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최고 금액은 3,000만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이 조례를 이제 처음 만들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좀 확보를 해야 되고 지금은.

지금은 확보된 예산은 없습니다.

이게 상반기, 하반기 반기별로 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이 있다든지 하면 제안 채택이 있다 그러면 한번 더 추경시에 반영을 하든지 그리 하겠습니다.

예.

위원회관계는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을 해 놨습니다.

위원회 조례규칙을 오늘 저희들이 안가져왔는데 규칙상에서 정하도록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규칙에서 어떤 뭐 전문가들, 여기와 관련된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민간인도 좀 넣고 그렇게.

전체 다가 아니고 공무원도 포함하고 민간인도 들어오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노인여성과장을 향해) 소유자와 협의가 되었죠?

(좌석에서)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아까 재무과장께서 보고하신대로 당초는 271번지 545헤베(㎥)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건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소유자가 동일 김은주씨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분하고 나면 뒤쪽에 270번지 자기 답을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군에서 매입을 해 주지 않으면 자기는 못팔겠다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복지회관으로 되면 용주면민들이 여러가지 큰 행사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그러면 주차장 부지가 앞에도 있습니다만 좀 많은 사람이 올 경우 에는 뒤쪽으로 좀 주차장으로도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매입을 해 주기로 사전에 그 부분을 좀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가격 같으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용주면 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사방댐사업 인근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자간입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예.

저도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그렇는데 이게.

예. 알겠습니다. 아까 컬러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 신경 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사방댐사업 인근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했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용주면 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용주면 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용주면 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사방댐사업인근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사방댐사업 인근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사방댐사업 인근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4. 2010회계년도 합천군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 재무과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박중언 부과담당계장입니다. 김병쌍 징수계장입니다. 김학중 경리계장입니다. 추찬식 재산관리담당계장입니다. 박종국 과표담당 소개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판문입니다. 존경하는 허홍구 복지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16일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서는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글 자체가 워낙 적어서 알아보기가 좀 힘이 듭니다.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총괄,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및현재액, 물품증감및현재액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를 이해가 쉽도록 백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먼저 세입세출결산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가항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세입예산액은 3,680억7,5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003억1,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064억9,2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인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2%입니다만 4,034억3,800만원이며 미수납액이 30억5,3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에 3억4,400만원은 결손처분이 되고 27억900만원이 다음 년도에 이월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결산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3,853억9,200만원이고 실제 수납은 3,829억1,200만원으로 징수율은 99.4%가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 세부내역을 보면,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지방세가 146억4,900만원, 세외수입이 653억8,700만원, 지방교부세가 1,576억9,000만원, 재정보전금이 71억1,800만원, 보조금이 1,380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비율이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210억9,900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205억2,500만원으로서 97.3%를 징수를 하였습니다. 미수납액 5억7,400만원 중에 1억2,100만원은 결손처리하고 4억5,200만원은 2011회계년도에 이월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결산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나항 세출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에 예산승인 후에 증가된 증가액 322억4,200만원을 합쳐서 4,003억1,800만원이 예산현액입니다. 지출액은 3,323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38억7,800만원, 사고이월이 330억2,000만원, 계속비가 35억6,100만원, 도합 504억6,000원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결산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다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차인잔액이 되겠습니다. 즉 잉여금 총액이 710억6,200만원으로서 내용별로 보시면 명시이월이 138억7,800만원, 사고이월이 330억2,000만원, 계속비이월이 35억6,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9억1,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86억8,500만원이 이월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결산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라항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과세입금 31억2,000만원과 집행잔액 174억8,100만원에서 보조금사용잔액 19억1,500만원을 차감해서 186억8,5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한 일반회계의 기초상세내역입니다. 설명을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3항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를 위하여 문화공보과에서 3건 7,900만원이 이용 사용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행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2건 5억1,6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4항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정양늪생태공원조성사업 외 8건 195억9,3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6페이지 5항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6억2,600만원으로서 구제역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비 등 15개 분야 33억8,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상세내용은 357페이지에서 35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페이지 6항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 못하고 다음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72건에 503억8,3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은 가야시장정비사업 외에 32건138억7,800만원, 사고이월은 소규모 주민숙원편익사업 외에 123건 329억4,2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정양늪생태공원 외 14건 35억6,1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361페이지에서 37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 7항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372페이지에서 434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은 앞서 총괄부분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35페이지에서 466페이지까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문예진흥기금 외 10종 전년도 말 현재액은 79억3,000만원에 당해연도 수납액 18억2,600만원, 지출액 17억4,600만원으로 현재 잔액은 80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1%가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종류별 내역은 438페이지에서 466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67페이지 채권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55억8,600만원에 당해연도 14억5,400만원이 발생하고 9억9,700만원이 소멸해서 현재액은 60억7,300만원입니다. 회계별 채권현재액은 470페이지에서 47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만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5페이지 채무결산내역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53억9,700만원에서 당해연도 채무발생액은 없습니다. 8억8,600만원이 소멸하여 현재액은 145억1,000만원이 채무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채무현재액은 결산서 478페이지에서 481페이지가 되겠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토지가 1,606억3,200만원, 건물이 570억4,900만원, 기타 506억500만원으로 총 2,682억8,7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용은 486페이지, 487페이지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9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405종에 44억2,100만원입니다. 상세내용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서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는 결산서 작성하는데 따른 부속자료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회계년도 재무보고서는 창원시 소재지 안진회계법인에서 보고서 작성 검토결과 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토의견서입니다. 합천군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은 김성만대표위원 외 3명, 이창균, 고영진, 박병현위원의 검사위원이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및사고이월, 채권채무, 재산및기금관리 등의 재정상태를 적절하게 표시했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적및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부서에 통보, 개선하도록 이미 조치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추진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3월부터 결산자료를 취합해서 4월말까지 결산서류를 작성해서 군수께 결산보고를 하였으며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합천군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서 결산승인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검사기간동안 지적및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실과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기금총괄담당부서로서 각 기금의 적립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별.

기금이 10개 실과에 해당되는데 그게 기금은 실과별로 아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금을 예치해 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예치이율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 우선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에 대한 군금고 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6월 30일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금액이 정기예금이 650억, 농금채가 149억, 알짜배기 75억 이렇게 해서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금고 기금은 874억을 지금 관리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자수입이 1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디다가 다 예치를 했습니까?

방금 예금별로 이율은 정기예금이 3%, 농금채가 5.4%에서 7.7%, 알짜배기는 단기기 때문에 11.4% 이렇게 해서 이율을 적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지금 금고지정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농협에 하고 있고 기금에 대해서는 경남은행에 80억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자가 경남은행이 조금 비싸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자료가 있습니다만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정기예금 금리를 보면 경남은행이 농협보다 좀 적습니다. 간혹 많은 것도 있기는 있지만.

그리고 지방세 과오납 반납액이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어째서 그게 증가하고 있습니까? 보면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5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지금 최근 3년동안 지방세 증감분석, 2008년도부터 10년까지 내용에 보면 과오납 금액이 있습니다만 조금씩 증가됐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조금씩 과오납이 많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중납부를 해서 한 경우, 납세의무자 착오를 한 경우, 부과착오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납부를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겠죠?

예.

줄여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계장님들 수고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기획감사실에 보면 기획실 운영 일반운영비가 있고 공공요금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편성을 한 예산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실 내에 있는 것은 아마 기획실에 경리실무자들이 하면서 다 하는 것 연말에 가서 정산해 가지고 맞춰가지고 지출을 아마 했을 것이고 실과에서 또 배정을 해서 쓰는 데는 좀 남은 것이 있고 그랬을 겁니다.

1억 중에서 3,100만원 남은 것 그것 말씀이시지요?

예.

실제 국제화여비라든지 국외업무여비는 저희들이 구분을 해 놨습니다만 해외시장개척활동하는 것은 어떤 우리 자매결연단체를 간다든지 그런 쪽에 할 때는 국외여비라 해놓고 국제화여비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뭐 선진행정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편성을 작년도에 1억1천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작년 하반기에는 구제역에 매달리다보니까 다른 활동들을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남은 부분입니다.

금년도는 제가 기억을 잘못하겠는데.

아까 저희들이 무상급식으로 해서 작년도 16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16억을 편성해 놓고, 교육지원업무가 지금은 문화체육과로 넘어갔습니다만 이 급식비를 갖다가 학교에 저희들이 무작정 뭐 연초에 얼마 같으면 얼마 달달이 정해 놓고 정확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의 학생수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습니다. 정산서 받고 그에 맞춰서 지출하다보니까 작년도에는 학생수가 좀 감소되고 실제 또 작년도 16억을 확보를 하면서 딱 맞춰서 확보를 못하니까 조금 더 확보된 상태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학생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것입니다. 합천읍의 자치센터인데.

예. 저희는 합천읍밖에 없습니다.

예. 합천읍만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 읍에 자치센터에 회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회의도 하고 하는데 지금 회의하고 다른 데 선진행정도 가서 배우고 오고 하는데 운영을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무작정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불필요한 사항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아끼고 꼭 필요한 회의비라든지 어디 선진견학을 할 때만 집행하다보니까 240만원 반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업무가 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현재 뭐 잘 된다고 자랑은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자치센터가 실제 그렇게 촌에서 활성화는 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희망 신청할 때 제가 알기로는 합천읍만 되고 지금 강제성을 띠고 읍면까지 하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게 하나도 없는 데도 도내 시군에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자치위원회! 예. 자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예. 합천에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에는 안 되어 있고 읍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적용은 공통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면에도 희망을 하든지 해 가지고 설치가 되면 하는데.

예. 아닙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