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결산 승인안 심사는 우리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써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이미 집행된 예산이라고 하여 자칫 소홀하게 취급될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적정하지 못한 예산운용 사례가 있었는가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1. 201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보건행정과,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나. 기획감사실, 주민센터, 총무국(재무과, 민원봉사과)

전문위원 주우원입니다. 2011년 7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102호 201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먼저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서 18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3050만 원이 남았는데 인건비는 예산편성 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항목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남았는지 답변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구 인사발령에 따라서 보건행정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안남균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북구 보건소 예산이 한 65억 정도 작년도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 전체 예산의 2.8%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 구의 사회복지비 예산 한 61%를 빼고 나면 30% 넘는 예산을 가지고 1년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30%를 넘는 예산을 가지고 건강보건증진에 책임을 다해서 건강한 북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연초에 인력에 따라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마는 공교롭게 우리 보건소의 인력운영비가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절감액이 16만 5000이 되고 나머지 잔액이 3000만 원 정도가 발생했는데 이렇게 발생한 이유는 작년도 7월에 부산시 인사가 있었습니다. 부산시 인사가 있었는데 그때 인사발령으로 우리 북구 보건소 인력이 5명 정도가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 결원에 대한 예산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정원기준으로 편성했는데 실제 근무는 정원보다도 적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원을 못 채운 상태에서 현원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직원이 고생이 많았을 텐데 정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해 봤습니까?

계속해서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동료직원들도 고생을 하기 때문에 구 기획감사실 조직부서나 부산시 조직부서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인력 확충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부산시 인사 방침이 보건이나 간호직에 대한 인력 보충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인력 보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부산시에 의존하다 보니까 결원이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원에 맞게 현원을 맞췄습니까?

예, 지금 현재 47명에 46명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결산서를 죽 보니까 인건비 그중에서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는 사업별로 별도로 나열되어 있는데 한 과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인데 묶어서 편성하면 안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하나로 묶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기간제근로라 하는 것은 각각 그 단가가 사업별로 틀리기 때문에 묶어서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약 4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 불용액 처리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원이 안 되고 결원상태 같았으면 이 금액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금액인데 결산추경 때 삭감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삭감하지 않은 이유는 이후에 계속 10월 7일에 부산시 인사로 인해서 5명이 결원이 되었습니다마는 10월 26일 날 다시 신규로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 공백 기간에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연말 결산추경에 반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인건비가 우리 구비로 지급됩니까? 시비로 지급이 됩니까?

구비로 지급됩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추궁할 소지는 아닌 것 같지만 결원이 되었으면 일정 기간에 급료가 지급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측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다시 뒤에 충원이 되었어도 그 기간 동안, 결원된 기간 동안 금액이 남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결산추경 때 우리가 삭감 조치하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그쪽에 필요한 쪽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예측이 불가능한 것 같으면 그것은 마지막까지 남겨뒀다가 우리가 부득이하게 이것을 불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가 해당이 되는 것인데 예측이 가능한 것은 결산추경 때 털어서 필요한 쪽에 예산을 전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21페이지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결산 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박성희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검사결과를 봤는데 상당히 내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잘 요약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보건소를 보면 첫 부분부터 오타가 났거든요. 치매예방관리사업이 아니고 이게 산모건강관리사업인 것 같은데 타이틀은 치매예방관리사업이라고 하고, 발생원인에 조치계획은 산모건강관리사업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책임추궁은 안 하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보건소가 지적사항이 제일 많아요. 집행잔액 과다현황 이래서 20% 이상이 보건소가 치매예방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 보건행정과 산모건강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 보건행정과 또 국가예방접종시설 의료 및 구료비 이래서 이게 32%, 48%, 20%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많은데 이 3개에 대해서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리 서민밀착형 무료서비스제공 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사업 전부 다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예산으로 분담이 되는 그러한 법적인 예산편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예산 같으면 지난해에 2009년도 집행예산을 분석해서 나름대로 유용하게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국가적인 사업은 국비가 50%, 부산 시비가 25%, 구비가 분담이 25% 반드시 해야 되는 법적인 예산편성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예산이 제로 제로까지는 몰라도 보통 5% 미만은 돼야 되거든요. 20%, 30%, 40% 이것은 예산을 면밀하게 세웠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만큼 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얼마나 수요자가 있고 얼마나 공급이 가능한지를 일단은 면밀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을 봤을 때 그렇지 못한 사항들이 곳곳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20% 이상 되는 것만 빼서 나왔습니다. 보건소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시지만 이런 것은 구 예산을 묶어두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5% 부분의 구 예산을 그만큼 제대로 면밀하게 검토가 못 되어서 예산편성이 제대로 못됨으로 인해서 다른 데 갈 수 있는 예산이 못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슨 말이냐면 정부 매칭사업과 그다음에 시 매칭사업에 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줄 수밖에 없어요. 배정해 줄 수밖에 없는데 안 그러면 예산을 확보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일수록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다른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 예산이 못 되었으면 다시 전용하면 되고 그렇지만 구 예산을 묶어두는 이런 예산일수록 더욱 더 면밀히,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너무 호되게 신고식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직접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북구 재정이 열악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방금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항상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 잘할 수 있도록 계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디지털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 결산서 83페이지에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질문했습니다마는 도서구입비 예산이 8000만 원입니다. 이를 구청 예산과 비교해 보니까 0.04%밖에 안 됩니다. 구민에게 지식습득이나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는 도서구입비가 연간 8000만 원밖에 안 되니 너무 적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구청 예산이 적어서 그렇게 밖에 안 잡혔습니까? 아니면 예산 지침상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습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구입비는 시비 3000만 원에 구비 5000만 원 해서 모두 8000만 원인데 저희 도서관이 10년 정도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도서관이 장서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구 예산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잔액이 800만 원 남았는데 왜 남았습니까?

800만 원 남은 것은 의무절감액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서.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10% 유보해서 800만 원이 남았군요. 굳이 도서구입비를 그 지침에 맞춰서 10% 유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사정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해서 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서구입비 같은 예산은 제외했으면 합니다. 그렇잖아요, 구민들이 봤을 때 책 구입하는데까지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정서상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도서관 측에서 예산부서와 합의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관장님 그렇게 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작년에는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10%를 절감했는데 2011년 올해는 예산계와 협의해서 예산절감을 하지 않고 도서구입비로 도서를 구입할 수 있게끔 올해는 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우리 화명도서관 박은아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7페이지 화명도서관 보면 집행잔액이 3000만 원 남은 것 중에 운영비가 한 5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입니까?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과다편성 된 부분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만종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도서관의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500만 원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도서관의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시설사에다가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운영비로 연간 물가상승분이 감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등락에 따라서 예산이 남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들 찾을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각 과장님, 소장님 모두들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빙상센터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수관로 공사와 관련해서 기초조사가 너무 부실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되고 이 사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삭감조치를 했어야,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어쨌든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도 마찬가지고 불용액을 이렇게 발생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빙상센터가 지금 집행잔액이 약 10%가 본예산에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본예산 때 기초조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참고하셔서 2012년도 본예산 편성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물론 보건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65억 중에 2억 2000만 원, 한 3%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전체를 살펴보면 산모건강관리사업에 약 5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의료 및 구료비인데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구민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물론 민간이전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더 많은 우리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행잔액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방법을 찾아서라도 50%라는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제일 문제가 예산에 대한 어떤 기초조사가 부실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설계변경으로 해서 많은 건수들이 20% 이상 상회하고 어떤 것은 60% 이상 이렇게 해서 본예산 대비해서 설계변경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매년 되풀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지나온 일에 대해서 관례적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문제인데 좀 과감히 탈피해서 모두가 새롭게 부서의 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보다 나은 보건행정과 빙상센터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보건행정과 안남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포2동장 하시다가 보건행정과장으로 오신 지 보름도 안 됐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보건이 최고입니다. 요새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전부 다 건강에, 웰빙시대에 전부 다 우리 구민들이 건강에 제일 치중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175페이지 중간부분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우리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을 지금 파악하셨는지, 어느 어느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과 예산 집행잔액이 28만 4770원이 남았는데 그 밑에 보니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이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만큼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175페이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우리 출산율이 낮아가지고 28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안 그러면 그만한 일을 못했는지, 건강검진사업을 영유아 어느 어느 부분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알고 계시는 만큼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 그러면 계장님이 하시든지.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끄럽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은 28개월 이전 아동에 대해서 2월, 4월, 6월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 3회에 걸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검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아동들을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아동들이 100% 참여를 못해서 예산이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혈액검사, 피검사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보면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건강검진을 하면. 이 예산 잡아놓은 것은 무료접종 혈액검사 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아시는 대로 계장님이 하셔도 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계장이 대신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있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우리 이선주 동료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것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북구에 지역보건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지금 안남균 과장님께서는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모양인데 4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지역에 의료문제가 생기든지 조례가 제정이 된다든지 위원회에서 긴급하게 우리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정했는데 제가 이것 1년 동안 한 번 했습니다. 4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조금 착각하신 모양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만, 답변 안 하시고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앞으로 많이 배우셔서 그렇게 다음에는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빙상센터 강성환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8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실내빙상장 우수관 신설 및 우수로 정비공사비가 예산액은 8000만 원인데 지출액은 2650만 원밖에 안 되었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당초 설계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집중호우 시에 빙상장에 남측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 추경사업에 저희들이 올려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이 문화빙상센터 지반의 이러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가 덜 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막상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또 우리 국비를 확보해서 문화빙상센터 옆에 승수로 공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생각한 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설계를 변경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계를 바꿔서 공사를 해도 당초 의도한 바대로 목적을 달성했습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부산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제가 빙상장에 출근해서 주변사항을 보니까 작년에 사업한 게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고,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승수로하고 저희들 우수관을 연결하게 되면 문제가 전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현장조사를 해서 정확한 자료에 기초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 네 분 과장님하고 관계직원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남균 과장님하고 강성환 소장님, 그리고 우리 전선미 관장님, 박은아 관장님, 예산을 책정할 때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예산을 책정해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하는데 우리 전체 보면 특히 문화빙산센터 같은 데는 구에서 두 번째로 이월액이 많이 넘어가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할 때 이것 어떻게 또 편성을 하겠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표출되는데 예산은 그때 그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2010년도는 넘어가고 2011년도 내년도에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게 예산을 항목별로 꼼꼼히 따져서 책정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 201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이용수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서 215페이지 예비비 지출 부분입니다. 예비비는 기감실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129조에 그 성격을 잘 설명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 태풍이나 폭우 또는 설해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한해서 쓰는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서 215페이지에 보면 예비비를 10억 40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지출사유가 선거관리비용으로 지출했습니까, 실장님? 이것은 예비비 지출성격이 안 맞죠, 어떻습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연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예비비는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예산총액의 1% 이상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재해나 급박한 재난사항에 예비비를 쓰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비비 10억 4000만 원을 지난해에 집행을 하게 된 이유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6월 2일 날 지방선거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난해 본예산에 전체 필수경비 154억이 부족해서 예산편성을 못하고 이래서 본예산에 예산을 좀 기본적으로 선거하고 관련된 예산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편성을 못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추경확정이 6월 30일로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경을 7월 29일 날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하게 선거일로부터 한 달 이내 선거보전경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추경만 빨리 했으면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고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었을 텐데 시 추경이 늦어지고 그다음에 저희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장님 답변대로 우리 구의 예산 사정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엄연히 잘못된 지출이 아닙니까? 작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다는 것은 미리 예견된 일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알면서 의회 결산심사 때 당연히 지적될 것을 알면서도 편성했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결산심사 의견서에 있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가 잘못된 집행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우를 범하지 말자고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장께서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저희 구에서 쓰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예산편성안대로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제로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아직까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의 변화 그다음에 여건의 변화 이런 것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고 그다음에 예비비의 이런 집행부분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에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최대한 근접한, 그런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1페이지 북구 비전 2020 장기발전계획에 1억 3000만 원 예산이 1억 1200이 지출되고 1800이 남았는데요. 지금 1800이 남은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20 장기발전계획은 지난 1997년도에 북구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난 이후에 근 10년 동안 북구의 장기발전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기발전계획을 보완하고 또 환경변화에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추경 때 장기발전계획 예산이 1억 3000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3000을 확보하면서 저희들 용역관련 입찰을 받아보니까 입찰 잔액이 1800만 원 남게 되었습니다.

결산추경 때 확보한 것입니까? 1회추경 때 아닙니까?

2회추경 때 확보했습니다.

2회추경 때, 결산추경 전에?

예.

지금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올라갑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차후에 예산편성 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기획하는 부서부터 추경을 안 떨구고 가면 다른 부서 안 떨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는데 상당히 난감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 이 금액 남은 것은 떨구고 갔어야 되는데 떨구고 가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10개월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도저히 삭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이월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잔액이 남은 것이고 아까 김명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남겨서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을 좀 더 재원을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이점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좀 남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평가에서 올해 최우수상을, 지난해에는 우수상을 부산시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할 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구를 예산편성 절감 평가할 때 점수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 될 수 있으면 예산잔액을 많이 확보하려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기획감사실장님이시니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질의할 때 보면 보건소가 제일 많이 남아 있었고 문화빙상센터는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니까 비율적으로 엄청 많은 비율이 남아 있었는데 물론 어떤 장단점이 있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것하고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서 불용액을 만드는 것하고는 본 위원은 다르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부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열심히 노력해서 절감하는 것이고 일부로 일을 안 해서 예산을 불용으로 하는 경우는 문제가 틀리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데 그게 동전의 앞·뒷면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 공사나 그다음에 물품을 사는 이런 부분은 대략적으로 가설계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물품을 구입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업체에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입찰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수요조사를 여러 군데 하다 보면 단가가 낮은 부분에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지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예산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편성 해 놓고 일을 하지 않고 예산을 절감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삭감 조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감사조직을 활용해서 감사를 한번 해 보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답변에 끝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선 부서 같은 경우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는 사항들이 어떤 홍보, 그다음에 어떤 노력들이 좀 부족해서 많은 불행을 안겼다고 위원들이 다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더욱 더 신중히 대처해서 새로운 담당과장님이 앞으로는 본인이 직접 뛰시면서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저기 하나 여쭤봅시다. 북구 비전 2020 장기발전계획 이게 부산대에 용역 준 것입니까? 아니면 부발연?

부산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부산대에서 하는 것은 타이틀이 뭐죠?

그것은 북구 재창조. 그것은 아직까지 안 끝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말경에 종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명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보다 답변에 가깝겠습니다. 우리 전임 금곡동장님이신 김진홍 과장님도 계신데, 금곡동이 결원이 되는 주요 이유가 영구임대아파트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통장수당 20만 원 받으면 기초수급을 깎아요. 그래서 통장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 하기 편한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근본적 제도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적 문제점을 풀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도록 통장으로서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자기가 일반적으로 받는 거기에 해당되는 아파트사람들은 대다수가 그것을 받는 기초수급대상자들인데 하다 보면 자기가 그냥 말 그대로 무보수 명예로 하는 사항밖에 발생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법적인 제도 미비점을 잘 현재 추려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보완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제가 결산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이선주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고 지금 구포3동이나 금곡동이나 이런 인건비 부분은 결산 때 이렇게 삭감을 시키고 지나갔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먼저 우리 김진홍 과장님 축하를 드리고 또 우리 기감실에서 전년도 상사업비를 2억 6500만 원을 이렇게 타셨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재정조기집행 추진실적이 행정안전부나 부산시로부터 우수상을 받았는데 아무튼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될 것이고 죽 이렇게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설계변경이 실제로 54%, 42% 어떤 것들은 66% 정도까지도 되는 것들이 있는데 기감실에서 우리 예산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분명히 철저히 각 부서나 동에서 해서 올려야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빙상장도 앞 시간에 했습니다마는 기초조사가 잘됐더라면 8000만 원 중에 2천 몇백 만 원만 쓰고 5천 몇백 만 원을 반납하는 이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편성 때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불용액을 발생시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많은 상사업비를 타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마는 이런 재정조기집행과 관련 됐을 수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무조건 집행을 하다 보면 기초조사가 부실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설계단계부터 기초조사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제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똑같은 되풀이되는 답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고하셔서 이런 결산검사서를 2006년부터 죽 봐왔는데 거의 답변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계가 땅속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 몰랐다는 이런 식으로 변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런 설계변경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87점 몇 퍼센트, 83점 몇 퍼센트 공사발주 때 차액을 갖다가 다 소진시키기 위해서 십 몇 퍼센트를, 그래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1900만 원을 공사 수주해 놓고 실제로는 나중에 2천 몇백 만 원, 3천만 원 정도 가까이 나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구민들이 볼 때 수의계약을 우선 원칙으로 해 놓고 나중에 더 업을 시켜주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철저한 기초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편성 때는 기감실에서 각 부서에다가 주문을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기간이 45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기초 자료를 수집을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 기초 자료를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구 재정 여건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입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고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 작업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시달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자료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예산요구를 해 오라 이런 지시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100원 편성했으면 집행액 100원, 잔액은 제로로 남아야 가장 바람직한 예산편성인데,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할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하라고 했는데 자꾸 답변을,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답변이 필요없다고 그러는데 시간을 끌고 있네요. 우리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로 제로 그것 이제 세뇌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82페이지 기본경비 보면 물론 예산절감 같은 그런 느낌은 있지만 상당히 불용액이 많거든요, 집행잔액이.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경비에 대한 공공운영비 말씀이시죠? 공공운영비가 2000만 원 정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인데 우리 민원봉사과 1년 예산이 5억 5000만 원 중에 우편요금이 3억이 넘습니다. 실제 민원봉사과 전체 예산의 70% 정도가 우편요금인데 저희들 우편요금이 한 달에 2000만 원 이상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 시까지 적절하게 예산을 감액하면서 해 오고 마지막 12월 달에 저희들 우편요금에서 5, 6십 퍼센트가 세무과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연말에 혹시 체납독려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1000만 원 이상 우편요금이 나가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분의 여유를 두고 2회추경 때 다 삭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남은 게 2000만 원이 한 1개월분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혹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1개월 정도는 남겨두고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1개월분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분석을 잘해서 적게 불용액이 처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정태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1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국·공유재산 현황은 어떻습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약 국·공유재산 건물이 65동 정도 되어 있고 토지가 약 499필지, 약 500필지 정도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은 말 그대로 구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직원의 인건비는 구비가 아니죠, 국비입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지금 우리 구비로 부담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보조인력 기간제근로자 한 명은 국비보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업무를 보네요. 직원 한 명이 그 많은 필지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외근도 나가서 현장 확인도 해야 하고 현장 확인 시 불법건물이나 불법건축물 등을 발견할 시에는 변상금을 부과하든가 기타 잡무가 많을 텐데 금년 들어서 불법행위를 발견해서 조치한 사항은 있습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보조 인력이 많고 하면 행정의 능률성이라든지 이런 게 좋습니다마는 예산여건이라든지 여의치 못해서 한 명이 부족합니다마는 한 명으로 하고, 현재 올해에 저희 과에서 불법건축물 같은 것은 현재 발견한 사항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 건물이 지상3층 규모로 건립되는데 지하층은 없습니까? 내나 화명1동,

1동사 관계 말입니까? 지하층은 없습니다.

그러면 층별 활용방안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 드려야 될 사항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이 아마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어제 손위원님께서 출석을 안 하셔서 그러는데 어제 심의를 다 마쳤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제가 보고를 담당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제가 어제 결석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기감실 이용수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 중간부분 밑에 보면 해외교류 및 연수 이래서 39만 9000원이 여비부분인 모양인데 항공료고 뭐고 물가가 다 올라가면 돈이-39만 9000원이면-큰 액수는 아니지만 여비가 이렇게 남을 수 있습니까? 제가 도저히, 물가 변동사항 보면, 해마다 물가가 올라가면 항공료고 뭐고 여비가 올라가는데 여비가 남았다는 이 부분이. 앞에도 우리 구청장도 여비 때문에 지인을 데리고 가서 언론 매스컴도 타고 많은 질타도 받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여비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연수 관련해서 총 국외여비를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나 전체를 모아서 한번에 간 것이 아니고 각 중앙계획이나 그다음에 도지사 협의회 국제화재단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또 일부는 구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한 명 내지 두 명, 사항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물론 김만종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가라든지 비행기 요금이 다 올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국제화재단에서 가게 되면 항공료는 우리가 내고 나머지 체류비는 국제화재단에서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40만 원 정도 남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70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갔으면 그런 부분이 남지 않았을 것인데 따로따로 각 여건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4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나 더 합시다. 우리 기감실장님하고 재무과장께 같은 맥락의 질의가 되겠는데 지금 우리 예비비는 각 부서에서 통장을 가지고 있죠?

예비비 통장요?

말고 잔액을 이렇게 통장,

전체적인 자금관리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예산편성 하는 작업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무과라든지 재무과라든지 자기 과의 예산에 대한 통장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서 다 합니까?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자금관리는 세무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과에서는 통장거래 하는 것은 없습니까?

과에서 하는 부분은 매달 부서운영비 31만 원, 그것은 부서별로 직원들 숫자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마는 25만 원부터 시작해서 31만 원씩 부서운영비 주는 그 통장만 가지고 있지 다른 통장은 부서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 은행이 창구가 됩니까?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부산은행도 하고 국민은행도 하고 다 합니까?

부산은행에만,

부산은행만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 통신시설 이용요금이 670여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시설 이용요금이 예산현액이 1억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올해 5% 예산절감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640만 원 정도로. 그리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27만 7000원 정도 해서 약 670만 5540원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신요금 이게 예산절감이 가능한 것입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화사용을 절약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SMS문자 같은 것을 작게 보내고 통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조금씩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은 절약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조금씩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공적으로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요금이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공적인 일은 많이 하면 올라가겠죠.

그런데 통신요금을 공적인데 기준을 맞춰서 둬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저는 다른 데서 절감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일을 작게 했다는 쪽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문자도 필요한 문자를 보내야 되고 필요한 전화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자제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일을 능률적으로 못했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요금을 절약하게 되어서 일을 작게 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인터넷전화요금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약한 것이 있고 특별히 저희들이 물론 공용전화입니다마는 사적 같은 것은 자제하도록 연간에 2번 정도 공문도 보내고 우편도 보내고 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5%를 전체예산에서 절약을 했고요.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 남은 것은 27만 7000원 정도 남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라는 것 자체는 우리끼리 이야기해서 형식적인 예산이네요? 5% 예산절감하기 위한.

형식적인 예산이 아니고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화기 한 대에 얼마, 얼마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5%를 절감해서 우리가 어떤 시책사업에 반영을 하기 위한 그런 형식적인 예산이고 실질적인 절감은 2십 몇 만 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남은 잔액은 27만 원.

그렇죠, 실질적인 것은. 뭐 형식적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구에서 결국 도움을 받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는데 좀 통신요금에서 형식적인 예산을 하는 것은 일반인이 보기에는 납득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다. 그 부분을 좀 앞으로 강구하셔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 정태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2페이지 차량관리 우리 차량관리 3억 4364만 1000원인데 명시이월이 6400만 원이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따라서 차량관리 일반운영비에 우리 유류비라든지 보험, 정비 우리 각 차량 보유하는, 만약 우리 관내 동사무소까지 100대 차량보유를 하고 있다면 예산을 잡을 때 1년에 그 차에 대한 여러 가지 A/S까지 전부 다 준비를 해서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423만 4000원 남은 이 부분하고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400만 원 명시이월 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00만 원은 지난해에 결산추경 때에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달청에 차량구매 요구를 해야 하는데 조달청 구매기간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 초에 두 대를 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운영비에 대해서는 김만종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한 대당 보험료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유지보수비라든지 그런 것을 기준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놓고 쓰고 집행잔액이 약 41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유지비 쓰고, 쓰고 남은 게 최종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감실에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 기관공통경비 140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퍼센티지로 보면 10%가 넘거든요? 왜 1400여만 원까지 남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는 주로 예산편성상 보면 풀경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네 개 정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서별로 편성하지 못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예비비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에 예를 들면 예산편성 하고 난 뒤에 어떤 직제가 바뀐다든지 사무실을 새로 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어떤 환경이 바뀌어 가지고 계획하지 않았던 행사를 갑자기 하게 될 경우, 이런 경우에 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무관리비는 2000만 원, 국내여비는 7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은 3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600만 원 이렇게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각 부서에 개별적으로 편성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경비는 어떤 여건의 변화 그다음에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사용, 집행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남았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질의한 김에 여쭤볼게요. 이 기관공통경비는 금방 품목이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되어 있는데 여기 것은 의회 승인 안 받아도 전용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집행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과목별 전용이 가능하죠?

과목별로요? 과목별로 전용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의회 승인 없이도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승인 없이도 가능한 것이니까 이렇게까지 남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니까 다음부터는 좀 더 심사숙고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단히 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연간 약 2500억, 어떤 항목에 보면 2700억 정도 되는데 불용예산이 많다고 하는 것이고, 다음에 우리가 공공재정을, 정부재정을 왜 투자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이 지금 세계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정부재정·공공재정 투자를 엄청나게 해서 미국의 재정적자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를 정부가 빚을 지고 그것을 민간에게 푸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도 현 정부 들어서 공공부분까지 합치면 1000조 달러에요. 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채가 있다는 것은 재정투자를 하는 것인데 그 목적이 뭐냐? 지금 우리 경제정책들이 신자유주의라고 해서 재벌에게 돈이 들어가면 민간에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30대 재벌들이 은행에 쌓아놓은 돈이 1000조가 넘는데도 그들이 거느리는 직접 인원이 100만 명이 안 됩니다. 우리 3000만 명 노동자 중에 30대 재벌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삼성이 20만 명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돈은 수백 조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서민 삶이 붕괴되고 있다. 이래서 정부가 빚을 얻어서라도 이렇게 공공재정투자를 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북구는 예산절감을 해서 우수상을 받았는데 이런 것이 기업회계 경영하고 우리 공공부문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꼭 그르다고는 볼 수 없지만 옳다고도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공부분이, 우리 북구가 서민들이 너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비라든가 국비를 많이 수급을 해서, 받아와서 그것을 우리 민간인에게 풀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아끼고 불용을 남기고 하는 것들이 과연 올바른 북구의 재정관리이냐 하는 것은 많은 생각할 점이 있다는 거예요. 꼭 절감해서 상 받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지만 기업회계는 많이 수익이 있고 지출을 적게 해서 이익을 남기는데 우리 정부회계는 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100% 있으면 100% 다 써야 되는 이게 기업회계와 정부회계의 다른 점인데 그런 것들이 망각되고 전부 불용으로 남기고 예산절감하고 하는 것은 기업경영하고 우리 공공부문하고는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2500 중에 약 1700억이 지금 복지비로 나가는데 기업이 핸드폰 팔고 통신요금 받고 백화점 운영하면서 그 돈은 자기 은행 창구로 들어가면 이게 민간에게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00억을 우리 북구에 풀어줘서 많은 서민들에게, 그것은 2, 3일 내로 다시 시장에 돌아옵니다. 식당으로 가고 옷을 사야 되고 쌀을 사야 되고 통신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북구가 그 돈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과연 아끼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은 많은 생각할 점이 있다. 그래서 요즘 경제학자들이 공공부문에 절약하는 것을 미덕으로 치는 경제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아시고 어쨌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불용부분을 많이 따지는 것은 대단히 옳으신 지적이고 꼭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아까 통신비 같은 것, 옳으신 지적입니다. 통신비야 대기업에 들어가니까 그러는데 다른 예산을 아끼는 것은, 우리 북구에 돈이 쏟아지는 것을 아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시·국비, 우리가 매칭펀드를 하더라도 예산 삭감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하기 때문에 어쨌든 많이 받아와서, 그러나 전제조건은 그 돈이 올바로 집행이 되어야 되요. 예를 들어서 건설비가 어느 업체에 50억이 되었는데 10억이 남았다. 그러면 그것을 또 재설계를 해서 그 업체에 주지 말고 그 10억은 다른 업체에 이렇게 해서 여럿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동,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소관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