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영식 총무국장 오해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진 도시국장 최병무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지화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1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님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입니다. 미리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2010년 12월21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있고 난 뒤에 2011년에 들어와서 예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이 자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2010년 12월21일에 2011년도 예산이 통과되고 난 뒤에 간주예산 형태로 올라와 있는 2011년도 예산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자리에서 간주예산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금정구 재무회계규칙 제7조에 의하면 기획감사실장은 해마다 회계연도의 예산 편성 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8월20일까지 본청 실과장과 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라는 기획감사실장의 의무도 있기도 해서 제가 간주예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짚고 올 연말에는 또다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지난 3년간의 간주예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부탁드리고자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간주예산을 보니까 2008년도의 경우에는 2회 2009년의 경우에는 3회 2010년의 경우에도 2회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만 간주예산의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를 말합니까?

예,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인데 실제로는 수십억의 예산들이 의회가 끝나고 난 뒤에 간주예산 형태로 해서 2010년의 경우에도 이렇게 2회분이나 두꺼운 예산서가 더 붙어 있거든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의회의 심의 의결권인데 어떻게 해서 구청장 권한으로 해서 이 간주예산들이 매년 올라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간주예산이라 하면 저희들이 2차 결산추경이 끝난 이후에 시비나 국비가 추가로 내려올 경우에는 저희들 추경 의결이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려온 예산을 간주예산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처리하는 범례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12월21일날 결산추경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 이후에 주로 간주예산 내려오는 예산들이 복지비나 특이한 사업비 부분 일부분이고 대부분이 복지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 의결이 12월21일날 이루어지고 1차 간주예산은 12월23일날 간주예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그 답변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추정컨대 간주예산의 법적인 근거는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 같고요.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의 명시이월에 관한 내용이 있고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간단한 지침 같은 것이 내려와서 간주예산을 국시비가 포함된 연말에 교부되는 금액들은 간주예산으로 처리하게끔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근거를 여쭤 본 이유는 법적인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회가 아닌 누차에 의해서 간주예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미영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해서 간주예산의 동의 여부는 지방의회의 권한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절차는 결산추경 편성이 끝나고 나면 이후 내려오는 간주예산은 저희들이 간주예산 처리를 전부 취합을 해서 의회에 사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조금 이야기가 길어지더라도 처음 지적하는 문제라서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2008년에는 39억 정도의 간주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는 간주예산이 2회가 모두 12월29일과 12월31일에 연도내에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인정하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2009년에는 그 금액이 늘어나서 83억이 간주예산 처리가 되었습니다. 상당한 퍼센트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1회가 12월17일날 기획감사실 공문이 나갔어요. 공문번호 11882번입니다.

몇 년도 것입니까?

2009년 12월17일 기획감사실 공문번호 11882에 의해서 공문이 나갔는데 그 당시에 81억이 간주예산 처리되는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09년에는 12월22일날 우리가 마지막 의결을 했습니다. 17일에 공문이 나갔다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지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2회가 12월30일날 있었고요. 3회는 2010년 1월7일에 있었어요. 회계연도를 넘기신 겁니다. 그래서 금액은 1700만원 정도이고 근거자료는 주민생활지원과 공문번호 115번 2010년 1월 5호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문제는 회계연도를 넘겨서까지 간주예산 처리됐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0년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해보면 2010년에는 12월21일날 마지막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간주예산이 27억이 있었는데 기획감사실 공문번호 17041번 2010년 12월28일에 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주예산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물론 회계연도내에 이루어지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명시이월 사업조서라 해서 제가 의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근거를 찾아보니까 간주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 사유에 의하면 사업예산 교부일자가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만 쭉 챙겨보니까 금정로 일원 배수로 시설 정비사업, 두구동 동래병원 일원 침수지 개선사업, 서동 205-14 일원 침수지 개선사업 모두 2010년 12월17일자로 교부가 된 금액들입니다. 그러면 12월21일 이전에 이 예산이 교부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절차에 의하면 이것은 수정예산감이지 간주예산 거리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제2회의 경우에는 2011년 1월4일날 16억이 간주예산 처리가 되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쭉 살펴보니까 주민편의시설 조성 일자리 사업은 2010년 12월14일 자매결연 지역 팜스테이 사업은 12월15일 청사환경개선사업은 12월29일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긴급지원비는 12월28일 주민편의시설 설치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12월23일 이렇게 간주예산 처리가 1월4일날 되었는데 그 예산은 연도 내에 이미 다 교부가 됐다는 거지요. 우리는 12월31일까지 근무를 하든가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처리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간주예산 처리가 되지 않고 수정예산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까지도 나중에 물론 국시비라는 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회계연도를 넘겨서까지 간주예산 처리하고 있는 부분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물론 정위원님 염려하시는 간주예산이 의회의 심의를 받느냐 안받느냐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지 안한지에 대해서 절차를 결행한다는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실무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2008년도 12월24일날 최종 추경이 끝나고 2009년도 12월22일 2010년도에는 12월21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결산추경이 이루어질 때 이후에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이 정위원님 말씀대로 수정예산을 넣어서라도 바뤄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무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추경을 최종 의회에 넘길 때도 의회에 넘기는 최종 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명세서를 인쇄를 해서 넘기고 하는 와중에서 실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날짜가 방금 말씀하신 몇 가지 사업이 그 이전에 내려왔을 때는 수정예산으로서 다루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내려오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기술적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 의결 전에 내려오는 예산들은 수정예산 처리하는 것이 절차상 맞지 않는가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절차는 맞습니다.

그리고 연도 내에 교부되는 국시비교부금이라 하더라도 연도 내에 간주예산 처리하는 것은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회계연도를 넘겨서까지 1월7일날 간주예산 된다든지 이런 것은 정도가 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2008년의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회계연도를 넘기지 않고 간주예산 처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조금 전에 제가 금정구 재무회계 규칙에 나와 있는 실장님의 의무도 말씀드렸습니다. 8월20일까지 공문을 내리셔서 적어도 2011년도에는 국시비교부금 내려오는 그 연도내에 간주예산 처리를 하시고 그리고 금정구의회 의결전인 경우에는 수정예산을 넣는 것이 절차상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절차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간주예산 처리하시면서 예산서 총칙 제8조에다가 이런 내용을 넣어놓으셨더라고요. 금번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의존재원과 상급기관 공무에 의한 지방비 부담이 있는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면 그런데 제가 지금 재선되는 덕분에 제가 5년차 하고 있는데 서면 간주예산 보고를 받은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이때 서면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간주예산에서 서면으로 보고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총칙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어떤 보고라는 의미에서 굳이 사전적인 의미를 따지자면 말이나 아니면 문서로서 알리는 것을 보고라고 말씀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면이라 해서 종이겠다 그죠. 지면으로 보고를 하시겠다고 아마 예산총칙에 그렇게...

저희들이 쓰는 용어는 공문으로 표시를 합니다. 공문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기획감사실장님 메일로 메일만 하나 보내놓으면 이것이 서면보고가 됩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말이나 서면이란 부분은 말은 직접 대면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 서면으로 보고한다는 부분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어떤 사안이 있었습니다 하고 예를 들면 저희들 추경 성립 전 집행결정이나 이런 부분은 매달 의회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간주예산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예산총칙에 서면으로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공문 형태로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면 그것으로 갈음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었고 타구나 시나 이런 형태에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예산 실무자들 회의나 기획실장 회의를 할 때도 이런 실무적인 부분은 가끔씩 의논을 하는 부분인데 다른 구나 시에도 통상적으로 문서로 공문으로 보내면서 보고를 한 것으로 갈음을 하고 있고 또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사업명세서로 심의를 하게 되고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된 예산서를 각 부서에 배부를 하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거기에는 간주예산이 포함된 부분을 포함해서 보내드리고 그 이전에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서면 보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의원들은 스마트플로어 아이디가 없어서 공문이 넘어와도 우리가 직접 열어볼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번 부탁을 드렸는데도 우리는 정무직공무원이라는 이름 하에서 스마트플로어 아이디 부여를 안했기 때문에 아무리 기획감사실에서 공문을 보내셨다고 해도 누구한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플로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담당하시는 주무님을 통해 가지고 스마트플로어 화면을 열어서 확인해 본 결과 2008년 2회 2009년 2회 외에는 금정구의회 서류 들어온 것이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들어와 있더라 안 있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2011년도부터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서면 보고라고 이미 총칙에다 명기를 하신 만큼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이 부분을 회계년도를 넘겨서 다음연도 처음 우리 의원들도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그때라도 서면으로 이러이러 되어서 반드시 그때는 교부 날짜를 명기해주셔서 이런 날짜로 이런 금액이 넘어와서 이번에 간주예산 처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한번쯤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로 해서 아마 총칙에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하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저는 나름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면보고의 기회가 2011년도 2012년도에는 있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 여러 실과의 과장님들 계십니다만 올해 2011년부터는 연말에 진행되는 국시비 교부금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프시겠지만 간주예산 처리는 연도 내에 모두 처리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과 함께 협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서 시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이야기에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11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지 시찰 인원 선발에 대해서 세출예산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의문보다는 좀 알고 싶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드리면 총무국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선진행정개발 111페이지 벤치마킹 미래전략실에 일자리 창출 129페이지 건설과에 건설시책 추진 선진지 견학 294페이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내나 국외에 여행예산이 자체 예산이나 상사업비로 편성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 서민 행정 견학 지원에 선발함에 있어 모든 직원이 혜택이 골고루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중앙부처에서 시상한 상사업비의 경우는 몇몇 직원이 아마 열심히 잘 해서 그런 결과가 물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전임자의 업무 실적이 좋아서 수상한 것도 있을 것이고 현재 담당 직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전임자와 전전임자의 그 노력이 아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사실 만약에 전임자나 전전임자들이 인사 이동이 되면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지 또 받았으면 어떻게 그런 시행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총괄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직원 사기진작 부분은 총무과에 직원들이 어떤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총무과에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저희 실과 미래실 건설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그것은 각종 평가에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확보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함에 있어서 한중수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실지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나중에 어떤 혜택을 보지 못하고 뒤에 후임자나 그런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수가 혜택을 못 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실행 방법은 다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어떤 시책이 이번 같은 경우에 저희들 실에는 선진지 비용을 지금 10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만 사업성격에 따라서 여러 부서가 같이 노력해서 성과가 나타난 부분은 여러 부서에 통상 많이 이렇게 알려서 다수의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특정부서는 또 어떤 특정한 사업에 의해서 하다보면 그 쪽 부분에서 노력한 사람은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 시행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방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일한 사람하고 혜택을 보는 사람하고 다르면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부서에 통보를 하고 이런이런 시책에 의해서 이런 사기진작책을 한다 그러면 부서에서 부서장들의 판단에 의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받으면 통상적으로 실제 실무를 했던 그런 분들이 추천이 들어오고 또 부득이 담당했던 사람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못가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대체되어서 추천이 들어오고 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걸러져서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께서는 그런 불만이 없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 열심히 해서 그런 데 한번 가지도 못한 그런 경우가 아마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서 우리 직원들한테 조금이나마 사기가 진작되도록 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좀 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시행을 할 때 한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박정운 위원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한중수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한 113페이지 120페이지 294페이지 그러니까 294페이지 국제화 여비는 제가 빼겠습니다. 국내여비 해가지고 지금 유공직원에 대한 포상차원으로 선진지 견학을 보낸다고 그랬는데 보통 한 1박2일로 지금 일정을 잡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는 부분에 대해서 사기진작이나 그런 효과 부분이 있습니까? 유공직원에 대한 포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포상의 효과나 사기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확실하게 그런 느낌.

시행했을 때 결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까지는 안 해봤지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게 된다면 실제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을 모아서 하루 이틀 정도 휴식도 하면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100% 모든 의견들을 들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몇몇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과정에서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인데 만약에 유공직원에 대한 포상차원이라고 한다면 굳이 다 모아서 이렇게 한군데 여행을 보내고 그런 부분 보다는 차라리 재충전 할 수 있는 그냥 휴가를 주는 그런 쪽으로 포상을 주는 방법은 안 되는 겁니까?

특별히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저희들 주관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천 받아서 시행하고 하는 부분을 관례적으로 해나왔습니다. 그런데...

상사업비를 받아서 주관부서에서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이 선진지 여행을 준비하는 주관부서는 또 다른 업무를 도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업무추진 하기 위해서.

예.

그만큼 열심히 해가지고 상사업비 받아 가지고 또 업무에 그렇게 시달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희 지금 국내 같으면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선진지 테마여행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반응이 괜찮죠? 계속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생각을 해본 것이 이런 여비들을 단순히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1박2일 전체 사람들 유공직원들이라고 그래가지고 30명 40명씩 모아가지고 국내 말은 선진지라고 그러지만 그냥 하루 쉬고 오는 부분인데 차라리 그렇다면 모아서 어디 보내서 쉬게 해줄 게 아니고 스스로 쉴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이 상사업비들은 전체적으로 모아서 우리 선진지 테마여행처럼 직원들 하위직 공무원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가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 상사업비도 총무과에 모으든 어느 한 과에 모아가지고 국제화여비를 만들어서 진짜 선진지를 갔다 오게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자기 하위직 공무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팀을 짜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박위원님 의견에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저희 실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나중에 집행하는 부분은 방금 한중수위원장님 말씀과 박정운위원장님 말씀을 같이 종합을 해서 지금까지의 어떤 방식 외에 다른 의견을 직원 의견도 수렴을 해보고 또 다른 대안이 있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포함을 해서 시행계획에 참고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의 매년 상사업비로 내려오는 돈이 4～5억 넘고 저희가 상사업비10% 해가지고 맞추는 돈이 4000만원 5000만원이상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정도 돈이면 우리 진짜 열심히 일하고 싶어 하시고 열심히 뭔가 배워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팀을 만들어서 충분히 더 좋은 곳에 가서 더 좋은 것을 보고 가슴 속에 가지고 와서 구정발전에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냥 단순히 유공직원에 대한 포상차원이라는 그런 명목 하에 우루루 모아 가지고 그냥 보내고 1박2일 하루 갔다 와서 충분히 놀고 쉬고 오라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개선책이 좀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15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24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총무국 소관 188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동 자치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방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지난 목요일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추경심사 때 과장님께서 CCTV 통합관제센터 발주 상황을 재무과에 문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CCTV 통합관제센터 말입니다. 128쪽이요. 그 발주 상황에 대해서 재무과에 문의해보고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문의해 보셨습니까? 발주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언제 하는 겁니까?

14일날 2시에도 통합관제센터에서 저희가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를 지난해 12월20일날 우리 구에서 행안부에 제출해서 우리가 통합관제센터를 하기로 결정이 되고 예산은 교육청에서 1억8500만원 부담을 하고 우리 시비 구비 5억6100 총 13억700만원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제가 아까 질문 요지를 잘못 들어가지고...

저희 목요일날 회의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 때요. 그때 제가 이 통합관제센터가 예산이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데도 지지부진하게 된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재무과에서 조달청에 발주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 확인해서 알려주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발주는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예, 하셨습니까?

제가 총무과장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6월말에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사전 규격 안내 및 민원인들에 대한 답변을 7월6일부터 7월17일까지 시행을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입찰공고가 7월18일부터 8월7일까지 약 20일간 입찰공고가 되고 제안서 접수가 현재 입찰공고가 끝나면 8월초로 조달청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평가와 종합평가가 있는데 8월중순까지 종합평가가 끝나고 최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8월 중순으로 현재 조달청에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약 체결은 현재 8월말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착수는 9월초로 현재 예상을 하고 준공은 12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이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올 1월에 결정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 구청이 그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첫 공문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언제 통보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지난해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 초죠? 거의 1월이죠? 행안부 사업 발표할 때와 거의 동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주하는데 최소 6개월이상 소요된 거죠?

예, 사실은 그 당시에 모든 계획은 우리 재무과에서 입안을 해가지고 행안부에 제출하고 그랬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방위원님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확정된 게 올 1월24일날 대상기관으로 확정이 되었고 확정된 이후에 행안부에서 기본계획수립하고 시달된 것이 5월16일날 시달 되었습니다. 전체 그 내용이. 그래서 그 기간동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설계서 작성 이런 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 5월16일날 기본계획하고 내용이 시달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들이 6월2일날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저희들이 설계를 마무리한 것이 6월3일이고,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 추경 전 사용 성립이 6월10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14일날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초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행안부에서 표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거의 한 3～4개월 정도 시간이 지체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기본계획 수립을 행안부에서 마련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행안부에서 재정조기집행 차원에서 이것을 회계연도 안인 12월말이 아닌 그 전에 조기집행을 하도록 하는 그런 공문 발송한 적 있다던데 받으신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소집교육에서도 누차 강조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역시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이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 서울의 영등포구라든지 은평구 이런 사례들을 보면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10%이상 절감됐다고 하고요. 범죄검거율도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범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경찰도 아니고 시민순찰대도 아니고 CCTV와 같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행정감사 때 이 CCTV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당히 누차 강조를 했고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는 제가 이것이 예산부담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말았는데 올해 이것이 국비로 12억 13억에 가까운 예산이 생기는 마당인데 저는 이것이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안전 차원에서 이것이 차질 없이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입장에서 질문 드린 것이고요. 저번에 기본계획 수립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기본 계획 우리 구의 자료하고 그동안의 진행과정 등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꼭 회계연도 다 채우지 마시고 가능한한 빨리 구축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질문의 답변을 들으면서 참 의아스러운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계획 입안한 게 재무과라고 말씀하셨죠?

예.

지금 통신업무나 전기업무는 재무과 업무입니까 총무과 업무입니까?

통신은 재무과 업무이고 전기는 도시안전과 업무입니다.

이 설계도 재무과에서 하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왜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것 원래 이 담당업무의 총괄업무는 총무과 소관이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감독하는 부분은 저희들 재무과 업무인데 사실 이 계획이 시에서 작년 연말에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부다 업무적으로 바쁠 때이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일단 우리 재무과에서 이 내용을 기술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행안부에 가서 브리핑을 하고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왔는데 예산은 고유업무가 총무과이기 때무에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발주하고 구축은 현재 저희들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앞으로 총무과가 하게 되나요?

예,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관련 기술요원은 필요 없습니까?

기술요원이 있으면 더 좋을 겁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관제팀을 만든다든가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지금 총무과 쪽으로 넘기고 관리팀에 대한 예상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우리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쭉 재무과에서 해왔는데 앞으로 저것이 발주가 되고 하면 계약이 완전히 됐을 때는 총무과에서 전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인원의 이동이 재무과에서 총무과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지금 우리 현원이 674분으로 현원 다 차있죠? 그러면 더 이상 새로운 고용은 없을 거고 그러면 지금 재무과에 있는 요원들을 총무과로 이동시켜서 관리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실제로 기술적인 부분은 통신직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재무과에 예산이 배당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왜 총무과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죠?

당초 총괄업무를 총무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편성됐는데 앞으로 어차피 통합관제센터에 관한한 전반적인 업무를 저희 총무과에서 할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서 우리 재무과에서 통신파트에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관리한다든지 그러면 최초로 설치했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과 관리에 묘미가 필요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듭니다만 왜 이 예산이 총무과에 배당되어 있는지 조금 의문스러운 면이 지금 설명을 듣고도 조금 해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62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보건소 도서관 금정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를 보면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비 507만8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정정 편성 하셨더라고요. 164페이지 보시면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비가 있는데 그 아래쪽을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비를 500만원 정도 감액하고 그 500만원을 인건비로 증액 편성하셨더라고요.

인공수정 시술지원비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부족해서 밑에 감액을 시키고 위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공수정 시술비가 그만큼 지원할 금액이 줄어들지 않나요? 왜 최초 인건비 상정할 때 이렇게 많이 안하시고 시술 지원비를 감액해서 인건비를 주게 되었습니까?

인공수정 시술비는 사실 매년 저희들이 하지만 전체 금액이 소요가 안 됩니다. 소모가 안되기 때문에 일부를 감액을 하고

궁금한 것이 소요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공수정 시술비로 월급을 드리게 되는 이 기간제 근로자분은 인공수정 시술에 관한 업무만 담당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시술비 지원 그야말로 시술비 지원하기 위한 담당자가 한 명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이 업무만 하시나요?

이 기간제 근로자는 인공수정 시술 지원에 대한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인원수가 늘어난 건가요? 500만원이 늘었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인건비가 11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기정액이 1600만원인데요.

그래서 4개월분 예산만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그 목내에서 감액을 시켜 가지고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서관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17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도서 및 정기간행물 구입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열람용 연속간행물비 절감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16만6000원을 절감하시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도서비를 275만원 절감하시겠다고 해놓으셨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과연 책 구입비를 절감이라는 두 글자를 붙이는 것이 적절한지 왜 절감을 하시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어가 사실은 절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예산 전체 내에서 부서별로 목표액 중에 예산 절감을 해야 되는 어떤 정해져 있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도서도 물론이거니와 다른 어떤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절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공문 같은데요. 여기서 세출예산 절감 내용을 보면 주로 나와 있는 것이 경상 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라고 해서 절대 깎으라고 말한 것은 행사 축제성 경비이지 미래를 위한 투자인 책 사는데 깎으라고 한 공문은 아마 안내려온 것 같습니다.

물론 꼭 도서구입비를 깎아라 연속 간행물비를 깎아라 어떤 것을 깎아라 그렇게 세부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 도서관에 예를 들어 1900만원을 절감하라는 예산 전체 중에서 5%면 5%를 절감하라는 예산 절감이 내려오면 어느 한 부분에 액수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조금씩 절감하다 보니까 도서구입비까지 사실은 절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때는 절감이 아니고 삭감을 당하셨군요?

삭감이 아니라 저희들은 사실 절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절감은 100원 쓸 것을 아껴 가지고 90원만 쓰는 것이 절감이지 꼭 100원 써야 되는데 그것을 10원을 아끼는 것은 강제로 뺏기신 것 아닌가요?

강제로 뺏다 그런 표현은 사실 어패가 있고 저희들 업무 집행 상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하기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정말 오늘 성명을 많이 불러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궁금해 가지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제가 사실은 도서관 도서구입비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절감이란 절감이라는 두 글자가 붙은 예산들을 쭉 살펴봤어요. 청원경찰 계급장 구입비 7000원 깎으시고 주민자치회 솜씨자랑 개최비 1만5000원 깎으시고 청내 음악방송 음원구입비 7000원 깎으시고 이웃사랑 영화상영비 dvd 구입비 9000원 깎으시고 또 심한 경우에는 복지지원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25만원 깎으시고 또 도시안전과 도로관리원 대기실 난방비 33만원 깎으시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이야기하고 다음에 다른 이야기하다가 이 이야기 하면 모양새가 그럴 것 같아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절감일까요?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효율화나 예산 절감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나 시의 지침을 받아서 매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상경비나 축제성 경비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5에서 10% 절감하라는 지침을 받고 있고 또 실제 운영을 하면서 여건에 따라서 예산 절감이 불가피하다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여지는 좀 남아 있습니다.

여지 남아 있는 것 맞으시죠? 그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앞에 기획총무 할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도서구입비나 주민들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역비 같은 이런 부분에도 전체 삭감했던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셨는데 저희들 그것을 참고를 해서 다음 예산 편성 절감 방침을 세울 때 그 부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경상경비나 축제성 경비에 대해서 전체 금액에 대해서 구에서 얼마만큼 절감했는지 노력도나 이런 부분을 따져서 예산 효율화 평가도 하게 되고 시에서 교부금 지원을 할 때 그런 인센티브를 적용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아까 그 말씀은 행사성 경비를 줄이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질문 이번에 절감한 재원을 재투자를 하라고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투자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지요?

주로 재투자는 법정 경비 미편성인 인건비 같은 경우 편성 안 된 부분 그런 부분에서 우선...

물론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내려와 있는 공문내용에 의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현안사업 등에 투자하라고 되어 있어요. 행사성 경비에 재투자하란 이야기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우리 주민도시위원회 쪽에서 심의를 하면서 질문을 했던 사항이라서 재차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관할 쪽만 해도 이미 행사성 경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000원씩 깎고 이 돈 모아 가지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25만원 보태고 이래 가지고 5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당일 행사경비 편성해 놓은 것을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부서랑 협의해서 정말 이 피눈물 같은 이런 돈들은 좀 안 깎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과장님들 다 들으셨죠. 우리 이런 돈 앞으로 2012년도 예산서에는 7000원짜리 1만원짜리 깎으면서 절감이란 꼬리표 붙여 가지고 추가경정예산 심의하는 일이 내년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답변 들으셨으니까 이제 안 깎아도 됩니다. 정말 깎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 깎고요. 1만원 7000원 난방비 불이고 이런 것 예산서에 다시는 안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추경을 하면서 집행잔액도 정리를 하고

집행잔액은 연말 결산 추경 때 하는 것이지 절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할 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집행 관련해서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없는 부분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다음 예산 편성할 때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희원 위원님

위원장님 보건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밑에 줄에 보면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 제작비 있지요? 확인하셨지요? 169페이지에 있습니다. 과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이 책자 10년도에 초판 발간한 것이지요. 저희 금정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할 때 제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약간씩 수정되는 사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 책정해서 계속 해마다 추가 발간하시는 거죠? 재판하시는 거죠?

이번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50부를 제작하려고 했는데 40부 제작하면서 예산 절감된 금액입니다.

몇 권정도 재발간하시나요?

당초에는 50부 제작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40부 제작했습니다.

40부 발간하셔서 어떻게 어디에 배포하십니까?

이 배포는 부산시 타구 보건소라든지 저희 민원실에 비치를 하고 우리 관내에 병의원에 각 단체 임원진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가을 때였죠. 이 계획 심의할 때 말입니다. 그때 그야말로 그 책을 봐야 된다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봐도 그 책은 쉽지 않은 책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을 꼭 재판할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판을 하도록 규정된 그런 것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차량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위생과의 차를 한번 타봤는데 보건소에서 가져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가져올 게 그렇게 없었습니까. 제가 한번 타보니까 오르막 한 20%도 못 올라가던데. 차라리 새 차를 구입을 해주시든가 안하고 쓰지도 못할 차를 보건소에서 뭐하려고 가져와 가지고 귀찮게 그렇게 가져왔다는 이야기만 듣고 차라리 환경위생과 같으면 신속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타보니까 잘 올라가지도 못하던데 차라리 새차를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괜히 차량 수리비 유지비 너무 많이 든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기동성이 있는 그런 차를 구입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목욕탕 관계는 우리 서진국위원께서 전문가니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신중하게 좀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욕탕 관련 해가지고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추가질문입니다. 지금 저희 예산 5억 잡혀있는 것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행복마을 만들기 선두구동 가는 것 있죠. 행복 만들기 사업.

거기 목욕탕 건립비로 1억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지금 1억5000만원 책정되어 있죠. 그러면 합이 지금 부지매입으로만 6억5000만원이 소요도리 수도 있는데...

거기는 부지매입비 포함해 가지고 건축비도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 포함되어 가지고...

예.

지금 우리 국비 요청한 것은 12억대죠?

12얼 신청은 해놨는데 그것은 얼마가 반영이 될지는...

그것은 요청해 놓은 것은 건립에 대한 비용이고 부지매입은 5억에서 지금 최대 1억5000까지 플러스시킬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지매입을 못하게 되면 지금 행복 만들기 사업으로 지원받은 1억5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부지매입이 여의치가 않으면 그 행복 만들기 사업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거기다가 목욕탕 5억 플러스 1억5000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행복 만들기 사업 추진해가지고 2억을 각 구마다 배정을 해줬잖아요. 각 구마다 배정해준 금액을 지금 시에서 아마 지원을 해주게 될 텐데 그 부지 매입이 올해까지 안 되면 이 2억은 계속 가는 겁니까. 이월돼서 그러면? 될 때까지.

그것은 명시이월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36쪽 복지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금정아카데미 운영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00만원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작년에 한 행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이 2회째죠?

예.

그러면 예산이 작년의 절반수준 이하로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이 또 있는 겁니까? 이 금정아카데미 관련.

지금 여성발전기금에서 33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금 세출예산에 보면 여성지도자 리더십교육 그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라는 답이... 그런 거죠? 그러면 행사가 축소된 건 아니고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획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300만원을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으시고 추경에 편성하신 것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충분하게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구 세입여건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예산 세출 거기에 지금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 예산 330만원인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왜 그 부분에 금정아카데미 운영비라고 안하고 이렇게 애매한 여성지도자 리더십교육이라고 한 겁니까? 오히려 이 문구로 보면 성격은 엄청 다르거든요. 금정 여성아카데미는 보통 일반 대중여성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그 기금예산 세출표에 있는 여성지도자 리더십교육은 좀 별개의 사업 같은데 처음에 확실하게 금정아카데미라고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아마 그 예산일 겁니다’라고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난해 그 예산서를 보면서 금정아카데미 행사를 취소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 이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취소를 할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 오해를 주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재정사정이 여의치 못하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여성지도자 리더십교육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하지 말고 금정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확실하게 명기를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사실 이 행사 가지고 제가 행감 때 정치인 감싸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 후에 자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참여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결과를 보면 참여자의 90% 가까이가 50대 60대 여성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20대는 세대차이가 워낙 나니까 조금 차치하고라도 3-40대 여성의 참여가 거의 없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충하실 생각이십니까?

글쎄요. 20대 젊은 분들은 이런 강좌 아니라도 좋은 강좌도 많고 다른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참여가 좀 저조한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이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는 50대에서 60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오시다보니까 그 층이 좀 많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젊은 층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있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까?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짜죠. 물론 강사분들하고 섭외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짭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대는 워낙 관심사가 좀 많이 차이가 나니까 배제를 하더라도 3～40대 젊은 여성들을 고려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미래전략실에서 하는 금정 인문학특강이라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까를 생각해보면 상당히 중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감안을 하셔서 프로그램을 짜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가급적 행사비 같은 것들은 어떤 계획이 딱 섰으면 본예산에 넣으셔서 이런이런 점이 문제가 지적이 된 것은 이렇게 저렇게 고치겠다. 자신 있고 당당하게 본예산에 편성하셔서 심사를 받고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지적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240페이지 다문화가정의 갈등해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만원인데 이것 역시 여성발전기금에 있는 예산하고 합해서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이 행사비만 200만원입니까?

예.

프로그램 같은 것은 어떻게

이것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다문화여성들이 물 설고 땅 설은 지역에 와서 언어 소통도 잘 안되고 문화하고 민속 모든 것이 상이한데 와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라도 고부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서 같이 오셔 가지고 손잡고 춤도 한번 춰보고 주로 베트남 여성들이 많은데 베트남 민속무용이 있다면 시어머니하고 같이 놀아도 보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의견은 좋으신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고부간은 이렇게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나오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심각한 부분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간에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겠나 싶어서...

저는 이 고부간의 갈등 풀기 그런 행사가 사실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일단 사실은 솔직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까라는 행사 효과에 대한 우려나 예단 같은 것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행사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작지만 배려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싶고요. 사실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어떤 지원 같은 것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내실 있게 추진을 하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이것이 자녀교육문제라든지 남편과의 갈등 문제라든지 그런 주제라면 모르겠지만 이 고부간의 갈등 그런 문제라면 사실 금정구 상황 상 사람 모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올해는 이 정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저는 내년부터는 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회성 행사성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다 체계적인 구청 차원의 지원책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하고 계신 것이라도 있으시면...

사실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족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저희들이 흔히 말은 쉽게 다문화 다문화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구청이나 시 쪽에서 특별히 이벤트나 지원해 주는 것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많은 돈을 안들이고 어떻게 행사를 해보자 해서 이런 안을 구상하게 됐는데 지금 서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년에 드림스타트센터를 개소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도 다문화가족이 거기는 어린이들 위주로 옵니다만 그래도 아동하고 부모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요리 만들기도 있고 홍보하는 프로그램 몇 가지가 있는데 그쪽에 드림스타트센터 그쪽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산동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난번에 개소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쪽에도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2개 센터하고 저희들 구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드림스타트센터하고 건강가족지원센터 그리고 반갑게도 우리 도서관에 다문화자료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찾아 가지고 국시비 받으셔 가지고 다문화자료실을 만드시는데 대해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책도 보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금정구에 조금씩 갖추어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이 사람들을 그 공간으로 끌어낼 수 있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 지원책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한글 교실은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에서 3개동 정도 하고 있고 또 복지관쪽에서 나름대로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조금만 마음만 먹으신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억지로 끌어내고 이런 것은 어렵다고 보고 일단 구청에서 어떤 의지를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좀더 제도적인 어떤 근거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진정 당장 우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현장의 이야기들을 듣고 있고 곧 실무 과장님하고도 협의를 할 예정인데 금정구 다문화가정 지원조례 발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협조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연히 협조를 해드리고 또 저희들 의견도 일부 반영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79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국위원님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