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상용
김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김재곤, 김유순, 신은호, 황기웅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황기웅 의원님 외 14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영주차장에 관한 자치구 관리 이전 촉구 건의안에 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재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곤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곤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57만 부평구민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동료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두는 평소 각자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구정 전반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구민을 위한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평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의 중심축인 구도심권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인들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중심으로 유통구조가 급변함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전통시장의 경우 주차문제로 주민들의 상권이용에 큰 고충이 있는바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안타까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시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오늘 이와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전통시장에 있거나 그 이웃한 것만을 해당)을 이용한 고객에게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최초부터 30분까지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을 드린 내용과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소중하신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재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김재곤, 김유순, 신은호, 황기웅 의원 외 11인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평지역의 경제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상권이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지역으로써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곧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의미하나 대형마트와 SSM 중심으로 유통구조가 급변함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전통시장의 경우 주차문제로 주민들의 시장 접근이 어려움이 있어 시장 내 또는 인근 주차장을 상점가 또는 이용고객에게 일정시간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주차장 요금의 감면사항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신설되는 내용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고객에게 전통시장에서 발급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최초부터 30분까지 면제를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의견으로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최초부터 30분까지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의 취지에 맞게 주변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1회에 한하여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권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하여 주신 김재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4곳이라고 했는데 4곳을 어디, 어디인가 알려주십시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건 이따가, 여기는 없습니다. 구청장이 지정하는 곳으로 돼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구청장이 지정하는 곳을 아직 지정하지는 않았죠? 아직 지정하지 않은 것이죠?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지정할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 어디를 예정하고 있어요?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재곤
김재곤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이 3군데,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관계공무원하고 사전 답사를 했습니다. 3군데를 지정하자면 부평시장 대정공영주차장, 부평시장․시장길주차장 이래서 대정주차장은 107면, 부평시장은 185면 이렇게 해서 지정할 예정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대정시장은 어디 주차장 얘기하는 겁니까?
재곤
김재곤의원
대정주차장은 용갈비 앞에 새로 지은 데.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부평시장?
재곤
김재곤의원
부평시장은 시장 안에.
도재
이도재위원
공보관?
재곤
김재곤의원
예. 안에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또 하나?
재곤
김재곤의원
시장길주차장은 시장로터리에 있는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로터리에 무슨 주차장이 있어요?
재곤
김재곤의원
노상.
도재
이도재위원
이랬을 적에 세입감면은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재곤
김재곤의원
한 곳당 30분을 하면 약 3000만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한 달에?
재곤
김재곤의원
연간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 아까 이후종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30분은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30분은 솔직히. 왜냐하면 전통시장을 보려면 한 바퀴를 돌려고 하는 생각도 있고 구경거리가 있으니까, 또 사람이 거기 복잡하잖아요. 가운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통행도 불편해요. 제대로 다니기가 불편한 상태인데, 그 안에 시장에 들어가면 가운데 노점상이 있어가지고. 참 좋은 안인데 10분만 더 한 40분으로 수정 제안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되지 15분, 15분 해가지고 차 세워놓고 한 바퀴 짐 가지고 돌려면 솔직히 부족합니다. 약간 좀 부족하다! 그래서 왕복 20분, 20분씩 했을 적에 10분만 더 시간을 연장해가지고 40분으로 하는 게 어떨까 수정 제의안을 얘기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건 이따가, 회의 하고요. 의견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질의를 먼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의원
이도재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모든 것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그걸 고려해서 우리 인천광역시는 남구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고요. 경기도는 군포시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보통 30분을 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30분씩 30분을 기준으로 한다?
재곤
김재곤의원
네. 그래서 그걸 사례를 적용해서 30분 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네. 주차지도과장 전길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시장 주변 내에 노상주차장이 있잖아요. 깡시장 앞에서부터 저쪽 시장로터리 쪽으로 나가는 주차장까지 해가지고요. 거기가 지금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죠?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우리 팀장으로 답변.
용균
유용균위원
예. 그러세요.
지금 거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요원 채용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럼 수입 대비해서 인건비 지출하고 했을 때 수지타산이 어떻게 되죠?
그리고 부평시장 안에 공영주차장하고 대정주차장은요?
두 개 합쳐서요?
순수입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주차장을 본 위원은 확인은 못 해봤는데요. 상인연합회에서 얘기가 청장 대정주차장 뭐라고 해요? 개관식이라고 하나.
예. 준공식할 때 주차장 운영권을 상인연합회에 이관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데요, 청장님이. 그런데 지금까지 그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해서 상인연합회에서 원성들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김재곤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내용이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30분이란 시간이 조금 배려한다는 차원보다도 어떤 선언의 의미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정주차장이나 시장 내 공영주차장 들어가면 들어갈 때 표를 뽑고 들어가가지고 차를 주차하고 내려오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돼요. 어영부영! 그러면 시장 들어가는 시간 있고 또 올라와서 차 갖고 내려오는 시간 그러면 결국은 30분이라는 시간은 조금 짧죠. 본 위원도 최소한 1시간 정도 돼야지 이 조례 개정안은 의미가 취지가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30분만 해도 연간 3000만원 세수가 감소된다고 하는데 이것 상인연합회에다 위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상인연합회에서 얘기가 그냥 무상으로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들. 지금 주차장 위탁하는 방식대로 상인연합회에서도 임대료 다 내고 본인들이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운영하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상인연합회에서 운영하면,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하는 얘기겠지만 시장에 오는 고객들을 응대할 때 서비스면이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보다는 더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고 그래도 우리 손님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고객 입장에 서서 일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지금 이 조례를 현재 30분에서 예를 들면 발의하신 김재곤 의원님도 동의하시고 여러 위원님이 동의하신다면 30분을 1시간으로 연장해서 수정해서 개정이 됐을 경우에 한해서 시장연합회에다 일정 임대료를 구에서 받고 그걸 시장연합회에 위탁해주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봄직합니다. 또 청장님한테 건의도 드려봄직하고요. 왜냐하면 청장님도 여러 사람 앞에서 준공식장에서 약속을 하셨다고 하니까 약속은 지켜야죠, 그 부분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이 시장 주변에 있는 노상주차장 작년 업무보고 때, 김성철 과장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적자 운영 내지는 큰 세수가 발생이 안 되는데 그것 그냥 무료주차장 하면 안 돼요, 거기? 그러면 현재 주차관리요원 인건비 나가고 하는 부분들 그렇게 복잡하게 신경 쓸 일도 없고 또 거기 시장에 오시는 우리 서민들 시장 고객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그 상황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장기간 또 주차할 거라든가, 회전이 자주 자주 돼야 되는 염려가 되어가지고 또 청결상태가 관리원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생각해 볼.
용균
유용균위원
아, 그 부분은 그냥 무료주차장으로 하면 상인연합회에서 일정부분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 오는 고객분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인데 시장을 위해서 구에서 그 정도 배려는 하는데 일정 그런 부분들은 시장상인연합회에서 신경 쓰셔야죠. 그것 안 되면 그렇게 못 하죠. 상인연합회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다.
재곤
김재곤의원
김재곤 의원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말씀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의원
제가 6월 말 정도에, 6월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 하는데요. 6월 말 정도에 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상인들이 대정주차에 대해서 운영권을 달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하동 회장님께서 상인회장인데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확인하기는 그 주차장이 상인을 위한 주차장만도 아니고 주변에 샐러리맨도 있고 이래서 차분하게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질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아직 질의 안 끝나신 거가요?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먼저!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제안 의원님들께서 4분 정도가 되시네요. 맞으신가요?
재곤
김재곤의원
네. 맞습니다. 주변에 전통시장이 있어서 지역에.

박종혁위원
그러면 최소한 구두로 설명해주시는 것보다 부평구에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위치라든지 주변에 대한 노외․노상주차장이 어디까지 할 건지에 대한 위치를 지도형태로 해서 표기를 해줬으면 참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제안 설명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평구에는 전통시장도 있지만 인정시장도 있고 그런 시장들이 주변에 죽 있어요. 십정동에도 있고 갈산동에도 있고 부개동에도 있고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재곤
김재곤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인정시장 이런 것이 부평구는 3곳 등록시장이 있고요, 인정시장이 있고. 그리고 인정되지 않는 등록되지 않는 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가 10곳, 전통시장으로 분류되는 곳이 11곳, 지하상가 5곳, 상점가가 테마의 거리, 부평라이온스밸리, 부평일번가 이런 곳들이 5곳이 죽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생각을 한 것은 대형마트와 주민과의 간담회 때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전통시장의 어려운 현실을 하나, 하나 만들어가자 이런 차원에서 이거를 발의하게 됐고요. 구체적인 거는 우리 주차지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했는데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차후에 하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주차지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제안 의원님께 질의드린 내용과 같이 어차피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이라고 봤을 때는 주변의 인정시장에 대한 노상․노외주차장 그런 것도 감안해서 사료가 돼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혹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당초에 이것 하기 전 경제과 엄 팀장이라든가 김현숙 팀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규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는 등록시장, 인정시장 이렇게 있고 아까 김재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등록시장에는 진흥 외 2개소, 인정시장에는 십정 외 2개소 됐는데 그 관련돼서도 주차장은 어디, 어디가 가까운가 이렇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생각을, 다른 데도 종류를 보니까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다 표기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전통시장으로 볼 것인가 거기까지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박종혁위원
전통시장에 한해서만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우리 조례 이번 취지.

박종혁위원
예. 알겠고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박종혁위원
예. 좋습니다, 좋고. 그러면 주차영수증에 이런 확인은 누가 해주는 거죠?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그래서 남구 사례를 우리가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그 사례 말고 답변을 주세요, 그냥.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주차권을 1매당 100원씩 하고 이렇게 우리가 상가한테 하면 상가에서 차량 손님한테, 고객한테.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점에 가서 물건 사게 되면 거기 가서 할인 티겟을 받는다 이거죠?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30분 무료라는 것이 찍힌.

박종혁위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두 개, 세 개 그런 상점에 가서 사게 되면 다 받을 수 있겠네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그럼 1개를.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곳에 가서 물건을 사게 되면 하나씩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네.

박종혁위원
그러면 1시간 30분이네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그런데 최초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이것 자체를 힘들게 한다든지 이 부분을 부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조례 개정을 했을 때 얼마만큼 많은 생각을 갖고 했느냐 그런 거를 제가 한 번 타진을 해보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또 상점 주인들이 교묘하게 악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책은 뭐냐는 거죠?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그래서 한 사람이 3장을 가지고 와서 1시간 반이다 그러면 1장만.

박종혁위원
예를 들어서 상인이 상점 주인이 내가 주차를 하고 내가 가서 또 어차피 무료주차권 발행은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용이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장치는 어떻게 갖고 계세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아, 상가주인이!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최초 30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뺐다 다시 댄다거나 그러면 그거는 그런 시스템은 없지만.

박종혁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됐고요. 그 정도면 충분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전표가 노면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에서 주차관리를 끊을 것 아니에요, 전표를 최초. 끊죠?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공영주차장이나 노면주차장에서 주차 관리하는 사람이 주차관리증을 끊을 것 아니에요. 그것 끊으면 그게 최초시간이 되는 거지, 이제. 그렇죠?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가지고 점포 가서 물건 사가지고 왔을 적에 그 시간이 30분 넘으면 추가 요금 내는 거고 아니면 무료주차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에서, 노면주차장에서 주차 대면 주차요금 티켓을 끊어준다 이거지, 그 시간을. 그래서 그 시간부터 체크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라 이거죠.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갖다 그렇게 하세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하면 시간부터.
도재
이도재위원
공영주차장이나 노면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게 되면 끊을 것 아니냐 이거지, 거기서!

박종혁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안건 회부 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동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을 이용한 자가 부평시장 대정공영주차장, 부평시장공영주차장, 깡시장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최초부터 30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부칙에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깡시장공영주차장은 준공 후 적용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과 함께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시간 중 유용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공영주차장에 관한 자치구 관리 이전 촉구 건의안(황기웅 의원 외 14인 발의)
11시 20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영주차장에 관한 자치구 관련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발의해주신 황기웅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웅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황기웅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기웅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영주차장에 관한 자치구 관리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 공영주차장은 현재 부평구에 4개소 715면이 있으며 연간수입은 약 6억 7000여 만원으로 이를 우리 부평구에 이전하면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행정안전부에 2010년 3월 30일자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을 위한 지방공단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2010년 12월까지 주차관리 등의 사업을 기초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이전하도록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바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1항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그 주차장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군수, 구청장에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관리이전을 요구함이며 건의 내용은 인천광역시는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12월까지 경영개선 명령사항 즉, 주차관리 이전 등의 사업을 기초자치단체 시설공단 또는 민간위탁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할 것과 인천광역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관리운영권을 조속히 기초자치단체에 이전 및 부평구 소재 4개소에 대하여 부평구에 신속히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황기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웅 의원님께서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은 충분히 설명하셨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발의하신 황기웅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을 위한 지방공사․공단 경영개선명령을 통해서 2010년 3월 31일 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2010년 12월까지 주차관리 등의 사업을 자치구로 넘기라 했어요. 그런데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존경하는 황기웅 의원님께서 의견 건의가 있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에 따른 인원이 한 40여 명 주차장 관리하는 인부가 있답니다. 이게 자연 감소될 때 그 시한을 2014년이나 5년도에 예정이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의회가 이런 이전 건의가 있었으니까 조속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전달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거기서 주차관리요원으로 일하는 그분들을 고용 승계하는 조건으로 해서 빨리 이전해달라고 그렇게 다시 한 번 말씀해드릴 용의가 있으세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다음주 중에 공문 발송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시하고 잘 협의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부평구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네, 이후종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후종 위원입니다. 지금 4개소 동암역 북광장하고 부개역 환승, 청계천 복개, 코아타운 4군데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시에서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위탁관리. 어떤 분이?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우리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어디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위탁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동암역도 보니까 위탁이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로자 문제 때문에 사실 굉장히 상황에서 어렵다고 말씀을 했는데 위탁관리를 하는데 무슨 근로자 문제에서.
그러면 시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지금 현재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게 아마 동암역 같은 경우는 12월 말로 알고 있어요, 올해 12월 말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12월 말로 알고 있는데 먼저 위탁관리하는 것은 바로 한꺼번에 못 주더라도 위탁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끝나면 차례차례 우리 구로 하나씩 줄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지난 7월 4일 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 공영주차장에 관한 자치구 관리 이전 촉구 건의안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부평구에 위치한 4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우리 구에 관리 이전하도록 그 이행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황기웅 의원 외 14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채택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채택하자는 의견이 대사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자구 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2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상용 유용균 김유순 김상재 박종혁 이도재 이후종 임지훈 장정석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주차지도과장 전길환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