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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권점숙 의원 발언

제159회 제2차 본회의2011-07-12

권점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안희영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장님은 소신 있고 명확한 보고를 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루한 장마와 무더운 날씨 속에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보고(기획감사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안희영부의장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의원

장대복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지방재정 운영이 있죠?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장대복의원

올해에도 전체예산 중의 약 92%를 조기에 착공을 했는데 조기착공하면서 문제점과 잘 되어 있는 부분,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재정력이 약한 우리군의 경우에는 조기집행이 재정부분에 상당한 무리가 옵니다. 무리가 오는데 국가적인 경제회복을 위해서 국가적인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일찍이 재정을 투입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은 좋다고 보나 그 과정에서 회계처리상의 문제점, 또 재정자금의 운용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지금 다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으로서는 조기집행까지는 좀 무리가 아니냐, 조기발주만 해도 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어찌되었든지간에 국가시책을 수행하는 자치단체로서는 따라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복의원

제 개인적으로 아무리 국가시책이 조기발주를 하고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해소한다고 가정 짓는다고 하면 지역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득과 실을 따졌을적에 조기집행으로 인한 자재 품귀문제, 인력난 소모, 등등 여러 가지가 부합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업이 완성되지 못한 제품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다 보면 부실의 효과도 일어나고 하는데 아무리 국가시책이라도 해도 우리 지역에 맞는 시책을 발굴을 해서 내실 있는 시공을 함으로써 시공효과가 나타나고 기대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한번 제기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국가시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것으로 다듬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는 그렇게 했지요? 조기집행 말고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부실시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일찍 발주한다고 해서 부실시공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철저히 감독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기집행, 전 자치단체가 다 참여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여기에서 빠질 수는 없는 것이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어차피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 사업을 빨리 시행해서 주민들이 수혜를 빨리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도 듭니다. 일부 예산과목을 가지고 따지면 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민간에 넘어가도 집행이 안 되는 것이 그런 부분이 실적 때문에 돈을 넘겨서 관리하는 이런 모순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큰 비중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장대복의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천군이 더 발전하고 인구는 적지만 주민들 생활개선 문제라든지, 엄청나게 주민들은 생활에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구사항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그들에게도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군정을 이끌면서 지역민도 환경개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요구사항을 해주어야 하지만 재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도 100%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제가 군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적에 예천군 예산은 지금은 그 예산의 두 배가 되어도 주민의 욕구불만은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주민참여제도도 예산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주민참여제도를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행정은 행정심사를 할 적에는 다면평가제도는 대기업에서 하는 것을 행정에서 인용을 해서 하지만 그 다면평가제도는 벌써 상받을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인용하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 조기집행은 거기에 와 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을 획득해서 윤택해 질 수 있는 그런 삶의 지표가 된다고 하면 상위법이든 상위법이 아니든간에 조기집행은 과연 현실에 와닿는 정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앞으로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한데 더 많은 국가예산을 우리 스스로가 더 많이 획득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지역발전과 주민 편의시설 해결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상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사업을 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추진해야 하는 것이고 또 주민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소규모 분산투자도 일부 시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재정자립도가 약하다 보니까 국가보조사업을 많이 가지고 오면 자체 재정운영에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게 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전략사업으로 우리군으로 봐서 좀 큰 사업을 추진을 했고 또 형편이 그렇습니다. 매창리 골재반출로라든가 엑스포 관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불가피한 형편속에서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야 하는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었는데 현재 국가경제가 원만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올해 보다는 교부세 형편이 많이 나아지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주요사업은 올해 많이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나아지지 않겠는가, 사정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만 좀 우려되는 것은 내년도에 구제역관련해서 상수도 확장사업이 지금 광특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은 행정의 필수사업이고 주민을 위한 필수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시책사업보다 우선 시행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재정에 압박요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 당초보다는 내년도 당초예산편성이 조금 그래도 낫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내년도에는 주민편익사업도 적극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대복의원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안희영부의장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점숙의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획하시고 수행하시고 감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천도심생태하천사업 확정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그럼 세간에 떠들고 있는 실개천하고 같은 과목입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권점숙의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건데는 이런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일단 이것은 주민과 관계되는 일인데 어느 정도 주민의 의견을 섭렵하고 다음에 다른 지역에 실개천을 해놨을때와 하기 전과의 비교표 같은 이런 모든 준비를 해서 주민설득을 한 다음에 이런 체결을 하셨다면 좀 주민들이 이해가 가고 할텐데 저희들 의회도 모릅니다. 실개천이라고 하는 소리를 풍문에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생각은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의 생각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들이 별 지식은 없다고 하더라도 들은 풍문은 많아서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보탤 수 있는 그런 소견들은 다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하면 일단 집행부에서 의회에 오셔 가지고 “자, 이러 이러한 안을 경도대학 권기창 교수한테 용역을 주었는데 이런 안이 나왔다”, 이런 설명이라도 있었다면 우리가 주민설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개천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런 상황이 와서 주민들과 상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꼭 하셔야 하는지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계획인지, 대충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홍보활동을 앞으로 할까 생각합니다. 실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아시는데까지 생각 있으신데까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상반기에 최대 이슈가 되는 군정사업이었는데 사실은 군의회에 와서 세부계획을 보고하기 전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여론 때문에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공청회를 마치고 절차를 마치고 용역이 완료되었더라면 아마 의회에 와서 실무부서에서 보고를 했을 것인데 여론수렴 과정에서 이 부분이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그렇게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 일단 군수님께서 공약을 하셔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적극 추진하고 계시고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집념이 크십니다. 그래서 직업 공무원인 저희로서는 선거로 당선되신 민선군수님의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것을 뒷받침해 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지금 시장통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사업지구를 변경하는 쪽으로 군수님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고 계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는 길은 나쁘지는 않다, 생태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다른 모든 군민들의 삶의 질을 생각한다면 우리 도시 형태로 생각하면 나쁜 길은 아니다, 나쁜 것은 아닌데 다만 그렇게 여건이 넉넉지가 못하다고 판단을 하고 저도 군수님 한테 몇 번 재검토를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이것이 환경부 예산입니다. 환경부 예산이라서 앞으로 환경관리과와 건설과에서 이 부분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현재 사업지구는 현재 시장통로 지구는 다른 지구로 바꾸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권점숙의원

실장님께서 다 이렇게 주관을 하실 수 없는 일이지만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공청회를 마치고 보고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행정에 계신 분이나 의원들이나 예천을 잘살게 하는데 앞장서려고 나선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용역을 주기 전에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의회에 오셔서 같이 “자, 이러 이러한 안이 공약사업이 있었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의원들, 행정담당직원, 주민들 몇을 데리고 다른 실개천을 우리가 돌아보고 “참 가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어디쯤 하면 좋겠다”하는 이런 안이 섰을 때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용역을 주고 돈을 신청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덜컥 돈만 받아놓고 엉겁결에 탁 내놓으니까 자다가 주먹 한 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서로가 화합을 해가지고 좋은 의견을 모아서 결집되어서 계획이 확실할 때 하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하도 민심이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별난 여자들 두 분을 모시고 “그럼, 좋다, 너희가 그렇게 입만 뗄 것이 아니고 일단 상황을 한번 가보자, 나도 이것을 가본 적도 없으니까 가보자”고 해서 영주로 가봤습니다. 데리고. 그래서 가보니까 그곳은 뒷골목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가게에 들어가서 옷을 하나 사면서 “아주머니, 여기에 제가 예천에서 사는데 우리도 이런 실개천을 하나 해볼까 싶어서 왔는데, 실개천 상황을 물어봅시다고 하니까 해보라고 그래요, 실개천을 하기 전과 하고 난 이후에 상가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안 하기 보다는 좋지요, 여기는 죽은 골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놓고 나니까 빈 가게가 임대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되었냐고 하니까 11월 달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쁘게 해놓으니까 다니는데 장사에 큰 도움은 아직까지는 안 되지만 문은 다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끼가 끼었더라고요, 청소는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청소는 처음에는 가게 주인들이 날을 정해서 나와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청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럽디다, 그럼 겨울에는 어떻게 물을 흘리느냐, 물어봤더니 겨울에는 흘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우리 예천에는 너무나 삭막한 곳이라, 어디 이쁜 곳을 하나 정해서 참 장사는 안 되는 뒷골목 같은 곳을 해놓으면 군민의 정서도 좋고 예천이 나무도 없고 삭막한 곳이라 아름답겠다 싶어서 그 여자분들 보고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고 하니까 맞아요, 우리는 우리 골목에 안 하면 되지요, 제일 큰 장사골목을 막으려고 하니 상권을 다 죽이고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디다. 그러니까 무작정 집행부에서 강행을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수님이 만약에 당신 공약사업이라면 군수님이 직접 가게를 다니시면서 가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보셔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선거할 때도 한 집에 40번 갔다고 안 합디까? 그러니까 그런 노력 없이 어떻게 그냥 탁상공론식으로 계산적으로 해가지고 군민들 설득하려고 하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소관은 아니시지만 그 부분을 조금 같이 얘기를 나누어서 차분하게 정말 우리가 귀하게 따온 돈을 예천에 삶의 질이 높은데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부탁 말씀이고 다음에 한 가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협약체결에 있어서 예천장날관광열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시지만 전체적인 것이니까 일단 담당과장님께 얘기는 드리겠지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매장날마다 공연을 하고 합디다. 저도 한번씩 가보고 주민들 상가에다가 물어봅니다. 이로 인해서 가게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물어보았는데 군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장날이벤트를 한 후에 상가에 경기가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보고는 받으셨겠지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저한테 새마을경제과장이 보고할 의무는 없고요.

권점숙의원

아니,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는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그 얘기가 한번 있었는데 경제라는 것이 어떤 시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금방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그 정도이지, 갑자기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저도 새마을과장을 해봤습니다만 우리 군의 읍의 상설시장이 사실은 뒷골목으로 가면 그야말로 떡방앗간, 기름방, 곡물전 이라고 해서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확 달라지는 업종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업종 자체가 지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 공무원들도 그런 이벤트를 하니까 장날 점심이라도 시장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는 그런 시책을 펴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마 새마을경제과장이 보고를 드릴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사항은 새마을경제과장한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점숙의원

그래서 이런 계획을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 세우셔 가지고 집행을 하시는데 우리가 형식적인 것 보다는 무엇이든지 집행했을 때 결과에 대한 조사도 해서 거기에서 분석하고 반성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가야지, 무조건 집행만 하고 그냥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까 “좀 좋습니까?, 몸서리 나니더, 시끄러워 죽을 시더!” 상가에 주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좋은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서에 맞는 이벤트도 있어야 하는데 조금 차원을 높여 놔가지고 차원 높이 할 때는 출향인들이 올 때 그런 곳으로 하고 지방에서 할 때는 지방에 맞는 막걸리틱한 그런 정서에 맞는 이벤트를 해야 하는데 성악가들 데려다놓고 소리를 질러대고 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누가 듣느냐는 이런 소리도 있습디다. 그러니까 실장님도 참고하시고 담당 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을 관광열차가 오면 무엇합니까? 사 갈 수 있는 물건, 볼거리가 있어야 하지요? 그것부터 정비해 놓은 뒤에 외부적으로 나가는 것이 안 좋겠는가 싶어서 쓸데없는 얘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권의원님 걱정하시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보고도 드리고 담당과장한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영부의장

권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일의원

실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군정 시책 모든 부분에 기획을 하시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고 지난 번에 조기집행 관련해서 도로부터 장려금 받은 것도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장대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물론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이렇게 하라고 강요 아닌 강요 같은 지침을 하달하는 것은 첫째는 지역경제나 국가경제를 살리겠다는 그런 대과제아래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앞으로도 현 정부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이 조기집행에 굉장히 몰두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장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조기집행으로 인한 예산이 좀 부실하게 이렇게 집행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군 실정으로 봐서 우리 예상으로 대형적인 이런 사업은 조금 심도 있게 조기집행에 연연하지 말고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조기집행에 연연해 가지고 예를 든다고 하면 제가 훌륭하게 예천의 이미지를 가장 잘 살렸다고 할 수 있는 예천한천교 위에 있는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면 정말로 예천이 활의 고장다운 그런 조형물은 맞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기집행에 연연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봐서는 큰 예산이지만 그 예산이 우리 군의 경제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될 수가 없다. 주민의 볼거리라든가, 우리 군의 명성에는 활용에 대한 값어치가 있지만 이런 부분 대형사업 같은 것은 앞으로도 조기집행하는데는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겠습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부실공사 부분을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직 제가 들은 바는 없고 대형사업은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거기에 성급하게 추진되지는 않고 예천교 위에 조형물 그 부분은 금년 예산이 아니고 그 전에 이월된 예산으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던 설계까지 되어 있었던 내용이어서 갑자기 만들어서 조형물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이월된 예산입니다.

권영일의원

글쎄 이월될 때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아까 존경하는 권점숙 의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의회에서도 모르는 사항이었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서로 좀 심도 있게 다루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 지역이 천혜 자원의 관광도시인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문경, 영주 만큼은 안동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는 군이 우리 군 아닙니까? 또 충효의 고장이고 유교의 준 발상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관광개발을 수없이 우리가 해왔습니다. 예를 든다고하면 회룡포에 순환도로, 이런 부분, 다음에 용문에 금당실마을 조성 문제, 이런 부분이 하면서 앞으로도 아까 보니까 지금 7쪽에 용문면 금당실 마을에 26억원을 투입해서 아마 전통부분, 이런 부분을 콘텐츠를 개발한다고 하셨거든요. 또 앞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실 것 같고 이것 금당실 권역 종합개발사업과는 별개이지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권영일의원

그런데 26억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군 예산으로 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물론 국도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콘텐츠를 개발할때도 정말로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부 어떤 예를 들면 관광작목반이라든가, 전통한옥작목반이라든가 이런 극소수 인원이 참여해서 하는, 일전에 보니까 그것하고 맥락이 같습니까? 일전에 보니까 우리 인접 군에서 이런 분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콘텐츠 개발이라고 해서 별보기 운동이라든가, 전통금당실의 상징인 돌담길 미로 찾기, 또 이런 부분하고 맥락을 같이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좀 주민이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다음에 주민이 함께 동참하고 결국은 관광유치를 할 때 주민이 함께 하지 않으면 관광유치가 될 수 없다하는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회룡포 아까 저희들도 현지확인을 답사를 했습니다만 회룡포에 근 10억원 이상을 투입해 가지고 순환도로를 잘 했었는데, 했었는데 저희들이 현지를 다니면서 보니까 중간에 가다가 쉼터가 있지만 쉼터에서 먹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제공이 없어요. 결국은 동네 마을 어귀에 들어가면 얼음 몇 개 갖다놓고 하는 것 이런 것 뿐인데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광유치를 활성화 할 수 있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할때는 물론 해당부서에서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실장님께서 좀 더 깊게 관심 있게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책사업 국비지원사업들 이런 것들이 전부 관광쪽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국비를 확보 안 할 수도 없고 국비를 확보하다보니까 관광쪽에 많은 사업들이 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하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효율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안희영부의장

다음은 이어서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의원

실장님, 장시간 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서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단상입니다.

조경섭의원

어디 단상입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의회입니다.

조경섭의원

어디 의회입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천군의회입니다.

조경섭의원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이십니다.

조경섭의원

예천군의회 의원들 맞아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의원

나는 우리가 예천군의회의원 아닌 줄 알았어요. 예천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들을. 어쨌든 예천군의회가 왜 생겼는지도 잘 알고 계시지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의원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군수의 공약이기 때문에 군수의 생각에 공무원들이 좇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군수가 공약을 군민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공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예천군은 충효의 고장으로서 목숨을 걸고 임금에게 간언을 해서 이순신을 살렸다는 약포 정탁 대감의 얼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군수의 행적이 잘못 되면 간언할 줄 아는 충성심이 있는 공무원들, 그런 공무원상을 특히 기획을 하고 예산을 담당하시고 감사를 하고 계시는 실장님께서 미리 솔선수범하는 저는 그런 공직자가, 공직도 아직도 기간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그런 실장님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특히 실장님이 생각하는 바를 따지면 금년도 연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황지도로 같은 곳은 군수의 공약일지라도 엄연하게 도비로서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 가지고 도비로서 유치를 해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순수한 군비로 도로 확장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행 중이라고 할지라도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로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특히 여러 가지 대형프로젝트는 시행되기 전에 계획이 수립 될 때부터 의회와 공존하자면 같이 협의를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원님이나 우리 이철우 의원님께서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바가 모두 같습니다. 엑스포라든가 실개천 이런 것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사실 이것 참 저는 입에 담지 않을려고 했는데 이것 우리는 의회와 관계없이 집행부에서 어디 뭐 환경부의 돈을 갖다가 쓰든지 말든지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미리 벌써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은 지도를 바꾸는 형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공청회 이전에 이러한 용역을 주기 이전에 이러한 계획이 어떤가 하는 서로 간에 협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하고 그리고 이런 것 이외에도 군수의 공약이나 군수의 생각이 우리 군은 군수나 의회의 군이 아닙니다. 군민들의 군입니다. 600여 공직자는 우리 군민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군수 역시 똑같습니다. 군민의 뜻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당연히 바꾸어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어서 군민들에게 정말로 어떠한 행정이 적절한 행정인가, 지금은 심지어 행정의 부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을 실장님께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군수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습니다. 의회가 다수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또 우리는 의회에 사무과장과 전문위원이 있어요. 이분들이 의원들의 행동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면 “무슨 무슨 의원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할 줄 아는 강직한 공무원, 그리고 군수도 잘못하면 “군수님 그런 것 시키면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멋과 정말로 선비의 기질이 묻어나는 그러한 예천군 공무원들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다소 쟁점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와의 소통, 이 문제를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신 있는 공무원을 주문하셨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경섭의원

한 가지 꼭 명심을 해야 할 것은 우리 군은 군수나 의회의 군이 아닙니다. 군민의 군입니다. 군수와 의회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만은 꼭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안희영부의장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우의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조경섭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6대의회 들어와서 부터요, 집행부와 의회 간에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7월 10일 개원을 해서 만 10년째 하고 있지만 우리 권점숙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공청회가 이루어지고 주민들 공청회인데도 지역구 의원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예천군의 행정인지,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짚어 보아야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곤충엑스포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니까 곤충엑스포 보고 했다고 하는데 종이 한 장 주고 보고했다고 얘기하고 이런 집행부의 형태는 앞으로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 쟁점 사항으로 청복동 쓰레기 매립장이나 실개천 사업, 실개천 사업을 주민들 공청회를 두 번이나 하는데도 의회에 보고 한 번 없었어요. 이것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전직 공무원들이 그 얘기를 듣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군수도 주민들이 뽑았지만 의원들도 주민들이 뽑았어요. 사실은요. 선출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청회를 하기 전에 의원들이 안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알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내용을 모르고 앉아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앞으로 이런 행태로는 의원들은 기획실에서 관여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보고 안하는 부분 같은 것은 제가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나갈 것입니다. 제가 우겨서라도 그것은 분명히 짚고 나갈 겁니다. 공청회 하기 이전에 분명히 의회에 보고 한 번 해주면 종이가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닌데 왜 보고를 안 해주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같이 알고 공유하고 하면 더 쉽게 풀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오늘 실개천 문제가 제 질의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건설과에 다가 의회에 보고문제를 제가 한 번 짚었습니다. 짚었는데 일단 공청회를 마치고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용역 과정에서 보니까 내용 전반을 교수분이 전부 주도를 하고 해서 담당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깊은 지식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중요한 사업이나 소통문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짚고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해봤자 불편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봤을때는 분명히 의회에도 알아야할 부분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은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니까 예천교에 조형물을 설치하더라고요, 그 사업비를 승인해 준 적도 없는데 조형물 설치를 하더라고요. 의회보고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산승인해 주었으니까. 그때 국비 25억원 내려온 것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연말에 25억 내려온 것 그때 늦게 반영된 것 아닙니까? 의회 보고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역구 의원들이 같이 공유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내용도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니까 조형물이 들어서요. 저 조형물 들어서면서요 주민들의 반응이 실장님도 들으셨죠? 대부분의 주민들 반응도 많이 있었습니다. 안 좋은 반응도 있고 좋은 반응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도 좀 알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지요. 그것도 17억원이라는 돈이 특정업체로 수의계약이 되어 가지고 가면서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형태, 그것 하고 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 돈 들여 가지고 하느니, 차라리 교통선 같은 곳에 양궁모양을 갖다가 1억씩 들여 가지고 17개소 설치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알고 서로 공유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실장님께서 짚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언급을 안하고 이것으로 마치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다른 의원님께서 조기집행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장려상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참 부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을 받으셨지만, 올해는 제가 잘 안 돌아다녀서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는요, 과연 어떤 현상까지 있었는가하면요 관급 1억이 있으면 관급 1억 돈을 다 지출하고 물건 하나 납품 안 받았습니다. 이런 형태에 조기집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올해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준공도 안 되었는데 준공처리해가지고 돈을 집행을 했습니다. 들으셨죠?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다소 그런 얘기가 들렸는데 그런 절차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행정이라는 것이 쳇바퀴 돌 듯 같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다 보니까.

이철우의원

지난 번 3월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의 지침이니까 따라는 하되 강요는 하지 말아라, 선급금을요 30%에서 70% 주도록 되어 있는데 발주 계약을 딱 하면요, 그 다음날 선급금 타가라고 해요, 전에는 30%에서 50% 달라고 그래도 안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수입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요, 70%를 가지고 가라고 해요. 빨리 가지고 가라고 해요. 그럼 업체에서는 어떤 부담이 생기는지 압니까? 업체에서는 선급금 금액에 4~5%의 돈을 예치를 해가면서 물어가면서 돈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런 형태는요,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건설업체나 지역경기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망하게 합니다. 제가 봐서는. 폐단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좋은 점은 있는데 폐단이 더 많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하반기에 2차 추경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꼭 좀 참고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지금 지역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장마 때문에 이렇게 농작물 피해도 농민들 침수피해나 이런 것 보다는 장마로 인한 피해도 사실 작물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있는데 지역경기가 안 좋은데 대형 프로젝트 사업만 자꾸 추진하지 마시고요, 내년도에 하신다고 하는데요, 하반기에 다소라도 소규모 사업이나 이런 것을 발주를 해서 주민들 숙원사업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장비업체들이요 지금은 지역간 이동을 하면요 그 지역에 지난 번에 문화체육센터에서 건설기계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의원

23개 시군에 대구까지 해가지고 시군 건설기계 모임 회장들이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조끼입고 많이 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분들이 지역간 이동을 하면서 전부 보고를 해야 합니다. 예천장비가요, 영주를 가면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천에 있는 장비들은 예천에서 먹고 살아야 하고 점촌에 있는 장비가 예천에 들어올 때는 예천회장에게 팩스로 보고를 하고 들어와야 합니다. 이런 형태인데 예천의 장비들이 벌겋게 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요. 일이 없어서 먹고 살려고 하면요 주소를 영주로 옮겨 가야 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안동으로 옮겨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 빠져 나간 뒤에 나중에 한다고 하면 대형공사 지금, 사실은 대형공사도 아닙니다. 우리 군으로 봐서 대형공사인데 그것 해봤자 외지업체들이 다 해버립니다. 사실 소규모 업체들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1차 추경 때 조금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전혀 안됐지 않습니까? 2차 추경 때는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희영부의장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광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영광입니다. 오늘 의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번에도 그랬지만 이번 이현준 군수가 1년이 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일어났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면 집행부의 문제점이 아니고 집행부와 의회간에 위원회가 대학교수가 의회 보다 권한이 크다 하는 문제점, 참고로 해주시고요, 더운데 짜증나는데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3분 정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20년 무엇을 했는가, 우리도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의원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획감사실에서 단체장 1년을 지내오면서 건의라든지 또는 행정수행에 대한 평가서를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천군의 행사가 너무 많다, 특히 농업인 행사, 농업경영인, 지도자, 생활개선회 이런 것을 단일화 해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실장님께서 견해나 추진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단체장에 대한 건의, 아니면 평가, 이 부분은 건의는 저희들이 일상업무 과정에서 자주 건의를 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으나 대표적으로 큰 쟁점이 될만한 그런 것은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의회와의 소통, 다음에 실개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다소의 대화는 있었습니다. 있었고 아직 저희들이 민선단체장에 대한 일련의 평가를 서류로 남긴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 군이 지금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해야할 요소에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시행을 안 하더라도 국가정책에 많이 반영을 해서 앞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도청 신도시와 관련해서 그러한 사업들이 지금 계획된 사업들이 추진된다고 하면 확실히 예천은 달라질 것이다하는 기대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인 부분의 행사가 많다고 하는 것은 단일화 해서 지금 경영인 체육대회 다음에 농업지도자 들하고 생개회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만 이 단체들이 서로가 협의해서 행사를 단일화하는 것으로 추진해 주어야 안 되겠는가 싶은데요 일단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리더를 해서 이런 부분이 단일화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단일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모든 단체들이 따지고 보면 1년에 한 번이거든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인데요, 다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하여간 농업인단체 행사 부분은 제가 농정과하고 기술센터에 얘기를 해서 좀 행사를 줄여서 개최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광의원

답변을 잘 들었고요, 단체장의 업무에 대한 평가는 꼭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고요, 거기 평가에 맞추어서 성인도 자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행정이 멀리 내다보는 평가서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군민체전을 격년제로 했습니다. 군민 90%가 전부 좋아합니다. 1년에 예천군의 행사비로 나가는 돈이 15억에서 16억입니다. 이것 좀 축소 시켜야 하지요? 또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내줄 때 그렇게 유도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오늘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의회에서 이런 것을 조례개정이나 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 의회의결 사항에 관한 조례, 행사간소화 단일화에 관한 조례를 지금까지 예천군에 없다면 의회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공무원이나 의원님들도 나라밥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밥값을 잘하고 있지만 특히 주무과장님이나 면장님께서 밥값을 좀 해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밥값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이 공복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희영부의장

정영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대복의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개천 얘기가 나와서 될 수 있으면 실개천 얘기는 제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을 다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할 것입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일단 주무과장의 보고가 있을 것이고 다음에 이 부분에 사업지구는 변경을 한다고 하는 것 까지는 제가 압니다. 더 이상 어차피 공약에 대해서 아까 조의원님도 말씀을 공약이 잘못 되었으면 공무원들이 만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우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많은 말씀도 드렸습니다. 군수님이 어차피 그 부분을 공약하고 선거에 당선되시고 공약을 실천하시겠다고 하니까 일단 그것이 아주 나쁜 방향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큰 방향으로 봐서는 나쁜 방향은 아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가 워낙 강하시니까 일단 우리 공무원들이 보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좌를 해야 한다.

장대복의원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 한테 설명을 해주었다면 지금과 같이 제1안과 제2안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지구를 어느 쪽이 좋은가, 그렇게 확실하게 물어봐야지,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제2안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다가 다시 한 번 공청회를 하겠다, 그리고 내가 지역주민들과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하겠다, 주민들은 아무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데 왜 혼자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정녕 이 사업지구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다음에 되면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 대선 지나면 이 사업도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계속 그렇고 나서 군수가 되었으면 말 한마디가 주민에게 으뜸인데 여러분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밀어붙이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군정질문 시간을 통해서 잘못 되어 있는 것은 과감하게 따져 볼 것이고 잘 되어 있는 것은 칭찬을 하겠습니다만 지역 주민의 대표자로서 말 한 마디가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실장님께서 잘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약 한 1시간 15분 정도 흘렀는데 기획감사실은 예산, 감사권 등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러간 것으로 하고 또 실개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장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영부의장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황노미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황노미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평소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뢰와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구현에서 특수시책인 민원실 미니갤러리 및 작은도서관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보고(종합민원과)

부록에 실음

안희영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9쪽에 보면 마을단위 간이오수처리시설 이것 종합민원과에서 계속 이 사업을 할 것입니까? 업무연찬을 통해서 건축직이 오·폐수 처리를 담당한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경관리과로 가서 환경관리과에서 업무를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업무연찬을 통해서 환경관리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노미

황노미종합민원과장

예, 동의합니다.

장대복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로운 시대 ‘새천년 희망의 땅 웅비예천’건설이라고 하면 이것 빨리 좀 업무연찬이 이루어지고 업무부서가 자기 기능에 맞는 일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고쳐질 수 있도로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황노미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장대복의원

이상입니다.

안희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점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점숙의원

권점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를 보자니 과장님의 활동하시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계획과 실천과 점검, 이런 부분에서 선명하게 나타나서 정말 잘 하고 계시는 듯 합니다. 그리고 또 좀 섬세하게 갤리러 같은 것을 열어서 주민들이 오면 “아이고 민원과 가니까 차도 먹고 좋더라!”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더 친절한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

황노미종합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안희영부의장

권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황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단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보고(정책기획단)

부록에 실음

안희영부의장

단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의원

정책기획단장, 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경섭 의원입니다. 앞으로 야심차게 시작되는 우리 예천군 곤충엑스포 행사가 굉장히 우리 예천군의 홍보와 이미지에 운명을 걸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바로는 아주 미미하게 뭐 하나 행사 준비하는 것 조차도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구성에 대한 설립조례안을 의회에서 상당히 오래 계류시켰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조직위원회 구성이 투명하지 않게 어쩌면 아주 나쁘게 흘러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오래 계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담당자로부터 조례안이 가결이 된 이후에 한 가지 한 가지를 의회에 와서 협의하고 또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낱낱이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나는 그 담당자의 신뢰, 그 사람의 행정력에 상당히 기대를 걸고 또 믿음이 갔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창립이사회가 개최되었고 또 창립총회까지 준비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고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만 이사회 설립 되기 이전에 어떤 귀뜸도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것이 뭐 곤충엑스포가 투명치 않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벌써 이것이 제사보다 제삿밥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이것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 하나가 군민들이 보고 느끼는 바가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군청 청사에 걸려 있는 전광판, 저것 먼데서 보면 뭔지도 몰라요. 코딱지 만한 것 붙여 놓고 저것 뭐 제막식 한다고 말이죠 난리를 치고 좀 이렇게 큰 틀에서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사준비를 좀 우리 단장님께서 새로 구성을 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서 시작되는 곤충엑스포가 성공될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 주무 부서인 정책기획단의 소신 있는 업무 추진만이 성공을 약속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조경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투명성 문제, 조직위원회 관계는 지금 안이 잡힌 상태인데 아직까지 의원님들한테 구성원에 대한 보고는 아직까지 못 드렸습니다. 창립총회가 7월말 경에 있을 계획으로 있고 그 중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엑스포 추진 과정에서 각종 문제들이 생기면 의회와 같이 걱정하고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의원

걱정하고 협조하는 의회 의원들을 방해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그것 좀 잘되라고 유도해 주고 귀뜸해 주는 것을 천상 엑스포가 잘못 되기만을 기다리는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점도 우리 기획단장님이 적절하게 잘 소화를 시켜 가지고 이해를 잘 하는 가운데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희영부의장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우의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3월 업무보고 시에 질의를 드렸는데 영화 나루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제가 와서 보니까 영화 나루가 그 전에 벌써 추진을 하다가 상당히 실패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한·코리아 제작자 김정한, 이태동 이 두 분에 대한 연락이 지금 두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재산조회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재산조회 결과 부동산은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동산은 고발조치를 한 이후에 소송 문제에서 다루어질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여지가 없고 앞으로는 행정적인 절차도 이제는 필요 없고 앞으로 소송, 사법적인 절차를 들어가야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면밀하게 연구를 해서 사법적인 절차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단장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3월 달에 질의를 할 때는 지금 모 인터넷뉴스에 기사가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재개를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어제 그저께인데 이것 인수인계 안 되었습니까? 이것이 자리만 뜨면 그만인지, 이런 식의 행정이 자꾸 이루어진다는 자체가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원 얼마 해 주었지요?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7000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7000만원 할 때는 보증도 없이 아무 것도 없이 지원을 했습니까? 집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계약을 어겼을 경우에 3배의 위약금을 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럼 영화 ‘나루’를 만드는 회사는 법인입니까?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예,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법인이라고 하면 보증기관의 보증서 받고 지출했습니까?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아직까지.

이철우의원

아니, 돈을 7000만원씩 주면서 보증기관에 보증서를 받고 돈을 지급하든지 해야하지,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주어 가지고 이렇게 군 예산을 낭비를 한다는 자체는 참 군민들로서는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회사가요, 자기들이 먹은 밥값도 지금 안 주고 갔어요. 모 식당 몇 군데하고 거래처에 여기에 자기들 거래한 곳이 제가 아는 곳만 5~6군데입니다. 5~6군데가 지금 식대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가면서 전부 외상으로 다 주었는데 외상으로 줄 수 밖에 없는 것이 군에서 체결을 해서 영화를 제작을 하니까 예천군이라는 것을 믿고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집행을 갖다가 진행을 봐가면서 집행하든지 해야 하지, 아무 것도 없이 돈만 집행해 놓고 주민들은 영화 나루 해가지고 예천의 이미지 부각시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얘기지요. 법적인 문제 조치가요, 단장님이 이제 바뀌어서 오셨으니까요, 제가 더 이상 강하게 얘기는 못 하겠는데 주민들로 봐서는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천군이라는 마크 때문에 믿고 밥을 주고 잠을 재워주고 또 물품을 주었는데 전부 돈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얘기지요. 거기다가 또 보태서 군의 예산까지 더 얹어서 주었어요. 법인에 돈을 줄때는요, 잘 살펴봐 가지고 보증회사에 보증서를 끊어 가지고 돈을 주든지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받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단장님 얘기로는 조회해 보니까 아무 것도 없다, 재산이. 그럼 어디 가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참담한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좀 철저하게 잘 조사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주민들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먹은 것 까지도 안 주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명을 해서 앞으로 명확하게 해서 주민들 한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 정책을 아까도 보고하실 적에 우리 농촌지역 현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계에 부딪힌다는 부분을 보고 하셨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 인근 시군에는 인구가 증가세가 조금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지요? 단장님, 알고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봉화 같은 경우에 약간 증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물론 증가폭이 대단히 많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것은 아니고 일단 증가가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은 감소하는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천군에서는 인구증가정책을 펼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그런데 우리 정책기획단에서도 단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은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해주더라도 무엇인가 우리 예천에 유입을 할 수 있는 정주여건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외부사람들이요,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천와서 살고 싶은데 참 살고 싶은 고장인데 주거환경을 마련하고 싶어도 보니까 너무 비싸다는 얘기지요. 집들이 사실은요. 그리고 집 지을 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기존에 엑스포 대비해서 도로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것이 정주기반 시설을 여건을 갖다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해주면 다소나마 증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사람들이 정년을 마치고 예천에 와서 살고 싶은데 지금 요즘 귀농하는 사람들요, 농장 옆에서 집 짓고 안 삽니다. 시내에서 살면서 농장으로 출퇴근하면서 농장을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귀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을 짓고 싶어도 땅값이 비싸고 아파트 많아도 비싸고 하니까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갖다가 기반시설을 우리 군에서 해가지고 다만 50이나 100채 정도를 갖다가 지을 수 있는 그런 택지개발 같은 것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것이 아마 인구증가 정책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이철우 의원님, 산합1리에 도청이전 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정주여건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50호 정도 들어올 수 있는 단지를 만들고 있고 지금 하리 송월에도 이주단지 내지는 정주여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지금 사실 분양도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철우의원

단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송월요, 이주단지 할 때 거의 실패한다고 봤습니다. 그 여건하고요, 예천읍 도심생활권 속에 있는 여건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산합에도 이주단지로 들어가는 것이고 외부 사람들 한테는 생활할 수 있는 도심생활권의 정주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지, 학가산 우래휴양림에 갖다 만들어 놓아도요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도심생활권 내에 주거단지를, 도시개발계획 내에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이 문제는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영부의장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일의원

기획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권영일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철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인구증가정책 중에 출산장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면 여기에 우선 정책기획단에서 추진하는 것과 예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주로 보면 다문화가정에게 아이 많이 낳으라고 하는 그런 감이 드는데 기획단장님, 혹시 업무를 인수받으시면서 현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우리 관내 기관 단체에 정년기를 넘기고 독신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권영일의원

이 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저도 과거에 함께 하던 직원들 중에 근 5%이상이 보면 독신주의로 나가는데 그 들의 상당한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독신이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문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근무 상에 애로 문제, 상하간의 문제, 동료간의 문제, 그 중에 제일 시급한 문제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했을 때 보육문제, 여기에 우리 군이나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대부분 첫 애기를 출산하면 얼마를 주겠다, 둘째 얼마를 주겠다고 해서 이것은 임시적인 것에 불과한 방편이다, 그래서 보육문제에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그중에서도 또 이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내에 기관단체 뿐만 아니라 특히 읍단위나 면소재지 중심의 독신녀를 위해서 그들과의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컨설팅 해줄 수 있는 우리 군에서 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의원님, 제가 아직 업무가 파악이 덜 되어 가지고 이 문제는 상담소를 설립할 수 있는지 제도적인 문제하고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강구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주민생활지원과나 보건소나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것은 전에 우리 속담에도 보면 ‘스님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는 그런 속담에서도 보듯이 사실상 우리 독신녀 중에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결혼상담소 운영으로 인해서 좀 활성화 되어서 인구증가정책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너무 이렇게 다문화 다문화 하는데 어떻게 잘못 비추면 다문화 가정은 아기 출산하러 오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가는 곳 마다 어려움이 뭐냐 묻고 다음에 애기 많이 낳아라, 애기 많이 낳아라 이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잘 참고해서 운영할 수 있다면 운영을 해봤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부의장

권영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전부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방향, 지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고 인구가 늘면 교부세도 많이 받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유발될 수 있는 기대효과도 큰데 비단 팜플렛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천을 떠나는 사람에게 다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예천군 인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4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장대복의원

그럼 4만 6000명을 계속 유지하세요. 떠나지 않게끔 만드는 것도 인구정책 추진에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 하지 왜 그렇게 자꾸 자연적인 생산부분, 인구정책만 신경쓰느냐는 얘기예요. 비근한 예로 초등학생들 교육청에서 버스 운행해서 학교에 보내주죠? 이것이 영주시하고 예천군하고 경계되는 지점에 학생이 한 명 있으니까 교육청에 아무리 연락을 해도 애를 태워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천군에 살더라도 이주는 영주로 갔어요. 만약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인구가 4만 얼마 중에 영주시로 갔다고 하면 그 숫자만큼 예천인구는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들을 붙든다면 지금 숫자라고 하면 5인 가족이라고 하면 5명이 느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폭넓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그들도 함께 우리 군에 더불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비단 영주시로 갈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 있겠는가, 왜 자꾸 자연적인 생산으로 인구정책을 늘리는 것에만 생각을 하고 왜 빠져 나가는, 유출되는 부분은 생각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아시겠습니까?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예.

장대복의원

그리고 신도청시대가 열리면 그 지역에 호명 안동지구에 인구 10만명이 생산되고 는다고 하지만 그때쯤되면 앞으로 지금 예천군의 상가하고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장대복의원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것을 사전에 기획하고 정책기획단은 바로 그런 것을 추진하는 업무 담당 부서 아닙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안희영부의장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점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점숙의원

어려운 자리에 오셔 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예천으로 말하면 곤충바이오엑스포가 가장 큰 중요한 사업이면 사업인데 보통 보면 곤충을 보러 오신 분들이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옵니다. 어른들 보다는. 그렇다고 하면 아이들이 오면 놀거리, 볼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제인 곤충만 있어 가지고는 그것 가지고는 아이들이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단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우리 예천에다가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 중에 무엇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지요?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실행계획을 각 부서별로 세우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놀거리는 한천 청소년수련관 밑에 물고기잡이 체험행사를 한다든가, 물썰매를 탄다든지 그런 안, 그리고 어차피 볼거리는 저희들 공설운동장 안에 기획부스가 설치됩니다. 그 안에서 볼거리를 충분히 마련할 것이고 먹거리 또한 테니스장 주변에 휴식공간을 마련해서 먹거리촌도 조성할 계획으로 일단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문제와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행계획을 수립을 할때 최대한 고려토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점숙의원

그래서 보통 어디를 가면 그래도 무엇인가 확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평 나비축제 가보셨습니까?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예, 가 봤습니다.

권점숙의원

가보니까 거기서 보고 느끼신 점은 무엇입니까?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사실 함평나비축제는 면적도 광활하고 이미 투자된 사업비도 굉장히 많고 인프라 자체가 우리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고정된 인프라에서 시설들도 이미 다 갖추어진 상태이고 저희들은 지금 아무 것도 없는 공설운동장 주변에서 인프라를 설치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고 곤충연구소와 20㎞나 떨어져 있는 이런 문제점, 상당히 우리하고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점숙의원

그러면 거기 함평나비축제에서 나비가 주로 볼거리입디까? 아니면 다른 부수적인 것이 볼거리입디까?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부수적인 것이 더 많았습니다.

권점숙의원

그렇지요?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예.

권점숙의원

그러니까 우리도 곤충이라는 자체가 연구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크게 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자연시간에 배운 지식을 가지고 와서 보고 가는데 그것은 한 일부분이고 차제에 예천의 볼거리라든가, 관광지를 확실하게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볼거리를 우리가 좀 자그마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라도 부착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한 다음에 엑스포를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엑스포 하는데만 전전긍긍하지, 지금 준비작업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가지고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느 때에 할 것인지, 사전에 해서 올해 정도 그런 모든 준비를 볼거리를 만들어놓고 올해 하면 시범을 해보고 이 부분이 잘못 되었으면 이 부분을 보충하고 저 부분이 잘못 되었으면 저 부분을 보충하고 했었더라면 완벽한 엑스포가 될 터인데, 지금 보기에는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맡으셨으니까 사명감을 가지시고 정말로 사람들은 꽃을 좋아합니다. 일단 가면 꽃이 확 피어있으면 “야, 좋다, 사진 한 번 찍자!” 그러면 그 놀이터도 되고 그 주변에다가 먹거리를 한다든가, 아이들 놀이터를 준비를 해서 놀게해 주면 인구도 분산시켜 주고 볼거리도 만들고 이런 부분이 참 많은데 여름이라는 환경을 하면 덥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제엑스포를 한다고 해서 여름에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아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안 된다고 하니까 사실 여름에 할 의미는 없지만 이미 정해진 일이라 바꿀 수도 없을 터이고 그러니까 여름철에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예천지역의 특산물이라고 하면 특산물, 아니면 다른 것이라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음식연구가들도 있으니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예천의 이미지를 알리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에 인구늘리는 대책에 대해서 아기 낳으라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아기 낳아봐야 1년에 몇 명 낳습니까? 그러나 무더기로 올 수 있는 것은 교육이 잘 되어야 합니다. 대안학교라든가, 우리는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자연을 이용해서 어떤 아이들 체력단련, 또는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 문학계통을 하는 이런 대안학교를 몇 군데 만들어 놓고 도시인들이 무더기로 올 수 있는 이런 통 큰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은 그냥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엑스포는 실행계획 수립할 때 권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완벽한 준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희영부의장

권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곤충연구소장 김성출입니다. 무더위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희영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곤충연구소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함께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보고(곤충연구소)

부록에 실음

안희영부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우의원

소장님,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예천에 계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좋은데 가시니까 축하 드리고 우리 예천 실정을 몇 년 계셔서 잘 아시니까 도에 가시더라도 예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많이 좀 신경 써주시고요, 또 안 좋은 기억은 가시면서 훌훌 털어 버리시고 예천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만 가지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고맙습니다.

안희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08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