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임태상 의원 발언
김진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왕석
노왕석사무직원
사무직원 노왕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 27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직제순으로 해당 부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예산실, 총무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문화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상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김진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55쪽 하단부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 우리 구비가 없어서 반환된 겁니까, 아니면?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국가나 대구시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고 난 후 집행잔액입니다. 남은 건 반납시켜야 됩니다.
김일동위원
우리 다른 용도로는 못 씁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보조금은 사전에 내려올 때…….
김일동위원
거기에 맞춰서?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김일동위원
집행잔액, 맨 위에 합계에, 잔액이 많이 남은 건 예산을 잘못 짜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비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일동위원
61쪽 중간에 예비비 쓴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61쪽 중간부분.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이 4000만원은 보건소에 냉장고 거기에 3000만원,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 청사에 대한 1000만원 그렇게 지원되어 나간 겁니다.
김일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그러면 예비비가 지금 5740만 3000원이 남아있습니까, 지금?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이건 작년 것 아닙니까. 작년 것 사고 이월되어 넘어가지요.
김진출위원장
그러면 이월되어 왔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실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한 것 있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건 어디서 예산으로 했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경로당 관계는 복지사업과 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복지사업과에서 우리 서구예산으로 했어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100% 국비입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한 경로당에 100만원 정도 예상을 해서 국가에서 전국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내려왔는데 지금 설치 다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지금 각 경로당마다 조사를 해서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지 안 그러면 냉장고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지 그 수요를 조사해서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금년 내로 그게 설치가……, 질의를 왜 하느냐면, 경로당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기획예산실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그걸 좀 편성하는데 신경을 쓰시라고 얘기합니다. 저한테 건의하는 경로당 회장님은 몇 군데 있는데, 에어컨을 경로당 하나에 하나씩 설치를 하게 되는데 경로당 하나에 남녀 구별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1층에는 할머니들, 2층에는 할아버지들이 계시는데 에어컨이 딱 한 개가 나오니까 우선 할머니들한테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배정을 못 받았을 때는 모르겠는데 받고 나니까 할머니들 노는 데에 가면 시원한데 할아버지 노는 데에는 덥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런 줄은 알고 있지만 그건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차 내년에는 꼭 다 설치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건의가 많이 왔어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한 경로당에 두 개가 설치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에서 내년에 예산을 국비를 받아오든지 예산을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신경 좀 써달라고…….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예산 짜면 되겠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일단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도 연말 되어서 예산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서구 전체에 이번에 한 대씩 돌아가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비 받았는 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복지사업과에서 알아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이미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집행잔액 총금액이 약 10억 가까이 되지요, 기획예산실에?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건 해마다 지적하는 내용인데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이건 9억 얼마 중에 예비비가 5억 얼마 남아있는 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예비비가.
태상
임태상위원
아니, 아까도 얘기했어요. 했는데, 그러면 예비비라는 건 서구 전체 예산의 예비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서구 전체 예산의 예비비가 5억밖에 안 됩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작년에 6억 1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4000만원은 집행하고 5억 7000만원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어디에 집행했어요, 4000만원을?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3000만원은 보건소에, 1000만원은 환경관리과에.
태상
임태상위원
3000만원을 보건소에 지원하고 환경관리과에 1000만원을 했는데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그런 급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뭐 있습니까, 그건?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22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결산서에.
태상
임태상위원
아니, 설명을 해봐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보건행정과에서는 보건소에서 사용 중인 백신보관용 냉장고의 노후로 인하여 온도 조절 기능 장애가 수시로 발생하여 온도 변화에 따른 변질된 부작용 발생 우려로 긴급하게 냉장고를 교체했습니다. 백신이 있어서 이건 안 하면 안 될 그런 …….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백신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를 구입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3000만원 급하게 지출했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작년 한 해가 더운 건 아니죠, 날씨가?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겠지요. 재작년에도 날씨는 더웠겠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게 예비비로 지출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건 예산에 편성해서 그걸 미리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물론 보건소에서 사전에 그걸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태상
임태상위원
좋았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작년에 어쨌든지 냉장고를 백신에 우려가 있어서 긴급하게 그런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럼 본예산에 돈이 없어서 그랬는 게 아니고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 답변도 못 하면 거기 왜 서있어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작년에 제가 그것까지는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예비비라는 건 정말 천재지변이나 예측 가능할 수 없는 이런 데에 이상이 생겼을 때 쓰는 예산이지 그건 당연히 자산취득비에 미리 예산을 잡아서 해놨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돈이 있다고 급하면, 여기 어디 서구청 행정이 가정집 살림살이만도 못 합니까? 필요하면 갖다 쓰고? 그리고 1000만원 이건 어디에 썼어요, 복지사업과에서?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환경관리과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환경관리과 어디에 썼어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2009년 7월 16일 9시 24분경 황제맨션 앞에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결과 대구지방법원의 화해 권고판결에 따른 결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택이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건 예산이 없었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이건 없었지요. 당초부터 없었지요. 이거 사고라는 게 예측이 있었겠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구청에서 차 사고가 났어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구청 차로 인해서 민간인이 돌아가셨다는 것이지요. 사망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사고냈을 것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물론 그렇지요. 우리 기사가 교통사고를 냈으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환경관리과 직원이 사고 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환경관리과 아닙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우리 환경미화원이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 사고를 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겠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게 보상이 구청에서 해줘야 됩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우리 관련 직원이니까요.
태상
임태상위원
아닌데……?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버스가 황제맨션을 지나가다가 도로변에 폐타이어가 있는데 폐타이어를 운전사가 밟아서 타이어가 날아가면서 상대편에서 오토바이 타고 오는 민간인이 거기에 받혀서 사고가 난 사건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결국은 우리 구청 공무원이 운전을 하다가…….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운전이 아니고요, 폐타이어 방치된 것을 우리 구가 관리를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어쨌든간에 우리 구청 차가 아니고 다른 차가 지나가다가 폐타이어를 박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폐타이어가 도로에 있는데 버스가 지나가면서 폐타이어 튀면서 마침 상대편에서 오토바이 타고 오는 민간인이 폐타이어에 받혀서 사망사건에 이른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죽었어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돈 1000만원밖에 안 물어줬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래서 1000만원 준 것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죽은 사람은 나이가 많은 모양이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젊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젊은데 어째서 1000만원밖에 안 물어줬어요? 잘못되었으면 좀 많이 물어줘야지요. 그러면 폐타이어 관리를 잘못했다는 단지 그 이유 하나로 구청에서 보상을 해줬는데 그 폐타이어 내놓은 사람한테는 책임이 없습니까? 폐타이어를 카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내놨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누가 내놔도 안내놨겠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사람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우리는 관리 소홀로 1000만원 변상해줬고, 원래 관리를 잘못한 폐타이어 주인 이 사람한테는 아무런 변상이 없었어요? 그것도 모르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저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어쨌든 예산이 해마다 우리가 지적하는 내용인데 사실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예산만 편성을 해서, 예를 들어 9억 중에 5억이 예비비라고 하더라도 4억이라는, 근 10억 가까이 되는데 5억이라는 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1년 골목길 정비사업 같은 건 본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맞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이만큼 남겨놓으면서…….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이 돈은 많이 남은 것도 아닙니다. 각 부서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이상 좀 해서 연말에 또 없는 돈 결산한다고 전부다 끌어모아놓은 게 이겁니다. 전부다 제대로 줬는 것 같으면 이거 쓰고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결산 맞추기 위해서 쓸 데도 안 쓰고 억지로 짜맞추기식, 그런 식으로 대답도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란 말입니다. 실제로 더 필요한 건 더 쓸 수도 있고 필요 안 한 건 덜 쓸 수도 있고 하는 게 행정이고 예산이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10% 짜맞추기식으로 맞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62쪽 인건비도 돈이 2000만원 이상 남았잖아요? 이런 건 왜 그래요? 인건비?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인건비도 169억 중에 2억이라는 금액은…….
태상
임태상위원
예, 2억이 남았잖아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이건 우리 퇴직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있었고…….
태상
임태상위원
그건 맞는데, 그러면 서구의 구청 공무원 정원이 정해져 있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정해져 있고 또 퇴직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게 또 정해져 있잖아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정해져 있는 예산이 전체에 비해서 10%라고 하는데 이런 건 정확하게 짤 수도 있잖아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런 건 이렇습니다. 저희들 2011년도에 공무원 현원이 650명 같으면 이중에 650명 개개인의 얼마 이렇게 하지 않고 650명 중의 중간쯤인 7급 20호봉 계획선을 잡아서 넣는데, 또 1년 중에 예산이 상반기에 예금 얼마를 가지고 이렇게는 잡지 못 하고 전체를 해서 예산을 짜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다 정확하게 가능할 수 있는 예산을 왜 그렇게 짜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도 역시 이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이런 건 사람이…….
태상
임태상위원
아니, 사람이 서구청 공무원 현원이 몇 명, 정원이 몇 명이고 언제쯤 몇 사람 퇴직한다는 그건 계산이 딱 나와있잖아요. 머리 아프니까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짜놓고 돈 안 쓰면 남는다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답변은.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지금은 그래도 이게 많이 정확한 겁니다. 과거에는 여기 지장이 많은 편인데…….
태상
임태상위원
과거에는 의원들이 없어서 감시감독 안 할 때에는 자기 멋대로 했으니까 형편없었지요. 지금 우리는 이런 걸 지적하기 위해서 얘기 안 합니까. 이런 건 얼마든지 머리를 짜면 1년 다 정확하게 할 수 있지 그것도 못 하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 2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잖아요. 이걸 정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쓰면 서구 복지 주민들한테도 얼마나 더 도움이 되겠어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으로, 기획예산실장님, 내년 2012년도 예산 짤 때 이런 건 좀 감안하셔서, 예비비를 너무 많이 남겨도 안 되니까……. 그리고 이번에 공무원들 퇴직하시는 분들은 해외연수도 안 보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은 원래 없었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국내연수로…….
김진출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전부 해외연수를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만 유독 퇴직하시는 분들 해외연수도 못 가고 국내에서 며칠 동안 있다가 만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런 예산은 애초에 없었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짤 예정입니까, 안 그러면 그것도 그냥 넘어갑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김진출위원장
검토 중입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지금 1000만원 지출했는 게 환경관리과에서 했는데 예비비지출 사유하고 이 목하고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228페이지 보셨습니까?
성기순위원
예, 배상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세부과목에 세부사업으로는 마을청소 및 국토 대청결운동추진이라고 해서 이건 다시 환경관리과에 자기들이 얹어져 있습니다, 이 과목에서는. 그리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얹어져 있고요. 받아서 자기들이 집행하고 여기도 다 안 쓰고 일부 남아있습니다.
성기순위원
배상금이 과마다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여기 환경관리과에 1000만원하고 보건소에 3000만원 예비비로 저희들이 내년쯤에는 과에서 목에 맞게 자기들이 편성해서 다시 지급한다는 겁니다.
성기순위원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환경관리과에 배상금이라는 목으로 지출했는 내용하고 이 목이 정확하게 맞는지가 지금 궁금한 거거든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이 사람 사망에 대해서 일단 법원에서 화해결정을 하니까 배상금목으로 놔놓은 것이겠지요.
신교
이신교전문위원
127쪽에 보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용되어서 거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사용은 했는데 사용내용하고 맞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1000만원이 예산금의 과목에 맞느냐 이 말이지요?
성기순위원
예.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이건 법원에서 화해결정이 되어서 배상해 주는 것으로, 맞습니다.
성기순위원
제가 확인을 못 해서요.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윤명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명현입니다. 총무과 및 동주민센터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김진출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과장님 설명에 기타 이자 수입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총무과 소관?
명현
윤명현총무과장
기타 이자수입이 342만 6335원입니다.
성기순위원
아까 이렇게 안 불러주셨거든요.
명현
윤명현총무과장
전체 수납액은 530만 5805원이고…….
성기순위원
아니, 총무과만 말씀하실 때 금액이 달라서요.
명현
윤명현총무과장
342만 6335원입니다.
성기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자수입의 예를 들면 전체 이자수입에서 총무과 얼마로 이렇게 전부 나와있잖아요 통괄적으로 말하면?
명현
윤명현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전체 이자수입에서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건…….
명현
윤명현총무과장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있는데, 그걸 왜 관리를 그렇게 꼭 해야만 됩니까?
명현
윤명현총무과장
업무의 성격 때문에 그걸 한 군데에서 하기에는 업무 집행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총무과에서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을 집행하는…….
태상
임태상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하면, 각 부서별로 각 과마다 전체 이자수입에서 분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예산을 편성해서 편성된 금액에서 지출만 하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예산이 편성되면 편성된 금액에서만 지출하면 되잖아요?
명현
윤명현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그걸 굳이 부서별로 이자수입을 따로 배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총무과장
예산이 각 부서로 배정되다 보니까 국고에, 금고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발생하거든요.
태상
임태상위원
전체 서구 예산으로 다 합해서…….
명현
윤명현총무과장
나중에 그건 이자로 한꺼번에 다 들어갑니다.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끝에는 다 들어가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2012년도 예산을 짤 때 서구 전체 돈을 갖고 각 부서별로 예산을 짜잖아요?
명현
윤명현총무과장
예, 예.
태상
임태상위원
짜는데 각 부서마다 분류되는 건 과별로 틀리기 때문에 표시한다는 거…….
명현
윤명현총무과장
그렇지요. 지출을 거기서 해버리기 때문에 거기 이자 발생하는 걸 각각 모르지 않습니까. 집행 부서별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하면…….
태상
임태상위원
부서별로 세입이 잡힌 것만 알지 별도로 쓰고 그런 건 아니라는…….
명현
윤명현총무과장
그렇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쪽에 보면 민방위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 있지요?
명현
윤명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거 왜 그래요? 설명 한 번 해봐요.
명현
윤명현총무과장
이게 우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해서 실제 공익요원이 재해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사망이나 부상이 생기면 우리가 보상금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2010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사고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미발생 사유가 발생했고, 또 하나는 비상급수시설 유지비가 저희들 있는데 그게 고장이 없어서 미집행을 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우리가 5개 있습니다. 거기에 고장이 안 생겨서 미집행을 해서 이게 그대로 절감이 되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공익요원이 우리 서구에 몇 명인데요?
명현
윤명현총무과장
76명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는 76명에 대한 사고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한 사람도 없어서 남았다 이야기입니까?
명현
윤명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유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76명이 어떻게 1년에 사고가 다 난다고 생각합니까?
명현
윤명현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사망을 하면…….
태상
임태상위원
아니, 이제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76명인데 사고 예방 대비용으로 예산을 짰다가 사고가 한 사람도 안 나서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고 금방 답변을 안 했습니까?
명현
윤명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76명의 공익요원이 어떻게 다 사고가 난다고 예산을 그렇게…….
명현
윤명현총무과장
물론 다 안 나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책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명현
윤명현총무과장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나면 몇 억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76명이 다 나지는 않지요. 다 날 수는 없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고장이 한 번도 안 났다고 하는데 비상급수시설에 고장 날 게 뭐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총무과장
많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수중모터 그것 말고 나는 게 있어요?
명현
윤명현총무과장
많이 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어째서 올해는 안 났어요?
명현
윤명현총무과장
관리를 잘 해서 안그렇겠습니까, 작년에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잘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웃음소리
명현
윤명현총무과장
제가 건설방재과에 있을 때 사실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할 때 저희들이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여기 민방위 운영비 포함된 건 우리 지역 부대 지원하는 금액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현
윤명현총무과장
이건 아닙니다. 그 뒤에 따로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게 완전히 편성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는데요?
명현
윤명현총무과장
이건 지난번에 제가 건설방재과에 있을 때에도 이 문제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험으로 하는 방안도 그 당시에 검토를 했었어요.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 부분이 보험이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역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가…….
명현
윤명현총무과장
올해 봐서 이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고, 물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사망하면 중사 30호봉의 36배를 주도록 되어 있고 또 부상하면 얼마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예산편성 시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런 건 2012년도 예산 짤 때 참고하세요.
명현
윤명현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국가비상사태 때 우리 대피소로 지정해 놓은 데 있지요?
명현
윤명현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장
그게 실질적으로 일본 쓰나미가 오기 전까지는 형식상으로 대피소를 지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현
윤명현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장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해서 그에 대비해서 예산을 하나도 안 쓴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2012년도 예를 들어서 예산 짤 때는, 대피소 거기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총무과장
대피소 예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진출위원장
예산 없습니까?
명현
윤명현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장
그냥 지정만 해놓고 무료로 다 할 수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총무과장
예. 그건 법에 얼마 되면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승인을 받아서 지정을 합니다.
김진출위원장
지금 서구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그게?
명현
윤명현총무과장
746군데 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러면 그걸 실제로 우리 구에서 다 점검해 본 역사는 없지요?
명현
윤명현총무과장
우리 1년에 한 번씩은 다 합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10원도 안 들어가네요?
명현
윤명현총무과장
예, 안 들어갑니다.
김진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속서류 3쪽 봐주십시오. 서구에 인구는 줄고 세대수는 늘어나는데 왜 어떤 현상으로 이렇게 늘어난다고 생각합니까?
명현
윤명현총무과장
요즘 전보다 가족들이 부모 모시고 사는 걸 자꾸 기피합니다. 이래서 부부세대가 늘어나면서 세대가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김일동위원
서구청 정식 공무원 수가 648명입니까?
명현
윤명현총무과장
예.
김일동위원
기능직은 어떤 일을 하는 게 기능직이지요?
명현
윤명현총무과장
기능직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운전도 있고……. 별정직은 우리 위생과의 위생감시단속원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는 분이고 그 다음에 기능직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보조도 있고 운전수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김일동위원
서구청 공무원 월급이 월 얼마 정도 나갑니까? 계산해 놓은 게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총무과장
평균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별로 다 한 것은 제가 한번 봐야 되겠고, 평균으로 하면 270, 280에서 300만원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김일동위원
개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월 총 나가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10억이라든가…….
명현
윤명현총무과장
18억 정도 안나가겠습니까.
김일동위원
이런 내용은 왜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총무과장
결산서에 개인별로 내역은 좀 그렇고…….
김일동위원
개인별이 아니고 총괄로는 넣어줘야지요.
명현
윤명현총무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우리 결산서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동위원
그 다음에 결산서 66쪽에, 일반행정 여기에 명시이월 2억, 이것은 뭡니까?
명현
윤명현총무과장
이것은 내당2·3동 동청사 신축부지 관련해서 2억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김일동위원
명시이월 되었으면 올해 이거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총무과장
예, 여러 각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고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동위원
그리고 이건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 154회에 구정질문할 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한번 토론회를 갖도록 주선해 달라는 내용을 질문했는데 국장님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불가능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아닙니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김일동위원
그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김일동위원
꼭 좀 성사되도록 해 주십시오.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예.
김일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데에서 제가……. 총무국장님, 명시이월 2억 올해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아니요, 이건 제 생각에 지금 현재 동청사 리모델링 관계 견적을 뽑아봅니다, 우리가요.
김진출위원장
그래서 이게 민감한 부분이고 제 선거구라서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김일동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청사 지으려고 우리가 약 5년을 끌었습니다, 내당2·3동이. 끌다가 명시이월 된 게 벌써 3년째 넘어오고 있는데, 우리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미 내당2·3동의 단체장들하고 모든 분들이 리모델링 해달라 이래서 건축주택과에서 했는데 이게 지금 시간만 자꾸 질질 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질의를 하는 건, 어차피 명시이월 2억이 있으니까 건축주택과에서 얼마가 나왔든 간에 우리 총무국장님이 앞장서서 올해 내로 리모델링 해 주세요. 내년까지 명시이월 갈 거 어디 있습니까? 전에 우리 임태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서구에 돈 없다면서 이유없이 3년 동안 명시이월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겁니다. 안 맞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동에 가서 물어보면 이미 동에서는 다 떠났다고 하고 우리 부서에 와보면 아직 그건 뒷전으로 가있고 해서, 지금 벌써 내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계획도가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차피 동청사를 못 지으니까 내년까지 미룰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2억이 있겠다, 추가로 추경예산을 더 세우든지 안 그러면 2억으로 공사 일단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내년에 본예산에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국장님이 그건 과장님하고 상관없이 국장님이 하여튼 책임지고 이 건에 대해서 명시이월 계속 하지 말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김진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총무국장님한테 말이 나왔으니 저도 이야기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하면, 서중현 구청장님이 자기 기분대로 대답을 해버려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일어났는데, 먼저 말씀드릴 건 뭐냐하면 올해도 예산편성할 때 제가 그런 소리까지 했잖아요? 2억 편성해봐도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중에 만약에 안 되면 국장님 사재로라도 동사무소 지어주라고 했어요, 그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얘기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때 대답할 때 분명히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짓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이 도는 것은 리모델링 쪽으로 가서 예산이 7억도 모자라느니, 옛날에 3억 5000만원하면 될 것을 모자라느니 하면서 전번 구정질문 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확실한 결재가 안 나서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말이지 결정된 건 없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 그러면 리모델링 쪽으로 확실히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그게 맞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의 주민들께서도 이게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쪽으로 흘렀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보궐해서 들어오시기 전에 전 구청장님이 리모델링 쪽으로 예산안까지 다 만들어서, 지금 그때 예산보다는 배가 불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그런데 그건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느냐? 아예 완전히 확 바꾸느냐, 이런 걸…….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걸 자꾸 말하지 말고, 그러면 리모델링이 그때 할 때보다 지금은 방법을 더 좋도록 예산이 불었다는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저번 구청장님은 쓰지도 못 하는 리모델링으로 안을 만든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잘못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거듭 하느냐 하면 그저께 내가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한테 보충질의를 해서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려다가 안 했는데, 신상숙 의원이 여성대학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거 무엇 때문에 여성대학 안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대충은 압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비예산으로라도 하겠다고 거기서 답변하시더라고요, 청장님이. 비예산 서구청 예산이 어디 청장님 것입니까? 어째서 비예산으로 하반기에 주부대학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합니까? 총무국장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예요? 그 얘기 듣고 아직 아무 얘기도 안 해봤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그쪽에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보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주부대학, 그게 서구에는 워낙 그런 모임이 많고 농협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서구청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우리 5대 의원님들이 그걸 반대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반대했는데 다시 또 의원님이 건의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내년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고 해야지 비예산으로라도 구청장님이 하반기에 당장 시행하겠다고 하면 예산 자기 것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게? 그런 것을 간부공무원들은 한 사람의 의견을 충족하실 게 아니고 여러모로 다각도로 생각해서 직언을 좀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아직 말씀도 못 했지요? 밑에 직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비예산으로 어째서 주부대학을 할 수 있어요? 비예산이라는 건 무슨 예산을 말하는 겁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돈 안 들이고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이런 뜻이지 싶어요.
태상
임태상위원
돈 안 들이고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비예산으로 한다는 건.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주부대학하면 졸업식도 안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 어떤 방향을 강구해 보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해석을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 예산 안 들이고 됩니까, 그게? 찻값이 들어가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김진출위원장
수강료는 누가 줍니까, 또? 강사비는 누가 줍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은 신중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당2·3동 동사무소도 청장님이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던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끌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신하가 되었으면 잘못하면 직언할 수 있는 그런 신하가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입도 못 떼고……. 올해 리모델링하지 말고 지으세요. 연말 안으로 짓는다고 했잖아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산사정이 좀 안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예산 달라고 하면 다 준다고 전에 답변도 그렇게 했어요. 모자라는 건 위에 얘기하면 다 준다고 하데요. 청장님 그 답변까지도 하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총무국장님이 이제 국장도 되었고 하셨으니까, 그때 죽어도 안 된다고 하니까 올해 한 해만 더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줬으니까 이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가져오든지 돈 가져와서 지어요, 리모델링하지 말고. 왜 이제껏 있다가 리모델링하는데?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아마 동의 주민들, 어르신들께서 그쪽으로 분위기를 자꾸 돌리는 것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아니, 지어준다고 하는데 뭘 돌려요? 못 지어주니까 돌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함부로, 청장님이 되었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도 공식석상에서 그런 딱 자르는 답변하시지 말고 그 밑에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이 상황이 바로 이래서 벌써 4년째 끌고 안왔습니까? 그러면 그 책임은 밑에 총무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고급간부님들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져요, 총무국장님이. 이번에 자리에 왔으니까. 리모델링하지 말고 다시 지어요, 내당2·3동. 돈 20억 그거 못 가져옵니까? 알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내가 원래 그랬어요. 이 예산으로 못 지으면 사비로 지으라고 안 합디까? 지어주라고 안 했습니까? 사비라도 해서 지으세요. 그렇게 예산 세워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또 와서 명시이월, 리모델링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꼭 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선거도 다가오고 하니까 국회의원님 한 사람 붙들고 예산 받아와서 꼭 새로 지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거듭 총무국장님, 임태상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가지고 또 내년 선거에 이용하면 안 되니까 올 연말 안으로 무조건 짓든지, 짓는 건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28억이라는 돈을 예산 어디서 따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벌써 우리 동에서는 단체장들하고 협의 하에 리모델링 쪽으로 갔으니까 그것이라도 충족시켜주세요. 확실하게 얘기하면 청장님이 동민들한테 사과하고 원래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올해 총무국장님이 추경예산을 세우든지 어쨌든간에 리모델링이라도 확실하게 해주세요. 알겠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황무성입니다. 문화공보과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김진출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찾을 동안 본 위원장이 문화공보과장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우리가 체육대회 구민화합축제를 원래 예산이 없어서 안 하기로 했는데 세무과의 상사업비 1000만원하고 또 합창단 가을음악회 1000만원하고 2000만원을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는 걸 억지로 세워서 했는데 앞으로 그런 행사를 할 때, 또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바뀌시고 했으니까 사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수의해서, 우리 서구에 축제다운 축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다 만들어 와서 위원들이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면 서로 의견이 잘 안 맞았어요, 제가 볼 때에는. 또 주관이 문화공보과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다 틀에 박힌 그런 행태로 축제를 짜와서 승인해 달라고 하니까 상당히 마찰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런 것보다는 지나간 것은 치우고 앞으로 2012년도에는 올 예산 짤 때 미리 이러 이러한 축제를 하고 싶습니다라든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자주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년도 그걸 잠시 언급하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그게 없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법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우리가 전에 그걸 승인해주냐 안 해주냐 해서 우리 성기순 위원님이 그걸 잘 검토해봐라, 괜히 그거 짚고 안 넘어가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곤란하다 이러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제가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과 소통하고 자주 찾아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비산4동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훌륭하게 일을 하셨는데, 어쨌든간에 문화공보과 과장님 자리가 막중한 자리인데 잘 해 주십시오.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일동위원
결산서 78쪽에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지원금이라고 해서 984만원이 남았는데 우리 날뫼북춤 전국대회를 달서구 문화회관 가서 전에 했거든요. 그런 걸 서구에 유치하면 이 돈을 남겨서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이런 데에 좀 활용해서, 날뫼북춤은 서구 것인데 달서구에 가서 하니까 상당히 모양새가 그렇고, 거기 앉아 있는 우리 마음도 참 편치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서구에서 할 수 있도록 좀 주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일동위원
그 다음에 80쪽, 양궁팀 작년에 본 위원이 처음에 들어와서 보니까 피복비가 없고 뭐도 없고 장비도 없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위원장님께서 개인별로 사비를 들여서, 안 그러면 인맥을 동원해서 피복비 지원도 해주고 이랬는데, 여기도 돈이 좀 남았어요. 230만원 정도 남으면서 그렇게까지, 이걸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절감도 뭔가 하고 나서 모자란다고 아우성치지 말고 이런 걸 좀 활용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양궁훈련장 수선비하고, 우리 연료비, 사실 우리 청사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도 항상 가서 이야기하는데 양궁 여름에는 에어컨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난방비 이걸 절약했는 절약금액이고, 또 선수가 자꾸 교체되다 보면 이게 예산은 사실 선수가 새로 들어오면 전에 있던 선수는 호봉이 높아서 월급이 좀 많은데요 신규가 들어오면 적기 때문에 우리 신규직원이 들어와서 그거 남은 잔액입니다.
김일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과장님, 우리 사립문고 지원 300만원 있잖아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성기순위원
사립문고 지원비를 전액 시비로 받고 있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예.
성기순위원
그러면 300만원보다 더 받을 수는 없어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좀 많이 받도록 제가 나름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기순위원
그러면 300만원 지원 받아서 300만원 다 집행을 하셨는데, 지원하는 선정기준, 그러니까 사립문고 어떤 데에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시에서 평가해서 우수사립문고를, 이게 시상금택입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
성기순위원
1회에 2010년도 한 번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위원회도 하고 매년 전체적으로 시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한 문고에 대해서 시상금 내려오는 겁니다.
성기순위원
우리 구에 우수한 문고가 어디예요? (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외철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김진출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익현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김진출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를…….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맨 밑에 보면 보조금 상사업비 있잖아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이거 작년에 받은 겁니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예, 작년에 받았습니다. 우수해서 1억 2000만원.
태상
임태상위원
올해는 안 받았어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올해는 1억 받았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감사 때 이야기해도 되는데 지금 그런 말씀이 많이 들리니까 얘기드리는데, 작년에 우리 상사업비 받아온 것을 반드시 분배를 해서 쓸 때에는 위원들한테 의결을 받으라고 했지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거 기억납니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작년에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 결산 때에는 제가 없었거든요.
태상
임태상위원
상사업비 받았는 거 1000만원 보태서 구민한마당축제 했잖아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서 금년부터 받을 때에는 분명히 위원들한테 의결을 받아서 쓰라고 우리 감사 때 지적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 2011년도는 상사업비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받았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받았는데 그거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안 썼습니다. 그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기획예산실로 넘어갔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편성할 때 왜 우리한테 의견을 안 물었어요, 총무국장님?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아직 편성 안했습니다. 편성 안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이게 결정이 언제 되었나하면…….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분명히 작년에 우리 감사 때 지적을 그렇게 했는데도 또 멋대로 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아니, 지금 편성과정에서 쓰는 용도가 아마 이상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때 기획예산실 예산편성할 때 나는 그때 잘 몰라서…….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이 있든 없든간에 의원들한테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라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작년에 그렇게 지적사항을 우리가 올려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상사업비 받으면 그 상사업비 받는 것에 대해서, 노력했는 직원들한테 보상이라든지 그런 거 없습니까? 있지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물론 위에서 요구는 있는데 올해는 예산사정이 안 좋고 해서…….
태상
임태상위원
통상 예로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예, 통상 있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올해 있었어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멋대로. 이런 것 때문에…….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그런데 예산이…….
태상
임태상위원
아니, 예산부족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총무국장님이 예산편성하는데 아무런 하자없이 편성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예산집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마음대로가 아니고요.
웃음
태상
임태상위원
상의를 하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것이라든지 공정성 있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심의를 분명히 받아서 편성하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안 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아니, 예산편성을 해서 쓰라는 것이지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편성을 이번 추경에 했고요, 또 편성했는 것을 위원님들 심사도 하셨잖아요?
태상
임태상위원
언제 했는데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이번에 추경 심사 안 했습니까. 편성되어서 심사했지 않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추경 심사할 때는 상사업비 받은 걸로…….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포함되었습니다.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추경할 때.
태상
임태상위원
추경할 때 이야기했습니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이번에 추경할 때 올렸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세무과에서만 다 했어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아닙니다. 예산만 넘겨주면 편성은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은 어디에 쓰는지 모르지요. 일단은 수입으로 잡아줬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잡아줬으면 여러 부서로 해서 …….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그렇지요. 적재적소에 안쓰이겠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올해는 관례적으로 상사업비 못 받을 때도 있잖아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못 받는 구청도 있고요. 못 받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받았는데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이라든지 이런 거 안 해준 건 왜 안 해줬어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직원들 사기진작은 물론 상사업비에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만 포상금도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직원들 식사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앞으로는 이런 상사업비 받았을 때 전혀 그런 거 없어도 되겠네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그건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위에서 생각해 주시면 하지만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우리 포상금을 쓰겠다 이렇게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앞으로는 상금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걸 독단적으로 몇몇 사람이라든지 관례적으로 해왔는 그런 걸 안 해도 되느냐 이 말이지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할 게 뭐냐 하면, 부동산교부세라는 건 공시지가에 의해서…….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이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가 생기면서 우리…….
태상
임태상위원
공시지가대로 고지해서 낸 세금은 무슨 세금이에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그건 재산세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재산세 고지서를 내면 자기가 타당성이 있나 없나 이의신청하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이의신청은 공시지가 책정할 때 그때 이의가 들어오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이의 들어오는 게 있지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그 이야기 들어봤어요? TBC방송에…….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그건 토지분 아닙니까. 어제 저도 들었는데요, 그건 토지분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거 무슨 얘기예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저희들 세무과에서 하는 건 건물만 하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토지분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토지분은 지적과에서 합니다. 지적과에서 하면서, 대형마트 그거 말이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예.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그건 지적과 소관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지적과 소관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대충?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내용이 저도 들었는데, 역세권에 있으면서도 주위의 다른 상가보다 평가액이 낮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많이 낮다는 거.
태상
임태상위원
평가액이 평상시에 많이 낮았어요, 안 그러면 금년에 낮췄어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건 지적과에서 했는 것이라서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얘기 들어보니까, 왜 낮으냐면, 전년도부터 계속 인상이 되었는데도 다른 데보다 비교해서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에서는 계속 인상이 되었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기본금에서 낮아진 게 아니고 상대평가에 대해서 낮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그런 뜻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 내용 확실히 맞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어제 계장이 직접 물어봤습니다. 인터뷰하길래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보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 자료 한번 작년 것하고 지금 것하고 좀 부탁합시다.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내가 매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세무과에서도 해당이 되고 다른 부서에도 해당이 되는데, 이사간 지 10년 넘었는데 고지서 날아오는 거 그거 막을 방법 없습니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글쎄요,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요.
태상
임태상위원
우리 집에 그 사람 죽은 지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었는데, 내가 벌써 이거 서너 번 얘기했는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내용이 무슨 고지서입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그게 뭐냐하면 자동차공해…….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환경개선부담금 그건 모양이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환경개선부담금 과태료, 이 사람 우리 집에 세 살다가 죽었는데 죽은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요. 그래도 날아오는데, 우리 집에만 날아오는 줄 알았는데 모 통장님이 자기가 통장 임기 끝날 때까지 이 사람 여기 안 산다고 매번 돌려보냈는데 매번 줘서 짜증나서 죽겠다는 겁니다.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먼저 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태상
임태상위원
예. 우리 집에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그저께 누구 만났는데 “의원들이 뭐하는 사람이냐?”고 그래요. “뭐하는 사람이라니? 서구 살림 사는 사람이지.” 이러니까, 자기는 통장을 몇 년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사 간 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 안 산다고 수십 번을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해도 임기 끝날 때까지 고지서가 날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어떻게 정리 좀 해줘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과태료 부분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태상
임태상위원
전에도 그렇게 얘기하던데, 총무국장님, 그런 거 좀 정리해보세요. 왜 그래요, 그거?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그런데 이사 간 걸 과태료 같은 건 교통과인데 그쪽에 주민등록을 조회해서 주소를 이전하면 그쪽으로 갖다 넣어야 고지서가 그리로 나가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내가 3년째 그랬어요, 3년째. 이거 좀 내보내지 말라고.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아까 자료 얘기하던 거 지적과에서 하는 거 그거 꼭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박진홍위원
위원장님!
김진출위원장
예.
박진홍위원
총무국장님한테…….
김진출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박진홍위원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은 이미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승인을 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어떤 지적을 한다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런 부분들은 결산검사위원들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그 안에 대해서, 예, 일단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결산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정당성을 한번 지적하고 감사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박진홍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업무추진비 말입니다. 이거 일괄적으로 10%를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산편성지침에 10% 절감하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박진홍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지침에 나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더 하세요. 좀 더 해서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놓고 10%를 절감하라고 해서 또 결국은 10%는 사장시키는 것이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장 허환입니다. 먼저 문화회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김진출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에 평리5, 6동 뉴타운지역 설명회할 때 문화회관에 비 새서 난리난 거 알고 있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보고를 들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지금 이번 비에는 안 샜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작년도에 1300만원 들여서 올해 임시로 지붕을 좀 수리를 했습니다. 그건 임시방편이고, 전체적인 보수를 하기 위해서 약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국비를 약 1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놨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저번에 비가 샜는데 이번 장마에는 비가 왜 안 샜어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임시 1300만원으로 보수를 해놨으니까 좀 낫지요. 전체적인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20억이 들어가는데 약 10억 정도를 국비로 확보해놓고 시비하고 구비를 10억 정도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방수하는 비용이 20억이나 들어가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리모델링입니다, 20억이라는 건.
태상
임태상위원
알지요. 그런데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해마다 방수비용이 2000만원씩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아니요, 8년 만에 처음입니다. 보수했는 게 방수가 8년 만에 처음 했어요.
태상
임태상위원
처음이라고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처음이고 작년에 1300만원 예산에 되었어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그게 처음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비가 새고 나서 했습니까, 보수를?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거 미리 좀 하지 왜 그때는 비도…….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그때는 비가 새는 줄 몰랐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비도 새는 줄 모르고 어째서 방수비용을 1300만원이나 예산을 편성했어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아니, 예산을 편성했는 게 아니고 긴급 재료비로 받아온 겁니다. 재배정 받아서 쓴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2011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비가 새고 나서 긴급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미리 좀 보살피지도 못하게 해서 그때 난리나서 주민들 수백 명 왔는데, 그래서 구정 행정에 대해서 행정은 안 하고 구청장님 악수만 하러 다니고 이래서 난리난 거, 알고 있지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내년도에 리모델링하기로 되어 있고 그때의 직원들도 조금 무사안일하게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지금 이번에는 하나도 안 샜어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거기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북구가 20억 가까이 들여서 리모델링 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은 건 우리 서구가 제일 먼저 지었잖아요, 문화회관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김진출위원장
우리가 할 차례인데 우리 구비가 없어서 못 지었다. 국비, 시비, 구비가 이렇게 3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구비가 없어서 못 했다. 그래서 내년에 하는데 내년에 구비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산에?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올해 해야지요.
김진출위원장
올해 됩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김진출위원장
올해 예산 세워야 내년에 하잖아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일단 기획예산실장 소관인데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김진출위원장
그래도 문화회관장님이 해야 되겠다는 소신이 있어야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짜든지 하지 해줄 때를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저야 당연히 100% 채우기를 희망하지요.
김진출위원장
전에 우리가 이거 예산 짤 때도, 관장님이 바뀌셔서 그런데, 그 당시도 어떤 얘기를 했나하면 우리 서구가 먼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북구한테 먼저 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서구에 예산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 우리가 리모델링하려면 올해 예산을 확실히 짜야 되는데 그걸 우리 관장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기획예산실에 얘기하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답변 되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해야 됩니다.
김진출위원장
화끈하게 해야 됩니다.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제 소관으로 일단은 위원장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꼭 짜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5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