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의원님들 어제 장시간 수해복구 현장 도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박해용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가 계신 김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1년 군정여건과 전략목표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부서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1년 군정여건과 전략목표입니다. 먼저, 군정여건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글로벌 경쟁의 파고를 넘어 초일류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안보체계 확립, 물가안정 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며 지방적으로는,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사업과 새로운 투자유치로 지방경제발전을 위한 촉진이 활발할 것이므로 우리군에서는 백마강을 거점으로한 금강권역의 수상관광 시대 선도와 민선5기 10대비전의 완벽한 추진을 통하여 지역성장 동력화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군정의 모든 역량을 집주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강살리기 사업의 지역발전 동력화, 찬란한 백제문화의 고부가 상품화,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굿뜨래 농업 육성, 모두가 함께하는 복지로의 행복한 변화, 감동주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를 모티브로 하여 전략목표로 세우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한 지성감민 행정 실천사항으로 읍면순방 16회와 사회단체간담회 23회를 실시하였고 152회 92억원을 투자했던 축제를 120회 29억원으로 축소하였으며 계약심사제와 군민제안제도 운영, 3S 친절행정 추진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금강살리기사업 지역발전 신 성장동력화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을 수상관광선도 원년의 해로 선포하였으며 10대비전 제시와 사업추진부서를 지정하였고, 충남도로부터 수상관광지원단 행정기구설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백제문화 우수성의 세계화와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사항으로는 백제역사문화 탐방 시티투어를 29회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관광디지털 스토리텔링 콘텐츠개발 추진을 위해 한국관광 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제9회 서동연꽃축제 체험프로그램 5개분야 12개종목 확정과 제57회 백제문화제 홍보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2012년 생활문화축제와 2014년 충남도민체전 유치를 확정 하였습니다 돈버는 농업으로 부자농촌 만들기 추진사항으로는 구제역과 AI 방역활동을 기획적으로 추진하여 구제역 없는 청정지역의 위상을 높였으며, 굿뜨래 농산물의 일본수출협약 체결,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을 비롯하여 귀농인과 신규농업인의 영농조기정착 교육을 3회에 걸쳐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나눔과 상생의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다문화 가족 사회조기정착지원을 위한 한국어 교육 등 10개 과정을 개설하였으며, 여성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8개과정 1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미래인재육성을 위하여 굿뜨래 장학금 지급 등 12개 사업에 23억 1천 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독거노인 1,671가구를 대상으로 응급안전서비스 지원과, 기초노령연금 76억원, 장수노인수당 3억원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그밖에도,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빨래방을 운영하여 258명에게 복지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꿈과 희망 미래가 있는 부여를 만들기 위하여 부여를 비롯한 4개 읍면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과, 기업사랑 1사 1분담 멘토제운영, 시가지 주차장 유료화 시범운영으로 주차질서 유도, 군도 5개 노선과 위험교량 2개소를 개선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하반기 역점추진계획입니다 2012년도 민선5기 10대비전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부예산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며 금강역사문화관 건립과 내부 컨텐츠 시설을 추진하고 제9회 서동연꽃축제와 제57회 백제문화제, 강가의 가을축제, 제39회 군민 화합 체육대회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여문화원 및 공공도서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은산2지구 농공단지와 아이비컴(주) 등 이전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겠으며 백마강 수상자원과 유적을 연계한 다물 녹색길 20킬로미터를 조성하고 군민의식개혁 운동 7대과제의 범 군민적 추진과 관광디지털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상관광 원년의 해 선포에 따른 수상관광지원단을 조속히 설치하여 10대비전을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밖에도 백제고도로서의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과 서동공원 관광명소화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 및 고도보존사업 명품 가로수 조성 관리 및 시가지 경관 사업 등 제반 단위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행정력을 집주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2011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업무 추진상황, 사업비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입니다. 2011년 업무추진 방향은 년초와 동일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합니다 16쪽입니다.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2011년을 백마강 수상관광 선도 원년의 해로 정하고 민선5기 10대비전 제시하였고 민선5기 중장기 정책방향 및 지표 재정립을 위하여 2020 부여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4월, 이진삼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정부예산확보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각종 축제행사를 대대적으로 축소하였습니다 관광디지털 스토리텔링 콘텐츠개발 추진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강살리기 사업의 신성장동력화와 부여보를 연계하는 새로운 관광명소인 금강역사문화관 건립을 추진한 바, 현공정 75%로 10월말 준공예정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하여 공무원 1인 1아이디어 발굴을 의무화 하였고 또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정보화마을 3개소와 32사단 헌병대와의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석성, 세도, 초촌 정보화마을에 다문화가정 화상상봉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주여성이 모국의 가족과 수시 화상상봉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 역점추진계획은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정책사업을 계획적으로 발굴하겠으며 금강역사문화관 건립과 관련하여 내부컨텐츠 구성은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관철시키고 국내외 선진지자체의 우수시책을 군정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5개 분야 17명으로 구성된 우수시책발굴 T/F팀을 성과 위주로 운영하겠으며 스마트 시대에 앞서가는 관광디지털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개발하여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관광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중심의 공조직 관리체제 확립을 위하여 군정성과 평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17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부여비전 2020 발전계획입니다. 민선5기의 새로운 운영 기틀을 마련하고 세종시 금강살리기 등 주변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읍면별 자체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한국생산성본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수차례 실과소와 한국생산성본부간 심도있는 의견을 거쳤으며 군의회 중간보고회와 실과소장, 주무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발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선5기 군민과 함께여는 행복한 부여를 만드는데 중장기 계획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민선5기 10대비전 실현 관리입니다. 민선5기 10대 비전은 백제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하여 부여의 또 다른 신기반을 구축하는 미래 비전사업으로 2011 시무식에서 민선5기 10대비전을 선포하였으며, 10대비전의 완벽한 추진을 위한 담당부서를 지정하였고 1차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상관광지원단”설치와 10대비전 추진상황보고회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완벽 추진을 도모하고 2012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무원 외부 소통리더 선발 육성입니다. 기업의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진지자체의 우수행정을 적극 벤치마킹하여 참신한 시책을 군정에 적극 접목시켜 나가기 위한 시책으로서 그동안, 7급이하 공무원 중심으로 72개팀 289명을 구성하여 6월말 현재, 47개팀 182명이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선진행정 벤치마킹 활동보고서는 내부행정망 벤치마킹-Room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선진지자체의 우수시책을 도입하고자 일반행정, 문화관광, 농림환경, 보건복지, 지역개발 등 5개분야 우수시책 사업발굴 T/F팀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7급이하 공무원 중심으로 선진행정 벤치마킹 실시와 T/F팀을 활용한 우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활동보고서는 전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내부행정망 게시와 연말 책자를 발간하여 활용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군민,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소통과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제안발굴을 위한 제도로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시책으로, 그동안, 군정발전 아이디어 뱅크를 운영하여 102건을 접수하였고 7건을 채택하였으며 상반기 공무원 담당별 의무제안제를 실시하여 153건의 제안을 접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담당별 제안발표회를 개최하고 우수제안자에 대하여는 제안자 실명제 실시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군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성과평가제 운영입니다. 성과중심의 공조직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군정의 위상제고와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그동안, 합동평가 및 행정생산성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실과소, 읍면 행정평가 운영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공모신청과, 실과소 중간평가 실시, 중앙,도 합동평가 대비 지표담당자 교육 및 보고회 개최, 군정성과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2010년도 기준 경제 총조사입니다. 경제총조사는 산업 및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계조사로써 정확한 산업구조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인터넷,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조사하게 됩니다.그동안, 97개 조사구에 대한 적정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경제 총조사 준비와 본조사를 실시하였고, 도내 인터넷 조사율 22%로서 도내 1위를 기록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경제총조사가 되도록 컴퓨터 전산검토에 만전을 기해 나겠습니다. 계획적 성과중심의 알뜰재정운영입니다. 군민의 예산은 군민의 품으로 안착되도록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알뜰하게 재정을 운영함은 물론 재정운영 상황을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서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50개 사회단체에 대하여 4억2천7백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재원의 건전성을 위해 투융자심사와 용역과제 사전심의회 등 5건을 처리하였으며,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사업에 재투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과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원칙과 소통이 기본이 되는 책임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의 청렴 마인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부여, 규암, 홍산, 충화 등 4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98건의 행정상 조치를 취하였고 국가군민위원회 이동신문고에 26건을 접수하였으며 계약심사제 도입운영으로 1억 1천3백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청렴결의대회와 청념도 자가진단의 날 운영 등 청념도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공무원 청념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관행과 취약분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적발위주의 감사방식 보다는 예방위주의 감사로 전환하여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지방화 및 정보화에 부응하는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군민의 권리보호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동안,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입법예고 18건을 실시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 9회 법률상담제 6회 고문변호사 자문제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이 되도록 입법예고를 통한 군민의 의견수렴과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무료법률상담제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관광디지털 스토리텔링 시스템 구축입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걸맞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백제왕릉원, 정림사지, 서동공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선진시스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한국관광공사와 관광콘텐츠 서비스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스토리텔링의 컨텐츠 완벽하게 구축하고 관광디지털 스토리텔링 시스템에 접목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백제고도 부여의 관광매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정보화 교육입니다. 군민들의 정보화 마인드와 정보화 소양을 함양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정보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9개 마을 2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학원 2개소를 선정하여 7회에 걸쳐 69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위주의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정보화 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사이버 침해대응 정보통신 보안입니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통신 보안환경 구축을 위하여 그동안,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로 지정 운영하였고 모의 해킹훈련 실시로 홈페이지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사이버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보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이버 침해의 감시, 탐지를 차단하고 사이버 침해를 상황별로 모니터링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안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지역 광가입자망 구축입니다. 광대역 가입망이 구축되지 않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IPTV, 영상전화, U-헬스 등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정보화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으로는 농촌지역 50세대 미만 14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동안 대상지역 14개 마을을 현지 실사하여 대상세대를 선정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광가입자망 구축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제반시책과 사업이 배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다짐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된 사항 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경영의원님!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실장님 업무보고와는 관계는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우리 부여군에 농산물 임산물등 홍보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부여군 우리 군내에 농업인단체 우리가 지원하는 그 단체 농업인단체가 몇 개 정도나 되나요?

지금 농업인 단체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당한 단체가 있습니다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부여군하고 우리 자매결연한 도시있죠?

자매결연도시는 서울에 3군데하고요 군포에 있고

군포시?

경기도

우리 언론에 보면 예를 들어 자매결연도시 1년에 한 두 번씩 양 자매결연도시에 행사가 있을 때 서로가 왕래하고 그 외에로는 거의 왕래를 하지 않는거 같은데 우리 농업인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부여군에 작년도 은산 수해났을 때 밥해 주고 하는 무슨 적십자회라든가 우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회 보면 녹색조끼를 입고 우리 적십자회에는 노란색 조끼를 입고 봉사를 하면 우리가 보면 언론에 보면 확 튀어 가지고 아! 그 사람들이 봉사를 정말 하는구나 라는게 너무 잘 튀는거 같아요 그런 거를 좀 응용해서 우리 자매결연도시한데 다른데도 물론 갈 수는 있지만 최소한 자매결연도시 정도의 우리 부여군 농업인단체에서 단체에서 직접 조끼를 맞춰 가지고 가서 하면 더욱 좋지만 그게 단체에서 여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부여군에서 최소한 조끼 정도라도 해서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혹시 없으신가 말씀을.....

상당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차원있는 그런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우리 자매도시에서 봉사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앞으로 그런 봉사를 추진을 해서 부여군을 더 널리 알리고 우리 농산물이 홍보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주밤이 있고 우리 부여밤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밤이 부여밤이 좀 홍보가 덜 돼서 인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도 걱정을 하고 계신데 아마 지금 부여밤 보다 더 맛좋고 품질 좋은데는 없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아마 앞으로 얼마 가지 않아서 아마 공주 밤이 부여 밤한테 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밤 홍보에도 특별한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밤 뿐이 아니라 굿뜨래 팔미 홍보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장성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시는데요 8쪽에 보면 민선5기 10대 비전 사업 정부예산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에 여기 군수님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님이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내 놓을만한 예산확보한거 교부금이나 ... 사업이나 이런걸 빼 놓고 내놓을만한 예산확보한게 있습니까?

지금 10대 비전사업으로써 지금 담당부서를 지정했고

아니 2012년도 하반기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난 과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11년도에 전년도에는 얼마나 노력을 해서 2011년도에 얼마 확보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지금 이 계획이라는 것이 이게 전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금년도에 계획이 마련이 됐고 아직 정부예산 확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니 실장님!

아니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바로 바로 이렇게 확보되는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맞춰서 확보를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내년도에 할 사업같으면 이미 작년도에 예산이 확보 추진이 됐어야 되고 올해 예산확보 노력을 한다면 후년도나 가서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0대 비전 사업으로써는 지금 예산확보 계획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선 정도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가 상당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중요한 시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18쪽에 보면 인공섬 조성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얼마 예산을 가지고 할 계획인가....

인공섬 조성은 국토관리청에서 섬 만들어 주는거 까지만 해 주고 거기서 더 이상은 이제 자기네들이 투자를 않겠다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추진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지금 5공구에서 그 작업이 지금 바로 들어 갑니다 바로 들어 가는데 거기서는 관 수로를 말하자면 인공섬과 둔치와의 폭을 아니 50미터 간격 정도로까지 넓게 해서 그렇게 마련해 주는 걸로 지금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그게 그렇게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인공섬 내에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또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마련을 해야 될 그럴 지금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직 특별하게 그 안에다 뭘 하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 그건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4계절 꽃피는 섬으로다 만들겠다는 그 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엊그제께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서울에 뭐 자치단체가 둥둥섬 1,560억을 투자해서 인공섬을 조성을 했는데 아주 애물단지로 전락돼 가지고 부수지도 못하고 참 그런 어려움이 있다 라고 기사를 본 것 같아서 그렇게 절대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앞으로...

명품가로수 조성관리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엊그제께 의회사무과 의정협의회때 와서 보고를 했는데 이미 외곽지대는 소나무가 다 지금 식재가 돼 있는데 하필이면 궁남지에다 이팝을 산다고 이미 사다가 현장에서 떠다가 바로 심어도 되는데 그걸 또 가식을 하는데 비용 들어서 갖다 놓고 이미 사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까지 다 투자를 했는데 와서 뭔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고도문화사업소에서 계획을 해서 그 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이팝나무에 대한 견해가 상당히 좋지는 않다 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별도로 다시 또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 한번 해 봐라 그리고 전체적인 분석을 다시 좀 해 가지고 꼭 이팝나무를 꼭 심어야 될 당위성이 있는지 아니면 의원님들이 건의한 제안을 해 주신 그 내용들을 실현하기가 불가능한 것인지 분석을 해서 재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받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아니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요 명품가로수 조성관리 한다고 했으면 그래도 명품이라고 하면 이팝보다는 소나무가 낫겠죠? 외곽지역은 거의 소나무를 심어놓고 시내에만 이팝을 심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무를 사다가 가식 굴취를 해서 일정장소에 가식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 나무 심으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잘 알았고요

지금 저기요 저희들이 지금 나무 심을 그럴 사업이 앞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팝나무를 굳이 반대하고 소나무를 이렇게 선호하신다면 그 이팝나무는 다른데다 활용을 하고 소나무로 대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확실하게 받아 가지고 소나무로써의 당위성을 세워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나무를 현장에서 직접 굴취를 해서 심어도 되는데 구태여 이중 예산 소모해 가면서 굴취까지 해다 가식까지 한 일들은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고 23쪽에 부여군 예산이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군민의 품으로 안착되도록 효율적 예산배분과 알뜰한 재정운영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1차 추경에 말입니다 수자원개발과하고 도시주택과 ... 사업이나 아니면 장기 계속 연속사업 빼 놓고 보면 외산은 8천5백 의장님 동네는 6억4천5백 지금 저쪽 지역에서는 뭐라고 하는줄 알아요? 이장회의때 아주 공표를 했어요.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우리 의원없다고 무시하는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글쎄요. 예산이 추경이 얼마 안돼 가지고 편중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신데 문제는 도의원 사업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군의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한번 대화를 소통을 갖는 자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왜그러냐면 저도 그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도의원님들한테 참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야 도의원들이 받아 주지도 않고 또 참 사업이 너무 이렇게 저희들이 볼 때는 참 마땅치 않게 이렇게 좀 배정도 될 뿐만 아니라 또 마땅치 않아 사업도 많이 또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방안으로써 갈 수 있는 것은 서로 소통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한번 그런 대화도 하고 싶은데 군의원들 생각이 또 어떨지 또 몰라 가지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입장이라 제가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한번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군의원들 허심탄회한 대화자리 갖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좀 골고루 배분을 해 주면 괜찮겠는데 이미 거의 결정이 된 다음에 그걸 딱딱 내려 주니까 지역적인 편중 현상도 나타날뿐더러 또 주민들 불만도 또 이렇게 유발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미리 좀 말씀을 드려서 도의원님들께서 지역에 사업 준다는 것을 갖다 저희가 이리 줘라 저리 줘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도의원님들이 주는 사업예산 그 액수를 봐 가지고 안가는 지역으로다 군예산은 편중해 가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균형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충분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도비가 이렇게 온다고 해도 군비 안 세워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도비가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솔린데는 군비를 좀 적게 세워주고 해서 맞춰 갈 수가 충분히 있을텐데

네. 앞으로

그렇게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화빈의원님!

우리 기획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1년 되셨죠?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밖에 안됐나요? 제가 뭣좀 한가지 여쭤 볼려고 그럽니다 지금 감사행정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보고사항에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거 같은데 지금 군청감사는 자체감사를 않고 있나요?

그동안에 자체감사를 안했는데 자체감사를 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자체감사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내려간 후로는 어떤 실과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수시감사로써 감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 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공무원은 군민의 봉사자라는 개념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군민의 리더자라는 사명감도 갖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때요? 양면을 다 갖고 있는데 계속 요즘에 보면 무조건 하고 봉사쪽으로만 너무 선도를 하는거 아니냐 양면을 다 가지고 안되면 봉사를 하되 되는 쪽으로 잘 선도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너무 어떻게 보면 회피하는 현상 그런 면이 좀 우리 공무원사회에 너무 만연해 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요 어때요? 실장님 생각도 그런 생각 어떤때 안 들어요? 40여년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계속 하신 분이 그런 생각을 아마 가지실 거예요. 때로는 이게 어떠한 뜻에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수도 없이 저희들도 기회만 되면 저도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내가 이 부서에 있을 때 그 일을 참 잘 해요 그런데 다른 부서로다 옮겨 놓으면 그 부서에 알던 것도 잊어먹고 안 할려고 그럽니다 협조해 줄 일도 안할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형세로 드러내냐 즉 실과에 업무 상호협조가 잘 안되면 그 민원은 전부 민원인한테 들어와요 군민들한테 손해보는건 군민들한테 손해 봅니다 공무원이 손해볼 일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말씀하세요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상호 각 실과 협조업무가 잘 돼야 돼요 이런 것이 일단 군청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게 잘 안 이루어지니까 감사실정이 군청은 느슨해요 맨 한다는게 면사무소 가서 이런 사무소나 가서 뒤지고 있고 끗발 좋은데는 않고 그냥 놔두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고 그러면 결국 이건 어디한테 오느냐 군민들한테 오는 거예요. 그 피해가 민원인한테 옵니다 왜 금방 협조해 줄 일도 1주 2주 끌어 버리면 그 시간동안 괴로움을 당해야 되고 각 실과 본인이 찾아 다녀야 되고 이런 현상이 오니까 앞으로는 감사를 각 실과도 세밀하게 좀 살펴 가지고 이런 민원사항이나 이런데에 빠른 조속한 시일내에 할 수 있고 또 협조 되면 바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서 모든 민원인들이 민원서비스를 제대로 받겠금 잘 해 주시고 자기 맡은 업무가 제대로 가 있는지 없는지 공직기강에 아주 중점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그 문제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릴께요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받아 들여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6페이지에 정림사지박물관 있잖아요? 부여박물관이나 문화단지 박물 단지나 그 유물이 비슷한데 정림사지박물관은 우리가 지역에 살면서나 크게 느끼는게 별로 없어요 유물은 뭐가 특별히 있는지는 몰라도 또 방문객들이 와도 부여박물관은 자주 보지만은 정림사지박물관은 별로 안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걸 딴데로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문의드립니다

정림사지박물관에 지금 저희들이 정림사지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림사지 복원사업이 완성이 된다면 이 박물관도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박물관에 있는 유물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른데로 이전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다른 보관장소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어느 지금 하고 있는데다 옮기든가 마련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기왕에 정림사지 복원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보고 연구를 해 가면서 우리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생각을 하고 염두에 뒀다가니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6쪽하고 15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쪽에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한번 보시면 금강살리기 사업이 있죠? 지역개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15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일 첫 타이틀에 우리 21년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보면 비전이라고 비전 이거는 꼭 실현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렇죠?

이 수상관광지원단은 저희들이 이거 발상을 해 가지고 이 추진을 하는데 부여가 그동안 역사문화를 중심으로 관광을 이렇게 추진해 나가다 보니까 한계를 느끼고 해서 또 시기적으로 맞춰서 금강살리기 사업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신행정수도가 연기쪽으로 오고 있고 홍성에는 또 도청이 또 이전이 되고 하는 그런 배후 내륙지역으로써 앞으로 상당한 응집력이 있고 또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상관광 개발을 해서 이와 연계시키면 부여군에 또다른 관광자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서 바로 수상관광 계획을 지금 마련해서 추진을 해 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워낙 많고 지금 인력에서 차출을 해 가지고 운영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이게 그렇습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하는 일은 그래도 최선을 다하지만 남을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자기 여유있는데로만 그냥 도와주고 말지 자기가 헌신적인 그런 행동은 보이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강관리사업은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고도보존사업이라든가 이런 대형 국책사업 또 역사관광 활성화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서 발굴육성 이런 시대적 흐름을 갖다가니 리더해 갈 수 있는 전략적인 그런 계획 하나의 다원으로써 지원단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도에다가니 지원단을 설치하겠다는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각 시군에 2, 3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한시정원 승인을 받아서 다들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부여군에도 이러한 제도를 운영 활용을 한다면 부여군 발전에 상당한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도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승인이 됐습니다 승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원단을 설치해서 수상관광개발을 하는데에 역점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걸 물은게 아니라 목적 목적

목적이

목적을 물었지 뭐

목적이

지금 얘기만 껍데기....

수상관광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다시 질의할께요 수상관광 개발한다고 하면 지금 목적 얘기하라니까 목적은 얘기를 안했다고 그 지금 얘기 사업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내용을 주로 뭘 목적으로 하느냐 두 번째 당위성을 .... 당위성 이걸 만들어야 되는 당위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목적없이 눈감고 특히 기획부서에서는 심전 비전을 제시할 정도로 중장기계획을 머리 짜서 정말로 명실상부한 부여군에 발전만이 거듭나는 컨셉을 잡는데란 말이지 그런데 목적을 얘기하라는데 목적이 없어요 목적 내가 얘기할께요 자료받은데로 할께요 인공섬 만들겠다 선착장 10개 만들겠다 자전차길 만들겠다 체육시설 하겠다 4가지를 목적으로 적어 봤어요 내가 받았어요 거기에 한가지 더 붙일께요 끄투머리에 뭐 붙였어요? 저거 붙였죠? 그 저 우리 전망대 타워 다섯가지를 갖고 왔어요 거기다 그거보고 한심해서 얘기를 못했어요 인공섬 아! 국가정책사업으로 지금 이미 들어있는거 거기에서 만들어 주는거야 자전차길 5키로 국가가 만들어 주는거야 체육시설 국가가 만들어 주는 거야 선착장 10개 20개 만들면 뭐할 겁니까? 지금 있는 선착장 2개도 이쪽에 5억 밑에 3억 지금 양화꺼 2억 지금 .... 1억 또 들어왔어요 내부시설해 달라고 지금 전부 군에서 선착장만 만들어 줬지 활용은 누가 합니까? 유선조합에서 하잖아요? 지금 늘 있는 3개도 지금 활용을 못하는데 10개를 만든다고 해도 .... 어디다 만들 거냐니까 아직 계획이 없다 이거예요 계획도 없는데 눈감고 걸어가요? 부여군을 그렇게 끌고 .... 시험대에 올린거요? 연습하는데요? 아니잖아요? 또 지금 거기 얘기할께요 우리 전망워타워 전망대타워 지금 우리 군이 고도보존센터에서 고도문화지원 관리소에서 해요 거기서 하는 것도 68억을 줘 봤어요 68억짜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하지 말라고 했냐 지금 우리 박물관 앞에 있는 우리 금동대향로 모형이 그 주변 ...... 30억짜리입니다 자료보세요 30억짜리가 지금 그렇게 왜소한데 타워라고 하는건 사람이 올라가서 타서 수백명이 지금 탈 수 있는 시설인데 68억짜리 타워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나 그 배라 합시다 3배라고 합시다 10명도 못하잖아 그래서 기왕에 할려면 기 자체가 미래 50년 100년 뒤에는 그게 바로 문화재가 되고 부여가서는 그걸 꼭 타 봐야 되고 그러한 명소를 만들려면 한 6백억짜리 해 봐라 또 모자라면 기채 한번 내봐라 거기서 얻어지는 소득으로 이자 물면서 6백억이면 1년에 아닌 말로 한 3백억 예산 확보했으니까 되면 3백억 모자라면 그것은 1년에 100만원씩 100억씩 ...하면 까면 되잖아 우리한테 어차피 4천8백 올 돈에서 제하는 거니까 땡겨 일하는거 뿐야 아 좀 큰 틀에서 잡아보란 말야 왜 그렇게 맨날 애들 장난감처럼 만들었다가 타다가니 장난감 부숴지면 갖다 쓰레기통에 내버리는 이런 .... 예산낭비는 앞으로 하지 마라 분명히 ... 그리고 그것은 고도보존관리사업소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기능이 이 수상지원단이란 글자 그대로 지금 백마강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백마강인지 혹시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백마강이예요?

백마강이 지금 저 지금 부여보 있는데 그 위쪽에서부터 저쪽에 반교월리까지 그 아래까지 지금 되고 있죠 18키로

아! 그건 금강이고 지금 우리 장암에 ...바위라고 하죠? ...바위까지가 백마강이예요 ...바위 아래하고 그 위는 금강이 될 겁니다 백마강 ...바위까지가 기지 천정대에서 그래서 지금 뭐 시험보는거 아니니까 좋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자! 과장 만들는게 문제예요 이제 과장 하나에 계 두 개를 만들고 직원을 아홉명을 차출한다고 했어요 지금 거기서 문제가 된게 지금 읍면에 부여하고 규암은 빠져 있는데 면단위에 지금 직원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거기다가 차출한다고 전부 신청해서 정원 감원해 놓고 빼다가 지금 행위는 안하면서 아! 아무것도 할게 없는데 예산이 있어 계획이 없는데 뭘 .... 똑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니 뭐 할 겁니까? 여기서 기냥 못 놀리니까 여기서 조금 떼어 가지고 여기서 조금 떼어 가지고서 하다 보면 기히 본말이 전도돼 가지고 기능이 수상관광지원단이 아니고 지원과가 아니고 결론은 뭐예요?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처럼 잡탕이잖아요? 여기를 전부 찍어서 관리만 하지 전문부서에서 하고 있는거 참 그것도 애매하단 말야 또 이런 과를 만든다는데 나는요 한심했어요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다섯가지 제안이 여기서 주 업무가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거는 절대 이 과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제가 정도기과장님 모셔다가 제 방에 모셔 왔어요 물어 봤어요 그러니까 갖고 왔어요 이건 필요가 없으니 그렇게 하고 싶으면 우리 보상팀 금강 4대강살리기 보상팀 아홉명중에 지금 여섯명은 원위치 했고 남아 있는 3명하고 담당팀장 하나 해서 우리 백제문화제 TF팀처럼 말야 다섯명이 한번 시험을 해 봐서 지금 다섯명도 할 업무가 없어요 그래서 해 보다가 일이 과연 폭주해서 정말로 과가 필요할 입장이 왔다 그럴 때 과를 신설하는게 좋겠다 그래 TF팀을 가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기획을 총괄하는 우리 실장님이 그 정도는 마인드가 있으셔야지 그래서 그거는 그 TF팀 운영해 보고 TF팀 업무가 실질로 이제 과를 신설해야 될 양이 됐다 필요하다 그때 하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제는 그건 어린애가 가도 해 줘요 왜? 어차피 풀관리제인데 정원 풀관리제인데 예를 들어 지금 성과금까지 한 290억 됩니다 의원님들 그거 아십시오 290억 예산가지고 공무원 산하 이놈 가지고 말이야 1년 니들 운영해 봐라 국가가 주는 돈야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군비 18억 말고는 그런데 예를 들어 400명 가지고 26억을 쓰나 28억을 쓰나 1,000명을 가지고 하든 2,000명을 가지고 하든 넌 이 ... 해 보라는 풀관리 아니예요? 그렇죠? 이거는 신청하면 주게 돼 있는거야 그런데 이걸 갖고 다행히도 해 줬다고 어려운거 해 준 것처럼 하는데 내가 도에다 질의했어요 저는 죄송하지만 중앙부서 전부 확인... 내가 어디냐고 부서 묻잖아요? 담당자 누구냐고 물으면 제 방에서 확인해서 메모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넘어가는거 한 건 없어요 저 요새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한 8, 9시간 근무.... 12시간 정도 합니다 매일 저는 상근으로 됐는데 비상근인데 상근합니다 그래 이 문제는 그런 쪽으로 좀 그런데 나는 걱정이 있어요 우리 기획실에서 부여비전 열가지 중에 내가 부여비전 보세요 10대 비전 민선5기 우리 이용우군수님이 내 4년 임기중에 이거는 내가 꼭 해야겠다는 방향이거든요 일종에 공약형식인데 뭐 선거때 공약한 것은 아닙니다만 자기 열가지 다 내가 임기내 이건 꼭 맞춰야 부여가 정말로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겠다 해서 한건데 여기를 보면 열가지 중에 정말로 한가지라도 진짜 부여가 이것만은 꼭 해야 부여가 살겠다는 부분 한번 찍어 보세요 내가 저 한번 보세요 백마강 수상관광시대 개척 아까 그 말씀이란 말이지 거기 바로해서 이제 인공섬 연결되거든요 이거 ...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10대에 넣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전망대타워 마찬가지고요 계백장군심벌 동상 만드는거 이게 10대 목표라고 하면요 이건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부여보에 금강역사 문화관 건립 이것도 지금 국가가 만들고 있잖아요? .. 옆에 문화관하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미 하고 있는걸 10대 비전을 제시해서 내가 이것만 하겠다고 한다면 이건 비전이 아니고 국가가 진행중인 사업을 나는 찍어 넣은 거 뿐야 자! ... 봐봐요 5번 T20 관광장관 회의한거 부여선언문 공원조성 거기 지금 우리 구드래공원에다가니 돌 조그만한거 하나 해 놓은거 아니예요? 그 행사하고 남은 돈 갖고 한 건데 이런걸 비전이라고 해서 나는 걱정이고 이미 다 이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거든 그래 이거는 좀 뭐하고 여기서 제가 한가지 그래도 10대 비전에서 이거만은 잘 들어 갔다 딱 한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8페이지에 보시면 사비왕궁 이주단지 및 신규 단지조성사업 여기서 어차피 연차적으로 국가가 고도보존 도시관광화 해서 한 2조원을 투입해서 이건 장기계획이니까 이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다고 하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돈 가지고 보상받은 양반들이 이주단지를 만들어 놔 가지고 신시가지를 개발해 놔야 여기서 보상받은 양반들이 그리 가야 일종에 특혜성도 줘서 여기서 보상받은 양반들에게는 이리 들어가면 어떠한 본인이 원해 간게 아니니까 보상은 많이 받았다고 해도 또 연세 잡순 분들이야 자녀들하고 다 나가서 객지로 이사가고 이렇게 하니까 ..... 또 돈을 그 돈을 부여에다 묶어 놓아야 되니까 빨리 신시가지 개발을 하겠다는데는 진짜 이건 찬성합니다 이건 꼭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향후 추진계획이 전무유무하고 위치도 지금 선정을 못한 상태고 용역도 예산도 없고 지금 이거는 이름만 여기다 ...에 올려놨지 .... 그래서 이것만은 좀 빨리 용역설계도 하고 위치도 잡고 아니면 우리 개발행위 제한구역 풀어서 신시가지 개발 해 놔야 되겠다는 것은 이거 하나가 딱이지 거기 21세기 밑에 보세요 부여팔경 신팔경 지금 신팔경은 부여은요 백제고도 1500년전부터 부여팔경이 우리나라의 팔경이었고 원조예요 세계의 원조야 지금 각 시군이 팔경 만드느라고 정신 못 차리는데 시군별로 하나씩 다 만들고 있어요 할거 없으니까 절 가서 찍어 놓고 저수지 사진 찍어 놓고 바위조각 .... 찍어 놓고 팔경하는 판에 우리 팔경은 정말로 역사와 문화전통 구구절절이 선인들의 전통계승돼야 할 문화 팔경이 있는데 신팔경한다고 해 놓고 팔미 그려놓고 이렇게 하는건 난 진짜 문제다 왜 내꺼 소중한걸 모르고 왜 역사 .... 역사를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그 하나인데 그 하나는 내 건의를 하겠습니다 왕궁복원사업중에서 보조 보조금이라고 합니까 보상금이라고 합니까 나가는 것을 빨리 잡아놓기 위해서 신시가지는 하루빨리 조성계획이 서야겠다 그래서 현실 행위를 해 보자 그것은 좀 특별히 다른 예산 다 젖히고라도 한번 그렇게 해서 우선 순위에 넣어서 한번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 비전도 여기 전문위원님들이 굉장히 지금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요 행정부가 지금 여기 한 분 한 분이 지방정부입니다 국회의원이 한 분 한 분이 국가라고 하면 여기 한 분 한 분이 지방정부인데 이 양반.... 아이템이 개인의 아이템이 아니라 전 주민의 아이템이라고 봐도 ......... 기히 머리를 .... 부여가 잘 되자는 ... 있어요 좀 강하게 큰 틀에서 좀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몇 가지 해 놨는데 지금 1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의원님들! 국회의원 초청간담회에서 이진삼의원님이 아까 자료설명 하신거 제가 메모했는데 정부예산확보 지역발전 기금조성 이렇게 토의를 하셨다는데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 맞아요 내년도 사업 국비사업은 이미 금년 6월말까지 국가기획예산처에서 거의 확보가 돼서 지금 다 이미 알이 다 생겨서 났습니다 이제 부화만 남았는데 지금 아까 지금 우리 부여군은 아까 메모했습니다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노력하는 것은 내년껀 끝났고 내후년꺼에 가능할 겁니다 어차피 국가예산은 국회의원님이 힘을 쓰시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님하고 심도있는 토의하신거 같은데 지금 이 양반이 약속한 것이 주로 뭐고 어떤걸 하나라도 지금 이루어진게 있는지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제가 전체적으로 참고가 의장님께서 참고가 될만한 얘기하고 겸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이라고 하지 말고 대화니까

10대 비전 사업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10대 비전이 전체적으로 잘 함께 어우러질 때 그 시너지 효과를 더 극대화 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 되겠고 이 단위사업보다도 걱정하시는 사비왕궁 이전 및 신규단지 조성사업은 이 사업이 850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850억을 우리 재정으로는 감당이 어려워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수차례 도에 가서 협의를 했었고 또 도지사님 주제하에 회의를 할 때도 건의를 하고 해서 도종합계획으로다가니 포함이 됐습니다 군비로써는 도저히 추진을 할려면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포함이 됐고 현재 용역비는 5억이 서 있기 때문에 바로 용역은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고 또 아까니 한시정원으로써 수상관광지원단 지금 거기서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고수부지가 현재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이 위의 고수부지가 3백만평이 넘습니다 그 3백만평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부여군에서 그 3백만평을 활용은 해야겠고 또 금강살리기사업이 국가에서 추진이 되면서 지난 4월달에 금년도 4월달에 친수구역 개발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 가외로도 이제는 좋은 계획만 마련을 하면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군수리 앞에 강변으로 해서 저쪽 규암쪽으로 해서 아마 몇 년 안가서 거기에 건물이 다 들어설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판단으로는 아마 그대로 좋은 위치를 놔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에는 법으로써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못했지만 이젠 법이 풀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모든 일들을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겠지만 워낙 일거리가 많다 보니까 이 수상관광지원단에서 그러한 모든 것을 포함해서 개발을 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부여군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진삼의원이 오셨을 때는 이진삼의원께서 어떠한 사업을 내가 책임지고 해 주겠다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는 이런 대단위 사업 지금 전체적인 사업이 1조원이 넘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중앙에서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린거 뿐입니다 그렇지 그분이 이사업은 내가 책임지고 해 주겠다 그런건 없었습니다 그래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국회의원한테 지역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그분이 봐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각 부처별로 친분이 있으면 또 부탁을 해서 또 부여군에 또 예산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협조체제를 갖기 위해서 소통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대화를 했는데 그분께서 결론적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지원을 해 주고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거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중에 너무 모르신게 있었어요 지금 고수부지 3백만평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우리가 5백만평 비닐하우스만 들어갔습니다 지금 고수부지 미개발 지역까지 하면 한 7백만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3백만평이라고 하는데 3백만평 자체도 우리 지방정부에다 주는게 아니고 이미 국가가 큰 틀에서 시책으로 생산성 향상 차원에 활용해 보자는데로 컨셉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 그건 뭐냐면 우리 영농법인에다가 사료농작물 같은걸 재배한다든지 하면 금년부터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걸로 컨셉이 잡혔고 더더욱이 지금 우리 국가가 수천억 개발사업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미 그 뒤를 확인해 보세요 농어촌개발공사가 4대강 전역을 다 이미 위임 받았어요 관리운영비가 한 1년에 5천억에서 6천억이 드는데 관리운영비 농어촌개발공사하고 국가 국토해양부하고 이미 협약체결이 돼서 우리 지방정부에다 이 계획안은 지방정부에다 예산을 내려 보내서 우리한테 관리할려다가 획일성이 없다고 해서 로비 국회에다 로비해 가지고 이미 따 갔어요 이 사후관리는 농어촌개발공사가 한 5, 6천억원에 맡아서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준다고 그래도 우리 지방정부 예산으로 못하는 이유가 위탁관리 우리한테 줬을 때 우리가 관리할려고 했지 지금 우리 구드래 잔디밭 축구장 한 4개 정도 관리하는데 풀 깎는데만 우리가 1억 세워 줬습니다 그동안 이거 준다고 해도 우리 지방정부가 받아 가지고 이걸 지방정부예산으로 관리한다는건 지금 우리 실장님 얘기대로 부여군 총 세수가 얼마예요? 180억이죠? 도세 받아주고 수수료 받는거 70억 해서 250억인데 매칭펀드 국비 도비 보태주는거에 우리 군비 충당하는거 실링은 그냥 주는 거니까 받아 쓰면 됩니다만 매칭펀드 예산 무슨 100억짜리 우리 돈 10억 .... 못 쓴거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 막연하게 대답하시지 말고 좀 더 내용을 가지고 하셔야지 뭣하러 묻지 않는 소리 툭 내놔요 가만 있으라니까 이건 넘어 갔어요 넘어 지도공사로 국회 통과했어 그것만 넘어간게 아니라 주변 5키로 반경 10키로까지도 허가 인허가도 우리 지방정부가 할 것도 반은 걔들이 승인 받아야 돼 이제 그것까지 ..... 갔다니까 자! 뭐 이건 우리가 잘 하자고 지금 한 겁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책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건 오늘 의원님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라는 것은 우리 의견을 고견을 행정부에 의사반영을 해서 집행되는데 참고로 또 기획에 넣어 달라는 의지로 지금 반영이 되는 겁니다 또 여기서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고 이런 방향으로 잘 못가고 있는 걸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방향제시도 해 주고 우리 의회하고 우리 의회가 누구입니까? 부여군민을 잘 살게 만드는데 대표성을 띤 분들이거든요 우리가 다 나가서 못하니 니들이 잘 하게 생겼으니 니들이 나가서 잘 하고 와라 4년간 위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제가 위임업무를 군민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실장님 장시간 욕보셨어요 욕보셨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 더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의 현실에 와 닿는 행정으로 컨셉을 잡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열수 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진흥과 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 목 차 』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 2011년도 업무추진방향 』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은 주요업무별 추진현황에서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서민생활보호를 위한 물가안정 추진』입니다. 소비자 물가 및 개인서비스요금을 집중관리를 해서 서민의 가계를 안정시키고, 공공요금의 철저한 관리로 물가상승요인을 억제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소비자물가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를 위해서 물가관리팀과 소비자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월 3회 가격조사를 실시해서 공표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간담회와 캠페인을 전개하여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상하수도요금을 비롯한 지방공공요금 7종에 대해서 모두 동결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물가동향 모니터링과 바가지요금 근절등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필품 외식비, 개인 서비스요금은 서민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계속 인상억제에 주력하겠습니다. 지방공공요금은 하반기에도 동결기조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 부여시장 기반시설 확충 』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시장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부여시장 입구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시장앞까지 진입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매입하는 토지는 백강로변 한샘싱크와 그 주변토지 7필지가 됩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일부가 감정평가액 그리고 소유자가 요구하는 가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일부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하면서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해서 시장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고객과 상인에게 주차, 쇼핑, 판촉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보안카메라설치와 건물내부 상하수도 보강공사를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상권활성화구역지정 연구용역 』입니다. 이 관계는 전통시장과 주변 상점가를 연계한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하고, 고객유치 및 매출증대 촉진을 위해 상권활성화구역지정과 지원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에서 상권활성화구역지정 범위는 부여시장에서부터 버스터미널 그리고 상가1길 중앙시장을 상호연계하는 부여 도심상권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부여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이내의 지역에는 매장면적 3천㎡이상의 대규모점포와 기업형슈퍼마켓 입점을 사실상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용역을 내실있게 완료를 해서 금년 12월에 상권활성화구역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내년 1월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비가림, 간판정비, 주차장을 비롯한 편의시설등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면사무소청사 태양광설치는 규암면사무소와 석성면사무소 2개소에 대해서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노인회관 태양광설치는 초촌면 추양1리, 석성면 증산6리등 6개소에,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업승인을 받은 후에 추진코자 합니다. 그린홈 지원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총설치비의 50%는 국비로 지원을 하고 지방비지원액은 설치용량에 따라 가구당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그린빌리지로 선정된 장암면 장하리 23가구와 군내 단독주택 12가구를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31페이지 고용촉진 및 일자리창출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공공근로 149명, 지역공동체사업 6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 6가구 집수리 46가구 등 8개 분야에 대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2개소와 마을기업 1개소를 발굴 육성하였으며, 직업훈련을 3개 분야 1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여군 자체시범사업으로 「아름다운 이웃집 경관조성」을 추진해서 취약계층 집주변 쓰레기와 위험물 제거와 도색 및 공터화단조성을 실시하겠습니다.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9월중에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를 해서 취업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은산2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0년도 8월에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와 지장물을 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금년 6월 현재 전체 편입토지 중 75% 보상을 했습니다.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해서 잔여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적극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문화재조사를 완료를 하고 토목공사를 착공을 해서 2012년 12월 분양공고 및 분양개시를 목표로 추진해서 유망 기업체가 입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기존 농공단지의 노후된 기반시설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은산농공단지 페수처리장 인처리사업 이것은 공사를 완료하고 지금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임천농공단지 상수도 신규설치와 휀스교체사업, 홍산농공단지 보도블럭 교체사업, 장암농공단지 상수도관 교체사업은 6월 중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은산농공단지 상수도시설, 오폐수처리장, 관리동 개보수사업과 임천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사업은 금년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기업사랑 1사1분담 멘토제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매월 1회 기업체 방문의 날을 정해서 실시하고 기업인과의 간담회, 중소기업협의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인 장암석재단지 진입로포장, 은산농공단지 쓰레기차량 순회와 또 시내버스 연장운행 등을 해결했으며, 모범기업인과 근로자 표창, 우수기업 광고를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1사1분담 멘토제를 지속 운영하고 12월중에 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업애로 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업홍보책자 제작, 기업현판지원, 취업장학금지급 등 기업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유가보조금은 유류세의 일부를 운영보조금을 보전·지원함으로써 영업용 운수업체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버스와 시외버스·택시·화물등 영업용자동차가 됩니다. 추진현황과 계획입니다. 2011년도 소요액은 54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택시, 부여여객, 금남고속, 영업용화물차등 총 851대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의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시 적기에 지급을 해서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만, 휴폐업자, 허위청구 등을 철저히 확인해서 부정수급자는 환수조치와 보조금 지급정지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36페이지 농어촌버스 LED행선지표시판 설치입니다. 부여여객버스 39대에 버스 앞면과 후면에 LED표시판 장착을 완료을 했습니다 현재 운행중에 있고요 하단부에 있는 운수종사자 교통체험교육은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서 고속주행코스 등 안전운전체험과 교통사고 발생상황을 운전자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시가지주차장 유료화 시범운영입니다. 장기주차 등을 억제를 해서 주차회전율을 제고를 시키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유료주차장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료주차장은 부여읍 사비로 좌우측 노상주차장과 KT 뒤편 임시주차장이 됩니다.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시행초기에는 요금징수에 따른 불만, 또 골목상가와 이면도로 주차증가, 주차장부족등 일부 불만이 대두가 됐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우체국과 학교등의 협조를 받아서 17개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개방토록 했으며, 유료주차장 운영시간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는 유료주차장 이용이 증가하고, 또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차가 편리해졌고 주차위반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동안 주차회전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져서 주차질서가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시범운영결과를 분석을 해서, 2012년도 유료주차장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부여시장 진입로확포장 및 주차장조성등 16건에 사업비는 194억 1천4백만원입니다 6월말 현재 집행액은 74억 3천9백만원이 됩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된 사항 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용달의원님!

진흥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29쪽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연구용역 줘 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 관계는 금년 제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을 주는 거예요?

연구용역 원가계산 마치고 바로 본 연구용역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왜 이런 말씀을 물어 보느냐면 지금 상권을 인위적으로 한 군데 모아 놀려고 하면 결국 어떤 문제가 따르느냐 그 뒤에 후속조치가 굉장히 필요할 것입니다 이걸 부여에다만 하지 말고 지금 시장이 활성화가 돼 있는 곳을 중심으로 분권교체를 해 주는 쪽이 낫지 않을까요?

지금 그동안에 부여시장에 대한 지원관계 그 다음에 부여중앙시장에 대한 지원관계가 있었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구는 한정적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부여군에 인구가 느는 추세가 아니잖아요?

중앙시장 말씀...

거기가 중앙시장이죠?

지금 현재도 부여시장 광장에는 매 5일마다 노점상이 주로 하고 있고요

아니 노점상...

그다음에 건물 점포가 입점을 해 가지고 상시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 5일시장의 명목보다는 상설시장 쪽으로 두 군데가 같이 경합이 되는 현상을 빚는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분야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버스터미널 뒤쪽이라든지 지금 상가 위길이라고 말씀드린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민치과 맞은편 거기 이안경에서 우영프라자 그쪽 거기는 상가위길이라고 하는데 그 상가위길하고 그다음에 버스터미널 뒤쪽으로 해서 부여시장까지 양쪽 상점가 이 관계를 양상가를 서로 연결을 시켜 가면서 연결상권을 형성을 해서 어떤 고객과 관광객의 흡입요인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용역을 줘서 상권화를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좋겠는데 한정된 군민의 수와 또 모든 상권이 부여읍으로 집착이 된다면 외곽지에 있는 우리 군민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부여군 전체 상설 5일장이 서는데가 몇 군데죠?

지금

임천 서요?

네. 임천도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양화? 양화는 어때요?

양화도 시원찮죠.

시원찮아요?

가장 큰 곳이 지금 홍산시장이죠

아! 그래요?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이것은 연계된 상권을 지정할 수 밖에 없고요 말하자면 부여시장과 홍산시장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하면 별개의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요 다만 홍산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인근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 고견을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화빈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지금 부여시장 가지고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옛날만 못하다 장사도 안된다 말도 많고 앞으로 부여시장 활성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거기 지난번에 정화조 한번 묻었다 다 파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정화조 용량을 잘못 산정이 돼 가지고

그러면 시공자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협의를 잘못해 준 거예요? 아니면 설계업자가 잘못한 거예요?

전체적인 책임을 따진다고 하면 우선 저기 설계 그 다음에 감리 물론 시공회사 그리고 공무원도 책임이 있겠죠.

지난번에 우리가 정화조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용량이 부족하다고 할 때 그놈을 파 내지 않고 추가로 요구한 용량을 정화조를 통상적으로 묻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놈을 그냥 정화조 묻을 공간이 없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닌데 그놈 왕창 끊어내고 그때 당시 우리가 예산을 8천을 세워줬나 해서 다시 묻었는데 그렇게는 생각 안해 보셨어요? 기존에 있는걸 놔두고 모자란 용량만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충분한 답변이 못되겠습니다만

과장님 그렇게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협의를 잘 못해 줬는지 분명한 잘못한 사람이 있을텐데 누가 잘못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건지 돈은 이미 군에서 줬단 말입니다 추가로 그러면 그사람들이 잘못했으면 돈을 다시 회수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그런 문제 등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다만 시장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정화조문제 이 관계는 그때 당시에 재시공에 따른 처음에 .... 했다가 650인용으로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재시공에 따른 군비 손실분 그 관계를 제가 감사를 해 가지고 3천28만8천원 이부분에 대해서 설계회사하고 감리회사하고 시공회사하고 이렇게 배분을 해 가지고 회수를 했습니다

아! 회수 하셨어요?

네. 등록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아! 그러면 금남여객이 부여군에 등록이 173대가 돼 있는 거예요? 등록이 안되도 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부여군으로 여객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173대가요?

지금 인건비하고 실제 저희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점검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주차요금 징수액은 약 천백만원 정도 반면에 인건비라든지 부대경비 들어간 것은 한 천3백만원 정도

천 얼마요?

천3백만원 그리고 ... 적자상태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부여군에서 다 보전해 주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당초 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게 아니고요 입찰을 해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만 계약을 할 때에 어떤 실제적인 적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계약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전관계는 이미 지나간 거 까지는 보전을 하기는 어려울거 같고요 내년도 확대 시행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네요 계약을 해서 밑진 사람이 당연히 돈 벌자고 하겠지만 본인이 좋아서 입찰을 했던 수의계약을 했던 그것이 본인이 적자가 날 때는 보전을 해 주는걸로 이중계약을 했다는 결론이죠?

아니죠. 이중계약이라기 보다는

아니 이면성을 가지고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계약서에 명시가 했습니다 당초에 보전을 해 주는 이런 꼭 명시를 할 것은 아니고 계약상을 변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군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계약서 좀 하나 제출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태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하여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께요 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그전에 시장 다닐때 하고 요즘에 구시장을 보면 정말로 기능이 많이 퇴색이 됐어요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새로 현대화사업으로 진 시장은 상설로 하고 기존에 있던 주차장 뒤에서부터 저쪽 농민회관까지 어떤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용역을 주셨다니까 상당히 고맙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기 노점상회가 두 개로 분리돼 있나요?

노점상이 지금 부여시장내에 있는 노점상은 ..... 한 개의 노점상으로 돼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터미널에서부터 그쪽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그부분이 제가 보면 상당히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상가 건물 갖고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그전하고는 소득면에서 원판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그래요 그것을 기존에 있는 시장의 어떤 기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전번에 이쪽으로 들어 갔을 때 어떤 규정이 있죠? 이쪽 노점상을 못하겠금 한거 있잖아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부여시장을 새롭게 조성을 하면서 임시시장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기존에 버스터미널에서부터 부여시장까지 우리 노점상을 전부 다 임시시장쪽으로 옮겨 가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쪽에서 상행위를 하도록 이렇게 했죠 그리고 다시 부여시장으로 옮기면서 그분들을 부여시장내 광장으로 수용을 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도 얘기가 나오는 것이 터미널에서부터 고려약국 그다음에 초원정육점 농업인회관 그 사이에 양상가분들이 의견이 그렇습니다 기존에 노점상들이 쫙 깔렸을 때 그때가 장사가 잘 됐다 그런 쪽으로 선호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 두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이 노점상은 노점상과 그다음에 상점가 양쪽에 상점가들은 노점상이 같이 있어야 장사도 잘 되고 또 옛맛이 난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부여주민들은 거기가 보면 시장은 아니잖습니까? 도시계획도로인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통행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지금 깨끗하게 정리가 됐다 그렇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 가면서 이것을 어쨌든 상점가에 대한 활성화 이부분을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을 하면서 어떤 거기에 따른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보자 이렇게 한 것이 물론 노점상을 종전대로 환원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이것은 상당한 쉽지 않은 문제고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권을 활성화 상점가에 대한 상권을 활성화 시킬 어떤 방안은 어차피 용역을 수행해 가면서 주민과 그다음에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새로 생긴 현대화시장하고 기존에 있던 구시장 상인들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전화국 뒤에 있는 주차장 유료주차장 있죠? 전화국 뒤에 있는 유료주차장

그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요 다만 유료주차장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는 이유는 결국 주차회전율을 높여보자 하는 것이거든요 대부분이 한 장소에 장기주차하는 차량들로 인해 가지고 이 주차가 회전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인데 지금 운전사들의 의식도 많이 개선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불과 주차요금이 초기에는 5백원인데 장기주차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면도로 아니면 일부 주택가 그쪽으로 자꾸 옮겨가는 추세인데요 그부분도 잘 알겠습니다

지도와 관리좀 잘해 주시고요 구드래 나가는 있잖아요? 특화거리 구드래요 거기를 보시면 제가 오후 늦게 식사를 하러 가고 그러면 도로에다 주차를 해 나서 도저히 차가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지도계몽할 수 있는 방안?

그 관계는 저희들도 주정차 계도와 더불어 가지고 단속을 계속 해 가지고 차량소통이 우러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낮에는 지도단속을 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6시 이후에가 문제 된거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대가 거기가 최고 복잡하거든요 식사하러 가고 그러는데 그것을 특정 예산을 세워서라도 야간에 몇 시간 정도 2시간이나 3시간을 계속 단속반을 가동한다든가 해 갖고 주차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통행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제가 한가지만 물을께요 27페이지 한번 보세요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소비자물가 관리팀이 있죠?

냉면값도 지금 올랐죠?

얼마로?

6천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보신탕값은요?

보신탕값은 8천원 9천원 나가고요

지금 보신탕값이 만원이고 냉면값 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네. 있어요 1, 2천 차이나요 나는데 지금 나는 비싼 쪽을 그분들의 얘기니까 나는 그렇게 가냐고 나도 몰랐어요 나도 우리 과장님하고 똑같은 입장이었으니까 그랬더니 기왕에 물가통제를 하는 물가대책이 서 있잖아 안정대책이 그러면 그 한시적인 공공시설요금만 자꾸 붙잡고 늘어질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그런 것들도 뭐 솔직히 얘기해서 그 양반들 말씀대로라면 개값은 지금 뭐 더 떨어져 가지고 엉망인데 소값 떨어져서 엉망이잖아요? 그런데 소값이 돼지고기보다 반값 정도 되니까 그런데 가격은 우리 소비자가 체험할 수 있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가격은 사실상 거꾸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올라 가는게 .... 거의 한 80% 이상 많게는 90% 이런 것은 우리 대책반에서 강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제 물가대책반이라고 해 가지고 무슨 농축산물 분야 개인서비스요금 분야 또 공산품 분야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외식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권고지요 다만 흔히들 얘기하는 위생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강압적인 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 권고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가를 예를 들어서 5% 통제한다 많게는 10% 15% 한다면 그 이상 올라가도 무슨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대책 자체가 전무한 것으로 보셔야겠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결국은 물가동향 관계 또 부당요금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런거 신고센터라든지 아니면 합동지도점검반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쉽지 않습니다

100% 올라도요? 100% 올려도 통제불능이네? 그치? 아! 그러면 물가안정대책이 구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 유명무실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이게 참 뭔가가 폭넓게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의원이 질의하신 중에 부여시장하고 터미널 뒤 상가하고 있는 중앙시장께를 여기 보니까 전통시장하고 연결해 비가림시설을 하는걸로 돼 있네요? 그쵸? 그렇게 됐습니까?

이 관계는 용역을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용역주는 것이 비가림시설 쪽이어야죠? 용역의 목적이 있어야 하니까

그 관계는요 어차피 전통시장 아니 상권활성화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이고요 그다음 활성화 방안을 하면서 거기 의견을 수렴을 좀 해서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가림을 꼭 한다 이렇게 정하는 것은 아니죠

이제 그걸 왜 물었냐면 비가림시설로 용역줄 때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 어떤 식으로 용역을 줬든 우리 오너가 우리 과장님이 나는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달라 목표가 있어야 목적이 있어야 용역을 주거든 그냥 니들 알아서 해 오라는 용역은 대한민국에 없으니까 그래서 비가림시설쪽이 아닙니까? 그 시설쪽이라면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거고 소요예산은 얼마로 생각하며 국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 군비 얼마 나 그렇게 물어 볼려고 했던건데 지금 목적이... 무슨 용역을 줬나 내용이 없어

이 관계는요 부여군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연구용역 자체는 우선은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권자는 물론 부여군수가 되겠습니다만 도시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화 하기 위한 1차적 연구용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이 국비로 확보할 수 있는 선행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국비지원 한도가 최대 100억 이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을 해 가면서 사업계획을

그렇게 할려면 이 시장 진흥지원법이 지금 우리 중앙시장이 그걸로 받아온 거예요. 68억을 그런데 이거 시장 진흥법 진흥기업법 중소기업법 그거를 활용해서 받아 오시면 꼭 국비라는 개념이 그쪽에 훨씬 수월하고 금액이 크더라고요 그거 좀 참고해서 선행 잘된 것을 리모델링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잡으세요 그러면 국비가 한 80% 정도 도비 한 5% 우리가 15% 이런 비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은산 농공단지조성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토지 지상물보상 감정가가 나는 먼저 보고할 때는 두 사람만 안 줬다고 들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75%가 되고 나머지 25%가 안됐다고지금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보상을 미보상된 것이 한 2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는 사망자로 인해서 상속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 쪽으로 가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런 쪽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개발행위 하는데 지장은 없네요?

아니요 각각 돼 있는데 한 용역업체로 돼 있습니다

한 용역업체?

한 위탁업체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협 뒤는 우리가 사용료를 부여농협에 우리가 2천3백 줍니까?

매년 천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천만원 주고 우리가 얻어서 용역회사한테 우리가 천만원을 받고 줬어요? 무상으로 줬어요?

지금 그 9개월 동안 유료화 시범운영을 해 가면서 저희가 입찰해서 위탁을 한 것은 9개월 동안이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은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지금 말씀하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임대료 땅에 대한 임대료는 감안을 않고 실제적으로 주차를 해서 주차요금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거기가 아마 9개월분이 한 3백 몇 만원 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지금 유료화 주차장을 하는데 임대를 받고 줬냐? 무상으로 줬냐? 지금 돈 받는 사람이 그 돈을 받아 개인이 쓰느냐 우리 군에 내놓냐 그거 묻는 거예요?

위탁수입 위탁수입이 있습니다

수입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현재 위탁받은 업체가 적자가 나냐 질문하셨는데

아니 우리는 그거는 관계가 없고 아니 밑진다면 본인이 밑지면 안하면 되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위탁관리자하고 우리 군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9개월 동안 우리 부여군에 위탁수입 719만원으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719만원이 수입요?

위탁계약자가 우리 부여군에 납부를 하는 겁니다

아니

수익이라고 봐야되죠

가만 있어봐요. 다시 정리할께요 자! 그러면 이해를 못하시니까 이쪽으로 물을께요 지금 우리 상가 노점상 주차장

노상 주차장요

노상 주차장을 지금 우리가 얼마에 계약해 줬어요? 유료화를 하니까

그것이 지금 자료를 .... 6백 몇 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받는 겁니까?

한시간에는 5백원 그다음 한 시간 초과되면 천원씩

지금 그 받는 주차 유료주차비 보다 인건비가 더 나가서 오히려 인건비를 우리가 보전해 준다고 내 들었거든요

아직 지금은 그 상태는 아니고요 이겁니다 결국 우리 부여군하고 위탁관리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9개월 동안 위탁수입을 719만원의 돈을 우리 부여군에 납부를 하고 그래 가면서 위탁관리자는 주차요금을 징수를 해서 그것을 수입으로 해서 거기에서 인건비라든지 기타 유지관리비라든지 그리고 부여군에 납부하는 금액 이것을 주차요금 받는 요금에 더 많아야 수익이 될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월 동안 이렇게 해 보니까 적자가 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저는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셨어 위탁업자가 719만원 내고 지금 우리 농협 마당하고 그거 우리가 임대해서 천만원 들여서 한 것은 6백 얼마를 받아요?

그게 3백 얼마 될 겁니다

3백?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때는 지금 적자와 흑자의 분기점이 문제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차요금을 받아 가지고 남으면 남는대로 위탁업자의 수입이죠

그러니까 우리 군이 받는 것은

받은 것은

천만원 양쪽?

아니 719만원요

아니 양쪽 다?

일단 계획이 그렇게 돼 있고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 할께요 이것이 그렇게 돼 있으면 우리 수입이 있다니까 안 묻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시장 활용하는데 5분간은 예고 행정제죠? 그게 5분은 받쳐 놨다가니 가도 5분이 넘어서부터 한 시간 적용을 하죠?.

주차요금 징수가요 5분 이내에 주차를 하면 면제됩니다

그렇게 돼 있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부용입니다. 김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2011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그리고 54쪽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년초 업무보고 내용과 동일한 내용임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감동의 봉사 행정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집단(고충)민원에 대해 민원 접수시 민원인이 원하는 현장확인 일자를 예약 접수받아 해당 부서 담당자가 합동으로 현장 출장하여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효과를 증대키 위한 집단민원 현장합동 예약확인제를 15건 추진했습니다. 이밖에도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30종)에 대하여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으로 법률적 적법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는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를 10건 처리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경감 시켰으며, 베스트 친절공무원을 6명을 선발 시상함으로써 주변의 귀감을 본받도록 사진게첩등 홍보하였고 날마다, 민원봉사과 5개 담당 및 과장이 민원안내석에서 민원서류 대필 및 안내로 민원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민원행정 절차에 대한 민원처리 안내홍보물을 1,000부를 제작해서 실과소 및 읍면사무소,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 배부함으로써 주민편익 도모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앞으로 민원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각종 편의시책을 발굴 추진하겠으며, 민원봉사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안내 홍보물을 활용하여 업무연찬을 통한 능동적인 민원안내를 실시함으로써 군민과 함께하는 감동의 봉사 행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민원담당공무원 친절 위탁교육 실시」입니다. 정형화된 교육과정을 탈피하여 체험학습 위주의 자질향상과 능력 함양을 통한 고품질 민원행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전문교육기관인 삼성 CS아카데미를 선정, 1박 2일 일정으로 민원담당 공무원 52명을 교육기관에 입소시키고 고객맞이 준비 및 서비스 기본매너, 전화응대, 불만고객 응대요령, 3S친절 운동 등의 내용으로 강의 및 실습 · 체험을 병행하는 친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위해 지난 5월 20일엔 15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CS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기 실시한 교육을 통해 매월 『친절도 자기진단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자기반성과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겠으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친절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여권발급 서비스 확대」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으로는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에 여권신청이 가능하도록 여권접수시간을 야간인 오후 8시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발급된 여권을 우편으로 교부하는 발급여권 우편교부제를 시행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여권접수 출장서비스를 2개 학교 22명을 실시하였고, 발급여권 우송희망자에게 등기우편을 통해 298건을 교부하였으며 직장인 등을 위한 여권예약 야간접수 및 교부를 25명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대상자에 대한 만료사실을 사전 예고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 경제적 편의 제공 및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민원인 편익 증진과 환경 조성」입니다. 민원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고객감동을 실현하고 각종 편의시설 확충으로 민원인 편익증진 및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무료생활민원 법률상담실을 6회 열어 42명에게 법률적 자문을 해 주었으며, 양심우산을 30명에게 대여서비스를 실시하였고 민원인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기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9개소의 공백없는 유지관리는 물론 아늑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정비 및 민원인 전용 건강기구 및 각종 편의시설과 요구르트 등 음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인이 감동할 수 있는 우리군 고유의 친절브랜드 창출을 위한 민원 편의 시책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필지는 21만3,489필지입니다. 그동안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과 검증, 열람 의견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 · 공시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3%가 상승하였으며,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상향요구 61필지 하향요구 101필지 등 162필지가 접수되어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재조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지가산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상반기에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필지를 대상으로 변동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10월 31일 결정 공시하게 되는데 신뢰받는 지가산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단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도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참여의 행정구현으로 지가 산정의 신뢰성을 제고 하고자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으로는 3월에 주민참여단 구성운영에 따른 계획수립 및 위원명단을 정비하였고 6월 28일에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주민 설명회를 1차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 160필지 조사시에 주민 참여단을 참여시켜 개별공시지가의 전반적인 사항과 토지 특성을 합동조사함은 물론 11월 중에 2차 설명회를 개최하여 참여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지적공부 전산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하는 연차 사업으로 구 토지대장 875,600매중에 2011년분 225,000매를 칼라화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2월중에 용역 착수하여 상반기에 스캔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는 지적문서 칼라 이미지화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영구 보존문서의 전산화로 안정적인 재산권 보호는 물론 고품질 지적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지적도 도곽간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 전산화된 도면의 도곽별, 축척별, 행정구역별, 접합부분의 불일치 경계를 정비하고 부정확한 경계 및 오류를 정비함으로써 양질의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2월중에 사업수행자인 지적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을 착수하여 3월중에 지적측량 대상지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4월중에는 현지조사 실시 및 도면 접합을 협의하였고 6월중에 성과도 및 결과도를 납품받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정비된 지적도면의 이중성 방지로 지적민원 서비스 향상 및 양질의 지적측량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토탈 지적민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고객입장에서 지적공부 정리후 처리결과 통보시에 관련된 토탈 지적관련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 현황은 지적공부 정리 신청 전량분인 456건에 대해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자알림서비스로 통보하였으며, 토지이동 정리신청 전량 무료등기 촉탁 의뢰하여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신청에서부터 결과까지 신속한 처리로 고객 감동 실현을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민원실 터치스크린 설치」입니다. 행정의 사각지대까지 살피는 위민행정을 실천하고 서면신청 또는 대면방식 열람에서 벗어나 주민이 자유롭게 토지정보를 조회 ·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실 터치스크린을 2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군청민원실과 부여읍, 규암면, 은산면, 외산면, 내산면, 구룡면, 홍산면, 옥산면등 9개 기관 민원실에 설치하였고 사용자 교육을 실시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운영상 개선사항을 수시로 파악함은 물론 변동자료 D/B를 수시로 업그레이드하여 유지관리함으로써 고객감동 지적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도로명주소 전국동시 고시·고지」입니다. 7월 29일 전국동시 고시를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관내 건물 등의 소유자 · 점유자 63,428건을 방문 또는 서면고지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각종 교육기회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했으며, 도로명주소 고지 추진시 실과소장 및 실과소 담당제를 운영하여 고지를 담당하는 분담읍면 마을 이장 등을 격려하고 체험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7월 29일 전국 동시 고시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고지문 매칭 실패자료 1,428건에 대해 자료 정비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겠습니다. 금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 전국동시 고시 이후에는 법정주소로 확정되어 2013년말까지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된 사항 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장성용의원님

62쪽에 지적도 .... 전산화사업 이렇게 기술이 돼 있는데 이거 작업이 끝난 뒤로 불부합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불부합지는 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므로 해결방안은 특별한 방안은 없습니다

없죠?

아직 지침이라든가 법이 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용 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두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현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종근 의장님과 조세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업무방향과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 2011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비전으로는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재무행정 운영으로 정하고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부여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로 안정적인 세수목표액 달성을 통한 자치재정 기반강화와 다양한 세외수입원의 효율적 관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용역·물품·공사발주 적기 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공유재산 집단화로 자산가치 증대로 정하고 중점추진업무로는 납세편의시책 지속추진으로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운영과 안정적 세수확보 증대를 위한 공정한 지방세과세 및 징수강화등 총 11건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중복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73쪽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지방세법이 분법되어 새지방세법에 대한 주민홍보로 납세자 권익보호을 보호하고 자율적 신고납부 확대와 지출예산제도 조기정착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방세 납부서비스 온라인 전환에 따른 납부방법을 홍보하고 일환으로 읍·면에 카드납부 단말기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조례 개저을 통한 자동이체나 전자납부자에 대하여 건당 150원에서 300원을 감면토록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번 회기중에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를 위하여 금년 4월에 세무조사대상 30개 법인을 선정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3건에 4천2백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정착을 위하여 약 8만6천여건 80억원에 대하여 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성실납부자에 대한 우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와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하는 등 공정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발굴 및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납세편의시책 추진으로 납세자 중심의 세외수입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 203억원이며 납세편의시책 활성화를 통한 납세자 중심의 세외수입 운영과 자금배정의 적시성 추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세외수입징수목표액 203억원중 179억원을 징수하여 목표액대비 88%를 징수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목표액 23억원중 12억원을 징수하여 목표액대비 52% 실적을 거수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실과소별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288건 2억9천9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납세편의를 위해 세외수입 가상계좌를 운영하여 64건 5백만원을 징수하여 납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세외수입 징수 목표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쪽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하여 적정가격을 산정하고 공시하여 지방세 및 국세, 부담금 등의 기준 가격을 제공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우리 군의 대상주택은 22,023건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주택특성을 조사하고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검증을 하였으며 공시대상 주택 22,908건 중 중점 심의대상 122건에 대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하여 이의신청 접수된 41건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9월 30일까지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노력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내 징수강화로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을 실현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세편의시책 추진과 홍보를 강화하여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책으로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66억8천4백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자동차세 연납제를 적극 홍보하여 4,082건 10억천5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5,277건 4억3천7백만원을 징수하였고 소유권 변동 비과세 감면 등 12만건에 대하여 대장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에 대한 납부 안내분을 발송하여 편리한 제도를 잘 몰라서 주민들이 혜택을 못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77쪽 체납 징수기동팀 운영 및 포상금 지급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 강화로 체납세금을 최소화하고 고액,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우수 부서와 직원에 대한 포상 실시로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34억7백만원이고 징수목표액은 19억6천5백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관외 체납세금징수팀 4개반을 구성 운영하였고 서울·경기·대전·충청권별로 운영했습니다 52명에 대하여 4천5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 징수기동팀 1개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748명 25억7천9백만원에 대하여 거소를 방문 실태조사 압류 공매등 관리하고 있으며 2백만원 이상 체납자 및 법인 등 91건에 대하여 실익분선 후 강제공매 추진하는 등 11억5천2백만원을 징수하였고 상반기 체납 징수실적 우수 6개 읍면에 대하여 8월중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내·외 고액체납자 징수기동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체납액 없는 5개 우수마을과 하반기 체납액징수 우수 읍·면을 평가해서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78쪽 시대에 맞는 회계운영입니다 공사 · 용역의 조기 발주시행과 물품을 적기에 조달하고 회계규정에 의한 엄정한 집행과 결산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으로 그동안 추진현황은 53건의 법규, 예규등 회계관련 개정내용 등을 전자결재시스템에 게시하여 회계공무원들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매분기 발주계획을 사전에 공고하고 전자입찰을 전면 시행하였으며 매월 수의계약내역을 공개하였고 계약업무 연찬회를 통하여 회계담당 공무원들에게 회계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부터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고도문화사업소의 계약업무가 재무과로 이관 통합될 계획으로 업무에 차질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79쪽 계약 및 대금지급 알림서비스 시행입니다 전자계약 및 대금지급 상황을 핸드폰 문자서비스 제공하여 고객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원활한 경제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지방세정관리시스템의 SMS 프로그램 운영과 G2B를 통한 전자계약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사 용역등 대금지급 결과를 입금 즉시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재정관리와 세올행정시스템의 정보알림서비스를 연계추진하였고 문자알림 서비스를 희망하는 업체 및 개인에 대한 신청을 받아 지출품의 및 원인행위등록 할 때 고객의 휴대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지금까지 희망자에게 전자계약 사항등 2,288건의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인의 궁금증을 미리 알려 드리고 전자계약 활성화를 통한 민원인 편의행정을 구현하고 민원인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기관에 대한 벤치마킹 등 업무노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80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효율적 재산관리와 민원해소를 위한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고 국·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우리 군의 국·공유지 20,232필지 14,614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국·공유지 2,037건에 대하여 대부료 및 사용료 2억2천7백만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의회신축 청사부지와 청사주변 주차장 부지 등 4필지 528㎡를 매입하여 집단화하였으며 부여소방서 부지를 매각하고자 충남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충남도 본예산에 총 20억원 중 1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부족예산을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 충남도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 13필지에 대하여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체납된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 또는 교환 등 효율적으로 재산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81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시설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시설유지 및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청사에너지 효율적인 운영으로 에너지를 절약 실천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그동안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 확충 및 휴게공간 조성을 위하여 청사주변 공공용지 421㎡를 매입하였고 품격있는 청사환경 정비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냉난방기를 정비하였고 청사내 조경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청사운영에 따른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청사에너지 수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단열필름을 설치하여 에너지절약 및 자외선 차단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관리로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모유수유실을 설치하여 민원인과 직원들의 복지증진할 계획이며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을 향상하고 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안전한 청사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주요 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사항 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백용달의원님

재무과장님 수고많이 하십니다 우리 74쪽에 보면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에서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현재 부여군 관내에 우리 지방세를 걷어 들이는 법인이 몇 개 정도나 있어요?

법인 말씀입니까?

네. 법인에 보면 지방세를 내겠금 돼 있잖아요? 법인에

네. 그렇습니다

그게 몇 개 정도나 되죠?

5백개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5백개?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1년에 지방세로 들어오는 돈이 사업체에 들어오는 돈이 어느 정도나 돼요? 지방세가?

지방세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부여군에

290억 정도

290억 정도 돼요?

세무조사는 매년 하고 있고요

아니 매년 하는데 그러니까 5백 몇 개면 1년에 5백 몇 개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직원들이 돌아가며 할거 아니냐고? 1년에 30개를 하던지 50개를 하던지 그중에 이렇게 봐서 세무고지라든가 안 그러면 지방세를 많이 냈다가 덜 내는 부분 좀 이상한 부분들 나올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수시로 할 것이고 그런데 대략 이게 한 5년 안에는 한번씩은 꼭 해야 될텐데?

지금

물론 세무서하고는 별도고 왜 그러냐면 이게 국세하고 지방세는 별도라 지방세는 반드시 몇 년에 한번씩은 지방세에 관한한 세무조사를 한번씩 해서 걷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숨어있는 자원들이 좀 있다고 세수가

네. 그렇습니다

거기를 돌려 가면서 이렇게해서 최소한도 보통 보면 이게 여기도 5백 몇 개면 조그만한건데 큰 업체 위주로다가 해 가지고 또 너무 큰데는 전산화가 잘 돼 갖고 요즘은 잘 되는데 중간쪽이 굉장히 숨어있는 세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3년을 넘기지 말고 통합적으로 잘 살펴서 이 세수를 조금 정확하게 한번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왜그러냐 지금 관에서는 기업을 도와주는 쪽으로 자꾸 유도는 하지만 도와주는거 하고 세금을 내야 될 세금을 감면해 주는거하고 감면도 아니예요 이건 절세라고 그러는데 보통 안내고 넘어가는거죠 낼 것은 내고 관에서 지원해 줄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어도 걷어들일 것은 확실히 걷어 들일 수 있겠금 이 문제에 신경를 한번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저희가 세무조사를 1년에 30개 정도씩을 선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30개?

네. 그런데 그 30개 선정중에는 부동산 가액이 3억원 이상 늘었다든가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성실하게 납부를 안한 그런 ... 있다든가 이런 법인들을 조사해서 30개씩 매년 30개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는데 왜그러냐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수시로 봐야 될 사항이고 지금 5백개면 말예요 30개씩 해 가지고는 어느 형태가 되느냐면 5백개면 30개씩 하면 어떻게 해요? 10년 가야 3백개 기업하는데 그러면 10년 안에 지방세 법인 지방세를 한번도 확인 않는다는 얘기 아니예요?

잘 내는 곳

아니 잘 내도 믿기만 하지 말고 봐야 될 살펴봐야 될 부분은 확실히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5년안에는 한번씩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확실하게 지방세를 살펴봐야죠. 그렇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가지 여쭤볼께요 공공시장쪽 시설물에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는 어떻게 산정해서 받아요?

사용료는 공시지가에다가요 요율이 있습니다 그 대지는 100분의 10 또 요율이 제가

아니 그러니까 공공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장은 다 대지겠지 잡종지예요? 그러면 주차장으로 돼 있나?

시장은

시장상가를 우리가 공동상가를 지어서 이렇게 딱 주잖아요?

그것은 시장사용료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재산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잡종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용도가 있는 행정재산은 해당 과에서

과에서?

돈은 들어오는데 파악은 할 수는 있는데 제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경제진흥과에서 하나?

네.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알았습니다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화빈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성용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과장님 오신 뒤로부터 민원인이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거론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사업을 하면서 준공을 떼었는데 안에서 천미리 관을 거푸집 제거를 안해 가지고 여름에 작년 이맘때 물난리가 나서 난리가 났는데 이미 준공을 떼었단 말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불이익을 줘야 할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뭐 이런 사업도 했고 사업도 했더라고 그런데 과장님 오시면서 그렇게 해서 불이익 준 사람이 있어요? 민원 걸린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격제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그건 홍보하겠습니다

네. 적극 홍보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해 주고 그런 .... 불이익을 주는거 보다도 조례로 정해져 있으니까 법대로 규정대로 원칙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제가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맨 먼저 우리 임화빈 위원장님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고 물은거 중에 지금 우리 지도소 자리 규암 그때 매각대금 감정단가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지금 소방서자리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언제한 겁니까?

6월경에 했습니다

금년?

평당 단가는 나눠봐야 알거 같은데 제가 나눠보지 않아 가지고

총 평수가요?

4,393㎡인데요

한 14, 15만 다 되네요 만5천평 다 되는데 만4천 몇 평인데 아! 천4백 천4백평 정도 되는데 천5백평 다 돼요 그럼 평당 10만원꼴? 이거요 저기 자료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놈 보시고 30억였어요 30억였으니까 그때 30억였는데 이완구 지사가 바로 예산을 세워 줄테니 소방서가 급하니까 우선 짓자 해서 우리 군이 사실 돈을 받고 해야 되는데 외상으로 빌려준게 아니라 외상으로 팔은 겁니다 사실은 말로 팔은 거예요 구두로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에 못주고 10억씩 세 번에 나눠준다고 하다가니 그것도 그 마저도 성사가 안돼 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있었던거 같은데 지금 와서 19억으로 내려간 근거는 뭐며 그러면 차라리 왜 거기다 줬어요? 공개경쟁입찰 해 가지고 매각했으면 지금 평당 거기 백만원 넘게 가잖아요?

그 30억 관계는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아! 있어요 그 자료가 그러니까

찾아서

그러니까 그 문제도 지금 예를 들어 그런 가격이라면 우리 군은 팔지 않고 그냥 무상임대로 놔뒀다가 별도로 경매처분하는게 낫습니다 지금 현시가하고 너무 거저 줄 이유없고 또 하나 지금 아까 임화빈의원님 말씀중에 쌍북리건 얘기인데 그 건 주유소 옆에 있는건데 거기 주유소 주차장 비슷하게 쓰고 있는거 같아요

네. 거기 주차장

그런데 그 자리를 좋다고 사 달라고 해서 사 준건데 재산은 우리 군거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보건소에서 그 소방서 우리 소방 파출소라고 그러죠 그게 안 나가니까 임기웅변식으로 땅을 .... 도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우리 군비로 사는건 아닙니다 원래는 도에서 사서 자기들 돈가지고 지어 나가야 돼요 지금 소방파출소하고 소방서는 우리 관리가 아닙니다 도관리이지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안 팔고 또 제2의 3의 장소 부여중학교 앞 부지 그 근방 가지고 자리잡는거 같은데

여중 앞에

그러니까 부여여중 앞에 잡는거 같은데 그 문제서부터는 우리 일단 우리 군이 도관리재산에 우리 군비를 댈 이유는 없다 그거 한번 다시 점검해서 그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시대흐름에 맞는 회계운영 이렇게 명칭은 좋은데 2010년도 회계결산검사 추진내용에 보면 2011년도 2010년도에 총예산이 4천7백52억3천9백만원 총예산이었어요 지출은 3천7백10억5천2백만원을 썼고 이월액은 8백91만3천7백만원 그쵸? 그다음에 잔액이 집행잔액이 지금 현재 오늘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50억4천9백만원으로 돼 있죠? 7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 전년도말까지 이월액이 얼마였냐면 891억3천7백만원 그렇죠? 이 자료가 그러하니까 이 돈에서 지금 약 한 7백억 정도 전년도 이월금에서 지금 7월 현재 7백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150억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월된 것은 891억3천7백이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150억공4천9백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7백억 정도가 집행한 거예요?

속하는 사항입니다

물품이? 물품구입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품구입에 조기집행에 속하면 물품을 어떤 식으로 조기집행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컴퓨터를 살려고 그래요 예산이 서 있어요 물건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조기집행 어떤 식으로?

선급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발주가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할 때 공사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할 때 그 공사에 딸려있는 물품구매를 물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공사금액에

아니 선급금은 어떤 식으로

선급금으로 선급금은 이제 제도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선급금을 물품대가 선급금이 있어요? 과장님!

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을께요. 이 녹취돼요

선급금제도가 있습니다

물품납품서에?

네. 보증서를 받고

무슨 보증서?

지급보증서요

물품은 선급이 성립이 안돼요 납품서 검수서 반입서 붙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아이 물건을 어떻게 받도 않고 돈을 준대요? 양복값이 서 있는데 양복을 안 갖고 왔는데 돈 줘요? 70%를 그거 분명히 보세요 그건 안돼요 물품은 안되는걸로 돼 있어요 저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 과장님이 그것을 파악을 잘 안하신거 같은데 물품은 납입서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그렇잖으면 돈 못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 자세히 좀 지금 과장님이 아시고 있는건 집행법 잘 파악을 안하신거 같아요 당해연도 집행회계 독립원칙이 아시죠? 그건

네. 알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죠?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조치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안 알아봐 가지고

아니 집행부 경리파트에서는 들어 왔다고 얘기하고 과장님은 모른다고 하니까 큰일났네요

제가 그것은 잘 파악을 못해 봤네요

이거 제가 다뤘던 거라 제가 잘 알아요 하여튼 더는 안 갑시다 여기까지만 갑시다 더 가면 안되게 생겼네 자! 하여튼 여기서는 모른다고 하는게 진짜는 약입니다 이거 녹취 속기돼서 잘 하신 거예요 여기 군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고 관두겠습니다 국·공유하고 군유재산 매각한 것은 1년에 매각대금이 약 얼마 정도 들어온다고 판단하세요 2010년도 기준 전년도에 얼마 정도 들어왔다고 생각하세요?

매각대금이 2010년도에는 8억2천 정도 됐고요 금년에는 2011년도 현재는 5억8천 5억9천 정도 됐습니다

국유재산하고 국·공유재산하고 군유지 매각까지 우리 군유지만 얘기하는게 아니고 같이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

우리 국·공유재산은 우리 수수료만 먹는 거니까 8억이고 우리 군유재산은 우리 군거니까

군유재산은 금년도요 금년도 군유재산은 8천5백입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은 1억6천8백

금년도 5억9천이라고 해 놓고서 1억3천하고 8천5백하고 하면 2억...

이거 군유

2010년도가 8억2천이고 금년도가 5억9천이라고 했으니까

네. 5억9천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얘기하면 2억도 안나오는데 자! 이것도

이것은요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아! 저기 지금 제가 5억8천은

자료로 주세요 자료를 주는게 편해 자료로 주시고 이 군유재산 금년도에 그러면 전년도로 합시다 전년도에 우리 군유재산이 우리가 매입한 재산은 금액적으로 얼마였어요? 전년도 매입 이건 팔은거고 팔은거 보다 산게 많냐 산거 보다 팔은게 많냐 나 그거만 물으려고 하는데 자!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몇 평인지는 제가 기억을 .... 몇 평인지는

이렇게 몰아 가면 뭐가 나오냐면요 왜 그럼 너 여기서 묻냐 너 나만 데려다 의장실 가서 얘기하면 참 편할텐데 이거 근거 남기려고 그래요 우리 실과장님들 조심하시라고 녹취되고 속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의회에서 지금까지 군유지가 됐던 국·공유재산 매각을 단 한 건도 승인요청이 온바 없고 승인해 준바 없는데 그렇게 매각을 막 뭉터지어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현상이 나왔는지 아세요 지금 소방서 부여소방서 그 부지와 같은 현상이 나왔고 우리 군재산 막대한 지금 2, 3백만원이 넘는 땅을 롯데리조트 진 땅이 부여군 땅이었어요 그도 헐값에 말예요 40만원씩 말야 그것도 한번에 받는 것도 아니고 분할상환으로 이 부여군이 행정이 의회승인사항도 무리부수에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건 근본적으로 감사대상이다 이말이야 우리 물론 과장님이 안하셨지만 앞으로 과장님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실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추정호입니다 고루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근의장님과 조세연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방향에서 주요사업비 집행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상반기와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4대강 살리기사업 준공기념 강가의 가을축제를 금강의 거점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개최 확정하였으며 백제역사문화탐방 씨티투어 운영을 통한 관광의 ....지구와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의 활성화 용역을 마치고 이를 토대로 한 관광지 조성사업 변경을 위한 기본방향을 결정하였고 2012년도 생활체육 충청남도 생활체육 문화축제와 2014년도 제66회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역점 추진계획으로는 당면한 제9회 부여서동연꽃축제를 비롯한 제57회 백제문화제 강가의 가을축제 제39회 군민체육대회 등 대규모 행사의 착실한 준비를 통한 성공개최와 부여문화원사 및 공공도서관등 문화기반시설 건립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서동공원 명소화 사업과 서동요역사관광지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군민체육센터 건립등 각종 체육시설물의 인프라 각종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88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민족시인 신동엽문학관 건립입니다 민족시인 신동엽의 문학혼을 선양하고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여읍 동남리 501-12번지 일원에 부지 2,026제곱미터 연면적 631제곱미터 규모로 국비 3억7천만원등 총사업비 33억9천5백만원으로 전시실 학예연구실 자료보관실 북카페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여 2009년 6월에 공사발주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5월에 공사를 중지하고 세미나실 증축을 위한 설계변경 중에 있으며 설계변경이 완료되면 즉시 착공하여 잔여공정에 대한 공사추진과 신동엽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비롯한 홈페이지 구축등 회관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부여문화원사 건립입니다 부여읍 문화원사 건립을 통한 역사도시 위상을 높이고 군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규암면 오수리 노인복합단지내 부지 4천여 제곱미터에 연면적 2천여 제곱미터의 규모로 국비 16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1억원을 투입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2012년 광특예산 16억원을 신청하였으며 투융자 심사를 비롯한 행정절차 이행과 대전 충남권의 우수한 문화원사에 대한 선진사례를 수집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정예산 4억원을 이용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와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2012년도초에 조기 발주코자 하며 건축유형을 지역적 요소를 가미하여 특성화하고 문화원측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훌륭한 문화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문화바우처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 영화 관람등으로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기금 6천2백만원을 포함 8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공연 전시 영화관람 및 도서운반 구입을 위한 문화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3월에 사업지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 6월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하여 53명에 대한 문화카드를 발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까지 신청대상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수급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12월까지 문화카드 소지자에 대한 문화카드 사업과 문화카드를 발급하지 못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적 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주관처인 순천향대학교 산하협력단을 통하여 기획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제9회 부여서동연꽃축제입니다 역사와 전설이 공존하는 서동공원 궁남지 관광명소화와 연꽃과 백제무왕의 탄생 사랑의 이야기가 있는 축제로 만들기 위하여 사랑과 낭만이라는 주제로 7월 21일부터 7월 24일 4일간 서동공원 일원에서 개최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기본 및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 확정하고 자원봉사 모집과 참여단체 및 운영 주관 업체 선정을 비롯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우천에 대비한 안전한 행사장 시설과 주차행사 안내 화장실을 비롯한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와 행사장내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대책은 물론 질서유지와 환경정비 및 등을 수립 추진하고 프로그램운영 단체에 대한 리허설 및 사전교육으로 원활한 프로그램운영 준비등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제57회 백제문화제입니다 57회를 맞아 지난 성과와 ....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 지표로 지속 발전하기 위하여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구드래 강변 일원에서 자체 프로그램 7개 분야 20종을 포함한 총 7개 분야 35개 프로그램으로 개최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행사 기본계획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백제문화선양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하였고 지난 6월부터 백제문화제 추진단을 1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6일 분야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및 운영 주관단체의 협의확정과 9월중에 행사장 설치와 주정차 등 교통대책 행사장내 환경질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특히 금번 백제문화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주관하는 강가의 가을축제와 병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철저한 준비와 시행으로 성공축제로 이끌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코자 합니다 다음은 94쪽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에 맞는 홍보마케팅입니다 21세기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에 맞는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하여 관광객을 유치 관광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문화관광 해설사 및 관광안내원의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여 찾아오는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하고 리후렛등 관광홍보물의 제작활용과 29회에 걸쳐 문화탐방 시티투어와 .....지역 초등학교 교장단 및 .... 관계자를 초청한 팸투어를 비롯한 홍보마케팅에 주력하였으며 부여관광 여행수기 공모사업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리 군을 대표하는 브랜드 블로그를 개설하여 문화인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홍보와 문화관광 해설사 및 관광안내원의 내실운영 명사와 함께 하는 백제역사 문화탐방 및 팸투어 운영 롯데부여리조트 내에 관광상품 홍보관 운영 관광안내 표지판의 개보수 등을 통하여 관광객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서동공원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역사 자연 설화가 어울어진 서동공원을 친환경적으로 개발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부터 총사업비 8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지난 1월부터 서동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서동공원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 공고와 부여군 도시기구내의 자문 충청남도와 4회에 걸친 사전협의 및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거쳐 지난 6월에 충청남도에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에 서동공원 조성계획 승인 및 고시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8월중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후 착공하여 연내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로는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횡단보도 관계기관의 업무 협의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는 바 보완과 촉구를 통하여 최대한 단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서동요 테마파크 및 계백장군 무예촌 조성지 일원을 역사관광지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08년부터 총사업비 159억8천4백만원으로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4월에 관광지 활성화 용역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3회에 걸쳐 협의를 거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지난 5월에 관광지 조성 변경계획을 위한 방침을 받아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변경 용역을 발주하여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8월중에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고 9월중에 충남도에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12월중에 설계용역 준공과 함께 공사를 재착공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쪽 제39회 군민체육대회 개회입니다 재경 재인천 재전 향우회 등 출향인을 비롯한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대화합의 체육한마당 축제로 승화시켜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부여를 가꾸어 가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오는 10월 20일에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그동안 추진현황은 지난 4월에 군민체육대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부여군 체육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경 재전 재인천 향우회와의 공동매체와 경기종목은 5개 종목 8개 분야에 걸쳐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으며 지난 5월중에 재경 재전 재인천 향우회와의 협의를 맞췄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에 군민체육대회 실무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진일정 및 세부 종목을 표기하는 등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해 최초로 출향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화합체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도단위 체육행사 적극 유치입니다 2012년도 개최예정인 제21회 생활체육 문화축제와 2013년도 개최예정인 제65회 충청남도민 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3월에 대회유치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대회유치단 구성 및 서한문 발송과 충남 시군 생활체육회장 및 종목별 단체장 회의 유치등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2012년 충남생활체육문화축제는 계획대로 유치를 하고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는 .... 대회개최를 위한 인프라 측면에서 열세를 보여 2014년도 66회 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내년도에 개최하는 충남 생활체육 문화축전 준비에 역점을 두고 기존 개최지역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여 예산확보 및 인프라 구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2014년도에 개최되는 도민체전 준비도 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다목적 체육관용 군민체육센터 1식 한동 67억원 종합운동장 시설확충은 전광판 관람석 설치 조명시설 설치 각 1식 9억8천5백만원 군민체육관 리모델링은 경기장 바닥 및 마감제 교체 등 한 동에 5억원 은산면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은 실내 체육관용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한동 9억5천만원으로써 그간 추진현황은 군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위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특별교부세 7억원을 추가확보 하였으며 종합운동장 시설확충 사업은 지난 6월에 전광판과 관람석 설치를 조달계약 요구하였고 군민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은 공사를 발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은산농어촌 복합 체육시설은 제1회 추경에서 도비 1억원을 포함한 총 3억5천만원의 예산을 추가확보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에 군민체육센터 관리계획 변경신청과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는 등 각 사업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사항 중에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이에 과장님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 하겠습니다 99페이지 한번 보세요 추경에 은산면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있죠?

도비 1억은 도의원님 재량사업비로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신걸로

그건 아는데 재량사업비가 아니라 시책보전비 성격인데 2억5천 2억5천 한다고 해서 우리가 2억5천을 만들은 거예요 우리 군 재정이 없어 가지고 꼭 해야 될 것도 못하고 도에서 준다고 맞춰 놓은건데 돈을 1억 보냈으면 우리도 1억만 세워주지 2억5천을 세웠어요?

저희가 거기

어차피 매칭펀드인데

지금 의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은산면 순방때도 말씀하셨고요 사실 이게 예산이 더 좀 필요한 부분인데

아니 더 필요한데 지금 그때 당시 얘기한대로 할께요 국비를 6억5천 갖고 왔다고 이진삼장관님한테 가서 얘기해서 갖고 온거 아니예요? 6억5천 어디 갔어요? 흔적도 없네? 그런데 9억5천이라고 나와 있는데 9억5천 뭘로 어떤 걸로 채울 거예요?

아니 기금이 6억이 체육기금이 국비 6억이 돼 있고요 도비하고 군비 2억5천 해서 9억5천 현재 확보됐습니다

아니 15억짜리 16억짜리 집행 했잖아요? 그거 자꾸 얘기하면 이제 자꾸 그렇게 하면 안된다니까 얘기가 자꾸 길어진다니까

그 부분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더 확보하고 기금은 6억5천인데 6억이예요? 또 기금은 확보했어요?

아니요 당초 6억입니다

확보했어요?

앞에 소요사업비에 5천2백 기금.....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가 기금 부기를 해 놔야지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요. 저기 서동요 역사관광지 단지 한번 물을께요 지금 거기 총예산이 확보돼 있는 예산이 얼마정도 되죠? 150억9천8백40만원이예요?

그건 총사업비고요 확보예산은 별도입니다

확보예산은 얼마예요?

올해 현재 53억5천만원

지금 53억5천만원 집행했어요?

집행 안된 겁니다 일부 돼 있습니다

이거 재검토하라고 왜 우리가 용역설계비 세워줄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않는 쪽으로 컨셉 잡으라고 재설계해 달라고 군수님이 우리한테 거꾸로 부탁해서 우리가 그거 맞춰 줬더니 지금에 와서 또 하는 걸로 컨셉 잡아 놓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얘도 만약 150억에서 2백 이 총사업비는 390억인데 390억 짜리 지어 놓고 관리운영 위탁관리 하는데 적자운영은 누가 대야 해요? 군에서 대야 되잖아요? 이거 불 보듯 뻔한걸 왜 자꾸 이런걸 할려고 하냐고? 이런 돈 있으면 부여 신시가지 개발사업에 하면 돈 나오는 사업이예요 땅 사서 개발행위 풀어서 도시계획 기반조성해 놓으면 우리가 .... 150만원 2백만원 3백만원 받잖아요? 왜 소득 돈 있는 소득사업에 중점을 둬야지 안되는 쪽에다 난 왜 투자할려고 하는지 근본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용을 이거 그냥 업무보고할 때 넘어가 놓으면 이대로 한다니까 이런건 더 우리하고 약속된대로 원래 군수님이 저한테 부탁했던 거예요 이거 용역설계를 세워 주시면 명실상부하게 지역주민들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자료로 삼겠다고 해서 해 준거지 하나도 안맞잖아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짝이 하여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동공원 관광명소사업 내가 질문할께요 이 사업이 지금 80억이 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균특입니다 균형발전기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예산을 갖고 앉아서 지금 오십 몇 억이나 57억이나 .... 지금 부여군에 하는거요 큰일 났어요 아니 주는 돈은 빨리빨리 쓰라면 써야지 이걸 갖고 있다가 몇 달 남았어요? 이제 5개월 남았어 5개월 동안 ..... 이 엄청난 돈을 반환할 거예요? 지금 어차피 또 얘기해도 내용을 한번 보세요 서동문화센터 이건 어려워요 안되는 걸 자꾸 대가리만 세우다가니 시간 다 갔잖아요 이 시설사업비니까 빨리 가서 땅을 사서 구입해서 용도변경 신청하라니까 신청도 했냐니까 한다고 하고 여태 않고 내가 네 번 얘기해도 지금도 안했잖아요. 저기 부군수님!

거기 롯데 프론트에서 저쪽 사우나 가는 쪽으로 공간에 저희가 20여평 정도를 임대를 해 가지고

임대는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유상입니다

유상?

네. 거기에 충청남도도 똑같은 시설이 들어오는데 거기 이제 ....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임대료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연 5백만원 정도 되는데 많은 돈도 아니고 롯데측 부여군에서 편의도 많이 제공하고 하니까 한번 무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롯데가 우리한테 혜택보지 우리가 롯데한테 혜택보는게 아니예요

저희가 많이

들어 보세요. 지금 내 이 얘기를 할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다 진열을 하죠? 우리 문화상품을

문화상품하고 농특산물

그러니까 진열해서 판매하는 사람이 둘예요? 하나예요? 우리가 둘려고 하는게

지금 어쩔수 없이 직영은 어려울 것 같고요 위탁을 운영

위탁식으로 줘야죠?

위탁도 입점하실 분들을 공고모집을 해 가지고 위탁비를 안 드리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자리만 제공하면 그분들이 .... 무상으로 들어 온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도 돈 안들일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돈 안드는 쪽으로 연구를 하는데 없으면?

없으면 어쩔수 없이 저희가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투자액에 비해서 이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적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거기는 지금 예산이 서 있는게 시설비가 4천만원 서 있고 임대료 5백만원 서 있고 저희가 임대에 따른 ... 비용 천만원 정도 이렇게 서 있는데 저희가 사실 거기다 관광홍보관을 설치해 놓은 것은 꼭 이득을 위해서 꼭 하는건 아니라고 판단을

네에? 아니 적자보면 왜 해요?

저희는 어떤 관광홍보에도 공공성 때문에 사실은 하는건데

거기다가 홍보해서 거기 관광객들한테 뭔 홍보가 되도록...

저희가 홍보관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부분을 부여냄새가 날 수 있도록 잘 조성하겠습니다

나는 이 자체를 이상하게 안되는 것만 골라서 할려고 그래 이 예가 전자를 얘기할께요 지금 우리 백제휴게소에 2억 들여서 시설하고 리모델링 전부 해서 1억 이상 투자했고 지금 구룡사람이 위탁관리하고 있어요. 가 봤어요 내가 전부 맨날 예산 세워서 계속 퍼 주는거지 거기 .... 사람 ... 화장실 갔다가 휴게실 거기만 들렸다가 그냥 타고 가 버리지 우리 홍보관이 별도 독립건물 돼 있는데 내가 세 번을 가 보니까 사람 하나 ..... 왜 안되는 거만 꼭 .... 할려고 그러냐고 안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사후관리가 유지비가 중요하잖아

의장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참고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재검토하세요 운영이라고 하면 골치 아픕니다 왜냐면 자꾸 안되는 쪽을 택하지 마 되는 쪽을 해 보세요 그래요. 한번 줄입시다 자꾸 내가 얘기해야 그러니까 지금 한가지만 더 할께요 우리 문화원사 이 문제 가지고 한번 심도있이 다뤄 봅시다 지금 규암면 오수리에다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 지구에다 이거 넣을 계획이예요?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 본 계획안에는 문화원은 안 들어 있었어요 알죠?

그래서 당초에 체육복합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저쪽으로 종합운동장 쪽으로 옮겨졌고 유보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

방침은 누가 해 줘요?

일단 군수님 방침을 받고

그거야 방침이라고 그래 내규지 내부규정으로 할려고 그러지 방침이라고 해서 난 중앙에서 받은지 알았잖아요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렸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요 말씀을 드릴께요 설명이 아니라 문화원은 거기다 갖다 놨을 경우 첫째 접근성이 떨어져요 활용도가 떨어져요 역사성이 떨어져요 접목이 안돼요 그리고 이 큰 틀에서 잡아져야 돼요 이게 부지 활용도가 극과 극 만약에 9만평을 어떤 ....시설을 구상하고 있는데 문 앞에다 .... 노인회관 복지시설 한 두 개 몇 십억 짜리 지어 놓으면 정말로 그 건물 그것이 장애가 돼서 9만평 활용도가 다 떨어지잖아요 짓는 경우에 사후관리가 또 들잖아요 거기다가 이 문화원 만큼은 지금 우리 연꽃축제 .... 어차피 돈이 있으니까 부지매입해서 그쪽에다 컨셉을 잡아 놓으면 지금 부여를 문화원을 활용한 군민이 대상인데 활용도가 없고 왜 .... 활용도 ..... 투자해 왜 잘 되는 쪽을 잘되는 문화원 ..... 시내 한복판에 있지 별도로 절간에다 지어 놓은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여기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롯데리조트가 지금 사업 중에 8가지 사업 중에 어린이 위락시설단지가 있어요 어린이 위락시설단지는 어디다 책정해 놨냐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전통문화학교 뒤 거기에 위치를 선정해서 컨셉을 잡아 놨거든 마스트프랜이 짜 있어요 거기를 사서 할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 문화대학이 대학으로 승격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청이 직속인데 문화재관리청에서 그 주변을 확보해서 종합대학 성격이라든지 대학원 할려고 하는데 거기는 그걸로 .... 누르고 있고 여기는 우리가 할려고 대들고 있고 지금 싸움만 일어났단 말이지 왜 싸움하게 했어요 안되는거 우리는 문화대학 반드시 .... 문화대학은 문화대학.... 우리 롯데사업은 사업대로 거기만 왜 대학 꼭 ..... 하냐고 그걸 우리가 무상임대를 준다든지 유상임대를 싸게 준다든지 9만평을 활용.... 아니면 .....재력이 수반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270억 투자됐네요 땅값 포함 사업비 180.... 270억인데 ... 개발촉진지구 풀어 났으니까 땅값이 올랐으니까 롯데한테 팔아서 그놈 가지고 현시가 ..... 감정해서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신개발지역 개발촉진지구를 개발하면 .... 되잖아 그놈 개발해 놓고 나중에 평당 4, 5백만원씩 팔면 우리 군 지방세수가 증대되는데 눈이 돈이 보이고 개발행위가 딱딱 이루어 질 수 있는게 목전에 있는데 못 찾아 가지고 못하는거 아니냔 말야 의원들 활용하세요 그런거 지금 마인드가 의원님들이 마인드가 엄청 갖고 있다고 지금 집행부가 따라가지를 못하잖아요 집행부는 ..... 널려 있다니까 왜 그걸 활용 안해요 이거 재검토하세요 문화원 그리고 거기다가 노인회관 짓는거 이런거 노인회관 지금 거기다 질 수 있으면 몇 십억 있걸랑 내가 제안을 할께요 지금 현재 마을에 있는 노인회관 읍면에 있는 분회다가 차라리 지원해서 활용도 높고 건강 유지하고 지역 접근성 좋은데서 쓰겠금 해 주세요 그게 지방행정의 복지정책입니다 거기다가 .... 10억이나 20억짜리 지어놓고 누가 올라고 그래요 어차피 ... 앉아 있을 사람 있어요? 사후관리 누가 들어요? 우리 군비잖아요? 예산절감하고 활용도 높고 길이 보이는데 왜 그런걸 않고 안되는 쪽만 찾냐 이거야 이거 눈에 보이잖아 그렇게 컨셉을 한번 폭넓게 한번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동엽문학관 여기 보시면 나는 이거 제일 싫어해요 국비 3억7천 광특 2억8천 도비 5억 군비 22억4천5백 광특은 군비라니까 왜 자꾸 광특을 갖다가 이게 실링으로 오는거 아니예요 실링으로 어차피 부여군에 오는 돈에서 니가 한번 찍어봐라 우리가 이렇게 쓰겠다 사업계획서에 넣어 가지고 좋다 그렇게 써라 이건 이 돈이 이리 안가면 다른 데 활용... 우리 어차피 쓸 수 있는 돈야 광특 균특 이걸 갖다 국비라고 하면 우리 군 .... 250억인데 4천5백억 썼잖아요 4천5백 2천2백50억은 다 국비지 그럼 국비라면 국비 ... 매칭펀드로 .... 그렇게 설명해도 자꾸 고집부리래 군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주라고요 하여튼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다고 해서 제가 몇가지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엄청 노력하고 자료받고 정말 부여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이 길인데 아닌 길로 가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하자 의회하고 그런 제안으로 질책은 절대 아닙니다 제안으로 받아 주시고 의원님들하고 고견을 나눠서 한번 정말로 부여가 일취월장 발전...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최선두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서동공원 물품납입 3억5천 나 그거 다루려고 했는데 그건 여기서 안 다루고 자료로 받겠습니다 물건도 안보고 돈 줬다고 ... 누가 검수증까지 다 붙이고 허위 ... 안되잖아요 하여튼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