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문봉도 의원 발언
봉도
문봉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령군군립공원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의령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등 3건의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군립공원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군립공원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문일권입니다. 먼저 저희들 7월 1일자로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원녹지담당 주무관 강신천 계장입니다. 산림자원담당 주무관 이택순 계장입니다. 산림보호는 유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령군군립공원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임
정분임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정분임입니다. 의령군군립공원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전춘원전춘원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봉도
문봉도위원장
전춘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없죠?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향후
향후전춘원위원
어떤 예산이 주어진다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지금 지정할 장소가 현재 개략적인 얘기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자굴산권역 하고 한우산 하고 생태숲 가꾸기사업 하고 몇 군데 있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것은 자굴산권역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군립공원이 지정이 되면 모든 사업들이 사유재산과 사업들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섣불리 지정을 하면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저희들이 아직 보고를 미처 못 드렸습니다만, 산림청에 올해 306억짜리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를 공모사업으로 지금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공문만 저희들이 받았는데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마무리 짓고 나서 저희들이 군립공원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조금전에전춘원위원
과장님 말씀은 생태숲 관계에 300억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을 때는 그것도 어떤 지역에 어떻게 한다는 것도 아직 결정된 것도 없고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한우산권과 자굴산권역을 묶어 가지고 공모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만, 실시설계를 하면 지역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예,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검토의견에 보면 점용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공원이 지정된 이후에 사용료나 그런 것을 받을 계획입니까?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구역 안에 저희들이 주차시설이라든지 시설물 등을 설치하였거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례에 있는 사찰, 백련사지구가 공원구역안으로 묶여졌을 경우에는 사찰을 출입하는 사람, 사찰을 이용하는 사람 등 이런 부분 등은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것이
이것이전춘원위원
자연발생 만약에 유원지 하고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자연발생유원지 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내용이 다르죠?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예, 완전히 틀립니다.
렇게
그렇게전춘원위원
우리가 봐도 됩니까?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예, 군립공원은 도립공원, 국립공원, 군립공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자연공원법에 모법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지는 것이고, 자연발생유원지는 자치조례라든지 우리 군에서 필요한 지역을 지정, 고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전춘원위원
하든 의령에는 아직까지 군립공원이 없는 만큼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공원으로 지정되고 나서 우리 사유재산을 침범을 하고 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공원지역이 되는 것 같으면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조례안을 보면 의령에 아직 지정된 곳이 없으니까 지정됨으로 해서 좋은 이면도 있겠지만, 나쁜 이면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점용료 징수근거는 주차료 이것밖에 지금 만들어진게 없다 아닙니까? 그죠?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시설사용료는 부지사용료
그게
그게전병원위원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첨부가 안 되어 있는데.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차후에 규칙을 가지고 명시를 할 예정입니다.
따로
따로전병원위원
이래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병원위원
이렇게 군립공원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입장료 같은 것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국립공원, 도립공원에서 입장료가 모법에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에는
이전에는전병원위원
받았는데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남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36페이지에 보면 제일 마지막 의안에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라고 해가지고 그 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면적이 좀 너무 작지 않느냐. 왜냐하면 1,000분의 1이라고 하면 아주 경미한 면적을 두고도 자기들이 특별위원회라는 사항에서 조금 권한을 가질라고 그러면 너무 세세한 쪽에까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싶어서 염려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조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을 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면적을 규정을 해야만이 자기는 위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아주 경미한 면적을 줘 놓고도 다른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예.
너무
너무남영현위원
미미하지 않느냐, 이것을 조금 더 올려서 1,000분의 10이라든지 1,000분의 100정도는 되어야 어떤 특별위원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행정용어 관계 조금 짚고 넘어갑시다. 제9조 보니까 제일 끝에 사무를 통할한다고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할과 괄이 같이 병행되어 나오고 있는데 23조 2항에 보면 마지막 란에 보면 금액을 일괄 정산 후 해가지고 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런 관계 행정용어 관계는 하나를 묶어서 정립을 해가지고 해주었으면 보는 사람이 수월치 않겠느냐, 우리가 이게 뒤에 시설사용료 이런 관계도 조금 국어용어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수월한 사항도 생기는데, 법 용어에 보면 시설사용료라 했는데 요금을 징수할 때는 시설사용요금으로 씁니다. 표기를 합니다. 하는데 이 법을 읽고 현장에서 보는 이 사항과 하여야 할 적에는 아마 조금 이야기가 안 나오겠느냐. 이 용어를 하나로 만들어서 사용해 주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첫 번째 1,000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에서 약 공원구역의 에리어가 약 5,000ha일 경우에 공원구역은 5ha가 되겠습니다. 10,000ha면 10ha입니다. 사유재산은 그렇게 저희들이 공원구역으로......할 부분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 면적이라도 그런 분들을 참여시키는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통할한다, 일괄은 위원님에서 지적하신 대로 수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군립공원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령군군립공원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심영근입니다.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임
정분임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정분임입니다.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의문시 되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7쪽 25조 2항 3호에 보면 기존 건축물의 대지로부터의 거리 50미터이내일 것 이랬는데 이것을 어떤 사항을 제시하였는지 조금 이해가 안가서 묻습니다.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이것은 그게 이상일 때에는 여기에 분과위원회를 심의를 하는데예, 이내일 때에는 제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50미터이내일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고 개발행위에 대해서 조정위원회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남영현위원
, 그러면 기존 건축물의 대지로부터의 거리 50미터이내인데 그라믄 농촌지역이라든지 이 주거지역하고 인접해서 공장이 들어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떨어져서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보기로는 인접해서 하라는 사항인데 조금 법이 이해가 안 되어서 전에는 보면 어떤 거리를 띄워서 하라는 사항이 대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50미터이내이면 더 가깝게 하라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토지형질변경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래남영현위원
개최를 안 하는데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개발행위 허가 건에 관해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외 아까 우리 국토법에 의해 가지고 연접지역 개발제한에 관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당연직위원으로 개최하는데 그것을 위원회에서 가부간에 결정을 하는 사항을 이야기 합니다. 가까운 데는 저희들이 안 한다는 뜻입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안 한다는 뜻인데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허가 건에 대해서는 민원실에서 따로 자기들 자체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여부를 따집니다. 따져 가지고 거기에서 걸러오는 것이 저희들이 요 기준에 의해 가지고 벗어나는 것은 심의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남영현위원
그렇게 오는데 내용이 조금 더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우리가 된다, 안된다는
조금
조금남영현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하는 사항인데 심의회를 하는 사항을 제외를 하는 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공장을 설립을 할 적에 주거지역 그럼 마을이나 요런 쪽에 가깝게 하면 심의를 안 받아도 되고 멀며는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의문시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개발행위에 대한 이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는 내용에 있어서
봉도
문봉도위원장
과장님 말고 계장님, 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종훈
전종훈도시계획주무관
그 관계 제가 답변을. 거리가 50미터이내일 것으로 단정한 내용은 공장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방금 그 조건에 빠지는 부분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집단화가 되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자리에 된다 안된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거고예, 50미터이내일 경우에는 집단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으로 보고 50미터인데 그래서 50미터이내 부분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를 개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조항을 잡았습니다.
잠깐
잠깐남영현위원
한번 더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이소.
종훈
전종훈도시계획주무관
50미터이내일 경우는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주거지 주변에 실제 공장설립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안 됩니다, 개발행위가. 이것을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을 건립할 경우에는 기존 개발행위 완료된 그 공장으로 50미터이내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안 하고 이 명시가 별도로 있습니다. 주거지로 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과장님, 기존 모든 심의를 거쳐가지고 공장이 건축물이 들어섰다, 그 건축물이 들어선 대지에서 50미터이내인 것 같으면 그것은 유사한데 그것은 심의회가 필요없다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기존 공장에 설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접 50미터이내에는 할 필요가 없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아니
아니남영현위원
, 그러면 이 사항이 전에는 공장이 집단화 하는 사항을 막았는데 폐지를 하면서 공장과 공장의 거리는 50미터이내로 가깝게 들어서는 것은 심의를 안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안에 또 세부계획이 있다 아닙니까.
영현
남영현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 사항이라면 이야기가 수월한데 지금 여기에 3호에 있는 사항을 읽어서 어느 누가 봐도 지금 보면 건축물의 용도 해가지고 위에 2항은 제29조제19호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공장이라고 해놓긴 해놓았는데, 대지로부터 해놓았으니까 이것은 마을로부터라는 해석을 하지, 공장과 공장사이라고는 절대 해석을 합니다. 이런 문구를 써다보니까 일반인들이 엄청스레 어렵다는 것입니다. 좀 세밀하게 해서 누구나 봐서 이해가 퍼뜩 될 수 있도록 용어를 해석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대지로부터의 거리 이것은 사실상 그 내용안에 들어가면 위에 세부지침이 있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기존 동종의 건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대지로 표시를 해놓았는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는 함께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3. 의령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4. 의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5. 의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원)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45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및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원)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심영근입니다. 먼저 의령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임
정분임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정분임입니다. 먼저 의령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령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리지역 변경을 하면서 계획관리지역 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조금 뭔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주거시설이라든지 2종 시설이 별로 삽입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1종에서 그치고 마는데 조례상에 최고의 층수가 4층까지 최고 높은 층수로 만들어지는 모양입니다. 2종으로 바뀌면 층수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치요
그치요남영현위원
? 이런 계획을 할 적에 도시지역 내에 계획이 수립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조금 1종을 2종으로 한다든지 3종으로 한다든지 좀 변경해서 지역발전에 좀 이바지할 수 있는 여건으로 계획이 변경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것이 결정사항이라면 좀 미비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의견청취코자 하는 사항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거는 1종지구 2종지구 하는 것은 도시구역안에서 우리가 1종지구 2종지구 상업지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해야할 사항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의령군 전체에 대해서 법적으로 농림지역이라든지 산지지역이라든지 법률적으로 그 어떤 교체가 있어서 해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사항하고 멀고 또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이 아니고 5개년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수립을 합니다. 그때에 그거를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1종지구 2종지구 되어 있는 사항을 상당히 어떤 부칙에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어떤 요인이 안 되면 우리가 1차 군 도시계획위원회를 하지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전에도 그런 사항이 안을 잡아 가지고 그런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신시가지 지으면 반드시 면적이상부분에 있어서는 2종지구이상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지역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질의가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세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경계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 명확한 근거가 이렇게 끊는 선을 어떤 근거로 해서 딱 끊어지는지 설명을 좀.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그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산림관계 또 이런 부분이 딱 해제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적사항하고 전부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해제된 그것만 저희들이 찾아가가지고 하긴 했는데 사실상 이번에 작업을 할 때 최대한 정리가 안된 부분하고 산림이라든지 농지진흥법에 의한 그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선을 끊어가지고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지역하고 다 나옵니다. 그대로 가지고. 경계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지금
지금전병원위원
담당자분은 내가 어떤 질의를 할 건가 대충 예상을 하실 건데 실제 이렇게 경계되는 관리지역으로 편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왔고, 농림지역으로 남아 있는 부분은 피해를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예. 그런데 이렇게 명확한 근거가 나와 있지 않으면 상대 인접해가 있는 토지정도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관리지역으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묵혀놓은 땅은 관리지역으로 그렇게 풀어줘 가지고 토지가격을 상승시키고, 진짜 농지를 이용해서 쌔가 빠지게 농사지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이런게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좀 정리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겠다 싶습니다.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현실적으로 저도 그렇게 인식이 되는데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지금 이것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면 이거를 내용을 사전에 자기들이 심사를 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사전심사를 분명히 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저수지 위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명확한 선을 그을 수 있는데 이렇게 농사짓지 않고 그냥 묵혀놓았던 땅과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는 논을 경계로 해서 짤라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래서 이런 세분화할 적에는 예를 들자면 저수지 위라든지 아니면 어떤 선을 그을 수 있는게 있어야 되는데 농사를 짓고 있고 안 짓고 있다 이런 것으로 좀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꼭 지금
제가
제가전병원위원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들이 용덕에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명확한 선을, 굵직굵직한 선을 그어 주어야만이 그 인근에 있는 농가가 인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찬성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3항 의령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아,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병원
전병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렇게 7,000㎡ 이렇게 푸는 부분에 대해서 특혜성 논란이 없습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저게 특혜성을 논하면 개인적으로 어떤 공공의 목적이 아니고 할 때에는 자기가 사유지를 할 때에는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조성해 가지고 저희들 시설로 나중에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기부채납을 합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런데
그런데전병원위원
지금 보면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연못, 체험관,교육관, 전시관 이렇게 있는데 실제 이것만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되어 있습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지금 다른 것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한 결과가 교육관계, 교육시설을 해가지고 학생들 교육관으로서 최대한 활용하는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안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우리전병원위원
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관정 이종환 선생의 생가 등을 연계한 교육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정 이종환 선생의 생가를 여기에 지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생가가 이미 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걸로
장이
별장이전병원위원
어디 있습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제실
아니
아니전병원위원
, 본래 이종환 선생의 생가를 지을려고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중간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인정은 안 된다, 본래 뜻은 저희들이 한때 지시를 하기로 학생들 교육을 위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저희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생가가 들어와서는 이야기 자체가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가는
생가는전병원위원
아니죠?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법률적으로
런데
그런데전병원위원
전문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 하고 관정 이종환 선생의 생가는
분임
정분임전문위원
제실
실로
제실로전병원위원
. 그리고 그쪽 땅이 제법 800여평정도 매입이 안된 걸로 되어 있는데 매입 가능합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입
매입전병원위원
안 되고 이렇게 관리지역으로 풀어놔 버리면 그리고 한번도 절충 안 되어 있고 그러면 풀어놓고 그 사람이 안 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실무자가 여러 차례 소유주 하고 통화를 하고 직접 만나러 갔는데도 직접 만나주지 않은 사항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좀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안 팔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군에서 고생하시고 관정 이종환 선생 이장님한테도 이렇게 사서 어떻게 좀 하겠다 라고 하고 장학금도 안 주겠다고 한 거 억지로 만들어 놓았는데.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그래서 그 주변의 토지사항에 대해서 너무 아주 관계가 벌어지는 토지값을 말하니까 토지값을 어느 정도 주겠다고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좀 설득을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낮는데 노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번
한번전병원위원
더 재차 이렇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생가는 아니죠?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아닙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알겠습니다.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생가를 만약한다면 저희들이 여기에 계획을 수립을 안 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기부채납 한다고 그러는데 양해각서라도 주고 받았습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군도로 이야기 되어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군수님하고 면담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고, 그게 인자 자기가 연세가 많은데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반드시 이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전 의원을 대상으로 설명을 한번 하셨는데 의원들의 의견이 관정 이종환 선생 이 장학재단 관리하시는 분이 전달이 좀 되었습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되었는데 제가 전달하고 난 뒤 이사장되는 분이 장학재단 이사장 그분이 사표를 써냈습니다, 실무자하고. 이사장 한분이..... 실무자는 도에 사업부서를 해가지고 반려되어 가지고 이종환 선생이 잘못했다 해가지고 다시 어제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종환 선생하고는 대화도 안 되고 이사장하고 실무자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의령군 홍보자료에 마지막에 역사인물 마지막에 등장하시는 분이 관정 이종환 선생 아닙니까. 우리 군민이나 다른 모든 분들이 존경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이종환 선생의 개인 사심적인 부분에 동조하는 것 보다는 진짜 큰 뜻을 펼 수 있도록 또 어드바이스 해주는게 우리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조금전에 설명드렸던 홍보를 반영하면서 장학금을 전액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찬성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원)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병원
전병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지금 이 지역보다는 저쪽에 입산문화역사관 그러니까 학교 뒤쪽에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잘 알고 계시죠?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병원위원
굳이 이쪽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첫째 지대가 낮아가지고 성토를 대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토를 해야 되는 자체도 그렇고 그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충분히 요구가 되었는데 근래에 와서 요 위치에 그대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감정가가 좀 적다 해가지고 재감정을 했는데 조금 수준에 도달 못하지만 조금 그래가지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학교
초등학교전병원위원
뒤쪽에 회관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야기 많던데 그런 부분들도 해결해 주셔야지.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그 회관관계도 노인회관이던데 그걸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 1차적으로 토지와 건물하고 감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노인들 이야기는 집을 지어달라 새로 옮겨 가지고 그런 말씀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 종합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기존 요 사업비를 가지고 기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요 해가지고 보상관계 하고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외적인 변수로 돌발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고 나서가 아니고 그 보상을 가지고 건축물을 할 수 없는, 보상을 해주고 나서 다른 사업으로 부쳐갈 수 있는지 다른 실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전병원위원
보면 이런 시설물을 갖추면 체험하러 오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측은 되지만 진짜 거기에 대한 활성화방안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 찾아올 수 있게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력투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남영현위원
많습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내가 대조를 해봐도 도저히 파악이 안 나오는데 지금 이 설뫼지구 이 관계가 계획관리시설로 변경이 되고, 용덕 정동 이 관계도 계획관리시설로 변경이 되는데 이 면적이 우리가 앞에 했던 의령군관리계획 세분 및 용도지역 결정에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남위원께서 아셔야 될게 우리가 개인이 공장을 설립을 할 때 농림지역에서 할 때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거쳐가지고 농지해제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응모할 때 이거는 기존 우리 군 관리계획 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번이
지번이남영현위원
안 나온께네, 확인이 안 되어서 괜히 앞에 하던 것을 이것만 통과하면 되는데 왜 이걸 가지고 하는가 싶어서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거나 또 개인이 공장을 짓거나 축사를 크게 짓거나 이럴 경우에는 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되어 가지고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규모가 큰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결정을 받는 사항입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입산 설뫼지구 테마조성사업 이것을 떠나서 전체 입산마을 자체가 역사문화 마을로 우리가 의령군에서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안에 한 부분이죠?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그 역사문화마을 조성에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들어가 있고 그 옆에 초등학교 사저에서 역사관을 또 짓고 지금 또 보면 고가가 많이 있는데 고가는 또 도비나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보수를 좀 하고 있지요? 올해 사업비를 가지고.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이렇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러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그게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따오는 것이 아니고 관광부분에 이것은 또 우리가 농림부 예산이거든요. 각 부분별로 해줄 수 있는 것을 부분을 따오다보니까 예산이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예, 과장님 애로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입산 역사관 뒤에 보면 연못을 또 조성했다 말입니다.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공원하고 그 가운데 회관이 있어가지고 보기가 좀 흉할 것인데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어떤 설계 이런 데 반영을 시켜서 우리가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꼭 이래서 구분지어서 해야 됩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이렇게 구분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면 전체 처음에 계획수립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데가서 예산을 따오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쫓아다니는데 사실 좀 일을 하다보면...... 변경이 있을 수 있고 예산자체가 그런 사항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도 저희들이 정산도 하고 하는데...... 이런 시설을 해서 하게 되면 전부 다 또 국토이용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 건 하고는 조금 다른지만도 이 문제가 나와서 질의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원)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찬성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원)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