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영식 총무국장 오해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승진 도시국장 최병무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지화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1일 2010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10회계년도 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방세 쪽에 과년도 수입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고액 체납자중에서 브니엘학원에서 1억1300만원을 징수하고 그 다음에 금정산 쌍용아파트 시행사가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실제 못 받을 부분을 저희들이 시공사인 쌍용건설에 압박해서 9800만원 받고 이래서 약 2억3000만원을 더 받은 그런 형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브니엘학원 1억1300만원 더 받은 것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법원에 소송되어 있는 소송공탁금을 배분받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징수결정액을 말씀하셨는데 징수결정액은 11억2500만원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실제 수납액은 5억1900만원이고...

실제 저희들이 과년도 세입은 연간에 목표를 시에서부터 해가지고 징수목표를 20%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2억6000만원 우리가 세입을 잡은 것도 과년도 이월액에서 20%정도 잡아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20%를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징수 유무하고 부동산 관련해 경기 전망에 따라서 정리율이 변화가 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추경을 할 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추경을 못한 부분이 되어 가지고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과년도 체납액 정리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올해도 저희들이 추경에 3억2400만원을 더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법원에 실제 소송되어 있는 공매금액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방희원위원님

지금 답변하신 것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방금 답변하신 중에 고액 상습체납자중에 브니엘학원에서 징수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고액 상습체납자들 특별 관리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되고 또 총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총액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저희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를 분류하는 방법이 시나 저희나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에는 500만원 이상 같으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이상을 고액체납자라는데 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별로 카드를 만들어서 계속 정리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브니엘학원 이외에 징수실적 있습니까?

지금 실제 그 부분 아니어도 저희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조금 조금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징수한 실적은 아까 말씀하신 것 이외에 없는 거네요?

아니 고액 부분은 따로 방희원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500만원 300만원이상 어느 것을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이야기하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따로 빼드릴 수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주셔서 300만원이상 특별 관리하시는 자료 봤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그 중에서 징수한 실적이 있느냐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빼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은 오늘이라도 따로 빼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실적에 관해서요.

예.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고액 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의 징수비법을 새로 도입해 가지고 체납액이 점차 줄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고액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징수비법 같은 것들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명단 공개 같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가 정보공개 저희들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5월24일날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에 대해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명단 공개하는 그것도 안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지방세 심의위원회 올려 가지고 거기에서 공개가 결정되면 저희들이 시보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세금 납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 이용실적이 지금 어떤 추세입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7월16일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가지고는 앞에는 다른 세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재산세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에 실제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보면 약 3000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시행이 될건데 자동 이체할 경우에 감면 혜택 주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편리하게 납부하는 방법이라든지 할인 같은 것 이런 것들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동 이체를 했을 때는 150원 그 다음에 저희들 전자 공시 송달 같이 했을 때 500원을 납부하도록 이번에 지방세 감면 조례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61억입니다.

예.

여기 41페이지에 있는 것은 19페이지에 재정상태보고서가 있습니다. 19페이지에 재정상태보고서에 주석으로 61억에 대한 주석을 뒤에 달아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내부자 거래는 역시 19페이지에 내부 거래에 보면 61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43페이지에 주석으로 표시를 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내부거래입니다.

예.

결국 예산회계하고 저희들 재무회계하고 표기 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결산서상에 나오는 차입금 개념하고 저희들 재무보고서상에 차입금 개념이 틀립니다. 지방재정법에도 우리 예산회계 부분의 차입금은 외부에서 차입한 금액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채를 차입해서 돈을 빌릴 경우에 그것을 차입금으로 하고 우리 내부거래는 예수금이나 예탁금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무보고서에는 모든 것을 부채로 봐서 장기차입금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재정법상에는 지방채 차입금의 개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돈을 빌릴 경우에 외부에서 돈을 빌릴 경우에 그것을 차입금이라 정의를 하고 지금 말한 재무보고서 상의 차입금 개념은 부채의 개념은 내부거래를 포함해서 장래에 갚아야 될 그런 돈도 전부 다 부채의 개념에 같이 포함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지고 소위 말하는 여기 말하는...

그래서 재무보고서상에서는 장기차입금을 잡아주면서 내부거래기 때문에 내부거래에 표시를 해서 그것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재무보고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보고서는 저희들이 직접 분계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들이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정과목이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매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착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표기방법상의 문제는 사실 저도 세부적인 내용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개별항목에 대한 내용은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질의 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인 35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인 44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질의 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국 소관인 50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결산서 92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150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182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249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작년 2차 추경 그러니까 12월21일날 했던 2차 추경에 예산서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뒤에 명시이월조서는 첨부가 되어 있는데 예산총칙 부분에 5조 정도 되는 부분에서 명시이월 관련 내용의 언급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도 결산추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하면 그 때부터는 이 예산 지침에 의해서 명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수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일단은 그렇게 예측하고 이월했습니다.

예, 올 3월달에 완공되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목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해가지고 예산액이 2억3000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 시에서 내려올 때 이 단위사업이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해가지고 5000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나머지 1억8000짜리는 회전교차로 사업 해가지고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출한 것은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에 대한 5000만원 하고 그리고 두 가지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가 지출이 되었고 이월된 금액은 저희들 회전교차로 사업비만 별도로 이월을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마 11월 말경에 자료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면 알겠습니다. 11월말경에 상사업비로 시에서 시비로서 저희들한테 지원된 것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산의 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겠지만 저희들이 아마 처리한 과정은 그때 우리 자금배정과 내시의 구분이 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자금배정이 확정이 안되면 저희들이 예산으로서 간주를 하기가 좀 힘든 그런 실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시일 따름이지 자금배정까지는 아마 그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것이 간주예산 처리해가지고 아마 이월된 예산인 같습니다.

자금배정 안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간주하기가 좀 힘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기억하기로는 작년 2010년도 최종 추경 의결하기는 12월21일날 의결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정미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상사업비 교부가 된 게 12월14일날 교부가 되었고 내시는 그 전에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할 때 최종 예산을 21날 의결을 했다면 이미 한 20일 늦어도 20일 아니면 그 정도 전에부터 이 예산작업이 아마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일반예산이 아니고 상사업비이다 보니까 상사업비는 별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내부의 결재권자한테 결재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시에 이 상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하겠다 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가끔씩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요구했는지 안했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판단이 안 됩니다만 그 예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중복된 어떤 그런 그것도 있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상사업비가 내려오면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 하는 부분을 결재 받는 과정에서 조금 왔다갔다 하다가 시일이 경과되다보니까 2차 추경 때 못하고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연말 추경 때는 간주예산 부분을 별도로 챙겨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267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15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45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채권현재액에 대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결산서 부속서류 책자에 채무보고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보충질문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과 같이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총무국장 오해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진 도시국장 및 최병무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