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합천군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과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재영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재영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재영위원입니다. 제17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의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사용승인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야 하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하고 예비비사용 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정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인룡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군의원님께 감사와 존경을 보내며 합천군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창화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합천군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우리 합천군민으로 봐서는 조례가 개정되어서 하면 좋고 이 사업자들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좋고 하는 이런 문제인데 1.5톤 이하는 차고가 없어도 괜찮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예. 면제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차고지를.

있어야 되잖아요?

사업자 허가를 받으려면 차고지를 준비해 와가지고 우리 직원이 현장답사를 해서 차고지로 괜찮다고 복명이 되어야 사업자등록이 되는데 지금은 차고지하고 관계없이 차고지가 없더라도.

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잘 되었네요. 업자들은 오히려 잘 되었어요

예. 영세한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가결하도록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담당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박중언 부과담당계장입니다. 김병쌍 징수담당계장입니다. 김학중 경리담당계장입니다. 추찬식 재산관리담당계장입니다. 박종국 과표담당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판문입니다. 존경하는 문을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보고드릴 결산서는 두꺼운 책자를 보시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서 두꺼운 책자가 되겠습니다. 글씨도 좀 작고 상당히 숫자보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및현재액, 물품증감및현재액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의 단위는 보고시간의 절약과 이해가 쉽도록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항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세입예산액은 3,680억7,500만원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003억1,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064억9,2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인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2%가 되겠습니다. 4,034억 3,8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0억5,3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에 3억4,400만원은 결산처분이 되고 27억900만원이 다음 연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결산액를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에 보면 라가 되겠습니다. 3,853억9,200만원이 실제 수납액은 3,829억1,200만원으로 징수율은 99.4% 가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146억4,900만원, 세외수입이 653억8,700만원, 지방교부세가 1,576억9,000만원, 재정보전금이 71억1,800만원, 보조금은 1,380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율이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79%가 됩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210억9,900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205억2,500만원으로서 97.3%를 징수했습니다. 미수납액 5억7,400만원 중에 1억2,100만원 결손처리되고 4억5,200만원은 2011년도 이월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세부결산내역은 내역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나항 세출결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예산성립후 증가된 322억4,200만원 합쳐서 4,003억1,800만원이 예산현액이며 지출액은 3,323억7,6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38억7,800만원이고 사고이월 330억2,000만원, 계속비 35억6,100만원 도합 504억6,000만원이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세부결산현액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다항 결산상 세입세출처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차인잔액이 즉 잉여금 총액이 710억6,200만원으로 그 내용별로 보시면 명시이월이 138억7,800만원 사고이월 330억2,000만원, 계속비이월 35억6,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9억1,500만원,순세계잉여금이 186억8,500만원이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세부결산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라항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과세입금 31억2,000만원과 집행잔액 174억8,100만원에서 보조금사용 잔액 19억1,500만원 차감하면 186억8,5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18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일반회계 상세내역입니다. 설명을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3항 예산안 이용, 전용, 이체 사항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규모체육대회 유치를 위해서 문화공보과에서 3건 7,900만원이 이용 사용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행정과 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2건, 5억1,600만원 전용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4항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정양늪생태공원조성 외 8건 195억9,3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 제5항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예산액은 36억2,600만원으로서 구제역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비 등 15개 분야 33억8,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상세내역은 357페이지, 59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페이지 제6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72건에 503억8,3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가야 시장정비사업에 32건에 138억7,800만원, 사고이월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123건 329억4,2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정양늪생태공원조성 외 14건 35억6,1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에서 37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 제7항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372페이지에 대해서 434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앞서 총괄부분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35페이지 466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문예진흥기금 등 10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438페이지 79억3,000만원의 당해연도 수납액 18억2,600만원, 지출액 17억4,600만원으로 서 현재 잔액은 80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1%가 증가했습니다. 기금 종류별 내역은 438페이지 466페이지까지입니다만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7페이지 채권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55억8,600만원의 당해연도에 14억5,400만원 발생하고 9억6,700만원 소멸해서 현재액이 60억7,300만원입니다. 회계별 채권현재액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재무과장님 설명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격려해 주시러 온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현재액 153억9,7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채무발생은 없습니다. 8억8,600만원이 소멸하고 현재 145억1,000만원이 채무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채무현재액은 478페이지에서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3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606억3,200만원, 건물이 570억4,600만원, 기타 506억500만원으로 총2,682억8,700만원 상당입니다. 상세내용은 결산서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9페이지 물품증감및현재액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405종 44억2,100만원입니다. 상세내용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서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가 있습니다. 결산서 작성하는데 따른 부속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에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검토결과를 자치단체에 보낸 내용으로서 재무회계운영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토서 의견서가 있습니다. 합천군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을 위촉받아서 김성만 대표검사위원 외 3명, 이창균, 고영진, 박병현위원이 검사위원이 되어서 5월 22일부터 지난 6월8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 사고이월비, 채권, 채무, 재산기금관리 등의 재정상태가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개선하도록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끝으로 지난 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추진일정을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 3월부터 결산자료를 취합해서 4월말까지 결산서를 작성해서 군수님께 결산보고를 한 바 있고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합천군의회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서 결산승인을 오늘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10 세입세출결산 승인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신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재무과장께 설명을 듣고 의심나는 부분이나 질문해야 될 부분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돈이 다른 데로 전용해서 썼을 때 큰 행사를 위해서 썼다고 하는데 쓰여진 돈이 기술센터 것이 그렇게 갔다고 해서 농업예산을 삭감해서 행사비용으로 썼다는 건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340페이지죠?

예. 맞습니다. 이게 돈은 계획을 잡았다가 달리 쓸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한 부서 돈이 행사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있어서 어떤 돈인지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예산전용 농업기술센터 이것은 농업인의 건의로 선호하는 제품선택 직접 구입했다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작년도 2,000만원은 농산물엑스포 대야문화제 할 때 엑스포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본행사와 전시행사만 2,000만원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농업부분의 예산을 쓴 게 아니고 행사 안한 만큼만.”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는 금액이 전용 예산금액이. 알겠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5억 그 사업은 해 주고 과목만.”라고 말함)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께서는 과장님이 전체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담당계장님께서 과장님이 조금 설명하기 부족하면 계장님들이 해주셔도 됩니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의 재정자립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몇%정도.

지금 현재 올해요?

예.

당초예산 13.8%인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입니까? 13.8%로 저희들이 듣고 알고 있는데 실제 계산을 하면 이 금액을 안나오겠죠? 재정자립도가 10% 이하로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차입한 돈이라든가.

자치재원이 워낙 없어가지고.

모래 수익이라든지 줄어든 부분들이 많이 안있습니까?

체납세 징수라든지 세원발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무 걱정 없다! 저번에 제가 153억이었을 때 빚이,5분 발언을 해서 빚을 좀 발언을 했었는데 군수님 대답이 걱정없다 우리 군은 건실하다 튼튼하다 이런 식으로 그 정도 빚은 아무 것도 아니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8억이 소멸되었다. 소멸이라는 것은?

갚았다!

8억을 갚고 145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살림을 잘 사는 과장님께서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건물이 필요없는 건물들을 골라서 안그러면 놀고 있는 땅을 다시 우리 군민들이 팔든지 해서 빚을 갚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군유지나 공유지를 매각해서, 매년 실제 조사를 해서 공유지에 대해서 매각할 수 있는 하고 합니다만 특별나게 군유지를 지금 매각해서 채무에 대해서 갚아야 될 그런 특별한 큰 공유지 활용방법을 고려도 해야 되고 채무와 관련해서 채무가 많기 때문에 제 사견입니다만 국공유지를 팔아서 갚아야 부분은, 특별하게 그런 땅이 많이 있으면 자투리 땅이라든지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굴해서 매각해서 세입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각 지역에 마을회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1년에 한번씩 밖에 쓰지 않는 그런 회관들도 있거든요. 사실상 마을에서 필요가 없습니다. 무용지물로 사용도 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어떤 개인이나 매각을 해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과장님 알고 계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에 농협 군청 내에 있는 거 있죠?

출장소.

저게 우리 군에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농협에서 군으로 어떤 자기들이 우리 예산을 다루고 있다 아닙니까? 정부금을 예치해 놓고 있으면서 우리 군에 주는 인센티브 같은 게 있습니까? 농협에서 우리 군청에 주는.

특별한 기부같은 거요?

예. 자기들이 뭘 어떻게?

그런 부분도 농협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 학생들 버겐카운티 가는데 500만원 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우리 지역에는 경남은행이라든지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물어보고 농협쪽에서도 물어보고 같은 저희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면 지금은 기금이 경남은행으로 되어 있죠?

예.

서로 바꿔가면서 형평성있게 생각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같은 조건이라면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금고지정문제, 금고는 2012년말까지 계약이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고지정관계는 금고 지정관련조례에 의해서 완료기간 전에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조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기부나 이런 부분도 점수에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더 살펴보시고 특정 업체라든지 이런 데만 하지 마시고 같은 조건이고 농민만을 위한 농협이지 않습니까? 경남은행도 우리 농민이나 상공인들이나 군민들이 다 이용하는 쪽이니까 같이 한번 어떤 쪽이 더 유리한가 살펴보시고 그런 계약도 해 주시면.

이윤관계나 이율관계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합천군 총 예산이 2011년도 예산이 3,470억 정도가 되어 있죠? 이 돈을 예산을 전부 농협에 맡겨가지고 농협에서 다시 찾아가지고 씁니까?

금고가 일반회계가,

대부분 그렇죠?

예.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농협에 금고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인센티브, 인센티브 했는데 부의장님께서 몇% 입니까? 농협에 우리가 예산을 맡기고 기금쪽으로 예산쪽으로 몇%이고 경남은행은 몇%인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80대20이라던데.

일반회계 전부다 하고 특별회계 전부가 농협으로 되어 있고 기금이,

기금은 경남은행이고?

예.

이게 조례로 정해져 있다는데 똑같은 은행이고 경남하고 농협하고 어떻게 해서 농협에만 돈은 500만원씩 받으려고 미국 버겐카운티 합천군하고 자매결연 맺었잖아요. 그런 정도로 받는 것은 너무나 미약한 것은 아닌가! 합천군이 그런 데 놀아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500만원 안 받아도 돼요. 그것은 기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500만원 그런 데서 저희들이 받았다고 해서 농협이 금고 지정되고,

조례가 어떤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옛날에 홍성홍지부장이 있을 때 경남은행으로 지분이 몇% 넘어갔다 해서 그 분이 바로 중앙으로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날아가 버렸단 말이지. 지금은 그때 20%, 80% 정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뀐 게 있는지 재무과장님께서 자료가 있으면 농협에 군 전체 예산을 넣어가지고 뺐다가 넣었다가 안합니까? 인센티브는 합천군에서 농협으로부터 얼마나 받는지 또 경남은행은 얼마 나 받는지 몇%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자료를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부관계만요?

기부관계 말고 운용관계.

우리 군 전체 수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산을 농협에 맡겼다 다시 빼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 봉급을 안줍니까! 그 예산이 내려오는 돈이 바로 군으로 현찰이 내려오는 거 아니잖아요. 농협으로 넣어가지고 농협에서 빼잖아요. 그런 막대한 돈을 넣었다 뺐다 하면 그 농협이 엄청난 득을 보고 있는데 알고 보면 돈을 움직여가지고. 그런데 전혀 합천군에 대한 인센티브는 안주고 자기들 돈만 움직이고 자기들 직원들만 먹고 살고 자기들 살만 찌우면 형평성에 안 맞다 이거죠!

저희들이 농협에 하면 여유자금 이자수익도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하거든요.

대부분 농협장들이나 지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

자금관리가 보면 올 6월말현재입니다. 6월 현재인데 정기예금이 650억이 되어 있고 농금채가 149억, 알짜배기 75억해서 지금 874억이 물론 시간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만 6월말 현재는 874억 자금을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은요? 기금운용에만 사용한다?

예. 기금으로 하고 있고. 특별회계, 일반회계는 자금을 저희들이 이자수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청을 빌려줘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안있습니까? 지소, 출장소?

예.

출장소는 우리 편리하도록. 전기료만 내고?

아닙니다. 자기들 전기료 다 내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내고.

옛날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을 때 임대료를 내고 있다 해서 말이 많아가지고 선관위를 저쪽으로 안줬습니까? 보건소로. 지금 새로 짓는 데도 많은 우리 군비가 들어갔습니다. 땅도 줬고. 농협같은 데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전혀 공돈을 많이 먹으려고 해요. 무이자자금을 가져온다! 30억을 가져온다! 100억을 가져왔다 자랑은 많이 하거든요. 자기들 표 얻으려고. 자랑은 많이 하는데 그 무이자를 가지고 농민들한테 무이자로 나누어져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딱 거기에 4% 내지, 4.5% 붙여가지고 주는 거라. 자랑만 했지. 이런 게 현재 구조적으로 대통령도 농협을 못건드린다 소문이 나놓으니까정말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합천군부터 2012년도까지 계약이 만료되면 정말 생각을 해서 안 그러면 50%, 50%든 아니면 조례를 재무과에서 다시 제정을 하더라도 바꿔 가지고 같이 경남은행이라든지 제3금고?

제3금융권!

금고는 안 됩니까?

2012년 3월 6일부터 제2금융권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화가 되었습니다.

완화가 되었는데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저축은행 터지는 것처럼 잘못 되면 그런 데는 사실상 힘들고.

축협, 산림조합,

축협은 농협 아닙니까?

새마을금고 이런 데도 할 수 있는데.

새마을금고 같은 데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 문제는 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기 곤란합니다. 그런 부분은 많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축협도, 축협은 농협하고 똑같으니까 축협은 내나 농협입니다. 똑같아요.

은행법에 의한 축협은 은행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2금융권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재무과 직원들하고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2012년도 되면 되기 전에 의회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금고선정문제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도내 마찬가지이고 경남도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의장을 할 때 5대때 경상남도의장, 그때는 20개 시군이었죠. 모이면 대부분 그 소리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제일 잘 못되어가고 있는 게 그거 다 하는데 그것도 합천군에서 신경을 써서 솔선수범해서 50대50 하든지 다만 60대40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평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법과 조례가 있으면 그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바꾸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재영위원.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전체 수입을 보면 담배소비세가 제일 많은 것 같네요. 타 자치단체의 경우 군 금고기금을 잘 운용해서 크게 수익을 내는 데가 있어서 오늘 이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많이 되는 것 같구요. 예를 들면 조건이 같은 금융기관에는 공개경쟁입찰까지 서울시 같은 데는 붙였습니다. 기존에 한두 군데 밀어주는 데 비해서 한 2,000억 정도가 세수가 얻어지고 우리 군에는 이자수익을 지나간 연도, 몇 년도 것을 보니까 이자수익이 다른 타자치단체에 비해서 약하다는 게 저희들이 보는 생각인데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조기집행 이자가 적을 수도 있고 한쪽에 일방적인 금융기관에 밀어주다 보니까 힘에 논리에 의해서 작은 데는 영 치여서 힘을 못쓰고 큰 데는 당연히 우리 주겠지 생각하고 군에 대한 이자수익을 높이지 못하는 불이익을 보는 것 같은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3,500억 정도 잘 굴리면 담배소비세 훨씬 넘어가는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0회계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인사드립니다. 저희 실과장님들이 배석을 했습니다만 소개는 생략하고 보고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관계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나면 그때그때 의원들께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작년도 예비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해서 오늘 조서에는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비비사용 관계지출 총 결정된 금액이 33억8,800만원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원인행위한 것이 약 30억9,000만원 되고 지출액은 29억2,400만원 정도 이월액은 3억6,400만원이 있습니다만 작년도 건설과에서 수해복구공사가 공기가 지연되기 때문에 2011년도에 이월시켜 가지고 지출한 금액이고, 지출원인결정액 중에서 집행잔액이 약 9,800만원 정도 됩니다. 밑에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법무 및 쟁송사건에8,0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황강레포크축제 할 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애가 잘못되어서 거기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입니다. 그 외에 환경위생과 소관에 폐기물처리시설관리 7월 16일, 18일 호우피해 복구입니다. 작년 7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태풍도 아니고 북부쪽에 게릴라성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발 빠르게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고 투입한 관계로 아직까지도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작년도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도로부터 우리 군이 발빠르게 움직인다고 칭찬도 받고 했습니다. 환경위생과 폐기물처리시설은 북부권 폐기물매립장 처리시설 관계입니다. 역시 환경위생과 1,600만원 그런 시설이고 밑에 183만원은 환경위생과 이런 사업들을 시설부대비입니다. 도시개발과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1억입니다. 이것은 장단 잠수교 수해복구 외 8건 조사측량하고 실시설계하는데 1억입니다. 역시 밑에 보시면 시설비입니다. 5억9천은 잠수교 외에 22개소에 시설비가 되겠고 밑에는 장단잠수교 5억9천에 대해서 시설부대비입니다. 1,700만원이고, 건설과소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정비해서 2억9,700만원은 월광하천수해복구 외 19건입니다. 여기에 조사측량하고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1억5,100만원은 군도26호선 외 4개소 수해복구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지방하천입니다. 9억은 합천천입니다. 합천천 외 14개소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고 1억4,800만원은 이것도 역시 호우피해관계인데 세명해천 외 15개소 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밑에 역시 시설부대비입니다. 군도26호선 외 4개소에 관련된 시설부대비 800만원이고 밑에 역시 세명해천 시설부대비 1,200만원 정도, 건설과 지방하천 이것은 합천천 외 14개소 피해복구공사입니다. 6,100만원이고 그때당시에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사무관리비 500만원 응급복구를 위해서 공무원과 민간인 투입된 분들에 대한 장화, 장갑 각종 소모품을 사기 위한 것입니다. 1,700만원은 설계용품 및 전산장비를 대여했습니다. 재해복구사업에 국내여비 760만원은 작년도에 합동설계반을 운영하면서 공무원들 출장여비하고 합동설계반이 여관을 같이 빌려 썼습니다. 숙박비가 되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에 보상금 95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 봄입니다. 4월 29일에 강풍으로 주택이 전파되었는데 가회 덕촌에 주택 한 동이 전파되어서 보상금입니다. 밑에 500만원은 작년도에 7월 16일 호우때 자원봉사가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 급식비 500만원이고, 재해복구사업에 민간인재해보상금이8,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호우시에 민간인들의 피해조사를 해서 재난지수 300이상은 전액 다 나갔는가 그렇고 재난지수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간 금액입니다. 밑에 민간인재해보상금 역시 1,500만원 역시 이것은 작년 8월에 태풍 뎬무가 지나갔습니다. 이때 개인들 피해를 산출해서 재해보상금이 나갔고, 362만8,000원 이것도 역시 그때 당시에 나간 금액입니다. 재해복구사업에 민간인재해보상금 2,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호횟집에 9월 1일입니다. 그때 비가 좀 많이 와서 낙뢰가 떨어져 가지고 갑자기 정전이 되면서 양식장 고기가 다 죽었습니다. 그때 조금 지원된 금액입니다. 시설비 밑에 보시면 7,000만원은 7월 16일부터 17일 이때 피해때 응급복구장비대입니다. 덤프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작년도에 의원님들 고생을 하셨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고생을 했는데 구제역 관련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630만원은 작년도 6월에 일시적으로 하면서 초소운영에 대한 인부임630만원 지출되었고 그 밑에 가축방역시스템구축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4,400만원 역시 구제역차단 방역일시사역인부입니다. 밑에 사무관리비에9,400만원은 초소운영에 따른 소모품 초소근무자 급량비 이런 쪽으로 9,4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밑에 7,200만원은 가축방역을 위해서 홍보물이라든지 전기인입수수료, 급수시설료, 이동화장실 이런 부분에 7,200만원 나갔습니다. 가축방역시스템구축 공공운영비에 1,000만원은 유류비하고 장비수선비입니다. 1,358만원 역시 유류비하고 장비수선비이고 밑에 재료비 3,300만원 이것은 약품소독기구입비입니다. 재료비 2,800만원은 부락입구마다 작년에 생석회를 다 뿌렸습니다. 그게2,800만원이고, 시스템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 2,7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소독기로 해서 해인사 청양사하고 어시장과 합해서 세 군데 저희들이 통과한 공기살균기를 구입해서 배치를 한 겁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315만원은 작년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초소에 난방기를 샀습니다. 산림과소관 사방사업입니다. 이 사방사업 역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호우로 인해서 이 시설비는 야로 구정에 산사태 외 7개소에 조사측량하고 실시설계 용역비가 6,000만원입니다. 다음에 8,000만원은 위에 설계한 지구에 대한 시설비 사업비입니다. 밑에 감리비는 공사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488만원은 위에 공사하고 관련된 시설부대비이고,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FTA시설원예경쟁력강화 과목으로 인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작년도에 3월 12일에 강풍이 불어가지고 비닐하우스가 많이 날라갔습니다. 동부지구에. 거기에 대한 비닐하우스지원대입니다. 민간인재해복구지원금 민간인재해보상금 역시 작년도에 일조량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작물피해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농약대라든지 대파대, 생계지원금 이렇게 해서 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지원금 민간인재해보상금2,400만원은 작년도 1월부터 5월까지봄에 냉해, 동해와 관련된 노지작물 피해 복구에 따른 군비부담금 및 자체복구비가 2,400만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작년도 7월 호우시에 묘산에 안성배수지에 대한 수해복구공사가 시설비가 630만원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부대비가 50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작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승인안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상세히 잘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산건위 소관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리라 믿고 예비비는 급할 때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의회 쓰고 난 다음에 승인을 의회에서 받고 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의 재원은 별도로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예비비 편성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회계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약 3천몇백만원 정도 되니까 통상적으로 예비비는 3십몇억 예비비로 편성합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봤고 낙뢰로 인해서 대호횟집에 피해보상이 큰 거는 아닙니다만 2,200만원이네요. 이런 경우가 다른 시설물에 유사한 일이 매년 1˜2건씩 꼭 일어나더라요. 논란의 여지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게 나름 기준은 좀 있습니까? 아니면 피해가 너무 커서 우리 군에서 도움을 주는 건지.

정재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사례도 되고 관례도 될 수 있고 해서 축산과에서 관계법령을 깊이 검토하고 폐사된 고기 양을 산출할 때도 상당히 고민스럽기도 하고 낙뢰로 인한 재난이 다 작년도 지출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예비비 쓰여진 것에 대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이라서 잘 쓰여졌다 싶은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 하면 이번에 가야 일원에 좀 심한가 모르겠는데 북부쪽에 벌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벌이 거의 전멸을 했거든요. 전멸했는데 한번 가면 한쪽 귀로 듣고 흘렸을 건데 지속적으로 왜 벌도 축산인데 좀 도움을 줄 수 없느냐 무슨 질환인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법정전염병인지 아닌지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벌이 거의 전멸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군민이니까 약간의 도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황당하네요. 그러면 강원도 가면 종자벌을 사비로 한통씩 사드릴까 이런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사실 질병이나 낙뢰 아주 귀한 경우라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 다 계시고 실장님도 계셔서 고민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벌 관계는 제가 들은 것이 정확하게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휴대폰이 전파를 많이 탔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벌이 거의 많이 죽는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들은 이야기라서 학술적으로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을 해 볼 필요는 안있겠습니까?

실제 하도 오라고 해서 몇 집을 가봤는데 벌이 거의 힘을 쓰지 못하고,

그 주변에 휴대폰 안테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국적인 현장이라.

실장님 어제 서산리에 갔다 오셨습니까?

어제는 안갔고 아래 발생하고 나서 갔다 왔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건설방재과장,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산림과장도 계시고 경제통상과장은 안계시네요. 거기에 복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구비는 예비비하고 관계가 있어서 물어보는데 예비비로 지출합니까?

예산을 떠나서 서산 산사태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끄럽지 못한 행정을 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역을 복구하는 것이 최선의 과제입니다. 군수님실에서도 담당과장님하고 담당계장까지 다 참석해서 복구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군수님이 지시를 하셔가지고 지금 담당계장들이 현장나가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복구비관계는 어제 건설과장님도 거기서 열을 받고 한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사유시설이 부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아래저녁에 건설과는 한 12시까지 하고 응급복구를 하고 토사를 제거했는데 토사를 제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재난기금으로 한다든지 예비비로 한다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 봤고 나머지 위에 항구 복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소유주가 항구복구를 하도록 조치를 다하고 거기에 저는 잘은 못하겠습니다만 보강토벽인가 지금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 직선으로 발라서 올라가는 거하고 비가 끝나고 나면 그 위에 다시 포장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항구복구는 개인이 합니다.

물론 개인이 해야 되겠죠! 개인이 자산이 없다면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형편에 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히 보증보험이 들어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는가요?

장비대 문제로 인해 가지고 1억2천인가 정도 문제가 되어서 법원에 계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19일에 지금 부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자기가 어제 경제통상과에 와가지고 건설과장님한테 다 만나보고 바로 자력복구를 하겠다 확약을 하고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공장을 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 거기는 공장부지로서는 아주 부적합한 지역입니다. 전부 마사이고 황토 이런 부분에 돌을 쌓는다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공장부지로서 특히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을 하겠다는 것은 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통상과나 다른 부서들이 협의한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허가 조건에서도 이런 걸 잘 살펴보시고 꼭 이러한 공장이 들어서야 되겠는가 안들어서야 되겠가 심의를 하실 때도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 사실은 재해가 일어날 만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저희들이 조기에 한번 다시 둘러보고 해야 된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새천년장례예식장 옆에 병원 부지로 한다는 그쪽에도 사실상 아주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저희들이 몇 번 지적을했었는데 거기도 큰 비가 오면 아마 돌이라든지 떨어져서 아주 위험하게 보이더라구요.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또 공직자들이 행동을 잘함으로써 우리 군민이 또한 기쁘지 않겠습니까! 항상 염두해 주시고 더욱 열성을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할 동안 본 위원장이 오늘 축산과장님, 산림과장님 오셨고 기획실장님이 와서 설명까지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같이 의논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재영위원께서 질의를 한 겁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 2,200만원 벼락 이런 것은 낙뢰 맞는 거는 재해이고 2002년도 6월 2일에 우박이 계란만한 우박이 오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그때 합천군 동부 쪽으로 엄청난 큰 피해를 봤습니다. 어떤 집에는 20초안에 4,000만원, 6,000만원 정도 바로 손해를 봤는데 그때 보상은 비닐 6평정도 되는데 포대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런 것도 상당히 형평성이 없다 이것은 일개 개인이거든요. 개인이 어떻게 이런 데 2,200만원이란 보상을 해 주고 엄청난 피해 본 그런 집에는 포대 하나 갖다 주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축산과장님, 구제역 때문에 2011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그때 안했습니다. 축산과장님이 너무 바쁘다고 저희들이 봐줘가지고 너무 바빠서 과장님이 영광스럽게 진급도 하시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기준 현상입니다만 축산웅군인 합천에서 소 가격이 비육소는 엄청나게 떨어진 거 알고 있죠? 한 마리당 250만원씩, 300만원 정도가 소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정부에서는 가임암소를 줄여줘야 소가 줄 거 아니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합천군에서는 지금 현재 기획실장님도 잘 들어두셔야 됩니다. 25만원을, 정부에서 30만원을 해 주라고 하고 우리가 말하는 나이 많은 암소 폐기처분을 시킬때, 합천군은 25만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암소는 25만원을 줍니다.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죠? 권장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도 보상을 주고 있습니까?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전자경매시장에 출하를 하면 25만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또다시 경매시장에 출하할 가능이 있기 때문에 그리는 지원을 안해 주고 도축장에 도축 출하를 하게 되면 25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바로 등록을 해 가지고 도축장으로?

예.

그러면 그 고기를 살을 찌워야 될 거 아닙니까? 25만원 받을려고 100만원씩, 200만원씩 들일 수가 없잖아요. 살을 찌우려면 사료값이 그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부작용이 많다는 걸 아시고 빨리 농민들한테 그것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도축장으로 칩시다. 그러면 그게 음식점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개인으로 지금 현재 많이 소비를 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되거든요. 냉동차만 가져가면, 냉동차를 안 가져가면 안 됩니다. 안줍니다. 고기를 경매를 안합니다. 합천군에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든지 차 다만 2대라도 냉동차를 사가지고 축산과에서 그런 것도 소비를 빨리 시키는 방법, 암소 고기를 살찌워놓으면 좋거든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시고 어제 사태난 데 가보면 산림과장님 이번에 4명 죽은 데 안 있습니까? 사고가 났는데 산중턱에 임도를 내줘가지고 사실상 사고가 났다는 거 아시죠? 지금 임도가 정부에서 허가를 안내준다고 했는데 내는 사람은 내더라고. 지금 현재 임도허가를 내줍니까?

내주고 있습니다. 산지전용 부분에서 운영관리를 위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임도를 내면서 지금 환경단체에서 그런 전화가 오는데 전혀 산림과에만 알고 그 사람만 알았지 주민들도 모르는데 산에 어느 정도 올라가 보니까 그 많은 소나무를 몇십년 된 소나무를 전부다 베고 산소가기 위해서 죽 내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 걸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합천군에 대해서?

예. 합천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밖에 출장도 많이 다니고 그런 정보도 듣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의회에서 과장님들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여기에 전부다 표를 받고 당선되고 주민들이 지지해서 당선된 분들인데 나가서 이야기만 하면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그래서, 의회 누구 이름까지 팔려가지고 누가 그래서 그랬다 이 말까지 다 해 버리니까 상당히 위축이 될 때가 있고 의회 의원들이 어떨 때는 개인적으로 욕을 많이 얻어먹을 때가 많아요. 될 수 있는 대로 공직자들은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법을 어기는 사람한테. 그런 지평을 잘 해 주시면 좋겠다 어디 어디 누구를 팔리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은 우리가 추경을 한다든지 연초가 되면 실시설계를 합동설계를 안합니까? 조금 전에 보니까 여관을 얻어놓고 한다고 했는데 설계사들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많이 안있습니까? 여자설계사도 있더라고요. 같이 합니까? 여관에서. 어떻게, 합동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방면별로 동부는 갈라서 하는데 대부분 이 면사무소를 주변공공시설 빈 공간을 활용해서 설계를 하고 여기에서 집행한 것은 합천읍 같은 경우는 그런 공공장소가 없어가지고 부득히 여관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낮에 작업할 때는 같은 직종 있으니까 같이 작업을 해야 되고.

꼭 합동설계를 해야 됩니까? 그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서별로 딱딱 알아서.

소규모사업은 예산절감차원이 첫째이고, 두 번째는 신규직원들의 기술능력 이런 것도 향상시키는 그런 도움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는 보면 설계가 금방금방 진행이 되는 데가 있고 빨리 예산집행을 빨리 하라고 하는데 군에서는, 말을 안듣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설계사가 새로 왔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렇다하는데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신규직원들하고 경험이 많은 직원들하고 6급, 7급 이런 직원들하고 신규직원들하고 실력 차이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공사집행 시기가 똑같은 사업이라도 집행하는 게 설계기간이 경험이 조금 부족한데는 조금 더 지연이 되고.

그런데는 좀 지원을 해 주면 안 됩니까? 과장님이 나가든지,

기술지원을 한다든지 앞으로 계속해서 차질이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왜 돈은 내려와 있는데 왜 이 돈을 집행을 안하나 이유를 제기하고 물어보니까 설계를 하는 게 늦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참 이상한 일이 다 있다 한달 두달 늦추는 게 아니더라고. 기획감사실에서 돈 주면 왜 빨리 안하느냐 독촉을 하고 빨리 쓰라고 그런 일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정재영위원.

이리 앉기는 쉽지 않아서 계실 때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조금 전에 축산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많은 작목을 하거나 많은 축종의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합니다. 그렇지 못한 작목이나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벌도 고민이 되고 어느 누군가가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게 기본입장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축산전망이 굉장히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우리 군 정도면 의회, 축산과, 군수님과 함께 여기에 대한 향후 1년 뒤, 2년 뒤의 나름대로 고민이나 종합적인 대책 정도는 한번 세워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소값을 하락을 막는 데는 군 재정으로 힘이 들겠지만 마음이라도 함께 하면서 우리 군의 앞날을 정확하게 진단해 보고 같이 한 자리에 고민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있고 잘 안 되는 게 농업이고 축산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실장님 예비비설명서 제일 마지막 기술센터건데 기술센터 과장님이 안오셨네요. 1월에서 5월중 냉해피해가 안 있습니까? 2,464만원 정도인데 8월 3일에 승인을 했는데 12월 30일까지 지급이 되었는지 왜 이리 늦습니까? 빨리 빨리 해 주면 안 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도에 보고하면 농림부에서 모아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되어가지고 확정되어서 돈이 내려오는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상당히 지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같은 경우는 밀이라든가 과수 아직까지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함)

환경위생과장 옥철호입니다. 계장님은 일괄 인사 같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는 문을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있게 생각하면서 2010년도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환경위생분야 예산 총액은 2009년도 이월액 6억1,249만7,000원 포함해서 96억6,20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중에서 85억9,779만8,000원 지출하고 9억774만원을 이월시켰으면 잔액이 3억6,404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교재 어느 것을 가지고 합니까?

이 교재가 없고요,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총괄부분을 설명드리고,

일단 설명하세요.

특별한 교재가 없어서. 저희 과 소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1,674만원은 분뇨처리장 주변 정비사업비이며 6억9,044만6,000원은 정양늪생태공원조성 사업비입니다. 집행잔액 3억6,440만원의 주요내역을 보면 소각장 및 폐기물 매립장 민간위탁용역비 1억3,222만6,000원,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용역비 5,848만7,000원, 수해복구사업비 집행잔액 3,136만원,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잔액 5,0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님들은 설명자료는 105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입니다. 그렇게 보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고, 우리가 질문하고 할 사항이 있으면 결산검사의견서 안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대조를 해 주신 분들은 해 보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책으로는 이해가 힘들어요.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알아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꼭 여기 예산 설명이 아니라도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비가 오면 항상 위생과에서는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사실 비가 올 때마다 불안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얼마 전에 율곡에 침수가 된 부분에서 저희들이 의장님도 나와 있었고 산건위원장, 부군수님도 나와 있었는데 가자 10분 정도 후에 갑자기 돼지똥 냄새가 났습니다. 괜찮았는데 저희들은 그 근처 인근에 돼지를 먹이는 사람들이 비가 많이 오니까 장대같이 쏟아지는 비가 내리니까 비밀통로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헐은 모양이라. 안 그러면 그런 똥냄새가 날 리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초계도 마찬가지이고 적중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들은 허다하게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비가 많이 올 때는 분명히 비밀통로가 있어 가지고 그냥 열어버린다 비가 오니까 열고 나면 그냥 흘러가 버릴 거 아닙니까! 도랑물 따라서. 그때 표도 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과연 비밀통로가 있는가 위생과에서도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평상시에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위생하고 가장 관계가 있거든요. 환경도 환경이지만 지금 공공연히 사람들이 개울물에는 절대, 옛날에는 손과 발을 씻었는데 주민들이 논에 일 하다가 개울에 보통 씻는다 아닙니까! 일절 씻는 사람이 없다면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돼지 분뇨가 내려오니까 겁이 나서 씻지 않는 거라. 아무리 맑은 물이 흘러도. 그 정도로 심각하게 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과장님, 진짜 과장님 명예를 걸고 한번 단속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챙겨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의원님들 지적해 주신 이 부분때문에 저희들은 가축분뇨를 비롯해서 폐수처리장은 무단방류 및 악취발생 사업장 특별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비가 왔을 때도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같이 무단으로 흘러내려 보내는 부분이 있는지 비상근무를 하면서 축사별로 점검을 했습니다. 특별한 비밀통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한 순간에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밀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고 무단방류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만 특별한 무단 방류부분들이 발견되지 않고 축사 주변에 있는 축분이라든지 퇴비사에 대해서 약간씩은 빗물에 휩쓸려나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지도를 해서 안하도록 조치를 시키고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비가 올 때는 무단방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챙겨봐 주시고 혹시 제일양수장인가 농어촌공사에, 어디를 말해야 되나 지형을 쌍책,

청덕 가현쪽?

아닙니다. 율곡에서,

율곡 끝에 갑산 끝에.

끝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면 그 양수장 있죠? 돼지 먹이는 데. 알고 계십니까? 산에.

예.

자연적으로.

산에 염소하고 한 400마리 정도 먹이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벌금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어촌공사에서 이주를 시키려고 하니까 지금 3억을 달라 한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바로 밑에 조금 가면 동부에는 식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강에. 식수원이 있는데 거기서 몇 km 안 떨어졌거든요. 노상 놓아서 먹이니까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400마리정도의 돼지가 그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우리 위생과에서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그쪽에 과연 그대로 둬서 되겠는가 제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별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수원이 그 밑에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위생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금 말을 하자면 긴 편인데 줄여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방업종이 있죠? 다방업종에 1년에 합천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환산해 본,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못 해봤습니다.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 얼마나 되는지, 연간 얼마나 되는지 한정 없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노래주점이라든지 보면 저녁에 8시가 되면 아가씨가 없습니다. 다방에. 커피를 시켜 먹으려고 해도 전부다 나가버리고 없습니다. 합천뿐만이 아니겠지만 위생과에서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은 어렵겠지만 그래야만 우리농민들이 벌어놓은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비닐하우스 해 가지고 벌인 돈들을 많이 빠뜨리고 있거든요, 유흥주점이나 다방아가씨들한테. 다방업을 하는 사람이나 노래주점하는 사람이 들으면 제가 욕을 얻어먹겠지만 너무 정도가 심한 것 같아서 조금 단속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쪽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위생계장님께서 더욱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환경하고 엄청난 옛날보다는 많이 달라졌다 생각을 하고 지금 2007년도부터 냄새에 대해서 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냄새가 많이 나면 그것도 환경적으로 법상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까? 상위법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굉장히 애매한데.

저희들이 악취부분을 표집을 해서 채취해서 검사의뢰를 합니다만 채취를 해도 기준치초과의 결과가 잘 안나오더라고.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악취를 가지고 단속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폐수라든지 다른 쪽으로 위반사항이 없는지 이렇게 점검을 하고 지도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분들을 보면 교묘하게 빠져나거든요. 조금 전에 비밀통로라고 하는데 비밀통로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 발견하기 힘이 듭니다. 눈에 안보입니다. 전부 지하로 해 놨기 때문에 계장님들이 가서 포크레인을 안파면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까지는 단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 양심에 맡기고 냄새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의회 뒤에 아파트 주민들이 비만 오면 못살겠다 임북 냄새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349명이 전부 도장 찍어서 못 짓도록 받고 있고 도장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에 있는 직원들이 꼭 단속을 해서 법을 적용해서 벌금을 매기고 구속을 시키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계몽을 하고 지도를 강화하면 이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냄새 안나는 약품이 있거든요. 돈을 안들이기 위해서 냄새는 이거는 법에 걸리는 게 아니다 해서 악용하고 있고 냄새 때문에 못사는 동네가 있다고 이야기를 안드렸습니까? 그것보다 직원들이 자주 나가서 계몽하고 설득하면 우리 말은 겁을 안냅니다. 그 사람들이. 표를 찍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면 겁을 냅니다. 두 번 나갈 거 5˜6번 나가면 아무래도 약도 쓰고 냄새가 적게 안나겠느냐 꼭 단속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계몽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 107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301-10에 보면 240만원, 2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지출액하고 지출원인이 없는데 빠져있네요?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후변화대책강구단해서 실비보상금입니다만 특별한 행사가 없었고,

없어서 남은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요인이 발생 안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남은 돈은 어떻게 합니까?

불용처리합니다. 다음 이월 시켜서 다음 예산에.

아까 기획실장한테 이야기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너무 불용액도 그렇고 사고이월액이 많아요. 300억이 넘더라고. 330억이 넘는데 어떻게 돈은 없어서 쩔쩔매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행정사무감사때 따져 보기로 하고 117페이지에도 내나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5,460만원, 5,046만원 그것도 내나 그런 현상입니까?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만 농공 기타회계전출금은 기금 전출은 2억을 시켰습니다만 기타회계전출금은 일단 필요성이 없어서 전출을 안시켰습니다.

작은 돈이 아닌데 이런 불용액이 남으면 불용액으로 돌리면 처음에 편성할 때 이런 계산을 하고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일단 기금전출이 있고 기타회계로 전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금전출금은 2억을 시켰는데 기타회계전출금은 필요성이 그래서 농공단지특별회계로 넘어가 버리면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남겨서 요인이 발생할 때 지출하려고 다음 회계로 넘기는 이월시키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월시켜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없어져버리고 내년도 다시 필요성에 의해서 다시 편성됩니다. 내년도예산에 총액예산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정부에서 내려오는 총예산액에 다시 얹힌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목적없이 그대로 재원으로, 세입으로 잡아서 필요한 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이 돈은?

예. 집행잔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군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문을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경제통상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2010년도 예산은 77억4,321만1,000원이고 전년도이월 7억8,913만9,2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5억3,83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지출원인을 한 금액이 81억310만2,540원이고, 지출액은 80억6,630만2,540원입니다. 다음 연도이월액은 명시이월이 3,598만원 1건입니다. 사고이월 3건에 3,598만원 합해서 7,278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9,926만7,660원인데 주요내용을 보면 유가보조금정산 금액이 11억6,135만7,000원, 유가보조금은 정부에서 거두는 유류세를 시군에다가 일단 배부를 한다든지 정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 예산에 쓰이게 되겠습니다. 가야면사무소 앞에 공영주차장 계획을 했었는데 토지보상 합의가 소유자가 욕심을 많이 내는 바람에 안 되어가지고 9,900만원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했습니다. 재래시장상품권 차액보조금이 재래시장 판매가 저조해서 예산에 비해서 1,165만7,500원 이월로 남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열발전시설 입찰잔액 3,600만원 등으로 해서 3억9,926만7,66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31페이지를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중간에 보면 생활불편민원처리 일반보상금행사 실비보상금 예산에 16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전혀 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집행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120기동대 정기총회 및 간담회 비용으로 실비보상금 성격으로 편성했었는데 120기동대가 사실상 유명무실해 가지고 작년에 이 부분은 몇 차례 협의를 하다가 결국 행사를 개최를 못하고 예산이 10원도 집행이 안 되고 예산액 전체가 집행 잔액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금년도에 120기동대 부분을 활성화시키든지 아예 예산요구를 안하든지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도 비교적 간단하고 명료하기 때문에 세출부분 설명은 충분한 걸로 봐집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가 예산액이 12억5,72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없이 예산현액이 그대로 12억5,728만6,000원이 아, 이게 세입 부분이고, 제가 잠깐 세입부분을 읽었는데 세출부분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410페이지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액이 12억5,728만6,000원 전년이월액이 없어서 예산현액이 그대로 12억5,728만6,000원 지출액이 3억9,190만6,040원 이월액 없고 집행잔액 8억6,534만9,960원 농공단지특별회계 특성상 집행잔액이 그대로 다음연도 예산의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예산에 편성하게 됩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중에서 411페이지감가상각비라고 3억7,035만7,000원이 있고 이게 지출원인행위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게 농공단지조성 당시에 폐수처리장에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수리하기 위한 유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쓰고 갖고 있다가 계속 이월되는 예산이 되겠는데 이 예산은 금년도에 율곡농공단지, 야로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이 노후화된 부분은 수리하려고 금년도에는 세출예산에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바꿔서 이 예산에 필요한 만큼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경제통상과 소관 일반회계 및 농공단지특별회계에 관한 결산검사에 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경제통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과장님 교통질서계도교육이 있죠? 9,910만원. 이게 왜 그대로 넘어갔습니까?

이 예산은 아까 총괄적으로 설명드린 가야면사무소 앞에,

교통계도교육인데? 129페이지 제일 위에.

이게 아래쪽에 보면 시설비, 시설부대비에서부터 죽 올라간 겁니다. 교통질서계도교육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9,910만원이 집행이 안 되어가지고 위에 교통질서 및 계도교육에 합계가 된 겁니다. 원인을 보면 가야면사무소 주차장 토지보상을 하다가 토지보상이 결렬되어 가지고 이 예산을 결국 군수님 내부 결심을 받아서 지금 대장경천년축제를 하는데 주차장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토지 소유자의 과도한 보상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되었고 그 예산이 위에 합산이 되어 가지고 교통질서계도교육에 1억18만6,000원에 주요 내용이 9,910만원 토지보상금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에 봐도 일반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 이것도 이런 예산들은 애초에 계장님 과장님께서 안올려가지고 필요없는 예산은 다른 부서로 주고 물론 경제통상과 총예산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벌써 3억이라는 돈이 그대로 남아돌아가니까 불용액 처리를 하면 다음 내년도예산으로 내나 그대로 올릴 겁니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당해연도 예산액이 중간 사정으로 연도내 집행이 안 되면 다음 추경이나 늦어도 결산추경에는 그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부분에 시급한 데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를 드려도 되는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에 돈을 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쓰고 있는데 지금 기존 재래시장에서 돈을 쓰는 것보다 좀더 파격적으로 국도변으로 시장을 이주하거나 이벤트가 있는 재래시장으로 그런 아이디어들이 창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할 수는 없고 군내에 한개 시장정도라도 연차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합의만 이끌어낸다면 차량, 도시민들이 많이 왕래가 있는 국도가로 시장을 옮기면서 이벤트가 있는, 합천만이 살 수 있다, 팔 수 있다 볼 수 있다 그런 시장에도 투자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지금 현재 거기서 거기 돈 쓰고 거기서 돈 쓰는 것은 투자대비 효과가 적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셨고 많은 분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래시장이 과연 집만 멀쩡하게 짓는다고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 저도 개인적으로 회의가 있습니다. 가격문제, 친절문제, 편의성, 접근성 모든 면에서 재래시장이 떨어지는데 저는 오히려 가야시장의 경우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책화 할 준비는 못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가야시장 같은 경우에 해인사에 연간 100만명이 왔다 갔다 하는 잠재력 있는 시장이고 정재영위원님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농산물, 혹은 제철 산나물 이런 걸로 가야시장은 특화시킬 가능성이 다른 데 비해서 있지 않을까 가야시장은 해인사 왔던 사람들이 적어도 장날은 제철 나물은 싸게 안속이고 판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 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재래시장 자체를 국도변으로 옮긴다는 것은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좀 준비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현재 부지대라든가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앞으로 군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 중심 그런 가능성을 계속 해서 연구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초계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 방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그 관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초계시장 이 건물 옥상부분이 콘크리트 자체가 일부 부식이 되었습니다. 저도 현장확인을 했는데 방수공사를 시급히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옥상에 콘크리트를 요즘 방수하는 업자들이 액체방수나 다른 방수를 하려고 했는데 많은 의견이 그래 가지고는 방수의 한계가 있더라. 요즘 나오는 강판은 아예 뚜껑을 씌우는 게 효과적이다 가정주택에도 그렇게 합니다. 아예 옥상에 문제가 있는 데는 철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위에다가 이렇게 구배가 있는 강판을 하는데 그 부분 예산을 저희들이 초계면에다가 위탁을 해 놓고 위탁했다고 해서 그만 두는 게 아니고 챙기고 있는데 아마 한 분이 위에 컨테이너박스 올라가 있는 분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면에서도 그 분이 곧 설득이 될 것 같다 안 되면 그분 컨테이너박스를 크레인을 떠서 딴 데 옮겨 주는 한이 있더라도 원만하게 진행하자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방수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컨테이너박스를 올려놓은 분을 만나니까 하는 이야기가 쉽게 이야기하면 내 컨테이너를 치우면 다른 컨테이너도 다 치워라 다른 물건들도 시장에 올려놓은 부분을 사실은 억지를 부리는 그런 측면이 보이거든요. 자기 이야기로는 강판을 덮는데 1.5m를 하면 컨테이너가 덮이지 않으니까 2.5m 로 해 달라 부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는 모양이더라고. 2.5m로 하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집행부에서도 끌려다니지 말고 민이 원하는 대로만 따라다니지 말고 치워야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철거명령을 내려서라도 철거를 하고 시장은 자기 혼자만 쓰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공동으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민이 원하는 대로 덮어주든지 빨리 결정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질의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해은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김임종입니다. 복합민원담당 박무곤입니다. 건축디자인담당 전병철입니다. 건축민원담당 홍석천입니다. 2010년도 도시건축디자인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2010년 도시건축디자인 과의 예산총액은 2009년분 이월액 19억4,455만8,000원 포함해서 185억9,83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135억3,906만9,000원을 지출하고 48억7,787만6,000원은 이월시키고1억8,141만5,0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우선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관리에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219만5,000원 홍보게시대 설치하고 남은 219만5,000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1,257만9,000원 생산기반시설 토지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토지소유자들이 사망을 하고 사망에 따른 상속 절차가 복잡하고 행불이 되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등기가 안됨으로 해서 보상금이 지급 안 된 부분이 총체적으로 1,25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는 일단 불용처리하고 다음에 지주들이 미불용지로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보상금을 산정해서 지급하도록 하는데 상속에 따른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은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지주들한테 계속 유선으로 통보해서 상속을 빨리 받아서 보상금을 청구하면 지급하겠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교량가설에 297만8,000원은 교량가설 집행잔액이고 그 위에 686만6,000원은 소규모사업 읍면에 사업시행 위탁을 하고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을 취합한 결과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액 작은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311페이지 마을다목적광장에 482만1,000원 집행잔액은 읍면별로 이 부분도 시행위탁하고 다목적광장사업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기업휴양 연수원 유치 이 부분에 1,401만8,540원은 일반보상금 300만원하고 1,101만6,000원이 대병 소재지 율전간 도로확포장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풍수해피해 항구복구입니다. 636만5,820원도 풍수해복구에 따른 읍면의 사업시행 위탁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5,611만원 금액은 316페이지까지 연결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야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이 협의가 안 된 부분 정재영위원, 조삼술위원님 계시지만 김영순씨 이 부분은 보상이 안 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651만3,900원 이 부분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318페이지 6,590만원 이 부분이 전체적인 금액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대장경축전 주변정비사업에 가야 각사마을 지붕개량사업 이 부분하고 2009년 자체사업으로 한옥지원사업 동당 1,000만원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총 5동을 계획했는데 한 동만 집행하고 나머지 4,0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귀향인 주택지원비로 5,000만원하고 대장경축전 주변정비사업 집행잔액 총6,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디자인과 집행잔액에 대한 총괄적인 큰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예산을 만들어서 겨우겨우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우리 지역에 협의가 잘 안 되어서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지역에 도시개발과 뿐만 아니라 건설과도 현재 보상이 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고 각 부서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감정을 1차 감정에서 2차 감정까지 했다 아닙니까?

예.

주민들 요구를 한없이 끝까지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고 이런 경우가 군내에도 더러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극히 드문 사항들인데 가야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의 지역에 따라서 가역의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상에 대한 수용을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다른 지역의 일반 농로라든지 도로같은 경우는 보상비 자체가 원래 작다 보니까 보상협의에 따른 수용 안하는 부분이 극히 드뭅니다만 가야 같은 경우는 김영순씨같은 경우는 주거지역과 일반 자연녹지지역과 주거지역과의 차이 때문에 보상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설득을 많이 하고 몇 번 찾아갔지만 자기가 요구하는 금액 자체와 우리가 두 번 감정한 가격과의 차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 수용을 못하는 부분에서 사업을 무작정 연기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일단 저희들 보상 안 된 부분 자체를 정산하고 우선 사업을 마무리 하는 걸로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올해 아니더라도 계속 절충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시간이 좀 흐를 때까지 있어야 됩니까, 끌어야 됩니까?

저희는 보상부분 자체에서 지금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까지 2번 감정해서 나온 부분 자체를 수용 안하다 보니까 그 가격과 자기 요구하는 가격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가 그 가격을 보상이 되어야만 수용이 된다니까 행정에서 무작정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협의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313페이지 설명을 잠깐 했습니다만 복개소하천 이것도 가야입니까? 5억.

복개소하천은 다른 면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로 넘어가네요? 313페이지. 명시이월도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사업을 완료를 다 했습니다.

온천개발지원 200만원 이런 것도 그렇고 300만원, 일반보상금, 가야 거기에 온천개발이 됩니까?

저 부분은 저희들은 집행 자체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저희들 온천개발지구 지정을 받아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울산의 심원호씨하고 절충을 계속 유선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추진이 잘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끊어 버리면 안 됩니까? 안하는 게 옳은 게 아닙니까? 이게 몇 년 되었습니까? 벌써부터. 계속 잔잔한 돈은 내버리고.

지난 6월에도 심원호씨를 불러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기꾼이더만.

받아보니까 자기도 일반 투자자를 자기 혼자 못하니까 컨소시엄형식으로 해서 같이 합동으로 투자할 사람을 물색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자금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한테 어쨌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주신다면 일단은 휴양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대답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계속 끈을 놓치 않고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김수정씨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김수정씨가 거기에 돈사를 안하고 전라도쪽에 땅을 많이 사놨다 그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런 말도 들었는데 같은 위원님들 그 말이 맞습니까?

김수정씨는 농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전라도에도 있고 초계도 있고 가야에 1농장, 2농장 이렇게 있습니다. 전부다 노후화된 시설이고 해서 조금 이번에는 집진시설까지 넣어서 평당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최고의 시설을 한번 갖추려고 허가 받는 중에 실제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미 일이 진행이 곤란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중인데 어제 저녁까지 거창에서 누가 농장을 하나제안을 하기는 하는 모양이더라고. 거창에서 제안을 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이 순조롭게 잘, 큰 일하려면 순조롭게 빨리 되지는 않을 거고 차근차근될 것으로. 실제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의 양돈장은 다 다시 시설을 현대화시설을 하지 않으면.

5년 넘으면 다 해야 돼.

지금은 돈사시설이 어마어마 하대요. 평당 250에서 400만원까지 시설을 하더라고.

집 짓는 것보다 더 들어가.

대단하더라고요. 그야말로 돼지가 호텔에서 생활하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계에 한번 물어봅시다. 도시계획지역에 김상준씨는 이사를 했죠? 저번에.

예.

이상렬씨 혼자만 남았는데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그게 저희들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작은 부분을 감정가가 그 지역이 도로와 접했기 때문에 상당히 감정가가 높습니다. 당초에는 그것을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토지를, 건물을 사고했을 때 주차할 수 있는 면적 자체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감정가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되었는데 당초 계획대로 이상렬씨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시가지 보기도 그렇고 경관문제가 제일 대두되고 있고 그 관계를 어떤 합의점이나 그 분들하고 한번 찾아보면 안 됩니까? 다 사넣지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어떤 김성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주하고 한번 만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씨가 해결되고 나니까 차들이 주차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 본래 취지대로. 지금은 보도블럭을 깔아놓고 있지만 주차시설이 저절로 되어 있더라구요. 보기도 좋고 차들도 주차도 되고 그렇게 되면 시가지도 보기 좋고 단지 이상렬씨집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안에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