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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안병강 의원 발언

제196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1-07-12

안병강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희

채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9일과 7월 6일에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 승인의 건,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관·실·단·국·소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10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 승 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공보관 박범순입니다. 존경하는 채명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 언제나 홍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특별한 사랑과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세입분야입니다. 기타잡수입 구보광고수입 예산현액은 1,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515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34쪽) 세출분야 결산내역입니다. 2010회계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억 9,981만 3천으로 이중 1억 9,874만 8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07만 2,2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보(빛고을1번지)발행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5,878만 6천원으로, 이중 5,875만 9,2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2만 6,79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구정홍보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6,315만 5천원으로, 이중 6,306만 5,0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8만 9,94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구정기록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293만 8천원으로 이중 1,293만 7,9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7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보관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6,493만 4천원으로 이중 6,397만 8,600원을 집행하고, 95만 5,4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각 목별 세부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0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박범순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위성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세입분야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예산현액 78억 5,818만 8천원으로 징수결정 및 실제수납은 78억 5,868만 8,780원이며, 다음은 (30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예산현액 349억 1,159만 6천원이며, 징수결정 및 실제수납은 326억 5,533만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세출분야 결산 내역입니다. 2010 회계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14억 5,190십만 8천원으로 이중 9억 8,987만 8,620원을 지출하고, 1억 2,804만원은 응급시계 구입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 3억 3,398만 9,38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건전재정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총 2억 8,049만 5천원으로 이중 2억 5,190만 2070원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등 5개 목별 세부사항으로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2,859만 2,93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8쪽), 구정 종합 기획 및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329만 9천원으로 이중 4억 8,064만 6,550원을 구정업무보고 및 홍보와 각종위원회 운영등 15개 목별 세부사항으로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2,265만 2,45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예산현액 3,063만 6천원으로, 전액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 출연금등으로 집행하였고 주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 사업은 예산현액 1억 6,110만원으로 이중 2,722만 2,160원을 건강도시알리기와 응급시계등 3개 목별 세부사항으로 지출하였고, 1억 2,840만원은 응급시계 구입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583만 7,84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만족 주민편익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1억 1,334만 5천원이며, 이중 8,794만 4,120원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지출하였고, 2,540만 88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예비비 입니다. 예산현액 2억 5,047만 3천원으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1,256만원으로 이중 1억 1,152만 7,720원을 집행하고, 103만 2,2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327쪽) 채무결산 내용 입니다. 2009년말 채무액 37억 9,180만원이었으나, 2010년 3억 2,900만원을 상환하여 2010년 말 채무는 34억 6,280만원 입니다. 기타 각 목별 세부 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위성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문화수도추진단장 김흥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채명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문화수도추진단의 「2010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총40억 5,285만 2천원으로 2010년도 영화및비디오물 진흥에 관한법이 최초 시행되어 세입 예산현액보다 2,641만 2,590원이 증가된 40억 7,926만 4,59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2010년도 징수결정액은 1억 1,491만 6,99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억 199만 7,320원으로 수납액은 1,291만 9,670원을 이월하였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년도 징수실적은 2억 2,930만 80원이 체납 이월되어 154만 4,270원을 징수하였고, 4,295만원을 결손 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수입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국고보조금 13억 2,785만 7,원, 시비보조금 26억 4,786만 6천원으로 총수령액은 39억 7,572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11억 4,5,49만 2,770원으로 63억 3,028만 5,250원을 지출하였으며, 41억 5,906만 7,950원은 이월하고, 집행잔액 6억 5,613만 9,57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45페이지), 하단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현액은 총 108억 5,39만 3,770원으로 60억 3,468만 6,410원을 지출하고, 41억 5,906만 7,95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6억 1,163만 9,41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57페이지), 하단입니다. 다음은 관광위생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억 4,009만 9천원으로 2억 9,559만 8,8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450만 1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32페이지),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역사문화 테마파크 건립』외 6개 예산중 축제 추진위원 운영수당외 4개 사업비가 부족하여 총 4억 1,395만 5천원을 민간행사보조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261페이지)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이월사업비 예산현액은 약사암 안내판 보수공사외 4개 사업에 61억 4,308만 3,360원으로 이중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관리 사업과 국민체육센타 건립사업에 23억 5,110만 910원을 지출하고, 12억 3,843만 4,100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65페이지) 다음은 사고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운림동 도심 소공원 사업외 1개 사업에 3억 2,109만 9,500원을,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25억 9,953만 4,35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무등갤러리 운영 기금은 2009 현재액 9,593만 6,470원으로 2010년 수입액 2,988만 5,530원, 2010년 지출액 3,103만 5,010원이며, 2010년말 잔액은 9,478만 6,690원입니다. 관광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사항은 2009년말 현액 2억 4,725만 4,825원으로 2010년 수입액 1,822만 973원, 2010년 지출액 7,276만 5,610원이며, 2010년말 잔액은 1억 9,271만 188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당해년도 보유 채권 현재액은 문화예술과 소관 동구청 정구선수단 숙소 임차료 7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년도 문화수도 추진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김흥철 문화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영준입니다. 총무국 과 동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예산 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85억 9,782만원으로 215억 3,686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액은 199억 4,828만원이며, 미납액은 15억 8,858만원입니다. 재원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1페이지 지방세수입 입니다. 지방세 수입의 예산 현액은 95억 7,000만원이고 110억 9,1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95억 3,32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은 31억 5,041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6억 5,112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6억 2,032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 예산현액은 45억 1,0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53억 8,770만원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 예산 현액은 4억 9,0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5억 2,963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보조금수입 예산 현액은 8억 7,741만원으로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8억 7,741만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세출 결산액 총괄내역입니다. 총무국 과, 동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7개 정책사업과 35개 단위사업, 103개 세부사업에 404억 7,584만원이며, 397억 6,067만원을 지출하고, 6,73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6억 4,77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총무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현액은 7개 정책사업과 16개 단위사업, 56개 세부사업에 113억 1,401만원을 편성하여 111억 5,480만원을 지출하고, 1,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 1억 4,421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회계정보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회계정보과 세출예산 현액은 4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에 282억 4,951만원을 편성하여 277억 9,347만원을 지출하고, 1,44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 4억 4,16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 현액은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에 3억 4,511만원을 편성하여 3억 4,360만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15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민원봉사과 세출결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현액은 3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에 5억 6,719만원을 편성하여, 4억 6,879만원을 지출하고, 3,795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 6,04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7페이지 동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동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개 정책사업과 2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에 4억 5,288만원으로 4억 4,410만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87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예산전용과 이체 현황입니다. 총무과 일반행정 등 3개부문, 회계정보과 기타 2개부문에 1,862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정원규칙 개정 현원변경으로 총 7건 2,502만원을 이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무국 소관 이월사업비 예산현액은 4개사업에 4억 622만원으로 3억 1,347만원을 집행하고, 6,73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에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관용차량및물품관리 2개사업 2,94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새주소사업, 새주소보조사업 2개사업 3,79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0회계년도 총무국과 동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요청하오니 심도 있는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국과 동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김영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남현보건소장

보건소장 남 현입니다. 2010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결산내역 입니다. 총 세입은 22억300만9,740원으로 이중 의료사업수입등 세외수입에 2억 6,232만 9,740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보조금 사용잔액에 2,172만4천원, 국·시비 보조금세입으로 19억1,895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186쪽, 세출분야 결산내역 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5개 정책사업과 15개 단위사업, 84개 세부사업으로 총 34억5,456만4천원을 편성하여 이중 31억 9,771만5,2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5,684만8,7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1,960만원을 지출하고, 4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건강증진관리 에서는 건강행태 개선사업등 7개사업에 1억6,967만3,230원을 지출하고, 744만,7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89쪽, 방문보건관리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등 11개사업에 2억9천447만790원을 지출하고, 987만1천21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194쪽, 암등 희귀난치성 질환관리사업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등 6개사업에 4억9,858만8,400원을 지출하고, 3,283만9,6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96쪽, 일반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내소자 급만성관리사업등 8개사업에 7,031만4,010원을 지출하고, 2,172만4,99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198쪽, 모자보건 및 저출산 극복은 산모 및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등 15개사업에 7억7,312만 4,290원을 지출하고, 9,804만47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2쪽, 정신보건관리 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등 12개 사업에 5억4,448만9,380원을 지출하고, 1천205만1,62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204쪽, 구강보건관리는,구강보건실운영사업등4개사업에1억 4,991만 3,520원을 지출하고, 1,686만1,4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5쪽, 방역활동강화입니다. 하계 방역소독사업과 자체 하계방역소독사업에 2억 6,595만 3,190원을 지출하고, 343만 7,8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6쪽, 예방접종관리 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사업등 4개사업에 2억1,192만8,180원을 지출하고, 2,901만2,82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207쪽, 전염병 예방관리는 결핵환자관리사업등 12개사업에 9,554만 9,220원을 지출하고, 2천373만3,7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10쪽, 보조금 반환금과 행정운영경비 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2,171만1,540원을지출하고, 1만2,46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등에 8,239만 9,480원을 지출하고, 141만 7,5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방접종사업중 독감예방접종에 따른 약품단가 인상으로 백신구입비가 부족하여 자체 하계방역 소독사업 예산 1,02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남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조치계획 등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관·실·단·국·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먼저, 공보관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범순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성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수도추진단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문화수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흥철 문화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실·단·국·소별 결산안에 대한 항목별 세부적인 설명 청취 및 심사는 7월 13일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총무과장 황남진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에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조례 내용중 당연직 위원으로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열거된 위원의 추가명시요청이 있어 구성위원을 증원하고, 일부 부서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위원수를″15인 이상 30인이하″에서 ″15인 이상 35인 이하″로 확대구성하고 둘째, 지역방위 기관·단체 관련 당연직 위원을 국가정보원 광주지부관계관, 제610기무부대장 또는 관계관,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동구재향군인회장 등 4인을 추가하고 셋째, 제3조제5항 2조의 민방위담당 간사를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과장에서 민방위업무담당과장으로 정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황남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섭

심익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익섭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통합방위법』과『통합방위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역통합방위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인원을 증원하고 일부 명칭기관, 부서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1항에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인원을 확대개편하고 조례안 제3조 2항에서 지역방위기관 단체관련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 조례안 제3조5항제2호에서 담당부서 정비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지역협의회의 구성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에 따라 통합방위 협의회 당연직위원에 국가정보원 광주지부 관계관, 기무부대 관계관, 교육장, 동구재향군인회장을 추가하여 보강하고, 현재 시행중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심익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강 위원 말씀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상위법 시행령에서 당연직 위원의 범위가 좀 넓혀졌는데 당연직 위원을 넓히는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2005년 조례 만들 당시에 준칙안을 따라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확대된 것은 정부차원에서 봤을 때 통합방위 위원회 이분들이 포함되는 것이 통합방위에 더 기여하고 통합방위의 기본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해서 시행령을 고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취지가 내려오면 공문도 왔던데 내용의 취지나 지금현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미비점이다, 운영하는데 통합방위하는데 이 기관들을 빠져서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설명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여기 보면 통합방위할 때 국가정보원도 들어가고 기무부대도 들어가면 서로 정보 교류나 작전하는 더 유용하다 ,그런 취지로 시행령이 개정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전에는 이런 기관이 빠져서 통합방위문제가 효율적이지 않고 이런것이 있었나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운영은 아무래도 통합방위니까 지역을 유관기관이 합쳐서 통합방위를 해나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봤을 때 여기에 이런 추가된 사람이 국가정보원이나 기무부대나 교육장이나 재향군인회랄지 이분들이 포함되는 것이 통합방위 취지에도 맞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보완해서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당연직말고 위촉직에는 혹시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위촉직은 안돼 있었습니다. 공문보면 5개 구청 공히 내려왔지 않습니까! 2005년에 할 때 이런 준칙안으로...
병강

안병강위원

과장님한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시원하게 설명을 들을 줄 알았더니 그랬을것이다 이런 정도여서..하여튼 알았습니다. 상위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포함안되어서 통합방위협의회가 운영되어 왔었는데 말 그대로 통합방위가 저도 이해가 안되는게 이 분들이 왜 빠진 형태로 운영이 됐을까 이런 측면도 있고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연평도사건이 나면서 보강하는 차원에 지자체, 시단위 통합방위기능을 강화하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3인, 기권 1인으로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영희입니다. 평소 우리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채명희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거래를 한 경우 최대 5년까지 이용의무기간을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2005.12.7)이 2006.3.8일 시행되어 토지거래허가 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가 폐지되고,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위 시행일 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최대 이용의무기간 5년이 2011.3.7일로 만료되어, 더 이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없고, 위 시행일 이후 위반자는 법률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적용함으로 그 동안 적용해 오던 “광주광역시 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김영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섭

심익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는 법률 제7707호로 2005. 12. 7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법의 시행일(2006.3.8)이전에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은자에 대해서 토지이용 의무기간을 최대 5년이내 토지이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토록하고, 동법의 시행일(2006.3.8)이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토지이용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동법 제124조의2(이행강제금)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적용 됨에 따라 2004.07.30 조례 제 639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광주광역시 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는 유효기간인 5년이 경과되어 2011. 3. 9일 이후에는 조례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폐지이유와 같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심익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