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도시관리과, 건설방재과, 건축주택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순서에 따라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중 서면으로 답변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15일 금요일 감사개시 전 이 자리에서 해당 부서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수용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양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409쪽에 있는 순서와 같겠습니다. 첫째 411쪽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은 사업기간이 2009년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원으로 국비 10억원과 시비10억원이 재배정사업으로서 동성5길에서 중앙파출소, 통신골목까지 510m 구간이 진행됐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 내용과 같이 점토블럭과 화강석 포장 등 그리고 중앙파출소 외벽보수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경상감영공원 주변 전통문화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지난해 9월부터 금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원으로서 국비 6억원과 시비 5억원의 재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 육상선수권대회 관계로 대회 기간 동안 일시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대회가 종료 후에 착공해서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둘째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금년 2월까지로서 총 사업비는 3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도심공간 문화자료 및 근대역사 문화벨트 네트워크 구축 2009년 12월에 착공되어서 2010년 11월에 완료하였고 종로진골목 그리고 마당 깊은 집 가로환경 개선사업이 2010년 5월에 착공해서 금년 2월에 1차 준공했습니다. 종로진골목 및 마당 깊은 집 가로환경 개선사업 2차 사업인 약령5길과 영남대로 구간 내에 점토블럭은 7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셋째 광고업소 현황 및 미신고업소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광고업체수는 87개 업소로 미신고 업소는 해당이 없습니다. 넷째 광고물 게시대 설치 현황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총 128개가 설치되어 있고 수수료수입은 2,771만2천원이며 전년 동기대비 3개소가 감소했습니다. 413쪽 다섯째 옥외광고 설치허가 신고현황 및 점검결과 조치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현황은 총 5,445건이 설치 허가되었으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조치결과 대형 옥상간판 49개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모두 양호했습니다. 여섯째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포함 총 877만2천여건의 단속실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수거실적까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행정처분 결과는 과태료를 144건 부과했고 징수는 97건에 2,727만5천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47건에 241만9,600원이 되겠습니다. 414쪽 불법현수막 단속 및 철거 과태료 부과실적은 4,382건을 단속해서 과태료 19건에 783만8천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15건에 331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일곱째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실적입니다. 총 796만1,280매를 수거하고 2,498만6천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간판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성1길 간판시범거리 조성 등 3개 구간에 대해서 간판개선 사업을 실시한 결과 3개 구간 전체가 완료됐습니다. 사업비는 총 21억원이 되겠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아홉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실적입니다. 단속건수로는 노점상, 노상적치물을 합해서 2,171건을 단속했고 과태료는 노점상 10건과 노상적치물 13건 등 총 23건에 대해서 328만7천원을 부과했습니다. 10번 노점특화거리 조성 현황 및 운영관리 실태가 되겠습니다. 동성로 생계형 노점 배치현황은 2010년 12월 현재 공평주차장 서편 10개소에 52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416쪽에 있는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동성로 생계형 노점특화거리 조성계획에 의해서 특별교부세 1억7,900만원과 구비 1,500만원 등 1억9,400만원을 들여서 전기시설과 CCTV 야간조명시설과 가림막시설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동성로 노점상 정비 유지관리는 2010년 1월 27일까지 용역업체에 위탁관리를 하다가 현재까지는 직영체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11번 공원 및 수목 사후관리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우리 구에 있는 공원 현황은 보면 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남산어린이공원 등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목현황은 가로수와 조경수 등 341,957그루의 나무를 관리하고 있고 예산집행 내역은 관리자재 구입, 시설물 관리, 그리고 공과금과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등 3억4,745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12번 가로수 수목피해 현황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자료와 같이 시청 주차장 입구에 교통사고로 은행나무 한 그루에 대한 피해 등 6건의 피해가 발생해서 643만원의 변상금을 징수했습니다. 13번 수경시설 현황 및 보수실적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수경시설은 11개소에 14개의 분수가 있고 보수실적으로는 시청광장 분수 수중모터펌프 보수 외 2곳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14번 도심녹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달구벌대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사업 등 6건에 대해서 12억6천만원 사업비를 집행해서 교목 68그루, 관목 69,400그루, 초화류 97,000그루를 식재했습니다. 다음은 420쪽이 되겠습니다. 15번 병충해 방제 실적입니다. 주요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살충제 살포 등 지상방제를 40여회 실시했고 수간주사를 양버즘나무 2,414그루 합해서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16번 어린이놀이터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우리 구에서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는 남산어린이공원 1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자 3명을 전담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7번 옥상녹화사업 및 담장허물기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옥상녹화사업은 남성로에 있는 한약재품질인증센터 옥상에 6,100만원을 재배정 사업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실ㆍ단ㆍ과ㆍ소ㆍ회관 공통사항으로 먼저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총 4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22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특수시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은 앞에 411쪽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으므로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3쪽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은 저희 과에 총 5건이 있습니다.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읍성상징거리 조성사업은 대구읍성이 지닌 역사적인 상징성과 주변의 옛골목, 현대건축물 등 풍부한 역사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심재생과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약 100억원의 사업을 기획했고 금년 6월에 대구읍성상징거리 조성사업이 국토해양부와 지역발전위의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6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422쪽이 되겠습니다. 성밖골목 읍성과거길 재현 그리고 중구다운 디자인 거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다음 장에 근대역사 문화벨트 연결 보행로 조성 사업, 426쪽에 중구 전역 그린로드 만들기 사업은 양해를 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언론보도사항 조치사항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진정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정은 2건인데 모두 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섯째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곱째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1번 개최해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등 4개의 안건을 심의처리했습니다. 다음 42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과태료, 대부료, 가로수손상자 부담금 등 1,489건에 대해서 1억9,239만5천원을 부과했고 1,241건에 1억5,01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수납사유는 대부분 경기침체로 인해서 고질 체납, 영업부진 등으로 인한 체납이 되겠습니다. 아홉째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째 예산전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 정비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민간위탁 과목에서 인건비로 노점정비를 민간위탁하다가 직영관리 체제로 조정함으로 인해서 인건비 3,5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11번 예산불용처리 내역입니다. 8종 29개 통계목에 예산액 18억3,830만7천원에서 16억1,792만9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2억2,317만8천원이 발생됐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0쪽이 되겠습니다.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번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째 물품 제조 인쇄 포함 건당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4건, 공개입찰 1건 등 총 5건에 집행액은 2,24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 건당 500만원 이상입니다. 수의계약 2건 공개입찰 1건 등 총 3건으로 집행액은 1억2,44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431쪽 공사 중에서 경쟁입찰 계약은 동절기 가로수 전정공사 등 총 8건으로 총 설계금액은 21억8,088만원이며 계약금액은 20억6,086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부분입니다. 총 10건으로 설계금액은 총 1억5,239만원에 계약금액은 1억4,16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14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계약 현황입니다. 총 3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증가액은 1,19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띠녹지 조성구간 축소로 달구벌대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833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번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16번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 관내 위험수목 전정사업과 원형의자 구입으로 1,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7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간판정비사업에 12억원으로 이 부분은 대구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 편성하였으며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9번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비1억4,800만원, 시비 23억7,900만원 등 총 사업비 26억6,800만원으로서 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물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2쪽이 되겠습니다. 20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동성로 노점 특화거리 조성사업, 동덕로 야간경관 조명설치 사업, 도심공원 야간경관 조명설치 사업 등 3건으로서 사업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21번 명시ㆍ사고이월, 계속비사업 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인 종로진골목 등 골목길 가로환경 개선공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간판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서 9억2,204만3천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 및 간판정비구역 확정 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35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종로진골목 등 골목길 가로환경 개선사업으로 이월액 3억4,028만7천원은 약령5길 및 염매시장에서 매일신문사 구간 도로개선 사업으로 금년 7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2건으로서 금년 2월에 간판정비사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22번 구청장 동방문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 신년인사회 시에 건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장간담회 시 총 3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모두 완료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23번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마라톤코스 간판정비사업 414쪽 8번 간판정비사업 추진현황과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경북대 사범대학 부설 중ㆍ고등학교 담장 및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2010년 6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437쪽 마지막으로 국가녹색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6억8,200만원의 시 재배정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내용은 가로연결녹도, 중앙분리대 관목식재, 옹벽녹화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수용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옥위원입니다. 412페이지에 광고물 게시대 설치현황에서 작년에는 131건에 3,700만원이 수입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28개에 3개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2,700이거든요. 그러면 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3건에 천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수입액이 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신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게시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신청을 할 경우에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현수막 게시대에 신청이 결국은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수수료는 한국옥외광고협회 대구시지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전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을 준 사항이라서.

위탁을 주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청에서 안 합니까?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현수막을 게시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수수료를 내고 게시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설치수량이 3개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아니, 그건 게시대하고 관계없이 우리 중구 관내에 20개소가 있으면 현수막을 어디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에 수수료를 내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된 전체 물량이 적어졌다 이야기죠.

그래도 물량이 아무리 적어져도 3건인데 3건에 천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게시대가 3건이 줄어든 건 저희들이 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게시대에 현수막 신청은 대구 중구 관내 전체로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 보충질문을 드리면 현재 현수막 게시대 하나에 현수막이 보통 5칸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신청이 적 으면 거기에 빈칸으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신청이 그만큼 없었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2번에 418페이지 가로수 수목피해 현황에서 변상금 금액이 있는데 기준이 뭡니까?

이건 대구광역시 조경 관리 조례에 손상자 부담금 산정기준이 있고요. 또 비용산출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해서 구체적인 비용을 산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준이 있네요?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기준에 의해서 변상금이 정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가로수에 손상을 입히면 결과적으로 변상을 해서 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산출을 기준으로 대구시에서 조경 관리 조례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청에서 나무를 제거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도 변상금이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관리주체가 되기 때문에 없고 저희들이 가로수를 만일에 불편해서 제거를 해야 하는 경우는 시와 협의를 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조금 연관은 되는데 15번에 병충해 방제 실적이 있죠? 진딧물, 흰불나방 이런 벌레 병충해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방법이 있습니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제를 수시로 하고 있고 요.

40회 정도 했네요, 방제를.

주변에 벌레나 병충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제를 40회 했고 또 전지를 하고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지도 하고 방제를 40회 정도 했는데도 벌레가 나와서 계속 민원이 제기됐을 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건 저희들로 봐서는 별도로 투약을 하거나 방제를...

투약을 해도 병충해가 났을 때에는.

그래 되면 부득이 하게 나무에 문제가 있으면 나무 전지를 하든지.

전지를 해도 병충해가 있을 때에는.

그렇게까지 한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는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민원을 수십 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내가 10번 이상은 거기에 전화를 하고 처리를 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민원이 있는 장소를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알지 싶은데 동인1가에 안일전입사 앞에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해도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방도를 취해 주셔야 되지. 지금도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벌레 때문에. 사실 민원이지만 내 집 앞에 병충해가 있어서 계속벌레가 집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걸 200 얼마를 들이면서 잘라낼 수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청 나무인데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고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해 주실 건데요?

금주 내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 처리에서 429페이지에 도시환경 정비에서 민간위탁금을 전혀 사유 미발생해서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건 뭣 때문에 이렇습니까? 집행이 제로로 되어 있네요.

도시환경정비에 이건 노점상 정비나 노상적치물을 정비할 때에 저희들이 계고라든지 앞에 선행을 하고 했는데도 철거나 조치를 안 할 경우에 부득이하게 행정대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행정대집행 사유가 발생됐을 때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한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예산을 세웠는데 행정대집행은 하지 않고 자진정비라든지 저희들이 계고사항으로서 정비가 다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불용액으로 그대로 8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계획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저희들이 연간 행정대집행을 부득이하게 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해도 전혀 발생이 안된 제로 처리된 건 이건 한번 더 짚고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 예산을 하실 때에 좀더 심도있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성로 노점상 정비 유지관리는 민간으로 위탁을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이게 직영으로.

지금 관리는 저희구청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지 싶은데 우리 직영 체제를 했을 때에 그만큼 예산 금액이 줄어들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민간으로 위탁했을 때에 2억5천 정도 맞죠?

예.

우리가 직영체제를 하니까 7,500만원, 7,600만원 정도, 직영 체제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그게 직영으로 한 게 2010년 1월 29일부터.

1년 안 됐죠?

1년 지났죠.

미리 이런 걸 했으면 좋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남고.

그건 그 당시에 2008년, 2009년 노점상 철거에 따른 반대도 좀 강력했고...

반발이 많았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 용역업체에 그걸 맡아주는 게 좋은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419쪽에 도심녹화사업 추진실적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비교를 해 보면 관목, 초화, 집행금액 이 묘목은 8그루가 늘었고 그 다음에 관목은 거의 54,000그루가 늘었고 초화가 23,000그루 늘었고 그리고 또 집행예산 금액이 늘었는데 보면 전년도에 모두 세부내역이 다 늘었어요. 늘었는데 집행내역은 1억2천 정도가 줄었어요. 이게 모든 게 늘어나면 집행내역도 많이 불어나야 안 됩니까?

이건 지난해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업내역이 6건하고 5건밖에 안 돼요. 1건밖에 차이 안 나요, 전년도에 사업내용을 보세요. 전년도에 도심녹화사업 추진실적에 사업명이 5건이고 올해는 6건밖에 안 돼요. 1건밖에 차이 안 나요. 그 차이점이 어떤지 과장님 그걸 답변을 하셔야 되지, 1건 차이에 1억2,600 차이 난다는 데 어떻게 해서 되는지 그걸 설명을 하셔야 되죠.

이게 지금 단순비교만 하시면 건수로는 그렇게 1건 차이가 있는데요. 사업내용을 보시면 작년 내용하고 올해하고 이 사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금액이나 관목이나 기타 자재에 들어가는 부분도 상당히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자투리땅 녹지조성부터해서 거기에 관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6건이고 5건인데 그 사업명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걸 제가 어느 정도 했는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요점은 물론 보면 다 알잖아요. 사업명을 보면 다 안다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과장님 그걸 말씀을 해 주세요. 쉽게 해서 달구벌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이 이게 어떻게 해서 세계육상선수권 대비해서 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업명에 대해서 그걸 한번 말씀을 해달라는.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자료하고 작년 자료를 대비해 보시면 가로수 생육환경사업은 지난해 자료에도 들어 있고 금년 자료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덕초등학교 조성사업도 자료가 중복되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투리땅도 같은 내용으로 확인됐고 경북대 사범대 부설 중ㆍ고등학교 담장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뭐냐면 국가녹색길 조성사업에 들어간 사업하고 그 다음에 달구벌 그린로드 조성공사 2건이 지난해하고 차이가 있는 그 사업입니다. 지난해하고 차이는 동인네거리에 수경시설 조경사업은 지난해에 들어갔고 금년에는 안 들어갔고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 차이를 보신다면.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국가 녹색길 조성공사 아닙니까? 여기에 시 배정으로 해서 시 예산으로 하잖아요.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국가녹색길 조성 어떻게 해서 중부소방서까지 가로수를 심었는지 구체적인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말씀을 해 달라고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그겁니다. 당연히 중복되는 건 본위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과장님 이걸 서면으로 동료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지금 말씀드려도 되는데 국가녹색길 조성공사는 저희들이 반월당에서 계산오거리 가면 가로연결 녹도를 해서 남천, 맥문동 이걸 했고 수성교에서 중부소방서까지 중앙분리대에 꽃땡깡, 사사나무 이런 걸 식재를 했고 이런 건 서현빌딩 앞이나 서문시장역 앞, 태왕아너스 앞, 경북여고 앞에는 옹벽 밑을 저희들이 녹화를 해서 영산홍, 남천 이런 나무를 식재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구벌대로 그린로드 조성공사는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통행 사각지대를 저희들이 띠녹지로 조성을 해서 녹색공간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건 그걸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중에서 플라타너스가 많죠. 고생하시고 녹지계장님한테 몇 번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우리 구에서는 플라타너스가 나무가 높죠?

예.

보통 몇 m까지 됩니까?

그게 보통 건물층수를 보면 3층 내지 4층 14, 15m 높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플라타너스 나뭇잎이 떨어져서 지붕 위에 보면 배수구에 거기 민원이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 계장님 고생도 하시는데 우리 구에 고가사다리 차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에?

그건 없습니다.

없죠? 3, 4층 높이 가로수를 정비를 하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그건 전문기량이나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전부 다 사업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발주하는 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 구에 보면 한전에 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도 그런 차를 구입해서 이게 사실 보면 그런 차를 구입해서 전문적으로 했을 때에 차이점은 어느 정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장비도 없고 높을수록 전문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게 한전 전신주가 지나가는 문제도 있고 상당히 위험성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우리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인력을 함부로 늘리지 못하고 장비를 구입을 하는데 고가장비가 되다 보니까 구입을 하는 데도 예산문제 이런 게 있어서 그리고 또 항시 전지가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외 시간활용 문제 이런 게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에는 과장님은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게 편하다?

예, 그렇습니다.

렌트를 하듯이 그런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서면으로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해 주셔야, 용역이나 직영에 대해서 서면자료는 필요 없습니까?

금방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용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3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해서 체납액이 실제로 돈 많은 걸 못 받은 것 같아요. 앞쪽에서 뒤쪽에 여기도 보면 불법현수막 단속 과태료로 4건에 450만원이니까 돈 많은 것만 못 받았네요. 앞쪽에 보면 97건에 2,700만원이고 47건에 2,400만원이면 결국은 돈 많은 건 못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맞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돈 많은 걸 빨리 받아야 되지.

이건 저희들이 계고를 하고 채권을 전부 압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문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동성로에서 광고를 뿌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광고주를 처벌합니까? 안 그러면 그날 그 자리에서 돌린 사람을 처벌합니까?

그건 전단을 임의로 배부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고주가 시켜서 그 사람이한 건데 그 사람들만 처벌하면.

그건 광고주를 처벌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광고주를 저희들이 처벌을 하면 되는데 광고주에게 하면 나는 절대 불법을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 사람이 배부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는 그 사람 몫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대신에 미리 그 사람한테 녹취를 하면 되지, 당신이 어떻게 해서 뿌렸노, 주인이 하라고 했다 할 걸요, 틀림없이. 안 그래요? 그 사람 것부터 확보를 해서 이 사람 이런 소리하는데 무슨 소리 하노 이래 해서 그 사람을 처벌해야 되지, 안 그래요?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안 시켰다고 하겠지만 이리 왜 뿌렸냐고 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주인이 뿌리면 돈 준다고 해서 뿌렸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 주고 시킨 사람을 처벌해야 됩니다.

그게 전단지 살포하면 물론 수당을 받게 되어 있는데 주인들 이걸 불법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길에서 뿌린다는 소리 자체가 불법인데 무슨 소리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 형편이 어려워서 나와서 하는 건데 진짜 돈을 주고 시킨 사람을 처벌하는 게 맞습니다. 415페이지 보면 노점특화거리 조성현황 및 운영관리 실태해서 이게 지금 처음에 출발은 78대해서 동성로 생계형 노점해서 하다가 60대로 줄었다가 지금은 50대라 했죠?

예, 5월 31일 현재.

현재 50대라고 했죠. 그러면 이걸 장사를 안 하면 빨리 치워야 됩니다. 장사를 안 하고 그냥 계속 방치해서 놔두다가 치운다니까. 그러니까 장사를 안 하기 로 결정을 지은 것 같으면 빨리 치워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분들 특화거리에 대해서는 본인들 의사표시가 분명히 있으면 조치를 하는데.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우리가 보고 실제로 문 닫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왜 문 닫냐 물어봐요 돼요. 그래서 문을 닫을 것 같으면 빨리 철거를 해야 된다. 계속 문 닫아 놓고 보면 안 된다니까. 왜, 아주 보기가 안 좋고 그 다음에 또 장사도 안 하는 건 왜 저렇게 놔두노 그건 빨리 치워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일 이상 영업을 안 할 경우에는 일단 경고를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게 세 번 이상 가면.

실제로 그래 안 되지, 지금 저건 치웠습니까? 중앙통 농협 옆에 있는 것 지금 몇 개 있어요?

3개 있습니다.

3개 있는데 지금 3개 다 영업합니까? 원래 처음에 몇 개 있었습니까?

그건 지금 하나는 환자가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오랫동안 문 닫아놓고...

거기가 중한 질병이 있어서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사를 오래 못 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 대타를 하든지 잠시 철거를 했다가 다시 놓든지 오랫동안 할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416페이지에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도표에 보면 노면정비해서 성내1동 179m 해서 1억523만천원이죠?

예.

작년 자료 한번 보세요. 396페이지에 있는데 여기는 보면 노면정비해서 297m에 1억5,154만천원입니다. 이게 m는 보니까 거의 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돈은 어떻게 이렇게 비싸요? 지난번에 279m하고 한 거랑 이번에 179m 한 거랑 이렇게 값이 같이 나와서 되나.

이건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179m 하는 거하고 297m 하는 것하고 값이 거의 같이 나온다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오류인 걸로 추정됩니다만 확인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성로 노점상 정비 유지관리 사역인력을 5인해서 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데가 큰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추가 발생이 없고 질서유지가 되고 있고 5명이 동성로뿐만 아니라 외곽지까지 범위를 확장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인원을 줄일 생각은 없고?

예. 현재로서는 외곽지대 부분이 확장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운영을.

이 사람들이 다른 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인원이 그대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423페이지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에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비 대경권 도시대학 운영 1천만원 해놨죠? 운영비 13,000, 10,000원 해놨죠?

1억3천.

이걸 그대로 표시하면 표시를 이렇게 하는 법이 없어요. 만원 하고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천원으로 하든지 백만원으로 하든지 만원 표시하면 안 됩니다. 표시 잘못됐습니다. 표시도 잘못됐을 뿐더러 추진실적에 422페이지 하단에 보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에 1억2천이라. 1억2천인데 이쪽에는 왜 1억3천입니까?

422쪽은 지난해 예산이고요.

지난 해 언제?

2010년도. 2009년도부터 계속 운영해오기 때문에, 그리고 하단에 있는 423쪽은 금년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이다 말입니까?

그렇죠.

2011년 예산 아닌 것 같은데 지원센터 운영해서 201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이건 금년에 시비 1억하고 구비 3천만원 한 게 1억3천이고 지난해는 시비 1억2천입니다.

시비는 줄었고 구비는 3천만원 플러스 된 겁니까? 운영비가? 그렇게 잘 안 줄건데?

423쪽이 2010년이 아니고 2011년인데 작성 오류가 있었습니다.

2011년 2월부터라 말이죠? 작성을 똑바로 해놓고 검사하라 해야지 똑바로 안 해 놓고 검사하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올해는 1억3천이고 전년도에는 1억2천이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427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광고물 심의위원회 교통사고 현황 전광판 유신학원앞에 유보로 되었습니까?

예.

지금 있는데?

시설물은 설치돼 있는데 운영방법상에 상업광고를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에서 상업광고는 허용하지 않겠다 향후 추세를 봐가면서 허용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해서 유보한 건입니다.

그게 유보되었고 설치는 그대로 진행되었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428페이지에 각종 세외수입 부과ㆍ징수현황에 보면 전년도에는 대부료가 없었는데 대부료 62건이 뭡니까?

노점상 가판대 대부료입니다.

노점상 가판대가 전년에는 없었습니까?

이건 1년 뒤에 후납하는 걸로 돼 있어서 지난해에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노점상 가판대가 언제부터 됐는데? 2009년도부터 됐나요?

예.

2009년부터 됐기 때문에.

후납을 하니까.

대부료를 왜 후납합니까? 돈 안 내고 가면 어떻게 하려고?

계약기간이 1년씩 되어 있습니다.

후납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후불하는 게 잘 없는데.

특화거리 운영을 할 당시 방침 수립할 때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감안해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료도 이러니까 62건에 14건 안 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당연히 선불해야지. 쉽게 말해 점포세 아닙니까? 점포세 후납하는 게 어디 있노 다 선납하지.

다른 것과 다르게 동성로 노점 문제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방침을 수립할 때 그리고 과거에 있던 장소보다 위치가 영업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

좋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같으면 원래 동성로에서 하다가 밖으로 빼서 하니까 장사도 전보다 안 되고 그런 과정에서 처음 시작할 때 후납으로 할 수 있다, 새로운 조건을 자기들도 제시를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선납으로 돌리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처음에 그런 과정에서 후불제 할 수 있다니까. 동성로에서 안 그래도 쫓겨 나와서 죽을 지경인데 미리 돈 내라 하니까 한참 동안 놀았으니 돈 없다 벌어서 낼 게요. 얘기가 되지 이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안 맞나.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430페이지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 풀예산 10만원 이상 해당사항이 없다고 돼 있는데 해당사항 없는 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풀로 쓴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자료에 2010년도에 쓴 게 나와 있는데 407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난해 자료 중에서는 동성로 근무자 야간급식비인데 당시 지적하신 게 본예산에 편성을 하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금년...

그건 2009년도 것이고 안 올라오는 게 정상이고 2010년 보세요. 2010년 것 있잖아요.

하단에 있는 12월분하고...

아니, 2010년 4월 9일 13만4천원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예산편성 및 설명회 참석 있잖아 다음에 위에 것도 동성로 야간급식자도 2010년도에 1건 했다고 적어야 되지 새로 예산 바꾼다고 안 했다 하나, 준 것 다시 받았습니까?

예. 지적사항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런 자료를 대단한 것 아니지만 자료를 똑바로 내야 되지, 있는 것도 없다고 안 내면 실제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내준 자료를 근거로 해서 검토해보는 건데 시에 행정사무감사하고 다르잖아요. 장부 가져와봐라 하는 것 같으면 자료를 옳게 안 내도 내가 다할 수 있어요. 그런 게 많습니다. 1개뿐만 아니라 밑에 보세요. 용역 건당 500만원 이상 있죠? 거기에 보면 3개만 있잖아 작년 서류 409페이지 한 번 보세요. 중간에 보면 2010년도 바로 밑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용역 해서 수의해서 872만8천원 고려토목기술공사 있어요. 이건 왜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도시관리계획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되면서 누락했습니다.

업무가 언제 이관됐습니까?

작년 8월에 실ㆍ과부서 업무 조정하면서.

건설과에 다시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지 모르겠다. 건설과로 넘어갔다 말입니까?

도시관리계획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됐습니다.

그건 건설과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기들은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다음에 경쟁입찰계약에 동절기 가로수 전정공사 있어요. 예산액은 1억1천만원이고 8,390만원 한 것 있죠. 이게 2010년 계약일이 2월 9일이고 2월 12일이고 준공이 3월 8일인데 전년도 자료에는 이게 없어요. 이런 것도 전년도에서 뺀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료를 정확하게 내줘야 되는데 전년도에 빠진 모양이라. 전년도 걸 올해 안 넣은 것도 있고 전년도에 빠진 것도 나오고 원래 감사를 하다보면 전년도에 잘못됐습니다. 이러는 게 더러 있어요. 436페이지에 동인124가동에서 진골목 입구 홍보판 설치를 해달라고 건의했습니까? 남의 동에 있는 것 왜.

이건 골목투어 끝나고 전체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나온 건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통장들하고 골목투어를 하고 난 뒤에 간담회 자리에서 건의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골목투어 끝나고 난 뒤에 통장들 모여서 간담회 하면서 얘기했다 말이죠?

예.

동인1.2.4가동에서 간담회를 했습니까?

동인1.2.4가동 통장님이.

그러면 얘기가 안 되지.

지역별로 통장님들하고 골목투어 하고 난 뒤에 감영공원 안에 있는 노인상담소에서 대담을 하는 자리에서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현이 잘못됐다. 방문했다고 돼 있잖아요. 방문일시 2011년 3월 7일이잖아요? 동인1.2.4가동에 방문한 것 같이 해서 그러면 비고에 적든지 이걸 동인1.2.4가동 갔는데 종로골목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할 수 있잖아요?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되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음부터 배경까지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중앙파출소 외벽공사가 있던데 개보수에 2억이 들었거든요. 세세 내용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가스배관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놨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432 시설공사에 14번 상세하게 나와 있네요. 도시가스 배관은 구청 관할이 아니거든요. 도시가스 배관 정리 및 벽체 고정용 브라켓 수량 반영 해서 공사금액이 상당히 크잖아요? 설명해 주십시오.

중앙치안센터에 외벽을 개선하는 공사를 건축주택과에서 했는데 도시가스 배관이 바깥으로 미관이 저해되도록 나와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벽체에 고정할 수 있는 브라켓 수량을 반영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자체 도시가스 회사에서 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했느냐 이 말입니다. 배관 하는 것은 완벽한 공사로 이루어집니다. 얼렁뚱땅 안 합니다. 관급보다 더 세밀하게 합니다. 가스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왜 해놓은 공사에 또 2억을 투자하느냐 이겁니다.

당초에 조형물 설치가 불가능해서 방향을 새로 개선하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 안 들어도 되는데 가스회사에 연락해서 배관 위치를 바꿔달라면 해주는데?

외부에서 건물 내로 인입할 때까지는 도시가스에서 하는 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부에 들어와서 추가 시설되는 것은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다르다 말입니까? 계량기 위치가 본관이 아니고 들어온 후 계량기 후를 말입니까? 계량기 전이 아니고.

공사 상세내역은 건축주택과에 자료가 있습니다.

돈 쓴 것만 기록이 됩니까?

예산이 저희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협조 들어왔을 때...

모르는 내용을 이렇게 하면 우리도 묻지 않아야 될 내용을 여기서 묻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과에 있던 예산을 건축주택과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을 세심하게 잘해 주시고 다음에는 노점상 문제점이 상당하더라고요. 예산도 많이 반영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되지 숨바꼭질 단속은 좋지 않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계속 이런 식으로 단속이라든지 이것도 직원들이 퇴근을 안 하고 단속하고 있잖아요? 단속요원도 그렇고 한두 명이 아니대요. 상당히 많던데 이 부분을 어떤 좋은 대안이 없는지 계속적으로 숨바꼭질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확실하게 아니면 이 부분은 안 된다고 대책을 세우든지 이것도 아니고 한 번 하다가 일주일 쉬고 또 한 번 하다가 이러면 자꾸 구청도 골치 아프고 확실한 대안을 세워줬으면 다 그렇거든요. 단속하는 사람 오죽 답답해서 단속하겠습니까? 하는 사람도 생계형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단속하는 부분은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단속해야 되고 그분들도 생계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사해야 되니까 동성로처럼 좋은 대안 없어요. 중구 지역에 좋은 대안이 나와서 전체가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동성로에 있던 노점상을 정리해서 특화거리를 하고 있어서 거기는 질서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곽에 노점상이 발생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순찰도 하고 신규발생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안이 없느냐 이겁니다. 노점상도 살고, 과장님도 살고.

좋은 대안을 어떻게 강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대안을 마련하셔서 공무원들이 11시, 12시까지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14페이지 8번에 간판정비사업 추진현황에 3개 구간이 완료됐는데 현재 마라톤 구간에 혹시 폐업한 업소가 있는지 만약에 신규 개업업소가 있을 경우에는 간판 개체에 대해서 지원을 추가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라톤 구간에 사업 정비하는 데 폐업이 서너 군데 발생했는데 새로 입점하는 업소에서 간판을 구정과 같이 적용하고 있고 새로 입주하는 업체는 지원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개인 비용으로 현지 규격대로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20페이지에 15번 병충해 방제실적에 추진실적에 2009년도에 40회에 금액이 1,383만1천원이었는데 작년 2010년도 행감 때 1,195만2천원이었거든요. 올해 행감자료에 소요경비가 1,195만2천원인데 소요경비가 작년과 올해 똑같습니까? 지상방제에 대해서 방제횟수와 수량은 전혀 다른데 작년에는 18만그루를 46회 방제해서 1,195만2천원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40회 방제하고 28만8천그루를 했는데 소요경비는 1,195만2천원으로 금액이 어째서 똑같이 나왔습니까?

위원장님, 이건 지난해 낸 자료는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자료이고 금년 자료는 2010년 1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자료입니다. 공교롭게도 2009년에 추진한 사업은 2010년도에 물품 구입한 비용과 결과적으로 내용이 중복되는 턱입니다. 시기가 똑같기 때문에. 금년부터 행감자료 작성기준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난해 작성기준 시점이 달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시점은 똑같은 시점이다 말이죠.

알겠습니다. 427페이지에 7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이 도시국장님인데 위원장 포함해서 8명이네요. 근데 수당지급액이 56만원 같으면 원래 수당지급이 1인당 7만원 8회 같으면 56만원 맞는데 공무원이라든가 당연직은 수당지급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규정에?

현재는 지급이 안 되도록 돼 있는데 그전에는 지급이 가능한 걸로 해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날짜가 작년 10월 12일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당연직은 수당이 다른 과도 없더라고요. 작년에 예를 들어 줄 수 있었으면 다른 과는 왜 안 줬겠습니까? 본위원장이 봐서는 지적이 될 것 같으니까 다시 정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433페이지 16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 동료위원들도 많이 질의했는데 자료를 작성할 때 특히 수치 부분은 정확도가 있어야 되는데 수정해놨는데 처음에 놀랐어요. 단위가 백만 단위인데 계가 4703으로 나오고 47억씩 갖고 이런 걸 하는가 단위가 잘못됐는지 고민도 많았는데 수치 문제는 철저히 점검을 해 보고 사전에 제출하기 전에 똑바로 해 주십시오. 지난번보다 점점 갈수록 이번 행감에 자료가 불성실하고 틀린 게 너무 많은데 앞으로 몇 개 더 나오면 강력하게 제재를 취할까 합니다. 과장님 유념해 주시고 특히 국장님도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보고할 때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423페이지 대구읍성상징거리 조성에서 사업비가 100억원이 나왔습니다. 100억원에 대한 세세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 조성사업에 대한 100억원을 나갈 수 있는 사업적인 것 정확한 자료가 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다 사업을 진행을 한 다음에 결과에 대한 것만 받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돈이 많이 들었는지 거의 모르고 있거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계획만 구상단계에서 작성한 내용이라는 점은 밝혀드립니다.

예, 그게 필요합니다.

자료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100억이 편성되었고 아직도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변경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 요구한 서면자료 또 이번 위원회 수당 집행 서류들은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용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36분입니다. 13시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성순입니다. 제190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441쪽부터 목차와 같은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43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구재정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2번 2010년도 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1건에 2억1,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유는 도로굴착원상복구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번 보안등 관리 및 보수내역입니다. 보안등 동별현황으로는 총 13개동에 6,004등 중 50w가 4,756등, 150w가 1,103등, 250w가 145등이 되겠습니다. 동별내역은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4쪽 보수내역입니다. 보수내역은 주로 전등 및 보안등 교체가 되겠습니다. 총 1,205건에 금액은 1억7,500만원 집행했으며 보안등 청소는 1,600등이 되겠습니다. 동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신설현황은 총 33등을 신설해서 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관리방법으로 정기정검은 상ㆍ하반기 1회 이상 하고 순찰시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4번 하수도 준설사업 내역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연장 307㎞ 중 163㎞로 2억800만23,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실적은 182㎞를 준설했습니다. 다음 445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하수도 보수실적입니다. 시특별회계 재배정 교부세 및 구 자체예산으로 13건에 7,650m에 33억3,464만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 보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비 징수 현황입니다. 총 270건에 7억45,000원을 징수했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7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15건에 당초 도급액이 31억8,395만7천원에서 34억1,578만천원으로 1억3,182만4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설계변경 주요내용은 수량증감과 공급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7쪽 8번 기설도로 중 보상내역과 9번 도로개설 후 자투리땅 내역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번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현황입니다. 우리지역 인부 4명이 보수하고 있으며 구청의 2.5톤을 덤프트럭을 이용해서 도로, 하수도 분야의 생활불편 민원을 현장민원 기동처리반을 활용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처리실적은 2,027건이 되겠습니다. 보안등은 단가계약 업체를 통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8쪽 12번 도로ㆍ구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31필지에 1,361.7㎡로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주요사유는 도로기능 상실 및 토지의 효율가치 증대입니다. 다음 449쪽 13번 업체별 공사현황입니다. 총 32건에 54억3,775만천원을 집행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1쪽에 14번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ㆍ징수ㆍ미납액 현황입니다. 총 8건에 1억5,337만3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여 미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15번 자전거보관대 설치현황입니다. 기존 65개소에 910대 보관대가 있으며 금년도 8개소에 75개를 증설하여 총 73개소에 985개가 있으며 소요예산은 금년도에 1,989만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6번 전문건설업체 관리현황입니다. 총 105개 업체로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전국온라인으로 종합 관리하고 있으며 3년 경과시마다 주기적 신고를 이행하여 부실기업 진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2쪽 15번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실태입니다. 조직현황에서 본부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상황총괄반 외 5개반 편성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53쪽 장비 및 운영실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번 재해예방 안전관리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취약지 현황은 총 25개소에 배수불량지역 3개소, 배수펌프장 3개소, 대형건설공사장 4개소, 설해취약지구 15개소이며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이재민 발생 대비 수용시설 4개소 지정 관내 11개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번 재난대비 물자ㆍ장비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6쪽 20번 칠성천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하수관거 정비 총 연장 13.8㎞이며 2010년도 계획은 2.865㎞이며 위치는 동인124가동, 삼덕12가동, 대봉1동, 성내1동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5월 2일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2010년도 사업비는 18억5,900만원입니다. 계약금액은 도급액이 10억7,700만원이며 연도별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57쪽 22번 보차도 점용허가 및 사용로 징수현황입니다. 총 12건에 허가면적이 275.47㎡이며 사용료는 707만천원을 부과하여 707만천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458쪽이 되겠습니다. 22번 도시계획시설 위반현황입니다. 철도변 완충녹지 일부 해제에 3건에 면적은 2.582㎡이며 위치는 태평로 2곳, 삼덕동, 계산동2가 각각 한 곳으로 결정된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23번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입니다. 총 46개소이며 1960년도 지정이 36개소, 1970년도가 10개소이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61쪽 24번 실ㆍ단ㆍ과ㆍ소ㆍ회관 공통사항입니다. 1번에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으로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1쪽에 185회 이창용 의원님의 구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북성로에서 중앙로간 차량진출입 통제에 따른 북성로의 상권쇠퇴에 따른 대책으로 시민회관에서 북성로 방향 도로개설 추진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 대중교통전용지구 상권 활성화 일환으로 시민회관 남편에서 북성로 도로개설은 현재 도시계획 변경,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번 특수시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463쪽 3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은 2009년 6월 30일 도시정비 규제완화 공약에 대하여 완료 보고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과 업무 인수ㆍ인계과정에서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464쪽 4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번에 각종 진정처리 현황입니다. 번개시장 내에 도로점용 허가 진정은 기존 시민통행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불가처리했습니다. 여섯째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는 번개시장 내의 도시점유 허가 진정사항으로 집단민원 처리내용과 같습니다. 465쪽 7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는 6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4회, 68명이 참석을 했으며 예산 959만원 중 14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아래 회의안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1,449건에 15억922만8천원 부과하여 1,338건에 14억6,377만8천원 징수했으며 미수납 111건, 4,545만원에 대해서는 독촉, 체납, 처분 등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461쪽이 되겠습니다. 9번 예비비 집행내역과 10번 예산전용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번 2010년도 예산 기준 100만원 이상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총 예산 24억5,222만5천원 중 22억6,061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억9,160만9천원은 불용처리했으며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12번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은 기념행사 등에 참석한 여비입니다. 다음 468쪽 13번에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제조, 인쇄는 22건에 7,147만원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9쪽 용역비 500만원 이상은 총 11건에 4억9,335만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0쪽 공사경쟁 입찰계약은 총 21건에 예산액 132억6,591만4천원 중 설계액 57억6,818만4천원, 계약액 51억8,540만8천원을 집행했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70쪽 수의계약 500만원 이상은 총 16건에 예산액 2억4,067만원 중 설계액 2억4,767만원, 계약액 2억2,237만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1쪽이 되겠습니다. 14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계약현황입니다. 총 11건에 설계변경 중 당초 2억8,393만4천원에서 2억9,780만천원으로 1,386만7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473쪽 15번 사회단체보조금집행현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2009년 300만원, 2010년 300만원을 집행했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8건에 예산액은 2억5천만원 집행했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4쪽 17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은 재난관리기금으로 2009년까지 적립액은 22억360만5천원이고 2010년도 조성액은 2억202만천원이며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번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 5억천만원이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75쪽 19번 국ㆍ시비 100만원 이상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지하도 상가 통행로 전기요금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3억6,840만원이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입니다. 예산액은 5억원이며 집행액은 4억9,06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 명시ㆍ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 총 예산은 10억2,389만6천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6억4,11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3억7,779만4천원이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476쪽 22번 2011년도 구청장 동 방문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해당이없습니다. 그리고 동 신년인사회 시 477쪽통장간담회 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번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마라톤코스 도로정비로 기간은 2010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이며 사업비는 3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8쪽 2번에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총 6억원 중 2010년도 3억8천만원, 2011년도에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의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순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4쪽을 보면 하수도 준설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이게 지금 똑같습니다. 사업비, 사업개요 다 똑같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작성한 시점이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 1월 1일부터 해서 2010년 12월 31일까지죠?

예.

5월 31일 이후 6월부터 12월까지는 하수도 준설사업이 전혀 없었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세요.

2010년 6월 이후에 12월 31일까지 하수도 준설사업이 전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왜 기재를 안 합니까? 있었으면 이게 12월 31일까지잖아요.

이건 1년 단위로 예산을 하다 보니까 1년 단위.

그러니까 이게 1년 단위 예산이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 예산을 그러면 2억8백이라는 금액을 다 예산을 했네요. 이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 했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작성할 때 연간 단위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429페이지 펴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년도에는 2009년 6월 1일부터 해서 2010년 5월 31일까지인데 이것도 거의 1년이네요. 본위원이 하는 말은 6월 이후에 하수도 준설사업이 있었는지 1년 단위로 했기 때문에.

준설사업은 있었는데 연간 단위로 하다보니까.

연간 단위 그것도 기재를 해야 되죠. 맞잖아요. 이게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5월 31일까지이고 올해는 2010년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작성된 거 아닙니까?

이게 기간이 바뀌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한 것만 기간이 있다 말이죠?

예, 원래 상반기에는 70% 하고 하반기에 30% 하고.

왜냐하면 6월 이후에 보면 장마철도 있고 안 많습니까? 악취도 더 심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한 게 있다 말이죠?

예.

있는 걸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453쪽을 한번 보시면 재해안전 예방관리 및 추진실적, 취약지역 현황, 이게 전년도 현황하고 똑같습니다. 배수불량 지역 3곳, 지하펌프장 3곳, 대형건설공사장 3곳 그런데 이걸 같이 병행을 해서 465쪽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이 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미리 방지하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위원회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위원장을 보면 국장님이고 15명이고 1년에 70만원.

이건 택지개발 도시계획영향성검토인데.

이게 이름이 사전재해, 사전에 재해를 방지하고 뭐 또 막기 위해서 홍수나 이래 뭐 눈이 많이 왔을 때에 취약지구 그런 건 다 병행을 하죠?

그런 건 아니고 택지지구나 대형건물 들어올 때 여기서 사전에 재해 있는 건 검사를 하는 겁니다.

어디 개발을 할 때 주위에 무슨 붕괴사고나 그런 걸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하는 위원회다?

예.

왜 본위원이 같이 병행해서 질의를 하냐면 전년도도 보면 취약지구 현황이 똑같습니다. 이걸 이렇게 알면서 똑같아요. 알면서 미리 이걸 아예 자체를 취약지역 현황을 사실 중구는 비도 많이 안 오고 원래 대구 자체는 분지 아닙니까? 분지라서 비도 많이 안 오고 눈도 많이 안 오지 않습니까? 중구만큼은 재해예방, 안전관리 및 추진실적, 취약지역 현황을 18번 자체를 없앨 수도 있어요, 충분히. 문제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지역이 배수불량지역이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을 이걸 하기까지 건설방재과에서 과장님이나 물론 다 고생을 하십니다. 계장님이나 이걸 얼마만큼 예방을 하고 또 이걸 배수불량지역을 아예 삭제해도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펌프 설치를 한다든지 무슨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대책은 그런데 똑같아요.

그건 구조적으로 위원님 하수도가 이래 되어 있는데 개인 집이 막혀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보면 하수구 1개 뚫어서 추진계획도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콤마 하나...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이라 도저히 안 됩니까?

그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불가능지역인데 펌프를 자동펌프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이런 걸 충분히 문제는 뻔히 알고 있는데 이게 진짜 불가피하게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뻔히 정답이 있는 줄 아는데 유비무환 하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더 건설방재과장님이나 전부 다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는데 한번 더 분석을 하든지 현장에 정답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진짜로 고민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년만큼은 본위원이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배수불량지역이나 이런 걸 이 문구가 없어지기를 제가 보겠습니다.

해결은 잘되는데 불량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불량한 건 빼도 되잖아요. 아주 원활하게 물도 잘 빠지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집중호우로 중구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동주민센터에 보니까 상황근무도 하고 우리 중구에 특별히 피해 본 건 없습니까?

이번에 260mm 왔었는데 피해 본 건 없습니다. 전에는 4개소 있었는데 2년 전에 다 해결했습니다.

배수불량 지역도 아무 피해가 없네요. 충분히 되잖아요. 200mm 이상이 와도 배수불량지역이 3군데인데 남산1동부터해서 삼덕동 많잖아요. 문구를 내년부터 없애요.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구의원들이 서로 같이 보잖아요. 아, 중구가 이런 게 있구나. 불량지역이 없다, 기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작년에 눈이 많이 왔는데 염화칼슘 모자랐죠?

예.

올해도 기상악화나 오존층 파괴도 있는데 항상 동에서 요청을 할 때 에 바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4페이지에 보안등 보수내역에 전년도보다 보수가격이 많이 올랐습니까?

보수가격은 안 올랐는데 단가계약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가? 그런데 전년도에 한 거 보면 건수하고 집행액하고 해 보면 1건당 약 10만7천원 치이는데 올해는 14만5천원 치이네요. 단가가 이만큼 올랐나 이말이지. 설명을 더하면 지난번에는 건수가 1,449건인데 1억5,600 들어갔는데 올해는 실제는 1,205건인데 돈은 1억7,500이거든. 그러니까 그 단가계산을 해 보면 차이가 10만7천하고 14만5천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건 비싼 자재를 쓰면 좀 올라가는데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2배가 됐는지.

과장님이 봐도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실무자는 약간 비싼 자재고 그래서 그렇다는데 세부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비싼 자재를 씁니까?

이건 다시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하수도 보수실적에 보면 만약에 대봉동 12-24번지 외 1개소 하수도 정비공사해서 1,819만6천원이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 끝났냐면 착공을 3월 5일해서 준공이 3월 24일 끝났어요. 이 금액이 자꾸 변동이 됩니까? 작업이 다 끝나고?

준공 전에 변경되지.

준공하고 변경 안 되어야 되죠?

예,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됐냐면 1,819만6천원짜리는 작년 자료는 얼마 나왔냐면 1,819만3천원 나와 있어요. 3천원 차이라. 그 다음에 다 다르니까 4,923만4천원이고 4,293만7천원입니다. 이건 차이가 더 나는데 그 밑에 건 보면 이건 3,496만천원인데 전년도에 해 놓는 거 보면 3,527만8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2,155만2천원 이건 또 2,156만천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똑같이 되어 있는 건 여기 2,504원짜리 이건 똑같아요. 금액이 준공 다 하고 난 뒤에 작년에 서류 만들 때하고 올해 서류 만들 때하고 금액이 다른 일이 없지 싶은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큰 건 아닌데 그 다음에 이게 지금 2009년도 도로 및 하수도보수공사 연간 단가계약 9에서 10차 정산해서 5,261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게 언제였냐면 1월 7일날 해서 3월 10일날 준공을 했으면 전년도 자료에도 나와야 되는데 전년도 자료에는 없어요.

이게 2010년 1월 7일에서 3월 10일에는 이건 2009년도에 계약한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도 찾아봐도 없어요.

2009년도에 단가...

감사자료를 내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남산동 까치아파트 남편 있잖아요. 하수도 설치공사 이것도 원래 전년도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것도 언제냐면 4월 27일날 하고 5월 31일 준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없다니까. 5월 31일까지 해서 자료를 하는데.

이게 계약법 기준에 의해서 그럴 겁니다. 계약을 기준으로...

계약을 기준으로 했으면 그 앞에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 앞에 것도 안 나온다니까.

이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금액 다른 거하고 왜 이런 지 알아봐 주세요. 447페이지 도로개설 자투리땅 매입현황 해당 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국장님한테 내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도로개설해서 우리가 동아양봉원 옆에 봉산동에 지난번에 도로개설해서 자투리땅 때문에 건물을 전체 못 짓고 있어요. 소방도로는 났는데 그런데 소방도로를 내어서 건물 실제로 자투리땅 때문에 못 짓도록 소방도로를 내어서 소방도로 낸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또 지금 현재 동아백화점 옆에 길을 냈는데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투리땅 남은 걸 4층도 지어야 된다고 하는데 작은 땅에 4층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뜯을 때는 다 뜯고 허가는 안 나고 실제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자투리땅 정리를 제대로 안 하고 길을 내면 안 됩니다.

자투리땅 본인이 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안 원하면 철거를 안 하고 그냥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철거를 하고 빈 땅 그대로 놔두고 하면 길 나면 뭐하노. 지금 현재 그래 있잖아요. 봉산동저기도 마찬가지고 동아백화점 옆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사는 걸 우리가 실제로 길을 안 내든지 해야 된다니까. 길을 내서 자투리땅 쭉 있어서 그다음에 실제로 적당하게 약간 움직여서 자투리땅이 적게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도시계획은 잘 못 바꾸거든요. 한번 결정해 놓으면 그래서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내기 전에 합의를 다 봐야 됩니다.

공사하기 전에도 고의적으로도 하기 때문에 그건 사실 현행법상...

고의적으로 길을 내서 자투리땅 물고 있으면 집도 못 짓고 그래 길을 내서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포장마차 있는 도로, 동아백화점 뒤에 있는 도로 이런 사람들은 자투리땅은 남은 사람은 고의적으로 그건 상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책을 만날 그런 식으로 놔둬서 일이 되냐 이말입니다.

현행법상으로 자기가 소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사실상 고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 나기 전에 해결을 봐야 된다. 그걸 해결을 봐야 길을 내야 되지, 안 그러면 길을 내지 마세요. 길을 내서 뭐하노 집도 못 짓고 문제는 훨씬 더 되고 있는데.

그건 신경을 쓰겠습니다.

448페이지에 보면 도로ㆍ구거 용도폐지 현황에 보면 쭉 나오는데 이건이번에 양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이건 그러면 도로기능을 상실해서 다 개인한테 분할한 겁니까?

예, 한 겁니다. 하기 위해서 용도폐지 들어갑니다. 자기들이 사기 위해서 용도폐지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쭉 나가다가 봉산동 150-3번지가 작년 자료에는 있었는데 올해 자료에는 없어졌어요. 이건 그러면 도로기능 상실했다가 다시 살렸나.

봉산동요?

예, 거기 한번 보세요. 작년자료 한번 보세요.

작년 자료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 자료에 보면 150-3번지해서 25㎡ 도로기능 상실로 했는데 여기는 안 나오니까.

그것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451페이지 보면 자전거보관대 설치현황에 새로 보관대를 2010년도에 8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기존 보관대를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엉망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자전거보관대 청소도 잘 해야 돼요. 이물질도 끼고 기존 보관대 새로 만든 것까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455페이지 보면 재난대비 물자장비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작년보다는 틀린 자료가 청소차가 11대 뺐고 수방자재가 포대도 6,200개 하다가 2,400개 하다가 묶음줄 이것도 6타래 하다가 3타래, 비닐도 2롤 하다가 1롤 반으로 확 줄여도 됩니까? 별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포대류는 제때제때 하기 때문에 사용하다 보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갑자기 비 오면 살 수 있나, 비축해 놓은 거 있습니까?

2,400대면 충분합니다, 우리 관내에.

옛날에 너무 많이 사놨네요. 457페이지에 보차도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에 보면 이게 2010년 4월 20일 사용료를 징수했는데 김석주하고 하성윤 두 사람을 보면 돈이 작년도보다 천원씩 불었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반올림할 때 내렸고 올해는 올리고 이러나? 이것도 뭔가 안 맞아요. 작년에 이건 돈 받았으면 바로 정리가 끝나는데 다시 가서 천원 더 받지는 않았을 건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466페이지 예산불용액 처리에 보면 이 과에는 사무관리비 불용액이2,659만4천원으로 약 34.8% 약 35% 정도가 불용액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이건 어떻게 많이 났습니까?

이건 그때 2008년도까지입니다. 이게 2009년도까지 이때까지는 감정수수료가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포함되어서 그때 감정을 감안해서 많이 해놨다가 감정 안 해서 그렇습니다.

국장님한테 해당이 되는데 이게 국장님 관할해서 전부 201-01 사무관리비가 다 불용액이 다 20씩 넘어요, 국장님 관할에 나중에 보세요. 468페이지 3번에 보면 염화칼슘해서 563만2천원 있죠? 그 밑에 16번에 가면 제설작업용 똑같은 날짜에 563만2천원 있어요. 그 앞에도 있어요. 2010년 1월 15일 있고 이걸 같은 날 536만2천원 두 번 산 겁니까?

이게 이중 됐습니다.

잘못됐죠?

예.

그 밑에 18번에 보면 홍보용 티슈 구입해서 102만9천원 4,400개 샀다고 해놨습니다. 21번에 가면 자연재난 예방 홍보물 물티슈해서 171만원, 6천개 썼어요. 이건 두 번 산 거 맞습니까?

이건 두 번 산 거 맞습니다.

두 번 산 게 맞으면 전년도에 보면 1개는 안 나와요. 전년도에 4,400개짜리 이게 안 나와요. 6천개짜리는 나와 있는데 4,400개짜리는 안 나와 있다고. 그렇죠? 전년도에 누락했다고 보면 되겠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중도 들어가 있고 전년도에 빠진 것도 있고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실제로 점검을 잘 해야 되거든. 의원들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2개 뺐다가 넣고 하다보면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런 식인지 모르겠네. 실제로 한두 개 같으면 이해를 해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다니까 특히 국장님하고 해당이 되는데 국장님 관할 과에 이게 많습니다. 아까 도시관리과에 건축주택과로 넘어갔다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건설과에 없습니다.

그것은 알아보니까 2009년도 예산이라서 빠졌습니다. 계약기준이 2009년도라서.

473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의용소방대 2011년도에는 안 하는 걸로 돼 있죠?

예.

왜 안 합니까?

의용소방대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필요없다고 하면 안 되는데. 끝으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감사자료에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수성교에서 내려와서 건너서 내려오면 삼덕초등학교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우회전 하는 길 입구에 얼마 전에 공사를 새로 했죠?

전체 수성교 포장했습니다.

전체 포장말고. 들어가는 입구에 인도하고 같이 된 게 파손되어서. 며칠 전 경계석 보수했죠?

예.

보수하고 난 뒤에 가보셨습니까?

제가 그리로 다니는데 오늘은 못 봤습니다.

그것 다 엉망 됐습니다. 고친지 하루이틀만에 엉망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하는 것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틀면서 인도에 차가 올라가서 갑니다. 그러니까 시시한 공사를 해서는 차가 돌아서 빨리 들어가게 돼 있어요. 유턴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차가 바빠, 차는 오지 그러면 싹 들어가면서 인도를 많이 물고 들어간다니까 대번 파손됩니다. 그렇게 공사해서는 파손됩니다. 주민들이 보고 뭐라 하느냐면 어제아래 공사했는데 저걸 또 저리 됐나 아주 사람들한테 불신감을 줍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 봐라. 이래 됩니다.

안전시설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도 국장님과 해당이 많습니다. 교통과하고 협조를 해서 차가 다니는 길 자체를 변형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아무리 해보세요. 오늘 해보세요. 내일 또 절단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니까.

안전시설을 철저히 해서.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교통과와 협의해서 공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고 욕하고 돈 버린다고 하지. 철저히 해서 바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45페이지에 5번 하수도 보수실적에 남산동 자동차부속골목 하수도 인도정비공사 착공일과 준공일 이 날짜가 많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비가 9천만원 들어갔는데 올해는 어떤 공사입니까?

이 부분은 남문시장 북편 200m인데 사실은 하수도 260m이고 도로는 130m입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한 구간입니다.

D가 뭡니까?

관경 크기입니다.

그런데 260m 같으면 상당히 긴 거리인데.

하수도가 260이기 때문에 도로는 130m입니다. 양쪽에 했기 때문에.

기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동차 부속골목 하수도 및 정비공사 올해 하고 있는 공사에 지금 하고 있는데.

500㎜는 관경이기 때문에 관경 500㎜짜리가 260m라는 표시입니다.

과장님 질문 내용은 남문시장 쪽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와 이것과 관계되느냐. 지금 공사하는 사업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위치가 다르다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보여주세요.

작년에 130 올해는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작년에는 130.

올해 했는데?

올해는 경계석만. 작년에는 경계석을 안 하고 하수도 묻은 부분에 인도 포장이 안 좋아서 인도를 했고 올해는 경계석이 파손되어서 같이 경계석을 하고 다른 건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계석 부분은 올해 이것은.

했거든요. 그것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5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재정이 어렵고 돈도 다 쓰고 남은 돈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일반적으로 예산 짤 때 그렇게 짭디다.

그러면 안 되는데. 장기미집행 도로 이중에서 총 46건 아닙니까? 여기에서 민원이 중구지역에 있는 부분, 아까 과에도 보니까 100억을 예산 내리려고 계획 중에 있더라고. 중구지역에 이런 아주 중요한 주민들에게 편리한 공사는 안 하고 내팽개치고 예산 없다고 하고 남은 돈으로 하려고 하고 남은 돈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장기미집행도로 제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나무랄까요. 구청장 질타해야 되겠네. 땅바닥에 그림 그려서 사진 베껴서 넣고 그런 것만 예산을 100억 지출해서는 안 됩니다. 담벽에 5천, 4천만원 버리고 이런 공사해서는 중구 주민들이 행복한 중구를 키워나갈 수 없습니다.

다음에 예산 짤 때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남은 돈으로 하지 말고요. 만약에 주민들이 필요한 도시계획도 20년 미집행도로에 대해서 주민들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면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됐습니까?

11월 되면 우리 과에서 장기미집행 46건 중에서 순서를 짜서 15개를 올리면 12월말쯤 되면 구 중장기조정위원회에서 순서를 정리합니다. 1번 되는 걸 먼저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없다고 하지 마시고 예산 수백억 있대요. 가져오면 되대요. 예산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라. 시비 받아오고 국비 받아오면 되는 돈을 안 받아오고 일은 많이 하는 걸로 아는데요. 이런 걸 안 하면 일 안 하는 겁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런 걸 해서 일년에 총 5건씩은 올려서 예산 타령하지 마세요. 꼭 필요한 부분 중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 1년에 5건 정도는 올려서 예산 집행해야 됩니다. 다른 건 예산 집행 안 해도 이런 건 하도록 다 같이 의원님들 동조를 할게요.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51페이지 14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미납액 현황이 작년에 12건에 4억2,571만4천원이었는데 올해 8건 약 2억7,234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어디에 어떻게 줄었습니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10톤 이상 배수 나오면 부담하는 겁니다.

신축이 지난해에 비해서 4건 정도가 줄었다 말입니까, 규모가 큰 게?

예.

다음에 455페이지 19번에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방재물자 비축 및 확보에서 수방자재에 지난번에 6,200개 있다가 2,400개 묶음줄이 6타래에서 3타래, 비닐이 2롤에서 1롤인데 묶음줄 같은 경우가 3타래 하면 1타래 길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약 50m입니다.

재질은 뭐죠?

폴리에스테르 종류입니다.

수방자재를 비축해야 될 기준이 없습니까? 최소 비축해야 될 기준이 없습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비해서 너무 많은 양이 확 줄었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적된다든가 이런 게 있을까 싶어서. 그러면 제설자재 삽, 빗자루는 줄었는데 설해장비나 제설자재도 기준이 없습니까? 임의로 보관하고 비축합니까?

빗자루와 삽은 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동으로 배치함으로써 적어졌습니다.

현재 방재물자 비축이나 확보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건설방재과 감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 중복이나 빠진 부분이 많아서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성실하게 검토해서 하고 특히 자료를 만들 때 한번쯤은 국ㆍ과장님 심도있게 읽어보면서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오면 저희들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위원들이 사무감사 중에 올 하반기 하수도 준설사업 내역과 보안등 보수실적 금액 차이에 대한 누락 등 기타 요구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순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2시47분입니다. 3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 건축주택과장 장이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건축주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데 이창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건축주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거 무허가 건축물 단속내역,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현황, 재개발사업추진현황, 건축사 대행업무 지도점검 실적, 실ㆍ단ㆍ과ㆍ소ㆍ회관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83쪽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발생단속내역입니다. 항측 52건, 신발생 74건으로 조치내역은 항측과 신발생 처분은 각 50건이고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처분은 26건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으로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현황은 총 66건에 2억1,961만6천원이며 미수금은 8,750만4천원입니다. 위반내역을 보면 무단 용도변경, 무단 신ㆍ증축 및 대수선,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완료 등입니다. 484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조치내역입니다. 봉산동 137-21번지의 무단 용도변경 등 총 21건 중 무단증축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시정 완료하였으며, 미시정 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십시오. 485쪽입니다.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현황입니다. 남산동 휴랜드 산업개발 아파트 등 총 4개 현장이 미착공이거나 공사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단사유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회사의 부도 등으로 공사가 늦어지고 있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공사재개 및 착공 계획 중입니다. 취약지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적은 총 9회에 52개소를 점검하여 가설 울타리 불량과 자재 적치 등에 대하여 현지 시정 11건, 3건은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소방피난시설에 대하여 총 15회 158개소를 점검하여 계단실에 물건 적치된 5건에 대하여 현지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점검실적입니다. 하절기 안전점검 실시결과 24개 단지에 대하여 이상이 없었으며 특정관리대상시설 36개 단지에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대형건축물 안전도 검사결과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주거환경사업 추진현항으로 삼덕3지구 공동주택 730세대로 현재 골조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87쪽입니다.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인3가 외 총 7개 구역으로 면적 341,394㎡이며 총 세대수는 6,569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신2-2지구 구역을 포함하여 총 9개 구역에 면적 202,497㎡이며 세대수는 4,497세대입니다. 기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연도별 현황으로 2006년 주택 외 24건, 2007년 35건, 2008년 28건, 2009년 32건, 2010년도에 26건이 건축허가 되었습니다. 용도별 건수는 유인물을 참고하십시오. 숙박, 위락, 다가구 건축물 허가 설계변경내역 관련입니다. 숙박 및 위락시설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가구 주택은 삼덕동 2가 149-73번지 외 총 20건이 허가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십시오. 490쪽입니다. 구유 시설물 건립 및 개보수실적입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건립 신축공사는 사업비 194억9,900만원으로 2011년 1월 14일 준공 완료하였고 서문시장진입로 아케이드 설치공사 외 3건은 사업비 8억5천만원으로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교동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외 3건은 사업비 68억600만원으로 준공 완료되었으며, 중앙파출소 공공디자인 개선공사 외 1건은 사업비 2억으로 2010년 12월에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건축사 대행업무 지도점검 실적은 주차장을 음식점으로 무단사용 중인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현황입니다. 까치아파트 외 2개 단지에 인도블럭 및 어린이놀이터 교체 등 3,983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도원아파트 외 22개 단지의 놀이터 수는 31개소이며 관리실태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실ㆍ단ㆍ과ㆍ소ㆍ회관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으로 위반건축물 과태료 징수 및 불법건축물 양성화 및 홍보철저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체납액 특별정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징수반 편성 운영하였으며, 유재산자는 재산압류 조치하였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관리카드 작성 및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코스 주변정비와 관련하여 민원을 예방토록 시정한 사항에 대하여 마라톤 접도변 주변의 우선 정비가 필요한 노후 불량건축물을 선정 건축주 동의 후 지붕개량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달성동 및 남산3동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최선을 다하라는 시정건에 대하여는 정비사업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정보제공 등으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건의 내용입니다. 용적률 상향조정 방안강구에 대하여 2020년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시 기준 용적률을 상향 조정토록 건의하겠으며, 지속적으로 구정업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창용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북성로 상권보호 대책과 관련하여 북성로 부분 도로개설 추진에 대하여는 태평로 2가 2-5번지 일원에 도로개설에 따른 용역을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수시책추진에 대하여 내외부 수선 건축물 관리강화 추진을 위하여 홍보물 3만부를 제작ㆍ배포하였으며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494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으로 공약사항 사업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추진 관련사항의 실적으로는 정비사업 대표자 간담회를 2010년 8월 10일 개최하였고 2010년 10월 6일자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십시오.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진정 집단민원 처리현황은 총 5건으로 소음 등 생활불편사항이 주된 내용으로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십시오.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입니다. 불가민원은 공작물 축조신고 건으로 이격거리 및 높이제한 규정이 부적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허가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건축위원회 등 총 13회를 실시하였으며 참석인원은 88명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십시오. 498쪽입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ㆍ징수현황은 총 65건으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총 2억1,961만6천원 중 미수납액이 8,750만4천원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내역도 없습니다. 예산 불용처리내역은 총 7,914만2천원 중 5,561만1천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499쪽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물품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용역은 2011 마라톤코스 건축물 경관개선공사 설계용역 2건으로 3,043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사로써 경쟁입찰계약은 2011년 마라톤코스 건물환경개선공사 건물 도색으로 총 5건이며 계약금액은 5억3,40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500쪽입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 계약현황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 추경성립전 예산편성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조사업현황으로 삼덕3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액이 2억1,800만원으로 국비 1억900, 시비 및 구비 5,45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명시ㆍ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와 구청장 동방문 시 건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 추진상황은 2011세계육상선수권 대비 마라톤 코스 건축물 경관개선사업으로 2010년 6월에서 2011년 7월까지이며 사업대상은 총 299개소, 건축물 경관개선으로 총 사업비는 11억2천만원 정도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십시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이희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중구로 부임하신 것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 483쪽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현황 미수액 건수가 17건인데 금액으로는 8,280만원 맞습니까?

예.

이 금액이 체납이 됐는데 17건에 대해 위반상태인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상태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그리고 받을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미수금 18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상 압류하고 기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상 압류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조치를 취한 것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강제집행이나 그런 건 우리 구에서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강제집행은 재산상 찾아서 등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18건인데 금액은 적으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거의 9천만원에 육박하는데 어떻게 하면 조속하게 받을 수 있는지 연구하셔서 담당계장님들하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496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중간에 박병희 건축사 위원수 28명 7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7만원씩 참석인원 9명이면 63만원입니다. 나머지 7만원은 음료수 먹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건축위원회를 하면서 공무원이 일부 당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당연직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당을 지급 못 해요.

실제로 9명인데 공무원 2명을 빼면 7명입니다. 수당이 2시간 이상 되면 10만원이기 때문에 7 곱하기 10하면 70만원입니다.

모든 각종 위원회에 공통된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97쪽을 보시면 또 박병희 건축사 백만원은 뭡니까? 10명 10만원씩 줬습니까? 2시간 이상 해서 10만원입니까? 계산하는 게 본위원이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과도 그렇고 이걸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명에 100만원 다른 건 다 맞아요. 35만원, 28만원 다 맞는데 이것도 2시간 이상 넘어서 10만원씩이죠?

죄송합니다. 중구 건축위원회에 참석을 안 해서 파악 못 했습니다만 시에서 건축위원회를 해봤을 때 1시간 할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한 정확하게 말씀...

과장님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시니까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직위와 신분과 성명을 밝히시고.

내용을 서면으로 계장님께서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중구에는 재개발이 7개 구역 맞죠?

그렇습니다.

재건축이 9개 구역 맞죠?

예.

본위원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건축주택과에 재개발, 재건축을 담당하는 T/F팀 하죠? 물론 계장님들이 김계장님, 조계장님, 안계장님이나 전부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진정으로 필요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개발, 재건축만 전담하는 T/F팀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심문화골목 문화 하면서 그런 계가 많이 생기는데 과장님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지만 본위원은 답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재개발, 재건축 T/F팀이 있다면 물론 경기가 안 좋고 업체에서 이익성을 따지기 때문에 이익이 나야 되는데 이익뿐만 아니라 사전조사부터 해서 전담으로 오로지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팀이 있었으면 좀더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겠나 생각인데 이건 그냥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조금 미비한데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시하고 아니면 구와 의논해서 여기에 대해서 고찰해 보겠습니다.

진정으로 중구 구민이 7개 지역, 9개 지역 욕망하고 정말로 추구하고 싶은 이 사업인데 지역구 의원으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한 번 더 숙지하셔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 대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이 물었는데 485페이지에 다른 건 됐는데 태왕에는 어떤 회사가 하려고 합니까? 국장님 답변하셔도 되겠는데.

상반기는 현대산업개발하고 포스코하고 2군데를 접촉하다가 지금은 포스코하고 쌍용하고 2군데를 접촉 중에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습니다.

주택보증에서 추진을 합니까?

사업추진 주체는 조합입니다. 재건축조합이 되고 주택보증은 사업에 대해서 분양이라든지 사업시공에 대해서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을 서주는 것이죠. 시공회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보증을 서는 게 주택보증입니다.

결국은 현재 공사를 시작하던 태왕이 부도남으로써 자기들이 주택보증을 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실제로 진행을 해줘야지. 물론 조합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사업주체가 조합이니까 조합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고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주택보증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주민들이 땅 파놓고 있는 바람에 실제로 피해가 많잖아요? 그 부분을 주택보증에서 보증을 해주는가요?

태왕에서 일한 부분을 자기들이 찾아가야 되지만 부도를 냈기 때문에 못 찾아가는 거죠. 그 부분을 주택보증에서 조합측으로 일부 보전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보전해봐도 훨씬 손실이 클 텐데?

물론 부도가 나고 나서 바로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하면 그 정도 가지고도 많은 부분이 보전이 되지만 장기간 있음으로 인해서 금융비용이나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그만큼 피해를 보전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지금이라도 주택보증도 하여튼 자기들이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현재 조합측하고 보증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보증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87페이지에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대신동은 지난번에 대신2-2지구는 평수를 줄여서 세대수를 늘렸지 않습니까? 이건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동인3-1지구에 면적이 좀 늘어났는데 이건 언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면적의 차이가 얼마 들어가냐면.

104㎡ 나옵니다.

104 같으면 정비계획을 하면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면서 달라질 수 있다?

예.

489페이지에 주택허가는 처음에 허가했을 때보다 나중에 준공을 다 하고 나면 면적이 조금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럴 수 있습니까?

건축허가를 냈다가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설계변경 양이 많은 경우에는 중간에 먼저 하고 경미한 설계변경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용검사 승인신청을 하면서 일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예.

지금 여기에 다가구주택 허가에 보면 두 번째에 있는 남산동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보면 322㎡였는데 이번에 307㎡로 줄었고 8번에 보면 471㎡는 455㎡로 줄었고 그 밑에 봉산동 건 3㎡ 정도 불었는데 이건 그냥 일하면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설계변경이 됐다고 봅니다.

6번하고 7번은 허가일이 2010년 3월 24일인데 전년도 자료에는 없어요.

전년도 자료는 누락된 것 같습니다.

누락됐죠?

예.

498페이지에 예산불용액 처리에 이 과에도 역시 201-01 사무관리비가 1,260만원으로 한 34.98%, 35%입니다. 35%가 불용처리됐어요. 건축과는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습니까? 아까 건설과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이 전혀 안 되어서 그래서 많이 남은 모양이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많아지는 이유가 첫째 위법건축물 관리에서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안 했으니까 장비임차라든지 소모품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고 다른 이유는 잦은 정비나 이행강제금 부과로 그 다음에 건축관리라든지 이런 걸 건축위원회라든지 위원회를 어느 정도 운영하는 걸로 봤는데 건수가 적으면 수당이 적게 나가고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에 최고 커요, 4천만원짜리를 하나도 안 썼으니까.

중간에 주거환경개선에서 4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안 한 게 있는데 이것은 주거환경개선 예정지구의 공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시범장치를 직접 설치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건물주한테 먼저 독려를 해서 건물주한테 하라고 했더니 건물주가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안 해서 예산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걸 건물주들이 했다 말입니까?

예, 건물주들이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사무관리비가 35% 그러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정밀하게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반려된 건수가 있습니까?

아까 불용처리 불허가 한 게 1건이 있고.

어디입니까?

농작물 설치관리해서.

아니, 주택은?

주택은 없습니다.

주택은 있었는데 없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죠. 계장님, 과장님 몰라서 그러는데 계장님 답변해 줘요, 담당계장님.

제가 받긴 받았는데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건 2010년도에 접수는 됐습니다마는 여러 기관에 협의를 하면서 2011년 1월 13일.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동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허가가 들어왔습니다. 2010년 8월 31일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고 2010년 12월 16일 건축허가 반려 이걸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왜 반려됐습니까?

시지정 문화재로부터 영향이 없도록 재설계 해 달라는 그런 조건에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이걸 건축주하고 많이 협의를 했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건축주가 좀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하는 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매입하려는 땅 아닙니까?

구청에서 매입하려는 땅 맞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구. YMCA에 현재 기획실에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해 감정평가를 했는데 아마 매입이 됐지 싶습니다. 감정평가까지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이 크려면 이런 땅들을 허가를 해 줘야 우리 중구가 커지고 인구정책에서도 커지는데 이런 걸 전부 문화재, 중구 전체를 문화재로 어떻게 하겠다 말입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위원님 문화재는 이게 제일교회가 문화재 아닙니까? 구. 제일교회가 문화재인데 그게 인근에 건축허가를 낼 때에는 반드시 문화재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건축허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려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중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숫자가 적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구가 적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구정책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하지도 않고 무조건 문화재 관리를 위주로 하면 저희들로서는 문제가 크거든요. 안 그래도 제가 구정질문에 대해서 중ㆍ남구를 합치는 큰 대안의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인구에 대해서 생각은 추호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들이고 현대백화점에 현대주차장 건립허가를 내주면서 25억을 받아서 그걸로 YMCA에 땅을 산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그걸 보호차원이고 주차장 허가도 내주면서 심지어 돈 25억 받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우리 주민들이 자기 땅을 이용을 해서 건물을 신축하겠다는데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안 된다, 말이 안돼요. 앞뒤가 꽉 막혀 있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올 건데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사들인다면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그 점은 그런 케이스가 됐을 때 다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구 YMCA에 건물에 대해서는 일단 시의 문화재위원회 결정사항은 구청에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다른 지역에 일반 주택용도에 건축허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도 인구증가를 위해서 앞으로 노력할 것이고 계속할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국장님 인구주택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진짜 다음 해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는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만약에 건축주택과에서 이런 걸 불허했다 이럴 때에는 저희들도 문제 제기를 크게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좋은 환경에서 누구든지 다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옥위원입니다. 487페이지에 10번에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에서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사업이 경기불황으로 사업추진이 많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좋은 소식도 들립니다. 남산2동에 명륜지구 616번지 일원에 본위원한테 민원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명륜지구 구역 안에서 250세대 단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한다는 게 들어왔는데 지금 사항 알고 계십니까?

예, 사항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륜지구는 남산동 431번지 김인표 건축주께서 지하 1층, 지상 17층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255세대를 지으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청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청 중에 있어서 이게 동의율이 모자라서 동의율하고 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척하고 명륜지구를 새로 만들든지 해결하려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 중입니까?

예, 이게 동의율이 명륜지구 내에 63.7%인데 67%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원만하게 달성하우징 도심생활주택 짓는 분하고 여기 지구를 어떻게 좀 원만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중구가 지금 재개발ㆍ재건축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일단은 작은 것이지만 중구에 인구증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87페이지 10번에 재개발사업에서 제일 밑에 달성동 68번지 일원에 달성동에 재개발사업이 현재 전망은 어떻습니까?

오늘 안 그래도 시의회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높이제한을 12층까지 해서 작업이 되고 있으며 저희들도 여기 관련해서 정비구역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연말 정도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상세한 건 우리 주택계장님께서...

계장님께서는 직위와 설명을 밝히도록 해 주세요.

학교용지부담금은 작년에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완료됐으면 설명이 지금 작년 거 감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이야기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처리결과를 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