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201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포츠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팀장 김광현입니다. 스포츠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쪽 전국 규모 각종 체육대회 내실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제47회 춘계한국중등(U-15) 축구 연맹전을 비롯한 사이클, 태권도, 볼링 등 6개 종목에 8개 대회를 유치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제22회 대통령기 전국종별 럭비선수권 대회를 비롯한 10개 종목에 15개 대회를 유치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우리 군 홍보 효과제도에도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각종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제20회 전라남도지사기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 등 7개 대회에 2,210여명이 참여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제15회 군수 배 전라남도 테니스 대회 등 5개 대회 개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96쪽 각 종목 운동부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상반기에는 구제역과 AI관련하여 일부 종목이 축소 연기되기도 하였지만 축구, 사이클 등 4개 종목의 운동부 선수단 31,770여명을 각 일정별로 유치하여 전지훈련메카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가대표 여자럭비대표팀 등 계획된 전지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아울러 종목별로 전담유치반을 구성하여 전지훈련팀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7쪽 효율적인 국민체육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체육관의 적극적인 개방으로 12,000여명이 이용하였고 관내 초등학교 방과 후 수영강습 지원 철저한 수질검사실시, 안전요원 상시 근무정착, 각종 공공요금 3종에 1800만원 절감 등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내실화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 수영교실 등 다양한 수영프로그램 운영과 지속적인 공공요금 절약 등으로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 스포츠 바우처를 통한 체육기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저소득층의 유소년 및 청소년 중 연 110여명을 스포츠 바우처 사업대상자로 확정하고 축구, 볼링 등 3종목별로 시설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혜대상자의 지속적인 확대 및 지원가능 강좌 개발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중남부권 웨이트 트레이닝 장 건립입니다. 상반기에는 체육단련실, 샤워실동 838㎡ 건축 전기공사를 공정별로 차질 없이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런닝머신 외 48종의 웨이트 트레이닝 기구구입과 편의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경기력이 향상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스포츠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상반기에는 원포축구경기장 부대시설 확충, 종합운동장 족구 장 바닥재 정비 등 7개 분야의 체육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읍면 전천후 게이트볼 장 설치와 정비 등을 하여 편안한 체육시설을 통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우리 춤 체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강진노인대학과 다문화센터 등 2개소에 5종의 우리 춤을 집중 지도 보급하였으며 강진아트홀에서 체조 시연도 1회 가진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춤 보급 다양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포츠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첫 번째 각종 대회 있죠?

예.

3월부터 하반기 11월까지 쭉 하는데 이런 스포츠 유치를 하기 위해서 준비금이 금년 한해 총 얼마 됩니까?

금년에는 좀 적습니다. 20억이 약간 못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는 어느 정도?

22억정도.

22억에서 20억이 되네요.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 목적이겠죠?

그렇습니다.

최대한 준비를 하면서 담당자들로 하여금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유치할 때 유도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개중에도 대회 할 때 보면 자기들이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많이들 먹고 하죠?

그렇습니다. 종목별로 우리들이 바라는 만큼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도 우리가 음식을 싸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은 전제가 되나, 우리가 20억 22억 이상의 큰 돈을 들여서 유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군민들에게 관심이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요.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그들로 하여금 많은 예산이 투여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을 최대한 얻어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리는 안 될 것입니다.

예.

다음에 금년에 체육회 예산하고 생활체육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어떻게 변동이 있습니까?

일전에 예산 설명드릴 때 윤의원님한테 제가 비교해서 드린 자료가 있을 겁니다.

대충 기억으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 단순비교하면 어렵습니다. 단체의 기능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설명하기는 자료가 준비가 안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팀장님께서 체육회와 생활체육을 어떤 기준으로 보시는지요?

체육이 그렇습니다. 학교체육, 엘리트체육, 노인체육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어느 하나 소중 안 한 것이 없고요. 약간의 예산 차이를 윤의원님도 그때 보셨지만 저희들 욕심만큼 확보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회 있을 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고드리기 전에도 의원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5페이지에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생활체육은 군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육이라고 빨리 해석할 수 있죠?

예, 동호인들의.

그런 차원에서 군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는 생활체육 활성화에는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당연한 말씀이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작년에 생활체육 중에서 일부 종목 예산이 얼마 되지 않은 데 삭감되는 게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삭감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 자체적으로 중복된 행사는 절약을 해보자는 게 있습니다. 꼭 체육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그래서 일부 종목이 중복된 것은, 가령 그 종목하고 저희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김인 국수 배 바둑대회가 11월 달에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군민바둑대회가 있습니다. 기획부서나 예산부서에서 단일화한데서 군민들 바둑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효율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줄여보는 게 어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가 있으면 다행인데 예산부서에서 생활체육을 이해를 못하지 않는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팀장님이 너무 그쪽에 두둔할 필요가 없고요. 예산부서에서 그 사업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강진군민들이 건강할 수 있는 강진군민 27%가 노인인구거든요. 노인인구의 미래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체육들이 있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 나름대로 소년들은 소년 나름대로 다 하는데 생활체육과 체육회의 기준해석을 잘못하셔서 생활체육 활성화 하는데 잘못 예산집행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 예산에서는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생활체육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십시오. 스포츠 유치 역으로 20억, 22억 나가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예산입니다. 결코 이 예산이 강진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나 소기의 목적을 100%, 200% 달성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달성해주면 좋은 데 달성 안됐을 때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진정 군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예산은 이 정도이지만 내년예산에는 우리가 각별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윤의원님의 애정에 대해서는 저하고 똑같습니다. 일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생활체육이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강진군에 직접적으로 선수들 육성에는 그다지 관심을 안 같더라고요. 지역 팀 선수들 육성하는 데는. 거기는 예산이 어느 정도?

직장 운동부를 얘기하십니까?

직장 운동부도 있을 것이고 지역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축구가 있는데 그런데는 어느 정도 관심과….

우리 규모에 비해서 많이 투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운동부 사이클팀이 있고 학교체육 있지 않습니까. 중앙초등학교 강진중학교 생명과학고 성화대학교 체육에도 저희들 예산….

초ㆍ중ㆍ고ㆍ대가 운동선수도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 축구선수입니까?

예, 축구입니다. 그다음에 적지만 도암초등학교ㆍ중학교, 계산, 덕수학교에도 적지만….

여자축구도 있을 것이고요. 배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동호인들이 있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강진군 젊은 선수 육성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스포츠유치에만 너무 많이 치중하기 때문에 균형이 깨지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중앙초등학교 축구감독을 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2640만원정도.

중앙초등학교만 합니까? 고등학교, 대학교도 다 합니까?

인건비는 중앙초등학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중앙초등학교 축구감독만 예산이 지급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창단했을 때 훨씬 이전 얘기라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강진지역 초등학교에 중학교 팀 창단이 아주 어렵다보니까 어려운 과정에서 하나씩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도자 인건비까지 그게 안 되면 팀 창단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하셨던 일은 아니고 지나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강진군에서 중앙초등학교만 국한해서 감독에 대한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맞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 진행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집행할 때 조금 더 군민들에게 어느 정도 가는가도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소리도 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해가 가시겠죠?

그렇습니다. 팀도 유지하고 그분들도 하고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도 나타나고요?

예.

사장해가지는 않습니다만 팀장님 말씀으로는 그래도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남다른 게 해줬으면 좋겠다. 예산을 많이 안하고도 진정한 애정으로 접근하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포츠팀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기현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현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일반 지역여론이 팀장님께서 항상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는 소문도 듣고 그런 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99페이지 중남부권 웨이트 트레이닝 장 건립 예산 어느 정도 들었죠?

광특회계사업입니다. 그래서 30%는 광특회계 국가지원이고 70%는 군비부담인데 총사업비는 20억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6억, 군비가 14억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에 따른 선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중남부권 트레이닝 장 건립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선수들만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렇습니다. 건립하는 당초 동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에 도지사님이 여기를 오셨는데 전지훈련 많이 와있는 선수들이 밤에 웨이트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지사님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광특으로 30% 줄테니까 해라 해서 이것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앞에 붙어 있습니다. 중남부권 웨이트 트레이닝 장. 그러면 이 금방이 다 써라인데 공식적으로 이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강진군에서 지었기 때문에 강진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남부권이라는 명칭을 앞에 붙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일단은 선수전용입니다. 군민들이 쓰는 것은 아니고 군민들이 쓰기에는 좀 어려운 게 일반인들 웨이트장 민간에서 유료로 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마찰도 있고 그래서 전지훈련 오는 팀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선수들이 쓸 수 있으면서도 선수들이 안 올 때 있잖아요.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해보시고 강진은 한군데 있잖아요. 반발 안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구문제입니다. 축구문제는 강진군의 축구하면 간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축구로 인해서 강진이 스포츠메카가 됐다 생각합니다. 언젠가부터 축구가 옛날 같이 사그라지지 않느냐 우승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 팀장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체육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옛날에 강진중학교가 전국단위에서 준우승, 4강, 8강 한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들어 와서는 성적이 그렇습니다. 리그제가 되다보니까 조금 경기방식이 달라지고 솔직히 실력이 옛날만큼 노력을 덜해서 그런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회의도 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학교 측은 1학년이 주전을 뛸 때는 밑에 있습니다. 3학년이 주전으로 뛰면 그해에는 두각을 나타내고 올해는 작년보다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좀더 관심을 갖고 학교 측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노력도 해주시지만 한 5년, 6년 됐겠죠. 감독이 재판과정하고 해서. 그분이 있을 때는 상당히 잘 나가는 강진축구였습니다. 이름까지 거명 안하겠습니다. 그런 감독을 법에 하자가 없으면 다시 초빙을 한달지 해서 강진축구발전이 부응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소관은 아니고 교육청 소관인데 그분이 강진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면 더 좋겠죠.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윤재공 의원입니다. 강진군이 스포츠 메카 군이라고 팀장님께서 자부심 갖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소견 말씀해 보세요. 어째서 강진군이 메카입니까?

제일 먼저 스포츠메카로 왜 강진군이냐, 제일 먼저 작은 군 치고 체육시설이 강진만큼 되어 있는 데가 없다. 축구 정규구장을 일곱 개, 비 정규구장 하나 해서 8개를 가지고 있고 테스니장 10면 각종 종목별로 해서 가지고 있고 두 번째가 체육에 대한 열정입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팀으로 해가지고 직원들 사무분장이 축구담당 야구담당 배구담당 사이클담당 되어 있는 곳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분야, 시설 우리가 하는 모든 게 스포츠 메카로 하고 있고 실제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자부심이 대단하군요. 저는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팀장님은 우리 군이 스포츠 메카 군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계신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연중 우리 군에 전지훈련이나 체육대회나 얼마만큼 우리 군을 위해서 유치를 합니까?

작년에 146,000명이 왕래해가지고 직ㆍ간접 효과가 228억입니다. 윤희숙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무엇이 228억요. 지역경제 활성화?

예, 지역경제 활성화 228억.

그 통계를 어떻게 냈습니까?

우리가 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강진에서 내는 게 아니고 도에서 통일된 방식이 있습니다. 머무르는 기간, 참여하는 인원수 다 해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228억입니다.

2010년도 228억?

예.

스포츠 메카 군이라고 팀장님께서 자부심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대회를 열고 앞으로 10년만 있으면 강진군은 부자가 되겠군요. 기대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주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저는 우리가 스포츠 메카 군으로서 경기장 주변에 환경개선이 꼭 필요하다보는데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몇 번 말씀 올렸습니다. 경기장 주변 스포츠 운동선수들이 요새는 고급인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위환경이 나빠서 악취가 나고 하는데 그걸 지적해도 팀장으로서 한번 못 들어 보셨습니까?

윤의원님 말씀하신 데가 어디 인지도 알고 어느 정도 들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군수님하고 그쪽을 방문하고 지금 얘기하신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으니까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그쪽 문제를 스포츠팀, 농산팀, 축산팀 해서 해결 좀 하자.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제도 군수님 지시로 하고 그런 과정입니다.

팀장님, 우리가 2010년에 스포츠대회를 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228억 이익을 봤다는데 저는 이런 돈이 우리 군에서도 수입이 있으면 지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세요. 집행부에 말씀해서 여기 부군수님 계시니까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을 세워가지고 민원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윤희숙 의원님이 스포츠 유치에만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스포츠 유치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주위환경을 개선해 놓고 그분들에게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주위환경을 개선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는 스포츠관계 아니고도 스포츠를 떠나서도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악취 베이스볼파크 옆 돈사문제는 스포츠와 관계없이도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가시적으로 성과가 안 나타나서 그렇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야구선수 1군, 2군 전지훈련 때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이 뭐라 하냐면 거길 구경을 갔거든요. “야, 강진 이렇게 냄새나는 데서 우리가 어떻게 훈련하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광객으로 갔기 때문에 다행이지 지역주민이라고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열정을 갖고 하시는지 압니다. 예산 때문인지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했던 악취는 꼭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해가지고 민원을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면 “노력한다” 하는데 김남수 의원도 입을 아프게 얘기해도 반영이 안 된다고 늘 얘기하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민원을 접했을 때 말씀드리면 “노력한다” 하고 반영이 안 됩니다. 몇 년 입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 팀장들이 의회에 업무보고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반영이 안 됩니다. 지금 몇 년 동안 말씀드려도 시정이 안 되고 참 답답할 일입니다. 우리도 지역구에서 굉장한 질타를 받습니다. 군의원이 예산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때 실무팀장,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려도 몇 년 동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환경개선을 빠른 시일내에 해줘야 된다. 쾌적한 곳에서 좋은 공기마시고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개인적으로도 축하드릴 일도 있고 자녀분이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경사도 있으셨죠. 그렇게 되기까지 자녀들 자신의 노력도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뒷받침도 따라야 되고요. 제가 드린 자료 있죠. 이것을 한번 보시면 제가 언더라인 해놓은 것.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 무단 장기결석 이유가 골프 병행으로 해서 골프하느라고 쉽게 말해서 이 아이들 2명은 엘리트 체육이 아닌 프로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학교 학업마저 포기하고 연습에 전념하는 학생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다 봐도 우리 지역에 이 아이들은 정말 프로에 대한 꿈 때문에 학교까지 유예시켜가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스포츠메카인 강진에서 이런 선수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에서 이끌어줄 것인지 그런 계획이 전혀 서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모의 요구로는 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자기가 이쪽으로 꿈을 걸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체육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골프 같은 경우에 부모의 경제적 뒷받침이 엄청나게 크게 작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강진에서도 제2의 박세리, 제2의 최경주 그런 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큽니다. 골프장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골프는 생활화된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특별인만 하는 운동이긴 하지만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대세라고 하니까 우리지역에서 스포츠메카인 강진에서도 이런 꿈을 향해서 골프에 대한 프로에 대한 꿈을 가지고 전진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쪽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의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골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지원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골프는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런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골프가 최근까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골프선수가 강진에가 없었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골프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원님 말씀대로 강진에서 제2의 박세리가 나올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도 강진출신 중학교 선수 아주 우수한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도 방문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적지만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문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조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먼저 시작을 하면 좋은 결과들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지역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4쪽 하반기 추진계획 7월 달에 청자축제와 관련해서 청자배 궁도대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1박 2일 하는데요. 궁도인구가 전국적으로 상당하다고 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인원은 파악 못했는데요. 우리지역에서도 궁도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1박 2일하는 이게 전남대회죠?

광주ㆍ전남 대회입니다.

이것 말고 전국대회를 하게 되면 전국에 모여 있는 궁도인구가 더불어서 강진청자축제를 방문할 수 있는 이분들 연세들도 여행을 즐기고 그러시는 분들이라 강진청자축제를 보다 더 실질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다른 스포츠는 여러 가지 투자를 하면서 궁도에는 적은 비용으로 1박 2일 광주ㆍ전남 대회만 하는 것이 아쉽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팀장임, 이걸 좀 연구해보셔서요. 전국대회 규모와 유동인구를 파악하셔서 계산을 해보시면 청자축제를 맞물려서 전국대회를 한다면 저희에게 남는 장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10시에 드릴 때 군수님 실에서 면담이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그것입니다. 문의원님 얘기한 대로 지금 광주ㆍ전남 궁도대회만 하는데 대회를 무슨 장군배해가지고 확대, 그런 내용으로 알고 저는 올라왔습니다. 전국대회하면 좋죠. 45개 600여명이 광주ㆍ전남에서 참석하는데 전국대회를 하면 상당히 커집니다. 시설도 확보를 해야 되고 전부 예산문제인데 그걸 해야 됩니다. 전국대회를 스포츠메카로 가는데 궁도대회는 전국대회를 한번도 못했습니다. 끝나고 내려가보면 어떤 방향으로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주ㆍ전남대회가 발전이 되어서 전국대회도 할 수 있도록 검토ㆍ보완하겠습니다.

어차피 하는 것 1박 2일 하고 하면 강진에 머무르지 않고 그냥 가십니다. 청자축제 기간이긴 하지만 축제장을 거치지 않고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좀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현 스포츠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팀은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휴일 밤낮 새벽 늘 밖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물론 군 산하 다른 팀들도 다 고생을 합니다마는 스포츠팀은 유독 더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보면서 노고를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고생들 많습니다. 군수님 인사말씀에서 스포츠산업 대행업체 「주식회사 스포츠 강진」을 설립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주식회사 강진 가칭 법인을 얘기합니다. 설립취지 목적이랄지 말씀이 나오는 것 그렇습니다. 모든 스포츠팀에서 공무원들이 하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고 하기 때문에 대행하는 민간인들이 법인 쪽에서 대행을 하면 어떻게 보면 강진의 업체가 하나 사는 것이고 공무원 수를 하나 줄일 수 있는 것이고. 공무원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체육회 전문성 있는 분들이 이런 일을 하면 좀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로 해서 하는데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라 지시가 계셔가지고 지금 그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법인에서 하고 있는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체육업무만은 그런데 비슷한 업무 박물관 운영을 몇 개를 갖고 있는데 경기도는 여러 개 있는 것을 하나의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서 운영하고 이벤트 행사하고 수입창출이 되는 데가 있었고 또 좀 다르긴 하지만 농작물 같은 우리하고 안전 농작물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는 취지는 그런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강진의 스포츠메카로 해서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외지 분들에게 유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데 강진군민에게도 아주 적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보운동을 하는 군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침 새벽, 제일 빨린 나온 분들은 새벽 3시 30분부터 나옵니다. 그다음에 밤에도 10시, 12시까지 하고 합니다마는 스포츠팀에서 작년에 전등을 다시 밝혀 줬기 때문에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마는 요즘에 운동하신 분들이 시간측정을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핸드폰가지고 나오면 시간을 보죠. 하지만 핸드폰을 안가지고 나올 때는 시간측정 할 수 없고 지금 현재 체육관에 시계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보기가 어렵다합니다. 도보하신 분들이. 그러면서 물론 핸드폰가지고 나오면 시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깜박해서 안 가지고온 분들은 측정을 못하고. 그리고 바퀴를 세야 된다. 시간을 보면 대강 몇 바퀴 돈지를 아는데….

트랙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밤낮으로 운동장 트랙을 도는데 시간을 측정할 수 있도록 시계탑을 설치를 해주라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수천만 원이 들어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꼭 기필코 반영해서 군민들 운동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부군수님, 예산 얼마 안 됩니다. 기백만 원 들 겁니다. 그 정도 하나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많은 군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환경팀장 임병윤입니다. 저희 팀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수질 및 토양오염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수질 및 토양오염 측정망 3개 분야 19개소에 대하여 측정하였으며 탐진호 상수원관리지역은 감시인력 2명이 매일 순찰을 실시하여 불법 어로행위 등을 단속하였으며 오염하천 정화시설의 갈대 제거와 브로아를 보수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질 및 토양오염 측정망 2개 분야 14개소를 비롯한 탐진호 상수원관리지역과 오염하천 정화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수질오염 총량관리지역의 개발 부하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6쪽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재활용품을 위하여 분리수거함 3종 40개를 구입하여 설치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하여 음식물 수거용기 84개를 제작 배부하였고 음식물쓰레기 369톤을 수거하여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분리수거 장려금을 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국토청결을 위하여 정화활동을 6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영농폐기물 분리수거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책을 비롯해서 청소기동반의 지속적인 운영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야생 동ㆍ식물 보호와 피해예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야생동물 보호구역 2개소 4.43㎢에 보호감시원 1명을 고정 배치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야생동물 불법 포획도구 수거와 부상 야생동물 치료, 그리고 동절기 먹이주기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까치내재 야생동물 보호간판 2개소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야생동물 보호구역의 지속적인 보호 감시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60㎡이상의 사무실과 점포 등 시설물 400여건과 경유 사용 자동차 8,289대 등 총 8,689건에 2억 2336만 5000원을 부과하여 6월말 현재 1억 7341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 %는 77.63%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기분 부과ㆍ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9쪽 환경정화센터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매일 4.3톤의 매립과 11.3톤의 소각을 비롯해서 1일 5.8톤의 재활용품을 분리선별하고 있으며 소각에 따른 다이옥신측정은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당 0.210ng/S㎥으로 기준치 5ng/S㎥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가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분리선별과 소각시설의 정리점검을 통하여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ㆍ점검입니다. 상반기에는 대기와 수질, 소음, 진동을 비롯해서 비산먼지, 축산, 폐수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661개소를 지도 점검한바 있으며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해서 경고 4건, 사용 중지 1건, 고발 1건 등을 한바 있습니다. 운행 차 배출가스 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점검대상 588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주변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80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청소이행 사전 안내엽서 6회에 걸쳐서 3,519매를 발송하였으며 내부 청소기간 연장 등 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 92개소와 분뇨관련영업자 3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내부청소 이행 사전안내 등을 하여 주인의식전환을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탐진호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직접지원 주민지원사업비 차등 지원에 따른 가구별 사업비를 확정하였고 407개구에 4억 4000만원의 개인사업비를 지급하였으며 일반지원사업 6건에 6000만원 사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접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사업비 5건에 600만원의 지원과 일반지원사업 29건과 특별지원사업 1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비위생 매립장으로 추진하고 있는 병영 매립장 정비사업은 지난 5월에 착공하여 6월말 현재 60% 공정으로 7월 24일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기철에 있어서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공사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농촌지역 영농폐기물의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자원 재활용 의식고취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추진기관과 참여단체를 확정하여 6월말 현재 폐비닐과 농약빈병 등 73건을 수거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현지지도를 통하여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독려하여서 수집 경진대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기후변화 대응 시책 추진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 원인이 되는 CO2 감축에 군민의 참여 유도로 작은 지구사랑 생활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탄소포인트제 시행에 350세대 가입시켰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소등행사와 그린리더 양성 7명을 위촉하였으며 CO2 발생 저감을 통한 설천사항 등 교육을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에 대한 포인트 지급하고 지속적으로 그린 리더를 1명 더 양성하여 주민의식 변화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로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운영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공중화장실을 전문용역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입찰을 통해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해서 24개소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업체에서 화장실 내ㆍ외부 청소와 소독, 편의용품 비치, 그리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수리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정기점검으로 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청소업체 지도 감독을 통해서 행락철 주요 관광지 화장실 청소관리와 동절기 동파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공중화장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팀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운영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보면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48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은 올해 처음 시도하신 거죠?

예, 그럼 1월부터 처음 시도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했을 때 소요비용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작년에 개소당 20만원씩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5760만원정도 1년 예산 소요가 됐는데 입찰로 해서 낙찰가격이 지금 4800만원으로 낙찰됐기 때문에 개소당 16만 7000원정도의 낙찰가격입니다.

예산은 절감됐네요?

거의 1000만원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 했을 때와 자체적으로 관리했을 때와의 차이점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고 또 군 직영관리 할 때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관리하신 분들1개소당 20만원씩 관리하는데 상조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가정에 무슨 일이 있고 할 때는 행락철이라도 며칠 자리를 비워서 청소를 못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위탁업체에 해가지고 통괄적으로 했으면 더 관리가 잘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 지도 점검을 해본 가운데 저희할 때 보다 더 관심 갖고 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질문하는 것은 팀장님도 다른 건수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다행히 예산도 절감하면서 체계적으로 위탁해가지고 운영하니까 관리가 잘된다하니까 저도 다행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정화센터 화장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팀장님께 직접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2명이 분리수거하는데 거기에서 화장실 보는 것을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수거작업 하는 그 동에 비치된 화장실 거길 가보니까 그을음이 엄청 많았습니다. 화장실내 굴뚝에서 나온 그을음인지 모르겠으나 하얀 변기에 그을음이 많아가지고 좌변기 같은 경우는 보기가 껄끄러울 정도로 그랬습니다.

센터에 해서 오늘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과 마찰 때문에. 그래서 수거센터에서 미화원들이 화장실을 보려면 대기실까지 가려면 거리가 꽤 멀었습니다. 팀장님께서 더 이상 그분들 불편사항이 나오지 않게끔 거기와 조율 잘 해가지고 분리수거동 화장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팀장님께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희 건물이고 새들어 와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직원이 사용한다는데 눈치를 준다는 것은 이해를 못합니다. 며칠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없다면서 자기들이 그런 사항을 느끼는데요. 청소를 깨끗이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하신 미화원분들한테도 상기시키십시오.

다시 주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마는 마량 수협위판장 내에 비치된 화장실이 있거든요. 수협 자체에서 화장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현지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거기는 6시쯤이면 수협 위판 하러 온 어민들은 5시쯤은 업무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럼 수협 측 입장에서는 군에서 자기들 관리 운영하는데 보탬이 되게끔 해주지 않으면 당신네들은 일과시간이 끝나면 6시쯤 해서 화장실 문 열쇠로 잠근다고 합니다. 저도 그 말 듣고 몇 차례 가서 확인해보니까 과연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동방파제 낮에도 낚시꾼들이 많이 오지만 밤에는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유일하게도 수협 위판장 화장실밖에 없습니다. 저녁시간에 수협에서 계속 문제가 되어가지고 사용을 못하게끔 해버린다면 관광객들이 이런 분들이 노상방류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 같은 데 보면 개방화장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개방화장실 운영입니다. 주유소나 교회 이런 데 큰 건물이나. 시 같은 데에서 관리 운영하는데 다소나마 지원해주고 개방화장실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수협같은 경우도 청소정도 만이라도 군 행정에서 해주면서 깨끗하고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24시간 개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견해 듣고 싶습니다.

이전에 정의원님 말씀하셔서 고민도 해봤는데요.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관에 있는 화장실을 관에서 지원해서 청소를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수협에서도 고객을 위해서 해야 할 행정이 있고 자기 수협화장실을 일과시간에만 청소하고 일과시간 이후에는 군에서 관리를 해달라 그런 것이 상당히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협에서 보면 방파제 아름다운 화장실로 가꾸어 놓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리가 한 70m정도 되는데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셔야지 수협화장실에서 강진군에서 청소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팀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군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협 자체적인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자기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별개로 관광지다보니까 관광객들이 그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수요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개방화장실 형태로 해서 청소정도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방파제 해양수산팀에서 설치한 화장실하고는 거리가 꽤 멉니다. 거기는 700m, 800m 정도 될 겁니다. 수협에서 화장실 갖고 자꾸 특히 낮같은 데는 괜찮은 데 여름 하절기 때는 오는 관광객들이 술을 거하게 드시고 화장실에 실례를 해놓은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수협하고 검토하셔가지고 행정에서 다소나마 지원해주는 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다고 정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의 기본 입장은 수협에서 화장실을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애로사항이 있어서 정의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협에 딸려있는 화장실을 저희 군에서 청소를 해준다는 것은, 수협장님하고 제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검토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현장 쓰레기 말입니다. 폐기물은 환경폐기물처리장으로 가죠?

예, 건축물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업체에 처리해야 됩니다.

건설현장이나 건축물은 환경폐기물처리장으로 가죠?

예, 건축을 허가 할 때 어디 업체에 처리하겠다고 신청서가 들어 와서 거기에다가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환경팀장이 그 부서 책임자입니까?

민원팀에서 처리하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관리감독은 환경팀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살다보니까 제가 도암 출신 아닙니까?

예.

우리 도암은 법 준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지역의 일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려서 낯이 뜨겁습니다. 환경팀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암 구 시장터 다리(교량)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다리(교량) 밑을 한번 보셨습니까?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다리(교량) 밑 한번도 확인 못했어요?

갔는데….

그 전에 도암에서 근무 안 하셨습니까?

했었습니다. 폐자재가 요즘에 널려있는 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널려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보면 정화사업도 했고 어도도 만들었고 보에. 그 밑을 보면 갈대가 우거져있는데 갈대가 우거져서 유관으로 안보입니다. 다리(교량) 밑에 좀 올라가면 현장폐기물이 그전에 일본사람들이 다리(교량)를 놨다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철근….

철근은 재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철근과 콘크리트가 엉켜져서 거기에 묻어서 콘크리트가 올라와 있어요. 그 다리(교량)를 놓으면서 그 전 다리(교량) 폐기물을 묻혀놨습니다.

몇 년 도에 다리(교량)를 건축한지 몰라도….

한 30년 됐을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을 겁니다.

한번 가서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도암 어느 지역 보면 악취냄새 많이 난지 아시죠?

예, 방금 스포츠팀 이야기해서 알고 있습니다.

냄새 안 나게 방역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축사를 냄새가….

축사가 아니고 돈사입니다.

우사와 같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깨끗이 관리하면 되는데 저희들도 가봤는데요. 축주께서 관리는 깨끗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축사의 특성상 악취는 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도 여러 번 거기 관심을 갖고 봤는데 저희들이 지도하기는 관리를 잘 좀 해주십사 하고 분뇨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불법이 되지 않게끔 하십시오. 했더니 정말 고분고분하게 축주께서 잘 해주셔서 불법적으로 악취가 다른 축사보다는 더 풍긴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그 옆에 전임부서하고 말씀하신데 보니까 그래도 강진을 찾는 프로야구 2군 팀들도 거기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냄새가 난다 그런 게 있어서 본인도 부담을 갖고 청소를 깨끗이 한다고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돼지의 환경상 냄새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서 깨끗이 관리를 하십사 하고 사정하고 깨끗이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환경팀장이 위생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전문가 아닙니까? 거기는 돈사우사가 같이 있지요?

예.

그런데 우사는 냄새가 덜 나는데 돈사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아무리 해도 돈사가 냄새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스포츠팀장하고 위생팀장하고 논의해서 그것을 이주시키는 방향….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축사랄지 그런 축사 이주시책이 축산팀을 통해서 차후에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거기는 마을하고 동떨어진 축사여서 거기에 대해서 축산팀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심을 갖고 베이스볼파크 옆 축사는 이주가 된다면 우선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축산팀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축사의 기준보다도 엄격하게 돼지를 못 기르게 환경팀에서 할 수 없는 입장을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환경팀장이 베이스볼 말씀하시니까. 제가 베이스볼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환경팀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1년 좀 됐습니다.

베이스볼파크가 준공한지 얼마 됐습니까?

그것은 확실히….

4, 5년 됐죠?

한 3년정도 된 것 같습니다.

베이스볼파크 야구장 건립 당시에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 못 들어 봤습니까?

못 들어 봤습니다.

어디 환경폐기물처리장으로 갔는지 그것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묻어버렸는가….

베이스볼파크 건립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혹시 팀장님 그 소식 못 들었어요?

예,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쓰레기가 폐기물처리장으로 갔는가, 자체 매립을 했는가, 조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제가 단언컨대 거기는 큰 사업장이었기 때문에 자체 매립을 했을 때는 대서특필로 언론에 보다가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없고.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그 주위에 매립했다면 촉구를 해야 지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환경폐기물처리장으로 갈 수 있도록 대화로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끝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산림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팀장 윤영갑입니다. 산림팀 소관 2011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한 경제림 및 경관림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3억 3100만원을 들여 경제수 95㏊ 등 총 152㏊에 대해 나무심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 초 한파로 인해 묘목수급에 차질이 있어 완료하지 못한 경제수 조림 5㏊분에 대해 추기 식재토록 하고 봄철 식재지에 대한 활착 상황조사 및 풀베기 등의 조림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0쪽 산림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의 지속적인 관리로 경제적 가치와 공익 기능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옴천 기좌지구 등 13개 지역 1,004㏊에 대해 17억 3800만원을 들여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공 숲 가꾸기는 2월말부터 5월말까지 2억 9700만원을 투입 3개월동안 연인원 4,246명으로 주요 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 가우도에 대한 숲 가꾸기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481㏊에 대해 4억 3800만원을 투입하여 정책 숲 가꾸기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작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산림휴양시설인 주작산 휴양림의 시설 확충을 통한 이용객 증대 및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숲속의 집 4동과 야영장, 샤워실 신축 중에 있으며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정각, 어린이놀이기구,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차량통제 시스템 및 물놀이장 등 안전관리 시설물 주변에 CCTV 5대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중화장실 및 편백 숲길 데크시설을 설치하겠으며 추진 중인 수양관광농원 부지가 매입되는 대로 주변 정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도록 기반시설을 보완하는 등 산림휴양명소로 가꾸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늘 푸른 강진 가꾸기 사업입니다. 강진읍을 중심으로 한 도시 숲 조성으로 녹색환경의 지역이미지 개선 및 생활환경 녹색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축산위생사업소 인근 등 2개소에 상록수를 식재하였고 시가지 주변 자투리땅 9개소에 4억 1600만원을 들여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국도2호선 성전 금당에서 영암군간 13km 구간에 3억 8700만원을 들여 가시나무 가로수 1,25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읍 소재지권을 중심으로 자투리 부지 등을 확보하여 상록수 위주의 나무식재로 늘 푸른 환경을 조성하여 아름답게 깨끗한 도시 가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예방위주의 산불방지 대책추진으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군민을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1월말부터 5월까지 4개월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였고 1억 4800만원을 들여 전문진화대 13명 15개소 감시초소 및 38명의 지상감시원 사역을 통한 산불 예방 활동을 펼쳤습니다. 하반기에도 11월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등을 통해 산불발생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만약에 산불발생시 초동진화체제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임도시설 및 관리입니다. 임업경영의 기계화 기반구축을 위한 임도시설사업은 단순히 임도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산간지역주민들이 지역간 소통로 등으로 다목적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7억 9700만원을 들여 신설계획 3km 중 작천 야흥지구 등 1.7km를 추진하였고 구조개량 1.5km, 보수 9㎞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 중인 신설 및 구조개량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기존임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풀베기 잡목 제거 등 유지관리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증대사업입니다. 산림분야에서의 소득 작목 개발 및 지원으로 복합경영을 통한 농가의 임지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선도임업인 32농가에 1억 6000만원의 조경수 재배사업을 지원하였고 묘포지 토양개량 2㏊, 산림경영 계획수립 2,000㏊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선도임업인 추가 발굴 지원과 표고재배시설 지원, 상반기에 신청자가 없어 추진하지 못했던 관상산림식물재배단지사업에 대한 추가 신청 받아 임산물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기반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산림 병해충 방제 및 산림재난 예방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산림병해충 발생이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하고 있고 발생위험이 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여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함으로써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증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상반기 주요 실적으로는 7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솔잎혹파리 50㏊와 흰불나방 및 기타 병해충 45㏊ 등 95㏊를 방제하였고 전남도에 위탁 시행하는 사방댐 2개소와 산림유역관리 타당성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솔껍질깍지벌레 60㏊와 가로수 및 도시 숲 등 기타 병해충 방제사업을 지속 실시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이 병해충으로 잠식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보호수 정비 및 관리입니다. 생태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노거수 및 보호수를 정비 관리함으로써 예방수목의 역사 문화가치는 물론 지역민의 향토정신으로 승화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도암 만년리에 소재한 천년송을 군소유로 임목 등기하고 보호수로 신규 지정하였으며 6900만원을 들여 느티나무 등 22본에 대해 부패부 제거, 영양제 주사 등 보호수 외과수술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돌발 병해충 방제 및 노후표지판 정비 등을 실시하고 희귀수목 및 보호 가치가 있는 노거수를 보호수로 적극 발굴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나무은행 관리 운영입니다. 산지 전용 등 산림의 타 용도 개발현장에서 베어 없어질 조경가치가 있는 나무를 군에서 운영하는 나무은행에 1차 이식했다가 공공사업용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나무은행 부지 2개소를 추가 후보하고 각종 개발현장에서 2,744본을 수집하여 그중 2,300주는 나무은행으로 직접 이식하고 호수공원을 비롯한 공공장소 등에 538본을 이식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개발현장의 이용 수목 및 개인이나 기관 등에서 기증의사를 밝혀 온 나무를 나무은행 등에 이식 관리함으로써 나무은행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 모델 숲 조성입니다. 2009년에 산림청 공모사업을 선정된 독림가 소유 초당림을 명품 숲으로 조성하여 산림경영 모델화하기 위하여 3년간 추진한 사업으로 2009년부터 작년까지 10억 1900만원을 들여 나무심기 및 숲 가꾸기 임도구조개량 등을 추진하였고 마지막 연도인 금년 상반기에는 지난 2월 숲 가꾸기 40㏊ 완료하고 현재 16억 1300만원을 들여 진입로 보수 2.4km, 치유의 숲길 데크설치 2.8km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함께 2억 7900만원을 들여 산림학습공원 2.4㏊를 조성하여 명실상부한 산림 경영 모델 숲으로 가꾸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불법전용산지 지목현실화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농업인들이 임야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5년이상 전답이나 농가주택 등 지목은 임야이나 사실상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제 이용 상태 지목으로 변경해주는 일종의 지목변경특별조치법이 되겠습니다. 실제 농지로 이용되면서도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 및 타 용도로 사용코자 할 시의 제한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인이 실측도와 함께 현지 거주 3인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현재까지 총 124필지가 신고 처리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에 해당하는 대상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하반기에도 읍면 이장회의를 통하여 대상필지가 빠짐없이 신고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주민들과 접촉이 많으신 의원님들께서도 본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해당 농민들이 군이나 읍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 숲길(산책로) 조성입니다. 관내 문화유적과 연계한 테마 숲길 조성하여 숲길을 통한 지역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다산의 제1제자인 치원 황상이 이용했다는 대구 항동에서 칠량 장계간 「일속산방」 숲길 4.5km와 가우도 출렁다리 개통에 따른 탐방객을 위한 가우도 산책로 2.6km를 개설하였으며 지난 7월 9일 개통식을 가진 삼남 길 강진구간에 대한 숲길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훼손되거나 잊혀져가는 옛 숲길 정비를 통한 문화자원보호와 관광자원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팀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산림팀은 연중 너무 업무가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하신데 요즘이 더 한가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윤영갑 팀장님 누구보다도 의욕이 많고 추진력이 좋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정을 갖고 산림팀을 운영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도 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고 또 심어왔습니다. 또 관리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이 된 것은 보식, 심어 높은 나무에 대한 보식도 관심을 가져주고 특히 도로변에 칡넝쿨이 많이 있는 여름철에 많이 자라겠습니다만 그런 사항들 정리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군에도 다른 지역과 같이 우리가 나무를 사다가 심고합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사업으로 많은 나무를 굴취 해다가 심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도 소나무도 산 한군데에 집단적으로 수형이 좋은 소나무도 있습니다. 동백나무도 아름드리 동백나무가 군락을 이루면서 자생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그런 사업도 하고 또 타 지역에서 나무를 구입해서 식재도 하고 아무튼 그런 쪽으로 나무를 많이 심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 말씀 듣고 다른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도로변의 칡넝쿨이나 보식관계는 저희들이 그때 그때 챙기고 있습니다. 혹시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그때 그때 말씀해주시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직영해서 나무를 심자는 얘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나무은행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부지도 그렇고 묘목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수형의 소나무가 있거나 동백나무가 있으면 특히 군유림이 좋겠습니다마는 알선해주시면 나무은행에 1차 이식했다가 공공사업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문제도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나무를 많이 심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군에 샅샅이 살펴보면 기존의 수백 년 된 나무들이 많이 산발적으로 있고 집단적으로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은 예산을 들여서 다듬는다면 관광객이나 군민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용도가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것을 바라는 군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낙화정 3.1탑 부근입니다만 낙화정의 수백 년 된 소나무가 있는데 거기를 다듬어서 정각도 설치하고 편익시설을 한다고 하면 이쪽 서성리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 또 일반주민들도 저녁에 가서 쉬고 올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의료원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의료원 입원환자들이 거기 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도암면을 가시면 도암면 소재지에 너무 굵은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나무가. 그래서 이런 데는 자연발생적으로 우거진 숲입니다. 이런 나무를 가지도 다듬어주고 밑 흙도 복토해주고 데크도 만들고 정각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를 다듬는다면 거기는 물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물도 그늘도 이용하면 완도를 다니는 관광객도 들려갈 수 있고 도암면민들도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겠다. 예를 들어서 청자박물관에 진입로 쪽으로 보면 낙림이 하나 있습니다. 대란이라고 합니다. 닭 알 형국이라고 하는데 낙림들이 있는데 그런 데를 다듬어서 잔디를 식재하고 정각 같은 것을 설치한다면 청자문화제 할 때도 그쪽에 휴식공간이 되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좋은 우리 군에 자연적인 숲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다듬는다면 적은 예산으로 해서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이런 데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생활주변에 있는 생활주변 숲이나 도시 숲 아니면 가로 숲을 가꾸자는 말씀이신데 문제는 사유지인 경우는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지요.

의원님이 방금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으로 같이 동감하고요. 주변생활 숲, 도시 숲 조사해서 소유자들과 상의해서 가급적이면 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작천면에 가축위생사업소와 축산연구소가 들어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축위생사업소는 나무를 상당히 심었습니다. 군에서도 일부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예산지원을 해주고 했는데 축산연구소 부근 앞에 이런 데는 나무 한 그루 없는 삭막한 기관입니다. 물론 도 사업소이기 때문에 도에서 해야 할 입장도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 유치되어서 우리 군에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사업소지만 우리 강진군의 기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축산연구소는 소만해도 150두를 사육하고 있거든요. 다른 가축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야기를 들으면 편백나무를 심어야 모기발생이 억제된다고 합니다. 그런 나무도 심어야 되고 또 그늘목도 많이 심어야 되고 우리 군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도 어렵고 합니다마는 내년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도를 방문해서 그런 사업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군비도 투자를 하고 해서 나무를 한꺼번에 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차적으로 심을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하창호 소장님 직접 가서 뵙고 각 축종별 축사가 있는 경계부에 대해서 편백 공익조림으로 특히 도지사님이 지시를 하신 모양입니다. 편백으로 하기로 공익조림으로 하기로 일단 합의는 봤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요청해놨습니다. 도비사업이 오면 추경에 군비 일부 부담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때 협조해 주시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명심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비를 다소 투자하더라도 도비를 많이 가져와서 작천에 있는 두개의 도 기관은 우리 군에서 관심 갖고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강진군이 수목식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더욱더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나무를 심는 업무를 펼쳐 주셨으면 좋겠고요. 팀장님께서 산림청에 강진출신 거명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고위층 공직자가 계신지 알고 계시죠?

예.

그분이 고향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활용하고 산림팀 팀장님, 차장님들 같이 산림청도 방문하시고 서울에 있으면 가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대전에 있기 때문에 가깝습니다. 가끔 한번 씩 방문하셔서 고향에 열정을 갖고 고향을 도와주시려고 하는 애향심에 불타 있는 분도 만나서 애로상항도 얘기도 하고 국비보조사업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산림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분도 자랑스러운 향우이기 때문에 실명거론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오기표 재정담당관이 병영출신이어서 저희들도 가서 몇 번 뵀습니다. 산림청 가서 뵀고 엊그저께도 통화하면서 청자축제 때 꼭 오시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늘 인연을 바탕 삼아서 국비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이번에 승진했어요. 그래서 재정담당관으로 가셨는데 청자축제 때 오시면 꼭 저와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30페이지 불법전용산지 지목현실화로 농업인 불편을 해소한다고 하셨는데 지목변경에 대한 수수료 액수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측량비는 일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측량이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얼마?

보통 많이 들면 30, 40만원 적게 든 경우는 한 20만원 듭니다.

어느 농가의 경우 수수료가 많아서 지목변경을 포기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 말이 맞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면적이 이게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기존에 불법으로 했던 것을 양성해주는 차원에서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산림법을 적용해가지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는 예치금도 받아야 되고 산지전용부담금도 말하자면 국가로 납입해야 할 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없어지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대개 70, 80만원은 없어지는 돈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20, 30만원 주고 하면 합법적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간혹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마는 나름대로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부군수님, 수수료가 많다고 농민들이 포기한단 말입니다. 그런 농가 편리를 주기 위해서 군비지원 할 수 없습니까?

간혹 가다가 포기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냐면, 농업인이 아니어서 포기한 사례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입법취지가 현지에 거주하면서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한한건데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도시에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별장식으로 무엇을 지었다든지 불법으로 개간해놓고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다 해가지고 신청해가지고 오면 그걸 농지원부에 등재가 안됐기 때문에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완도 쪽으로 내려오면 용문사 있죠?

예.

거기에 소공원 있죠?

예.

한번 여름철에 가보셨습니까?

석문공원 말씀이십니까?

예.

예, 가봤습니다.

비수기 때 어떻습니까?

비수기 때는 거의 사람 얼마 없고 여름 성수기 때는 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성황을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데라 비수기 때는 사람들이 없고 성수기 때는 어떻습니까?

성수기 때는 강진의 소금강이라고 부르는 곳이 아닙니까.

피서지로서는 차량이 많이 오죠?

예.

성수기 때 보면 소공원 안에 주차를 못해서 도로변으로 주차한데 보셨습니까?

예, 몇 번 봤습니다.

제가 4대 때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빠져나가는 구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공사비가 얼마 안 듭니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다리(교량) 밑으로 해서 주차시설을 해달라 해도 지금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 아닙니다. 피서철에는 차량이 위험합니다.

그 분야는 주차장이나 도로관리부서하고 별도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유홍준 박사가 대학 교수시절에 강진에 와서 남도답사 1번지 어디를 보고 글을 쓰신지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문사 정각 있죠. 석문정이라고. 그전에 3ㆍ1운동으로 해서 정각을 지어놨는데 거기 보면 기암석이 많이 있죠?

예.

기암석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지금은 잡목이 우거져서 기암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산도 얼마 들지 않은 데 거기 잡목 제거를 하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군정질문에 넣어놨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 됩니까. 외부차량들이 기암석을 보고 차를 멈추고 사진 찍고 합니다.

봄에 한번 작업을 했었습니다. 여름 장마철이라 무성해져서 그렇습니다마는 정각이냐, 전망대 같으면 주변을 확 트이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견해는….

잡목이 우거져서 기암석이 아예 안 보입니다. 잡목 제거를 다 해야 됩니다.

가을에 낙엽이 다 떨어진다면 바위가 들어나서 좋은 현상도 되고 1년 사시사철 바위만 들어난 것보다는 계절의 변화가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잡목제거 예산 세워서 하세요? 점심시간 다 되어서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현장을 보고 꼭 필요한 나무는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기현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윤영갑 팀장님 이번 축산팀에서 산림팀으로 와서 고생하신 부분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진 시내 권으로 소나무 심은 것과 그 밑으로 홍가시를 보기 좋게 잘 심어놨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잘 자라게 되면 아주 멋있는 길이 될 겁니다. 홍가시가 추위에 약하죠?

예.

1년 그 해를 잘 살리면 잘살거든요 막 심어놓고 추위가 강하다보면 이 나무가 죽습니다. 그런 부분을 팀장님께서 올해 가을 추워질 때 차광막을 쳐준달지 한번 하면 됩니다. 관리가 잘 되어야지. 매서운 바람 치면 소나무는 살지만 홍가시는 죽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쓰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포에서 공원 쭉 내려가잖아요. 항상 보면 둑에 꽃을 심는다고, 해놓으면 꽃이 사는 것이 아니라 풀에 눌려서 꽃이 가을에는 하나도 안 피고 그런 과정 속인데 이번에 보니까 소나무를 식재해놨더라고요.

예, 방풍림으로 저희들 심었습니다.

잘 했구나 지나면서 봤습니다. 해창과 남포 간에 둑이 자전거도로 개설이 된다 하잖아요. 되기 전에 둑에다가 나무를 심어놨을 때 예를 들어 사내지구 해창에서 도암 가는 저수지에 나무가 잘 자라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 둑도 나무를 식재하면 어떨까. 자전거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점심시간 다 됐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무에 의해서 제일 무서운 병충해가 무엇이죠?

재선충은 솔껍질깎지벌레.

재선충은 소나무 에이즈라고까지 할 수 있는 무서운 병충해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동부권에서는 초비상 상태죠?

예.

그래서 같은 전라도 일대이고 거리반경으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강진은 그런 재선충 같은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팀장님께서 직원님들과 각별히 사전에 점검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찰활동도 철저히 하고 반출관계도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 같은 경우는 소방헬기 장비로밖에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발생하는 것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호수 안내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호수 안내판을 보게 되면 최근에는 청자모형으로 해가지고 많이 설치하고 있죠?

예.

그런데 비바람치고 하게 되면 가분수 형태로 잘 넘어지고 훼손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사례가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무식재하게 되면 돌로 새겨가지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가 영구적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보호수 밑에 안내판 표시판 설치하는 것은 그 특성상 보게 되면 종전의 나무나 스텐판은 것들은 나무 밑이기 때문에 태양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습이 차 있고 햇볕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녹이 쓸고 또 나무는 쉽게 썩게 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보호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많은 예산 소요가 되는데 가서보면 보기 싫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돌로 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보기 싫지 않고 참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철판으로 하다가 스텐으로 했다가 지금 목재로 하는데 목재로 하다보니까 넘어진 경우도 있고 땅 닿는 부분이 썩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시에는 다 못하더라도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정보호수에 대해서 현지 파악 하셔가지고 보기 싫고 많이 훼손된 부분에는 다시 조사해서 예산 세워가지고 이런 형태로 돌로 바꿀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량 보면 물위에 떠있는 관광객들 오게 되면 감탄사를 터트리는 까막섬 있지 않습니까? 천연기념물 172호인데 그 지역이다 보니까 지켜보는데 고사목들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 사람 머리 탈모 있듯이 군데군데가 고사가 되어 가지고 사철 푸르거든요 사철 푸른데 그런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한번 시간내가지고 고사된 천연기념물 까막섬에 대해서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주무부서인 문화관광팀하고 현장조사를 해보고 고사목 제거가 필요하다면 문화재라 함부로 손대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관계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더 심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식을 하든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팀장 김영진입니다. 건설팀 및 산단팀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저지대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하여 군동면 라천리와 칠량면 송로리 일대 274㏊에 대한 군동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국비 161억 3100만원을 투자해서 2005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20억원으로 배수펌프장과 복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지구는 2012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0쪽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주요 간선농로에 대한 확ㆍ포장사업을 금년 5개 지구 7km를 5월 3일까지 모두 포장 완료하여 금년 영농기부터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산초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도암면 만덕리 5개 마을의 잠재자원을 특성화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9억 95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전라남도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만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강진읍 덕남리에 양수장을 설치하여 도암면 만덕간척지에 용수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31억 700만원 사업비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양수장시설을 완료하여 이용수를 공급 중에 있고 배수로 준설 또한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배수로 구조물 설치와 진입로 포장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도암 귤동, 군동 안풍, 도암 덕룡산, 성전 월남마을 등 4개 마을이 행복마을로 지정되었습니다. 한옥주택 78동이 건축 및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반시설사업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덕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억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와 승인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착공하여 안전 영농 및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강진성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성전면 송학리와 명산리 일원에 657,000여㎡ 규모로 사업비 510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8월 20일 전남개발공사와 공동이행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문화재 시굴조사와 편입용지 보상을 실시하여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산업박람회 참석과 기업체를 수시 방문 홍보하여 기업유치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환경산업 종합기술 지원센터 건립지원 사업입니다. 성전일반산업단지 내에 조성되게 되며 사업비는 총 350억 원입니다. 대지 40,000㎡에 연건평 8,000㎡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현장사무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건축물의 지하 구조물에 대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메카 중심단지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칠량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칠량면 송로리 일원에 사업비 107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148,000㎡ 규모로 단지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5개 사업체와 분양 계약체결하고 공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분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2쪽 강진칠량 제2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칠량 제2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완공된 칠량농공단지와 연계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조사 설계 용역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는 조사 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2012년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52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주민숙원사업은 184건에 38억원으로 현재까지 80건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10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전체를 완료하여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팀 및 산단팀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팀장님보다는 산단팀장님과 질의를 해야 됩니다. 산단 활성화를 위해서 팀장님과 팀원들이 부산이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애쓰시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는 군민의 한사람으로 감사를 드리면서요. 칠량 산단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 투자를 했을 때 강진군 투ㆍ융자심사는 얼마 기준 내인지 아시죠?

예.

군 투ㆍ융자 심사는 얼마입니까. 20억 이내죠?

예.

도 투ㆍ융자 심사를 필할 때는 20억 이상 200억 미만입니다. 맞죠?

예.

그럼, 산단조성을 하기 위해서 도 투ㆍ융자 심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죠. 왜냐 하면 140억이기 때문에 맞죠?

제가 투ㆍ융자 제외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ㆍ융자 심사를 저희들이 제외사업 이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투ㆍ융자 심사를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산단에 제2산업단지에 대해서 재검토라는 회신이 내려 왔거든요. 이렇게 답변해도 되겠죠?

예.

재검토가 내려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진군 의회에서는 제2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칠량농공단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승인해줬죠?

예.

군비는 안됐습니다.

군비는 빠졌죠?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농공단지는 몇 % 입주가 됐습니까?

현재 70% 됐습니다.

부산 그분이 오시니까 70% 된가요?

완도 생일수산이라고 5,000평을 해가지고 70%가 약간 넘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되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에서 투ㆍ융자심사 재검토는 보완해서 다시 올릴 계획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검토 온 것이 거기에서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개발계획을 승인을 한 다음에 투ㆍ융자 심사를 올려야. 그 말은 무엇 이냐면, 용역을 해가지고 시설 모든 승인을 맡아가지고 그걸 첨부해서 투ㆍ융자 심사를 올리라는 겁니다.

지난번 국도비로는 용역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용역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 실시하면 이 용역 결과물을 올려서 투ㆍ융자 심사를 다시 올리면 바로 승인될 확율이 높죠?

승인 당연히 해주죠.

그렇게 되면 현재 제2칠량농공단지 예산 140억이죠?

예.

140억 중에서 국비가 36억이고 도비가 2억 5600이고 군비 100억이죠?

예.

100억인데 36억, 38억 5천 약 39억정도가 이번에 승인됐죠?

예.

39억이 거의 용역비입니까?

용역비 아닙니다. 용역비는 13억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조성하는데 같이 보태서 할 수 있겠네요?

예.

약 13억 이번 국ㆍ도비 승인된 부분 용역으로 쓰고 투ㆍ융자 심사를 다시 재심사를 올렸을 때….

승인되어서 다시 올리면….

군비가 한 100억 서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이 부분이 사실 절차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그런데 팀에서 부단히 노력해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한 다음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제가 이미 설명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절차가 잘못되면 담당자가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산단팀에서 어떤 문제로라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몹시 염려가 되어서 면밀한 검토를 했습니다. 도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확실히 확답을 얻었습니까?

예, 조건부로 해서 승인한 다음에 올리라 해서 했습니다.

그랬다면 되고요. 군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군비조달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용역결과 언제 나옵니까?

1년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 나오겠네요?

예.

내년 이때 나오면 2013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러겠죠. 저희들이 2012년 6월 달 정도 승인이 나는데….

용역물이?

2012년도에 모든 승인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면….

마치면 예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6월 넘어서 추경 때 예산 군비 확보하겠습니다.

확보 안하면 안 됩니까?

공사하려면 공사비가 있어야 지요.

투ㆍ융자 심사가 안 났을 때는 그 용역결과가 안 나왔을 때는 진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절차적으로?

그렇죠. 승인은 100%나죠.

1년 후에 용역물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1차 할 때는 투ㆍ융자 심사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도와 중앙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도에서는 국비가 확보가 됐는데 투ㆍ융자 심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투ㆍ융자라는 것은 그 사업이 오느냐 안 오느냐를 따지는 것인데 오기 때문에 국비를 줬지 않느냐 “투ㆍ융자 심사 필요 없다” 도에서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농림수산식품부에 물어보니까 “해야 된다” 나중에 그랬습니다. 혼선이 있었어요. 100% 됩니다.

그렇게 갔을 때 2014년이 완공예정일로 잡는 게 맞나요?

예.

70%까지 지난번 1차 추경 때는 16%였죠?

예.

팀장님 이하 얘를 써서 70%까지 얻어냈다면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앞으로도 가능하면 2차 농공단지도 잘 조성되어서 해야 하는데 강진의 입지여건상 유통의 거리 때문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100% 채우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세무팀장 윤영관입니다. 세무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쪽 지방세 목표액 책임 달성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고객만족을 위한 세정업무를 목표로 상반기에는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 174억 7500만원의 54.5%에 달하는 95억 27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건축물 전수조사 등 43,054건의 세원을 정비하고 상속재산이나 지목변경 취득세 미신고자 등 6,743건의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수납체계 개편에 따른 홍보와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도 제공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달 말 납기인 재산세를 비롯해서 납기 내 징수율 향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공평과세와 신뢰받는 세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지방세 세목별 부과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를 보시면 부과율이 저조한 3개 세목이 있습니다. 3개 세목은 아직 부과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정기분 세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지방세 체납액 강력한 징수 추진입니다.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와 재원확충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2010회계연도 폐쇄기까지 징수율 96.2%로 도내 3위로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으며 관내 체납세 없는 면은 도내 1위로 6개 면당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인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활동은 징수액이 보고서상으로는 1억 1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총 2억 50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액대비 98.4%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징수반 운영과 체납처분 실시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납세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입니다. 건물분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주택과 부속토지에 대한 특성조사와 가격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상반기에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807호의 표준주택 가격조사를 하였으며 지난달까지 1월 1일 기준 군내 13,808호에 대한 주택특성조사를 마치고 가격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6월 1일 기준 41호의 신축 및 분할 합병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결정 공시하여 지방세 공평과세와 조세마찰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7쪽 신뢰 세정 구현을 위한 지방세 환급금 환부입니다. 환부는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경쟁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과오납 환급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국세경정이나 이중 납부된 296건 8700만원의 과오납된 지방세를 환급해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급 특별 추진기간을 운영하고 정확한 세정업무 추진으로 과오납금을 최소화하여 납세자 권익이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세외수입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과년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11억 5400여만 원에 달하는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에 대한 징수대책보고회를 갖고 5000여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군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은 5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군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해온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비과세와 감면내력을 예산안처럼 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에게 공시하는 제도로 상반기에는 취득세 등 11개 세목의 신규 및 변경된 31,498건의 지방세 비과세 감면자료를 일제 정비하였으며 지난해 지출보고서 결산을 마감한 결과 비과세나 감면된 지방세는 총 28,226건에 42억 7900만원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와 농림수산분야의 취득세나 재산세감면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누락되거나 착오된 자료를 9월까지 정비하고 141개 항목에 대한 비과세 감면내력을 작성하여 12월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에게 공개하여 지방세 감면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특수시책 재산세 과세기준일제도 사전 안내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을 과세하는데 부동산을 3월에서 5월 사이에 매매하는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간 납세의무를 두고 마찰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한 시책으로 상반기에는 3월에서 5월 사이에 매매한 571건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6월 1일 이전 취득자약 350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입니다. 부동산 상속권자가 취득세 신고납부 절차 인식부족으로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상반기에 213건의 주된 상속권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속개시 6개월 안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안내문을 발송하여 세수증대도 좋지만 신고절차를 몰라서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안내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안전관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팀장 박서진입니다. 안전관리팀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민방위 교육ㆍ훈련 추진입니다.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시켜 나가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민방위 기본교육 4회, 민방위 날 훈련 2회, 민방위대 재난안전 자율참여 활동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4일간 실시되는 을지훈련 실시 및 비상소집 훈련을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입니다. 주민들의 야간 통행 및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5,640등을 수시 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고장 접수된 484건에 대해서는 즉시 즉시 처리 완료하였으며 에너지 절약 추진을 위하여 2,087등에 대해서는 시간조절과 소등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가로등 유지관리 및 보수로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벽지주민 교통편익 제공입니다. 벽지노선에 대해 버스 결행 등 이용주민의 불편사항을 사전 예방차원의 일환으로 상반기에는 벽지주민교통편익 제공을 위하여 농어촌 버스 승강장 2개소 설치와 승강장 34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벽지노선 2개소를 개설하여 주민 교통편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어촌버스 승강장 1개소 설치와 벽지노선 운영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이용 주민 불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화물운송사업의 활성화와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성전면 성전리 일대에 총사업비 110억원을 투입 201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반시설과 건축공사는 기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잔여공사로 조경시설 및 저류지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잔여공사에 대해서는 2012년 국비 3억원과 군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반시설 및 건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시설별 위탁관리 추진 및 화물운송업체 유입 등을 통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운송사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창출에 기여토록 빠른 시일내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입니다. 주차난 해소 및 주민편익도모를 위한 일환으로 상반기에는 공한지 및 공영주차장 22개소에 대하여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3명을 고정배치 경찰서와 교통단체 등 협조하여 10개구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중인 공영주차장 5개소와 공한주차장 17개소에 대하여 효율적인 주차관리가 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 및 주민 교통편익을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제공은 물론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불법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교통 안전시설 확충하여 교통사고 미연방지 및 운송질서를 확립코자 상반기에는 교통 안전시설 확충 1개 분야 불법운행 자동차 합동단속 2회 실시 등 사업용자동차 운소업체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교통안전시설 확충 1개 분야와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교통편익 제공 및 서비스 향상은 물론 주민들의 교통안전 의식고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자연재해피해가 예상되는 소하천을 대상으로 재해 발생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금년에 총 19억 1200만원을 투입하여 군동면 달령천 외 3개 지구를 계속 사업지구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4개 사업장 중 달령천을 준공완료토록 하겠으며 나머지 3개 지구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재난재해 예방대책입니다. 재난재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한 체계적인 상황관리체계 구축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안전점검의 날 6회, 풍수해대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목리교에서 3일간 실시하였으며 재난취약가구 전기시설 안전점검 178세대 정비, 또한 특별교부세사업으로 4억 2900만원을 투입하여 만덕지구 급경사지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1회 운영토록 하겠으며 재해위험지구 및 방제시설물 282개소에 대하여 일제 점검 실시하고 전산 재해대장 및 복구사업관리시스템 모의훈련 및 여름철 풍수해 대비에 대하여 세부대책계획을 수립 군민의 생명보호와 재산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 대상시설은 70개소로 시설물 26개소, 건축물 44개소입니다. 상반기에는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으로 설날대비 5개소 해빙기 대비 10개소, 행락철 대비 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물놀이 안전사고 사전대비를 위하여 위험구역 3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불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재난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입니다. 풍수해보험은 풍수로 인한 재난발생시 실질적인 복구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선진국형 정책보험으로 상반기에는 937세대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하여 반상회보 현수막, 리플렛 등을 제작 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험 가입확대를 위하여 읍면 순회 및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최대한의 가구가 가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5쪽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실시입니다. 선진국형 안전운전 체험교육 실시로 교통사고 발생 최소화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상반기 중에 관내 화물 택시 버스 운수종사자 20명을 교육대상자로 확정하였으나 교육안전 운전체험 연구센터의 일정을 미확보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 중에 일정 잡아서 운수서비스 제공에 교육을 실시 후 운수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팀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67페이지 벽지주민 교통편의 제공에서 농어촌버스 승강장을 두 군데 설치를 하는데요. 아직도 설치가 안 된 승강장이 여러 개 있습니까?

대부분 됐는데요. 오래된 시설물은 상태가 많이 안 좋고 해서 교체도 하고 신규같은 경우 노선 두개를 했기 때문에 신규로 추가 설치할 곳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가격이 상당히 비싸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규격이 되어 있는 제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고 아주 적게 하더라도 승강장은 전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입니다. 농촌은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들만 사는 입장에서 비가 오거나 추운겨울에 속된 말로 난장에 있으면 있는 분도 곤혹스럽고 보는 사람들도 딱합니다. 승강장 의지할 수 있는 장소가 농어촌버스 승강장에는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금년 두 군데 합니다만 내년에도 예산 세워서 안 되어 있는 데는 설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한 말씀이고요. 저희들 시설물이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마을에 인접되어 있는데도 있고 중간에 승강장이 없는 데는 마을 사이사이 표지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한 곳이라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진군에는 고령화 사회죠?

예.

젊은 사람들은 다 자가용이 있는데 오지나 벽지마을에 노인들이 군내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제가 항상 민의를 접하기 때문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벽지노선버스 손실보상금 지급이 35개 노선에 3억이군요?

예.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지급이 15개 노선 2억 6300만원?

예.

농어촌 유가보조금 지급이 9800만원?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군요?

예.

합하면 한 7억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신전면에 삼인 수양이 인구수도 많고 거기가 3.1km입니까?

예.

주민들이 군내버스를 운행케 해주라 작년부터 얘기한 사항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7월 1일자로 신전 삼인 수양하고 박산 교동 중당은 7월 1일자로 차가 들어가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강진교통협의회에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지나 벽지마을에 군내버스가 결행된데 조사하고 있습니까?

예.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결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결행된 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찾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매주 한달 간격으로 최종 종점지의 이장님들 확인을 꼭 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행정적으로 조사 인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가 어렵다고 하고 그 지역 이장 말씀을 들어서 보고하는데 사실 결행하고 있습니다. 적자노선 오지마을 운행 군비 지원되죠?

이것이 그것입니다.

지원되죠?

예.

그럼 결행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예.

군 의원들이 업무보고 때 지적하는 것은 업체와 관계개선도 있고 사실 말하기가 곤란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결행된 오지나 벽지 결행된 곳 잘 조사해서 꼭 삭감하라는 것이 아니라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시간 엄수해서 차가 결행하지 말고 들어가서 교통편의를 도모해줄 필요성 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장님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이장님들 통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도 수시 군내버스 회사도 가고 시간 나는 대로 간혹 한 번씩 점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들 말 들을 것도 없고 버스회사 갈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그 현지를 답사하세요. 그 시간에 현지 답사하면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예, 하반기 때는 최대한 횟수를 늘려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신지 압니다만 제가 이런 말 해가지고 5초 내에 강진군내버스 파급효과가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장님도 남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군민들 오지벽지노인들 차를 기다렸다가 결행되면 그분들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분들 돈도 없는데 택시를 불러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결행 절대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반기 저희들이 최대한 인력동원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청자축제 행사 때도 제가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행사장에 갑니다마는 안전관리팀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님들이 9일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교통정리 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높이 감사하고 치하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74쪽 자연재난대비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이 보험 자체가 제한이 있습니까? 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유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주택 예를 들면 금액은 약간의 차이가 15평 기준 했을 때 3000만원정도에서 90% 정도 지급됩니다. 1년 보험료는 4만원정도 됩니다.

소멸성 보험이죠?

소멸성 보험입니다. 4만원정도 들면 3000만원 한도인데 3000만원 전액보험료는 안 되고 한 2700만원정도 90%하고 소멸성 보험입니다.

주택은 그렇고 시설물에 대한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보험혜택이 해당되는 사항들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만 해당됩니까?

주택은 그렇습니다.

주택만 그렇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것은 거기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좋은 보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소 고생되더라도 농산팀이나 해양수산팀, 축산팀 전체적으로 서로 업무적으로 공유를 해가지고 거기 보면 강진군 전체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공문 하나정도는 발송을 해서 이런 좋은 제도의 보험이 있기 때문에 군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가입하라고 독려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을 제가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업무적으로도 많이 편할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안전관리팀에서 강진군 일대를 다니면서 권장 독려하는 것도 한계가 직원들 업무도 많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들 수 있도록….

그런 보험은 시설물들도 다 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하우스를 들면 정상적인 KS제품을 쓴 그런 제품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말한 이것은 저소득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제가 조금 전에 팀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시설물에 대한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거의가 저소득층이지 소규모로 한 사람들이 고소득층은 아닐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을 방지차원에서 사전에 그것을 행정적으로 많이 권장해가지고 피해가 발생했었을 때 쉽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권장도 많이 하고 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읍면 순회도 하고 해서 최대한 해당되신 분들은 보험에 많이 가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읍면이장님들 회의 때 가셔가지고 업무적으로 협조 부탁하면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기현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윤기현 의원입니다. 269페이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여기 보면 시내에 청원경찰 두 명하고 공익요원 한분 단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에 보면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단속을 물론 법을 어기니까 시내주차를 원활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은 맞는데 보통 몇 분 정도 기다리면 주차 끊습니까?

보통 청원경찰 주차단속요원들이 가면 꼭 코스는 아닙니다마는 터미널에서 한번 출발하면서 경고장을 붙입니다. 동초등학교로 해서 한바퀴 돌고 오면 보통 30분에서 40분이상 지체한 차에 대해서 범칙금을 끊고 있습니다.

범칙금을 물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 종일 해놓은 것도 아니고 한 30분, 40분 얘기했는데 범칙금 끊었다. 요즘에는 차에 전화번호가 다 적어져 있어요. 행정차원에서 범칙금을 하는 것보다 전화 한 통화 해줬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내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법을 어겼으니까 변명은 안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주차단속하신 분들이 재량이 된다면 전화 한 통화씩 해주면서 빨리 불법주차니까 빼달라고 해주셨으면 하는 민원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팀장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 지도 차에 스피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경고장을 붙이면서 안에 들어가시면 못 들으신 분도 계시겠죠. “몇 번 차 좀 이동해 주십사” 방송하고 한바퀴 돕니다. 일일이 저희들이 가서 부의장님 말씀 좋고 군민들 편에 서서 하면 좋겠지만 전화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몇 번 차 이동해주십시오. 가면서 경고장 붙여놓고 다녀와서 나간 차는 나가고, 이렇게 단속하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많이 질서도 잡히고 차량이 지나가면 의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일이 전화하기는 어떻게 보면 적발 한건도 없게 되는 것이고….

불법했던 사람들의 요구….

지금처럼….

물론 저도 방송을 많이 듣습니다. 범칙금 물고 와서 하는 얘기가 욕은 안하지만 전화 한통화 해주지 안 하고 붙여놓고 가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윤희숙입니다. 마지막 질문될 수 있겠네요. 지난 해 호우 때문에 온 팀이 밤새고 고생이 많았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각 읍면 사무실로 피해액이 접수가 됐죠? 아직 소급이 전부 안됐습니까?

아침에 의사과에 한부를 보내드렸습니다마는 어제까지 잠정입니다. 크고 적은 것 마늘밭 고추밭 하천 논둑 총 111건이 접수가 되어서 피해액은 저희들이 산정된 것이 5억 8900만원정도 산정이 됐습니다.

잠정 집계고요. 향후에 마지막 전부 집계가 된다면 10억 미만이겠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겠고요.

기존에 잠정집계는 거의 눈에 보이는 것이고?

대부분 나름대로 집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10억 미만일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 발생피해액이 20억 이상이 돼야 도로부터 지원이 받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진군 피해액은 이곳저곳이 많이 발생했는데 사실상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예를 들자면 작물에 대한 보험이 들어 있으면 거기서는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피해말고도 지난 2, 3일전에 순천시에 모 면장이 한 가족을 구했던 미담사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비 피해로 하여금. 사전에 붕괴될 우려가 있는 곳에서 사전에 대피하게 해서 피해를 막았다는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읍면에서 집계된 피해건수 중에서 산사태 우려나 앞으로 사태가 날 수 있는 그런 피해도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또 국지성 폭우가 오거나 아니면 그대로 놔뒀다 하더라도 연말에 눈이 많이 와서 또 어떤 피해가 그걸로 하여금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피해라는 것은. 그렇다면 이런 피해액이 집계는 됐는데 혹 안전관리팀에서만 집계해놓은 상태로 두는지 아니면 총체적으로 기획실 예산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우순순위를 가장 위급한 사항은 사전에 예비비는 이런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피해 막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괄적으로 집계가 되면 안전관리팀에서 전체적으로 다 복구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팀별로 부서별로 나름대로 집계가 됐습니다마는 이 과정은 실장님 계십니다마는 우리 군 형편상 예비비라도 투자해서 응급복구 일부 하자.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꼭 당부합니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이 이런 피해가 보고가 됐을 때 유기적으로 예산부서와 군수님 결심을 얻어가지고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팀은 말없이 수고하는 팀이지만 이런 일 관철되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약속 지키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원팀장 서경봉입니다. 민원팀 소관 2011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쪽 내 집처럼 편안한 민원실 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민원실 환경의 조화로운 변화로 고객감동을 실현하고 쾌적한 군민중심의 공간과 컴퓨터 프린터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및 우산을 대여하고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하여 편안한 열린 민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실 환경을 정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민원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민원진행 및 처리결과를 문자서비스로 557건을 통보해주고 어디서 나 민원처리제 추진과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여 3,507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대민서비스 적극 추진으로 열린 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가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찾아가는 군민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7회 운영하여 민원상담 및 처리를 310건의 민원상담 및 처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성전면 등 4개면에 대해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마인드 정착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방문민원인 300명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친절도 98.3%로 향상되었으며 민원담당공무원 친절 역량강화를 위하여 자체 친절교육을 40회 실시하여 친절서비스를 향상시켜 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2011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7만 6,000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 검증 및 열람을 통해서 5월 31일지가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 1일 기준공시 지가조사 및 결정공시에 차질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일반민원검사 401필지 도로, 제방, 하천 등 연속 지 검사 300필지, 칠량농공단지 확정 측량검사 34필지 등에 대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적측량 기준점 검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 및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도로명주소 방문 및 우편고시를 42,000건을 완료하였고 지역안내판 14개 설치와 건물번호판 200개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서 마을별 도면 및 읍면 안내도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읍면 이장교육과 홍보 동영상 상영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29일 도로명주소가 전국 일제고시가 되면 법적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금년 7월 29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주소와 새주소를 병행사용토록 되어 있고 2014년 1월 1일부터 새주소가 전면 시행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각종 공적장부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 작업 실시하고 도로명 주소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새주소가 조기 정착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 현장 확인 예약제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농지 환경 등 4개 분야 36건민원에 대해서 예약일에 현장 확인하여 민원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현장 확인 예약제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복합민원서류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 현장 확인 예약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O 민원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장애우, 노약자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 25건의 민원을 우선 처리하였고 귀가차량 서비스제공과 건강체크 및 자동안마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우, 노약자 우대차원에서 각종 서비스를 확대해가겠습니다. 다음은 국ㆍ공유지 및 공공용지 공부정리 효율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광역상수도 부지 1,106필지와 군도개선사업 등 122필지에 대한 지목을 변경하였고 축산기술연구소 부지 및 군유지 381필지에 대해서 토지합병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 현황조사와 준공된 공공용 청사부지에 대해서 지목 변경 후 합병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실거래 신고 시 등기신청 만료기한 알림제 실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부동산실거래 신고 971건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민원처리결과를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활용하여 통보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실거래 신고 약 1,000건에 대해서 신고인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등기신청 의무위반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실내 방문록 비치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민원실 방문록에 민원인이 10건의 상담 및 건의사항과 친절내용을 기재한바 있습니다. 민원상담 및 건의사항은 해당 실팀소에 통보하여 민원해결토록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방문록에 기재된 민원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팀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회계팀장 임경태입니다. 저희 팀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138건의 전자입찰제를 시행했으며 계약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수의계약 130건에 대해서는 매익월 10일까지 강진군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또 381건의 전자계약을 함으로써 계약상대자가 군청을 방문하는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236건의 각종 공사사업비 지급기한을 3일로 단축해서 공사를 마무리 한 사업자의 자금난이 없도록 하였고 소액 수의계약 105건의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관내 소재업체와 우선 계약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 공사용역 등 계약할 때는 반드시 청렴이행 서약서를 교환하였고 사업소 읍면에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해서도 회계실무교육을 실시하여 계약업무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신속한 사업비 지급 등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2010회계연도 예산ㆍ재무결산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2010회계연도가 종료됨에 따라 결산자료를 취합하여 대사를 하였으며 6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동안 의회에서 선임해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에 의해서 결산검사를 마친 후 지난 6월 30일자로 군 의회에 2010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재무보고서 결산승인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8월안으로 고시 및 공고를 하겠으며 8월부터 12월까지는 회계장부 및 토지나 건물 등 자산에 대한 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대부 및 대부료 부과ㆍ징수입니다. 국유재산 480필지와 공유재산 583필지 총 1,063필지를 대부하고 5000만원의 대부료를 부과해서 3200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매각에 있어서는 국유재산 10필지와 공유재산 6필지 총 16필지를 2억 900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무단점유재산은 3필지를 발굴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유재산 1,644필지와 공유재산 24,273필지에 대해서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유나 불법 형질변경 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5필지 국ㆍ공유재산을 매각해 나가겠으며 체납된 대부료 1800만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공공청사 시설물 정비로 본청 정문 앞 주차장을 정비해서 28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고 본청광장 공원 조성공사 설계용역과 문화회관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공공청사 시설물 정비로 본청 광장 공원 조성공사와 문화회관 철거공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9월중에 본청 사업소 및 읍면청사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시설물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수리 보수 등의 조치를 하겠으며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비요인이 발생할 때 마다 수시로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공용물품 관리 및 물자절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 집중관리로 제1회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자동차등 4종의 11종을 구입하였으며 공공물자 수리 사용을 통해서 사용기간 연장과 예산 절감한바 있습니다. 또한 수리 사용가능한 불용물품 18점을 매각해서 835만원에 매각 수입 올렸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전자태그 시스템을 통한 물품관리 추진과 공공물자 수리사용을 통한 물자절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리사용이 가능한 불용물품에 대해서는 매각 처분 등으로 매각수입과 함께 무상 양여실시가 가능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무상양여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시공사와 협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계약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시설공사 142건에 대해서 시공사 대표와 자율협약을 맺어 관내 중장비 임차나 일용근로자 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약 체결할 때 자율협약은 물론 시공 중에서 공사감독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로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에너지관리 총괄시행과 2010년 대비해서 약 8%의 절약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관리사 1인을 채용하였으며 에너지절약 을 위한 생활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적정 냉난방온도를 냉방은 28℃이상 온방은 18℃이하의 온도를 유지토록 했으며 팀별 에너지 관리자 지정 및 에너지절약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본청 유리창문에 고 투명 열 차단 필름을 설치하여 겨울철에는 플러스, 여름철은 마이너스 2～3℃의 절감효과를 보고 있으며 본청 일반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였고 철저한 관용차량 관리로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고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실시하여 작년대비 10% 절감목표를 달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계약의 전문화를 통한 계약업무 통합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본 업무는 행정안전부에서 2013년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범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경기도 평택시와 강원도 홍천군 전남의 강진군 3개의 기초자치단체가 금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합대상 및 기간 규모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보건소, 기술센터, 청자박물관, 상하수도사업소, 도서관 등 5개의 사업소에서 추정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공사나 500만 원 이상인 물품이나 용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업무분담에 있어서 저희 군 회계팀에서 입찰공고와 적격심사를 거쳐 계약을 한 후 계약체결상황을 소관 부서로 통보해주고 보건소 등 5개 사업소에서는 사업계획 수립과 공사감독 준공검사 및 사업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에 53건에 10억 7200만원 공사나 물품용역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약업무 통합운영을 통한 계약의 전문성 확보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민간자본보조사업 계약 대행입니다.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계약대행입니다. 8조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1호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업무는 민간보조사업을 회계팀에서 계약을 대행해주는 것으로 계약대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저희 회계팀과 실무팀간 사전 협의를 거쳐 기존 방식대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ㆍ림ㆍ축ㆍ수산분야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585건에 29억 2400만원 계약을 대행하여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바 있으며 평균사업비의 5.4%를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하여 계약대행 업무를 실시하여 계약 및 회계절차를 투명성 확보와 함께 예산절감효과를 거양해 나가겠으며 금년은 첫 시행기간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2012년도 추진에 따른 표준안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보조금이 50% 이상인 사업은 계약대행을 확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경영수익사업 대상 발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1차 경영수익 사업발굴은 지난 3월중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제안이 없었습니다. 2차 경영수익발굴은 지난 5월중 공무원, 군민, 향우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3분의 군민으로부터 5건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제안된 5건에 대해서 사업추진에 타당성과 경제성 등을 기준해서 실팀장들의 참여하는 예비심사와 본 심사를 거쳐 채택이 된 제안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부서로 하여금 추진토록 해서 경영수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팀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입니다. 팀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공공청사 에너지절약 이번에 필름을 설치하셨다 했죠?

예.

그럼 2～3℃ 효과가 발생하면 에너지절감은 몇 % 정도 나옵니까?

지금 열 필름을 설치한지가 이 앞주에 설치를 했는데….

사전에 거기에서 사업설명을 다 했을텐데?

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대효과를 검토를 했을 때 그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여름철에 냉방기를 틀었을 때….

냉온방기를 틀었을 때 1℃에 몇 % 절감 하면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에 한 7% 정도 절감이 되어가지고 2～3℃면 20%이상 절감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담당자님, 맞나요?

예.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가격대비해서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에너지절감 차원이고 친환경적이고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번에는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본청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의원님 말씀대로 읍면사무소 기타 사업소까지 해서 전 공공청사가 모두 에너지절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확대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계약의 전문화를 위한 계약업무 통합운영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강진군이 시범사업으로 하셨다 했죠?

예.

지난해에 회계팀에서 시범사업 신청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행정안전부에 신청해서 2011년 1월 10일 정기인사 이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세 군데가 됐단 얘기죠?

예.

이 통합계획을 함으로써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기 업무보고 내용은 장점만 올려놨는데 단점이 있어요. 왜냐 하면 이 통합업무가 시작된 이 지침을 만들 게 된 배경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큰 자치단체 같은 경우 각 사업소가 오히려 본청보다 그 사업별이 더 크기 때문에 업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결국 그 책임이 총 자치단체장으로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가 발생했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강진처럼 열악하고 적고 각 사업소별로 이미 계약업무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항에서 그다지 큰 효과가 없다고 사료되고 여기 계약업무계획을 보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시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업무가 더딜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고 또 전문성이 부족하고 예산낭비나 자주 민원이 발생한다. 이 부분은 이 업무 자체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보니까 금년 하반기부터 전국 지자체가 다 하기로 되어 있었고요. 그렇죠?

하반기가 아니고 2013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실시할 계획으로

제가 잘못 해석했군요. 그렇다면 강진군은 각 사업소 별로 전문성이 제고가 됐는지 굳이 전국에서 세 군데만 할 수 있도록 먼저 시범사업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 물론 이 안에는 팀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내용을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53건밖에 계약업무가 되지는 않았는데 이 53건을 위해서 결국은 강진군 회계팀은 인원을 한 사람 충원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그다지 큰 효과는 없었다. 각 직속 사업소에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 업무에 대한 불신임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다른 답변주시겠죠?

예, 계약업무 통합하기 위해서 직원 한 사람 증원시킨 것이 아니고요. 민간사업보조사업 그다음에 계약업무통합 그 업무를 위해서 직원 한 사람 증원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5개 직속기관 2개소와 사업소 3군데 해서 5군데인데 5군데의 계약업무를 취급하신 분들이 수시로 이동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계약업무라는 것은….

전문성이 결여됐다.

예, 전문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같은 계약업무를 추진하면서 강진군이라는 하나의 자치단체에서 서로 집행하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그런 답변을 주셔야 맞을 것 같아요. 그리 나올 줄 알았어요.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권장사항이고

인력낭비요인이 되는 구나. 이런 업무는 전문적으로 한 부서에서 취급하는 것이 훨씬 더 능률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국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시단위 수도권에 있는 평택시하고 최전방에 있는 시군 강원도 홍천군 시골농촌의 한군데를 해봐야 쓰겠다 해서 저희들이 마침 계약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미 이 내용 인지가 됐기 때문에 알겠고요. 그렇다면 공사는 1000만 원 이상 물품이나 용역은 500만 원 이상이면 거의가 해당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3건입니다. 이 얘기는 각 사업소에서도 나름대로 융통성 있게 계약업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이 의원 입장에서는 문제점이 분명이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하기 전에 혹 실소 사업소에서 이런 업무담당자들하고 업무연찬 혹시 해보셨는지?

그런 적은 없고요. 방금 윤희숙 의원님께서 상반기에 53건 밖에 안했다했는데 역으로 그런 계약건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계약업무는 회계팀에서 총괄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회계업무가 5군데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다섯 사람 있습니다. 그 다섯 사람 전부다 계약업무를 본청에 한사람이 볼 수 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래도 1000만원이내 500만원이내는 또 계약업무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또 있으니까 일체 전부를 회계팀에서 한다면 몰라도 금액이 있으니까….

앞으로 2013년도에는 전부다 회계팀에서 할겁니다.

향후 2013년까지는 3년동안은 이원화된다는 것은 확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회계팀에서 이 문제점을 잘 보완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2013년도에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다음 3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계약하기 위해서 이 업무가 금년에 처음 시작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업무를 행정안전부에서 집행기준을 세워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하도록 하는 이유는 나주시에 김성훈 시장님 있었을 때 보조금문제로 시장님이 물러나시는 불행한 사태가 있어 가지고….

장점을 만들기 위해서 하셨던 것 알고 있는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팀장님, 이런 시책은 새로운 시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책을 강진군에서 시행할 때 부서간의 담당자와 간담회 했습니까?

예,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했죠?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민간자본보조금을 취급하고 있는 실팀장님들과 다 협의해서….

업무교류에 대해서 그 장단점을 충분히 논의했습니까?

예, 충분히 논의하고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자 그런 것까지 다 정해서 의견을 통일시켜서 한 것입니다.

전부 다 의견이 하겠다고 담당자들이….

하겠다고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당연히 하도록 하는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했다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강진군의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전부 대행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습니까?

그 문제점은 시간이….

아니 시간 너무 많이 주면 안 됩니다. 다른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고.

그러겠죠. 저희들이 총 진행하는 7가지의 어려움에 봉착을 해가지고 실팀과 협의해서 해결한바 있습니다. 먼저 주민들이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추진이 늦고 또 집행부에서도 담당공무원들이 목전에 두고 이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랐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금 집행할 때 2, 3개월 전부터 사업대상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설득해서 앞으로는 이런 지침을 따를 수 있도록 설득해놓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진행해야지 목전에 닥쳐서 한다는 것은 이걸 할 수가 없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포기한 그런 사례가 나타났고요.

적어도 7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런 문제는 각 사업부서별 담당자들과 업무연찬을 더해가지고 수혜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최소의 피해가 갈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이번에는 준비가 덜됐다면 내년으로 미룰 수가 있습니다. 팀장님은 이렇게 얘기할거예요. 내년에 했는데 중앙지침이다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저는 중앙지침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 혼자 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압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공문이 온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농가들한테 적기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또 313페이지….

일부러 제가 듣기에는 적기에 공급받지 못하신 분들은 몇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들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한번 들어 보십시오. 사업주관부서에서 이런 이런 물품을 구해주라 이런 이런 공사를 해주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봐가지고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계약대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이냐 없는 사업이냐를 실팀 직원들 오라해서 같이 협의를 합니다. 협의해서 가능하고 적기에 할 수가 있겠다. 또 이 사업을 하면서 보조사업자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 그렇게 판단됐을 때 저희들이 계약대행을 하는 것이고….

물론 그것은 행정의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은 굉장한 시차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313페이지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단히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대행으로 하여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오히려 역행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한다고 그 보고는 안 했는데요.

조금 전에 이 업무가 아니라 팀장님이 구두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한 것이고요. 그렇게 했는데….

예산절감 효과하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한다고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팀장님,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8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면 제고할 여지는 없습니까 내년부터?

저희들이 문제해결 나름대로 다 해서 내년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바로 사업시기에 도래해서 바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2, 3개월 전부터 사업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하고 서로 협의하고 해서 시기를 일시치 않도록 추진해 나가야지 국가에서 지원한 방침을 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서에서 지침이 있을 때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예외조항이라는 것은 그 지자체의 특성상 그 분야는 예외로 두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예외조항을 일부러 말씀드립니다. 1차 공문이 왔을 때는 작년 12월 24일날 왔습니다. 통합으로 해서 민간보조사업을 대행해라 그런데 금년 1월 19일날 ‘적용제외조항’이 또 왔습니다. 그리고 3차 5월 23일날 ‘민간자본보조사업 지방계약법 적용 예외 사유 추가’ 등으로 해서 또 이 공문이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는 민간자본보조 50%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두로 들었기 때문에. 첫째 다른 법령 및 자치단체 조례나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의 사업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다. 둘째 문화재공사 그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때는 예외다. 세 번째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률이 30%이상일 경우에는 예외다. 그런데 농가들 자부담률이 농산팀에서는 50%고 농업기술센터는 60% 때로는 70%, 90%까지 있습니다. 지난해 결산검사 시 100%짜리 보조사업들이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사업들이 없다고는 말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했을 때 보조사업은 무조건 50%이상이라는 것을 거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항에 전체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률이 30%이상일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자체의 특성상 예외조항으로 예전처럼 해도 된다는 사항이고요. 기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 요인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둔다. 이렇게 네 가지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각 사업부서의 담당자들과 농민들 그리고 이 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주민들한테 나오는 문제점들이 이 안에가 함축성 있게 다 들어 있더라고요. 저도 현장 돌아봤는데 물론 이것으로 하여금 큰 효과는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계약의 5.4% 예산절감을 했어요. 한번 시행했는데 6개월 했으니까 5.4% 예산절감 됐으니까 5.4% 예산절감을 정말 주민들도 편하게 이 사업을 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주민들과의 시차가 없이 이 보조사업이 원만히 갈 수 있고 지금까지 기존에 해왔던 것을 배제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헷갈리게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한다면 5.4% 절감을 거기에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사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50% 보조사업을 45%로 한다거나 이렇게 조정해서 해가지고 왜 꼭 회계팀에서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많은데 회계팀에서 전체적으로 보조사업계약을 대행하나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기왕이면 투명성 제고라는 것은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봤으니까 팀장님, 여기서 어떤 얘기를 갑론을박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6개월 했는데 상반기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예외조항은 분명히 해당되기 때문에 내년에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가능하면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고 조금 전에 예산절감 됐던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효과를 살릴 수 있는 예전의 방법을 선택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윤희숙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저희들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하는 배경부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농정행정이 다 이런 식으로 흘러왔습니다. 주민부담금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엉망이 되고 부실이 되고 전체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보조사업 열심히 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았지 않으냐 그것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지침을 정해가지고 시군에 시달하도록 한 것인데 저희 군만 하는 것에 아닙니다. 옆에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고 있고….

우리 군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외조항을 살리자는 얘기죠.

예외경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대행을 이행하는 경우가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지 않고 직접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그다음에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서 직접 입찰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공고안을 내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 그것도 계약들 저희들 안 합니다. 세 번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윤희숙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적용을 않는다’가 아니라 형편을 봐서 적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단서조항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팀장님, 이렇게 정리하죠. 방금 전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무엇이냐면, 주민이 부담해야 할 의무금액에 대한 부담이 사실 믿을 수 없어요. 분명히 100만원에 계약해야 되는데 50만원은 자부담해야 되는데 자부담 안합니다. 군비 50만원 받아서 20만원이나 30만원 해서 해버립니다. 주민들 불신임하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단, 그 사업부서에 맡기고 사업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철저한 관리를 하면 예전처럼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거부 반응 없이 지금 팀장님 각 사업부서별로 팀장님이 업무를 모르실겁니다. 사업부서에서는 당초에는 바꿨다 해놓고 다 내놓았습니다. 2차 다시 계약하게 되고 다시 선정하게 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농가들은 적기에 필요할 때 그 사업을 가져와야 되는데 보니까 복잡해 나는 안 해 그럼 이번 기회를 놓치면 많은 손해가 옵니다. 그래서 윤희숙이가 주장하고 예외조항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윤희숙 개인한테 단 0%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전에 문제점 있었던 부분들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또 보조사업은 절대적으로 감독해야 됩니다. 감독을 소홀히 하면 오히려 담당자도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해서 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건의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간자본 주민부담금은 당연히 주무 팀에서 별도 통장을 마련해서 보관하고 있달지, 채권ㆍ채무 확보를 해주고 저희들이 회계팀에서 하는 것은 단지 주무 사업부서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을 계약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같이 검토해서 계약의뢰가 오면 그쪽 실무자하고 검토해서 계약이 가능한 부분은 계약해주고 또 농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부분은 계약을 않고 별도 보조사업자하고 사업시행자하고 같이 계약을 체결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교하면 어떻게 낫냐면, 농기계를 구입했을 때 일반농민들이 사용하는 농기계는 부가세영세율 적용이랄지 또 부가세 환급제도가 있습니다. 강진군에서 계약하면 그런 10% 세금에 대해서 혜택을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옛날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주민보조사업자하고 사업시행자하고 농기계대리점하고 주민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사업금액을 공급금액을 어느 정도 해서 서로 얘기를 들어보고 협상을 해서 구매를 맞춰서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피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업무연찬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을 6개월하고 있는데 각 자치단체 별로 하고…,

6개월 하고 있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예외조항으로 해서 다시 한번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면 궤도 수정 빨리 해야 됩니다. 고집을 계속 부릴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분명히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계약을 한꺼번에 대행하게 되면 금액이 커집니다. 예전 같으면 저온창고 같은 경우에 수산팀에서도 나올 것이고 농산팀에서도 나올 것이고 유통님께서도 나올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나올 겁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대행하다보면 큰 금액으로 입찰을 해야 됩니다. 물품 5000만 원 이상이면 관외입찰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예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민간자본보조 50% 부담하게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백여 개의 수혜받을 업자들이 관내업자들한테 할 수 밖에 없어요.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지 물품 5000만원 넘어서 관외 입찰로 해서 관외입찰로 가서 물론 어떤 방법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관내로 수의계약 줬더군요.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회계팀이 이것 아니고도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 각 사업부서의 최대한 사업부서의 능력을 맡기고 이 지침에 분명히 예외조항으로 할 수 있으면 큰 행정착오는 없을 것라 믿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소리를 다시 한번 제가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팀장님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되고 군수님이 못하게 하면 못하는 것 저 압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부서 간 그다음에 이장단장들과 한번 연찬하세요. 업무연찬해서 윤희숙 의원이 이런 문제를 냈는데 아무래도 내 생각은 이러니까 윤희숙 의원과 안 맞으니까 당신들 협의하시오. 설득을 얻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안될까요?

방금 윤희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온저장고 일예로 들었습니다. 저온저장고는 주민부담이 50%입니다. 주민부담 300만원, 보조금 300만원, 6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하나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통팀, 해안수산팀에서 한꺼번에 오다보니까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하면 관외입찰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주민부담 50% 이상인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적용해가지고 군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업체 저온저장고 하고 있는 업체 3군데 있는데 그분들 오시라 해서 담당부서 직원하고 해서 입찰….

처음에는 입찰해가지고….

처음에는 입찰을 했어요.

30만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산절감이란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자치단체는 물품이 5000만원이 넘으면 5000만원이내로 나누어서라도 지역업체를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안 갔겠습니다.

저희들이 갖다가 도내 입찰로 해야 하는데 입찰을 안 하고….

나누어서라도 지역업체에 주려고 애쓰고 있는데….

지역업체 서로 수의계약해서 골고루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윤희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을 저희들이 주무팀과 협의해서 하나 씩 하나 씩 해결해가고 있단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도 익히 알고 있고 현장 가서 실사도 해봤고요. 조금 전에 제가 제안한대로 다시 그 사업부서의 담당자, 이장단장 그리고 회계팀하고 업무연찬해가지고 내년 시행방법에 대해서 재 논의할 의지가 있는가요?

저희들이 이 앞전에 보조사업 취급하고 있는 실팀장들과 두 번째 회동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5월달에 한 번 했고요. 제일 처음에는 작년 12월달 해서 지침을 만들었고 서로 협의해서. 그다음에 5월달에 한번 하면서 10월경에 내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침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금년 10월까지 했던 사례들을 가지고 토론을 하자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주민들이 모른다고 불평을 하고 자기부담금을 갖다가 별도 통장에 입금시켜야 한다고 해서 포기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담당부서에서 직원들이 홍보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읍면에 공문시달해서 읍면장들이 이장을 통해서 홍보하고 그럼 이장님들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기로 이미 약속되어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10월달 업무연찬 할 때 연석회의를 이장님들도 넣어주십시오.

이장님은 어렵고요.

이장단장님이라도

이장단장님하고….

각 면단위 이장단장님 넣어서 이런 업무연찬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총무님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부담도 투명하게 넣어라 너희들도. 그렇게 해서 거래가 투명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성전북초등학교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군소유로 되어 있죠?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1월경 입찰공고를 했다가 응찰한 사람 없어서 유찰됐습니다.

교육청에서 사드릴 때는 체육시설로 하기 위한 조건 단서가?

체육이나 교육과 관련된 그런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있죠.

이것을 매각으로만 신경 쓰지 말고 강진관내 체육 전지훈련 다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청소년들의 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잘못하면 강진군의 재산을 매각하다보면 결국은 그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는 우려가 많이 발생합니다. 다른 부서도 업무보고 할 때 충분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강진은 누가 봐도 땅만 팔아먹는다. 이런 불신임하는 주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성전북초등학교 활성화 방안 좀더 강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전북초등학교는 윤희숙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매입했을 때부터 강진군을 스포츠메카로 육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축구선수들의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그 당시에 그런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각할 때도 그런 용도로 사용하신 분들한테 매각을 할란다고 했는데 희망자가 없었습니다만 스포츠팀에서 저희들한테 매각의뢰 공문이 보면 저희들이 매각하도록 하고 그 안에라도 스포츠팀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네요.

예.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정보통신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박희곤입니다. 정보통신팀 소관 2011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의 화면 재구성과 통합로그인 기능을 제공하여 업무처리의 편의성을 향상을 위한 행정포털사이트를 구축하였으며 공통기반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안정적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새올행정시스템에 대한 운영 활성화와 시군구 행정정보 공통기반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정보 보안활동 강화입니다. 해킹, 바이러스 유포,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제구축으로 안전한 전자군정을 구현코자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운영과 정보통신 보안교육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개인정보 파일 전수조사와 PC보안 및 보안USB시스템에 대한 운영활성화를 추진하여 신뢰성 있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정보화 교육 내실화입니다. 정보화 취약계층 및 희망자에 대한 열린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 역량강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코자 군민 110명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를 개최하여 정보이용 능력향상과 도단위 경진대회 참석자를 선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과 공무원 120명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 역량강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정보격차 해소로 정보화를 선도하고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를 통한 수익을 창출코자 옴천마을 3900만원, 황금닭마을 1300만원 등 상반기에 5200만 원의 특산물을 판매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청자축제장 판매부스 운영과 각종 직판행사에 참여하여 금년목표인 1억 2000만원 달성을 위한 노력과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을 확대하여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마을방송 기반시설 개선입니다. 마을회관에 설치된 노후 음향시설을 교체하여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2000만원의 예산으로 강진 동문마을 등 11개 마을에 대한 개선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4차 개선 대상마을 24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연차적으로 개선하여 군민의 재산보호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농어촌지역에 첨단IT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여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와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코자 50세대미만 농어촌마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8개 마을에 대한 구축사업계약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구축을 완료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통합운영관리입니다. 신속한 군정홍보와 무중단서비스로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강진군아트홀 홈페이지 구축과 우리 군의 문화관광과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이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과 청자축제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이벤트 실시와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네트워크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네트워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행정정보자료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코자 유지보수 체계를 확립하여 신속한 복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네트워크 접근시스템에 대한 정책을 설정하여 정보보호와 안정적인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의 생활화 및 기록물 관리입니다. 보안업무담당의 능력강화와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코자 보안교육 실시와 지도 점검, 기록물 이관과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에 대한 평가심의회 개최와 폐기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보안 및 기록물 지도 점검을 통한 체계적 관리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현안사업으로 기록관 시설ㆍ장비 도입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신규 조성된 기록관에 모빌랙과 항온ㆍ항습기 등 장비를 도입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록물 이관을 추진하여 기록정보자료를 안전적으로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보팀장 이재이입니다. 홍보팀 소관 업무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329쪽 군정 홍보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신문 방송 등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 활동하여 군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언론 보도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군정시책 및 문화관광분야 등 언론사보도 자료를 6월말 현재 679건으로 각 방송사 신문사에 3,732건보도 됐습니다. 언론인 초청 팸 투어를 3회 65명 실시하여 지역의 특산품과 문화행사, 공연, 스포츠대회 등을 보도 협조 받았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우리 군만의 독점적인 특종거리와 창의적인 아이템 발굴로 중앙언론사 중심으로 보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개인 등의 사회 공헌활동 및 미담사례도 기획 취재하여 따뜻하고 함께 사는 지역사회 모습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인 언론인 초청 팸 투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다중 이동장소 이용 강진군 홍보입니다. 서울의 주요 지하철역을 통한 홍보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제39회 강진청자축제, 특산물, 문화관광 자원의 집중 홍보로 남도답사 1번지 강진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특산품, 문화관광 유적지 등을 내용으로 서울 지하철1호선 3개소, 서울역, 시청역, 청량리역에 지하철역 벽면 조명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7월 11일 기준으로 3개 지하철역에 제39회 강진청자축제 광고를 8월 7일까지 실시하고 축제가 종료되는 대로 바로 광고 안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1쪽 「남도답사 1번지 강진」 홍보책자 발행입니다. 군정소식지인 남도답사 1번지 강진책자를 다양하고 유익한 소재로 창의성 있게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디자인 사진 각종 내용 등을 세련되게 편집하여 누구나 쉽게 애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소통과 어울림을 주제로 군정소식, 의정소식, 출향인사 기고, 미담ㆍ수범사례, 제39회 강진청차축제 중심으로 관련분야 공무원 5명을 편집위원을 구성하고 지역의 동화작가와 화가를 영입하여 편집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현재 편집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노약자 등 군민이 보다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글자 포인트를 14포인트로 확대해서 청자축제 전주인 7월 22일까지 발송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 각각 15,000부씩 발행하여 유관기관 군민, 출향인사 등에 배포하여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과 군민참여 유도하고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신속한 군정홍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윤희숙입니다. 팀장님이 홍보팀장 맡은 지 몇 개월 됐나요?

1월 6일자 해서 7개월 들어갔습니다.

329페이지 홍보활동은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고 했어요. 그리고 강진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리고자 한다. 목적이고 취지죠?

예.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정확한 보도여야 됩니까? 허위보도여야 됩니까?

사실에 입각한 보도 자료입니다.

사실에 입각한 보도 자료여야 되겠죠. 당연히. 만일에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보도 자료가 나갔다 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보도자료라는 것이 팀장이 전부 하는 게 아니라 보도자료를 달라했더니 이 현황을 어제사 줬다는데 팀이 굉장히 바빠서 그랬는데 윤희숙이가 달라는 자료에 대해서 별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사 들어왔습니다. 방금 제 손에 들어왔고요. 여기를 보니까 26개 실팀사업소 전부해서 홍보를 상반기에 679건이라 했는데 내용으로 보면 693건 이것도 잘못됐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홍보를 해서 각 팀별로 하니까 홍보팀에서 인지를 못할 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사항일 때 홍보가 잘못됐다고 이의를 제기 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합니까?

먼저 군 의회사무과에서 보도자료 요구가 와서….

군의회가 아니고.

의회사무과에서 요구자료가 와서 지지난 주 금요일날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없어요. 다소 수치가 틀릴 수 있는데 홍보자료가 잘못된 진실성이 아니고 허위보도가 나갔을 때 그 보도에 대해서 대처는 어떻게 하시냐고요?

관련보도가 그 보도자료가 넘어오는 것에 따라 보도자료를 내고 각 실팀에 보도자료가 넘어오면 그에 따른 보도자료를 내고 그 보도가 만약에 잘못됐다 하면 관련부서에서 정정보도를 내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똑같이 의뢰를 합니다.

홍보팀에서는 아무것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안되기 때문에 전혀 예를 들자면 외부에서는 홍보팀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 아니에요.

언론사와 언론인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는 언론인의 창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무조건 외부 민원인이 이번 홍보는 잘못됐습니다. 홍보팀에서 정정보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홍보팀장은 그 부서하고 연결해서 정정보도를 요구하죠?

예.

그렇게 일하는 거죠?

예.

지난 여기는 그런 보도가 없어요. 2월 3월경에 기획실에서 나간 보도는 아닐 걸로 사료가 됩니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나간 보도는 아닌데 모신문사에서 강진의 지역경제가 36%라 나왔어요. 그 부분이 정말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제가 기획실에 요했고 그 통계자료가 맞냐, 안 맞냐를 요구했고 그 부분을 홍보팀에 얘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요. 왜, 강진군민들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36%가 됐다하면 강진은 대박난겁니다. 정말 군민들이 그런 체감온도를 가지는지 이게 잘못된 통계인지를 기획실에 했더니 “잘못됐습니다. 정정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정정보도가 안나왔어요. 그러나 또 한번 최근에 강진관광개발팀에서 나간 홍보자료가 나갔는데 바로 지역신문에 나갔던 보도가 잘못됐다고 정정보도를 요하는 홍보보도가 나왔어요. 이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어요. 어떤 것은 정정보도를 즉각 하고 어떤 것은 즉각적으로 대처를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팀장 어떤 얘기를 하실 겁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기획실 소관 36% 건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적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홍보팀장이 그런 것도 전부 인지를 못하고 어떻게 일을 해요. 불과 몇 개월밖에 안됐는데?

관광개발팀분야는 저희들이 먼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보도 자료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과 달리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정정보도가 문화관광팀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조치한 것입니다.

행정은 정확한 홍보를 해야 지요?

예.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하는 것은 덮어버리고 행정에 대단히 스스로 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다시 정정보도를 하고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팀장님은 지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다 파악해가지고 강진군 홍보의 매체이고 창구인데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홍보팀장은 여기 저기 다니면서 웃고 다니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강진군을 알리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두 번째 3월 20일 교육팀에서 나온 강진군민장학재단관련 강진군 입장이라는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알고 계신가요?

예.

그 보도자료를 그 이후로 제가 홍보팀장하고 전화하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우리 동료의원이 저와 관련해서 두 사람이 같이 관련된 얘기입니다. 인격적인 문제이고 잘못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도 하지 않은 절차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교육팀에서. 그런데 어떤 조치도 없고 지금까지 홍보팀장이 나한테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때 당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교육정책이 장학재단 그 건 때문에 교육정책이 위태로워졌었고 그 해당업무에 가장 전문가는 해당 담당자 또는 주무관 또는 그 해당부서의 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도자료가 넘어오면 상황에 따라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이 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바로….

3개월이 지났어요. 제가 분명히 팀장한테도 외국에 있었을 때 전화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홍보라는 것은 상대성이 있으면 상대에 확인해야 맞나요 그냥 일방적으로 홍보가 나가야 맞나요, 보도자료가. 그것만 대답 먼저 하세요. 보도자료가 서로 인과관계 상대성이 있는 자료일 경우에는 행정에서 나가는 보도자료는 상대한테 그 자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서 내보내야 되나요. 일방적으로 내야 되나요?

보도기사는 일방적이라기보다는 확인할 수도 있고 확인 안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어떠냐, 우리 기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행정에서 나가는 보도자료는 진실에 입각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도자료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양 반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관계가 얽히더라도….

이해관계가 있으면 더더욱 중요합니다.

정책이 우선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정책으로 일관해요.

당시 교육정책이었습니다.

교육정책이라고 치부할 수 있어요.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장학재단 건으로 인한 관련보도였습니다.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정책으로 팀장님이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관련 보도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잘못됐으니까 사전에 확인을 안 한 보도자료가 나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했어도 피했어요.

피한 게 아니라….

오늘까지도 홍보팀장은 저한테 말 한마디로 안 하고 있어요.

그때 뵙고 사과 말씀 올리고….

그 사과가 팀장하고 나하고 한 사과지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 사과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제가 해명할….

그럼, 방금 그랬잖아요. 홍보팀은 강진군 홍보의 창구라고 교육팀에 얘기했으면 교육팀과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 두 사람이 있는데 확인하지 않은 보도자료가 전국 방방곡곡으로 나갔어요. 몇 번에 걸쳐서.

제 입장에서는 홍보팀장은 각 관련 실팀에서 넘어온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하는 게 제 임무이자 역할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럼, 잘못된 것은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불편한 사항은 덮어두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게 홍보팀장의 정당성 있는 변명이에요. 어떤 팀은 적극적으로 해명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어떤 곳은 해명하고 어떤 곳은 덮어버리고 어떤 것은 정책이라고 변명을 하고. 누가 윤희숙이가 강진군 정책에 위반된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변명할 수가 있어?

당시 상황의 보도자료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홍보팀은 강진군 홍보의 얼굴이라고 하셨죠. 당시에 3월 20일자 그이후로 3월 22일자 교육팀에서 계속 나가는 홍보물 그리고 전국으로 배포됐던 홍보물에 대해서 분명히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 부서에 다시 한번 정확한 근거사실을 확인해가지고 정정보도를 요합니다. 할 수 있나요?

교육팀에 의뢰하겠습니다.

의뢰해서 해주세요. 답변 분명히 주세요?

교육팀에 의논하겠습니다.

답변주세요?

예, 당시에 윤의원님께 죄송하지만 저의 경험부족으로 인해서….

경험부족으로 한 사람의 인격이 다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그걸 변명이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사람은 한 의원은 일러바치는 아주 고질적인 나쁜 의원이 되어 버리고 한 사람은 강진을 팔아먹는 매국노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경험부족이라고 변명하고 있어요.

당시 보도자료는….

보도자료는 군수가 만들었어요. 분명히. 교육팀한테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홍보팀이니까 홍보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홍보팀에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교육팀에 얘기해서 답변 받아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330페이지 다중 이동장소 이용 강진군 홍보 있어요. 서울 지하철 시청, 청량리 역에 상반기에 유적지 우리 군 이미지 광고를 냈다고 했는데 한 커트 당 얼마짜리입니까?

한달에 3개해서 480만원입니다. 160만원씩입니다. 한달에.

한달에 160만원짜리인데 세 군데 하면 5760만원 다 되나요?

예.

서울역은 가보지 않았지만 시청역에 동료의원과 최근에 1개월도 못됩니다만 시청역, 용산역에 강진군 홍보물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여기 저기 사진을 저희들이 핸드폰으로 다 찍었습니다. 언제 올려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2월달에 했습니다.

2월부터 언제까지 해요?

연중입니다.

계속 상시로 걸어졌다는 얘기죠?

예.

저희들이 찾지 못했는지 몰랐지만 계속 저희들이 촬영 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예.

지금 하반기 추진하겠다는 것은 청자축제를 하겠다는데 불과 1개월정도만 하면 내려야겠네요?

예.

하반기에 예산 전혀 없어요?

전반적인 군정홍보 광고이기 때문에 축제기간이 끝나면 다른 광고 안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역, 시청역, 청량리역에 있는 것을 청자축제로 교체한다는 얘기에요 기존에 있는 것을 청자축제로?

예.

용산역은 할 의지가 없습니까? 용산역을 많이 활용할텐데 용산역은 빠트렸어요?

내년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남도답사1번지 강진홍보책자 발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구성을 출향인사 기고도 있고 의정소식도 있고 군정 주요소식도 있고 미담 수범사례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의정소식은 늘 봐도 불과 1페이지정도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나요 의정소식란?

지난 호 같은 경우 이상 의원님들 소개도 나가고….

많이 나갔나요?

예.

의정소식이 팀장님 한없이 홍보팀에 있는 것 아닙니다. 어쩌면 강진군민 자연인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자연인의 대표기관이 의회입니다. 의회기관에 대한 홍보를 예전 홍보팀에서도 굉장히 더디게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의정소식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고 의정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의회 소식처럼 지면이나 일간지에 소식 안 나가면 없을 겁니다. 어디서 중간에 멈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강진군의회 의원들이 그렇게 뚜렷하게 자랑할만한 소식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타 시군에서는 보은의 날 그냥 추념행사 참여해도 다 나올 정도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강진군 홍보실은 무엇을 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의회사무과로부터 자료를 더 많이 받아서 지면을 더 많이 할애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이 출향인사나 모든 것이 있는데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강진군소식 팩트(fact)에 의해서 진실성 있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일방적으로 감추고 덮고 과대광고로 자꾸 일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때로는 부족한 것도 보여야 부족한 부분을 군민들이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교류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념해두시고 완벽을 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서로 같이 소통하는 그런 홍보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할말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행정팀장 박재룡입니다. 지금부터 상반기 주요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 제39회 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금년 군민의 날은 기념식과 아트홀 개관 기념, 대한민국 대표축제 기념행사 등을 하나로 묶어 5월 11일 아트홀 대공연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행사는 옥외행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청자축제추진위원회에서 농번기와 아트홀 개관 대표축제 선정기념 행사가 예정되어 있음으로 이를 통합해서 개최하였으면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통합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6쪽 인구 증가 대책 추진입니다. 인구는 곧 군세와 직결됩니다. 인구감소의 심각성은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공통된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상반기에 각급 기관단체원의 전입과 부대 장병들의 전입, 고등학교 기숙학생들의 전입, 출산장려정책, 귀농ㆍ귀촌정책 등을 통하여 작년 연말 대비 549명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거주자의 주소 이전과 각종 기관단체원의 관내 전입 유도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인구증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1월 31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55건의 3억 1500만원의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속한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국외 교류 협력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필리핀 12명, 미국어학연수 13명, 중국 용천제일중학교에 32명 일본 하사미도자기축제 4명이 교류협력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강진청자축제에 각국 자매도시 관계관 초청과 중국 용천시 도예작가 초청연수, 보검축제, 하사미고등학교의 축구 교류 등의 행사추진을 통해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국내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4월 18일 광주동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바 있으며 각자매도시의 축하의 날에 상호 방문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4개의 자매도시 초청 축구대회 개최, 다산문화제 참석 등 교류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출향인사 지속적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30개 읍면단위 향우에 대하여 예산지원을 통한 교류를 강화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역별 군단위 향우회 정례회 모임과 총회 참석 등을 통하여 출향인사를 통한 고향사랑운동에 적극 동참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다양한 그룹별 대화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 읍면 순회 군민과의 대화, 기관단체 임원과의 군정보고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이장 및 각급 기관단체의 대화, 종교인과 외국인 다문화 가정과의 대화 등 다양한 계층별만남 등을 통하여 군민 만족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이장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이장단 상해보험 가입과 여성이장 임명 적극 장려, 여성이장 소규모 지원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이장단 한마음 체육대회와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최 일선에서 일하는 이장의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공무원 견문보고 제 운영입니다. 공직자가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불편사항 등을 직접 파악하여 이를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신뢰받는 군정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에는 110건을 접수하여 40건 처리하고 70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의 현장에서 불편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군정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과거사 진상 규명 업무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국외 강제동원 피해 위로금 122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홍보 신청 접수하여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향우회원 명예 읍ㆍ면 장제 운영입니다. 향우회원을 대상으로 일일 명예 읍ㆍ면 장제를 운영하여 애향심 고취와 행정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11명을 위촉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자축제기간 등 향우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청자골 소식지 e-나르미제 운영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서면 반상회를 폐지하여 청자골소식지를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상으로 배포, 행정의 능률성과 신속성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자문서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행정의 능률성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8쪽 부서 내 베스트 공무원 선발입니다. 부서 내에서 친절과 깨끗함 실력과 열성을 갖춘 베스트공무원을 선발하여 공무원의 역량 제고는 물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39명의 베스트공직자를 선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간부회의나 정례조회 등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사기진작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인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팀장 송기훈입니다. 인사팀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 주요 군정업무 성과 평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도 군수님 업무보고 시에 군정 역점시책인 신규지표 133건을 발굴하여 반영하고 또 실ㆍ팀ㆍ소 직원과 토론회를 거치고 읍ㆍ면장 회의를 개최하여서 2010년도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표를 폐지하고 신규 지표개발 가중치를 적용하여 핵심지표 828개, 공통ㆍ가감점 지표 20개 등 총 848개 지표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1분기에는 성과평가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부진업무에 대해서는 박차를 가하도록 해당 실ㆍ팀ㆍ소, 읍ㆍ면에 촉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과 10월중에 성과지표에 대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부진지표에 대해서는 목표달성이 가능하도록 적극 독려하겠으며 연말 평가 후 강진드림팀 제5년을 결산하고 2012년 1월에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공명정대한 성과주의 인사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직무능률 중심의 적재적소 인사를 위하여 인사조정내부협의회 운영 2회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를 위해 업무공백이 없도록 대체인력 5명을 배치하였고 전자문서 인사게시판을 통한 상시 의견 68건을 수렴하여 인사에 참고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글로벌시대를 이끌어갈 충원인력 총 27명을 8월에 23명, 10월경 2명 12월에 2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전자문서 인사게시판 상시 활용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상담을 통한 지속적인 인사운영 개선 및 외부인사 청탁을 근절하여 업무성과 극대화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창의력 있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부서장 책임 하에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연가를 사용하도록 했고 가정의 날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군정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 27명을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심신 재충전을 위한 월례휴가제와 가정의 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휴식을 통한 자기개발로 창의적 군정수행에 기여함은 물론 시책추진 및 업무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여 자기공적에 대한 보람과 성취감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조직진단을 통한 행정의 능률성 제고입니다. 상반기에는 5개 부서에 대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장애인 업무조정을 통한 인력지원과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전담인력 지원, 보은산 도시공원 업무 조정 등 부서 간 업무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중에 외부용역기관에 인력 조직진단 실시하여 부서별 업무량과 기능을 분석하고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경무부서의 정원을 늘려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군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다기능 전자공무원증 도입입니다. 상반기에 강진군과 한국조폐공사, 농협 3자 공동발급 협약 체결해가지고 757명에 대한 전자공무원증 제작 의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8월초부터는 디지털 시대에 걸 맞는 전자공무원증을 폐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에 따라 1인당 1,000포인트 배정계획으로 상반기에는 765명에 대해서 60포인트 배정했고 건강의 날 행사 실시와 그리고 303명에 대하여 영유아 보육 수당 지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포인트 잔여분 지급, 건강의 날 행사 추진, 단체보장보험을 가입하겠으며 또 어려운 공무원 및 가족에게 위로금 지원과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직장동호인 클럽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 15개 클럽 422명이 활동 중인 직장동호회와 20명으로 구성된 군청 여자축구동호회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동호인 취미클럽활동이 더 활성화되도록 전자문서 게시판 수시 게시하여 관심 있는 직원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군청 여자축구동호회 활성화와 기량연마를 위해서 각종 대회 참여 등 자체 연습활동을 강화하여 회원 상호 간 친목도모와 화합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58쪽 퇴직공무원 활용 모니터링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행정 동우회원들에게 3회에 걸쳐 군정주요 업무를 설명하였고 군민들의 크고 작은 불편 및 개선사항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동우회 주관으로 읍면별 군정홍보 및 대화를 실시하였으며 귀농인을 방문하여 애로사항 해결 및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행정동우회와 새롭게 강진을 오시는 귀농인과의 자매결연을 확대 추진하도록 퇴직공무원이 군정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다양한 행정경험과 전문지식을 군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신규공무원 임용식입니다. 전라남도에 채용 위탁한 신규공무원에 대하여 하반기 임용장 수여 시에 부모님이 직접 자녀에게 공무원증을 달아주고 신규공무원이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님에게는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행사를 통해서 공직에 첫발을 딛는 신규공무원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그럼, 제4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