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정의원입니다. 제19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 7월 5일 전 위원이 참석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투명성, 효율성, 공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의회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가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2011년도에도 지속적인 의회발전을 위해서 의회사무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폭넓고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3건에 대하여 시정, 건의토록 요구 하였으며, 또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주민을 위하여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강조 하였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를 실시한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감사 심사결과보고서가 본 회의에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또한 지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명수입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각 부서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집행 결과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 및 결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업무 추진이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 보완토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는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구 본청의 기획조정실 외 5개과, 그리고 보건소와 대덕문화전당, 대명 1동 외 8개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의 기본 취지와 방향은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먼저 적법성과 공정성의 원칙하에 행정지원체계의 효율성, 행정의 대민만족도, 지역현안사업의 추진·진척 등을 점검 확인하고 미진한 분야를 촉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과 현안사항, 제출한 감사자료와 기타 증빙자료에 의해서 세밀하게 점검하면서 관계부서에 대하여 열띤 질의와 답변, 기타 관련 추가 자료도 확인하면서 지적과 요구·건의를 하는 등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세부 감사일정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규정에 위배되거나 당초 수립한 계획에 비하여 집행실적이 미흡한 부분과 일부 불합리한 행정집행, 수치나 내용이 부합되지 않는 부분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11건이고 둘째, 규정과 행정집행의 여건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잘되지 않거나 좀 더 적극적인 행정처리가 요구되는 사항이 27건이며 셋째, 구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좀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건의사항 30건을 각각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의 지적된 요구사항은 추후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될 것입니다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민원발생 소지가 많은 현안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 보완하여 동일 건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발전과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한 깊은 뜻으로 이해하고 성실한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동료의원께서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재정상태가 어려운 구의 살림살이를 감안하여 부서별로 예산 절감한 노력은 높게 평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부서는 당초 예산 중 일부 과다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당해연도 내 주요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에는 예산액 편성 시 소요예측을 정확히 분석하여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맡은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었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또한 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일상경비 등의 구 예산을 많이 절약하는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전국 자치구중 유일하게 부채가 없는 도시로 계속 유지시키고 있으며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구정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코자 노력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행정일선 현장에서 직접 체험적으로 확인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의정활동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그동안 주민과 함께하면서 느낀 부분을 평소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던 바를 시정토록 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함께 적절한 대안을 제시 하는 등 나름대로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힘겨워 하는 시기에 우리지역 주민들에게도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적 재정적으로 보살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일선 행정에서는 일을 찾아서 충족시켜야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책무를 인식하여 집행기관 공직자는 각자 업무에 대하여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는 자세로 임하여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남구 건설과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시정, 건의사항과 잘된 분야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이 행복하고 지역발전을 바라는 주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여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감 과정중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문현 도시복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94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2010년 결산 및 2011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의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난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실시한 본 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이 감사위원이 되어 도시복지 분야의 구정업무에 대하여 의욕적으로 폭 넓고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의석에 배부된 본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의 감사실시 주요내용과 도시복지 분야의 2개국 9개과와 이천동, 봉덕 1, 2, 3동 4개 주민자치센터 등 13개 부서에 대하여 주민생활국 119개 분야 도시건설국 145개 분야, 동주민센터 18개 분야 등 총 242개 분야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조치사항 30건, 건의사항 31건 등 총 61건을 지적하였으며 우수시책으로는 도시건설국 도시경관과의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 등 도시활력화 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참가하여 국·시비 15억원을 확보한 사례 등 모두 7건입니다. 세부 지적내용은 배부해드린 도시복지위원회의 2011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으며 분야별 총체적인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감사는 본 위원회에서 각종 연수와 연찬회 등을 통하여 그 어느 때 보다 철저하게 감사를 준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사항 중 불합리한 내용에 대하여 시정 또는 처리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건의 사항의 제안과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격려도 하였습니다. 특히 집행기관에서는 동료위원들이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일부 획일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온 사항들에 대해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지적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은 집행기관의 오랜 행정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최대한 발휘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에게 보탬이 되고 남구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복지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감사한 총 6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감사위원들의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한 점을 감안하여 의석에 배부한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종숙입니다. 금번 제19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0년 결산 및 2011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정례회의 기간 중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임병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요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조례안 심사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안건은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7월 4일 본 상임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본 안건을 상정 심의하였으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의회의 실정에 맞게 정례회 및 임시회의를 합하여 회의 총 일수를 조정하여 내실 있는 의정활동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의 정립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반대의견 없이 의원이 제안한 원안과 같이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의견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폭 넓고 깊이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영래위원입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위원장을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일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안건명은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안』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급식 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심의 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조례안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국외 여행에 따른 숙박비는 카드사용 후 실비정산토록 하는 등 공무원 여비규정의 일부조항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는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로써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으로 지급대상자의 자격과 선발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3항『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향토 기업 중 현물출자 및 양수·양도 등에 따라 개인사업자에서 동질성을 유지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할 경우에도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세 특별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및 전자송달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급식 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수한 식재료 공급과 학교급식과 관련된 식품비, 급식운영비, 급식시설 등의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 등을 사용하게 하므로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식재료의 소비촉진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을 심사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위원회의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오늘 바쁜 시간 할애하시어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으로 방청오신 지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간사 조재구의원입니다. 금번 제19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0년 결산 및 2011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정례회의 기간 중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조례안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15일 본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안건은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원 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7월 1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본 안건을 상정 심의 하였으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의 수집 및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 및 공동주택 종량제 실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반대의견 없이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원 조례안은 도시 활력화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된 문화예술 생각대로 및 앞산 맛 둘레길 조성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 전문가 등 민간주도로 사업추진 체계를 전환하여 주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반대의견 없이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전 위원의 찬성의견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공동주택에 지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정비사업의 추진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정비사업이 추진 중 공동주택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반대의견 없이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원 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7만 구민여러분! 집행부와 의회와의 생각을 함께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도록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현철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남구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주민여러분과 취재를 오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천동, 대명2동, 대명5동 출신으로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남구를 만들어가시는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정이라는 사회인 한 사람이 임병헌씨라는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남구의회 의원으로서 17만 구민을 대표하여 남구청장님에게 질문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로 일부 주민자치위원장 중심으로 논란이 생긴 자치위원회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간단히 질문을 드리니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관련 17조 7항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이 2006년 9월 20일 되었는데 현재 3~4명의 연임 제한에 위배되는 위원장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는 위배 됩니까? 안 됩니까?

먼저 194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맞이해서 남구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석하신 방청석에 계신 주민여러분,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김현철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건의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우리 남구에 390명의 주민자치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위원님들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시간을 쪼개어서 개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390명의 자치위원님과 열 세 분의 자치위원장님들께 정말 감사하다, 우리 구청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데에 답변을 드리면 일부 동의 경우 주민자치위원장을 할 분이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이분이 해야 되는데 이 분이 안 하려고 한다. 연임제한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그분이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좀 포괄적으로 연임제한을 해제를 하면, 없애면 그 동 사정에 따라서 연임할 때는 하시고 안 할 때는 안 하시고 이런 취지에서 조례를 제안했는데 방금 보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 퍼주기 조례, 얼마를 퍼줬는지 모르겠습니마는 퍼 준 것이 없습니다. 없고 보은행정이라고 했는데 보은 행정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제가 개탄합니다. 답변 드리면 일부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의 경우 위원장으로서 연임 기간 중에 2010년 3월에 사직을 했습니다. 2010년 7월에 사직과 함께 해촉이 되어서 주민자치위원장 뿐만 아니고 위원의 자격을 또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여의 공백기간 후 위원으로 새로이 신규위촉 되었습니다. 이후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에 서로 논의를 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끼리 모여서 위원장을 새로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직 연임의 연장선이 아니라 위원장 임기를 새로 시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견해를 달리해서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자치위원을 누가 하지마라 하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일부 자치위원장이 그 자리가 탐이 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지금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우리 구청장님이 1회에 한해 연임인데 중임으로 착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착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잠시만요, 본 위원은 자문변호사의 검토의견서를 받고 (자료 제시) 구청장님 드리겠습니다. 받아 보시고

저도 다 받아서 분석을 다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경우는 정말 나도 사시나 행시를 나왔으면 이렇게 잘 피해가는 요령도 좀 같이 배웠을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앞산 맛 둘레길 조성사업과 봉덕3동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대명9동, 이천동에 희망 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중앙대로 경관사업,삼각네거리 가배노리 조형물설치, 앞산 맨발산책로 및 메타세콰이어 길 조성, 또, 그저 하다시피한 남구청 리모델링과 보건소 신축을 하여 주민의 복지와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판단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고 우리 구청장님도 그것을 자랑삼아 어디든지 스피치를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2010년 지방재정 분석에서 최고 등급을 받는 등 빚이 없는 우리 남구청은 남구 주민의 자랑이며, 저 또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570여 공무원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면서 이러한 사업들이 알차게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매조지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예.

그렇게 꼭 해 주이소. 본 의원도 그래 할끼라 믿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장의 노력과 부지런함을 바탕으로 부채 없는, 남구의 빚이 하나도 없는 “0”원이라고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자랑이라기 보다는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이지 자랑은 아니고 언론에 보도가 좀 되었습니다.

언론은 자랑하고 구청장님은 자랑 안 하셨습니까?

그것도 자랑이라기 보다는 주민에게 내용을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채 없는 빚이 “0”원인 남구를 역발상으로 생각한다면 남구청은 무능하고 능력이 없다. 또 재원이 있는 만큼만 일하고 안일하게 대처한다라는 말을 하는 다수의 구민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먼저 답변에 앞서서 화면을 저도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화면 좀 틀어주세요. 지금 전국 자치단체 부채가 2006년도에 17조인데 2010년도에 28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지자체 빚 상환비율 한자리 수로 추락. 그 다음 화면, 최근 4년간 지방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7조에서 25조로 늘어나고 채무상환 비율은 11%에서 8.63%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세금 낭비에 분노해야 일류시민이다.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시, 파산한 도시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지자체장들은 국비 따내기에 혈안이고 시군의회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 벌써 빚을 내지 않으면 공무원 월급을 못 줄만큼 빚더미에 올라 앉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두룩하다. 이것이 일본 유바리시에서 난 기사입니다. 자,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빚은 우리 가정에서도 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빚을 내야 될 경우는 있습니다. 자녀가 교통사고로 생명이 위험하든지 이런 것은 빚을 내야 됩니다. 우리 남구가 빚을 내야 될 사업이 지금 없습니다. 빚을 내서 할 사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빚을 내어서 할 경우는 이 사업을 해서 빚을 낸 이자가 나오는 수익사업이라든지 우리 남구 구민의 생명 안전에 관련된 아주 절박한 경우는 빚을 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고 방금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부채 없는 빚이 “0”원인 남구를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남구청은 무능하고 능력없다, 재원이 있는 만큼만 일하고 편하게 안일하게 대처한다, 굉장히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재원이 없는데도 구청을 리모델링 하고 보건소를 짓고 소공원을 만들고 하는데 중앙으로 뛰어 다니면서 안일하게 대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 이 영상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지금 새로운 사업을 벌시기만 하면 강원도처럼 일본의 유바라끼인지 새바라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박살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저의 질문을 예의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을 날짜 옆에 적으면 목표가 되고 목표를 세분화 잘게 나누면 계획이 되고,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면 꿈이 이루어진라고 했습니다. 우리 남구청에 재정 자립도가 18%대이면서 빚이 없이 잘 굴러 간다. 이거 정말 ‘글쎄요’입니다. 그것은 배가 확실히 고프다는 것과 또 어렵고 힘들고, 체육, 문화,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없으니 꾸우욱 참고 좀, 기다리 바래이, 우짜겠노 없는데 참아라’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지난 6월 30일 평소 존경하는 김종숙 의원님의 질문에 올해는 2012년도 신규사업 신청을 하나도 하지 않는 이유가 ‘벌시논 사업 매조져 놓고 한다’카길래 저도 좀 다정스런 경상도 말투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우는 알라 젖 물린다’ 라는 말 아십니까?

예. 압니다.

그래도 조금 뜻은 저하고 통합니다. 구청장님과 570여 집행기관 공무원이 좀 힘들고 머리가 아프더라도 17만 구민을 위해 신규사업 좀 벌시노면 안 되겠습니까? ○남구청장 임병헌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재정자립도가 18%인데 빚을, 기채를 내게 되면 이자도 갚아야 되고 원금도 갚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의 재정 상황이 어떠냐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가용재원이 없습니다. 가용재원이 없는데 벌여 놓은 사업들 앞산에 맛 둘레길, 문화예술 생각대로 이런 사업들 3년 내지 5년 걸리는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 구의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돈을 구가 계속 투입하는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일 또 새로운 사업을 벌시어서 빚을 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남구 구정이 복지가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 평가에서 1등을 받았고 지금 남구 구의 복지가 다른 구 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긴축을 해야 된다.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지만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지 특히 운영비가 많이 들고 각종 회관이라든지 수련장 이런 것들은 신설을 자제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십시오.

제가 빚을 내어 가지고 사업을 신청하라켔는 지금 현재 질문 내용이 있습니까?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이라는 것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사이는 국가에서 새로운 사업을 국비를 전액 주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 사업은 없고, 모든 사업이 프로젝트 계획서를 만들어서 중앙에 평가를 받아서 국비, 시비, 구비를 매칭펀드로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국비를 따와서 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양손 들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업자체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일부만 보태주고 구가 부담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빚을 내지 않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글쎄 그것은 생각하는 사람의 사고에 따라 틀려집니다. 본 의원은 내가 빚을 내어 가지고 지금 현재 하라고 요구하거나 말한 적은 없다는 것을 방청객이나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지적해 주십시오. 제가 빚을 내서 신규사업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연설명을 잠시 드리면 새로운 사업을 안 한다고 질책을 하시니까 새로운 사업이라는 게 국가 돈을 100% 받아오는 사업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으니까 다 이것이 매칭펀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벌여 놓은 사업도 구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힘든데 새로운 사업을 또 많이 하게 되면 결국 빚을 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내용 아시겠지요?

나도 빚지는 것 절대로 싫습니다. 빚져가지고 저도 부도나서 다 떨어 먹고 지금 병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나는 빚 안 지고 살고 싶습니다. 남구 구민의 숙원인 종합체육관, 스포츠센타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부탁을 해서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내년에도 안 되면 2~3년 후라도 남구의 대형 사업할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부탁 다 안 해놨습니까? 지난번에 앞산 수영장 중단된 것 우리 국회의원님에게 압력을 넣어서 대구시에도 이야기 해달라고 부탁을 여러 번 안 했습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신청 했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여러 번 부탁을 했는데 앞산 관리 계획이 아직 용역중이라서 현재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해서 말로 하는 것이야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대구 남구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으로 돈 던져 준다고 생각하면

아하 참 그 답답하십니다. 그것은 국가 돈이 아닙니다. 앞산 수영장은 국비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대구시의 김범일 시장님이 하는 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남구에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니까 지금 사설 수영장에 가면 한 달에 10만원, 12만원 하니까 이것을 빨리 만들자 내가 국회의원님께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국회의원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대구시가 현재 앞산관리계획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이 끝나면 하자 이렇게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사업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구청이 빚이 없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내년, 내후년에도 남구에 사업을 하지 않을 작정은 아니지예?

사업은 계속 하지 않습니까? 계속 사업이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자꾸 그것을 곡해 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 벌시 놓은 사업만 해도 남구가 많이 달라 집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만 해도 힘이 들고 벅찹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공모사업은 중앙에서 한 자치단체에 2건 이상 주지를 않습니다.

됐습니까? 아따 청장님 유식해 놓으니까 무식한 사람 내가 따라 가기가 어렵습니다. 청장님!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회 예결위원이 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국회 예결위원 되는 것이 299명 중에서 몇 명 되는 것이니까 쉽지 않는 것이지요. 수 십 년 만에 우리지역구 국회의원이 예결위원으로 그 중에도 계수조정위원으로 내정되었는데 구청님은 우리 17만 구민을 위해 대형사업 프로젝트를 기획, 신청하였다면 어쩌면 몇 백억, 어떻게 재수 좋다면 몇 천억 정도도 가능하다고 생각 하는데 신청하지 않고 하나도 없는 이유가 그래도 뭘 건더기를 봐야 국회에서 남구에 신규사업 하나 주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꾸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습니다. 국비라는 게 막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30억 이상 되는 부분은 대구시에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절차가 있는데 예를 들면 보훈회관을 하나 짓는다. 보훈청에 최고 한도가 5억입니다. 그리고 6.25 기념탑을 지으면 3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국비 받는 것이 누가 이야기 하면 바로 몇 십억 가지고 오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국비를 받아와도 구비, 시비 매칭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받아와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체육관을 짓는데 30억을 받아 오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받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짓는데 90억, 100억 드는데 30억을 받아와도 구비가 70억 들어야 되고 1년에 운영비가 10억 이상 드는데 우리 구의 재정사정상 받아와도 지금 시기가 아니다, 구에 사정이 좋아지면 그때 받아와야지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행정이라는 것도 그때 그때 타이밍이 있고 쉽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받아 온 돈을 쓰지 못해서 반납한 경우도 있습니다. 국비라는 것이 받아오는 절차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 저도 지금 의원 생활 1년 동안 하면서 매칭이라든지 국비가 그냥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더욱더 가르쳐 주시는 바람에 한번 더 알고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2011년도 정부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부예산 정확히 모르겠는데 400조 안 되겠습니까?

400조는 안 되고 올해 예산이 322조6,000억원입니다. 이것을 전국 시군구 252개 구군으로 나눈다면 약 1조2,802억원입니다. 2011년도 대구시 예산은 얼마입니까?

4조쯤 될 것입니다.

대구시 예산은 5조3,608억원입니다. 그것을 대구시 8개 구군으로 나누면 1개 구군에 6,701억원입니다. 정부예산 322조6,000억원 중에 대구시 예산 5조3,608억은 0.017%입니다. 대구시 예산 5조3,608억원 중에 남구청 예산은 1,749억원으로서 0.034%입니다. 예결위 계수 조정과정에서 1억을 주면서 100만원만 죽 모으고 322억6,000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모으면. 그리고 그것은 100원에 1원 떼는 꼴입니다. 하다못해 1,000원에 1원을 떼서 모은다고 하더라도 무려 32억2,600만원이 됩니다. 구청장님! 지금이라도 빨리 신규사업 신청합시다. 신규사업 신청 안 했으니까 사실 못 받아도 본전 아닙니까? 그리고 몇 백억 받으면 우리 남구 경사 아닙니까?

자, 제가.

대구시내……. 예, 답변 하이소, 답변 많이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빨리 말씀 많이 하이소.

국비를 받는 것은 좋은데 지금 제 생각은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우리 남구 구민들과 함께 지역을 발전시키고 이정의원님도 잘 하자는 뜻이고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구비, 시비 부담이 없는 국비는 제가 얼마든지 신청하겠습니다. 받을수록 좋은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비만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라고 하시는데 사실 국비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잘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다 비율이 있고 우리 구비를 부담 하지 않으면 국비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이정의원님 말씀은 국비라도 많이 받아오면 좋으니까 하자는 그런 좋은 취지니까 제가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국비만 받아서 하는 사업은 많이 없고 우리 구에 부담이 많은 부분은 하기 어렵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근본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치권하고 힘을 합쳐서 많이 얻어오자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부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국비를 타오든 시비를 가져오든 매칭으로 해서 우리 남구에 돈을 가져오면 본 의원 개인은 1원짜리 하나 개인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남구 17만 구민을 위해서 쓰고 17만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기본집행은 남구청이 하고 그것이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서로 의논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빨리 하고 매조져야 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무슨 사업을 하던 지금 일단 신청만 해라 국회에서 통과하고 안하고는 국회의원의 능력이니 최선을 다해 지역구를 위해 예산을 배정하겠다고국회의원은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우짜든지 빨리 빨리 해서 조금이라도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남구 전체의 발전을 우리 구청장님은 조심하면서 구청장 재선된 후에는 구청과 남구 17만 구민이야 어떻게 되든 신규예산 신청도 안 하고 동정보고를 통해 5~6명만 모여도 구민의 의견과 정보수집을 핑계로 찾아가고 구청장이라는 징검다리를 이용해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 형식으로 활동하는 청장이 서구에 모씨와 남구의 모씨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물어볼 것이 많은데 지금 국장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지만 그것은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답 나옵니다. 안 나오면 내가 거짓말 이야기 한 것이고 나오시면 그 말이 맞는 것이고 빤한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 하고 안 하고 할 것 뭐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개인적인 자리도 아니고 공식적인데 그런 말씀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굉장히 유감입니다. 구청장이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듣고 구정에 반영해서 부지런하게 하는 부분을 갖고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굉장히 섭섭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공인이신데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제가 유감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이정이가 임청장님한테 이야기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17만 구민을 대표한 구의원으로서 이야기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2009년도 이월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남구 예산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2009년도 이월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계속.

213억878만9,390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 이월금액은 293억5,318만5,175원입니다. 이 이월금중 일부 계속비를 의회 의결을 거쳐 대형사업이나 우리구에 매칭할 구비 부담을 이월금 중에서 활용하여 수백억대의 대형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빚을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300억이 지금 현재 이월되고 있어요. 이거 거짓말입니까? 맞지요? 이월 됐나 안 됐나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쓸 용도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월했다고 해서 다 남는 돈 입니까? 이월금이라는 것은 사업이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익년도에 쓰는 것입니다.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월금 중 일부 계속비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자꾸 변명 많이 하이소 우야겠노 그래도 그래라도 해야 견디지 우야겠노, 속된 말로 좀 벌시어 놓아야 관심을 가지고 돈이 들어오고 사업을 할 것 아니냐는 것이 평소의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진정으로 우리 17만 구민을 위해서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예산을 더 받아와서 남구를 좀 더 발전시키자는 목적인 것이지 지금 현재 구청장님과 싸움을 해서 만약에 예산 10원이라도 가져오면 내 개인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대명5동에 있는 배수지 같은 장소를 잘 활용해서 종합체육관 혹은 스포츠센타 등을 계획하고 그 꿈이 이루어진다면, 남구 구민은 물론 대구시민 모두가 건강, 복지 향상을 위해 잘 했다라고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남구는 빚이 “0”원이 아니고 이월금 저축액이 293억5,318만5,175원을 저축해 놓았다고 자랑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빚 없는 상도 받았지만 저축왕 상도 받을 것 같습니다. 영리하고 강력한 호랑이도 잡을 수 있는 힘을 가진 토종 풍산개가 주인을 위해 보디가드 노릇을 잘 하고 주인을 지키기 위해 잠을 설치며 짖어대다가 어느 날 짖지 않기에 하도 이상해서 풍산개한테 물어 봤습니다. 주인이 자기 출세와 도둑놈같이 재화에 눈이 멀고 출세에 눈이 머니, 오는 도둑놈이나 들어오는 도둑놈이나 똑 같은 데 짖을 필요가 뭐 있나 내가 필요가 없다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 했습니다. 영리하고 지혜로운 풍산개처럼 우리 의회가 17만 구민을 위해 짖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지기를 기원하면서 구청장님은 풍산개의 확실한 주인이 되고 싶지는 않은지 또 확실한 주인이 되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청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하나 드리고 하겠습니다. 제 답변 시간은 시간에 안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되니까.

변명해 봐야 거기서 거깁니다. 내가 하자카는 것 내 개인이 하자 카는 것입니까? 남구를 위해서 돈 좀 가져 오고 뭐 하자고 하는 것이지 왜 자꾸 변명합니까? 변명을.

이월금이라는 것은 남는 돈이 아니고 그것은 다음에 집행되는 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마시고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후반부의 질문은 질문 요지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겠습니다.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진정으로 주인노릇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풍산개 주인노릇 하듯이 주인노릇을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계획에는 2년에 1개씩 자치센터를 신축한다고 했는데 시행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센터도 매년 하나씩 지으려고 계획은 잡아 놨는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주민센터를 지으려면 일부 돈을 얻어 오더라도 빚을 내야 됩니다. 빚을 내서 주민센터를 짓는 것 보다는 있는 주민센터를 깨끗이 관리하고 수리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아껴써야 하니까,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꾸 이야기 해봐야 그 말이 그 말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질문한 것은 인간 이정이가 임병헌씨한테 질문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회의장을 나가면 사회인으로 같이 돌아갑시다.

예. 오늘 질문하는데 애 잡수셨습니다.

예. 땀 흘렸습니다. 다음 주민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17일 제190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질문 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더도 덜도 말고 그때 질문했던 부분이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오늘 질문을 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17만 구민에게 이 자리에서 약속을 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행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정의원님께서 욕심이 너무 많으셔서 기대치가 너무 큰 것도 한 원인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민생활국장 박창수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구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난번 구정질문을 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너무 잘 되던 것을 이정의원님께서 기대치를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그 기대에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진이라든지 악취문제가 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잘 하지 않으면 그 곳에서 만약에 못하게 한다면 다른 곳에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님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미리 대처해서 정말 여름철에 악취가 나고 분진이 날리는 그런 곳이 없도록 저녁에 꼭 쓰레기 집하했던 장소를 깨끗이 청소하고 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른 것 할 것 있는데 또 다른 분 질문해야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걸 도시국장님! 반갑습니다. 중앙대로 띠 녹지와 소공원에 식재 수량과 수종별 단가 및 총 소요금액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했는지 진짜 이렇게 잘 해서 왔습니다. 동료의원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다음에 해서 보내드리게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자료 요구에 답변자료처럼 본 의원의 답변도 대충 할 것 같아 질문 하려고 해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앙대로 띠 펜스 지금 철재로 되어 있는 것이 부셔지거든 즉시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예.

거기에 사람이 넘어지거나 다쳐서 우리 구가 변제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것은 소공원 조경사업 때 3~5% 정도 모기 및 유충 방제용 허브향 꽃나무를 심어서 보건소와 같이 효과를 검증 점검해 달라는 의미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시간도 바쁘고 자료도 부실하고 해서 이정도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심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보건소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도시건설국장 김진걸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현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요구서는 제가 본 적이 없으며 단지 의원님께서 중앙로 띠 녹지 식재 수목에 관해 식재 현황은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목 보식 시 모기 유충 방제용 수종식재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충 방제용으로 특별히 분류된 수종은 없으나 현재 식재된 가로수 중 해충이 번식되지 않는 수종으로는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모기가 싫어하는 허브향을 발산하는 대표적 식물은 구문초, 야래향, 로즈마리, 라벤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허브에 관심을 갖고 금년 5월 광명학교 학교숲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각장애인이 만지고 허브향을 느낄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로즈마리, 페파민트 등 5종 5,413본을 식재하여 코디네이터가 직접 관리하고 있어 식생 상태를 관찰해 가면서 추가 식재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바 됐다고 쪽지가 왔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준비된 질문 요지가 많습니다마는 정말 17만 구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더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일부 질문은 마쳐야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다음 정례회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흔히 지방자치단체를 수레에 비유합니다. 수레에는 2개의 바퀴가 있습니다. 구청이란 집행기관의 바퀴와 구의회 의원이란 바퀴가 같은 크기로 끼워져 있을 때 목표지점을 향해 잘 굴러갈 수 있습니다. 바퀴의 균형이 맞지 않고 어느 한 쪽의 수레바퀴가 클 때는 목표지점을 향해가지도 못하고 그 언저리에서 뱅글 뱅글 돌기만 할 따름입니다. 지금의 지방자치가 강한 집행기관과 약한 의회의 구조로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언론의 비판이 많습니다. 법적, 제도적 미비점은 물론 많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남구청이라는 집행기관이 남구 주민의 대의기관인 남구의회를 구정발전의 동반자로 존중하고 같이 간다면 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일을 해 낼 수가 있을 겁니다. 남구민을 위해 일하는 선출직은 단체장뿐만 아니라, 구의원 9명도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환기시켜 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가정에는 행운이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탐스런 포도알처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탱큐 씨 유 어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