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제155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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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연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장태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1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두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3.5%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대구은행에 정기예금 예탁하고 계시는데 정기예탁금고를 선정하실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대구은행 구금고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시중금리를 최대한 높게 하기 위해서 대구은행하고 할 때도 금리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최삼균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장태수위원장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05페이지 보면 장애아전담보육시설 활성화지원 500만원 전액시비잖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 밑에 장애아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장애아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장애아보육, 특수교사 수당으로써 현재 내당1동에 분도어린이집, 들마을어린이집에 월10만원씩 지출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전액 시비를 2760만원 지급을 받았습니다만, 계상인원이 적어서 당해연도에는 현재 392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2011년도에도 지원되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들마을어린이집 등록기준하고 별개로 인원이 부족해서…….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집행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고 또다시 반납하고 그 이듬해는 다시 예산을 지원받고 그렇게 합니다.

김재진위원

내용은 비슷한데 106페이지 보시면 국·공립 법인시설 종사자수당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런 부분도 평가인증 받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1인당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인데 인원에 맞춰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국비나 시비가 지원될 때 보면 풍족하게 지원이 돼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남는 부분은 반환하고 또 다음연도에 지원받고 그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이 미달되어서 이런 것이 발생한 것이 맞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사실 서구 여건상 어린이들 정원을 다 채우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교사들도 채용되는 부분이 적다보니까 국가에서나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중에 대상자가 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정원부분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에는 정원이 미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고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115페이지하고 118페이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는 드림스타트사업 집행잔액이고, 118페이지는 청소년 드림스터디 집행잔액이 남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남긴 것입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드림스타트 사업은 위원님 지적하신 예산절감 분야는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라든지 기본항목이 있고요. 대부분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감대상으로 10% 남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상 아이들을 통해서 집행을 하면서 일부가 남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청소년 드림스터디도 같은 것입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는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각 동마다 청소년 드림스터디 예산 관련해서 세부 목이 없더라고요. 어떤 동에서는 예산으로 경비를 쓰고, 안그러면 어떤 목으로 비품구입 부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메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각 동별로 어떤 목을 같이 쓰게끔 그 동 형편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결산자료에 보면 세입과목 과태료 설명하실 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에 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은 121만 3800원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그래서 실제 수납은 86만 여원이고, 미수납한 금액이 35만원 정도 됩니다. 말씀드릴 것은 몇 번의 추가경정 예산편성이 있었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한 현황을 체크할 수 있었을 텐데 예산액을 추가경정 예산편성과정에서 조정을 하셨더라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을 텐데 수치상으로만 보면 혹시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우리가 철저하게 하지 못한 거 아니냐는 오해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본예산에는 240만원으로 아마 2010회계연도 결산에 참고해서 수입 예산액을 조정하신 거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몇 번의 추가경정 예산편성 과정이 있으니까 추이를 살펴보고 현실치에 가깝게 조정을 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실 거 같아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아니면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저도 자료를 보면서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산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115쪽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 예산액이 2억 7000여만원 되는데 집행잔액이 9000만원 조금 못 미치거든요. 혹시 필요한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못한 측면에서 생긴 잔액은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매년 집행을 합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3000명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조금 전 다른 사업별 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인당 3000원씩 집행하면서 지급기준에 맞는 아동들을 발굴해서 최대한 지원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출자는 뭐라고 할까 예산 지원된 부분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발굴해서 지원하고도 남은 금액으로 다시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예산이 한 해 동안에 회계를 수치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업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국·시비보조금액이 충분하게 교부 결정되었다면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됩니다만 수치로 1년 사업을 결산하는 이 결산서에 가능하면 당초에 예산액이 수입도 마찬가지고, 지출도 마찬가지고 가깝게 달성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김재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118쪽 청소년 드림스터디 그룹 운영 특히 집행잔액이 다른 부분도 우리 기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일반보상금 항목이 많이 남았어요. 일반보상금은 드림스터디 그룹 운영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 강사 등에게 지급하는 경비죠?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강사수당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렇게 봤을 때 집행잔액이 40% 정도 발생을 했는데 강사수당으로 이용되는 일반보상금이 40% 정도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다고 할 때 이 결산서를 보고 추측컨대 프로그램을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거나 또는 강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실비지급을 다소 덜 지급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았나, 즉 프로그램이 좀더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었는데 혹시 좀 부실하게 진행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을 살 수도 있거든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드림스터디 그룹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올해 제가 와서도 그 업무가 시에서 예산사정상 지원을 늦게 받았습니다. 올해도 5월에 받다보니까 예산이 부득이하게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도 시비가 1월부터 바로 집행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지원을 받으니까 강사수당이라든지 자원봉사자 수당을 12개월분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올해도 6월부터 집행을 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7～8개월분밖에 지급을 못하는 현실적으로 시에서 지원이 좀 늦다보니까 기타보상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강사수당하고 자원봉사자 강사수당 60만원, 자원봉사자 10만원 이렇게 남게 되는 아쉬움이 있는 내용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시비 교부되고 나서 교부된 시비를 무조건 다 써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회계연도와 시비교부금 결정시기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어쨌든 예산항목이 이렇게 잡히면 필요한 아이들한테 더 좋은 프로그램을 더 우수한 강사를 통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적극적으로 세울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있는 예산이라고 무조건 다 쓰자라는 관점이 아니라 예산이 어쨌든 1년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교부된 것이기 때문에 좀더 우수한 프로그램의 강사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부가해서 운영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관리하고 계시는 노인복지기금은 예금증서 수익률이 어떻게 됩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정기예금을 시켰습니다만 3.5%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청소년육성기금 이자율은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기금 관계는 대구은행 구금고하고 일괄해서 기금관리 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금리가 결정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금리를 바로 결정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기금 전체도 대구은행과 예금상품하면서 다 3.5%로 합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금을 일괄해서 제가 세무과장으로 있을 때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기금은 각 부서별로 맡겨놓게 되면 예전에는 예를 들어 부서별로 금리가 조금씩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금리는 정해서 각 부서마다 적용이 되도록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