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5일차 차황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차황면을 방문하여 실시하게 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면정의 시행과정상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촉구하는 등 행정의 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내실있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차황면에서도 면정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사실내용을 성의있게 답변하여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를 받는 것보다 위원들과 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차원에서 잘못된 점을 바로 시정해 나가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는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차황면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차황면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7월12일 차황면장 김종덕. (선서서 제출)

먼저 차황면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만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저희면을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면정 현황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차황면 부면장 문동규입니다. 김선이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차기석 개발담당주사, 하길연 산업담당주사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별도로 업무보고가 있습니까?

특별한건 없고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황면 면정현황자료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 차황면 면정현황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황에 전체적으로 봐도 친환경에 대해 발상적으로 산청군내 전체를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면장님이 친환경 농사에 대해서는 업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잘 알건데 지금 전체 친환경 분야도 다소 소홀해지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창 큰 사업을 할 때는 차황을 중심으로 해서 생초, 산청 등 친환경으로 가는 것으로 하다가 어느 정도 차황쌀 관련해서도 지금 쌀하고 유기축산 부분하고 어떤 트러블이 좀 있다, 지금 잘 안 된다는 소리도 있는데 이걸 화합적으로 문동규 부면장이 이와 관련해서 잘 알거거든요. 유기축산 부분이 전국에서도 인정받는게 유기축산이라는게 부면장이 잘 아시지만 굉장히 요원합니다. 힘들어요. 어제도 군정에, 실제 유기축산 부분이 투자는 많이 하는데 소득은 일반보다 적거든요. 그러니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축협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이태 끝나는데 엊그제 축산계에서 이야기는 농가에 직접 가면 소득이 상승될 수 있다. 지금 축협에서 전체 군 보조하고 다 줘서 800천원이 적자라는데 농가에 가면 2,000천원 정도 흑자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유기축산 부분에. 그건 부면장이 잘 알 것이고. 이 부분이 지금 실제 차황은 앞으로 작목을 전환한다면 아까도 면장님이 얘기했듯이 사과가 과수로서는 산청군에서 생산량이 적거든요. 그래서 사과로 전환해 가는 것이 앞으로 대체농사로서는 소득을 올리는데 특별한 작목이 되지 않나 생각해요. 여기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수부분이. 지금 사과도 강원도가 최적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과생산량이 과수치고는 산청군이 맛이나 당도라든지 이걸 어디에 내놔도 쳐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밀양 얼음골사과가 인정은 받는데 문제가 아까 얘기대로 얼음골 가깝게 있는 부분하고 야지에 있는 부분하고 맛이 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얼음골사과가 명품이라는 것보다 차황은 지역적으로 삼장 유평이나 그 밑에서 재배하는 사과의 당도라든지 색깔이라든지 품질을 인정할 수 있는게 있어요. 그 부분을 앞으로 소득증대사업에서 하든 특별시책으로 해서 지원해서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재배해서 생산해 낼 수 있는걸 만들어 보는게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도 차황면 사과가 그렇게나 맛이 좋고 당도가 좋은줄 사실상 몰랐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삼장보다 가격이 많이 하는게 차황 사과입니다.

지금 재배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사과가 23농가에 18㏊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면적상으로나 농가상으로나 올해 납품을 한다든지 상품화해서 소득을 많이 창출해야 할건데 농가수도 적고 면적도 적고 생산량이 적은 편입니다. 어느 적정규모가 되어져야 아까 얘기한대로 큰소리치고 좋은 상품을 해서 높은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는데 규모가 적다 보니까 다른데 납품이나, 딸기같은건 서울 백화점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신등딸기밖에 없다고 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물량확보가 중요합니다. 누구 말처럼 우리가 거기에서 사과가 연중 될 수 있는 여건은 되거든요, 저장만 잘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군에 건의해서 앞으로 나도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특수시책으로 하든지, 차황도 친환경쌀이라 하지만 이건 결국은 그 자리밖에 안 됩니다. 부면장이 느낄 때. 그래서 나는 이야기가 우리농촌이 살려면 결국 고소득 쪽으로 그 지역에 맞게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못 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다른데 이야기 들어보고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해서 실제로 연중 재배하는 농가가 모여 가지고 규모확대, 새로운 농가를 발굴해서 면적을 어느 선까지 하면 차황에서 산청의 명품화사과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예산적으로도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라도 연중 파악하고 요즘 사과도 1년, 2년만 키우면 다 여는갑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보고 또 여기 잔여부지 보통 약초고장이라 하는데 나는 생각에 이게 지금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첫째는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 그게 앞으로는 문제라. 앞까지는 공공근로라든지 노인일자리창출이나 3월, 4월 정도면 산불감시원이나 그런 분을 대체하고 있는데 면적이 차황만 해도 한정이 없어요. 또 장소만 해도 여러 군데인데 이것이 실제 공공근로나 일자리창출이나 행정적으로 이런 사업이 자꾸 줄어지거든요. 그렇다면 관리를 앞으로, 면장하고 직원들 몇이 안 되는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대책이 차황만 해도 한정이 없는데 차황만 이런게 아니라요. 면전체의 여건이 이래요. 자투리땅 생기면 꽃동산, 특히 차황, 신등을 보지만 도로변에 전부 다 했더라고, 몇 십키로 되는걸. 그래서 이 관리를 지금 쓸 수 있는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이런 부분에 차황면에서 쓰고 있는 분이 몇 분이 됩니까?

저희 자활사업이 5명, 공공근로가 2명, 노인일자리가 8명입니다.

노인들이나 여기에 오는 분들이 일반 일꾼 모양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또 그런 개념으로서 이런 사람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실제로 전체적인 차황면뿐만 아니라 문제성이 있다, 예산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큰 면에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예산적으로 반영해 주도록 건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몇 사람 하다가 결국 못 하면 직원들이 나가서 풀을 안 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처럼 약초 심어놓고 약초는 없고 풀만 있다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결국 면장 욕하고 공무원들이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풀 안 벨 때까지, 관리를 안 할 때까지 한번 해 보고 실제로 이만큼 필요하고 예산적으로 일반 예초기를 대든지 일단 대어서 써야 될 계획을 위에 예산적으로 건의해서, 관리가 앞으로 문제라. 안 그러면 이것 폐쇄하든지 해야 되는데 결국 안 되면 나중에 문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엄두에 두고 몇 번 풀베기를 하고 거름도 사줘야 되고 위에서 돈주는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을 심각히 생각해볼 문제다. 조성은 많이 하는데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이것이 안 되면 하길연씨가 나가서 풀매야 된다는거라,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차황은 업무적으로 아까 면장님이 그랬듯이 신등하고 차황하고 연계된 것이 댐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밖에서 볼 때 해결도 잘 안 되고 주민들의 갈등을 굉장히 초래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든 안 하든 화합적으로 가야 되는데 어제도 상법쪽에서 했죠? 상법쪽에는 조용했는데 이제 상법쪽에서 들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면장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사회단체에 화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나중에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해야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안 한다면 포기하는 쪽으로 화합이 이루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농촌공사하고 군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실제 마을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을 안 시키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면장이 책임질 수 없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상대성이 있으니까. 양쪽으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군하고 주민들이 보고한 사업이 100%는 안 돼도 그 분들이 만족할 정도까지는 만족시켜줘야 되는 것이 나중에 화합이 안 되겠소? 이 부분을 수시로 군하고도 이야기하고 농촌공사하고도 결국은 나중에, 한다는 방침은 정해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리 해도. 그렇다면 주민이 원하는, 요구하는 사항을 저 사람들이 통 반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면장님이 반대측, 찬성측에 화합적인 차원을 모색해서 차황면이 발전하는데 산청군 전체 발전하는데 결국은 면장은 사업도 중요합니다마는 주민들이 화합하고 단결되면 못 할게 없어요. 분열이 되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나 좋은 시책을 갖다놔도 안 된다는 결론이라. 반대하는 사람은, 미운 사람은 아무리 뭘 잘 해도 밉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아까 얘기한대로 면장을 중심으로 해서 차황면민이 아까 얘기한 꽃동산 사업도 좋고 농로포장도 좋지만 실제 화합이 되면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1등 가는 면, 면장이 직원들 근무하는데, 직원들도 근무하는데 면장이 관심을 가지고 중간관리를 잘 해줘야 돼. 만약 면장만 잘 먹고 직원만 안 주면 안 되니까 직원들 내 가족이니까 첫째로 우리직원들이 화합되어야 됩니다. 지금 차황은 친환경 분야에도 밖에서 얘기 듣기로는 면장이나 부면장이 했으니 잘 알겠지만 갈등의 소지가 나타나고 있는 소리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것도 화합입니다. 결국 친환경쌀이나 친환경 분야에서 산청군 전체의 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차황이 이때까지 산청에서 소리나는 부분들 면장이 전체 댐으로 인해 갈등된 사항 작은 갈등이라도 갈등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최대한 면장을 중심으로 직원이 합심해서 으뜸가는 면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친환경 분야 쌀하고 유기축산하고 관련해서 소리가 안 나도록 화합을 잘 시켜 주시고 아까 얘기한 신등하고 공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신등면장님하고, 댐은 신등하고 차황이거든요. 찬성하는 주민들이 있고 또 반대하겠다고 하더라고, 저거가 요구하는 사업이 안 될 때. 그래서 이것을 화합을 시키는데 문제가 있다. 신등도 축사 냄새 때문에 갈등이 있어 가지고, 갈등이 되는건 아닌데 면민들 전체가 모여서 반대하고 하는 그런건 결국 선동지역에 도와주는 부분은 면장하고 열심히 산청, 차황이 들어서 산청에 이익이 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민화합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면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차황 하면 산청군내에서 나름대로 작지만 큰 면입니다. 작지만 큰걸 하고 있는 면인데 지금 댐얘기도 앞에서 하셨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김민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렇는데 감자 올해 수확을 좀 했습니까? 23페이지에 보면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데 얼마나 수확을 했습니까?

올해 수확량을 보면 프린터가 잘못되어 가지고 오타가 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수확량은 올해 57,600㎏ 정도입니다.

지금 자료하고는 조금 틀립니까?

예, 조금 틀립니다. 죄송합니다. 박스로 2,800박스인데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박스든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사실 보조를 해서 작목반별로 조금 작목반이 부실해지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곳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 댐하고 관련해서 댐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수면위에 떠서 반대하는 이슈가 있는데 혹시 찬성하는 사람은 보입니까?

예, 보입니다.

대충 몇 %, 한 두 명이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인지 아니면 타 사람도 찬성하는지?

작년까지만 해도 율현댐하고 손항댐하고 2개 다 청년회에서 주도적으로 반대해 왔었는데 금년부터 청년회도 같이 합동세배를 하면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사실상은 나이많은 사람들은 찬성쪽이 많습니다. 청년회에서 어떤 이 부분이 부산 물공급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손항댐을 반대하는 가장 큰 원인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면 자기들의 농업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한다. 주목적은 거기에 있지만 그 부분은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수변구역이 지정되면 농업을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쪽에서는 청년회도 어느 정도 화합차원에서 많이 돌아섰고 그런 형편입니다.

사실 산청군에서도 차황 하면 작은 면에서 나름대로 내실있고 잠잠하게 잘 가다가 이번에 댐이라는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골이 파여지면서 행정업무를 불신하는 문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어제도 농축산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물은 사람들의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물없이 못 살아갑니다. 그러면 물을 해 가지고 나중에 댐을 건설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건 나중에 지나서 역사가 말해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런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찬성해야 되느냐, 반대해야 되느냐 실제 모릅니다. 다 모르는데 왜 분위기가 이렇게 몰려가서 반대가 이렇게 되고 행정하고 골이 파여지면서 이리 되느냐. 해서 이런걸 보면 사실 지금 서울 양수리에 가면 팔당댐 그 밑으로 남한강, 북한강 물 천지입니다. 물없이 못 삽니다. 그 물을 사방천지에 물을 보내 가지고 주민들은 나름대로 그것을 활용해서 잉어도 잡아 고아서 팔 것이고 물고기 잡어찜도 해서 팔고 살아가니까 밑에서는 한강이나 거대한 강이 이루어져 가지고 먹고 사는게 물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왜 행정이 우리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용수를, 물을 건설하려 하면서 왜 주민들과 소통해서 하지 않고 이렇게 됐냐, 전혀 물이 필요없는 것처럼. 또 농촌공사에서 볼 때는 참 웃기네, 이 사람들. 너거 물 안 줘볼까 우찌 되는고? 이리 나오고 주민들이 볼 때는 왜 하필 거기 필요한 물을 우리가 피해를 봐 가면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갈라먹고 공유를 해야 되나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는 댐으로 인해서 어디를 가서 근무하더라도 빨리 발빠르게 움직여서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지금 이제 와서 데모하고 설명회하고 공청회하고 아무 소용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인력을 낭비하고 개인은 개인대로 시간이며 노동력이며 전부다 낭비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습니까? 물은 우리하고 정말 불가분의 관계인데도 이렇게 됐잖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런 사항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행정으로 어떻게 발빠르게 주민들하고 깊숙이 스며들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행정을 해야 할 것인지 이번에 많은 교훈을 남겨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면정업무를 펼치는데 실제 실과에, 군수, 주민들하고 멀리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면장하고 면 직원들입니다. 여기에서 별 문제없이 가꾸어서 군청에 가져갈 것 같으면 문제없는 면을 가지고 10개, 11개 올라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화합을 못하고 분열이 되어 있을 것 같으면 사실 군에 가면 균열있는 면에 5개, 화합하는 면 5개 가져가면 균열 반 화합 반입니다. 10개 다 여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면 다 화합되는 군이 됩니다. 그래서 일선에 계시는 면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인식하셔 가지고 댐으로 인해서 얼마나 뼈저리게 기존 계셨던 분들이 느끼십니까? 그러니 화합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 주십사 하면서 보조금을 보니까 이 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종택, 이종택, 이종택이 계시는데 다른 사람보다 이름이 많이 돼 있는데 보니까 내나 과수하는 것이고 저온저장창고이고 다 줘야 될 부분인데 그래도 혹시나 보조금을 주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맥락하고 같이 보조를 주면서도 혹시 다른 주민이 반발을 가지게끔 이런건 충분히 위원회를 일어서 다른 사람하고 상의해서 하는건지 이게 문제이고 아무 것도 아니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군이 화합하는데 기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택씨가 많이 나와 있는건 황매산 친환경 사과작목반 대표이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작목반?

예, 작목반.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작목반 대표인줄 아는데 사업은 개인인데 갈라줬잖아요. 갈라준 이름이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과로 가야 되고 하지만 너무 사과 쪽으로 밀면 또 타 작물을 하는 사람은 혹시나 다 협의하에 소통해서 하겠지만 앞에 댐으로 인한 문제니까 제가 이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화합하는데 혹시나 이런게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색체험마을이 어디입니까?

상법입니다.

언제까지이고?

2014년까지입니다.

그 부분은 농촌공사가 타기관이다 보니까 같이 협조해서 거기에서 시행하면 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면장이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농촌공사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해 놓고 우리사업이 아니고 농촌공사에서 하는거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 밑에도 산림부분에서 간벌하고 약초바이오매스사업하고 한 부분이 면장이 가서 볼 때 차황면민들 호응도는 어때요?

아직까지 성과 부분은 나오지 않았는데......

면장이 볼 때 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라고. 나중에 군에서는 면에서 안 되는 것 저거가 해 놓고도 내나 면장한테나 밑에 직원들 애먹이는 겁니다. 사업은 군에서 하지만 수시로 눈여겨봐서 시정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고쳐서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많이 올려주라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이리 하지 말고 우리지역이니 결국 그것이 성공해야 아까 얘기대로 우리 차황은 산청이 친환경적으로 가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함으로 해서 앞으로 바이오매스나 간벌사업을 하는데 산청군 전체적으로 하는데 약초로, 바이오매스로 갈 수 있는데 관련이 되는 겁니다.

면장님, 그게 거기가 우사입니까? 우사지구에 하는데 방금 김민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실제 바이오매스 돈을 얼마를 들여서 이런걸 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실소득도 없고 이런게 주민들한테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소리를 듣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주민하고 소통을 해서 군에다가 면에서 건의를 하거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이게 면이 소통이 안 되면 군의원에게 얘기합니다. 군의원에게 얘기하면 군의원들은 주민들의 소리가 돈만 넣고 쓸데없는 일을 해서 그리 부정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군의원에게 주민들이 불만사항으로 오기 전에 면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런 해법을 찾아가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타면은 모르겠는데 제가 산청읍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마을의 이장이 공사를 다 가지고 긴급한 것, 시급한 사항들 해서 순위별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업과든지 어디에서 순서를 정하는데 있어서 제가 면장님들에게, 면 직원들에게 강력하게 의지를 밝혀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게 내가 정의롭게 일을 하고 바른 행정을 펼칠 것 같으면 어느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자신감을 가지지 않고 흑심을 가지고 일을 할 것 같으면 공사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왜, 지금 모를 심어야 되고 못자리를 해야 되고 논을 갈아야 되는데 별 힘없는 사람이 논에 봇도랑이 무너져 가지고 그걸 내주고 물을 받아서 방천을 해줘야 되는데 어디 힘있는 사람이 그것보다 더 2번, 3번, 4번 순위인데도 가져와서 거기 길 좀 해달라고 하면 아,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결국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우선순위에서 긴급한 사항에서 밀린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군의원에게 갑니다. 거기에 가면 뭔가 빨리 해결이 될랑가, 나도 높은 사람에게 가면 빨리 해결될랑가 그런 일들이 더러더러 안 있습니까, 실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어느 누가 와서 군수 아니라 군의원 아니라 의장이 아니라 누가 와서, 아무리 높은 사람이 와서 하더라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면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이 그 순위대로, 긴급한대로 해 나가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칙이나 기준에 의해서 일을 할 것 같으면 그 주사, 그 계장, 그 면장 일 잘 한다고 하지 야바위짓한다 결국 그런 일을 몇 번만 하면 참 그것 얍삽 빠르게 야바위짓 잘 하고 그런기라 그런 소리 나옵니다, 결국은 나중에 가서. 다 굳은 마음을 가지고 누가 어떤걸 요구해도 자기가 소신껏 일할 것 같으면 그 사람 우직하게 말없이 자기 소신껏 일 잘 하니라 결국 평가는 나중에 본인이 한대로 받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그것을 보면서 실제 군의원이 사업하는 부서입니까? 사업하는 부서는 각 읍면에서 실과에서 하고 군의원들은 그것을 견제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통제하고 그게 바로 군의원이 하는데 군의원에게 가면 무슨 공사 해결이 되는줄 압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여지껏 길이 들여져 왔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가 하는 기능에 대해서 재고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민환위원님과 정명순위원님이 좋은 질문내용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소득원이 보면 메뚜기쌀하고 흑돼지, 고로쇠도 상당하네요. 가만히 앉아서 소득기준을 보니까 농가수는 친환경 메뚜기쌀이 훨씬 제일 많은데 소득이 제일 떨어집니다. 농가당 11,000천원 되는데 한우는 12,000천원, 한우도 사실 투자비에 비해서 소득원이 없고 또 흑돼지가 상당히 높아요. 흑돼지는 농가당 80,000천원으로 치이는데 상당히 괜찮고 사과도 농가당 80,000천원, 곰취도 괜찮고 고로쇠도 상당히 괜찮은데 농가수는 별로 안 되는데 고로쇠가 5,000천원 정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흑돼지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흑돼지 농가에 지원해 주는게 있어요?

흑돼지는 해충하고 시설을 방역사업하고 예방접종입니다.

톱밥도?

예.

소득원이 상당히 높은데 지원을 많이 해 달라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스스로 해결해야 되지 소득원이 높은데다 자꾸 지원해 주면 안 되고 실제 소득원이 제일 낮은 쌀농가에서는 투자도 많이 했지만 실제 소득이 제일 낫거든요. 이런 부분은 부면장님이 챙겨 보시고 어쨌든 지원사업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소득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지원할 필요는 없다. 이런 부분 잘 살펴 가지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금포림 체육공원에 면장님, 주민들이 상당히 일을 많이 하셨고, 좋은 일을 하셨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70,000천원 요구하고 했는데 이번에 내년 사업에 잘 검토해 가지고 올려 주시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얘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무원 고생 많이 하셨고 면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차황면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가지고 면정이 발전하고 살기좋은 산청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차황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담당계장과 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7월12일 생초면장 박승순. (선서서 제출)

먼저 생초면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조인환, 주민생활지원담당 정명희, 개발담당 김성권, 산업경제담당 김준오입니다.

생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업무보고 받아야 되겠죠? 간단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다른 부분은 생략하고 특별시책과 건의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시책으로 저희들 손님맞이 꽃동산 꽃길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각공원같은 공한지에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볼 수 있도록 꽃길정원을 조성해서 새로운 쉼터를 관광명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생초는 북부의 관문인 생초IC에서 금서면에 이르기까지 꽃길을 조성해서 경관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조각공원이 있는데 조각공원 뒤에는 양귀비와 수레국화를 작년 9월에 파종해서 금년 5·6월에 피워서 많은 볼거리를 제공했고 또 한방단지같은 길 생초 평촌사거리에서 금서에 이르기까지 금년도에 거베라와 홍접초, 베리골드를 심어봤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아까 사무실에서 보신 것과 같이 함박꽃 작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없어짐으로 해서 생초면의 제방과 송정, 상촌리 일원 약 5.5㎞ 거리에 그것을 심어놨기 때문에 아마 내년 5월 정도 되면 새로운 볼거리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초면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꽃밭을 조성해서 전통의약엑스포를 준비하는 관광산청, 청정산청의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급자재 구매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조각공원에 내년에 꽃동산을 조성해서 금년도 사업비가 작년에도 하고 올해 하면 2년째 하고 3년차로 접어드는데 양귀비와 수레국화를 재배했는데 이것이 차황면에 있는 꽃보다 생초꽃이 같이 함께 피는 시기가 같기 때문에 황매산 꽃을 보러 온 사람들이 둘러서 생초로 다녀가는데 금년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신 김에 선물로 10,000천원 정도만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새로운 꽃밭을 새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 생초면 면정현황

수고했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특수시책에 설명하고 예산을 더 달라 했는데 총 25,950천원이네요?

예, 그것은 금년에 한 것이고 내년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 양귀비나 수레국화는 가을에 심어야 내년에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시더라도 2013년도 엑스포를 기준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공하수처리 민원이 이제 해결했습니까?

그것은 거의 됐고 주민들 모아 가지고 그 부분 통과시켜 가지고 아마 내일 되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정리가 되겠어요?

예.

면장님께서 면정업무를 보면서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고 힘드는건 아는데 또 이 지역에 고향이시고 생초면에 있는 민원을 잘 해소해 주시고 신발이 닳도록 뛰어다니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의회까지 이런 민원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소리가 나고 하는데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 또 같이 있는 계장님들 이하 서로가 내 일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민원을 처리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민원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민원해소를 잘 하는 면장이 잘 하는 면장 아닙니까?

이러한 사태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원관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가지고 잘 처리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생초면장님, 직원들, 면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 업무적으로 지적이 있는게 아니고 면장님이 생초에 고향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무원이 고향에 와서 실제로 더 어렵습니다. 10번 잘 하다가 1번 못 하면 무슨 소리 나고 실제로 처신하기가 타지에 가서 근무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면장님이나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 면장을 하고 고향이라 해서 같이 오셨는데 생초가 그래도 산청 11개 읍면에서 옛날부터 위계질서, 면민들의 단결이 산청 11개 읍면에서도 상위그룹이 아니고 1·2위를 할 정도로 소리가 많이 났거든요. 산청군 공무원들 생초, 금서, 산청읍 아니면 공무원이 출신이 없을 정도로 됐었는데 요즘에 와서 주민들의 화합이 굉장히 그렇거든. 특히 국도로 인해서부터 주민들의 갈등이 많이 조장됐다. 그리고 또 강력한 사업으로 인해서 외지에서 들어와서 사업하는 박찬갑씨, 박찬수씨, 또 생초를 위해서 실제 군에서 하는 사업들로 인해서 된 사항이 많고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로 인해서 면장님을 비롯해 아무리 고향에서 하려고 해도 요즘 이기주의가 되어 놓으니까 옛날 모양으로 남의 말을 잘 듣는 부분이 없어요. 자기 생각, 반대하는 사람은 죽으나 사나 죽도록 해야 되고 넘의 얘기를 들을 생각을 않고. 그런데 이 부분이 상수도하고 나도 그것과 관련해서 몇 번 만난 사람도 있는데 해결이 어느 정도 군에서 바라는대로 잘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군하고 면장이 역할을 잘 해서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해결하는데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어도 주민들 마음에 100%는 안 돼도 적어도 이 정도 같으면 우리도 이해하고 또 앞으로 관리측면에서 해결됐을 때 주민들하고 화합을 잘 하도록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 생초는 어서권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니 이게 실제로 마무리하고 나면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어서권 종합개발사업 해서 생초 어서주민들의 삶의질이 높아지고 크게 좋아질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해놓고 나면 또 이 사업부분은 잘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지속되도록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 하는게 면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주민들 여론을 많이 듣는 면장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고충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결국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미리 파악하고 건의해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해서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주민들 소득이나 삶의질을 높이는데 실제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이 잘 되어서 지금 와서도 그 부분에 불평하는 주민도 있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의 갈등이 있는데 화합이 제일 문제거든. 직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고 숨김없이, 면장이 아버지 아니요? 자식을 잘 이끌어가고 자식은 아버지를 잘 받들 수 있는, 또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장이 면의 총 책임자이고 대소사가 개인적인 일도 결국은 행정, 면장을 중심으로 가야 하는게 지금 시대거든요. 그래서 생초가 사실상 군에서 시행하는 박찬수 그 관리측면에서 에나 실제 생초면에, 군에 도움이 되는지도 생각해서 시정할건 하고 박물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는데 박찬갑씨 나가고 나면 고읍초등학교가 군에서 무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면에서 실제 앞으로 이용해서 활용하겠다는 부분도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냐, 결국은 관리를 해야 되거든. 그리고 이번에 제2축구장이 건립된다면 저게 결국 하수종말처리장이 자기 주민들하고 화합 차원에서 잘 됨으로 해서 그것도 잘 되고 앞으로 관리 측면에서도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직원들하고 또 군에 생초 출신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 민원사항을 종합적으로 주민들의 화합적인 차원에서 면장님, 아까 얘기했듯이 옛날에는 생초가 그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밖에서 그만한 득을 보는데 지금 와서는 현저히 흐려진 부분이 있다. 위계질서나 주민들의 화합차원에서는 환경적인 변화나 갈등이 왔지만 빠른 시일내에 치유가 되어서 생초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군하고 면하고 주민들하고 일심동체가 되어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국도 확장 관련해서 결국 진출입로가 아직 하고 나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결국은 올라오는 상향선 이 부분은 언젠가 해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도 오부를 넘어올 때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두고 자꾸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건의하고 군하고 군의원들하고 전체 면민들하고 총동원을 해서라도 시기가 지금은 안 되고 준공이 되고 나서라도 불편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민하고 일심동체가 되어서, 그 부분이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앞으로 꾸준히 갈 수 있는 사업이 저 사업입니다. 우리도 의회쪽에서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애초에 의회쪽이나 군에서 실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 아까 얘기대로 생초에 산재해 있는 상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그 외 갈등부분을 잘 해결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뒤에 든든한 계장님들은 진작부터 터줏대감으로 자리를 잡고 계셔 가지고 생초에는 면장님 못잖게 나름대로 계장님들이 업무를 잘 알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업무는 사실 면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하고 다 일을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목아전수관에 대해서 부탁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박찬수 목아전수관이 우여곡절 끝에 5월4일 개방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실제 군소유로 되어 있으면서 생초에 소재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걸 모르는 것처럼 하고 떼내어 버린다고 해서 떼내어 버려지는게 아니고 우리군 소유의 건물이며 또 우리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생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발전시키고 끌어가야 될 그런 건물이고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말썽과 우여곡절, 사연도 많았지만 이제는 개관을 했으니까 여기 소재하고 있는 면에서 꽉 차고 제대로 운영이 되고 앞으로 전수자가 나와서 목적대로 발전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개관할 때도 아무 주민이나 군이나 의회나 아무도 모르고 그냥 너거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똥묻은 개 쳐다보듯이 해 가지고 이리 하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첫째, 여기에 소재하고 있는 면에서 적어도 프로그램 정도, 간단한 프로그램이라도 해서 첫째는 관광객이 많이 드나들면서 드나드는 사람중에 아, 이런 곳이 있구나, 나도 이걸 해봐야 되겠다, 배워봐야 되겠다, 내 이웃에 알려서 누군가 솜씨가 있는 사람을 연결해줘봐야 되겠다 어떤 그런 취지에서 래방객이 많아져야 된다 말입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에 주문해 놨습니다, 사무감사시에. 그래서 적어도 면과 박물관측과 교육계통에, 또 문화인들하고 다같이 소통해서 8월에는 전수조사해서 9월에는 학생들이 함께 체험학습에 말도 많이 있고 옛날에 소풍가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 그런걸 활용해서 일단 래방객이 좀 드나들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주문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목아박물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행정이 사실 도와줘야 됩니다. 그 분이 나중에 돈을 얼마 더 주라 할테니 우리가 피해야 된다 그것은 차후에 나중에 알아서 가닥을 잡아 나가면 됩니다. 지금 함양에는 관광을 하고 오다 가다가 버스도 1대 풀어놓고 다녀간다 이런 소리들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 꼭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니 생초면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수처리장 문제 때문에 사실 면장님 너무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타면의 면장님과 다르게 청년회나 이렇게 소통을 잘 해서 여기까지 풀어오고 끌고 오고 고생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사안들이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고가 나기 전에 전수조사라든지 실시단계 이전에 행정에서 취해야 될게 제대로 잘못되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기초조사 문제로 인해서 톤수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증설이냐, 이설이냐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근무를 하면서 일이 나고 나서는 수습하려면 얼마나 많은 행정력과 주민들간의 갈등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막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1년을 했는데 생초는 제가 그런걸 모르겠습니다. 산청읍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마을별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이장을 통해서 동네길을 포장해 주십시오, 넓혀 주세요, 방천이 어느 만큼 났는데 그것을 고쳐달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상 저는 면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에게 강력하게 주문하고 싶은데 소신을 가지고 일하라는 겁니다. 왜, 군수, 의회 의원 아닙니다. 누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먼저 해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 가지고 군의회가 개입하고 힘없는, 남편없이 혼자 사는 아줌마 논에 보가 터져 가지고 올해 모심기를 못할 정도고 못자리도 못할 정도다. 우리 것 좀 해 주세요 하면 잘 안 됩니다. 그게 가장 우선순위인데도 길을 먼저 넓히고 있습니다. 길은 여지껏 경운기 살살 다니면서 농사 지어왔는데도 작년에 보가 무너져 가지고 있는 그게 시급인데도 안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어디로 가느냐, 군의원에게 가서 얘기하면 될걸로 압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집행부와 의회에 자기 고유의 업무를 재고해 보자는 겁니다. 왜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내가 소신껏, 내 의지대로 정의를 위해 일한 것 같으면 누구도 터치 못 합니다. 변칙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 나에게 나중에 내 뒤에 남아있는 평이나 딱지도 저거한테 부탁하면 살살 해서 해준다, 저 사람한테는 아무리 부탁해도 원칙, 자기 소신, 주관대로 해서 안 된다. 결국은 일 잘 하는 사람은 나중에 누구냐 하면 그 뒤에 따르는 것은 하나는 쌀쌀이고 하나는 정말 일 잘 하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경험했던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말 시급을 다투는 문제, 또 꼭 해야 될 사안들 순서를 정해서 소신껏 주민숙원사업들을 해야만이 나중에 주민들간에 화합이나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만이 화합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생초가 어쩌다 길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면장님이 생초 주민들의 특성이나 현실이나 이런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데 사실 명심보감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하고 소통되지 않는 사람하고 소통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바깥에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 생초사람들은 참 어시다, 생초 거기 약간 아니다 그런 평을 합니다, 쉽게. 그런데 그것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해보고 어떻게 했는지 해 보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말 잘고 모자란 사람하고 같이 가려면 내가 끌고 가야 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나중에 목적지대로 가려면 포기가 되지만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어신 사람, 약간 아닌 사람들하고 가면 동반자하고 가면 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끌고 가는 것보다 동반자를 끼고 가면 더 쉽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행정에서 길이 이렇게 되기까지도 반대를, 너무 많은 반대를, 너무 많은 요구를 하다가 보면 우리가 결국은 나한테 와 있는게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자신에 볼 것 같으면 그 때 고속도로가 위로 나고 국도3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되고 할 때 우리고향 동네에 잘 할거라고 누군가가 부산에서 날아들어서 이리 해 주라, 반대를 이리이리 하면서 그 길이 안 날거냐 하면 결국 날 겁니다, 어디로 날건지간에. 결국은 주민들의 너무 강력한 되다 안한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자신에는 내려서는 길이 없습니다, 진주에서. 정곡까지 올라가서 돌아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지나간걸 보면서 행정이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주민들하고 첫째는 면에서 소통만 잘 하고 있을 것 같으면 아무리 큰 일들이 오더라도 다 되지 않겠느냐. 사전에 공청회, 설명회, 또 청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고 있을 것 같으면 아무리 큰 일들이 와도 풀려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생림이 옛날에 생초로 치면 장사가 번창할 때는 굉장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폐상점 모양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생초 입구 들어오는 곳에 그런게 있으니 생초의 이미지가 굉장히 흐려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개인재산이지만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걸 면에서 관심을 많이 써서 활성화되는 방안을 주민들하고, 안 되면 외지 사람을 영입해서라도 그 터가 결국, 아직 폐쇄시키기는 아직까지 아닐거거든, 재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주인들하고 의논해서 군에나 안 되면 유치운동을 벌여서라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나 다니면서 느끼는데 안 보이는 것만, 거기가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국도가 저렇게 됨으로 해서 결국은 아직까지도 도로 진출입로 비슷하게 되고 그렇는데 그 부분도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히려 면장이기 전에 생초사람으로 위원님에게 이런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죄스럽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오폐수처리장하고 상하수도 관계는 옛말에 병은 나기는 쉬워도 고치기가 어렵다는 말에 실감을 하고 공감합니다. 같이 업고 가려고 하다 보니 반대하는 사람들이 볼 때 명목도 살려주고 주민실익도 살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아마 내일쯤 판가름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잘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목아박물관 부분도 지적해 주신 부분 겸허히 하여서 지금 조각공원이 인터넷에 보면 국제조각공원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나마 봄에 양귀비꽃하고 수레국화가 있으니 그것을 보고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목아전수관에 들어가서 지금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보고는, 작품을 많이 전시해 놨습니다. 가서 보고 이런 곳이 있었나 놀래고 가고 그 사람들이 계속 와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10,000천원 그 부분도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그 곳에 꽃을 심어서 황매산 철쭉과 생초면의 양귀비가 같이 어우러지니까 여기 와서 식당가도 활성화되는 그런 기반 역할을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도3호선 관계도 생초사람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생초면의 소득이 예전같지 못 하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국도3호선만 지나갈 때는 모든 차량들이 국도3호선을 통해서 갔는데 그러다가 고속도로가 생기고 나니 반 이상이 고속도로로 가고 국도3호선은 기능이 적어지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식당가에서는 호객행위를 하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호객행위를 해도 들어오는 손님이 너무 많아 가지고 돌아갈 정도로 됐었는데 지금 그렇지 못 하다 보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고 소득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보는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업도 조그마한게 생기면 나하고 관련이 없는데,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 가져가지 않나 싶어서 모든 부분에 반대부터 시작해서 하는 그러한 특성이 생겨나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고 직원들도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부끄럽고 어제 아레 모 전직 도의원 지내신 분이 앞으로 생초면장을 오는 사람은 산청군청에서 싸움을 제일 잘 하는 면장을 보내달라고 군수님께 건의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 참 저도 부끄러운데 그나마 금년도에 저희들이 생초면이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가지를 10,000평 정도 재배하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비오는데 물어봤습니다. 가격이 어떠냐 하니 가격이 좋지는 못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일거리가 생겨지니까 밖에 나올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 넘을 욕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많이 확대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포장박스를 지원해달라 했는데 박스 지침상 잘 안 되는데 내년에는 다른 소득화사업을 하든지 시범사업을 하든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아까 상수도 관계 때문에 생초면민들이 꼭 소외 당하는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면에서 숙원사업을 올리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면보다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면장으로서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생초에는 주소득원이 옛날에 미곡에서 자료에 보면 양파, 마늘 쪽으로 주소득원이 변했거든요. 그런데 양파, 마늘 이게 집중적인 노동력이 요구되는 작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120㏊인데 소득이 2,400,000천원, 마늘이 800,000천원이고 한데 제대로 다 수확이 되어집니까?

예, 그 시기에 인부가 모자라기 때문에 심지어는 거창, 인월 이런 데까지 가서 인원들을 동원해서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동원을 해 주는 10사람을 동원해 오면 한 사람 인건비를 지원하는 가격상승이 됩니다. 기계화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특별하게 일본에서 개발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도 아직 완벽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계화 쪽으로 그런 부분을 선진지 견학을 해서 동의해달라, 보조금을 요청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확은 사실 기계화가 잘 안 되거든요, 양파같은건. 그런데 식재는 안 됩니까?

식재도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계보조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일본에 수확하고 식재를 TV를 언 듯 보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4대땐가, 5대땐가 수확기를 하나......

지원받은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인력이 자꾸 노령화돼 가는데 얼마 갈지 모르는거라. 그러니 이걸 빨리 산업계장하고 의논해서 주민들하고 뭔가 모르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을 잘 하고 계시는데 박물관 주위에 문화관광과에서 더 안 도와 줍니까?

조금, 좀 그렇습니다. 딱 지원해 주는게 풀베는 작업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문화관광과 사무감사때 그런 지적이 나왔었는데 문화관광과하고 잘 협의해서 정말 경관좋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서 박물관하고 전수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면장님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잘 운영이 됩니까?

그 부분도 보니 저희 소재권역에 젊은 사람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주민자치센터를 나름대로 겨우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몇 개 운영합니까?

프로그램은 금년도에는 다시 면민 전체를 모여서 하는 노래교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8월 정도 돼서 할 수 있도록......

장소는 이 장소에서 하죠?

주민자치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행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각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이런 분들 아닙니까? 위원회를 보니 인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적당한 인원을 해서 내실있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소통이 아주 잘 됩니다. 신안같은데는 프로그램이 아주 좋아요. 그래 가지고 서로 오려고 합니다.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인원이 오버되어 가지고 항상 부족하거든. 그래서 그 운영만 잘 하면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소통이 아주 잘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잘 활용해서 주민들하고 잘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그렇게 운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금 면장님께서 사실 일감을 찾아서 뭔가를 한다는데 다른데보다 생초에는 보조금사업이 좀 적어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주민들에게 정말 소득사업을 위해서 면장 애를 먹여달라, 그게 첫째 소원입니다. 했는데 생초 특성상 사람들이 게을러요. 게을러 가지고 고기잡는걸 비유를 제가 많이 합니다. 낚시도 하고 쪽대로 떠서 잡기도 하고 이리 해야 되는데 생초사람 특성이 오로지 한 투망 하는 것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우스도 하자 했는데 생초면에 하우스가 2동인가 3동인가 있습니다. 좀 하자. 니가 해봐라, 너거 해보고 잘 되면 내가 할게 이런 식이고 아까 가지 얘기를 들먹였는데 그나마 이게 와서 많은 활력소를 불어넣었는데 양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부다 20㎞만 담지 말고 소포장을 좀 해 가지고 보관해 놨다가 소포장해서 직거래경매장하라 그것도 다 싫고......

면장님,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보조금 사업이 없는지 의문을 가졌었는데 방법을 만약에 주민이 그걸 안 하려고 하면, 농가가 안 하면 직원들이라도 앞장서서 소포장 몇 톤을 해서 판매를 직접 나서서 해 봐주면 그게 잘 되면 따라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산청읍에도 사실은 가지라는게 작년부터 붐이 일어났습니다. 문대에 계시던 분이 자기 사업 모든게 다 망해서 산청읍에 와서 가지를 심었는데 그게 붐이 일어나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약에 주도적으로 주민의 의지대로 안 되면 관에서라도 조금 타지역하고 특성이 다르니까 관에서 주도하는 방법도 취해 보면 안 좋겠습니까? 보조금 사업이 좀 많이 올라오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면정이 발전하고 살기좋은 산청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생초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5일차 생비량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생비량면을 방문하여 실시하게 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면정의 시행과정상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촉구하는 등 행정의 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내실있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생비량면에서도 면정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사실내용을 성의있게 답변하여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를 받는 것보다 위원들과 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차원에서 잘못된 점을 바로 시정해 나가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는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생비량면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생비량면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7월12일 생비량면장 이병렬. (선서서 제출)

먼저 생비량면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부면장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태수 부면장입니다. 이옥연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민광식 개발담당입니다. 박찬수 산업경제담당입니다.

생비량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비량면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9일부터 7월10일까지 호우 피해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당면사항으로 농작물 피해나 도로피해, 산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비량면에는 지난 9일날 265㎜, 10일 125㎜ 해서 390㎜로 신안, 단성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피해로는 5개 마을 16농가에 고추나 배, 밭작물에 대해서 유실이 11㎡, 매몰이 844㎡, 침수가 12,441㎡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해서 직원들이, 전 직원들이 비상이 걸려 다 나와서 도전지구에 즉시 배수장을 가동했었고 사대지구에도 배수장을 가동했는데 지난번에 도전지구에는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왔을 때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오신 부분인데 나중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 2개를 동시에 가동했을 때 유입되는 량보다 배수량이 많아서 도전지구에는 큰 문제가 없이 하우스 작물들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로피해로는 제보지구에 1지구, 2지구가 있는데 그 지역이 이번 비에 석축이 유실되어졌고 석축이 유실됨으로 해서 도로 지반이 약해져서 붕괴된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안전휀스를 설치해서 굴착기를 즉시 투입해서 응급복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원도동 같은 경우도 농로포장 했던 부분, 교량 밑에 석축이 유실되어서 시멘트 부분만 쳐져 있는 부분으로 큰 차가 유입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오늘 중으로 조치를 하면 응급복구는 거의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지역으로서는 저희 지역에는 크고 작은 산사태가 5군데가 있었는데 시매 같은 경우는 산168번지 시매 뒷산인데 이 부분인데 개인 고사리하고 약초를 심는 산인데 이 분은 운곡에서 들어가든지 해서 산림조합의 직원으로 임도 개설한 부분이 요즘에 부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개인 사도기 때문에 조금 보류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대둔같은 현동마을 뒷산에는 저희 직원이 아침 5시에 순찰을 돌고 내려온 지역인데 산사태가 나기를 6시10분 정도에 우리 직원이 돌고 내려온 바로 한 시간 정도 후에 산사태가 밀고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마을진입로를 막고 마을주민들이 통행을 못 하는 부분이라서 즉시 굴삭기를 투입해서 오전중에 작업해서 바로 조치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동마을 뒷산 이것은 고질적인 민원사항으로써 지난번 우회도로 도로가 남으로 해서 그 부분이 임야인데 조금만 손을 봐도 그 부분이 위험한 지역인데 그걸 굉장히 10미터 이상 성토를 해 가지고 돌을 쌓는 바람에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민원이 유발되고 있었던 지역이고 지난해에도 붕괴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 비에 아주 많이, 길이 40미터, 높이 10미터 정도 붕괴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현황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상능부분에도 관동마을 뒷산, 타조농장 바로 뒷산인데 이 부분도 소규모나따나 붕괴가 되어서 마을까지는 덮치지는 않았는데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사항으로 그 부분은 산사태라든지 부분은 저희들이 재해관리지역으로서 방재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비피해로 인한 보고사항은 마치고 업무보고를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 생비량면 면정현황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영현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관내에 도전리 마애불상은 군에서 문화재계에서만 합니까, 면에서도 관리하고 합니까?

저희 보전 관리보다는 그냥 진입로나 주변정비를 하고 저도 문화재 담당을 했었는데 사실 관리는 면보다 군에서 하는 것이......

그런데 이게 재일교포가 군에다가 일부러 생비량면을 방문했는데 그 분이 기대하고 왔던 우리 한국의 문화재 관리하는 그 현장을 봤을 때 그 분이 사진을 찍어왔더라고요, 저에게 와서. 참 문화재 관리를 사실 보니까 부끄러웠는데 문화재 주변 청소상태가 너무 불량했어요. 그래서 군에서도 하지만 가까이......

가까이 있으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해서 관리가 잘 되게......

크게 훼손되거나 보수를 요하는게 아니면 면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생비량면만 특정면을 선정해서 의료원에서 어르신들 건강지원 나가는게 있는데 그게 주로 내용은 어떤 겁니까?

건강 플러스 홈 플러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11개 읍면중에서도 생비량이 가장 취약하고 건강이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었고 또 평균수명도 짧고 그래서 생비량면을 지정하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는 활용할 수 있는 등산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건강코스를 개발하고 있고 또 월요일은 신기지구에 의료진들이 와서 건강도 보살펴주고 있고 목요일은 제보지구 경로당에 가서 돌아가면서, 순회를 하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특별히 의료 진료라기보다는 상담해주고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라는 차원에서 해 주면서 가장 현실적인 것은 금연운동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많이 나타납니까?

담배끊는 분들은 노력을 하는데 사실 못 끊더라고요, 주변에. 저도 보니 어르신들이 피웠다, 안 피웠다 체크하니까 대번에 나타나더라고요. 거짓말로 담배 안 피웠다고 하는데 체크하니 담배 피웠네 하는데 보니 못 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접적으로, 정신적으로 노력하고 이런 식으로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고 특별하게 지원해서 하고 있다는 자체가 면민들에게 관심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어떠한 정신적인 측면이라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동안에 잘 챙겨서 면민들께 도움을 주시고 여기 66페이지에 보니까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하는 것 여기 보니까, 다른 읍면에도 들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하겠습니다마는 직원이 와서 대충 예를 들어서 5백만원 합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거기는 와서 딱 쳐다보고 한 250만원에서 300만원. 예를 들어서 이것 처리가 지연될 뿐만 아니고 비용에 관해서도 두서가 없이 기능이 없이 이렇게 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슬레이트같은 경우는 362만원, 336만원.

총 자부담이?

아니요,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100% 이번에 경제도시과에서 산청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일괄적으로 전부다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생비량만 그리 하는갑네?

아닙니다. 보조는 없습니다.

10백만원 들 때 교체하고, 지붕을 다시 이는 것?

지붕개량입니까? 슬레이트 철거부분에는 저희들이 100% 보조......

주민들이 왜 안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저것 걷어내고 나면 다시 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는 비용 본인에게 예를 들어 10백만원이면 237만원 이것도 좀 아까워서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철거하는 쪽에다 돈 여유만 있으면 더 줄 수 있는데, 교체하는 것.

개량사업 부분에는 저희들이 사실 금액을 정할 수 없어서 자기들이 와서 착 보고, 아까 말씀대로 가로, 세로 재어보고, 물량을 보고 비용을 산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내업체가 있고 하니까 조금 다른데는 몰라도 주민들에게 이리 되어 있는데......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조정환씨라고......

예, 있습니다.

그 분도 농장진입로가 다른 분하고 분쟁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호우로 인해서 봉두에 네 번째 이천세 거기에 쌓은 부분이 사실 이번 비에, 작년에도 무너졌고 이번 비에도 무너졌는데 그 진입로 부분에 조금 민원인......

이 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면장님?

이 부분은 사실상 이천세라는 분의 개인 욕심에서 발단된 문제인데 그래서 이 부분 임야를 대지화 시키면서 행정처벌이나 과태료, 원상복구 명령까지 다 내린 사항인데 사실상 재난지구로 위험이 있다 보니까 문제제기를 하고 주민들이 밑에 지나다니기를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봐도 사실 위험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어제 담당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황을 조사해서 군에 가서 산림부분, 농지부분, 복합민원, 건축부분 다 앉아서 같이 해결을 해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끝나는대로 군에 방문해서 해결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사람은 모릅니다마는, 분쟁이 있는 당사자를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이천세라는 분도 자기 아마도 빠져나올 명분을 줘야 양보를 하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래서 이 지역이 지적도상으로 제가 볼 때는 불부합지역입니다. 그래서 자기땅을 측량하면 분명히 있는데 위에서 하면 참, 또 그리 되어 가지고 안 맞는 부분이, 지적도상에 100%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옛날에 났던 길부분이 농로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 도면상으로 잘렸던 부분이 자연적으로......

이게 그 측량하고 이거 대지변경서 때문에 그 분들은 재산상 큰 그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때 큰 것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천세하고 강탁규씨라는 분이 서로 한 동네에서 조금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분 잘 해주면 한 분이 걸고 넘어지고 또 이 분 하면 저 분이 하고 그래서 사실 장기민원, 고질민원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면장님이 현명한 면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런 것을 조사해주면 행정의 책임은 없지만 통 모르겠다고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 한 번 물어보세요. 주민들은 공무원들 믿습니다. 그래도 불편하면 온갖 것을 다 갖고 면에 와서 하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저기 가면 해결되겠지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니 그런 걸 잘 해결하시고 유능한 면장님이 오셨잖아요. 이런 것을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설득해서 이런건 푸는게 낫지 나중에 온갖 그걸 이용해서 그런거니 간 사람이 피곤하게 되어 있거든.

이 부분도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보상까지 잘 됐었는데 이번에 비가 안 왔으면 돈을 찾아갔을건데 비가 와 가지고 다시 자기 논을 덮치는 바람에 위에 이천세씨하고 감정이 대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돈 못 찾아가겠다.

그럼 이천세씨하고 강탁규씨하고 그렇고 조정환씨는 그럼......

그리 돌아가는 길목에......

조정환씨가 아니고......

직접적인 것은......

이천세씨하고 강탁규씨가......

아래 위의 논.

이해 당사자가?

예.

주민들이 다 싫다고 하면 본인도 저럴 거거든요. 오기로 아마 버티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걸 분쟁을 잘 조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마을에 전체 좋은게 안 좋나, 촌에 살면서 그런 인심이라도 좋아야 되지 이래 가지고 되겠냐 해서......

예,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민위원님.

면장님, 생비량 목욕탕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목욕탕은 아시다시피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오후 4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매일 일 마치고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4시까지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마칩니다. 마치고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일찍 마친다는 이야기를 위원님이 들으셨을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면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지금 관리주체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군에서 직접 문수동시설담당이 나와서 직원들이 세 사람, 청소 종사하시는 분 해서 20여명이 나와서 근무를, 직접 군에서 출장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골에서 4시까지면 한창인데 7시나 8시까지는 해줘야 되지.

그런 지적을 받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주민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래도 7시나 8시나 되어야 촌에서 일하고 와서 목욕하고 집에 들어가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리 해서 일을 하는 시간인데 그건 꼭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비량면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면정이 발전하고 살기좋은 산청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생비량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담당계장님과 생비량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7월12일 신등면장 조지환. (선서서 제출)

먼저 신등면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황연철 부면장입니다. 임수야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황희정 개발담당입니다. 정욱진 산업경제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신등면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신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업무보고 하실거죠?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신등면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 면정현황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 신등면 면정현황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영현위원님.

자료를 보니까 저소득 부자가정 자녀 생일상 차려주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오래 되었습니까?

이게 올해 1월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예산이 있는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 상조회비를 50천원씩 거두는데 거기에서 일정한 돈을 가지고 생일이 오면 한 집에 50천원씩 넣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끼리 모았다는 말입니까?

예.

다른 면에서는 못 봤던 자료라서 조금 관심있게 봤습니다. 지금 이걸 어떤 식으로 전달하고 있습니까?

이건 생활개선회에서 회장하고 위탁계약을 해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생활개선회 회장이 해당 생일이 있는 사람에게 미역국이나 밥상을 차려줘 가지고 그 실적을 면에 제출하면 우리가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통장으로 전달해주고 생활개선회에서 직접 해주고?

예.

예를 들면 여성이 없어서 생일상 차려주는걸 면에서 이리 한다면 참 미담사례입니다. 그것 하고 나서 훈훈한 기대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던가요?

제가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숫자가 많아지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다 커버가 안 되고 일부 부자가정만 하고 있다 그죠?

지금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원들한테 너무 심하게 부담시키면 안 되고 다른 예산을 조금 쪼개서라도......

예, 예산편성을 좀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자기가 미역국을 먹는다고 해서 얼마나 큰 보탬이 되겠습니까마는 정신적으로 상당히 챙겨준다는 그 자체가 독거, 솔직히 거기 자식이 있으면, 거의 다 노인이거든요. 더욱 더 외로움을 느낄건데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전문위원님, 미담사례로 좀......

알겠습니다.

11개 읍면에 전달을 해 주시고 그리고 물방아제 저걸 아까 민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했는데 예산이 지원된 만큼 실제로 지금 혹시 사용빈도가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 계셨던 분들, 면장님은 이제 오셔서 모르실 것이고.

이게 올해 2009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내년까지 추진할 사업인데 완성된건 올해 했기 때문에 정자도 올해, 물레방아도 올해 했는데 아직까지는 많지 않고 지금 여름이 되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오신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제일 급한게 화장실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에 보도정비를 해서 물놀이시설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오지 않습니다. 날씨가 좀 좋아지고 방학철이 되면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걸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현장답사한 적이 있으니까 사실 조금 우려되는 것은 그렇게 넓은 부지에다가 어떻게 보면 조금 변두리거든요. 거기에 조성해서 얼마나, 우리가 예상한데 대해서 그것만큼 안 될 때는 사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여럿이 오고 또 타 지역에서 여기에 오는 사람들도 여기에 버스로, 자동차로 진입해서 쉬었다 가기도 하고 고향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이런 목적으로 하잖아요. 또 특히 지역주민들이 많이 가서 사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사용을 많이 하게 될까 하는 이런 우려를 제가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실상 화장실도 있고 뭐도 있고 추가적으로 부대시설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사용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많이 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주민들도 아침저녁으로 산책도 하고 그리 합니다.

여기 문제점으로 가로등도 하고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가로등이 좀 부족해서 밤으로 좀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좀 밝은......

지금 전력은 자가로......

다 충당이 되고요.

충당이 되고 그럼 이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보안등만 달아주면 금방 달면 되는데 전주를 세워야 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산이 투입되면 좋지만 너무 많이 쓸 때는 최소하게 예산으로 최대한의 그걸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저도, 화장실은 제일 먼저 지어야 됩니다. 지금 오는 사람들이 한 시간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머물 수도 없는 그런 것은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다른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데요. 그걸 만약에 한다면 사실 저는 처음에 그런 주문을 했어요. 이것 변두리 강가에다가 뭐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조그만 지역에다가 큰 보 하나 만들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만일 시설만 제대로 완공이 되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그러려면 해야 되는데 하여튼 가로등은 크게 걱정이 없을 것이고 몇 백만원 하면 될 것이고 화장실은 이걸 다른 시설은 절대 하지 말고......

발효식 그런 식으로 지어 가지고......

돈이 좀 더 들어도 냄새가 나도록 하지 말고 공원지역에 플라스틱 간이화장실 갖다놨다고 하면 안 되고 전혀 악취나 이런게 나지 않는 그런걸 해 보세요. 그것도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환경위생과와 협의해서......

김종완위원님, 지금 밖에 신등 경찰서에서 감사하신다고 위문차 오신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아까 제가 제안한대로 화장실 문제만큼은 심각하게 우선순위로 받아 들이셔 가지고 다른 어떤 것보다 화장실이 조금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면에는 슬래트지붕 교체, 개량하는 이것 요청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집행해서 주니 그냥 그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면의 주민들의 경우에 보면 관내업체, 다른 시군에서 오는 업체하고 비교하면 물건이 많이 비싸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은 없는지?

예, 자료에 보니까 왜 그런게 아니고 자부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 면에는 이번에 자료에 있는데 조금전에 제가 이야기한 특히 이 면에 고질적으로 되어 있는 축사 민원문제를 면장님이 잘 처리해 보세요. 여기 사는 분들입니까, 축사하는 분들이? 여기 몇 동네입니까, 축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축사가 지금 크게 대형으로 하는게 세 사람이거든요. 안준섭이가 4,500두 있고......

지금 그것 가지고 있습니까?

예, 김강두 있고 이것도 한 4,000두 되고, 이용호 2,000두 있고 이 세 사람이 최고 큽니다. 나머지는 거의 소규모인데 소리는 없습니다.

이 분들이 이 동네에 다 산다, 그죠?

예.

다 살고 있으니 주민들이 말은 털어놓고 못 해도 속으로는 조금 피해를 받고 있고 속으로 꿍 해 가지고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더 이상 신설은 하지 마라 이런거죠?

예, 더 확대는 안 되고 주민들의 이야기는 숫자를 좀 줄이고 냄새가 안 나게......

기존 있는 두수를 줄이라?

예, 줄이라는 문제입니다.

아마도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하면 더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척지 올라가는 오른쪽에 보면 비닐하우스 있죠?

예, 행정소송.

거기는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지금 들리는 소리는 소송중입니다.

거기는 감사자료에 보니까 이 양반이 패소됐던데 그게 아니고 또 진행중입니까?

주민 사이 이것하고 축사건 1건 하고 행정소송이 있다고 어제까지 내가 그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도?

예.

주민들이, 거기는 아마 쌈채농장인가 하고 있죠? 누가 담당입니까?

예.

척지 넘어가는 오른쪽에 보면 쌈챈가 키우고 그것 하고 있죠?

예, 김영찬씨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행정심판에는 이겼고 행정소송은 큰나무영농조합법인이라고 척지 가면 왼쪽에, 자기들은 행정심판을 이겼는데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준비중이고 그렇습니다. 김영찬씨는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거기하고 그 위 펜션하고 그리 싸움을 합니까?

펜션 옆이 바로 김남규씨 농장이고 맞은편은 김영찬씨 하우슨데 그러니까 그 펜션이 단성에서 온 조길호씨인데 조기호씨가 제일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민위원님, 무슨 말이냐 하면 내리에 펜션이 있는데 그 앞에다가 축사 짓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펜션, 기존에 펜션이 있었죠? 원래 축사가 먼저 있었나요?

원래 축사가 6개월 전에 부지매입을 김남규씨가 매입했고 6개월 뒤에 조기호씨가 했는데 그 때는 조기호씨가 생각하기로는 김남규씨가 축사를 지을지 뭘 지을지 자기는 몰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도 둘 사이가 안 좋습니까?

영 안 좋지요.

서로 그 시기가 묘하게 그리 되네요. 하여튼 가까운데 있는 세 사람이 보면 서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다른 것하고 달라서 면장님이나 면의 직원들이 풀기가 좀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러다 보니 심판까지 갔던 모양인데 그것도 더 크게 우연찮게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등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

그럼 학교가 합병을 한다는 소리입니까?

예.

여기에 있는 학생들 저 쪽으로 통합을 안 하면 통폐합이 되겠죠.

예, 지리산고등학교가......

지리산고등학교가 이 관내에 들어온다면......

그럴 의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를, 김민환위원님 이야기하고 다르구만. 김민환위원님 이야기는 이건 이 학교 저리 가도 지리산고등학교를 사오겠다, 관내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 그건 아니고 이 학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학교에다가 저 쪽 학교를, 기업으로 치면 M&A를 하겠다 이런......

그러면 만약 지리산고등학교가 이리 안 오면? 지리산고등학교하고 협약을 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그러면 벌써 2012학년도 신입생을 받으려면 벌써 그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지리산고등학교에서 여기 30명을 수용해 준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간담회처럼 한번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등면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면정이 발전하고 살기좋은 산청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신등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담당계장님과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