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구성지 의원 발언

제283회 제4차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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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소관 나. 서귀포시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관련 부서별로 통합 심사하고,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어제 도에 많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그 속에 다 있을 겁니다.

도웅

김도웅위원장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동우

안동우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행정시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1차 산업 밭작물 관련해서 서귀포시하고 제주시를 통틀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번 추경에 밭작물 기계화 촉진 사업, 비가림 시설, 육묘장, 암반제거 해서 상당히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당초 기정예산에 소규모 저온저장시설이나 육묘장 시설, 경작지 암반 제거, 밭작물 기계화 촉진 사업들을 봤을 때는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4개 개별사업에 신청농가가 1,722호고, 이 중에 4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가 310농가거든요. 우리 농민들이 가장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4개 사업에 신청 농가 중에 지원 대상 농가가 비율로 봤을 때는 18%거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4개 사업에 신청농가가 1,428호, 지원 대상 농가가 377호, 그래서 약 26%가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현실로 봤을 때 진짜 우리의 농민들이, 특히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데 가장 필요한 시설들을 요구하는데 행정에서는 예산의 한계가 있지만 18%, 26%는 현실하고 너무 갭이, 차이가 납니다. 예산으로 봤을 때 몇십 억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 추경에는 그나마 4개 사업에 양쪽 행정시에서 약 10억 원씩 배정해서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이나 경작지 암반 제거 사업들, 소규모 저온저장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양영우 국장님, 제주시 같은 경우는 육묘장 시설 같은 경우는 지원이 전무합니다. 특히 제주시 관내 밭작물 재배하는 농가들, 양배추나 양파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대부분 7, 8월에 육묘를 해서 9, 10월에 파종하거든요. 지금은 노지로 하다 보니까 7, 8월 육묘 시기에 거의 태풍이 와요. 태풍이 와서 농민들이 애쓰게 키워놓은 묘종들이 전부 홍수로 피해보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소규모로 한 50평 단위의 육묘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주시 관내 농협조합장님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 이구동성으로 소규모 육묘장 시설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파나 양배추나 브로콜리, 이런 농사들은 모종 농사가 1년 농사거든요. 모종이 없으면 본밭에 이식을 못 하거든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농민들이 요구하고 필요한 사업들을 우리가 정책에 반영해서 지원해 줘야만 FTA도 이겨내고, 농산물 개방에서도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는 그나마 도가 나름대로 반영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 차후에 해결할 대책이 있습니까?

영우

양영우제주시농수축산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예산 할 때도 안동우 위원님께서 많은 주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못 하고 이번 추경에 도에서 4대 소규모 영농지원사업 계획에 따라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느끼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소규모 영농지원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국장님네가 현장의 농가들을 대민 접촉해서 더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 농가들이 원하는 것을 한꺼번에 해소는 시킬 수가 없지만 그래도 신청농가의 50% 이상은 해소돼야만, 예를 들어서 농기계 보급사업 같은 경우, 소농기계 밭작물 기계화 촉진 사업 같은 경우는 한번 보급해 주면 다음연도에는 이 농가에 지원을 못 해 주거든요. 기준이 있거든요, 몇 년 단위로.

영우

양영우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 3년.

동우

안동우위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수요조사를 딱 하게 되면 이것을 그렇게 하십시오.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것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하지 말고 사전에 수요 예측을 해서 그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지금은 2011년도 예산을 2010년도에 확보한 다음에 대상자를 신청 받다 보니까 예산 규모에 맞게 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국장님네가 도의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예산 요구할 때도 수요에 따라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농가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 사전 예측해서 이런 것들도 반영할 수 있도록, 동의하십니까?

영우

양영우제주시농수축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서귀포시 국장님.

성권

김성권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김성권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예측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들도 내년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개별 농가한테 지원되는 금액은 많아야 500만 원에서 이삼백만 원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대규모 저온저장시설 몇억, 몇십 억이 1개 법인, 1개 단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개별농가들한테는 소농기계 보급 한도가 얼마입니까? 500만 원에서 200만 원 범위거든요. 경작지 암반 제거가 얼마입니까?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지원하는 거거든요. 개별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몇천만 원, 몇억이 아니고 기껏해야 상한 500만 원 이내에서, 이삼백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뭐가 아니거든요. 그다음은 양쪽 행정시 다 마찬가지인데요,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할 사업인데요, 당초 본예산 할 때는 국비까지 포함되는데 이번 추경에는 다 지방비, 도비로만 예산이 편성됐는데 제주시 담당국장님부터 한번…….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국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에는 지방비, 국비 해서 50%를 했고, 이번 추경예산에는 전부 지방비로 돼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인 경우는 저희들이 8,700만 원을 요구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4억 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인 경우도 그렇습니다. 1단계를 해 보면 284명 정도 신청을 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사역한 것은 한 10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상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일을 갖지 못하도록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비에서, 재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합니다마는, 부득이 예산을 이번에 상정시켰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이것은 교부세나 국고 보조금으로 확보를 못 하는 예산입니까?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당초 예산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국비가 여의치 않아서…….

동우

안동우위원

이것은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제주도의 취약한 인력 구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행정에서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만 지역 경제도 살아납니다. 저는 이런 사업을 확대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러한 사업은 가능하면 중앙정부 예산을 많이 갖고 오고 부족한 부분은 도비를 더 분담해서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는 100% 다 도비로만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이 권장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취약계층이나 저소득 계층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데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했으면 바람직한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인 경우는 작년 대비 27%밖에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모든 사업 물량도 작년과 비교해서 30% 미만으로 사실상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관련해서요. 이번 추경에 운영비가 좀 증가되고 있습니까? 언뜻 봤을 때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담당과장님이라도 답변해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운영비는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이번에 반영하는 것은 뭡니까? 얼마가 조금 있던데요?

영옥

김영옥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국비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에 대한 사전집행 예산하고 저희들 공무원 PC 구입하는…….

동우

안동우위원

국장님이 잘 알고 있겠지만 정보화마을이 제주도에 몇 군데입니까? 열일곱 군데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제주시가 아홉 군데입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서귀포시가 여덟 군데이죠. 금년도에 운영비를 얼마 지원합니까? 개소당 350만 원? 담당과장님, 개소당 얼마입니까?

그 정도는……. 한 3년 전에는 개소당 얼마 지원했죠? 서귀포시 과장님, 모릅니까?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전에는 450만 원인가 개소당 정보화마을 관리 운영비를 지원하다가 지금은 계속 줄어서 35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화마을 운영자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죠?

영옥

김영옥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죠? 생각해 보십시오.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 데 모든 것이 다 인상되는데 운영비를 줄인다는 게, 양쪽 행정시 합쳐서 한 17개소가 됐는데 개소당 운영비 500만 원씩 해 봐야 8,500만 원이면 되는데 이걸 1년 단위로 50만 원 줄이고 또 줄이고 하니까 정보화마을 관계자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제주시만이 아니고 서귀포시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비만큼은 큰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전에 지원한 것만큼, 최초에 지원한 금액만큼 지원할 의향이 없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자치행정국장

많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 전반적으로 재정 여건이 전보다 못해서 줄여나가는 실정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동우

안동우위원

이것은 도가 재정 여건이 악화되기 때문에 예산담당 쪽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몇 % 삭감, 삭감’ 이것은 민간경상보조 성격의 행사나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필요하게 딱 들어가는 예산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행사하는 경비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잣대로 도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20% 삭감하니까 정보화마을 운영비도 10% 삭감한다, 그런 논리로 가서는 안 되는 과목이라는 거죠.

영옥

김영옥제주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제가 관내 정보화마을 운영자들을 만났을 때 애로사항으로 이것을 가장 많이 얘기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해 놓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제대로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 지도 감독해야 되거든요. 예산은 조금 지원하면서 행정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전자상거래를 많이 하라, 지역 주민들의 정보화 교육을 많이 하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큰돈이 아니거든요. 제주시 아홉 군데 100만 원씩 해 봐야 900만 원이거든요. 제주시가 900만 원 없어서 살림 못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옥

김영옥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적극 반영하십시오. 현장에 있는 그분들의 얘기입니다, 저 얘기가 아니고. 저는 아까 추경에 얼마씩 올라왔으니까 그래도 이번에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했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쉬워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도웅

김도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성지

구성지위원

양쪽 시에서는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산편성권 문제 가지고 아직도 도가 전부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실링만 주고…….

영옥

김영옥제주시자치행정국장

당초 예산은 실링으로 하는데 추경예산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런 게 사실 불만입니다. 시에서는 불만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기를 안 하고 갈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제주시나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추경 상황을 보면 과별 상황이 너무 들쑥날쑥해서, 제주시의 농정과는 5.9%가 삭감됐습니까? 20억 원이 삭감돼 버렸는데 왜 삭감된 거예요?

영우

양영우제주시농수축산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시설원예 지열 암반 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40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가온된 데 많이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11월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연장해서 금년 3월까지 해도 2개소밖에 신청이 안 돼서 부득불…….

성지

구성지위원

그렇게 되면 그만큼 한 재원 20억 원을 다른 농업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해야지, 보십시오. 다른 데는 13%, 28%, 22%, 11% 올라가는데 농정과만 5.9% 삭감돼 버리니까. 외형적 측면에서 우선은 모양새부터 안 좋지 않습니까?

영우

양영우제주시농수축산국장

도에서는 다른 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귀포시에 수요가 있어서, 기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마냥 사업시행자를 기다릴 수 없어서 서귀포시로 조정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국비예요?

영우

양영우제주시농수축산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국비니까 그쪽으로…….

영우

양영우제주시농수축산국장

국비, 지방비, 자부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지방비야 그쪽으로 돌린다고 하는 게 성립 안 되지만 국비니까 반납 못 해서 서귀포 쪽으로 돌렸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것에 따른 지방비는 어떻게 했어요? 지방비도 다 줘버렸지요?

영우

양영우제주시농수축산국장

예, 같이…….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제주시에서 그만큼 손해 아닙니까? 국비에 따른 지방비는 우리가 다른 농업 예산에, 하다못해 아까 얘기가 있었지만 암반 제거 관계가 엊그제 농협조합장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암반 제거를 하는데 이걸 우리가 사용하겠습니다 해서 도에 지방비를 내 놓으라고 해서 해야지 지방비까지 다 뺏겨 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보니까 1차 경고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만큼 농업 쪽의 예산을 홀대하지 말고 ‘증액시켜라, 증액시켜라’ 함에도 불구하고 덤벙하게 5.9%나 삭감시켰으니까 이것은 정면 도전, 양영우 국장이 도전장을 던지는 거하고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라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축산과, 건설교통과, 정보화지원과에다가 이거 보니까 좀 세력이 없는 과는 제쳐 버린 것 같은데, 아닌가?

공호

현공호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서귀포시 행정자치국장 현공호입니다. 정보화지원과는 CCTV 통합관제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서귀포시 예산으로 해서 서귀포시만 구축하려다가 제주시하고 통합해서 광역 쪽으로 구축하게끔 됐습니다. 장소는 서귀포월드컵경기장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성지

구성지위원

이런 저런 사유가 다 있겠지만 최소한도 예산을 하는 부서에서는 모양새가 삭감하는 것은 안 좋다.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노력이 있어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축산과가 예산이 많이 필요할 텐데 왜 전체적으로 4.6% 삭감됐어요?

공호

현공호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사실 마필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국비 예산입니다. 작년도에 구두로 내시를 받았는데 금년도에 확정돼서 이게 탈락이 됐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성지

구성지위원

구두로 내시 받은 것을 예산에…….

공호

현공호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거의 확정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중앙에서 조정하면서 안 돼서…….

도웅

김도웅위원장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답변할 때는 소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건설교통과도 마찬가지 18%인데 건설과에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추경에 삭감이 됩니까?

성행

고성행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서귀포시 건설교통과장 고성행입니다. 저희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복지안전위원회에 있어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월 12일 날 예산 확정해서 내시하다 보니까…….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안 왔다, 뭐 했다 그런 얘기 같은데…….

성행

고성행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국비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어떤 방법으로든 추경예산인데, 당초 예산 때 못 한 것을 추경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회 추경도 아니고 1회 추경인데. 1회 추경은 규모 삭감이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든 규모가 약간씩은 올라가야 추가경정예산의 의의가 있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천 몇백억 증액되는 예산인데 감된다는 것은 부서장 능력에 관한 문제가 돼 버린다 이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주는 대로 삭감시키면, 삭감시킨 대로 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최소한도 과장, 국장쯤 되면 이것에 대해서 분개해야 됩니다. 왜 우리만 삭감해서 낯 뜨겁게 하느냐. 나 알기를 뭘로 아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지. 예산은 투쟁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 세부사업설명서 136페이지, 예산 사업명세서 456페이지입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내용이 뭡니까?

성권

김성권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김성권입니다. 지역의 향토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서귀포시의 자료를 훑어보니까 대체적으로 부실하게 돼 있더라고요. 사업설명서를 보는데 설명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건지. 이것을 보면 사업내용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개요에? 그걸 알 수가 없어. 사업량은 3개 단체뿐이야.

성권

김성권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안덕면 화순리하고 남원읍 한남리…….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좋은데 이 자료를 보면 사업 내용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테면 ‘마을에 무슨 집을 하나 짓는 겁니다.’ 아니면 ‘배수로 개설을 얼마나 하는 겁니다.’라든가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자립형 공동체 사업 해 놓고 3개 단체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걸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보조로 나가는 건데 민간보조 하면 보조율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도 다 적시를 해야지. 여기 제목이 뭐예요? 세부사업설명서 아닙니까?

성권

김성권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봐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자꾸 묻게 되니까 이런 자료가 필요 없는 거야. 오히려 집행부가 이런 질의를 자꾸 당하게 되면 괴로울 거 아닙니까?

성권

김성권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철저하게 시정하십시오. 양쪽 시 전부 다. 자료는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다. 공무원은 어디를 갖다놔도 자료 딱 하면 그 자료를 철저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공무원 능력입니다. 14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여기는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인데 거기에 문화관광형 시장을 만들겠다 한 것 같은데 그 앞에 보면 매일올레시장에 대해서 시설물 유지·보수도 하겠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유지 보수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 두 번씩, 세 번씩 중복이 되고 있거든. 이거 뭡니까, 중복되는 것은? 매일올레시장 육성 사업 하면 육성 사업 속에 포함시켜서 만들면 되는 걸 가지고 그 앞에 있는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전통시장 일반운영비 유지·보수, 여기에도 매일올레시장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중복 지원을 하는가, 그것하고, 그다음에 앞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하고 전통시장 운영비 유지·보수는 이왕이면 읍·면에 있는 시장도 다 포함해서 유지·보수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은 세 번씩 중복시키고, 중문·서귀포오일시장 두 군데만 합니까? 나머지 옛날의 남제주군 시장들은 왜 포함 안 시키는 거예요?

성권

김성권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김성권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유지·보수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서귀포 매일올레시장하고 중문오일시장, 서귀포오일시장 해서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요금이 나가는 유지·보수를 잡은 것이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유지·보수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3개 전통시장이 해당되겠습니다. 노후한 부분도 있고, 새로 소방시설이라든지 신규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성지

구성지위원

비단 전통시장이 여기만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지역에는 시장 자체가 없어요. 없으니까 내가 부끄럼 없이 얘기할 수 있는데 대정에 오일시장 있고, 남원에 오일시장 있잖아요?

성권

김성권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남원에 없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표선에 있잖아요. 성산에 있잖아요.

성권

김성권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이것은 별도 예산이 본예산에 잡혀 있어서…….

성지

구성지위원

여기도 본예산에는 잡혀 있을 거 아니냐.

성권

김성권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소규모 보수 예산으로 해서…….

성지

구성지위원

많이 말하지 말고 ‘잘하겠습니다.’를 한다든가 ‘이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성권

김성권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잘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리고 문화관광형은 3억 500만 원이나 투자하면서 앞의 것 또 거기다가 중복시켜서 지원하라고 하느냐.

성권

김성권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사실은 이게 중기청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성지

구성지위원

중기청이든 다 좋은데 3억 500만 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유지·보수를 하겠다고 하느냐. 예산이 두 번씩이나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김성권 국장님, 제 뜻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성권

김성권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이 큰 프로젝트 하나면 앞의 보수비, 2,000만 원을 한 서너 군데에 가르면 700만 원 수준인데 여기에서 돈 700만 원이 없어서 다른 데서 뭐에 묻은 밥 방울 토다 먹듯이 하느냐 이 말이거든. 그런 거 있으면 대정오일시장에 주든지 성산오일시장에 주든지 표선오일시장에 주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이것은 반성해서 그 부분을 우리 위원장 동네 표선오일시장에 주도록 하십시오.

성권

김성권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가능한 융통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142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최남단 모슬포 토요시장 개장 운영, 이거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성권

김성권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장흥을 벤치마킹했습니다마는 그쪽에 보면 관광시장으로 해서 상당히 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요건을 봤더니 모슬포가 가장 적지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쪽에 가파도하고 마라도에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풍부한 해산물이 있고, 또 거기에서 방어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거리가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특화시켜서 색다른 볼거리, 먹을거리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시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의도도 좋고 생각도 다 좋습니다. 제가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모처럼 김 국장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자칫 실패하는 날에는 묵사발 되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도록 하고, 그 근처에 기존에 되어 있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행위가 돼서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저런 것을 잘 감안해서 거기에……. 토요일 하루만 반짝하는 거지?

성권

김성권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매주 토요일 날 개최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다만 하루지만 다른 기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때는 영향을 받고 있는 상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실패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저런 요소들을 잘 감안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라. 그래서 성공을 시켜라 하는 얘기입니다.

성권

김성권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 시장하고 시너지가 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다음 144페이지 가시리 녹산로 전신주 지중화 사업, 이것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성권

김성권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가시리 부분에 도에서 풍력발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발전 자체에 대한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녹산로 위에 있는 전신주를 가시리하고 표선, 성산 그 일대에 그게 안 돼 있으면 전기 공급하는 데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발전단지를 위해서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차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는 시기에 맞춰서 지중화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신청이…….

성지

구성지위원

지중화 사업을 왜 하느냐가 아니라 잘하고 있다. 우리 제주도에는 이런 데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관광지거든.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런 데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우선 급한 데가 해안선입니다. 그것은 건설교통과 아닙니까?

성행

고성행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예, 건설교통과장 고성행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해안선 전선을 지중화시키는 것을 계획적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해안선 아닙니까? 해안선에 가서 보면 전주들이 드렁드렁해서 경관상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1순위가 해안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 그다음에 가시리, 기타 관광지들에도 지중화 작업을 해 나가야 되고. 그런데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법환 해안선을 다녀볼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올레 길에 법환 해녀탈의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쪽 경기장 있는 쪽으로 쭉 돌아서 나가는 올레 길을 걸어보니까 그 옆으로 전신주들이 드렁드렁해서 어마어마하게 보기 싫더라고. 그 옆에 새로 해안선 맞춰서 도로를 계획하고 있는데 도로가 개설되다가 중간에 협의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어서 뚝딱 끊겨 있더라고. 그 외로는 집도 짓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거기서 관광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로포장도 안 되고 해안선에 전선은 주렁주렁하지. 앞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육지부의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관광사업을 하러 많이 올 것 아닙니까? 많이 오면 그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보는데, 정말 그 좋은 경관에 앞이 엄청나게 막힌 것을 보면……. 내가 서 있는 곳은 여기인데 저기는 바다입니다. 선이 주렁주렁 하고, 이거 한번 스케치 해 보십시오. 이것을 빨리 지중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업 하는 사람도 마음 놓고 좋은 사업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제주도에서는 행정에서는 민자유치 해 가지고 들어오십시오, 와서 투자를 해 주십시오 해 놓고, 투자할 여건은 하나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고 그것 빨리 해 주십시오. 고성행 과장이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소관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국장이 와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국장은 소관 아닙니까?

성행

고성행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해서 지중화 사업하는 문제, 그다음에 관광사업 하는 사람들에 대한 행정적 편의 제공, 도로 포장은 행정에서 하게 된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하게 됐으면 도로 포장도, 몇백억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비포장도로로 남겨 두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옆까지는 포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특혜입니까? 특혜 아니잖아요. 행정에서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안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성행

고성행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서귀포시 건설교통과장 고성행입니다. 지중화 사업은 지금도 시내권 중심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도 5억 원을 투자해서 서귀포시 아랑조을거리에 한전과 협의해서 하고 있고…….

성지

구성지위원

아랑조을거리가 우선이 아니라 해안선이 우선입니다. 완급을 잘 가리고 해야 되죠. 고 과장, 생각을 해 보세요. 시가지에 지중화를 한다면 전 시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어마어마한 자금이 되어서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를 해서 유치하는 사업 일대의 해안선은 우선 해 줘야 된다,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문서답할 게 아니고. 고성행 과장 같은 경우에 부산, 만리포 해안선에 가서 100억 원짜리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도로가 있는데도 도로 포장도 안 해 줘, 비포장도로로 그냥 내 버려, 그 전선들이 우뚝 서고, 선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그냥 놔둬, 이렇게 하면 100억 원씩이나 투자하면서 어떻게……. 고성행 과장 기분 좋겠습니까? 이것을 해 달라고 하면 ‘이것은 특혜입니다.’ 그게 특혜입니까?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데도 그게 특혜입니까? 그런 기본적인 상식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성행

고성행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다음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도웅

김도웅위원장

예, 방문추 위원님.

문추

방문추위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비를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국비 확보를 못 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이번에 국비를 확보 못 해서 도비를 하게 된 겁니까?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사실상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마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국비 내시분에 대해서 매칭사업으로 지방비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동체 일자리 사업인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가 2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요는 많고 일자리는 창출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렵지만 지방비라도 확보를 해서 그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것은 잘한 것인데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초자료인 지역실업률이라든지 고용률을 조사한 적은 있나요?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실업률이나 고용률이나 실업자 수인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통계청이라든지 도 단위에서 하고, 행정시 단위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주도인 경우는 실업률이 1.9%, 실업자가 6월 말 현재 6,0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제주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시 단위에서는 실업률이라든지 그런 것은 참 어렵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통계청 자료에 의한 것 같고요. 통계청에서 일사분기 자료가 나와 있네요. 국장님께서 일자리 참여 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일자리 참여 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면 이런 것에 대한 수요 조사를 통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국고가, 행안부에서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시도 단위로 국비 매칭 금액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국고 매칭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2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 사업에 비해서 지방비도 마찬가지 27%밖에 일자리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기초자료 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했더라면 그래도 좀 더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또 지경위 소속 국회의원이 강창일 의원님이시라는 것 아시죠?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그 의원님을 통해서라도 이런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국비 확보의 노력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물론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했지만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행안부에서 인구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모든 것을 대비해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제주도를 타 시도보다 비율을 높인다든지 그런 것은 참 어렵고, 앞으로도 일자리 사업 관계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이 사업을 많이…….

문추

방문추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제주도 공무원들이 국비 확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한 번도 누구 한 사람 국회의원님께 찾아가 본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노력을 좀 하세요. 주려고 해도 요구를 안 하는데 주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필요한 일자리와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우리 도비를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접수 현황을 보면 희망자가 거의 노년층들이에요. 60세 이상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50대……. 노년층에 대한 일자리를 할 때 그분들에 대한 안전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안전 대책은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4대 보험도 가입하고…….

문추

방문추위원

4대 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까?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게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동에서라든지 상시 배치를 해서 안전수칙이라든지 그런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안전수칙도 중요하겠지만 일자리 희망자들이 거의 다 노년층이기 때문에 노년층에 맞는 공공근로사업 발굴에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할 수 있는 마땅한 일자리를 줘야지 젊은 사람들밖에 할 수 없는 일을 노년층이 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노년층이 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 노력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리고 양영우 국장님,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 지난번에 제가 결산 시에도 했던 것인데요. 2010년도에 예산이 감액됐던데 왜 증액이 됐습니까?

영우

양영우제주시농수축산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지난번 결산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행하다가 남은 금액을 결산하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국비가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결산 시에 다시 남는 것 아닙니까? 불용하는 것 아닙니까?

영우

양영우제주시농수축산국장

그러지 않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어업 쪽에도 추가로 내려 왔기 때문에 한번 그쪽으로 선정하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리고 양 시의 사업명이 달라요. 제주시인 경우는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이라고 나와 있고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이라고 양 시가 다르게 나와 가지고…….

성권

김성권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사실은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농어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이 맞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사업명을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이라고 수정하도록 해 주시고요.

성권

김성권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컨설팅 업체는 제주도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영우

양영우제주시농수축산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컨설팅은 전국 단위로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에 소재한 그 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농가와 서로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제주도는 2개 업체밖에 없고요?

영우

양영우제주시농수축산국장

예, 현재.

문추

방문추위원

이게 자부담이 얼마죠?

영우

양영우제주시농수축산국장

50%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래서 농가에서 신청하려고 해도 부담이 많지 않겠습니까? 자부담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영우

양영우제주시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편성 지침상 이렇게 비율이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리고 2개 업체가 많은 농가를 컨설팅하려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영우

양영우제주시농수축산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제주도 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선정된 육지부 업체하고도, 상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육지 업체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영우

양영우제주시농수축산국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우

양영우제주시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리고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좀 달라요. 제주시인 경우에는 307명에 150만 원이고요. 서귀포시인 경우는 217대에 400만 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는 한 명당 15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영우

양영우제주시농수축산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추

방문추위원

307명에 150만 원. 그러면 소규모 농기계를 150만 원 상당을 지원하시겠다는 겁니까?

영우

양영우제주시농수축산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이 사업은 글자 그대로 소규모 밭작물, 500만 원 이하의 농기계를 구입할 때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계상할 때는 평균치, 농기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평균치 150만 원, 단가를 이렇게 해서…….

문추

방문추위원

평균치로 해서 307명에게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영우

양영우제주시농수축산국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는 어떻게 된 겁니까? 217대 해서 400만 원.

성권

김성권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사실은 1대나 1농가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단가가 400만 원입니다, 농가당. 또 1대당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