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행정시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그다음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도 본청 실·국·직속기관 및 사업소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통합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시에 대한 심사는 내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강경식 위원입니다. 7대 자연경관 관련 예산을 봤는데 여기저기 부서에 흩어져서 잘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7대 자연경관 관련해서 광고비, 전화료, 단체 및 범국민추진위원회에 지원한 부분,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행정시나 읍면동에 배정되어서 지출됐던 예산, 반상회 등 포함입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7대 자연경관 관련 예산집행 현황 일체하고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 전체현황하고 그다음에 2011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된 일체 예산입니다. 아까 그게 전부 해당되는 겁니다. 광고비라든가 전화료 이런 거 전부 다 세부적으로 해서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공약실천자문위원회 2010년도 부터 현재까지 회의 및 활동실적 그리고 구성현황, 수당지출현황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초자치모형 도입추진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를 포함해서 전체 추경에 편성하는 예산이라든지 총괄적으로 전체 예산집행되는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우수세무공무원 해외연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최근 5년간 해외연수상황이 나옵니까? 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에 미래진로직업박람회를 개최할 것인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니까 두 차례의 준비회의를 거쳤는데 회의내용과 참석자 명단,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협약위원 명단하고 회의개최 및 수당, 여비, 출범 후 지금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특별자치도 출범 후에 세무공무원들 해외연수현황 제출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10부씩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22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8,531억 7,000만 원 대비 5.9%인 1,688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4,355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3,113억 9,000만 원의 5.4%인 1,241억 5,000만 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5,864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417억 8,000만 원의 8.3%인 446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1조 310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5.8%인 1,405억 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의 3.7% 인 185억 원이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의 31.3%인 1,22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의존수입은 1조 8,52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2%인 211억 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은 2.5%인 214억 원이 증가했고 보조금은 기정예산액의 0.03%인 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액은 1,381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5%인 7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4쪽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현황을 기정예산과 비교해서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3,698억 8,000만 원으로 66억 7,000만 원이 증가했고 물건비는 2,226억 원으로 168억 2,000만 원 증가, 경상이전비는 7,496억 6,000만 원으로 413억 6,000만 원 증가, 자본지출금은 1조 2,795억 7,000만 원으로 620억 4,000만 원 증가, 융자 및 출자금은 379억 3,000만 원으로 6억 원 증가, 보전재원은 796억 2,000만으로 42억 8,000만 원 증가, 내부거래금은 2,086억 6,000만 원으로 116억 원 증가, 예비비 및 기타지출은 740억 5,000만 원으로 254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388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108억 6,000만 원의 7.9%인 1,280억 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이는 도 전체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대비 5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7,25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6,963억 3,000만 원의 4.2%인 293억 7,0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제1회 추경세출 예산안 대비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의 구체적인 현황은 검토보고서 6쪽부터 1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인재육성기금, 감채기금 세 가지가 있으며 통합관리기금과 인재육성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감채기금은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부채규모 감축을 위하여 2010년 설치한 기금으로 2010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57억 9,900만 원이며, 2011년도에 출연금 105억 원과 이자수입 2,800만 원이 수입되어 기금현재액은 163억 2,700만 원으로 전액을 차입원리금 상환을 위해 지출하여 2011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1,280억 1,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원별 주요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185억 원 증가했는데 취득세는 공동주택분양 증가 등으로 62억 원 증가, 등록면허세는 55억 원 증가, 레저세는 경주당 매출액 증가로 10억 원 증가,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등록대수 증가 등으로 20억 원 증가, 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신고액 증가로 20억 원 증가,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및 레저세 증가 등으로 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도 821억 4,0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687억 2,000만 원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66억 7,000만 원 증가했으며, 지역상생발전기금이 5억 원 전입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5억 7,800만 원 증가했고, 국고보조금 등은 5억 9,500만 원 증가했으며, 취득세 결손분 보전 정부자금채가 72억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293억 7,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기관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도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2%가 증가된 4,892억 원이 편성되었고, 제주시는 1.9% 증액된 1,380억 2,000만 원, 서귀포시는 2.5% 증액된 984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사유는 검토보고서 16쪽부터 1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사업별 세부검토 의견은 검토보고서 19쪽부터 2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29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22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9%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185억 원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1,220억 원 증가, 자체수입만 1,405억 원이나 크게 증가했고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15.8% 증가율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 당시 세입추계가 정확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며 이로 인해 본예산의 지출편성에 어려움이 생겨 매해 정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예산규모가 큰 사업들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예산안에 편성되는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됩니다. 세입편성에 있어서 우선 안정적으로 징수가 가능한 예산액을 편성해 놓고 징수액이 많아지면 추경예산에서 증액하는 소위 방어적 세입편성을 취하는 행태가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인건비 66억 8,000만 원, 2010회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4억 4,000만 원, 고이율지방채 조기상환금 3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50억 원 등 필수 반영사업으로 229억 4,000만 원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했고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으로 6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은 법정 의무적 경비 및 공공요금부족분 등 불가피한 경비의 반영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했다고는 하나 사무관리비 49억 원, 여비 10억 원, 업무추진비 2억 8,000만 원의 증액분을 보면 재정효율성을 기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일부 있습니다. 또한 민간에 대한 지원금으로 민간경상보조 99억 4,000만 원, 민간행사보조 5억 5,000만 원, 민간자본보조 163억 6,000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여전히 민간이전 예산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일부 조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조정하였으면 합니다. 그 외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현황을 비롯한 주요사업 증감현황 등은 검토보고서 30쪽부터 3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우진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장동훈 위원입니다. 아까 세수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그 답변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세정담당관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한일베라체나 부영아파트가 예기치 않은 사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정담당관 이신호입니다. 연말에 분양해서 그것은…….

예기치 않은 게 맞습니까?

그게 11월, 12월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분양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아니, 답변 내용이 맞냐고요? 예기치 않은 게 아니고 예기된 거죠. 가장 기초적인, 제주시 사업 들어갈 때 몇 월에 준공하고 몇 월에 등기할 게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예기치 않은 겁니까? 사업 계획서에 명확히 명시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았다. 어떻게 도민들이 이해하겠어요?

그게 신구간에 분양되어서 할 것으로…….

신구간에 분양할 것으로 하는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인 제주시청에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몇 월까지 준공해서 몇 월에 등기하겠다는 게 딱 명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왜 예기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공동주택 등 분양이 증가되었고 특히 외도 부영이…….

외도 부영아파트가 몇 월에 했어요?

외도 부영아파트가 만기가 되어 가지고…….

몇 월에 했어요?

분양으로 전환되는 것을 저희들이 잘 몰랐습니다.

외도 부영아파트가 몇 월에 분양되었냐고요? 지금 세수 증가가 외도 부영아파트 때문이라고 하는데 몇 월에 분양되었냐고요?

세금 납부액은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것 2011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2011년도 세수인데 그러면 외도 부영아파트가 언제 분양되었습니까? 분양이 될 겁니까? 언제인데 올해 추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년 연말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새해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작년 연말에 편성했는데 예산은 의회에 들어오는 게 11월입니다, 본예산이. 편성은 도에서 9월부터 10월까지 하겠죠. 그러면 9월, 10월에 11월 달, 12월 달 예상을 못 했다 말이죠, 분양할 것을. 다 나와 있는데. 그때는 모든 주민들 의견 다 조사하고, 분양 승인을 먼저 제주시에 받습니다. 분양 승인 받는 데 2개월 걸려요. 1개월 내지 2개월 걸립니다. 뻔히 나오는 것을 갖고 예기치 못한 일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도민을 기만하는 거죠. 그런 답변은 좀 조심해서 하십시오. 다 나와 있잖아요. 사업승인계획이 딱 나와 있고, 만기가 5년인 게 딱 나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벌써 예산할 때 사업 승인 들어간 상태란 말입니다. 세수에 대해서 계획 없이 무계획하게, 소위 말하면 확인도 안 해 보고 대충 이렇게 세수를 추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위원님들이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지금 올해 말 준공될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올해 세수가 확보될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그것은 기초 작업을 행정시별로 파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겠고요. 이것은 다 예상되었던 일입니다. 다만 예산을 할 때 그런 검토 없이 세수를 책정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도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 세수가 증가되었다, 증가되었다. 제가 볼 때는 도가 세수를 많이 확보한 게 아니라 외부 요인입니다. 즉 아파트가 법이 바뀌어서, 정부에서 법이 바뀌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법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관공서 공사는 완전히 줄어들고 민간에서, 지금 공공기관은 70%에서 90% 줄었어요. 그리고 민간에서는 100% 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법이 바뀐 겁니다. 잘 아셨으면 좋겠고. 그런 요인들, 세수의 요인들은 대부분 외부 요인입니다. 아까 공동주택 분양이나 자동차세나 레저세가 다 예상되는 외부 요인입니다. 그런 것을 갖고 세수 확보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 7대 자연경관을 위해서 행정시 포함해서 60억 원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다 말이죠. 특히 전용회선 사용료가 30억 원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자연경관선정 투표 활동 지원 이것은 그렇다 치고 범도민추진위 투표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로 10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맞습니까? 범도민추진위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10억 원씩 들어갑니까? 내용이 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범도민추진위는 몇 명입니까? 상근하시는 분 있어요? 자발적 도민 기구 아닌가요? 맞잖습니까? 그런데 범도민추진위에 상근 직원 있나요?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범도민추진위를 보좌하는 담당 부서가 있겠죠? 어디에서 합니까?

전반적으로 이 부분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게 아니라 어느 부서는 나오잖아요.

여기는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좋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한다고 칩시다. 범도민추진위 투표 활동 지원 10억 원이 뭡니까? 내용이나 좀 봅시다. 말씀해 보세요. 구체적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여기는 범도민추진위원회를 비롯해서 여러 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앞에 대표 명칭을 쓰다 보니까 마치 10억 원을 범도민추진위원회에 지원하는 것같이 오인할 우려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참여광고 등 업무추진, 이게 뭐 2억 원 이상. 그다음에 자연경관선정 사후관리, 그다음에 읍면동에도 이번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1억 3,000만 원. 이런 예산들을 집행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탈락되었을 때 그 파장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7대 자연경관에 대해서 각종 언론이 떠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언론이 떠든다고 족쇄 채우느라고 1면 광고에 약속된 것도 백지 광고를 냈더라고요. 참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마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30억 원에 대해서 과연 도민들 세금으로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전화비를 과연 도민의 세금으로 지출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자발적 참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제가 볼 때 이 전화비를 공공기관에서 지출하고 각종 행사에서 지출하라고 반강제다시피 해 가지고 모든 행사마다 전화기 돌리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자발적 참여는 좋습니다. 그런 데 아마 100억 원 이상이 지출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탈락이 되었을 때 파장은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도 이런 경우의 수라든지 제주도의 앞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문제라든지 정말 고심을 하면서 기왕 이렇게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만 세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도민들이 홍보를 해서 필요하다,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도민들이 전화를 하고 그래야지, 민원실에 어느…….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도청에 가서 뭘 좀 요구했더니 전화를 해야 된다고 민원인을 홀대했다는 겁니다. 전화를 해야 된다고. 그 직원은 아주 전화기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모양이에요. 하루에 도청 민원실에 부스 설치된 데에서 몇 통화를 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몇 통화를 하세요? 몇 사람이 돌리고 몇 통화를 하시는지. 30억 원 예산이면 엄청난 돈인데, 전화비로 30억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통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담당 직원이 돌리는 것 아닙니까? 전용회선이 거의. 비율로 볼 때 진짜 민원인이 와서 돌리는 것은 50%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상주해서 계속 전화기를 돌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루에 도청 민원실 부스에서만 몇 통화를 돌리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민원실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7대 자연경관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맞습니다. 민원 업무와 관련해서 그런 민원이 제기되었다면 그것은 정말 저희가 사과해야 될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출근해서 업무 전 시간, 점심시간, 퇴근 이후 시간을 주로 활용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몇 통화하십니까? 하루에 거기에서 몇 통화가 돌아가죠?

저 같은 경우는 문자로 하루에 100통씩…….

아니 국장님 말고, 거기에 부스 설치한 도청 전체에 예산으로 쓰는, 세금으로 쓰는 통화 수가 하루에 몇 통화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좋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민의 세금을 들이고, 심지어 밖에 전용 직원이 있다, 전담직원이 있다. 전화기 돌리는 전담직원이 있다는 얘기는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직원은 없습니까?

저희가 시스템적으로는 여러 가지 조언을 듣습니다마는 굳이 전담직원을 둘 필요가 없는 게 이제는 전화가 24시간 자동으로 돌아가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의 참여를 유인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부스를 넣는 것이지, 그냥 기법적으로 일반전화기에서 바로 24시간 자동적으로 돌아가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만 답변하십시오. 시간에 한계가 있으니까. 전담직원은 없습니까?

전담직원은…….

있다 없다만 말씀하십시오.

전담직원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는데, 심각한 문제예요. 도민의 세금으로 이 전화를 해서 거기에 득과 실을 분명히 도민들이 판단해서 안 됐을 때는 도민들의 반향이 어떨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도민이 자발적으로 하면 그 책임도 도민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민이 자발적이지 않고 도민의 세금으로 한다면 모든 책임은 도정이 져야 돼요. 그 책임을 도정의 누가 질 것인가. 또 의회도 져야 됩니다. 이 예산 심의를 해 준 의회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말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때 3억 원의 홍보 예산이 포함되었습니다. 3억 원 내용이 뭡니까? 7대 자연경관 홍보 관련.

공보관 양병식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도정홍보비로 해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억 원은 7대 자연경관을 전 도민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를 타서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해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언론사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단체에 주는 겁니까?

단체에 주는 것은 아니고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제가 정보를 듣기로는 지난번에 어떤 사석에서 어느 의원님이 그런 질의를 하시던데 어느 언론사만 제외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저희들 홍보라는 게…….

잠깐만요. 자꾸 시간을 끌지 마시고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설명할 기회를 드릴게요. 만약에 설명할 기회가 없다면 설명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드릴 테니까. 지금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 3억 원 예산은 어느 언론입니까? 예를 들면 상호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방송사냐, 신문사냐, 아니면 인터넷사냐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방송사도 될 수 있고 신문사도 될 수 있고 인터넷사도 될 수 있고 해외언론도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형평성 있게 갈 겁니까? 기분 좋은 언론사 주고 기분 나쁜 언론사 안 주실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똑같이 나누실 겁니까?

똑같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언론의 특성상…….

그러면 좋습니다. 언론의 특성을 구분하는 이유,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은 좋습니다. 그것은 구분할 수 있겠죠? 충분히 차이를 둘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방송사끼리, 그다음에 신문사끼리, 인터넷끼리는 똑같이 주실 겁니까? 그 직종별로는.

그것은 저마다 특색 프로그램에 따라서 주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딱 나눠 먹기식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언론사는 아예 안 줄 수도 있고 어느 언론사는 다 줄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제가 외부에서 듣기로는.

저희들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추면서…….

좋습니다. 어느 언론사 하나는 거기에 예산이 없다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언론사 예산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잠깐만요, 끌지 말라니까요. 어느 언론사는 없다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몰라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느 언론사도 7대 자연경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다 예산을 줄 수 있다. 그렇죠?

7대 자연경관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죠.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정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광고 게재를 거절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제주도 언론 역사상 처음으로 1면 광고가 빈칸으로 나간 적이 있거든요. 아마 언론사에서 처음일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도정의 입맛에 안 맞는다고 광고를 안 주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들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그것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속기록에서…….

좋습니다. 제 의사는 제가 책임지는 발언이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이 제 의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 권한이고 기획관리실장님은 해명할 권한이 있습니다. 해명을 하시고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있었죠? 앞으로 그런 일이 예상될 것 같아서. 왜 그랬죠? 답변해 보세요.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해명이라기보다는 홍보는 홍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나눠 먹기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장 위원님 마무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것 하나만 할게요. 실장님이 지금 계획에 의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일이 계획이 있었거든요. 계획이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됐거든요. 이유는 비판 내지는 왜곡, 이런 얘기가 직접 도청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범도민추진위원 한 사람의 제보에 의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나눠 먹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도정이 약속을 했고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하루 전날 취소하는 사태는 계획에 없는 것은 아니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 주십시오, 12시 전에 한 번씩 다 질의할 수 있도록.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금방 자료가 왔는데요, 해군기지 관련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도에 공문이 왔잖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국토해양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온 것으로, 보지는 않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서귀포시로 공문을 보냈잖습니까?

예. 행정시장 업무 소관으로 되어…….

잠깐만, 제가 지금 질의 중입니다.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서를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료 하나 갖다 주시고요. (전문위원실 직원 자료 전달) 국토해양부에서는 제주도지사한테로 공문이 일단 왔습니다. 와서 접수를 했고 이것을 다시 서귀포시로 이첩을 시켰는데 거기에 보면, 도에서는 무슨 공문을 보냈느냐 하면, 친환경농정과장님 전결로 해서 보냈습니다. 전결로 보냈는데 공문의 내용에 보면 “서귀포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규정에 의거해서 조속히 용도 폐지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7월 15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내용을 실장님은 전혀 모르십니까?

모르는 게 아니고 아까 보고는 받았습니다. 보고는 받고 문서를 직접 보지는 않았다 하는 말씀인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린다면…….

제가 질의한 것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문서가 왔고 강정은 완전히 비상사태이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에서는 도정조정회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공문을 그쪽으로 보낸 건지, 아니면 이제는 도에서 해군기지를 완전히 수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각 부서에서 알아서, 이런 문서 오더라도 그냥 알아서 처리하도록 지시가 내려간 건지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이미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전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으로 가고 있느냐, 두 번째는 이 공문 절차와 관련해서 회의 절차라든가 지사님 지시라든가 이런, 회의 절차를 통해서 간 건지 그냥 일방적으로 간 건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은 사무위임 규칙에 의해서 서귀포시장에게 해당 부서에서 보냈습니다. 서귀포시에서도 저희하고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시장의 얘기를 들어서 저희도 이 부분을 의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 심사가 끝나고 하면 의논을, 협의를 실무적으로 해서…….

의논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공문 자체가 그렇게, 어떻든 누가 전결했든 간에 도지사 직인으로 해서 공문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사께서 서귀포시장은 조속히 용도를 폐지하여 주시고 7월 15일까지 회신하여 주시라 이렇게 공문이 간 겁니다. 누가 전결했던 간에. 그러면 도의 입장이 그렇게 정해진 것 아닙니까? 7월 15일까지 용도를 폐지하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도지사가. 누가 전결했든 간에. 지금에야 협의하겠다면 말이 안 되죠. 이미 공문이 가 놓고.

위원님, 행정 처리는 권한 위임이 되었으면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에게 중앙에서 내려온 그 내용의 팩트를 보내는 것이 우선이지 권한 위임이 다 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상부 기관에서 임의대로 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해군기지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는 얘기죠.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게 아니고 일단…….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전결해도 아무런 의논도 없고 협의도 없이 보내도 그게 맞다 이거죠?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서 행정시장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행정시장에게 일단 보내는데 행정시장이 최종적으로 할 때는 아마 정책적인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협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태이지, 우리가 지금 중앙에서 공문 온 것을 도가 중간에 들어서 사무위임 된 것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를 미리 예단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런 조치를 해당 부서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서귀포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간이 없는데 자꾸 시간 끌지 마십시오. 제가 두 가지를 질의했는데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이 둘 다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잠시만 조용해 주시고요.

다시 또 질의하십시오.

지금 해군기지갈등해소추진단장님이 공석이죠? 그래서 업무를 누가 대신하고 있습니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총괄 담당이고.

예.

그다음에 단장 역할은 안 하고 있습니까?

제가 단장 역할 겸 우리 정책기획관하고 저하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님도 일부 업무를 같이 분담하고 있습니까?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그대로 공문을 이렇게 시행하는 부분에서 문제없다고 봐서 전결에 대해서 이의를 안 단 거죠?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련된 공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용도폐지를 서귀포시장한테 해 달라고 하는 권고의 내용이고요.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중앙 부처에서 이행 명령을 하겠다 하는 팩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귀포시장한테 중앙부처에서 권한을 위임시켜 놓은 사항인데 용도폐지에 대한 위임사무를 서귀포시장이 행정적, 법적 제도 안에서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중앙정부에선…….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를 하겠다 하는 것이 이번에 내려온 공문의 요지이고요. 그 내용 자체를 위임 권한을 갖고 있는 서귀포시장한테 우선 팩트를 넘기는 게 옳겠다 해서 공문을 이첩한 겁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어떻든 도에서 나가는 공문이에요. 그러면 물론 전결권자도 책임이 있지만 도지사 직인을 찍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공문 5항에 보면 서귀포시에서는 사무위임 규칙 규정에 의거해서 조속히 용도 폐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도의 입장이잖아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국토해양부가 저희한테 이행 명령을 하겠다고 하는 공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도가 그렇게 명령을 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표현을 그렇게 썼다면 그것은 실무자 착오일 겁니다.

실무자 착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면 공문 내용을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는 이 공문 처음 봤는데 실장님이나 제가 얘기할 때 이 내용 자체를 이첩하라고 했지 용도폐지를 하라, 우리가 서귀포시에 그렇게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문이 되었다면 위원님…….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제가 접을게요. 아까 처음에 실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안 했는데 그러면 도지사님은 해군이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부분을 이제는 수용하고 모든 절차를 협조하고 그렇게 가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도지사께서 해군기지 공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작년 11월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질의의 내용은 현재 상황에서 공사 일시 중단의 의견과 또 갈등 해소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 함께 풀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거냐 그런 질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문이 오더라도, 제가 보기에도 그대로 이첩하고 명령과 똑같이 용도폐지하라고 오더를 내리고 있거든요.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여기 예산 관련 회의 오기 전에 실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이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갈등을 풀면서 해군기지를 하는 게 좋겠나?” 하니까 “이 정도 사안이면 의회하고 우선 협의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공문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아까 실장님한테 말씀 들었습니다.

의회하고 협의한다고요?

협의를 해서 갈등을 푸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실장님도 그것이 맞겠다 해서 오늘 시간을 어떻게 잡을 수 있나 이렇게 했고, 우선 중요한 것은 중앙부처에서, 기획재정부는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네가 요구하는 이행 명령을 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공문 온 그대로 하면 페널티를 주겠다. 페널티를 주겠다 하면 올해 제주도가 중앙정부에 요청한 중요 국가사업들, 즉 국가한테서 받아야 될 지원 사업들 몇천억…….

다 알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모릅니다, 위원님. 도민들은 잘 몰라요.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언론에도 다 떴잖습니까?

중앙부처에서는 예산 자르겠다고 하는 페널티를 주겠다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그런 입장에 대한 공문이 오면 도나 행정시에서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이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모릅니까, 그것은 이미 다 공포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 몇천억 팍팍 자를 수 있다는 것 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것 설명 듣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도의 입장이 무엇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도의 입장은…….

수용하겠다 아니다 그런 입장을 묻는 거잖아요?

위원님이 저 자리에 있으면 이 자리에서 수용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제가 그래서 이 공문이 우리 의회에서가…….

어떻게 그렇게 단답형으로 답을 요구하십니까?

의회에서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거기 총괄책임자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라고 명령하는 조로 서귀포시에 했다면 실장님이 지시한 내용과 다르게 문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님이 금방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이행을 하라고 요구하지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사무위임 규정상 도가.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치권을 존중하라면서요, 위원님. 평소에…….

적정하냐고만 제가…….

자치권을 존중하라면서요? 행정시에다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라 말라 합니까?

장성철 기획관님, 장성철 기획관님!

예.

답변을 신중히 하십시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해소특위에 보고하는 게 적절한지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하는 게 적절한지, 지금은 특위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끝나서 별도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을 다 보내놓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별도로 의논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해군기지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는데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 태도에 있어서 예의를 갖추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성철 정책기획관께서, 국토해양부에서 권고 시행 안 하면 몇천억 자르겠다고 했습니까? 자를 수 있습니까?

페널티를 주겠다고 공문에 와 있습니다.

페널티라는 게 몇천억이라는 게 어떤 근거죠?

근거는 아닌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회의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고민스러운 게 이번에 법 개정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이행을 안 하면 이행 명령까지도 합니다. 이행 명령해도 안 들으면 그다음은 국가가 직접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 것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십니다, 실장님.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해군기지 건설사업 업무추진비로 5,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사실 갈등해소추진단장이 사정으로 해서 그만두었는데 단장을 재임명하지도 않고, 정책기획관실에서 이 업무를 맡겠다 그렇게 된 거죠?

이것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가만히 계세요. 정책기획관실에서 이 업무를 맡겠다고 해서 맡은 겁니다. 그것을 왜…….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정책기획관님, 업무 맡고 나서 강정에 몇 번 가 봤어요?

공식적으로 업무 맡은 적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들한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어떤 걸 거짓말하는…….

실장님하고 저한테 왔었잖아요.

가긴 갔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해군…….

정책기획관실에서 이것을 맡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면 왜 단장을 임명 안 하는 거죠?

보통은 7월에 하반기 정기인사를 하는데 정례회가…….

실장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제주도내 최대의 화두인 해군기지 문제를 놓고 단장이 그만두었으면 단장을 임명하셔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제주도에서 손을 떼고 서귀포시장한테 전부 책임져서 하라고 넘기시든지. 지금 해군기지 문제, 절대적인 문제를 안일하게 전부 다 대처하고 있잖아요. 두고 보세요. 지사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물 건너갔다고 그랬죠? 도대체 도청에 측근들은 많다면서 해군기지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것을 지사 대행해서 하겠다는, 그런 고급공무원 누가 있습니까?

어떻든 기획관리실장이 책임지고 다 대응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중앙에 갈 때 회의도 가고, 공식적으로 실무협의회 위원이잖습니까? 그래서 제 책임이고 정책기획관은 제 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없는 동안에는 정책기획관이 대행해 주라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으세요. 이게 사실은 민선 5기 도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누군가 한 사람쯤은 강정에 가 살아야 됩니다. 적어도 그게 추진단장이 되어야 되고요. 임명해서 강정에서 살아야 됩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이런 걸 하나도 안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이것 시키는 것 말 들어야죠.

명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업무추진비가 올라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올리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업무추진비는…….

시간 없어요. 됐어요.

강정 갈등해소추진단 멤버가 5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비 성격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장성철입니다.

소방의 서비스 제고를 위한 소방 조직 및 인력 진단으로 6,5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방 쪽에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자료를 봤더니, 소방서 인원을 고급 인력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소방 전문 인력입니다.

전문 인력이죠?

예.

전문 인력인데, 소방의 전문 인력이라면 어떠어떠한 것을 해야 되죠?

소방 관련된 제반 업무 전체가 다 전문적인 업무 분야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게요. 작년하고 재작년 119 신고 현황입니다. 주민불편사항이 자꾸 증가해서 전체접수의 13.8%입니다.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어요.

증가율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이 작년에 2만680건이 신고돼서 처리됐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문인력이고 또 고급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고급인력들이 주민불편사항이라고 해서 동물 다루는 문제, 아파트 문 열어주는 문제, 이거 정말 너무 시민들을 안이하게 만드는 거고, 다른 중요한 데 써야 될 고급인력들을 데려다가 시민들 심부름이나 시키는 형태가 돼서 되겠어요? 공무원 조직입니다. 조직이 확대되면 절대 줄이려고 안 하죠. 그게 조직이기주의입니다. 그러면 하부단위 직원이 늘어나면 상부단위 높은 분도 늘어나겠죠? 도민세금은 더 들어가고요. 이제는 정확히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것을 구분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신고 와도 안 해야 될 것을 구분해서 출동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계도를 하셔야 되고 도민들 의식수준을 높여야 되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전부 소방서에 의지한다 말입니다. 이 예산책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조금만 보충설명드리면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 자체적으로 120명의 증원을 요청했는데 지난번 시험 본 인력 33명에 대해서만 저희 기획관리실 조직관리부서에서 승인을 했고 나머지 87명의 증원 부분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밀진단을 하고 필요한 인력이냐 아니냐 하는 것들을 경기도하고 서울에 벤치마킹을 하니까 거기는 3교대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연도별 증원인력을 정확하게 자체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직관리부서에서. 그것을 모델삼아서 저희도 소방본부 자체에서 진단한 내용이 아니라 조직관리부서에서 하는 게 훨씬 더 객관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용역비를 올린 겁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도민들의 의식수준을 낮추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번 용역 발주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방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제주고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해서 5억 원이 올라왔는데, 기념관 건립지원, 교육청예산 3억 원하고 자부담 14억 원 해서 짓고 있는데 관리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학교입니다.

무슨 학교요?

제주고등학교입니다.

제주고등학교가 관리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년이 된 역사 있는 학교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래 된 학교고, 최초의 중등학교고.

예, 중등학교의 효시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일고나 오고나 성산고 100년 되어도 안 줄 거죠?

…….

답변을 하세요. 다른 고등학교도 100주년 하면 이렇게 건립지원금을 주실 거냐고요?

제주고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성이…….

역사성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른 학교도 이렇게 계속 줄 거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해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목적기념관을 건립하는데 제주고등학교가 중등교육의 효시라서 의미를 더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기존에도 우리가 지역주민이 같이 쓸 수 있는 다목적강당이라든지 학생들 체육시설 같은 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교육의 중심 또 제주도민의 교육·문화, 이런 것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운영은 제주고등학교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운영비 지원 나갈 겁니까, 안 나갈 겁니까?

운영비는 지금까지 다른…….

그것만 답변하세요.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짓기 좋다고 지어 놓고 사실은 다 운영비에 헐떡거리고 있잖아요. 어차피 도민세금으로 이것을 막는다 말입니다. 이거 없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의 의미를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운영비 지원은 없도록 확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공보관님!

공보관 양병식입니다.

5,850만 원, KBS 난시청하는 데를 해소하겠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KBS에서 요청한 겁니까?

이것은 KBS하고 제주도가 난시청 해소를 위한 협약을 맺어서…….

답변만 하세요. 본 위원이 난시청을 해소해야 된다는 뜻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니까. 이거 KBS에서 요청한 거예요?

KBS하고 도가 60 대 40 이렇게 해서 분담하는 겁니다.

사업계획을 요청한 데가 KBS냐고요?

사업은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공보관님, 이 사업제안을 어디에서 했느냐는 말이잖아요. 답변을 명확히 하십시오.

KBS가 제주도에 난시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한테 제안한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혹시 도 고위관리가 KBS 출신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고 난시청해소가 도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보관님, KBS 신청사 만들었죠?

예, 지금 기공을 했습니다.

돈 없지 않습니다. 돈 많고, 난시청 해소는 아주 기본입니다. 이것은 KBS에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을 도에서……. 솔직히 본 위원이 판단할 때 KBS에서 요구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5기도정은 그냥 끌려가는 거고요. 그렇죠?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아니고 다른 도에서도 KBS하고 그 해당 도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제주도에서도 이번에 디지털화로 전환되면서 난시청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사업을 다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 돌리지 마세요. 본 위원이 바보입니까? 다 알고 묻는 건데, 그런 것은 방통위에서 하는 사업으로 다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통위에서 하는 사업과 같이하는 사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KBS시청료 올라간 거 아시죠?

예. 저희들 판단해 보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시청료와 위성수신료를 주민이 부담을 안 해서 1년에 6,000만 원 정도가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해서 주민의 시청료라든지 위성수신료를 내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에게 이익이 많이 돌아간다, 도민을 위한 것이다.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다시 설명해 보세요.

현재 난시청지역에서는 위성수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한 달이 적어도 칠천 얼마 정도 요금을 내야 됩니다. 이것을 해 주면 그 후부터는 전부 KBS가 부담하게 됩니다.

주민이 직접 난시청 해소하려면 돈을 내야 된다는 겁니까?

난시청 해소가 아니고 지금 방송이 안 들리기 때문에 보려고 하면 수신료를 내야 되는데 그 경비가 한 달에 7,000원 이상 드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해줌으로써 전부 KBS가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을 안 내도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한테 굉장히 이득이 돌아갑니다.

이번에 도에서 예산 집행을 안 하면 난시청은 그대로 가는 거죠?

난시청은 앞으로 많은 세월이, 언제 이렇게……. 이것은 금년도 말 되면 정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다.

마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KBS에서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고, 도민들의 복지를 위한답시고 KBS에 등 떠밀려서 예산 자체를 요구한 게 잘못하신 겁니다. 이거 안 돼요.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1차추경 편성 방향을 보면 첫 번째는 일자리 창출, 서민복지 및 생활안정사업, 중앙지원사업 증감 조정 및 신규확장 내시사업 반영, 그리고 법정의무적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 등 불가피한 경비 최소화반영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분야를 보면 현재 반영이 1.45%만 증액하고 있습니다. 서민복지라든지 생활안정사업에 대해서 투입한 금액이 적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비, 생계보조비 이런 사업비가 작년 국회 정부예산 통과 전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꼭 필요한 거고 국비조정된 내용이 좀 감되고 새롭게 필요한 것은 증되는 과정에서 증감률이 적은 것같이 표현됐습니다마는 필요한 예산은 전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선 5기 우근민 도정 공약실천계획에서도 지사님이 사회복지 분야 는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편성해 놓겠다고 하셨죠?

어쨌든 점차적으로 해서 2014년도까지는 25%에 육박하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근민 도정이 공약실천사항에서 2011년도까지는 사회복지에 18%까지 편성을 해 놓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편성에도 마찬가지로 17% 정도 이렇게 목표치에 미달된 상황이고 반영비율이 매우 낮은데 이것은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비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보육시설이라든지 여성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사회복지하고 보건이 당초예산의 17.8%입니다. 이번에 조정하다 보니까 17.2%로 0.6%가 줄어들었는데 사실은 교육청에 예산 지원하는 무상급식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65억 원이 그쪽으로 편성돼서 이쪽으로 분류가 안 됐습니다. 이런 저런 것들이 사실은 통계기법상의 어려움 같은 것으로 해서 퍼센트가, 사실은 이번도 무상급식예산 15억 원을 다시 또 증액시키면서 100% 무상급식을 초등학교는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무상급식을 끼워 넣어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사께서 공약사항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도 너무 반영비율이 낮습니다. 추경에 조금 더 올릴 의지는 없습니까?

당초 예산자체가 9.7%, 지난해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가가 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부터가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이렇게 복지에만 많이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상대적으로 국비를 조정하다 보니까 줄어든 것 같이 비쳐집니다마는 사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쪽에는 반영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라도 사회복지 쪽으로 의지를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도 복지 분야에, 사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아무리 많이 투자를 해도 부족할 겁니다. 더 많이 찾아내서 투자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라는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그런 부분에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추경에도 반영을 좀 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항상 점차적으로, 작년 몇 %요? 9% 갑자기 올렸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사회복지에 투자해야 될 비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의지가 약하고 또 관심이 약하다는 겁니다.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건비를 보면 총 1.84%가 증가한 66억 7,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수에 7억 6,000만 원, 기타직 보수에 2억 2,000만 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39억 4,0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17억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인건비 예산이 참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최대한 필요한 부분은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법정 판단을 내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법원판례결과에 따라서 인건비를 증액한 부분이 주요사유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일반직 보수에, 아까 기획관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소방직 신규 임용되는 부분이라든가 특행기관에서 오는 인건비 같은 것이고 또한 무기계약 공공노조 임금협상에 따른 통상 임금이 조정되면서 늘어나는 부분, 그다음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큰 증가요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예산구성비의 12.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12.24%가 인건비로 지출이 되는데 여기에 물건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 예산이 엄청나겠죠. 항간에 지방세로 인건비도 충당을 못할 것이다, 도대체 제주도가 어떻게 가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 도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플랜이 없으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과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 재정진단을 하면서 그 부분도 지적이 됐고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시설물 관리를 하는 효율적인 방안이라든가 정책기획관실에서 조직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인원 증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하는 것은 심도있게 점검을 하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총예산의 12.24%라는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공무원 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를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연구를 좀 더 심도있게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몇 년 설계를 해서 차곡차곡 공무원 수를 조정해서 인건비에 대비해서 나갈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무직공무원에 대한 해외여행경비가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세무직공무원이 자주 해외로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세무직공무원들이 좀 더 특혜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왜 그런 거죠?

사실은 세금징수 우수 도로 해서 인센티브를 교부세로 1억 받아오기도 하고 또 전국징수율 2위를 기록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인센티브로 받아 온 게 있습니까?

예, 1억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사기도 앙양시켜주고 징수율 2위인데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편성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세무공무원 외에도 정말 뒤에서 열심히 하시는,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구제역으로 축산직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혹시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제주도에 구제역을 온 몸으로 막아준 분들이시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혜택을 준 적이 있습니까?

사실 구제역 종료된 지가 엊그제 아닙니까? 4월까지 됐으니까.

그러면 추경에라도 잡아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해 보려고 노력을 하신 겁니까?

일단은 지사님께서 특별휴가 조치도 하고 앞으로 그분들에 대해서도 사기앙양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몇 개월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이번에는 요청이 없었습니다. 계획이 미흡해서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계획을 마련하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어차피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격려하는 그러한 뜻은 충분히 살려서 사기를 앙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분들에 의해서 제주도 축산업이 살아있다는 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이 상당히 위기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일을 하나 하려고 보면 재정이 어려워서 어렵다 하는데, 제가 업무추진비를 보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에 시책업무추진비가 3억 원 증액됐습니다. 기정예산 대비를 보면 평균치를 상회하는 13.5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만 봐도 13.53%, 이렇게 1억 3,000여만 원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실·국장들이 중앙절충하면서 어려움을 너무 많이 느껴서 1,000만 원 정도는 실·국별로 편성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절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한 거고, 당초 편성기준액에 비해서 20% 정도는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저희가 편성기준액에 비해서 20% 줄였다가, 이렇게 이렇게 중앙절충하다 보니까 실·국장들이 애로사항이 너무 많다고 이구동성으로 하니까 그런 지적을 감수하면서라도 실·국별로 조금씩 올려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도지사나 부지사 업무추진비를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절충이라든지 이런 부분, 일정부분 인정합니다. 자기 사비를 쓰면서 한다면 중앙절충이라든지 예산절충, 특히나 제주도 여건으로 봤을 때는 인재도 미흡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실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하면서 이거 증액시킨 것만큼의 큰 효과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어졌다고 해서 그렇지 않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어려운 재정을 투입해서 증액시켰습니다.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말씀을 이번 기회에 드리고, 또 실장님도 이런 기회에 도민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에 묻겠습니다. 맞춤형 행정 구현을 위한 지역별 여론조사 관련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시키겠다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도정이 출범한 후에 이번에 집중적으로 읍면동 주민대화를 가졌습니다. 지사님을 모시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우리가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진 이후에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읍면동 지역의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업을 해 주면 좋은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내년도 예산 같은 데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도민들 총괄적으로 여론조사를 해 왔는데, 제주도가 지역단위의 주민들이 적은 것 같지만 다양한 소득작목과 다양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말 세밀하게 살펴봐서 도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게 일반적인 여론조사 방식이 아니라 1차는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분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개괄, 소득이나 원하는 사항이나 현안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고, 2차 거기에 따른 설문모델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하면서 진짜 그동안 기초의회가 없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일선주민과의 소통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뤄내보자는 데 있습니다.

알겠는데, 양 행정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들도 있더군요. 이 부분에 시민만족도를 조사해서 도민의견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은 좋지만 행정시에서도 하고 도 본청에서도 하고, 이런 같은 성격의 조사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남발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까 설명한 부분, 좋습니다. 일정부분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도민들로 하여금 여기에서도 하고 저기에서도 하면 피로감을 느낄 것이 아니겠느냐, 일정부분 불신을 자초하는 부분도 없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 양 행정시하고도 조율을 해서 부서별로 다각도로 하는데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국장께서 그렇게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존경하는 박 위원님 말씀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도정에도 몇 개의 여론조사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행정시가 하는 부분은 도가 이번에 여론조사 하는 거하고 같이 묶어서 긴밀하게 협의해 가면서 설문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도정주요정책 도민체감도 조사 용역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입니다.

주요부서 주요시책 실적,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고 부서 및 개인에 대한 성과평가를 반영하기 위해서 신규로 계상하는 것으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현재 부서별로 성과를 반영시키고 고객만족도, 전화친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체감도를 조사하는데 부서마다의 업무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각양각색으로 나타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암이 확실히 나누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책기획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에 상당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반영해야만 평가가 공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로 올린 주요정책 도민체감…….

기준을 획일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다릅니다. 그래서 체감도 조사를 할 때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BSC라고 성과관리, 성과평가제도 속에서 필요한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실·국별이 있고 직속기관, 사업소 하면 24개소가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성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민원업무가 있고 기획부서가 있고 지원부서가 있는데 그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A라는 부서에 오신 도민들 중에서 무작위로 200명을 저희들이 추천 받고 거기에서 다시 100명을 뽑고, 그러니까 부서를 거쳐 간 분들한테 50%, 부서를 거쳐 가지 않은 일반도민들한테 50%,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직원 간에 위화감을 불러오지 않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명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주시에서 시민만족도 여론조사 2,000만 원, 서귀포시에서 주요시책 및 현안 시민의견조사비로 1,300여만 원, 이거 거의 같은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보기에는 아까 자치행정국이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도 본청, 행정시 각각의 같은 성질의 그런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1분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관실에서 하는 도민체감도 조사는 BSC 성과관리 차원에서 하는 체감도조사가 되어서 예를 들면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업무지표를 갖고 하는 게 70%를 주고 지금 하려고 하는 도정주요정책 체감도조사는 15%를 주고, 부서역량평가를 부서장이 하는데, 부지사님이나 실·국장이 하는데 그게 15% 해서 100%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하는 조사는 부서별 개인능력,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거고요. 시에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시정정책 전반에 대한 여론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질이 다릅니까?

예, 저희들 기본적으로 성과관리 프로그램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아까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듯이 체감도조사만 하면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서역량평가 15%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다르다니까 이해를 하면서 듣겠습니다마는 거의 같은 성질이었으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아까 지적했던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회의 자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집행부 간부들이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상호 토론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 과정에서 실제 토론을 하는 것처럼, 아니면 술자리에서 친구들 이야기하듯이 되는 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의원님들이 도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답변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 단장이 언제 공석이 되었죠, 실장님?

…….

4월 중순에 되었죠?

예.

현재까지 추진단장을 공석으로 놔두는 이유가 무엇이죠?

사실은 기획관리실장이 그전에 이 업무를 담당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발전계획을 4월 11일 총리실에서 임채민 장관 주재로 지원협의회를 하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언제 공석이 되었고 왜…….

4월 중순에 되었는데 당분간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같은 중요한 업무를 기획관리실장이 직접 관장하다 보니까 당장 필요성 문제가 있어서 필요성이 시급하냐, 인사를 할 때 같이 하려고 사실은 7월 말까지…….

그러한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사께서는 취임 일성으로 사회 통합의 위기를 얘기했고 사회 통합 위기의 최대 문제가 강정 해군기지 문제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것을 실무 추진하는 단장이 근 4개월 동안 공석에 있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정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책기획관이 기획관리실장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업무를 정확하게 정책기획관에게 줄 겁니까? 그 업무 담당자를 명확히 정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협조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신임단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에서 단장을 지금 임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도민 사회에서 갈등은 오히려 더 극대화되고 있는데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고민이 부족한 게 아니냐.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중단에 대해서 도정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지사를 비롯한 공직 사회의 더 많은 관심과 책임 있는 행위를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갈등 해소를 위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겁니다. 실장님께서도 지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국방부나 국무총리실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 과정에서 서로 간에 안 좋은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에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추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확인을 위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짧은 시간에 집행부 입장들을 다, 물론 일정 부분 설명 들어야 될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 있으면 나중에 브리핑 자료로 내면 되잖아요. 앞으로 그래 주시고, 어떻든 간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도민이 알고 싶은 거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해군기지 관련해서 저는 사실 도지사님도 솔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여기 앞에 앉아 있는 간부 공무원도 솔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지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다 지나갔다. 그러면 이제 윈윈의 방법은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는 게 현실적인 방안 아니냐.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고, 그러면 우리는 도의원이 얘기하든 도민이 얘기하든 간에 해군기지와 관련해서는 정부 입장을 수용하고 갈 수밖에 없다. 솔직하게 답변해야죠. 왜 답변을 그렇게 솔직히 안 합니까?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진 것 아닙니까?

앞으로 답변 과정에서 유의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아까 사회협약위원회 얘기가 나와서 잠깐 얘기한 다음에 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5월 16일 사회협약위원회 전체 회의를 해서 제주해군기지 관련된 입장 및 제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 5월 18일 날 사회협약위원회의 입장 및 제안사항 관련한 문서를 도지사를 비롯한 해군참모총장 등에게 보냈습니다. 이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사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특별자치행정국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핵심 내용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해군기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수용을 안 한 거죠? 집행부에서는.

다섯 개 항을 했습니다. 6월 말까지 공사 중단하는 것을 국방부에 요청을 했고요, 또 대화 채널을 개설하겠다. 그다음에 외부 개입 자제해 달라. 이런 몇 가지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예. 그 공사 중단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어떻든 검토한바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잖아요?

아니 이건 도에 요청한 게 아니고…….

특별자치도지사한테도 요구했잖습니까?

국방부에…….

공문을 안 보냈습니까, 도에? 금방 준 자료에 있잖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그게 아니고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이런 해군기지 갈등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제안을 하면 도에서도 어느 정도 들어주고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듣지 않고 이분들 해외연수나 시켜 주고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건가, 이렇게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이런 예산하기 보다는 사회협약위원회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도지사한테라든가 정중하게 건의를 하면 이런 거 들어주는 게 더 우선이지 이분들 해외연수 보내 달라고 한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잠깐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 위원님, 지금 보니까 사회협약위원님들이 활동과정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 안 되거나 이런 막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뚫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협약 모델이 정착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다,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기본적으로 그분들도…….

좋습니다. 그것 다 이해해요. 그런 선진적인 것들 배우고 이런 것들 인정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사회협약위원회에서 도에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수용도 하고 이런 것들은 안 하면서 이렇게 예산 해 가지고 해외 보내는 것 이런 것에만 더 치중하면 사회협약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안 들어주고 해외 연수나 잘 보내주며 너네는 있어라 이런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불만을 제기하는 거고요. 좋습니다. 이것은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해외선진지 사례발굴수집 1,350만 원 예산 올렸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함상공원하고 크루즈선박 터미널 정도만 생기고, 용역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중단 중에 있습니까? 15억 원 예산 내려와서 용역이 2010년도에 중단되었다가…….

지금 크루즈 터미널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함상공원하고 크루즈 선박 터미널에 불과한 겁니다. 배가 접안할 수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예전에 8대 의회에서도 해군기지특위하고 함께 분명히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고 한 부분인데 굳이, 지금 예민하게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선진지 견학이다 해서 갔다 오겠다는 게 도민들을 더 자극하고 강정주민들을 자극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제대로 하는 것 있다고 해외 연수다, 견학이다 해서 가겠다고 버젓이 올리느냐 이거죠.

그것은 과거에 주민들하고 해군기지 시찰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국토연구원에 발전계획수립 용역을 정식으로 6월 30일 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토연구원팀하고 발전계획 수립하고 필요한 자료조사라든지 이런 것에 우리 갈등해소추진단의 실무 직원들이 동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실무자들 출장 여비를 좀 올린 겁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솔직히 도에서는 지금 도민들한테는 명확하게 전달 안 하고 예산도 올리고 다 동의해 주고 가고 있잖아요. 예산도 반영하고. 그러면 도에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야죠. 더 이상 우리는 공사 중단이라든가 이런 거 못 한다. 정부 입장 따라가서 그냥 수용하겠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런 건 솔직하게 안 하면서 예산은 다 올리고, 행정 절차는 다 이행해 주고, 이런 부분에서 솔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희도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4월 29일 날 특별법 통과해 가지고 메시지 발표를 하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러한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고, 5월 12일 날도 야 5당 저희 제주도 방문했을 때 문서로 국방부장관에게 6월 말까지 공사 중단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희망한다 하는 문서까지 보냈습니다. 지방 정부로서 대놓고 공사하지 말라 할 수 없는 그런 고충도 있어서 지방 정부의 입장을 완곡하게 표현하면서 전달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생각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의원들이나 강정 주민이나 도민들한테 정확히 전달은 안 되고 아직도 그런 괴리나 갈등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해군기지만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와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원도급과 하도급이 2억 원 이상 공사인 경우에 공동으로 컨소시엄 구성해서 공사 입찰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기초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구체적으로 시작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석교 계약담당님, 나오셨습니까? 앞으로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현석교 계약담당 현석교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현석교 작년도부터 시범 실시는 되었습니다.

지금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죠?

현석교 일부 하고 있고 대부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전문공사와 종합공사를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하고 있고 일부는 안 하고 있다고요?

현석교 예.

어느 시도는 하고 있고 어느 시도는 안 하고 있죠?

현석교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담당이면서도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16개 시도 중에 15개 시도가 다 하고 있습니다.

현석교 제가 조사할 때는 그렇게…….

언제 조사했습니까?

현석교 금년 초에 했었습니다.

작년 말에도 시범적으로 제주도만 빼고 다 실시했고, 올해 1/4분기에 제주도만 빼고 전 시도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왜 시도를 하게 됐는지.

현석교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 겁니다. 전문공사업이 대부분 일반공사의 하도급으로 하는데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하게 되면 전문공사도 같이 일정부분 지분을 보유하고 계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도급자라든가 공정한 공사라든가 공사단가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제도 맞습니까?

현석교 예, 맞습니다.

좋은 제도죠?

현석교 예.

그런데 작년에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시범실시하다가 올해는 전면적으로 15개 시도가 다 실시하는데 제주도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왜 안 하는 거죠? 업무를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할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하도급자에게 관심이 없는 겁니까?

현석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발주부서에서 설계를 처음부터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2010년 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석교 시범실시됐습니다.

시범실시가 아니고 2010년 1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그전에 시범실시를 했고. 그러면 벌써 2개년도 되고 있는데,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님 시행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당장 시행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장성철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장성철입니다.

각종 여론조사 관련해서 전체예산이 이번 추경에만 2억 2,36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정책기획관실에 도민체감도 조사 4,000만 원, 자치행정과에 맞춤형 행정구현을 위한 지역별(읍면동)여론조사 1억 5,000만 원, 제주시 2,000만 원, 서귀포시 1,36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민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도민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가 잘못하면 도지사가 같이 욕먹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설문조사를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해서 도정이 잘못하는 부분, 시정이 잘못하는 부분, 정책적인 부분에 잘못하는 부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각 행정시에서도 하고 또 읍면동에도 하는 데도 있습니다. 몇몇 군데 한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따로 따로 하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1억 원 정도 해서 종합적으로 기획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행정시에서 필요한 여론조사부분이라든가 핵심적인 게 있으면 가져와라, 읍면동에도 조사할 게 있으면 설문문항을 제출하라 해서 종합해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전화조사로 대충 할 것은 아니잖아요?

강 위원님 지적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론조사는 여러 기관별로 분산하는 것보다는 조사내용 자체가 여러 시책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단 이번에 예산 올라있는 저희 정책기획관실의 도민체감도조사는 일반 시책여론조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과관리제도의 연장선상에서 하는 한 가지 사업이라는 것은 나중에 업무보고 자료를 잘 작성해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행정시나 동에서 하는 시책여론조사 결과 부분은 그 결과를 도정정책에 총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자료들이 부서에서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도정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연계차원에서 노력하고,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살려서 정책기획 차원에서부터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일부 삭감에 동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조정하겠습니다.

말씀을 동의하신다고…….

기획관리실장이 약간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책기획관실에 올라있는 것은 지난 번 위원님께서 용역심사할 때 담당 현 사무관한테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이해를 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일반 여론조사하고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죠? 이것은 그렇고…….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특별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것은 아마 실무선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겁니다,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행정시는 행정시 나름의 자치권은 안 준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무조건 도에서만 일원화하게 되면 행정시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시장들도 자기가 필요하면 여론조사를 하면서 시정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저는 필요한 것을 종합하라는 얘기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종합하는 것이 도에서 일원화시켜버리면 지역특성에 맞게 시장이 자기가 원하는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그 특성을 다 받으라는 거죠. 어차피 이것은 면접조사라든가 실제 돌아다니면서 받을 거예요. 그냥 전화조사로 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동민이기도 하고 시민이기도 하고 도민이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시에 대한 불만, 도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시의 자치권 문제가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이 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노력을 북돋아 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에 전부 도가 나서서 중앙집권적으로 하는 것은 좀 고려를 해서 시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고려보다도 오히려 행정시에 인사권한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지, 일이천만 원짜리 예산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것이 행정시를 위하는 것처럼 답변하시는데, 좋습니다.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심사하면서 할 거고요. 다음은 문익순 소장님, 이번에 제주도에서 공청회를 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4·3사업소장 문익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담당관님, 그저께 행자위에서 통과시킨 거 아시죠? 3만 원 지급하는 것을 5만 원을 인상해서 8만 원을 지급하고, 도내로 한정된 것을 전국으로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예산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신청이 오면 하반기부터 지급하죠. 그러면 4·3사업소하고 긴밀한 연락 속에 그 예산을 만드는 데 신경을 쓰실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 우리 위원들 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가로 치면 정부에서 하는 게 국민권익위원회, 그런 건가요? 사회협약위원회가 구성이 특별법에 정해져 있다면서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예, 특별법 제15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로 치면 국민권익위원회 형태인가요?

사회통합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사회통합위원회가 국가에 있습니까?

예.

국민권익위원회도 있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협약위원회에 사회통합을 위해서 해 주십사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까?

현재 검토되는 부분은…….

검토가 아니고 분쟁당사자들이 사회협약위원회를 찾아오느냐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죠?

렌터카 대여업과 관련된 부분이 그동안 수차례 논의가 됐었고, 렌터카 요금할인, 어린이비만 해소 등 이런 부분들이 요청에 의하거나 이렇게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사회협약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논의해서 결정하면 그게 어떤 효력을 가지죠?

권고사항인데…….

특별법에는 정해져 있다지만 행위를 결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죠? 사회협약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협약체결에 의한 권고고요. 이행요구권이 없어서, 실은 저희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행요구권이 없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제도적인 미비사항인 것 같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협약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거든요. 권고사항에 그칠 것이라면 분쟁당사자들이 그 권고를 받겠어요? 차라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나서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아동비만, 이거 다 제주도 고위공직자들이 자리를 차고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해군기지도 마찬가지고. 아무 결정권도 없는 협약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잖아요? 법으로 만들게 되어 있으니까 결정권도 줘야죠. 만약에 요금을 내리라는데 정 안 내리겠다면 거기에 대한 벌칙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없으면 사실상 고급인텔리그룹으로 이런 것을 만들었다 해도 지금 이 시대에 잘 먹히지도 않습니다.

1기 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협약체결 같은 경우는 7개 기관이 참여해서 실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분쟁사항이 아니잖아요. 공통분모적인 것이고, 지금 분쟁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사회협약위원회를 법적기구로서 만들게 됐느냐 하는 배경을 이해하면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개발하는 데 따른 이해관계의 상충부분이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흡수해서 사회의 갈등을 위원회 내에서 해소해 보자는 데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고 계시듯이 이행요구권이 없기 때문에 제도상의 미비점 같은 것들이 운영과정에서 드러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행요구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적인 검토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알겠습니다. 이것을 권고가 아니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례로 만들든지 하셔서 힘을 실어……. 괜히 이 훌륭한 분들 여기에 올려놓고 도의회에서 콩이니 팥이니, 외국 가는 것을 뭐라고 하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회의수당을 얼마 받는지 물어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야 이분들 명예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줄 때 하십시오. 외국여행도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 권한을 가지고 와서 행사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있습니다. 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하나 제도적인 미비한 사항은 문제점을 분석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게…….

도정의 시각만 바꿔지면 훌륭한 도민들이에요.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부드러운 것 좀 합시다. 2,800만 원 올라왔네요? 공직자 친절마인드. 지사님이 읍면동 같은 데 방문할 때 같이 가시죠?

저는 수행을 안 합니다.

제가 한번 수행해 봤더니 이러대요. “어서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이겁니다. 이게 친절마인드거든요. 이것을 줄기차게 현장에 다니면서 도백이 일선 공무원들한테 부탁을 하고 다닙니다. 이 세 마디는 사실은 공무원들의 기본상식입니다. 기본마인드고 기본철학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고 계속 돈을 들이면서 인재개발원인가요, 거기서 공무원교육 계속하잖아요. 계속하는데 제1항을 이것을 넣었어요. 기본적으로 친절교육을 넣으면 되는 거지, 총무과에서 따로 돈 들여서, 바쁘신데 이것을 넣어서……. 인재개발원에 넘기십시오. 총무과에 얼마나 일이 많은데 이것까지 하시려고 해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도 할 수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교육대상자로 차출된 직원들에게 일정시간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매일 아침 8시 50분이 되면 TV 방송에서 스트레칭과 함께 인사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에는 스트레칭 하고 난 다음에 옆 사무실을 찾아다니면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큰소리로 인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 역시 달라졌습니다. 길거리 가는 분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목소리로 나옵니다. 말이 나옵니다. 이러한 교육을 인재개발원에서 일정한 직원들에게만 시키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실·과를 돌아다니면서 강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모니터링할 겁니다. 잘하는 부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한 부서는 재교육을 시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주도청이 달라짐으로써 도 전체가 달라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해야 되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장성철입니다.

매년 공무원수첩을 만드는데 이게 필요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무원수첩을 들어 보임) 이겁니다.

그게 업무수첩이에요?

업무수첩입니다.

이것을 1만 부를 만들어요?

7,000부입니다.

공무원 수가 7,500명 정도…….

유관기관에도 다 배포하잖아요.

도정과 관련된 기관에는 다 필요합니다.

도정과 관련 안 된 기관도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업무가 연관된 기관이 꽤 있지 않습니까? 관광공사라든지…….

인명수록하고 그런 건줄 알았더니, 그것을 수첩이라고 그러나요?

제목을 직원업무수첩이라고 써야 되는데 ‘업무’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유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위원을 창피하게 만들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자꾸 웃어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질의하는데 자꾸 웃으시면 되겠어요?

사실은 다 했습니다.

물론 웃음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좀 긴장하시고, 위원님께서는 진지하게 말씀하시는데 공직자들께서 웃으시고 그러면 되겠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은 도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질의를 하는 거고 그 질의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되는 겁니다. 긴장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도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고 도민여론조사 관련한 사항이라든지, 지금 업무가 추진된 과정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추경에 예산도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누가 답변할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이라든지 앞으로 12월 말까지는 모형이 나와서 진행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관련조례가 3월 9일 공포된 이후에 4월 11일 위원 위촉이 됐고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안서,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를 위원회에서 확정을 시켜줬고 해당관련 제안기관 6개 대상기관에 제안요청을 해서 4개 기관이 들어왔고 그것에 따른 제안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7월 12일, 어제 용역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서 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관련해서 예산이 올라가게 된 원인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위촉이 되고 심의를 해 가면서 이것을 정치일정 등을 감안해서 6개월 정도 당겨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 해야 될 사항들이 금년에 같이 넘어온 부분들이 조금 있고 기본적으로 금년 말까지 용역을 통해서 행정체제 개편모형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행정체제 모형을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활동계획에 보면 외국의 사례도 수집하고 벤치마킹 아니면 나름대로의 모형을 채택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체제와 관련된 부분은 재논의 되지 않게끔 백년대계를 보고 이번에 가장 적확한 모형을 개발해 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국내에는 존재치 않는 여러 가지 모형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현가능성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몇 개 사례들이 있습니다. 늘 말씀해 온 미국 뉴욕시의 보로그(borough)라든지 또 독일 베를린 시나 프랑스 파리 시나 영국의 페리 시, 일본 자치회 같은 모형들이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좀 밀도있게 현장을 방문하면서, 실은 제도만을 봐서는 저희가 완전히 해득이 안 돼서 그쪽 지역에 이를 테면 NGO단체라든지 관련기관의 사람들,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밀도있는 대화를 통해서 체제의 장단점, 그리고 실행과정의 문제점 같은 것들을 깊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주형 기초자치모형의 논리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계적인 모형을 따서 리스크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회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특별자치도가 어떻게 논리를 개발해서 설득논리, 이런 것도 대안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안을 가지고 가도 논리가 부족하면 밀린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몇 개월이 흘렀는데 국장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중앙부처가 이러한 우리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분위기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중앙의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이미 지난 2월 16일부터 출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은 조금 더 앞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모델을 제시하는 게 중앙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도 적용가능한 모델일 경우에 선험적 사례가 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저희 위원회도 중앙행정체제개편위원회하고 저희 위원회하고 동시에 위원을 맡고 계시는 위원님이 계셔서 그분들과 제주도의 입장이나 중앙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밀접하게 정보를 교환하면서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중앙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앞서 추진이 되다 보니까 또다시 테스트배드 역할을 특별자치도에서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정말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중앙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는 외국의 사례라든지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들은 혹시 없는지 이런 것도 받아서 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관계인데 제주시 교육발전기금 모금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지금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조성현황은 7월 10일 기준으로 10억 8,000만 원이 모금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약 3억 원의 약정 제시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13억 8,000만 원 정도가 모금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표금액이 있는 겁니까? 어느 시점에서 출연도 하고,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10억 원이라는 기금은 큰 기금으로 보는데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에서 총 조성목표액을 100억 원 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귀포의 교육적 불균형 해소차원에서 금년부터 10억 원씩 3년간 30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시행했고 이번에 10억 원을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0억 원이 시작이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30억 원을 도에서 출연한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100억 원을 모금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사용할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석해 본 바가 없습니까? 100억 원 목표뿐만 아니라 향후 어떤 어떤 목적에……. 세부적으로는 얘기 못 하더라도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에서 기금활용 방안을 몇 가지 내놓고 있습니다. 농어촌 학교살리기, 인재육성기금, 기숙사시설 확충, 예체능 및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교육청이라든지 특별자치도에서 교육진흥기금으로 해서 출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창 사회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탐라대학교 부지매각 관련 부분들이 우선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참으로 상당한 기금으로 보는데 100억 원이 다 마련된 후에 집행된다면 기금이 사장되는 부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기금을 집행해 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언제부터 집행이 가능할 겁니까?

집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부분은 서귀포시가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행정시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금을 출연할 때는 참고적으로 국장께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다음은 사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이 자료요청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마을발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가꾸기 사업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을발전과장 강순형입니다.

올해 풀예산으로 9억 7,000여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마을발전, 예를 들어서 농어촌 체험마을육성이라든지 갖가지 부서별로 마을발전계획이 내려와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지원 없이 순수 지방비로 마을발전에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5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만 지원하는…….

마을발전과에서 하는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특별자치도 전체가 몇 개 마을로 편성됐습니까?

564개 마을입니다.

564개 마을에 투자되는 것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지방비 부담은 제외하고.

거기에서 매칭되는 사업비 제외하고 5억 원 정도 지원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같은 마을도 2002년도부터 지정되어 지금까지 육성되어 왔는데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지정되면 2억 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지방비 포함해서 2억 원입니다.

그 2억 원 지원된 다음에는 딱 끝나서 아예 지원을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이 선정됐을 때만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마을 발전계획을 보고 받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번에 풀예산으로 산정된 금액은 어떠한 부분에 쓰일 돈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마을사업을 하는 마을을 평가해서 잘하는 마을을 중심으로 기반시설,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돌담정비라든가 하여튼 지역주민이 원하는 환경개선사업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을발전계획에 열정을 바치고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브리핑을 하고 사업을 하겠다는 마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꼭 마을에서 얘기하기 전에 이런 저런 여건을 부여하면서 지원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을이 살아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산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과장님께서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도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1, 2, 3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순위가 어떤 데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혹시 감이 잡히십니까?

경제활성화 분야라고…….

맞습니다. 경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 우선 투자를 해야 된다고 도민들의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예산에서 경제, 일자리 창출에 관한 예산이 지금 몇 프로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농업 분야가 14% 정도 되고 관광 분야 해서 한 30% 정도가 경제 분야에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현재 돈은 한정되어 있고 이런 분야, 경제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분야들에 많은 투자를 하라는 도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그 요구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이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도 복지 분야를 말씀하셨는데, 소외 계층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겠고 해서 정말 균형 있게, 만족치 달성은 못 하지만 경제 분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면서 복지 분야도 배려를 하는, 그런 데 예산 할 때마다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예산 국비 보조사업이 주가 되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25%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지금 현재 1년에 한 번씩 예산을 편성하지만 정작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하나도 해결 안 된다고 도민들이 성토를 합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시각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요즘같이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외국인 관광객 시책을 펴고 있는데 좀 회복이 되어 가지고 가령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을 달성한다면 국내 관광객보다 한 서너 배 정도의 씀씀이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느냐. 직접적으로 일자리 몇 개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 예산을 몇십억 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장님, 이게 하루아침에, 아니면 1년에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잖습니까? 우리한테 다가오는,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중요한, 절실한 곳에 우선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몇 년 장기 플랜을 세워서 이런 것들을 도민이, 도정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우리도 그런 플랜에 기여도 해야 되겠다, 부응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느낄 수 있게끔 장기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들도 시행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도정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출 1조 원이 1조 원 수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출 업체를 지원하면서 수출을 촉진해 가지고 일자리도 만들고 소득도 높이면서, 200만 명도 마찬가지 시각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첨단 플랜트 산업에 적극 지원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단기계획, 장기계획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수출 분야도 그렇고, 관광객 유치 분야도 그렇고, 겉으로는 내국인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많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도민들이 실지 피부에 와 닿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하시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숫자로 나타내서 공개할 수 있는, 도민들한테 알릴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많이 시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청렴 교육 전문가 과정이라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네요? 여기에 많은 돈은 투자가 안 됩니다마는 타 시도에도 이런 교육 과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이 청렴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친절과 함께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시책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청렴 교육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동안에는 인재개발원에서 확보된 예산을 이용해서 직원들이 청렴 교육 받으러 중앙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렴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교육 대상자를 늘려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추가로 하반기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 예산에, 여비입니다, 교육비 올려서 청렴 문제를 확실하게…….

이게 청렴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는 과정이 아니고 공직자들이 청렴 교육을 받고 오는 과정의 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연구용역비가 추경에서 82.5%가 증액된, 27억 9,000만 원이나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올해 예산에서 왜 이렇게 대폭 증액되어 있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도 전체적으로 연구용역비를 전부 취합해 놓은 것은 지금 없어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많이 증액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도와 개발센터가 16억 원이나 들여 가지고 역외금융센터 연구 용역을 주셨는데 한 사업에 대해서 16억 원이라는 연구용역비가 들어가는, 이렇게 투자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역외금융센터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국제 용역을 시행하다 보니까 금액이 16억 원 규모로 높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국제금융과 관련해서는, 특히 역외금융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실현시킨 부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현 가능한 쪽으로 최근에 전문가들 모셔다가 기본적인 워크숍 같은 것을 진행하면서 캡티브 보험이라든지 도입가능한 쪽에 핵심 과제들을 발굴해 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16억 원이라는 용역비를 투입하면서도 사업 실행 부분에서는 너무 미진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용역비가 들어간 국제자유도시 용역도, 얼마 들어갔죠, 용역비가? 국제자유도시 용역에.

13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투입한 만큼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용역비를 투입한 만큼 나온다고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용역 결과를 받아서 아마 공표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연구용역비는 어떤 과정을 밟아 가지고 의뢰를 합니까? 연구용역을 준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저희가 부서에서 용역 계획을 받아서 용역심사위원회를 거칩니다.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아주 엄격하게 해서, 여기에 의원님들도 세 분이 참여를 하는데 사실은 절반 이하를 추려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한 45% 정도만 올라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용역비는 수의계약입니까?

국책기관 같은 데, 가령 사실 요번에 발전계획 수립하는 용역도 국책연구원 같은 데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예산이 더 펑펑 낭비가 되는 건 아닙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약할 때 보니까 87.5%로 과감하게 줄여서 계약을 하시더라고요. 설계한 금액에서 수의계약을 해도 100%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지금 너무 용역 지상주의에 빠져 있다고나 할까요.

명심하겠습니다.

모든 사업마다 용역비가 더 나와요. 그것이 좋은 결과가 나오면 금상첨화인데 그렇지 못하는, 용역비는 엄청 투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흡한 결과를 낳는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용역비 증가 사유에 대해서 차후에 설명드리겠다는 말씀을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WCC 관련 유치 제안서 속에 탐방로 스토리 텔링, 즉 역사와 환경과 문화를 가미한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제안서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7억 5,000만 원에 따른 지방비 7억 5,000만 원을 매칭해서 15억 원을 스토리 텔링 인프라 구축 사업에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꼭 마찬가지로 용역비들이 너무 많이 지출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 지상주의에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설명 자료에 보면 필수 반영 사업, 필수 의무 반영 사업이라고 해서 제출했던 것 같은데 그게 얼마죠? 꼭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 금액이.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법정 필수경비라는 것은 법정으로나 조례상에 규정되어서 주어지는 경비와 공공요금 같은 필수로 꼭 나가야 되는 그런 경비 속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번 세출 예산 속에 229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신규 공무원 채용 인건비,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 정산분, 일자리 창출 환경미화원 대체 기간제 보수, 2010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등 이런 쪽에 229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방서 인건비 33명, 소방 인력하고 말 산업 관련 33명 인건비는 사전에 예견되었던 것 아닙니까? 예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때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리 되었고, 이번 33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용할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지사가 그전에 채용 결정을 해 놓고 뽑아 놔 있는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게 늦은 건데 예산 부서에서는 충분히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확인할 수 없었습니까?

저희들은 인건비 편성할 때 정원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33명이 정원에 없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고, 이번에 정원상에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임용되는 시기를 봐서 추가 소요액을 계상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하게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087억 원 정도 되죠. 그중에 본예산 반영 비율이 몇 퍼센트죠?

본예산에 400억 원 계상했습니다.

예. 400억 원밖에 계상 안 했죠? 평균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 계상했습니까? 2010년도 기준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600억 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600억 원 정도 계상했는데 왜 이번에는 200억 원을 뺐죠?

예산안이 제출되고 난 그 시점에 할 때, 작년도에 태풍이나 재해가 없어서 예비비 부분 많이 사용이 안 되어서 남은 부분과 그다음에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경기가 호전되어서 취득세, 지방세 부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증가한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예측 못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2010년도 예산 집행 중에 예산을 절감한 사업들과 이런 사업들이 태반 아닙니까, 실제. 그리고 한일베라체 등과 관련되어서는 실제 세정 당국에서 제대로 못 한 거죠. 그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실제 순세계잉여금을 1,000억 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특별한 경기 변동이 있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400억 원밖에 계상을 안 한 이유는 실제 그 당시에 도정 당국에서 우리 의회나 제주도를 상대로 해서 가용예산이 없고 재정이 위기다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 주기 위해서 실제 누락되어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도가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안 했다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드리고, 향후에 더 과학적인 기법을 해서 세수 추계하는 데, 순세계잉여금 추계하는 데…….

그렇게 안 했다면 말씀하신 대로 세수 추계에 대해서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세수 추계 자체가 틀린 것 아닙니까?

세수 추계에 대해서 일찍이…….

순세계잉여금만 봤을 때, 세수 추계를 얼마 하셨어요? 그 당시에 순세계잉여금을.

결과론으로 보면 소극적으로 추계했다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것에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의도까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잘해야 될 것이고요, 다음에 일시 차입금 이자 상환 관련해서 일시 차입금을 ’11년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5개월 사용하는데 693억 원을 일시 차입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2억 9,800만 원입니다. 맞죠?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일시 차입금 관련은 정부에서 조기 집행 관련해서 일시 차입을 하면 교부세로 특별히 이자를 보전해 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자 전액을 해 줍니까? 이자 전액 해 줘요?

3%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고 있는 대출 이자가 4.47%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채 평균 대출이자가 5% 미만이면 뭐가 다릅니까? 지방채 발행과.

위원장님, 그것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점 몇 프로로 우리가 차입을 하더라도 3%를 보전하고 그 재원을 예치하면 예금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면 저희 자치단체가 손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지금 693억 원에 대한 대출 차입 이자율이 4.47%인데 여기에서 3%를…….

3%를 보전해 주면…….

그러면 1.47%요?

예.

그러면 이 금액을 은행에 적금을 했다는 거죠? 이 금액만큼.

그렇죠. 남아 있는 재원은 은행에 통합적으로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겁니다.

잔고에 통합적으로 예치,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입을 했다는 겁니까?

예. 이게 조기 집행 평가 실적에 일시 차입금 하는 것도 들어 있고 또 이자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저희 자치도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니…….

그러면 제가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출된 이자와 이 금액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자액을 가져오십시오.

그것은 일시 차입금 한도 내에서 계산하면 금방 나오는 거니까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8대 의회에서부터 조기 발주를 하지 말자고 우리 의회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건설회사들 수수료 지금 내고 있어요. 우리가 돈 벌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70% 선급금 받아서 사용하지 못하고 보증수수료 내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예, 현실입니다.

현실이니까 조기 집행에 대해서 다음부터 정책 전환을 요구했던 게 우리 의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민들도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고.

위원장님, 올해의 경우에도 제주도가 서울 다음으로 거꾸로 꼴찌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무리하게 조기 집행을 하지 않고 균형 있게 하려고…….

무리하게 하고 있잖아요. 업체들 만나보면 70% 받아가야 되는데, 쓸 돈도 없는데, 할 일도 없는데, 토지 보상도 안 끝났는데 받아서 수수료는 내고 있잖아요.

고충이 많은데…….

고충이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일등 할 것 아니면, 꼴등 할 거면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제주고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관 건립 사업, 이 사업은 보니까 2010년 12월에 벌써 착공된 사업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려면 사업 착공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집행 관행은 사업 착수 이전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금년에야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도교육청하고 저희가 같이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 요구하면 도에서 계속 보조해 주실 겁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 집행에 있어서. 모든 단체에, 모든 기관의 보조금은 사업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50% 넣어야죠? 김성도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예산이 반영되어서 집행할 때 자부담이 들어가서 보조금과 함께 집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 관행과는 어긋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준공된 사업, 완료된 사업이 아닌 입장에서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별 무리가 없어요?

예.

그러면 저도 하나 나중에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봅시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담당관님께서는. 설사 지금의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풀사업비가 자치행정과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0억 원 되어 있고 마을발전과의 마을발전지역 환경개선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합쳐서 2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지사님이 읍·면을 다 돌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해서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 되면서 권한이 지사님한테 많이 집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시장님도 그렇고 읍·면·동장들은 더욱더 권한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읍·면 돌아다니는 것 정도는, 저번에 행정시장님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도 계속 나오고 동장협의회를 통해서도 이미 주민숙원사업이 뭔지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이 방문해서 지사님한테 얘기하면 자기네 마을로 단돈 5,000만 원이든 1억 원이든 오고, 이렇게 해서 꼭 도지사님한테 권력을 다 집중하고 요청도 도지사한테 해야만 단돈 얼마라도 따오고, 이게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행정시장이 현장대응력을 갖추고 또 지역주민의 건의에 즉각적으로 답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주시에 25억 원 규모, 서귀포시에 20억 원 규모로 풀사업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년간 이렇게 도정을 운영해 오면서 지사님께서 일선 읍면동 주민들하고 소통이 필요해서 대화를 나갔는데 이번에 추자 빼고는 다 돌았습니다마는 400건 정도가 건의가 됐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소득이나 진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사님께 건의한 게 400건인데 그중에 예산 반영되는 게 155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반영 못 하고,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긴박한 것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권한의 문제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모셔서 읍·면을 돌아보니까, 물론 일선지역의 동정과 시정이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방식도 있지만 보다 넓은 차원에서 지사님하고의 소통부분은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가장 근본은 이 지역에서 향후 10년 동안 어떠한 것을, 어떠한 사업들을 주민이 힘을 합쳐서 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 중심이었고 또 소득연계와 관련된 건의사항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듣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연두에 방문할 때는 소득과 관계된 것이 아닌 다른 것만 의견수렴을 받은 겁니까?

기본적으로 주민과의 대화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했고,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주민의 접근성이라든가 시장의 권한의 미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시장직선제든 기초자치 부활이든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개편위원회도 움직이고 있는데 동장님이나 시장님은 뭐하겠습니까? 지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읍면동의 숙원 들어서 예산 배정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시장님이나 동장님의 권위가 서겠습니까? 저는 이런 방식의 예산배정은 가급적 줄여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줄여서 동장님이나 시장님이 나름대로 권한을 가지고, 주민숙원사업 올라온 것들이 합리적이면 돈을 내려주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도 가니까 몇백억 원 되는 예산 요청이 왔지 않습니까? 그거 감당도 못할 거고.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처럼 지사님이 읍면동을 계속 돌아다니실 겁니까? 그렇게 해서 풀사업비 몇십억 원 반영해서 또 마을로 직접 돈을 내려주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행정체제가 개편되어서 완전히 풀뿌리 자치가 제기능을 할 때까지는 지사님께서 그런 노력을 계속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왜 도정전반을 운영하고 주민과 소통하는데 시장만 해야 되고 읍·면·동장만 해야 되는지 그것은 제가 조금 의문이 듭니다마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된다. 지사님은 큰 정책결정이나 해군기지 문제나 특별법 등 현안들을 푸는 데 집중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님이나 읍·면·동장님한테 과감하게 위임해서 소신껏 일하게끔 해야 죠. 단돈 5,000만 원, 1억 원도 꼭 지사님 통해서 해야만 되고 하면 시장님이 무슨 권한이 있고 읍장은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 자치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리는 게 아니고 자꾸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 지역주민들 건의사항 이 측면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그렇게 되는 건데 수출 1조 원이라든지 관광객 200만 명 달성이든지 이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완적으로 필요한 비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행정시장도 20억 원 정도 숙원사업비가 있는데 도지사가, 사실은 지난 본예산할 때 재정이 어렵고 하니까 편성이 안 됐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이번에 마침 읍면동을 순시했기 때문에 마치 그 돈 그렇게 한 것 같이 비춰지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봐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객관·타당하고 근거가 있어야 되고 마을마다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 사실은 마을발전과에 이렇게 10억 원 배정했지만 지사님이 이미 약속한 부분이라든가 검토됐던 부분에 그냥 줘버리는 거 아니에요? 마을발전과에서 단기적이면 단기적인 대로 중장기적이면 중장기적인 대로 마을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마을에 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게 맞죠. 지사님한테 얘기하면 예산 툭 내려가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재정운영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화여비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작년 예산은 1억 원이었는데 4,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에 8,000만 원 반영했다가 5,000만 원을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엄청나게 국제화여비가 올라갔고, 또 세정담당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3,000만 원 지출이었습니다. 예산도 3,000만 원이고 집행도 3,000만 원 가까이 됐는데 올해는 2,500만 원에 또 2,500만 원 해서 5,000만 원, 이렇게 국제화여비가 몇 % 뛰었거든요. 어쨌든 재정이 없다 없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도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총괄적으로 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지난해 상금으로 대통령상 타면서 3억 원 받아 왔습니다. 3억 원 받아와서 인센티브를 교부세는 사업비로 하고 그중에 일부를 해외여비로 편성을 해서 성과를 올린 공무원들 대상으로 쓰려고, 아까 세정담당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실도 그런 측면에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중앙기관에서 인센티브를 받거나 상을 받으면 그 과는 BSC에 반영 되죠? 정책기획관님, 반영됩니까?

예,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 삼중으로 가고 있고 지난번 윤춘광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인센티브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그것을 살펴보니까 소방관련 부분에서 인센티브 받은 부분 같은 경우는 소방차를 산다거나 이렇게 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인센티브를 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재정이 어렵기도 하고 보조금도 많이 삭감되고 여러 가지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입장인데 그에 맞게 예산편성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도민들이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갈 것은 다 가고 진짜 필요한 예산들은 반영 안 하는구나 이런 기분이 들 수 있거든요. 저소득층 하복비 같은 경우도 전액 삭감시키면서. 아무리 인센티브로 받아온 부분이지만 이런 것을 국제화여비로 돌려서 쓴다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일 잘하고 열심히 한 부서가 그만큼 실적도 올려주고 상금을 받아오면 그중에 일부는 환원시켜주고 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수치로만 볼 때는 %가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운영해 주시고, 기금운용 관련해서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순세계잉여금도 어느 정도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담당관님이 긴축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인정하지만 기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나 규칙에 맞게 최대한 적립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앞으로 재정위기 극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더라도. 그러면 지금 기금과 관련해서는 규정대로 기금적립을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결산 시에 강 위원님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금에 대해서 세부 분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50억 원을 더 출연하고 있고 내년 2012년도 예산에는 법적으로 명시된 기금전출금에 대해서는 필히 우선적으로 반영할 것을 전제로 저희들이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하게끔 잘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위원장님이 예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2007년 5월부터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금적립을 해 왔습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에 기금적립이 얼마나 됐습니까?

금년에는 못 되고, 8억만 적립되어 있고 남북관계가 썩 원만하지 못한 전제로 적립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가 이렇고 저렇고에 따라서 기금을 더 적립하고 안 하고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과 조례에 따라서 기금을 적립해야죠.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작년에 기후여건도 좋고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농어촌 관련 기금적립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기금 적립하는 데 근본이,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잘 안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금융수입이 좋을 때는 기금적립금으로 발생하는 이자로 운영했는데 지금은 저이율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 의미가 퇴색됐고 불필요하게 쓰이지 않는 기금에 대해서 적립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이왕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거니까 그때그때 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그러면 앞으로도 기금운영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까 답변하고 다르잖아요. 기존에는 그래 왔는데 앞으로는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농어촌진흥기금이라든가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지금에 시급하게 필요한 기금에 대해서는, 법정 전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출을 다 할 생각이고 필요치 않아서 그냥 모아놓은 기금형태의 것은 정책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금적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기금운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정책토론회를 열든 관계자들을 불러서 납득하게 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분석작업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JDC에서 농어촌발전기금 부분은 아직 한번도 못 받은 거죠? 요청하고 있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꾸준히 노력하고, 강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익이 발생했을 때 한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그쪽하고의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도 의사전달을 하고, 강 위원님이 바라는 뜻으로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기금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도금고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는 제주은행으로 되어 있고 도금고는 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십억 원을 나름대로 제주도 발전적인 방향에서 지출하겠다 이런 의향서를 제출해서 그 부분을 심사해서 도금고로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적절하게 기금조례를 만들어서 세수확보 차원도 되고, 재원은 기금으로 가든 뭐하든 똑같은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꼭 그러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도 고위공무원들이나 지사님이 어디 스폰서 좀 해 줘라 하면 농협에서 100만 원, 200만 원 해 주고 이런 경우도 솔직히 있을 겁니다. 이러기 보다는 이게 도금고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대수익금입니다, 10억, 20억 이 돈이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돈을 투명하게 기금으로 받아서 확실하게 필요한 부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산과에서 하지 않고 세정담당관실이 금고를 운영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도의 간부하고 농협하고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들을 심사해서, 물론 집행은 농협에서 그때 그때 협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원 감사 왔을 때도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해서 우리가 강 위원님의 의도에 벗어나지 않게 객관성 있게 하려고 …….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전혀 관여 못 하는 거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모 초등학교에 가스업자가 1년에 적게는 5,000만 원, 1억 원 정도 가스를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체는 발전기금이든 어떤 형태로든 그 초등학교에 뭔가를 주고 싶을 거고 요구도 할 겁니다. 그 부분을 교장선생님이 마음대로 일부 주거나 선물로 받거나 하면 불법이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공식적으로 그 가스회사는 모 초등하고에 발전기금으로 내야 됩니다. 학교발전기금으로 내고 그 발전기금이 투명하게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학교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쓰여야 됩니다.

취지가 농협에서 금고 해 줬으니까 도에 얼마 납부한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런 취지가 아닌 거 알아요.

농협에서 우리 도민사회에 기여한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기금해서 정해진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의 사회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에 같이 의논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농협의 자율성이나 이런 것을 지켜줘야 되는 것은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일정부분은 우리가 꼭 제주도에 필요한 부분의 기금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투명하게 해서 같이 쓰겠다 이렇게 가야 맞죠. 그게 도금고 운영위에서 나온 돈인데 도에서 어떻게 보면 사이드재정으로 쓴다는 것은 도민사회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정식 일반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쓸 성격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검토를 다 했어요. 기금으로 만들어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입법정책관실을 통해서 자료검토를 다 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장학기금으로 내놓을 수도 있고 제주발전연구원에 연구비로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도 제주은행에서 출연했었잖아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같이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할까요?

예, 윤춘광 위원님 하십시오.

강 위원님이 알고 싶은 것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농협하고 제주은행 두 군데에서 금고를 신청해서 경쟁하죠?

예.

지금까지 제주은행이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심사해서 한 경우는 농협이 계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에요. 전적으로 한 군데에만 쏠리니까. 이게 1년 단위입니까?

2년입니다.

2년하고 한 번은 제주은행 줘보면 알잖아요. 계속 농협만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농협이 조직이 좋은 거죠? 전 도의 농협조직이 제주은행보다 훨씬 좋죠? 이런 것은 돈을 다루는 것이고 도민이익에 필요한 거니까 양쪽 한 번씩 줘봐야 알죠. 한쪽에만 주면 알 수가 없잖아요. 다음번에는 검토하십시오.

오해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별회계는 제주은행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주은행에서 하면 특별회계 농협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넘어가겠는데요. 검토를 하십시오. 그렇게 일방적으로 한 군데만 계속한다는 것은 오래 가면 잘못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 저희가 담당하기 전인 지난해 12월달에 결정했으니까 2013년도…….

무슨 소리예요? 도의회 출범해서 작년에 결정했잖아요.

예, 작년 말에. 그래서 내년도 말에 다시 심사를 해서…….

물이 오래 고이면 썩는다는 것은 일반상식이죠. 바꾸세요. 한 번씩 바꿔 보세요. 예산담당관님, 제가 해외선진지 견학을 보다 보니까 담당관님하고 열 분이 올해 5월 7일부터 15일까지 8박 9일 동안 오스트리아, 폴란드, 헝가리, 재정운영 실태 위기극복 사례 비교견학, 제가 담당관님을 존경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 견학일지를 저한테 주시고, 우리도 좀 배워야 되겠어요. 의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단단하게 공직을 할 수 있을까 배워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이거 열 분만 가신 거예요? 아니면 민간인들도 같이 가신 거예요?

도청에서 열 분 가고 행정시에 한 명씩 해서 열두 분 갔습니다.

이것은 도청만 올라온 건가요?

예.

경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금액은…….

5월달 일인데 그것을……. 수장으로 갔다 오셨잖아요. 서기관으로 제일 높으실 텐데.

3,9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4,000만 원 정도네요. 풀예산으로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예측 안 하고 집행하신 겁니까? 예측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한 거예요?

그쪽으로 기존에 되어 있던 예산에서…….

계획에 있어서 기본예산을 세웠던 것에서 쓴 거예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특수수요가 생길 것을 예측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본예산에 8,000만 원이 책정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쓰신 거죠?

예, 5월에 간 것은 그것에서 쓴 겁니다.

미리 계획이 있어서 8,000만 원이 책정된 거죠?

예산담당관실에 도 전체적인 특수수요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에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갔다 오니까, 5,000만 원 써버리니까 5,000만 원을 증액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향후 예측되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다녀오셔서 아주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보조금에 따른 제도개혁을 하면서 2년 동안 준비한 끝에 아시다시피 작년에 전국에서 1등 해서 대통령표창과 교부세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인센티브로 지사님 지시로 시찰을 갔다 오라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휴가네요?

휴가가 아니고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하여간 잘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벤처마루가 어디 겁니까?

제주시청 앞에 옛날 구 상업은행 건물을 헐어서 지은 겁니다.

장소는 알죠. 소유가 어디 거냐고요.

재단법인…….

어느 재단법인입니까?

지금 테크노파크로 합쳐져 있어서…….

이것을 지을 때 주체가 누구예요?

건물소유는 우리 제주도지사가 위탁을 줘서…….

글쎄 예산을 어떻게 해서 지은 거죠? BTL방식으로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했나요? 막대한 돈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국비, 도비를 함께 투입했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지금…….

몇 대 몇입니까?

금액은 자료를 제가 갖지 못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처마루가 복마전입니다. 벤처마루에 쌓인 비리가, 사실은 저것을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세간에 나오는 얘기 모르죠? 벤처마루가 얼마짜리 건물인데 얼마가 더 들어갔다는 것을. 그러면 지금 벤처마루 저 건물을 미리 만들어진 테크노파크에 위탁할 것을 전제하고 지은 거예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벤처마루 지으면서 테크노파크가 만들어진 건가요?

…….

그렇게 모르면서 어떻게…….

그전에는 지식산업진흥원이…….

이것은 통합한 거잖아요.

구 시청 앞에 그 일대가 그런 지구로 지정되어서 국비도 받고 해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테크노파크에 위탁 운영하고 나중에는 도로 돌려받을 거잖아요?

저희들 소유이고 위탁을 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산관리관이 지식경제국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좀. 나중에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강사업으로 연속선상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국비를 보태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순수 지방비예요?

예.

이유는 뭐예요? 저게 지경부 것으로 되어 있다면.

건물 자체는 도의 겁니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지식경제국이 그 건물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이다.

지식경제부가 아니고 도의 국에서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도의 건물이잖아요.

예, 도의 건물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 지식산업진흥원이 그 건물을 도에 기부채납을 하면서 조건으로 도에서는 벤처마루의 영상장비 멀티미디어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8억 원을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조건부로 받았었습니다.

지식경제국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라면서요?

예.

그러면 도 건물이잖아요?

건물 자체는 도지사 소유입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이고 뭐고 할 게 있습니까?

지금 벤처마루 지은 것은 그렇고 종전에 지식산업진흥원 건물이 있었습니다.

저쪽에요?

그것을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8억 원어치는 멀티미디어 기반시설로 해 주는 것으로.

테크노파크에?

예. 그때 받은 지식산업진흥원 것은 서귀포 이런 부지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