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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권영준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8회 제2차 본회의2011-07-12

권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현

황재현부의장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제187차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참석관계로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순서는 주민복지과, 총무과, 재정과, 문화관광과, 청소년센터가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① 주민복지과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에 오신지가 불과 하루 만이라 아마 업무파악을 못했을 것 같아 질의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를 질의해 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다문화가정 정착지원에 모국방문 지원으로 12세대가 있는데 이것은 교육지원청과 협의되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 자체로 하는 겁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상북도 이영우 교육감의 선거공약이 지금 실행되어서 봉화에서는 모국방문을 20가구가 다음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이 안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이 모국방문을 하는 것에 대해 교육지원청에 알아본 결과는 아이들이 외가 집이라고 찾아가서 못 사는 모습을 보고 돌아와서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부모들을 제외하고 아이들만 가서 고향은 방문하지 않고 고향 인근 도시만 방문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문화가족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만, 혜택을 못 받는 가족도 있어요. 이런 것도 파악을 해보셔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다문화가족 중에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만, 전혀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문화가족에게 지원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문화가정을 이루어서 자녀가 생겼을 때 5년이나 10년 후를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얼굴색이 다르다든가, 언어가 늦다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따돌림을 당한다든가,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 10년 후에 사회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무조건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혹시 아이들이 따돌림을 당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군에서 학교와 협의해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보살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중이 될 수도 있으니까 교육지원청에서 봉화군의 다문화가족을 몇 명이나 보내는지도 파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다문화가족 중에 지원을 제대로 못 받는 가정, 여기에서 예산만 운운할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대모를 정해놓고 얼굴도 못 본 사람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형식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도 와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현재 업무가 점점 늘어날 것인데 보고서는 점점 줄어요. 불과 6년 전으로 돌아가서 업무실적 보고서나 업무계획 보고서를 살펴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업무분량이나 모든 것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고서 분량은 적어져요. 일거리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보고서를 담당하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전자의 보고서를 꺼내놓고 페이지 수도 봤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검토를 해봤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멀리 타국에서 와서 신랑한테도 대접 못 받고 시부모한테도 대접을 못 받아 상당히 소외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녀들까지 학교에 가서 따돌림을 받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교장선생님 두 분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혹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따돌림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연구해 주셔야 앞으로 10년 뒤 우리사회가 잘 굴러가지, 잘못하면 청소년 탈선이 대두된다고 교장선생님도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거론해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군에서 예산을 얼마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학생들이 따돌림을 받는다든가, 소외되는 다문화가족이 없는가, 신랑으로부터 외면 받고 구타를 당하는 일이 없는가, 이런 것을 잘 파악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선

안태선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4년 만에 되돌아왔지요?
하여튼 일선에서 면행정도 보시고 마지막 유종의 미를 본청에서 거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복지업무 내용 중에서 늘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해야 될 일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22페이지에 노인복지가 있습니다. 사실 봉화군은 노인인구가 30%이상에 육박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봉화군에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이 중에서는 일반 보편적인 노인들도 있겠지만, 전문인력 자원도 상당히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계층별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의 데이터를 내서 자료관리가 된다면 봉화군의 큰 자원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을 참고해서 65세 같으면 아직은 청년입니다. 그런데도 노인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노인인구로 들어갔는데 실제로 65세에서 75세까지는 현 세대에서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봉화군에서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과장님이 업무에 참고하고 봉화군에 크게 쓸 수 있는 자원이 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은퇴자들도 많이 옵니다. 학교 교장을 했다든지, 대학교수들이라든지, 음대 교수들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가까이 춘양, 법전만 해도 음악 하는 사람들, 소천면에는 음대 교수들도 두 명이 와 있고 치과의사도 와 있고 이런 많은 자원들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들을 활용한다면 지역에 유익하고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채영화의원

채영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남은 공직기간 동안 주민 복지증진과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국ㆍ공립 어린이집 3개소와 민간이 운영하는 7개소를 합하면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장마철로 인해서 전염병이 염려되고 어린이집 원생이 먹는 음식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부 어린이집 식판 위생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어린이들 건강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얘기가 있어요. 식자재 구입과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어린이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현

황재현부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 총무과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옛날 같으면 봉화군청 전체 실과소의 어머니 역할을 하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내무과장이라고 해서 안살림을 사는 과장님이신데 몇 가지 여쭈어 보고 시정을 요구할까 합니다. 여기 보고서에 지원해 준 것을 보면, 예를 들어 의용소방대 운영경비가 1,200만원 나갔다든가, 수당이 얼마가 나갔다든가 이렇게 지원해 준 금액만 나오지,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상세한 사항이 안 나와요. 지원한 금액을 알려고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를 지원해 주었는데 무엇을 어디어디에 어떻게 했다는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 줘야 되지, 얼마를 지원해 줬다고만 나와 있는데 실과소마다 업무실적 보고서를 보면 다 똑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되었다는 것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실적보고이지, 금액만 보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실과소장님들, 이건 시정을 해줘야 돼요. 모든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장님들이 연제구에 다녀왔지요?
그건 무슨 예산으로 다녀왔습니까?
여기 실적보고서에는 그게 없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1,400만원, 모범이장 선진지 비교행정 11월 중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도 마찬가지에요. 사업비가 4억원이면 공사를 4~5건 묶어서 세부사항 없이 4억원에다가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이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는 총무과 소관입니까?
정보공개는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만약에 누가 의원들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의회에다가 통보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도 됩니까?
얼마 전에 의원님들 정보공개를 요청해서 가져 간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개인 정보공개는 금융기관에서도 공개를 하게 되면 본인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의원님들 정보가 함부로 새나가서는 안 되잖아요. 브레이크 뉴스라고 아시지요?
여기에서 우리 의원들 정보를 다 가져갔지요?
신상자료일지라도 의회 의원들 정보공개는 누가 요청을 하든지 간에 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은 보되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함부로 나가요. 그래서 이것이 의아스럽다는 겁니다. 언론을 담당하는 공보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보담당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연구해야 되지, 하여튼 이런 일이 추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의원들한테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장과 관련된 업무를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156개리가 있는데 이장님들이 군수님을 찾아가서 면담을 하고 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이렇게 되니까 이장님들 유세가 점점 높아진다는 겁니다. 전체 이장님들 회의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장님들이 군수님만 찾아오면 해결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어떤 이야기도 없고 또 의원들이 굳이 알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지역주민이 무슨 부탁을 하나 했을 때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바로 군수실로 쫓아 들어가요. 군수님한테 가면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실과소 담당을 불러서 검토해 보라고 하니까 의원하고는 질적으로 다르고 물론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이건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또 군수님이 어디에 나가서 이장님하고 대화를 할 때 무슨 일이 있으면 내 방에 와서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156개리 이장님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군수님이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의회에 올려놓고 예산을 삭감하면 의원들이 질타를 다 받는데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군수가 나는 예산을 줬는데 의원들이 삭감했다고 하면 할 말이 뭐가 있냐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의회와 집행부의 쌍두마차가 잘 굴러간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되면 군수님은 칭찬받는다는 말이에요. 의원들이 삭감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의원들한테 질타가 돌아오는 것은 막대사탕을 다 먹고 막대만 주는 격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나간 문제를 얘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의원들한테 책임전가를 너무 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원들한테 당신들 힘 되는 대로 해봐라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예산을 한 번 세워서 4년 동안 쓰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 의원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조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6,000만원, 7,000만원 얼마를 지원했든지 간에 효과가 나타나야 저희들이 안다는 말입니다. 다음에는 명백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군정을 이끌어 가는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의원들이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30~40년 동안 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봉화군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이나 저희들은 4년 마다 선거를 하기 때문에 4년 뒤에 이 자리에 다시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4년 동안 봉화군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지는 못 하잖습니까? 그러나 30~40년 동안 봉화를 이끌어 가는 사람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총괄적인 봉화군청 살림살이를 맡고 계신데 이건 재산을 맡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인원에 대해서 맡고 있으니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채영화의원

채영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페이지, 국제 자매도시 우호교류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몽골 셀렝게아이막에 2번 방문하였고, 2회를 초청해서 2008년 자매결연 이후에 4회에 걸쳐서 우호교류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과 상호교류는 상대국의 다양한 제도와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 잘못하면 예산낭비나 선심성 관광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 4년차로, 성숙기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떤 실익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교류를 통해서 얻은 교류내용이 무엇인지, 공무원 교류는 제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군수님하고 본 의원도 몽골 셀렝게아이막에 가서 도지사를 만나 뵈었는데 그쪽은 지하자원도 풍부하고 산이 전부 들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전부 밭으로 인정할만한 들인데 전체가 잔디밭이고 풀입니다. 거기서 군수님도 말씀하셨고 권영준 의원님도 같이 가서 봤는데 그쪽에 옥수수, 밀, 보리를 심고 축산 사료공장을 지어서 우리나라와 교류를 한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권용석의원

권용석 의원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실현이라고 있는데 화상회의나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없는지, 앞으로 실현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각 면단위, 10개 읍면 중에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특히, 석포 같은 지역에서는 나오기도 힘들고 현실적인 게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봉화군이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화상회의를 하는 군이면 좋을 것 같고 실현가능 하면 연구를 해보도록 하세요.
영준

권영준의원

과장님, 오늘 김영창 의원님과 여러 분이 주문을 많이 했는데 저는 어제 의원 여섯 분이 군수님실에 가서 읍ㆍ면장들과 간부공무원들에 관해서 이야기 한 내용을 상세히 알고 계시지요?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의원이 된 지 만 5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초선이라서 의원이 이런 것이구나 생각했고, 재선이 되어서 어제 1주년 행사를 했습니다만, 느낀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군 의원들은 똑 같은 생각을 하는데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많은 대우를 받습니다. 저도 부의장을 두 번 한 사람으로서 느낀 점, 또 의원들 생각, 모든 것을 감싸 안고 군수님하고 한 시간 가까이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초의원인데 배지만 달았지, 남이 보면 국회의원, 도의원과 유사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유사한 힘이 있고 화려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서러움을 당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어제 폭발을 했습니다. 봉화군의회 기초의원이 여덟 분인데 저는 어제 그런 일이 있고나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진짜 의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의원을 하면서 우리가 대우 받는 데가 각 읍ㆍ면장님들, 실과소장님 위로 전부 합치면 서른 분도 안 되는데 우리 봉화군은 지난 5년 동안 그것마저 다 무너졌습니다. 인사권을 가진 군수님,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부군수님, 의장님을 비롯하여 부의장님과 여섯 분의 의원이 있는데 막대한 권력을 가진 군수님, 부군수님 제가 표현을 하자면, 100분의 1이라도 힘을 주면 고마운데 군수님 뜻은 전달을 다 해줬지만,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니까 실과장님들이 눈치를 보면서 모든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읍면장님들도 대다수가 잘 하고 계시지만, 일부 몇 분들은 1년이 되어도 전화 한통 없고 같이 식사 한 번 안하는 현실이 서글픕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을 총무과장님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어차피 읍ㆍ면장님들을 관리하는 총무부서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아까 김영창 의원님께서도 봉화군의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 되고 남이 보면 잘 가는 것 같습니다만, 한쪽 바퀴는 벌써 달아나고 없다는 비유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말하고 대우받으려는 게 아니고 힘 있다고 과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기본적인 요소, 군의원도 지역에서 표를 받고 우리도 군수님처럼 열심히 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의결권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 이 핑계 저 핑계를 댄다면 당장 8월에 추경이 있고, 17일에 의결을 하는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마음자세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헤아려서 군수님, 부군수님 특히 기획감사실장님은 공직기강 확립을 제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두서없이 했지만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총무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현

황재현부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③ 재정과
다음은 재정과장 나오셔서 재정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2억 6,100만원인데 번호판 영치는 16건에 1,700만원을 했어요. 압류가 269건이라고 했는데 자동차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부동산과 합해서 269건입니까?
그럼 자동차는 몇 대가 압류되어 있어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실적보고라고 하면 자동차 몇 대, 부동산 몇 건, 몇 필지에 얼마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고, 자동차 체납액이 2억 6,100만원인데 번호판 영치를 16건 했고 15대는 차량을 공매한다고 했는데 이건 번호판을 영치한 차량입니까?
그럼 영치한 차량 16대와 전부 31대라는 결론입니까?
압류는 15대가 아닙니까?
체납차량 인터넷공매 실시에 15대는 세금을 못 낸 사람들의 차량이 아닙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세한 사람입니까? 자동차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자꾸 누적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한 번 누적 되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세가 제일 많이 체납되어 있는데 우리 군이 열악한 재정인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자동차세라든가, 지방세는 노력을 많이 해서 체납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면 공사현장에 나가보면 풀륨관 사용을 많이 하는 면도 있고 안 하는 면도 있어요. 물론 재정과에서는 설계에 올라온 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퓰륨관은 자제를 좀 해야 됩니다. 풀륨관을 놓을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이 놓더라고요. 여기에는 공사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만, 풀륨관을 놓을 수 있는 자리와 옹벽으로 도수로를 해야 하는 자리가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륨관을 그렇게 놓으니까 1년도 채 안 돼서 밑이 세굴 되어 꺼지는 형태가 되면 재정이 어려운 군에서 예산이 새나가는 결론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인부를 쓰는 것도 그래요. 레미콘을 쓰게 되면 예를 들어 목수, 그 밑에 인부들이 많이 따라 오는데 풀륨관을 놓으니까 장비 1대와 사람 한두 명이 가서 하루에 200m씩을 해놓고 가더라고요. 이런 것을 자제를 해주시면 인력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군에 도움도 되지 않겠느냐, 하자보수가 몇 년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형 공사를 하는 업자들이 의원들이 지적해서 다 드러내고 하자보수를 하려면 그 분들도 재정적으로 손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재정과에서 잘 검토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선

안태선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재산의 보유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이나 국가에서나 재산이라고 하면 부동산이나 현금, 기타 재산으로 분류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봉화군 부동산의 총 가액이 얼마나 됩니까?
확인을 안 해보셨지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한 번 참고해 보세요. 왜 이걸 묻는가 하면, 과장님 보고내용 중에 세외수입을 332억원 부과해서 327억원을 징수했어요.
이 중에 재산매각 수입이 있어요. 105억 9,000만원 징수가 다 되었지요?
참고표시 밑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목표액 변경해서 재산매각 수입 1회 추경에 반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군수님이 여기와 계시고 기획실장님이 와 있습니다. 집이 잘 되려면 재산을 보유해야 됩니다. 재산을 늘려가야 돼요. 부동산을 늘리든지, 현금을 늘리든지 해야 그 집이 부자가 됩니다. 봉화군이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낮습니까? 그런 형편에서 105억 9,000만원이라는 매각수입을 1회 추경에 썼다는 얘기에요. 과연 이래도 되겠어요? 그래놓고 지금 2회 추경을 한다고 하는데 부랭이 마을을 팔아서 2회 추경을 하는 게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자료라고 내놓고 보고를 한단 말입니까? 이런 게 나왔다면 팔아서 봉화군의 다른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서 봉화군의 재산을 보유하고 더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땅 팔아가지고 다 써버리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올바른 군정입니까?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뭐하는 겁니까? 보다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이것도 자료라고 내놓고 있어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보세요. 그 말을 못 알아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장님은 재정과장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쓰고 달라고 할 때 계획되어 있으면 지출하면 돼요. 그러나 군 전체로 봐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매각수입을 1회 추경에 반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그만한 돈이 나왔을 때 썼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리계획은 누가 세웁니까? 재정과에서 세우지요? 관리계획을 어디에서 세워요?
그렇지요? 그럼 총괄하시는 부군수님이 계세요. 그 부서에서 관리계획을 세워서 이 돈을 살려서 재투자 할 수 있는 것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돈이 들어와서 여기에 사장되어 있어도 안 되고 또 써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2회 추경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200억원입니다. 이게 아마 재원으로 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게 넘어간다면 이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2회 추경예산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알겠지만, 예산이 얼마나 섰는지는 모르겠는데 들어온다면 그 돈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걸 다 쓸 수도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재산이 조금이라도 증액되는 부분이 나와야지, 땅 팔아서 소비한다는 식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기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재정과장이 관리하고 있지만, 모든 돈은 기획실장이 쓰고 있어요. 총괄적으로 전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들어온 돈을 보유하든지, 다시 재투자하든지 해서 관리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해달라는 이 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재산매각 수입이 1회 추경에 반영돼서 목표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1회 추경에 들어왔을 때 그 돈은 다 쓰고 없어요. 그때 본 의원이 물어봤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어디에서 나오느냐고 했더니 순세계 잉여금이 나오면 그때 돈이 나오겠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잖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미안합니다. 기획감사실 보고 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할 테니까 과장님은 이 정도로만 알고 다음에 지출할 때라도 반드시 이런 자료는 종합적으로 해서 일반적 사항은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 관리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재현

황재현부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④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김 복 규 문화관광과장 김복규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2011년도 상반기 문화관광과 군정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전통과 어우러진 생활 문화행사 운영부터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과 어우러진 생활 문화행사 운영입니다. 제30회 청량문화제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추진실적은 청량문화제 기본계획 수립과 포스터 및 홍보 리플렛을 제작해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69개소에 배부하였습니다. 산사음악회 및 찾아가는 문화공연 지원입니다. 산사음악회는 10월 9일 개최 예정이며, 신춘시 낭송회는 4월 2일 봉성 두동마을에서 시낭송회, 시화전, 작은 음악회를 가졌습니다. 군민화합 한마당 행사는 4월 17일 봉화 전통시장 내에서 구제역 이후에 침체된 전통시장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와 농ㆍ특산물 판매, 연예인 초청공연 행사를 가졌습니다. 문화사업 활성화 및 고유문화 전승ㆍ보존입니다. 문화사업 활성화는 봉화문화원 문화사업 활동에 1억 3,500만원으로 문화학교 9개 교실에 주2회 이상을 실시했고, 문화사업으로 문화학교 문화탐방 1회, 생생 문화체험 2회 등을 시행했습니다. 보존사업은 천성한시회 2회, 봉화 취타대가 도민체전 입장식에 참가했습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은 관내 초ㆍ중ㆍ고 9개교 11개 과정을 국악교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지원은 사업비 2,800만원으로 축서사의 합창교실 외 2개 강좌를 3월부터 6월까지 운영했고, 석포교회에서 생활중국어 외 6개 강좌를 3월부터 5월까지 운영했습니다. 고유문화 전승ㆍ보존입니다. 충효교실 운영은 방학기간 중 7월 말에서 8월 초에 관내 중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통문화 행사지원은 10월과 11월에 추계석전대제와 기로연 시연행사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5억원으로 사업추진 실적은 봉화장날 문화행사 및 민속품 경매를 15회 했고, 단오행사를 6월 7일 쑥떡 등 정나눔 행사를 했습니다. 아트스테이 운영은 참여 작가 3인이 참여해서 시장상가 간판 만들기 등을 하였으며, 들락날락 문화학교 운영은 모듬북 외 7개 강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에 시장상인들 44명이 청주에 있는 가경터미널 육거리 시장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제13회 봉화 은어축제입니다.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9일간 내성천 일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사업비는 7억 1,900만원이며, 당초예산은 8억 400만원이었습니다만, 예산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진실적은 축제포스터 및 리플렛을 제작해서 배포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유망축제로 선정되어 국ㆍ도비 1억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홍보물을 배부했고, 실행계획을 확정해서 축제위원회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축제는 관광객의 불편함을 덜어 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복 규 제15회 봉화 송이축제입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 봉화읍 체육공원과 관내 송이산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축제 포스터 및 홍보 리플렛을 제작해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배부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녹색관광 봉화이미지 제고입니다. 그린관광 봉화홍보는 관광홍보물 제작으로 가이드 북 외 2종을 발간했으며, 대도시 벽면 조명광고는 6개소에 2,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동서울터미널 등 5개소입니다. 택시 래핑광고는 64대에 1,600만원을 지급했고, 팸투어 및 박람회 참가홍보는 내나라여행, 대구경북 국제관광전에 2회 참가했습니다. 경북북부권 관광진흥 협의회 홍보는 대도시 부산에서 홍보전을 가졌고 내나라 박람회에 1회를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현재 12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광지 유지관리 및 기반시설 설치입니다. 오전 및 다덕약수 관광지 관리로 현재 환경정비 및 편의시설 관리를 하고 있으며, 비지정관광지에 이동식화장실 6동을 설치했습니다. 문화유적 및 관광지 안내판 정비는 5개소에 4,500만원으로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대도시 관광객 유치입니다. 매주말 롯데관광을 통한 시티투어버스 운영입니다. 현재 33회에 1,270명이 다녀갔으며, 환상선 단풍ㆍ눈꽃열차 운영은 총 78회에 23,159명이 방문했습니다.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오전약수 관광지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가 44억 3,000만원이며, 금년도 예산 8억원으로 약수공원 조성과 수목원 정비를 하게 됩니다. 현재 약수공원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봉화 솔숲 갈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억 3,300만원입니다. 삼계에서부터 유곡까지 약 3㎞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이 완료되어서 사업이 발주되었습니다. 중부내륙권 관광 상품개발 및 공동마케팅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3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4억 4,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홍보물 제작으로 책자 9,000부, 리플렛 110,000부에 1억 1,900만원을 지급했고, 국내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사업으로 박람회 1회, 홍보전 1회, 옥탑광고 6개소에 1억 5,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해외 오프라인 마케팅 사업은 6월에 홍콩박람회에 참가해서 상품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관광안내 시스템 구축은 봉화관광 어플을 개발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중부내륙 패키지 상품운영은 체험마을, 재래시장, 축제 등에 관광객을 모객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28회에 980명이 방문했습니다. 봉화 송록서원 관광자원 개발계획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13억원으로 특별교부세 7억원, 군비 6억원입니다. 현재 총 금액이 확보된 상태입니다만, 7월에 교부되는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 및 진입도로, 조경, 의복 및 기자재를 구입해서 도시민과 청소년들에게 유림문화체험과 충효예절교실, 서당체험, 성년식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확보된 금액은 6억원이며, 토지매입과 지장물 보상, 군 계획시설변경 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토지 승낙서 징구를 금년도 3월에 완료했고, 군 계획시설변경 용역을 실시해서 군 계획시설을 확정했습니다. 6월에 감정의뢰해서 감정 중에 있으며, 향후 7~8월에 토지건물을 매입해서 9월 이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대책 추진입니다. 지정문화재는 국비보조 사업이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외 4건에 13억 5,900만원입니다.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외 1건은 공사 중에 있고, 축서사 석불좌상부광배 외 2건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분권교부세 사업은 도천고택 외 2건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도비보조 사업은 천성사 석조여래입상 외 1건은 공사 중에 있고, 공북헌은 사업계획을 변경 중에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도에 4,000만원 정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는 강희탁가 외 5건에 4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김창기 가옥은 완료했고 강희탁 가옥 외 4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대책입니다. 전통마을 정비사업으로 해저마을 안길포장 3㎞를 5억 7,000만원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무형문화재 보유자인 김선익 외 4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3대 문화권 문화ㆍ생태 관광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689억 5,400만원입니다. 청량산 유림의 길을 포함해서 51.4㎞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세계유교 선비문화공원 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실시설계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되었습니다. 5월에 사업자가 선정되었는데 주식회사 동호 외 4개사가 공동으로 수급해서 분담이행 하고 있습니다. 과업내용은 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도립공원 계획, 사전 환경성검토,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항공측량, 산림조사, 문화재 지표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 4월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및 종합발전계획 지구로 관창지역이 지정되었으며, 5월에는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 복 규 향후 계획은 2012년 10월에 기반조성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2014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누ㆍ정 휴 문화누리 공간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봉성면 외삼리이며, 면적은 118,827㎡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비는 413억 9,3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중앙에 투ㆍ융자심사를 의뢰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은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설계비를 예산확보 할 예정입니다. 지역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지역체육을 진흥시키고자 합니다. 제49회 경북도민 체육대회에 참가해서 종합성적 군부 6위로 성취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제37회 군민체육대회 개최는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도지사기 생활체육 정구대회는 5월에 봉화에서 시행해서 종합성적 군부 3위를 수상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참가와 개최 지원으로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제21회 경북도민 생활체육대회는 10월 중에 울진에서 있을 예정이며, 도 단위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은 축구 외 13개 종목에 대해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민참여 자체 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군수기 축구대회, 족구대회, 테니스대회에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지속적이 추진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를 4명 배치하였고,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에 2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은 6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은 30명에게 1,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중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입니다. 중부내륙권 3개도 1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강원도, 경상북도이며 경북에는 문경, 영주, 상주, 예천, 봉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2단계로 추진됩니다. 봉화군에서는 4개 사업에 256억 8,300만원입니다. 사업계획은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과 고택ㆍ정자 체험 콘텐츠 지원사업, 띠띠미 산수유마을 조성사업, 백두대간 보부상 생활체험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사업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도에 사업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의 사업비는 8억 5,000만원이며 기금 3억 5,000만원과 군비 5억원입니다. 주요시설 내용은 친환경 칩 인조잔디 구장 조성 10,000㎡입니다. 부대시설은 야간조명, 휀스, 주차장, 관리사 등은 금회는 추진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금회에는 잔디구장을 조성하고 연차적으로 휀스라든지, 조명시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8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봉화군민체육관 보수입니다. 사업비는 6억원이며 기금 1억 8,000만원, 도비 1억 2,600만원, 군비 2억 9,400만원입니다. 금년 1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을 확보하고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으며, 보수내용은 노후 지붕교체, 방수 및 도색, 지하층 내부수리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결재 중에 있고 여기에 냉난방 시설을 추가하게 되면 2~4억원 정도가 추가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한 시설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이것은 김영창 의원님이 지적하시고 안태선 의원님이 제안하신 봉화의 옛소리 발굴ㆍ복원과 고유 어원 찾기가 되겠습니다. 봉화 옛소리 발굴ㆍ복원사업은 현재 문화원에서 300만원의 예산으로 읍면별 현지조사와 고증자료 수집을 통해 전문가의 고증을 받아서 전승자 및 계승자 발굴과 소리모음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영훈씨가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캠코더 등 장비가 부족해서 2회 추경에 500만원 정도를 반영할 예정이며, 자료가 수집되면 내년에 약 2,000만원을 확보해서 수집된 정도와 자료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억지춘양’의 고유 어원 찾기입니다. 현재 4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예산은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은 5월에 자료 수집을 해서 표준국어대사전 등재를 위해 국립국어원에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내용은‘억지춘양’은 두루 널리 쓰이는 말이 아니므로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등재가 어려우며 국립국어원에서는 현재 개방형사전을 추진 중으로 내년 11월에 발간하는데 거기에 올려주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상반기에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원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받아서 문화관광과가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의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황재현부의장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안태선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제안한‘억지춘양’은 지금 국어사전에는‘억지춘향’으로 올라가 있어요. 내가 이야기 한 것은 이게 왜곡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억지춘향은 옛날 고문서에 변 사또와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전승된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어사전에는 억지춘향으로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억지춘양은 54년도에 철도가 나면서 그때부터 회자가 되어 널리 쓰이고 초등학생들도 억지춘양으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대학교 시험문제도 억지춘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잘못되었으니까 바로 잡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모아서‘억지춘향’으로 등재된 국어사전을 바로 잡아 고쳐서‘억지춘양’으로 만들어야 만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널리 안 쓰인다고 하지만 초등학생들도 다 쓰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회자되는 말인데 두루 쓰이지 않는다는 말은 잘못된 겁니다. 실지 억지춘양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비유해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국어사전에도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억지춘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잡자는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김 복 규 안태선 의원님의 의견을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자료를 보니까 억지춘양과 억지춘향, 이 두 개가 쓰이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국립국어원에 방문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각은 저명인사가 추천을 해야 제대로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선

안태선의원

그러니까 군 차원에서 권위 있는 국어학자라든지, 국문학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실증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고 제출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남원 쪽에서도 여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개를 한꺼번에 올리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만약에 안 된다면 억지춘양을 같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료를 찾아서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과장

광과장문화관

김 복 규 예, 잘 알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4차선의 안내표지판이나 약수탕 안내표지판은 전기요금이 가로등처럼 일률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계량기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김 복 규 계약에 의해서 나갑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계약에 의해서 나가면 국도 4차선 표지판이 288만원, 물야 오전약수탕 안내표지판이 12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불을 전혀 안 켜요. 관광철에는 밤에 불을 밝혀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김 복 규 예, 알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전기요금은 책정해 놓고 불은 안 켜는 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과 군민회관 안내표지판도 제작을 했습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김 복 규 예, 했습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어디에 했습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김 복 규 대구에서 했습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아니, 어디에 세워 놓았어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김 복 규 500만원으로 제작해서 올라가는 입구에 세웠습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그리고 취타대는 장비 등이 많이 들어가는데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김 복 규 금년도에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한 20명 정도이며 장비와 옷을 구입하는데 들었고 강사료가 조금 지원되었습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예산서에는 취타대로 안 나와 있는데 어디로 묶었어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김 복 규 그건 문화원의 문화사업으로 했습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봤을 때는 의아스럽거든요. 예산이 틀림없이 많이 들어갔을 것인데 예산서에는 없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들어가니까 잘 모르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을 심의할 때 본 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생활체육에 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느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심의를 하면서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은 삭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여러분들 입에서 공공연하게 나가서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김영창 의원이 생활체육회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의원들이 누가 가서 얘기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부군수님도 여기에 계시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무슨 삭감을 했습니까? 물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의원이 말을 못하면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해야지, 의원이 물어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공공장소에서 해서 동료의원들도 다 들었을 거예요. 동료의원 어떤 분이 나한테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저 분이 하는 말은 아주 뼈가 있는 소리라고 하던데 내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생활체육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이 한 마디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나가서 김영창 의원이 삭감하려 했다고 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다른 과에서 이야기 하지도 않을 것이고 문화관광과에서 했다고요. 의원들이 하는 말은 당연하게 의회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군수님, 간부회의 시에도 주의시켜 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의원들이 의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면책이 돼서 대통령 욕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삭감을 하는 것도 의회의 권한인데 그런 것을 여러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질타하는 식으로 하면 됩니까? 앞으로 뒤에 앉아 계시는 담당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문제는 누가 삭감을 하고 누가 뭘 했든 간에 그런 얘기를 바깥에 나가서 누설하지 마십시오.
과장

광과장문화관

김 복 규 죄송합니다. 예산이라든지, 군 의회에서 질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바깥에 흘러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라든지, 저 역시도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만약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된다면 계수조정 할 때에 의사과 직원뿐만 아니라 한 분도 못 들어오게 할 거예요. 있을 수 없잖아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김 복 규 예, 잘 알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이상입니다.
용석

권용석의원

봉화의 옛소리 발굴ㆍ복원이 있는데 옛소리를 찾았습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김 복 규 지금 옛날보다는 많은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 문화원에서 조사했던 자료라든지, 봉성의 베짜는 노래, 영남가사, 석포의 상차하면서 하던 노래…….
용석

권용석의원

목도꾼 소리.
과장

광과장문화관

김 복 규 예, 목도꾼 소리 이런 부분을 찾을 예정입니다.
용석

권용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황재현부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⑤ 청소년센터
다음은 청소년센터 소장 나오셔서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1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처 경북 봉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