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공 의원 발언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스포츠메카로 왜 강진군이냐, 제일 먼저 작은 군 치고 체육시설이 강진만큼 되어 있는 데가 없다. 축구 정규구장을 일곱 개, 비 정규구장 하나 해서 8개를 가지고 있고 테스니장 10면 각종 종목별로 해서 가지고 있고 두 번째가 체육에 대한 열정입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팀으로 해가지고 직원들 사무분장이 축구담당 야구담당 배구담당 사이클담당 되어 있는 곳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분야, 시설 우리가 하는 모든 게 스포츠 메카로 하고 있고 실제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46,000명이 왕래해가지고 직ㆍ간접 효과가 228억입니다. 윤희숙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예, 지역경제 활성화 228억.

우리가 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강진에서 내는 게 아니고 도에서 통일된 방식이 있습니다. 머무르는 기간, 참여하는 인원수 다 해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228억입니다.

예.

윤의원님 말씀하신 데가 어디 인지도 알고 어느 정도 들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군수님하고 그쪽을 방문하고 지금 얘기하신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으니까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그쪽 문제를 스포츠팀, 농산팀, 축산팀 해서 해결 좀 하자.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제도 군수님 지시로 하고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는 스포츠관계 아니고도 스포츠를 떠나서도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악취 베이스볼파크 옆 돈사문제는 스포츠와 관계없이도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가시적으로 성과가 안 나타나서 그렇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축물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업체에 처리해야 됩니다.

예, 건축을 허가 할 때 어디 업체에 처리하겠다고 신청서가 들어 와서 거기에다가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원팀에서 처리하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갔는데….

했었습니다. 폐자재가 요즘에 널려있는 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철근은 재활용이 됩니다.

몇 년 도에 다리(교량)를 건축한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게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스포츠팀 이야기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축사를 냄새가….

우사와 같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깨끗이 관리하면 되는데 저희들도 가봤는데요. 축주께서 관리는 깨끗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축사의 특성상 악취는 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도 여러 번 거기 관심을 갖고 봤는데 저희들이 지도하기는 관리를 잘 좀 해주십사 하고 분뇨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불법이 되지 않게끔 하십시오. 했더니 정말 고분고분하게 축주께서 잘 해주셔서 불법적으로 악취가 다른 축사보다는 더 풍긴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그 옆에 전임부서하고 말씀하신데 보니까 그래도 강진을 찾는 프로야구 2군 팀들도 거기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냄새가 난다 그런 게 있어서 본인도 부담을 갖고 청소를 깨끗이 한다고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돼지의 환경상 냄새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서 깨끗이 관리를 하십사 하고 사정하고 깨끗이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예.

아무리 해도 돈사가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축사랄지 그런 축사 이주시책이 축산팀을 통해서 차후에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거기는 마을하고 동떨어진 축사여서 거기에 대해서 축산팀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심을 갖고 베이스볼파크 옆 축사는 이주가 된다면 우선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축산팀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축사의 기준보다도 엄격하게 돼지를 못 기르게 환경팀에서 할 수 없는 입장을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1년 좀 됐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한 3년정도 된 것 같습니다.

못 들어 봤습니다.

베이스볼파크 건립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거기는 큰 사업장이었기 때문에 자체 매립을 했을 때는 대서특필로 언론에 보다가 될 사항입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산림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팀장 윤영갑입니다. 산림팀 소관 2011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한 경제림 및 경관림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3억 3100만원을 들여 경제수 95㏊ 등 총 152㏊에 대해 나무심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 초 한파로 인해 묘목수급에 차질이 있어 완료하지 못한 경제수 조림 5㏊분에 대해 추기 식재토록 하고 봄철 식재지에 대한 활착 상황조사 및 풀베기 등의 조림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0쪽 산림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의 지속적인 관리로 경제적 가치와 공익 기능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옴천 기좌지구 등 13개 지역 1,004㏊에 대해 17억 3800만원을 들여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공 숲 가꾸기는 2월말부터 5월말까지 2억 9700만원을 투입 3개월동안 연인원 4,246명으로 주요 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 가우도에 대한 숲 가꾸기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481㏊에 대해 4억 3800만원을 투입하여 정책 숲 가꾸기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작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산림휴양시설인 주작산 휴양림의 시설 확충을 통한 이용객 증대 및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숲속의 집 4동과 야영장, 샤워실 신축 중에 있으며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정각, 어린이놀이기구,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차량통제 시스템 및 물놀이장 등 안전관리 시설물 주변에 CCTV 5대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중화장실 및 편백 숲길 데크시설을 설치하겠으며 추진 중인 수양관광농원 부지가 매입되는 대로 주변 정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도록 기반시설을 보완하는 등 산림휴양명소로 가꾸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늘 푸른 강진 가꾸기 사업입니다. 강진읍을 중심으로 한 도시 숲 조성으로 녹색환경의 지역이미지 개선 및 생활환경 녹색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축산위생사업소 인근 등 2개소에 상록수를 식재하였고 시가지 주변 자투리땅 9개소에 4억 1600만원을 들여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국도2호선 성전 금당에서 영암군간 13km 구간에 3억 8700만원을 들여 가시나무 가로수 1,25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읍 소재지권을 중심으로 자투리 부지 등을 확보하여 상록수 위주의 나무식재로 늘 푸른 환경을 조성하여 아름답게 깨끗한 도시 가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예방위주의 산불방지 대책추진으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군민을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1월말부터 5월까지 4개월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였고 1억 4800만원을 들여 전문진화대 13명 15개소 감시초소 및 38명의 지상감시원 사역을 통한 산불 예방 활동을 펼쳤습니다. 하반기에도 11월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등을 통해 산불발생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만약에 산불발생시 초동진화체제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임도시설 및 관리입니다. 임업경영의 기계화 기반구축을 위한 임도시설사업은 단순히 임도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산간지역주민들이 지역간 소통로 등으로 다목적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7억 9700만원을 들여 신설계획 3km 중 작천 야흥지구 등 1.7km를 추진하였고 구조개량 1.5km, 보수 9㎞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 중인 신설 및 구조개량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기존임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풀베기 잡목 제거 등 유지관리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증대사업입니다. 산림분야에서의 소득 작목 개발 및 지원으로 복합경영을 통한 농가의 임지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선도임업인 32농가에 1억 6000만원의 조경수 재배사업을 지원하였고 묘포지 토양개량 2㏊, 산림경영 계획수립 2,000㏊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선도임업인 추가 발굴 지원과 표고재배시설 지원, 상반기에 신청자가 없어 추진하지 못했던 관상산림식물재배단지사업에 대한 추가 신청 받아 임산물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기반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산림 병해충 방제 및 산림재난 예방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산림병해충 발생이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하고 있고 발생위험이 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여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함으로써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증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상반기 주요 실적으로는 7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솔잎혹파리 50㏊와 흰불나방 및 기타 병해충 45㏊ 등 95㏊를 방제하였고 전남도에 위탁 시행하는 사방댐 2개소와 산림유역관리 타당성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솔껍질깍지벌레 60㏊와 가로수 및 도시 숲 등 기타 병해충 방제사업을 지속 실시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이 병해충으로 잠식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보호수 정비 및 관리입니다. 생태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노거수 및 보호수를 정비 관리함으로써 예방수목의 역사 문화가치는 물론 지역민의 향토정신으로 승화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도암 만년리에 소재한 천년송을 군소유로 임목 등기하고 보호수로 신규 지정하였으며 6900만원을 들여 느티나무 등 22본에 대해 부패부 제거, 영양제 주사 등 보호수 외과수술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돌발 병해충 방제 및 노후표지판 정비 등을 실시하고 희귀수목 및 보호 가치가 있는 노거수를 보호수로 적극 발굴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나무은행 관리 운영입니다. 산지 전용 등 산림의 타 용도 개발현장에서 베어 없어질 조경가치가 있는 나무를 군에서 운영하는 나무은행에 1차 이식했다가 공공사업용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나무은행 부지 2개소를 추가 후보하고 각종 개발현장에서 2,744본을 수집하여 그중 2,300주는 나무은행으로 직접 이식하고 호수공원을 비롯한 공공장소 등에 538본을 이식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개발현장의 이용 수목 및 개인이나 기관 등에서 기증의사를 밝혀 온 나무를 나무은행 등에 이식 관리함으로써 나무은행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 모델 숲 조성입니다. 2009년에 산림청 공모사업을 선정된 독림가 소유 초당림을 명품 숲으로 조성하여 산림경영 모델화하기 위하여 3년간 추진한 사업으로 2009년부터 작년까지 10억 1900만원을 들여 나무심기 및 숲 가꾸기 임도구조개량 등을 추진하였고 마지막 연도인 금년 상반기에는 지난 2월 숲 가꾸기 40㏊ 완료하고 현재 16억 1300만원을 들여 진입로 보수 2.4km, 치유의 숲길 데크설치 2.8km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함께 2억 7900만원을 들여 산림학습공원 2.4㏊를 조성하여 명실상부한 산림 경영 모델 숲으로 가꾸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불법전용산지 지목현실화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농업인들이 임야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5년이상 전답이나 농가주택 등 지목은 임야이나 사실상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제 이용 상태 지목으로 변경해주는 일종의 지목변경특별조치법이 되겠습니다. 실제 농지로 이용되면서도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 및 타 용도로 사용코자 할 시의 제한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인이 실측도와 함께 현지 거주 3인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현재까지 총 124필지가 신고 처리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에 해당하는 대상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하반기에도 읍면 이장회의를 통하여 대상필지가 빠짐없이 신고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주민들과 접촉이 많으신 의원님들께서도 본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해당 농민들이 군이나 읍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 숲길(산책로) 조성입니다. 관내 문화유적과 연계한 테마 숲길 조성하여 숲길을 통한 지역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다산의 제1제자인 치원 황상이 이용했다는 대구 항동에서 칠량 장계간 「일속산방」 숲길 4.5km와 가우도 출렁다리 개통에 따른 탐방객을 위한 가우도 산책로 2.6km를 개설하였으며 지난 7월 9일 개통식을 가진 삼남 길 강진구간에 대한 숲길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훼손되거나 잊혀져가는 옛 숲길 정비를 통한 문화자원보호와 관광자원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팀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측량비는 일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측량이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많이 들면 30, 40만원 적게 든 경우는 한 20만원 듭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면적이 이게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기존에 불법으로 했던 것을 양성해주는 차원에서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산림법을 적용해가지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는 예치금도 받아야 되고 산지전용부담금도 말하자면 국가로 납입해야 할 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없어지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대개 70, 80만원은 없어지는 돈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20, 30만원 주고 하면 합법적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간혹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마는 나름대로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포기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냐면, 농업인이 아니어서 포기한 사례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입법취지가 현지에 거주하면서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한한건데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도시에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별장식으로 무엇을 지었다든지 불법으로 개간해놓고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다 해가지고 신청해가지고 오면 그걸 농지원부에 등재가 안됐기 때문에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예.

예.

석문공원 말씀이십니까?

예, 가봤습니다.

비수기 때는 거의 사람 얼마 없고 여름 성수기 때는 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성황을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기 때는 강진의 소금강이라고 부르는 곳이 아닙니까.

예.

예, 몇 번 봤습니다.

예.

그 분야는 주차장이나 도로관리부서하고 별도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죄송합니다.

예.

봄에 한번 작업을 했었습니다. 여름 장마철이라 무성해져서 그렇습니다마는 정각이냐, 전망대 같으면 주변을 확 트이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견해는….

가을에 낙엽이 다 떨어진다면 바위가 들어나서 좋은 현상도 되고 1년 사시사철 바위만 들어난 것보다는 계절의 변화가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현장을 보고 꼭 필요한 나무는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7월 1일자로 신전 삼인 수양하고 박산 교동 중당은 7월 1일자로 차가 들어가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강진교통협의회에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예. 조사하고 있습니다.

결행된 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찾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매주 한달 간격으로 최종 종점지의 이장님들 확인을 꼭 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것입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님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수시 군내버스 회사도 가고 시간 나는 대로 간혹 한 번씩 점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반기 때는 최대한 횟수를 늘려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하반기 저희들이 최대한 인력동원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