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거의 나중에 결손을 주로 많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황 통계를 보면 지금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체납액이 늘지 않았거든요?

예.

그대로입니다. 앞에는 어떻게 누적이 5억 9000만 원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것은 앞에는 금액이 누적 누적되어서 2008년도는 결손처분도 521건 했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5억이 남았다는 말입니까?

예.

예? 521건을 결손처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때 남아 있던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결손처분 하기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고 결손처분하고 5억이 남았는데, 그런데 2009년도, 2010년도에는 늘지 않은 이유는 또 뭔가요? 계속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고질적 체납자가 있으면 또 새로 생기고, 생기고 할 텐데 그 앞에는 관리가 잘못되고 요즘은 관리가 잘 되었기 때문에 체납액이 한 건도 안 늘어난 것인가요?

2009년, 2010년은 결손을 아직까지 안 한 모양입니다. 안 해서 아마 결손을,

아니, 결손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다음 연도 이월액에 사유별 내역을 보면 2009년도 고질적 체납액이 다음 연도 이월액 그대로 넘어가고 2010년도 그대로 넘어가고 금액이 하나도 안 늘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그 당해연도에 체납액이 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손처리라는 것은 5년이 지나야지 결손처리 할 것이고, 회계법 상에. 이게 이상하다니까. 앞에는 자료가 2008년도까지는 521명을 결손처리 해도 5억이 남았는데 2008년도, 9년도, 10년도는 몇만 원도 안 늘었다 이거죠. 이게 가능 하냐 이거죠. 상식적으로 볼 때도, 2008년도까지는 521명을 결손처분을 해도 5억이 남아서 몇십 억이 되었다는 말인데, 그 이후로는 하나도 발생 안 되었다는 것이 이게 어떤 원인에서 이럴까요? 제가 자료를 보고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확한 자료가 맞는 것인지 체납자들을 다 빼고 한 것인지?

체납자가 결손을 하고 나머지는 결손을 못하는 부분이 되어서 그대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결손이라는 것은 5년이 지나야 결손처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5년이 지난다고 해서, 우리가 결손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어야 하지 소멸시효만 된다고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체납처분 한 것 독촉을 했다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결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5년이 지나도 재산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결손이라는 것은 해마다 5년이 지나고 나서 해당 원인이 발생이 되었을 때 하는 것이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어떻게 그 전에는 그렇게 많던 체납액이 2009년도, 2010년도에는 하나도 없느냐 이거죠. 이게 자료가 맞습니까?

예, 자료는 맞습니다.

한 푼도 없습니까, 지금? 그 전에는 많던 것이?

지금은 체납금액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발생해서 넣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옛날 이월액에 대한 사유는 그런 사유가 맞습니다.

답변에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이월액이 만약에 2007, 8년도가 50만 원이 되었다, 그러면 새로 발생이 되어서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조금 조금씩.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향후 이것은 어차피 결손처리밖에 안 된다는 이 말씀이시죠?

지금 현 상태로써는 아직까지 다른 방법을, 물론 강구를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인데 작년에는 결산검사 때에 지적을 받지 않았는데 올해는 이게 주요 지적사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보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월된 금액이 똑같이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다음에 현황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월된 금액은 더 이상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월된 그 금액은 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어서 금액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받는 것 같으면,

그러면 해마다 발생은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연도에서는 전년도에서 넘어온 금액을 그다음 연도에 넘어갈 때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월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지 못한 것 넘어가는 것은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신규발생 되는 게 별로 없다는 게.

조금씩은 늘었습니다.

이 자료를 다음에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서 108쪽을 보겠습니다. 맨 위에 노후생활 보장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집행잔액이 6억이 있고 다른 데 보면 그 밑에 노인일자리 확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인복지업무에 대해서 대체로 민간이전된 데는 거의 100% 예산을 편성했다가 100%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회보장적수혜금 노후생활보장에 비율은 약 3% 정도 되는데 금액은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약 210억인데 지난해 2만 1071명에 대해서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6억 정도 남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여유 있게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적정 예산을 요구해서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몇 십만 원 남는 경우도 있는데 6억 같으면 우리 예산에서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100% 예측행정은 안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예측행정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금액이 큰 만큼 앞으로 이런 부분은 향후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조치계획에 장애인아동재활치료지원 민간위탁금 부분이 지금 집행잔액 과다분 현황으로 해서 한 19.3%, 금액으로 보면 64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인이 신청인원이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충분히 더 발굴을 해서 우리가 내시금액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지로 아무리 발굴을 하더라도 해당 인원이 없는 것인지? 왜냐하면 장애인아동 재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용이 정상적 가정에서도 돈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재활이라는 게 1회적인 것도 아니고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웬만한 가정에서도 경제적 부담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잘 쓰면 개인이나 가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발굴이 안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지로 대상자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간사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재활치료지원 사업은 18세 미만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해서 재활해 주는 것으로 월 22만 원 범위 내에서 기초수급자는 면죄를 하고 차상위는 2만 원 내고 전국 평균소득 가구의 50% 이하는 4만 원, 전국 가구 평균 100% 이하는 6만 원을 받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제공기관이 만덕종합사회복지관 등 10개소에서 시행을 하는데 2010년도에는 시에서 바우처사업으로 예산을 일괄 개정하면서 180명 예상을, 구역적으로 하려고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가 미흡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32명이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많이 남아서 홍보를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현재 금년 예산의 190명을 잡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5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는 나름대로의 조금, 작년보다는 더 많이 신청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장애를 가진 아동이 이것을 지원을 받아서 재활치료를 했으면 하는, 저희들도 참,

해당 인원이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내시금액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한 50명 정도, 40명 정도가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는, 돈 부담 없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동을 통해서나 상당히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런 예산은 불용이 생기지 않고 전액 우리가 사용을 해서 내년에는 다 써서 우리가 예산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김용대 과장님과 청소행정과 윤여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소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31쪽에 보면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에 집행잔액이 전체 금액에 비해서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총 금액이 원으로 계산했을 때, 다른 잔액에 비해서 좀 많은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총 5500여만 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큰 게 제일 밑에 하단에 보시면 민간위탁금해서 3479만 7000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유는 음식물쓰레기를 작년에 감량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1527톤 정도가 감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한 3400여만 원이 지금 절감이 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어떤 행정적 노력을 하셨기에 이 정도의 감량을 하게 되었습니까?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종량제를 철저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가정은. 또 평상시에 음식물 줄이기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우리 국가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 특별히 음식물을 감량하기 위한 어떤 노력은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음식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종합계획 4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4년 동안 목표가 10% 이상 줄이는 것으로 목표를 잡아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각 가정이나 음식점 또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홍보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있는데 올해에 특별하게 추진하는 시책이 아파트에는 지금 일반가정처럼 종량제를 실시를 안 하고 공동배출 공동부담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파트도 종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지금 구포3동 대우아파트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서. 앞으로 이 결과를 종합분석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내년도는 지역별로 또 한 군데씩 선정을 해서 네 군데 정도 추진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6개월이라면 지금 현재 시행 중일 텐데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습니까?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11월 달까지 하고 12월 달에 결과가 나옵니다.

12월 같으면 몇 개월 지났고 또 몇 개월 남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시겠죠.

지금까지는 언제든지 배출날짜에 부으면 되는데 지금은 3ℓ짜리 통에 넣어서 칩을 넣어서 문을 열어서 붓고 다시 빼고 하는 그 과정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마음 편하게 버릴 수 있는 대다수 우리 지역의 공동주택도 있고 한데 유독 대우아파트만 6개월 동안이라도-그 이후로도 계속 되겠지만-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 아파트 주민들이 겪지 않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거나 하고 있습니까?

인센티브를 주는데 지금 현재 칩 하나가 다른 자치단체에 하면 한 150원 정도 3ℓ에, 이렇게 드는데 저희 구는 100원으로 인하를 시켰습니다. 시범기간 동안만 인하를 시키고 또 3ℓ짜리 수거통을 개인이 사야 되는데 2개씩 무료로 제공을 했고 또 시범기간 중에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공동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데 대한 경비는 없고 그 칩으로 하는데 100원씩 부담하는 그 금액이 공동으로 하는 그것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까? 비용부담으로, 주민부담으로 봤을 때.

개인별로 배출한 만큼 부담을 하니까 어떤 가정은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절감을 많이 하는 가정은 부담액이 줄어들고 그런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해서는 온 국가 내지나 전 세계가 나서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도 또 우선 선도적으로 불편함을 겪고 어찌 보면 시범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민들은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 게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시범계획이 잘 시행되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좀 더 줄여서 우리가 예산을 함께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진흥과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선위원입니다. 지금 유통산업진흥 및 산업안정 중에서 여기에 민간자본보조금 중에서 1억 721만 원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설 현대화사업을 2개소를 했습니다. 정이 있는 구포시장의 아케이드사업과 축산물시장에 어닝사업을 두 개를 했는데 구포시장은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마는 축산물시장에 아케이드 안에 6개 사의 통신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사를 하는 중에 통신선이 안에 있으면 사업 효과가 떨어지고 보기가 매우 흉하다 이래서 제가 중간에 케이블들을 모두 어닝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통신사가 6개였습니다. SK, LG 뭐 이렇게 해서 총 6개 통신사가 있었는데 자부담으로 못 하겠다고 처음에는 버텼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자기들 순수하게 전부 자부담으로 밖으로 끄집어냈는데 협의하는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축산물시장에 어닝사업을 하면서 협의기간 중에 기간이 몇 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적기에 지급을 못하고 조금 사고이월을 시켜서 집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집행잔액은 구포시장과 그다음에 어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잔액을 전체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하고 이제 남은 돈이 39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인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 현대화사업에 혹시 과장님 최근에 비 많이 올 때 구포시장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못 나가봤고 저번에 비 올 때 제가 나가봤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옷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1길 그쪽에 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자보수를 해서 공사를 하라고 했더니 업체에서 미루고 그래서 그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길뿐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전부 다 캐노피(canopy)해놓은 데 거의 다 비가 많이 새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아래 갔을 때도 실제로 그랬고 그래서 그 물건을 놓지를 못하고, 막 집어넣고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래서 우리가 구포시장 현대화사업에 중점사업으로 경제진흥과에서 두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비는 사실 기상천외한 그런 비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하여튼 지적을 저희들 참고삼아서 현장조사를 하고 비가 많이 오더라도 비가 새면 안 되니까 그 부분들은 우리가 지적을 해서 하자보수 내지는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일반인들이 백화점이나 큰 대형마트로 가는 발길을 우리 재래시장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우리 상인과 함께 한 그런 사업인데, 그런데 지금 불편함,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대형마트나 백화점 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현대화 사업한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포시장 가도 그냥 들어가는 입구까지만 불편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는 백화점과 거의 같더라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토요일 날-구포시장은 제가 못 가봤고-축산물시장엔 제가 왔었습니다. 축산물시장엔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 먹거리 장터를 하는데 제가 상황이 어떤지 싶어서 왔는데 그때가 1시쯤 되었는데 비가 엄청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부분에서 먹거리 장터를 했는데 인원이 약 1000명 정도 와서 점심식사를 하고 갔는데 아주 쾌적하게 비가 그렇게 많이 와도 바람에 날려서 조금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지만 천정에서 떨어지는 부분은 거의 없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갔습니다. 구포시장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서 과장님 두 분 다 들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서 24페이지, 맨 뒤쪽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보니까 2010년도 구, 군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 부산광역시장 장려해서 상사업비 2000만 원을 받으셨는데 참 진짜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16개 구, 군 전체적인 상사업비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별 현황은 현재 없는데 최우수 구 1개 구에 상사업비 5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우수기관 2개소 3000만 원, 그다음에 장려 3개 구 해서 2000만 원 이렇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총 16개 구, 군 중에서 몇 개 구가 상사업비를 받았습니까?

6개 구가 상사업비를,

혹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돌아가면서 시에서 안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업무평가를 정확하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배 차원은 아니고요.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평가를 하는데 서류심사, 그다음에 현장평가, 그다음에 주민설문조사 이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1년에 두 번 평가를 해서 종합점수를 가지고 순위를 매깁니다.

최우수가,

5000만 원입니다.

우리가 16개 구, 군 중에서 그나마 이 장려에 들은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이왕 하시는 사업 올해에는 좀 더 욕심을 내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134페이지 청소행정과에 우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집행잔액이 약 71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할 당시에는 인원이 83명이었습니다. 83명이었는데 해마다 정년퇴직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년퇴직자 중에서 한 만큼을 원칙은 채용을 해야 인원이 유지가 되는데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전체를 채용 안 하고 두 사람을 적게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편성에는 83명이었는데 81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두 사람에 대한 임금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계속 줄여서 지금 7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매년 83명에서 78명으로 약 5명이라는 인원이 감소된 상황에서 우리 관내에 청소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종량제 하기 전에는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인부들이. 그런데 가로청소 위주로 하고 또 무단투기 이런 것을 하니까 큰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줄어도 전체를 커버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보고 제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도 가능하면 우리 예산을 생각해서 좀 줄일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물론 청소행정과에 부임하신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전임자가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그러면 예측행정이 안 된 과다편성 된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83명을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5명이 결원이라 했을 때 5명을 채용을 하면 83명이 되는데 적게 채용을 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작년에 다섯 사람이 정년퇴임을 하고 채용을 해야 되는데 세 사람으로 적게 채용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은 그러니까 83명에서 78명으로 인력운영 하는데 큰 애로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정년퇴임자들이 올해 몇 명이라는 게 이미 수치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지금 현재 금액이-전체 금액에 비해서는 몇 퍼센트는 아니지만-7100만 원이라는 이 예산은 지금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행정 자체가 예측행정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환경미화원 노조가 시 단위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예로 보면 추경에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작년 12월에 결의가 되어서 올 추경예산에 추가로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12월 달에 노조하고 시하고 또 협상에 의해서 임금 보전분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은 것입니다.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삭감된 상태에서-올라온 것을 보니까-일단은 인력운영에 대한 예측은 하신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러한 부분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집행잔액이 조금 낮은 금액에, 구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긴급한 사항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각 과에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그냥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편성하시는 것보다는 전체 윈윈(win-win)하는 차원에서 예측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윤여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는 전반적으로 불용액이라든지 전체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결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결국 우리가 청소행정을 하시는 이유가 어쨌든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청결한 북구를 만들기 위한 전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앞에 전임 진명욱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쓰레기 수거라든지 음식물쓰레기 혹은 재활용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가지역에 한번 가보면 덕천로타리도 마찬가지고 화명지구도 마찬가지고 일부 상가는 쓰레기 배출물을 건물 내에서 업체와 계약을 해서 깔끔하게 처리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어떤 건물들은 보면 특히 가로수 밑에 방치를 해서 저녁에 밤늦은 시간 10시, 11시도 아니고 한 8시, 7시부터 마치고 가면서 방치를 해놓고 하다 보면 쓰레기 물이 흐르고 인도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불쾌감을 주고 그게 실질적으로는 그쪽에 내놓으면 안 되겠죠. 자기 건물 것이 아니고 인도고, 보도이기 때문에. 공공의 도로에, 특히 일요일 날 같은 때 가보면 제가 며칠 전에 일요일 아침에 죽 돌면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거의 가로수마다 쓰레기더미가 아침 11시까지도, 그때 다 교회도 가고 활동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곳곳에 쓰레기더미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청소행정이라는 부분들이 개별적 부분도 중요하지만 전체 도시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외부인들이 봤을 때 얼마나 참 지저분하겠습니까. 아침까지 있고, 밤에 상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가 피크타임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주말 이런 때도.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된다. 이것은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자기들이 계약을 하던 거리 수거를 하던 그것은 자유이지만, 주위 다른 주민이라든지 피해를 안 주는 쪽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지, 이런 것을 갖다가 자기들 편한 대로 집에 갈 때 아무 데나 가로수 밑에 다 던져놓고 간다고 하면, 조금 가격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다면, 도심지라는 것이 우리 지역이 하나의 발전되어야만 하는 꽃인데-외부에서 올 수 있는-거기를 가장 지저분스럽게 만들어놓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 청소행정은 잘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외부의 시야로 볼 때 상당히 좀 수준이 떨어지는 청소행정이. 조금 전에 말했지만 장려상까지 받았는데 뛰어난 행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외부적 시야로 봤을 때 상당히 수준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 시내를 다녀보면, 부산 시내가 다 그렇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해운대 저녁에 가보면 그렇게 내놓는 데 없고 남포동 가 봐도 그렇게 밤에 쓰레기더미가 뒹굴고 있지 않거든요. 광안리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대표적인 어떤 관광지를 가보면. 우리 구도 조금만 행정적인 노력을 하면 이런 부분들은 물론 하루, 이틀에 되지는 않겠지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향후 어떻게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한번,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개선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결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질의하신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저도 야간에 한번 다녀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첫째는 주민들 의식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음식쓰레기는 10시 이후에 일단 내놓으면 새벽에 수거업체가 수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야간 늦은 시간에 내놓으면 새벽에 치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주민들이 100%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시, 8시에 미리 내놓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 대행업체하고 또 저희들하고 계도를 철저히 해서 100% 근절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불결한 게 없도록 최대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어떤 하나의 내부적 조례를 만드시든 해서, 우리 북구 거리청소 조례를 하나 만드시더라도 해서, 지금 현재 조례가 없다면. 이렇게 무단방치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쓰레기 일반 무단방치 하고 똑같이 적용을 해서 과태료를 적용해서라도, 우리가 좋게 말해서 자발적으로 하면 좋지만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이것은 바깥에 내놓으면 과태료 문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내놓겠습니까? 자기 건물 안에 주차장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인식이 되어야 되지 편한 대로 던져놓고 가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처벌조항이 없으면 과태료 조항을 신설해서라도 우리가 깨끗하게 질서를 잡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3쪽에 고용촉진 및 안정 이래서 공공근로사업 추진해서 명시이월 된 게 75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인건비 미집행에 이월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가 집행이 되지 않고 명시이월 된 연유가 무엇입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인건비인데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의 대다수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이게 이월된 사유는 우리가 연말까지 대충 몇 명 정도 쓸 것이라고 계획을 세워서 근로를 시킵니다마는 중간에 중도 포기자도 생기고 날씨가 비가 온다든지 하면 옥외에서 근로를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남은 돈이 750만 원을 이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금을 안 준 것은 아니고 근로를 시키다가 남는 돈들을 내년에 넘겨서 다시 근로를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39쪽 공원녹지조성 및 관리에서 사고이월이 3880여만 원 되어 있는데 이월조서에 보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연도 내 집행 불가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 구포근린공원 진입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를 보조받아서 집행한 사항으로 전년도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3800만 원을 사고이월을 시켜서 지금 6월 말 현재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본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과가 주관 과가 되어서 이 사업을 사고이월을 시킨 상태에서 이미 6월 말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내용이 상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총 저희들 8억 원을 시에서 자금을 교부받아서 지출액이 7억 6100만 원이고 잔액을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22일 날 완료를 해서 집행잔액이 없이 100% 집행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우리 청정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9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조성 및 관리 해서 집행잔액이 약 2700, 전체적으로 청정녹지과에 약 1억 3200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유가 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관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예산이 101억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집행잔액이 1억 3200만 원 정도 되는데 총괄로 보면 공원녹지 분야가 2700여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공원 분야에 68만 5000원, 산림관리에 9400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집행사유는 공원조성 및 관리에 보면 저희들 운영비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 국가시책사업으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우리가 각종 전기라든지 수도, 특히 남산정 교차로 있는 분수대 가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800만 원 정도 감이 되었고 또 화명강변공원을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다가 금년 4월 2일 날 낙동강사업본부로 이관되면서 작년에 저희들 10월 1일부로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를 하면서 1억 8600만 원을 재배정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 900여만 원이 인건비라든지 각종 재료비 집행잔액이 95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또 산림 분야에 저희들 호우피해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8500여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사업은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시비는 전액 50%를 확보해서 저희들 교부를 했는데 구 재정이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서 구비 부담분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구비 부담분 확보하지 못한 금액을 시에 반납하고 일부 집행잔액이 남아서 8500만 원, 그래서 토털 저희 과에 1억 32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예산의 0.9%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구비, 그러니까 시, 구 매칭사업 중에 구비 미확보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반납한 불용예산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사업은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2009년도 호우피해지역 구포동 삼경장미아파트와 만덕 노르웨이아파트 뒷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에서 9월 달에 사업비 교부를 받아서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은 아마 추경 때 이 사업비를 2009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워낙 부담비율이 많다 보니까 구비 부담분을 확보를 못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구의 재정여건도 어렵지만 사전에 충분하게 저희들이 사업 타당성 설명회라든지 그런 사항이 결렬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 기 확보된 예산으로 현장에 맞는 설계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시비확보는 되었는데 구비 미확보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은 향후에는 발생 안 되도록. 예산계에서 안 주시면 우리 의회라도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고관호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비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반환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원만하게 다 했다 안 했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예산 자체는 필요 없는 예산을 요구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는 두 개 사업을 5억 6000여만 원을 투자를 해서 하도록 계획은 되었었는데 실제 현장 여건이라든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했는데 불가피하게 예산을 적게 확보하다 보니까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되고 그래서 현장 공법을 아마 약간 당초 계획했던 공법에서 변경해서,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이 부실하거나 잘못되는 게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현장에 적합한 공정을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예산을 적기에 확보를 했더라도 그 공사가 제가 봐서는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고, 좀 전에 고관호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매칭사업은 충분히 구에서 예산확보를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충분히 구의회 의원님들에게도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칭사업이 되어서 우리 구비 확보가 덜됨으로 인해서 시비를 일부 반환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공사는 충분히 원만히 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만큼 안 들여도 될 사업이라 이 말입니다. 어찌해서 설계변경을 하든지 어째해서 공사를 완료를 했다 이 말입니다. 충분히 이상 없도록 다 했다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사비를 더 주었다면 실제 필요 없는 과다예산만 지출하게 된 결과 아니냐 이 말이지. 실제 이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구비가 부족해서 시비를 반환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꽤 많은데 그러면 당초에 필요 없는 예산 요구를 한 결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저희 설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무를 심으면 나무 크기를 10㎝ 심는 것하고 15㎝ 심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이 사업비가 적게 내려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예산은 처음에 예산 요구한 부분이 과다 요구한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의 어떤 설계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예를 들면 돈을 많이 주었으면 좀 많이 드는 쪽으로 설계를 했고 적게 주니까 적게 드는 방향으로 계획을 설계를 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우리 청정녹지과에서 하는 것 보면 나무를 실제 심어놓은 것 보면 심을 때만 생각을 해 가지고 너무 간격을 좀 좁게 심어가지고 조금 있으면, 한 5년만 지나면 그 나무를 다시 파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10포기를 심어도 되는데 예산을 20포기 주면 20포기를 다 심는거라. 10포기 값의 예산만 주면 10포기만 적절하게 심고 20포기 값을 주면 20포기를 적절하게 심어가지고 나중에 10포기는 뽑아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 정말로 밀식되어서 나무를 다시 정리를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지적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심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부분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요구 할 때는 실제로 토목이라든지 공정이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5억 6000만 원을 계상할 때는 맞는 금액의 공법을 적용해서 시에 요구를 하고 시에서도 확보를 했는데 불가피하게 구비를 적게 확보하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설계공법을 바꿔서 추진한 것이지 당초에 적게 할 수 있는 예산인데 돈이 적게 내려와서 사업을 적게 했다,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 저희들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해야 하는데 어떤 하는 방법을 달리해서 사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무런 이상 없이 공법을 어떤 공법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많게 들고 적게 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공법을 바꿔서 좀 적게 드는 방법의 공법을 택해서 하다 보니까 충분히 아무 이상 없이 호우피해지역 복구사업을 완료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할 때 공법을 적게 드는 방향으로 공법을 택해서 설계를 해서 하면 되는데 굳이 왜 많이 드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냐 이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상이 없는데.

위원님 지금도 적게 들었다 해서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래도 저희들 처음에 타당성 검사를 했을 때는 이 정도 들여서 완벽하게 복구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 돈이 8000만 원 정도가 남았지만 그렇다고 공사에 맞게 하다 보니까 부실 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8000만 원을 반환을 했으면 우리 구비가 8000만 원 확보가 되었으면 1억 6000만 원을 더 들여서 여기에 복구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 6000만 원 정도 적게 부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6000만 원 적게 부담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도 6000만 원, 아무튼 1억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억 4000만 원이라는 복구사업이 차이가 나는 부분을 아무런 이상 없이 적어도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말입니다. 차라리 우리 구비 예산이 확보가 덜됨으로 인해서 좀 어렵지만 공법을 바꿔서 했는데 미흡한 부분은 다음에 추가로 한다든지 어떤 그런 방법이 택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우기철이 다가오고 하니까 피해지역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면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공법을 바꿈으로 인해서 또 예산 때문에 그렇게 바꿨다고 하지만 어떤 부실한 공사가 되어서 차후에 다시 이것보다 더한 피해를 입는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예산을 우리 구비라도 확보하는데 물론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나 불요불급한 데는 분명히 예산 투입할 것은 해야 되죠.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이 남아가지고 불용액으로 남기는 부분도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밀식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 하면 실제 조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심정으로 느낄 때 바로 느낌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큰 나무 심는데 실제로 몇 년 지나고 나면 그런 밀식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나 구에서 저희들 예산확보를 해서 밀식목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불가피하게 예산이라든지 손이 못 미쳐가지고 이런 밀식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경이라는 것은 바로 나무를 심어서 시민들이 바로 잘 되었다고 해야 하는데 우리가 5년, 10년 뒤를 내다보고 너무 간격이 넓어버리면 또 보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미적 조경미가 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심을 때 약간 간격을 유지하는데 앞으로 밀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확보를 해서 재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맞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년이나 20년 이렇게 멀리 보라는 것은 아닌데 적어도 심어가지고 5년 이내는 다시 심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거든요. 심는데 예산 들죠, 또 다시 파내서 옮기려면 또 예산 들죠. 그러면 밀식 안 하면 더 넓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소비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6페이지 북구환경대학 설치에서 예산 불용액이 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금액 자체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서 남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향후에 올해도 예산을 편성하실 것인데 2010년도 했고 지금 현재에도 사용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2011년도 예산을. 올해는 현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히 기본적인 추진 근거에 보면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런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구, 군에서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06년도에 예산요구를 했다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2009년도 2추경 시에 2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2200만 원의 예산으로 이 예산과목이 북구환경대학 설치 운영이라는 예산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북구 환경보전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수립해 놓으면 계속 사용하는 계획입니다. 물론 보안은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과목이 별도 없었습니다. 예산과목이 별도 없어서 1회성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있는 북구환경대학 설치 운영이라는 그 과목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10년도에 북구환경대학 설치 운영이라는 이 예산과목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대학은 2010년부터 그린리더양성교육 등 유사사업이 중복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목이 환경대학 설치 운영으로 되어 있고 2009년도 2회추경에서 22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선급금으로 750만 원을 지출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명시이월 되어서 2010년도에 1450만 원 중에 1149만 원이 집행되고 301만 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해 예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잔액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북구 환경보전계획이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이 잔액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현재는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회적으로 한 번 하고 나서 다음에 몇 년 후에 다시 이것을 하나요?

5년마다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한번 하고 나서 지금은 하지 않고 그러면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은 불용으로 처리하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했고 2015년도에 다시 한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중간엔 특별한 그게 없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및 청정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