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재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조례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될 경우 재정보증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인사발령이나 업무분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시로 회계관계공무원이 변동되고 있어 관리운영 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정보증대상을 회계관계공무원 담당자 개인이 아니고 회계담당직으로 가입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법률용어 표준화규정에 맞게 조문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사항이고요 안 제3조 조문중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용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를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직위에 대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로 재정보증 대상을 사람에서 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경우 248명의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재정보증에 가입하였고 가입보험료는 700여만 원 들었고요 보증금액은 104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과장 이영훈입니다.

예를 들면 경리팀장 누구 했는데 개인 이름으로 들던 것을 가지고 경리팀장으로 이렇게 들어서 인사이동이라든지 업무분장이 있어도 그냥 변동 없이 그렇게,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대상을 사람에서 직위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보험업무 처리 등에 문제가 없어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의 규정이 개정되어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 개정을 통하여 구세에 대한 자동계좌이체 및 전자송달납부자에 대한 세액공제처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2를 신설하여 구세에 대하여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한 후 납부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150원을,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 모두를 신청한 후 납부하는 경우 500원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2011년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이 표준안은 행정안전부 2011년 5월 12일자 통보에 의거하여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에서 가장 주요한 내용은 고지서 1장당 150원, 그다음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는 납세자에게는 고지서 1장당 500원을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근거법규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의2, 1항2호 300원에서 1,000원까지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이 발의됐는데 우리 구는 이것을 1,000원까지 할 수 있는데 500원까지만 감면해 주겠다라고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액을 1,000원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강순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 문제를 조금 언급했었는데요 그럼 본인이 자동계좌이체 신청을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기간이 있는 건가요? 언제까지 하겠다는.

납기 전 1개월 이내,

그러면 이게 한 번 해놓으면 그다음 세금낼 때도 자동적으로,

본인이 취하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취하할 때까지 연장이 계속되는 겁니까? 그러면 구청에 와서 본인이 실제로 해야 되는 거지요?

구청에 오셔도 되고 아니면 전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메일하고 그런 주소만 알려주면 우리가 계좌번호하고 이런 것 알려주시면 됩니다.

전화나 이메일 다 됩니까? 직접 와서 상담을 해도 되고요?

예.

그런 게 홍보가 됐으면 싶어요. 이게 전화로 할 수 있는 건지, 본인이 직접 와야 되는 건지 그런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할 때 전자송달하고 자동이체 모두 한꺼번에 가능하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현재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자동이체에 납부하시는 분이 한 1,262명 정도 되고 둘 다 전자송달까지 하는 사람은 61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홍보를 더 많이 해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거 2개 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신청할 때? 번거롭게 이것을 따로 하고 따로 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전화나 이메일로 됐다 그러면 전화번호 같은 것도 많이 홍보해서 이게 좋은 제도 같아서 홍보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1,000원까지 할 수 있는 범위가 우리 구에는 적용받는 대상이 없어서 500원까지 했는지 아니면,

그게 저희가 우편료를 조금 감안을 했습니다. 지금 재산세가 1기분 해서 작년 2010년도 같으면 36만 1,000건 정도 그리고 면허세가 2만 5,200건 정도 되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50원 자동이체만 전체 했을 때는 한 5,700만 원 정도 그리고 2개 동시 해서 500원 혜택받을 때는 1억 9,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에 우편료가 한 1억 7,500만 원 정도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500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장당 나가는 것을 계산해서 300원부터 500원까지 감액해 준다고 했는데 고지서가 많이 날아가면 고지서 요금에 따라서 감액을 해주는 결과를 형식적으로 500원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500원 이상 혜택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고 그것에 따라서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고지서 건당이니까 우리가 재산세 같으면 한 36만 1,000원 정도 되니까 만약에 36만 건 전체 다를 나중에 100% 다 신청하게 된다면 우리가 감면해주는 금액이 1억 9,300만 원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1,000원 해주었을 때는 한 3억 6,000만 원 정도 되니까 현재 우편요금을 감안해서 첫해에는 한 500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나,

시범적으로 500원까지 해보고 싶다는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취득세라든지 자동차세는 시세니까 시조례에서 정해서 시에서 해주는 거고 저희는 재산세하고 면허세만 구세니까 2개 세목만 적용,

우편료가 보통 250원이고 인쇄비도 한 장당 500원 이상,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기분, 2기분 재산세가 두 번이니까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그러니까 이메일로 들어오는 건 150원만 되는 거고요 이메일하면서 자동으로 받으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고지서를 안 보내드리니까, 만약에 이메일로만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고지서를 다시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계좌이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지서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아예 자동이체까지 하면 우리가 고지서를 안 보내도 되니까,

자동이체를 하시면 영수증을 요구하면 영수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박창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 재산세라든지 면허세를 납부했다는 영수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그게 보관돼야만 얼마 지나서 필요할 때 영수증이 근거로, 이게 왜냐면 행정착오가 조금씩 있을 수도 있잖아요, 100% 완벽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갖춰지는지,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프린터기가 있으면 거기서 곧바로 가능한,

요구하면?

예. 가능하게,

그러면 인터넷이나 텔레뱅킹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가요?

그것도 다 출력이, 프린터기만 있다면.

계좌번호로 자동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것은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강순화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 조례가 되면 우리는 이런 것을 세무과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상 동의 동정보고, 또 각 자생단체들 다 모이신다든지 동장께서 동정보고를 하시거든요. 동정보고 때 홍보될 수 있고 또 CJ케이블방송을 통해서 우리 주차장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홍보를 한 것처럼, 그리고 세무과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이용하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정착이 잘 되면 상당히 편리성이 크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예. 각종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통장님들 회의라든지 이럴 때 좀 말씀하시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때도 말씀하시고 홍보하시고 많이 알리시는 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소득세라고 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지방소득세하고,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중에서 재산분하고 종업원분 이렇게 있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사업소세.

잠깐만, 그러면 시세는 시에서 다 보전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구세는 구에서 다 감액해 주고 시세는 시에서 감액해 주고 그러는 건가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금 내는 것에서 모두 다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구에 통장 하나만 해놓으면 시세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지요? 시세건 구세건 다 포함되는 거지요? 자동이체 계좌 하나만 해놓으면.

우리가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세감면 이 조례도 개정돼 있습니까? 시에도.

지금 이번에 시도 시세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예.

그럼 우리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시에서도 300원부터 500원까지입니까, 1,000원까지입니까, 시세는?

시도 저희하고 같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하고 차이가 있나 해서요.

차이는 없습니다.

예.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과 충분한 검토를 한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구세의 자동계좌이체 및 전자송달납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이소헌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평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2조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정의, 안 제3조～4조 조례의 적용대상 및 대상사업의 명시, 안 제5조～7조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부평구청의 책무 및 지역건설업자의 의무규정, 안 제8조～10조 근로자 사용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임금지불서약서, 건설공사에 실제 투입된 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 확인규정, 안 제11조～14조 표준계약서 작성, 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 대가의 직접지급, 체불임금신고센터 설치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19조 기타 관급공사 관련 건설업자 협조관계 구축, 실적평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미 제안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4조의 대상사업의 범위에서 5,000만 원 이상의 사업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참고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 연도별 2010년도 발주공사 건을 보시면 5,000만 원 이상이 108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하여 지금 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8조에 근로자 사용 및 건설기계의 사용확인을 해야 하며 10조에 임금 및 임대료 지급계획서 확인을 해야 하고, 실무자가. 12조 대가에 대한 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 그러니까 하도급에 대한 근로자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대금이 지급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SMS가 됐든 메일이 됐든 어떤 형태든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4조에 신고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업무, 그래서 이것을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 조례가 만약에 발의된다면 기존에 없는 신규업무가 큰 업무가 발생되는데 실질적으로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108건 정도, 과거사례를 봤을 때 108건 정도 되는 공사에 대해서 일일이 사업계획서를 갖고 와야 하고 임금지급계획서를 받아서 검토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다라고 할 때에 과연 실질적으로 근로자분들을 위한 보호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전담인력 배치를, 이 부분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전담인력 배치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자, 그래서 108건 정도의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무자 쪽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 들고요, 다음에 제6조에 지역건설업자의 노력, 그다음에 7조 지역건설업자의 우선고용과 관련해서 이미 3조에 이 조례는 부평구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정한다라고 하는 규정은 이미 정하고는 있는데 6조와 7조 문구만을 봤을 때는 인천시 전체에 있는 지역건설업체가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주민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참으로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래표와 같이 문구는 추가해 주는 것이 친절한 조문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소소한 조문 규정사항은 제2조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에서 1항 관급공사라함은 부평구의회사무처를 의회사무처는 별도기관이니까 삭제를 하고요 사업소, 출장소가 없으니까 삭제하고 동과 직속기관에는 보건소가 포함되겠고요 동, 그다음에 공단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고 용역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5조에 구의 책무중에 구책은 시책이라는 말,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라고 하는 시책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대가의 직접지급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아까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하도급업체가 고용하고 계시는 근로자분들에 대한 체불임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어떤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상위법령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이소헌 의원님이 발의하시면서 대가의 지급 규정사항에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라고 하는 문구를 넣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기갑 의원님이 지난 6월에 국회에서 개정발의 중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통과된다면 자동적으로 해소돼서 원활하게 추진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외에 저기는 없고요 참고표는 별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럼. 제가 간담회를 어제 개인사정상 참석 못 했으니까 궁금한 것도 얘기해 볼게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부평구에 계신 분들인가요? (“예.”하는 방청객 있음)

여기 이 조례의 핵심은 어쨌든 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설공사와 관련돼서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하고 또 지역주민 우선 고용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희 구에도 구 조례는 아직 없는데 인천시조례에 의하면 지역건설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그런 조례도 있거든요, 하청과 관련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 우선고용과 관련돼서 보장해 주는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의미에서 이 조례의 취지는 거기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건 지켜야 될 부분이고 그것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도 잘 알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다 보면 그 외에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단점도 많이 발생할 거라는데 그 단점을 보완하면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건가 그것을 내가 질문했는데 그 단점은 지금 현재 얘기가,

어떤 단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팀이 팀워크가 있다고 했잖아요. 5,000만 원 이상 관급이면 1억짜리도 있을 수 있고 3억짜리도 있을 수 있는데 과연 동사무소 하나를 지으면 분명히 5,0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관한 팀워크가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미장이면 미장 다 하는 팀들을 관급공사를 할 정도 되면 그 팀워크를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꼭 부평구 관내만이 아니고 인천시의 어느 군데 있을 수가 있고 하다못해 인천을 벗어난 지역사람하고도 연계해서 잘 공사해왔는데 이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해라 그랬을 때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하지. 그러면 이뤄지지 않을 때는 그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지 그 방법도 조금은 들어 있어야 마땅하지 않나.

그래서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반드시 그렇게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제조항으로 두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근로자들을 우선 고용해서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공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지역으로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공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보장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고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 법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업체에 권고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안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데 가급적 지역주민을 우선고용할 수 있게 권고하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권고한다는 너무나 좋은 취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나라에서도 서류간편화, 모든 것을 간편화하기 위한 그런 서류상 관급공사를 하거나 뭘 하나 하려고 그래도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지금 이것을 어제 저녁에 가서 한 번 살펴보니까 서류가 더 늘어났더라고요. 해야 될 건 누구누구 와서 일을 시킨다는 증명을 써야 되는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누구하고 해야 되고 누구하고 임금을 언제 지불해야 되고 이런 게 적혀 있는데 이런 게 좀 불필요한 조항들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또 그렇잖아. 이 사람하고 계속 같이 해왔던 사람인데 여기서 누가 해오고 싶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여기 조항의 가장 핵심은 10조랑 11조라고 생각하는데 표준계약서 작성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하청의 하청 이런 다단계하도급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원청과 내지는 하수인과의 근로자, 실제 일하는 근로자가 그렇게 직접 계약을 맺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계약서도 거의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체불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와 관련돼서는 이런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게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그리고 임금이 임대료지급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발주처하고 원청하고의,

그러니까 이건 원청하고만 돼 있고 하청줄 수도 있는 것이고 건설은 내가 알기로는 어떤 부분은 떼어서 다른 사람한테 맡기더라고, 하도급으로. 그랬을 때 그 밑에 고용자까지 여기서 어떻게 관리가 될까 싶은,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조례에서의 핵심은 구청에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거의 돈을 지급하고, 그러니까 발주처인 구청에서 원청에 돈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 그 돈이 어떻게 제대로 그 아래단계에서 지급되고 그 사용용도에 맞게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감독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 체불을 발생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까이에는 저희 구에서 발주하고 있는 큰공사에서도 얼마전에 체불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돼서 담당 과에서는 이미 다 지급했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소재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돈은 지급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급된 돈이 제대로, 원래의 계획대로 잘 지급되고 있는지를 지도감독을 정확하게 해서 아래단계에, 사실 계속된 하청은 사실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건설현장에서는 계속 그것이 성행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법적인 하도급관계로 인해서 지금 이런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근절시키고 구에서의 지도감독과 책임성을 좀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소헌 의원님이,

그래서 이런 지급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의미에서,

아니 지금 계획서가 이소헌 의원님 말 들으면 하도급 주는 사람들 지급계획서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하도급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건 하도급이 아니고 진짜 일용직하는 근로자한테 지급이 제대로 내려갈 거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지급계획서를 보다 보면 이건 어디, 콘크리트에 누구 주고 미장에 누구 주고 이 관련된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현재 여기를 보자 그러면. 그러면 결국 노동자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급계획서는 하도급에 관한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미장은 누구한테 준다라는 서명 돼 있고 또 콘크리트는 누구 이게 되는 것이지 진짜 일용직근로자한테 누구누구 세세한 부분은 이게 아닌 것 같다는 것이지. 지금 이소헌 의원님 조례개정은 진짜 근로자를 위해서 근로자들한테 체불임금이 안 되게 하기 위한 조례인데 지금 이소헌 의원님 말하는 건 근로자임금지급계획서에는 하도급 주는 사람 이름이 올라가 있는 그런 성향으로 느껴진다는 얘기지요. 왜냐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건설공사를 하다 보면 미장은 누구한테 주겠습니다, 누구는 누구한테 주겠습니다, 그 돈으로 누구한테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지.

여기 지급계획서 뒤에 보시면 근로자 그러니까 첨부자료 별지 제2호 서식에 보시면 임금지급계획서에서 근로자, 성명, 주소, 사용일, 그리고 지급금액 이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지급하는 그런 내역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지금 원청하는 사람들이 몇 년 후, 이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 있는데 내가 누구하고 하겠다 이건 실질적으로 그게 그 사람하고 일할 수 있는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봐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원청에서는 중간에 하도급 주는 사람들만 관리한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소헌 위원님 말씀처럼 누구누구 근로자까지 일일이 근로자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면 그 일을 하나하나 일일이 관에서 관리한다는 것도 조금 무리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일이 많아지기는 하지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일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이 근로자들의 기본, 전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묵인하고 그 제도를 만드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묵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일당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너 언제 와서 일 좀 해달라 그랬을 때 나 못 가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대체하고 그런 일이 허다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한 1년, 2년 걸리는 공사를 미리 이렇게 누구누구하고 며칠간 일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조금은 무리가 아니냐 그런 얘기를,

어쨌든 여기의 핵심은 방금 생각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건설, 매일 매일 사람들이 또 일을 하다가 바로 그만 하고 막 이래서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하기가 사실 어려운 지점이 있다. 이런 것들은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야지 사실은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선친이 그렇게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어려움이 되다 보면 중간에 사업자도 자기 손해 보는 확률도 종종 있다라고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그 사업자도 같은 공동체에서 살아나가야 될 입장인데 여지껏은 본의 아니게 일이 있다 보면 돈이라든가 모든 게 제대로 안 될 때는 서로가 믿고 해주고 믿고 따라주고 있다 보면 체불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한 단점만 딱 하다보면 다른 데 단점이 또 보완되지 않을 수가,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충분히 그런 문제,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방금 체불이 여러 가지 사정상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다반사가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에 저희만 하더라도 저희가 20일날 월급을 받는데 20일 지나면 저희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 굉장히 문제되잖아요. 그런데 건설현장에서는 15일, 한 달은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정말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생존권이 굉장히 절실한 문제인데 그런 여러 가지 불법하도급 단계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실제 일을 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한테 지급돼야 될 돈에 대해서는 경시되고 있고 그 부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건설현장에서는 그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관에서 하는 공사가 뭡니까? 저희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세금, 저희 세금이 정말 제대로 쓰여야 되고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그것이 제대로 지급되는지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것은 구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 조례를 제정했다라는 그 부분을 잘 봐주셨으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관리감독해야 될 부분이 하도급까지도 신경을 써야지 우리는 원청하고 근로자만 하면 가운데가 빠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도급 아니에요. 그것은 하도급이 제대로, 구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은 원청과 하청업체, 하도급에 제대로 이것들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뜻은 알고요 빠진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알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이요?

여기 보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서 그게 집중적으로 돼 있던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신고센터 설치를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는지 그 설치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줘봐요.

처음에는 여기 제가 조례 준비를 할 때 신고센터와 관련돼서 세세하게 주무부서라든지 운영과 관련돼서 포함된 안을 제출했다가 굳이 조례에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은 따로 신고센터와 관련돼서는 시행규칙으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2항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2항과 관련돼서,

14조에 이렇게 돼 있어서,

예. 14조2항에 보면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집행부와 논의해서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굳이 조례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따로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고로 신고센터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그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는데 따로 정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도 나왔는데 이 조례가 실제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구의 집행부에 전담부서가 사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순히 신고만 받고 그것을 이관해 주고 그 업무를 넘어서서 실제로 이것과 관련돼서 전반을 다 관장하려면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그런 의견을 같이 부평구는 나눠야 될 것 같고 신고센터 설치와 관련돼서는 더 상세하게 의논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생각도 그래요. 왜냐면 부평구는 인구가 많고 공무원들이 서비스양도 많아서 굉장히 힘들고 손이 모자란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 신고센터도 만만치 않은 일이 들어갈 텐데 전담부서도 없이 그냥 신고센터로만 설치해놓고 문구만 해놓고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에서 어떻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나 그래서 이소헌 의원님한테 질문드렸었어요. 아직은 부평구가,

참고로 제가 이것을 수정검토하면서 했던 내용 해서 보고드리면요 실질적으로 임금체불에 관한 사무는 지방사무는 아니에요, 국가사무거든요. 원래 국가사무는 지방조례에 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관급공사에 관련된 임금체불에 관해서 조례가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하면 관급공사에 관련돼서 받는 건데 결국에는 재무과가 됐든 누가 됐든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여기 보면 노동청이라든가 이런 데 체불정산서비스팀이 운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데로 이관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국가사무기 때문에 구에서 신고를 받아서 당신 사업주가 임금을 체납했으니까 당신에게 이러한 처벌을 주겠다, 행정벌을 주겠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 이관업무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제가 궁금한 건 다 질문드렸습니다.

황기웅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를 진행할 때 저희들 돈이 나가잖아요. 그때 기성에 의해서 나갑니까?

적든 크든 간에?

그렇지요.

적은 금액이나 큰 금액이나 기성에 의해서 지금 나가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금액의 액수에 따라서 비율이 또 다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본청하고 계약을 맺을 때는 공사이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끊어오지요?

예.

하자보수나 여러 가지. 그런데 임금에 대한 것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소헌 의원이 이야기하신대로 14조 신고센터 이것은 좀 괜찮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스티커로 좀 크게 해서 꼭 의무는 아니지만 그 공사장에 신고센터 해서 과별로 하든가 일괄적으로 접수받든가 해서 실과의 부서에 전화번호 기입해서 스티커 크게 한 2개 정도 붙여요, 공사현장에다가. 그런데 임금이 체불됐다 그러면 공사는 기 진행중이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더 이상의 체불은 막을 거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소헌 의원님 맞습니까? (웃는 이 있음) 아니 예를 들어 진행중이야. 그런데 임금을 계속 안 줘, 체불돼 있어. 그러면 어디에 신고할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어디 부서에, 부평구에 하면 서로가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관할부서 전화번호를 거기에 기입해줘. 거기에 임금이 체불됐다 그러면 우리 감독관들이 나갈 것 아니에요. 또 관급공사는 기 나가 있고 관리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거기 문제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임금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를 더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전문위원이 아까 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신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했던 공사 100몇 건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미리 소급해서 해야 될 일이 있으시다고 전문위원님 아까 잠깐 검토보고 때,

소급은 아니고요 2010년도 과거의 현황을 봤을 때 108건이니까 108건은 실제적으로 집행부서에서 관리해야 한다면 아까도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로자 사용, 그다음에 임대 사용내역을 다 제출받아서 단순하게 5,000만 원짜리 공사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대형공사인 경우 50억이 됐다, 100억 됐다 이런 공사는 내용이 엄청날 거예요. 그런데 아마 시에서도 이 조례를 입법발의 됐을 때에 이 내역이 엄청나게 많을 거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소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과거의 사례를 비춰봐서 건수를, 우리 부평구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한도 내에서 이 조례가 간다고 하나하나 체킹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108건을 담당자도 없고 현재는 아무도 없는 거거든요. 지금 임무만 부여됐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제 생각에는 5,0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108건이 문제가 아니라 금액을 하향조정하더라도 일단은 실효성이 있는 그래서 그 부분에 실효성 있는 건수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을 임무를 부여해주어야 구청에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도 이소헌 의원님 말씀드렸지만 전담부서가 배치된다든지 하다 못해 전담공무원이 한두 명 배치돼서 했다 그러면 5,000만 원이 아니라 6,000만 원까지 가도 좋겠지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해놓고 던져놨을 때는 소급적용은 없는 거고요,

그게 조금 궁금해서 그 생각도 저도 들었는데 얘기하다가 잊어버려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질문드린 겁니다. 그런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108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저기는 아직 가지고 있는 뭐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건 없고요 저희가 조례가 개정되고 통과되게 되면 현재 인원으로 추진하다 안 되면 인원보강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하시는 이소헌 의원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 이소헌 의원님한테 질의하는 것보다는 재무과장한테 질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재무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지금 체불임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거예요, 취지가. 그러면 우리가 공사발주를 하고 입찰계약을 할 때 그분들이 입찰받은 후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업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관에서 철퇴를 내려줘야 되겠다. 왜냐면 입찰을 제한하자 이거지, 그 사람들은. 체불사업자들은 입찰을 제한하자 이거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제한할 수 있는지. 문제를 일으켰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도 우리 어렵고 불쌍한 일일근로자들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청업자들이 임금을 체불했어, 자꾸. 악성사업자도 있을 것이고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사업자도 있겠지만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자들은 우리 관 입찰에 참여하는 제한을 둘 수 있는 건지 그것 얘기 한 번 해보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하면서 제가 와서 판단한바 임금에 대해서는 체불됐다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소헌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하도급인데 저희가 원청하고 관계가 있고 하도급 거기까지 터치한다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이소헌 의원이 발의하신 16조를 보게 되면 우리가 구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조례상 해놓으셨더라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홈피에 올려서 홍보하는 식으로 한 번 해보고 그다음에 입찰에 대한 관계는 저희가 연구 좀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원청이 있고 또 하청이 있고 하청에 하청이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시해야 원청이 하청을 지도감독할 수가 있고 또 하청이 재하청을 지도감독할 수 있고 그런 주의를 상기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물론 우리 구청도 지도감독해야 되겠지만 원청이 하청을 또 지도감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돼야지 유기적으로 물려가는 것이지 근본적인 대안 없이 그런 대책이 없다고 그러면 이것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전문위원이 잠깐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법률적 관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법률적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이라든가 사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권리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건 상위법령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한이 있어야 돼요. 아까도 구세조례처럼 1,000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권한부여라든가 권한의 제한, 부과, 벌칙부과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서 조례에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조례에 정할 수 있다라고 그 법에 명시돼 있어야만 조례에서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주셨지만 적어도 입찰과 관련한 주무부서 아니냐 이거지, 재무과가. 그렇지만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왜냐면 좋다 이거지. 상위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권리와 의무에 관련 부분이 우리 조례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렇다면 어떤 보안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엊그저께도 제가 그런 지적을 했잖아요.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하고 그 부분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보완책이 없냐 이거지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리팀에서 지금 하는 업무는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법적 사무입니다. 여유분이라는 것은 둘 수 없는 법적 사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계약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저희는 법적 사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유도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을 가지고 여기서 논하는 것도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거야, 지금 이게. 우리 구에서 대책을 안 세워준다고 그러면. 무슨 실효가 있겠어요, 이게. 우리가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럼 구에서 만들어봐라 이거지, 구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보라 이거지요. 국장님 한 번 어떤 대책은 없는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법으로 한정된 규정 이외의 모든 사업은 구의 재량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의지라든지 기타 이런 것으로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은 사실은 강제적으로 하기가 좀 애매한, 제가 지금 충분한 검토는 없었습니다만 7조1항만 보더라도 권장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2항만 하더라도 거의 강제규정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저한테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근로자들의 고용이라든지 체불임금의 해소책 이런 것 때문에 마련했다고 하는 것에서는 아주 좋은 것이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런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이거든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가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자체적인 조례만 가지고 이게, 물론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되겠고 여기 7조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권장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금 명시돼 있는데 2항만 하더라도 거의 하라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오히려 취업알선기관이라고 하는 거기를 또 한정하다 보니까 그것도 부담인데 거기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고용을 해라. 그러면 앞에 또 1항하고 같은 조례, 같은 조문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 보면 앞으로 시행될 때도 그러면 1항에 맞게 2항도 그런 식으로 완화시켜서 노력은 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지금 우리 구 담당과장께서 답변한 것처럼 우리 구에 일반적인, 물론 재무과하고 관련된 업무는 없는데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다만 우리 구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고 통과가 돼서 다른 데보다도 먼저 우리 구에 뜻이나 의지를 표명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여지고 그 이후에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또 개선되고 거기 추가로 반영돼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또 논의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게 그렇습니다. 12조 보시면 대가지급 사전통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이라도 실효적으로 된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분들께는, 그러니까 구청에서 대금이 나간다고 하는 것을 사전에 근로자분들께서 알게만 해준다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는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물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주가 압박감을 갖겠지요. 그래서 당신네들 의무를, 당연히 또 지급해야 맞는 거고. 일을 시켜놓고 돈을 안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안 주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도덕적 의무이기 전에, 어떻게 보면 도덕적 의무란 말이에요. 그런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압박을 주자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구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다. 어떤 방안을 마련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흘러나오는 의견들이 지금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도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왕 손철운 위원이 얘기했으니까 지금 공사계약 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에 5,000만 원만 얘기하겠어요. 35건, 2009년도에 103건, 2010년도에 76건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혹시 5,000만 원 이상 해서 공사가 원청업자가 관급공사인데 또 도산되고 혹시 체불임금 하고 한 그런 사례가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체불임금 그 사항은 없습니다.

재무과장으로 간 지 얼마 안 돼서, 자세히 파악해서,

체불임금 발생한 게 없다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답변드리겠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관급공사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하도급업체입니다. 원청에서 하도급,

원청에서 하도급에서 발생한,

구에서 발주한 사업과 관련돼서 발생한 거잖아요.

터치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도 원청에서 하청을 주었을 때 하청업체가 저희한테 전화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받고 해결한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관련돼서 체불이 발생한 사례가 있냐라고 질문하셨던 거고 지금 그 부분은 하청이건 어쨌건 간에 발생해서 지금 신고가 들어온 상태인 거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청천동 청사 건립하는 과정에서도 체불임금이 발생해서 2건이나 신고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없다고 말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아까도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원청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 하청관리를 사실은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청하고 하청관계거든요. 그 부분의 임금에 대해서 저희가 줘라, 안 줘라를 상당히 하기가 힘든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구에서 발주하는 사업에서 체불이 발생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이 그러면 그것을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구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에 이 조례를 제정해도 별 의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지.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위원장님,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내용과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하여 안 제2조1항 ““관급공사”란 부평구 의 장이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를 ““관급공사란” 부평구(직속기관, 동 및 부평구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5조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구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지역건설업자는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를 “제4조의 공사수급인 및 지역건설업자는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1항 “구청장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를 “구청장은 제4조의 공사수급인 및 지역건설업자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2항 “사업주는 시내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한다”를 “사업주는 인천광역시 소재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