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심 의원 발언

제283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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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김영심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만약에 교육청에서 도청으로 전출금이 있다고 하면 이번 추경에서 어떻게 예산을 잡아야 되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어떤 분야입니까?

영심

김영심위원

어제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도청으로 전출금 예산이 있다면, 어제 예산안을 확인해 보니까 본예산 때 1억 8,500만 원이 인건비, 회선 이용료까지 해서 다 잡혀 있거든요. 인건비까지 운영비로 다 잡혀있어서 운영비이기 때문에 2억 2,500만 원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2억 2,500만 원을 만들어서 총 4억 4,9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2억 2,500만 원을 보내고 나서 나머지 같은 경우는 불용처리 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구체적인 예산 관계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

·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입니다. 어제 제가 본예산 파악을 제대로 못 해서 답변이 잘못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CCTV종합관제센터 분담금 1억 8,500만 원과 인건비를 합쳐서 2억 2,500만 원을 제주도로 보낼 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돈은 CCTV회선 설치라든가 CCTV회선 이용료 등으로 사용할 겁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해마다 교육청에서 도청으로 전출금을―인건비하고 회선이용료라든지―보내게 될 건가요?

창의

·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인건비는 몇 % 부담하게 됩니까?

창의

·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인건비는 대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CCTV에 관계해서 오늘 오후 4시에 도하고 도교육청, 경찰청이 회의를 하게 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4시에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위 회의가 있죠. 그 세 군데만 회의하는 게 아니라 특위에 업무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창의

·인재교육과장 강승주 특위에 보고가 아니고 다시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4시에 특위 회의가 있는데 그것을 또 세 군데만 그 시간에…….

창의

·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세 군데만이 아니고……. 아, 특위에 보고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특위에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창의

·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 시간에 따로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창의

·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영심

김영심위원

그렇게 되면 2억 2,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서, 나머지 인건비라든지 회선이용료 같은 경우에는 통합관제센터가 내년 8월에 완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쨌든 12월 말까지는 사용 안 하게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창의

·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올해 완성되는 겁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지금 계획안에는 7월까지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2년 7월까지로?

창의

·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올해 12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지금 착공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완공됩니까?

창의

·인재교육과장 강승주 도에서 그렇게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저희가 보고받은 것과 다르네요. 만약에 지금 이 비용을 도청으로 보내야 된다면 추경에서 어떻게 잡혀야죠?

창의

·인재교육과장 강승주 본예산에 잡혀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도로 2억 2,500만 원을 보내면…….

영심

김영심위원

예산서상에 도청으로 보낸다는 내역이 안 나와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창의

·인재교육과장 강승주 본예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돈만 보내주면…….

영심

김영심위원

전출금으로 해서 마이너스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의

·인재교육과장 강승주 관계없이 그냥 보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도청으로 보내는 전출금으로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운영비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로 잡혀있는 것을 어떻게 전출금으로 보냅니까?

창의

·인재교육과장 강승주 1억 8,500만 원은 전출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본예산서 확인해 보겠습니까?

창의

·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위탁운영비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 부분은 예산서를 확인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운영비로 잡혀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창의

·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영심

김영심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도 운영비, 회선이용료도 운영비로 다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냥 전출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오대익위원장

운영비로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다 알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집행부가 거꾸로 답변하면 안 되죠.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어제 문제제기를 해서 그것을 확인하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도 확인이 안 되었습니까?

창의

·인재교육과장 강승주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교육청 업무 외부위탁비용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운영비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외부위탁비용으로 1억 8,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잠깐 질의를 중단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장

김 위원님, 그 관계는 이따 다시 한번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예.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위원장

이석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문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우선 구조적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지금 국립학교와 관련해서 시설이나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국립학교의 경우는.

석문

이석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해결책이 있습니까? 전국적인 현상일 것 같은데, 국립학교를 공립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죠?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제가 볼 때는 같은 자치도에 있는 학교의 일관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공립화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구조적인 문제라고 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총장이 직선되면서 선거권이 없고 그리고 단과대학 간의 예산다툼 속에서 단과대학인 사범대학의 부설시설인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힘에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16개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이것과 관련된 문제로써 대학에 대한 예산과 부설고등학교에 대한 예산을 정확히 구분해서 내려 보내고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혹시 확인해 보았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제가 그런 말은 들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것이 집행되었는지 확인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을 해서 구조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고 16개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결방법을 찾아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16개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안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어떻게 해야 대학에 돈이 내려갈 때 부설 초·중·고등학교에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서 돈이 내려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지금 공립하고 어떤 차이와 문제점이 있는지, 제주도 같은 경우는 부설 중·고등학교의 시설이 나아진 것은 실질적으로 항공 소음피해 때문에 나아진 것이지 예산이 더 투입되어서 나아진 것은 아닙니다. 현재 빔프로젝트가 제대로 안 된 곳이 사대부중입니다. 그것을 지원하려고 도와 교육청에 갔었는데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하나를 지원 못 해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우리는 교육감선거를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왜 제주도교육감 선거를 해야 하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행정을 하는 책임자 입장에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16개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적어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은 파악해서, 그것은 교과부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건으로 진행되고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어떤 것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교육감협의회에서 어떻게 다루고 사례와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될 것인지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노력하겠고 그 결과를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구조적 문제를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님께서 늘 도청과 교육청 간에 행정협의회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혹시 협의해야 할 안건이나 주제를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행정협의회 안건들이 저희는 이미 마련되어 있어서…….

석문

이석문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산관계도 있고 아까 나왔던 CCTV 그런 문제도 있고요. 보편적으로 저희는 예산문제를 많이 제기하기 때문에 도청에서는 저희들보다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담당 사무관이 행정협의회 관계로 도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7월 안으로 행정협의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교육위원회가 독립되었을 때하고 제가 들어와서 차이점을 느낍니다. 도의회에 통합되었기 때문에 도청과 교육청 간에 충분히 교감하고 조정 역할을 의회에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심 위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도청에는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예산 1억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잡혀 있어서 1억 6,000만 원을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학적이 없으면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평생교육을 도와 교육청이 어떻게 역할 분담해 갈 것인가, 도청에서는 일반인 대상으로 평생교육 한다면 교육청에서는 청소년 혹은 성인이라도 문해교육부터 중·고등학교까지, 방통, 여러 가지 부분들로 해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조절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청에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문화 교육도 어떤 차이를 둘 것인지 모릅니다. 다문화 교육, 환경,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하고 역할분담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정책기획실에서는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적어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예산을 떠나서―소통하고 의논해야 될 것인가를 정리해서 최소한 어떻게 역할분담 해야 할 것인가까지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를 든다면 다문화 교육에서 도에서는 우리가 상담하거나 교육할 때 가장 큰 문제는 가정입니다. 가정부터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도는 가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가정에 가서 “베트남에서 청소를 안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 문화입니다.” 해서 그 가족들을 설득하고 얘기도 해주고.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도 하지만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장애인교육을 할 때 비장애인이 장애인 체험하듯이 다문화교육센터가 된다면 교육청에서는 베트남관이 있어서 베트남 문화와 음식을 체험하는, 그러면 것은 다문화 학생만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가서 체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역할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중적이라는, 그리고 예산의 낭비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청소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복지 분야의 돌봄시스템 속에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도의 예산과 교육청 예산을 명기하고 도에서는 어떤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는지,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복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신다면, 특히 관심을 많이 보이시는 우리 오충진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될 것은 중재도 하고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이면 조례를 통해서 조절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행정협의회에 부칠 안건들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도청과 우리 교육청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요. 도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소통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다문화사업의 경우에 도청은 유아와 성인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저희는 학생 대상인데 학생 중에서도 다문화가정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일반 학생들의 국제 이해교육, 다문화 이해교육의 한 축으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다문화교육을 걱정하는 것만큼 좋은 결과가, 애정을 가지고 걱정해 주는 것인데 걱정해 주는 것만큼 노력해서 정말 좋은 다문화교육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한 가지 예만 든 것이고요. 예를 들어 주 5일제 수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면 결국은 일반 행정의 영역입니다. 청소년 문화시설 인프라, 청소년문화센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외국문화학습관도 있고 다문화교육센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어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총괄적으로 청소년의 문제는 우리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일차적으로 그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재학생이든 아니든 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파악되고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의원들에게도 조절이 필요하고, 도하고 관계된 부분은 교육청에서 조례 제정이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의원들에게 요청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고민하고, 이게 통합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과거처럼 독립되었으면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주 5일제를 맞이해서 교육청에서만 다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본적인 인프라시설이 있는데 현재 있는 인프라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어쩌면 교육청이 전문가 아닙니까? 이 기회에 이렇게 설득되고 같이 가는 것이죠. 아까 다문화든 뭐든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한 번쯤 더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적어도 8월 중에는 정리되어서 위원들님한테 알려주면 그 부분을 가져서 9월에 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시킬 방법을 찾아볼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책기획실에서 힘드시겠지만……. 저는 교육청에 105개 사업이 떨어졌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청 어디 살겠습니까! 그러나 바쁜 과정 속에서도 준비를 해 주십시오.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그 105개 사업이 갑자기 떨어진 사업은 아니고 작년에 이미 예고된 것들이 올해 예산이 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 5일제 수업 관계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갑자기 토요일 날 학교에서 수업이 안 이루어졌을 때 학생들을 어떻게 보호 또는 교육을 할 것이냐를 담당 과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또 제주도에는 여러 가지 박물관이라든지 어린이들이 가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총망라해서 어린이든 학생들이 유익한 주 5일제가 되고, 또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보호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도청과의 역할분담, 지금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는 것은 교육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1.57에는 신설학교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학교신설을 하려면 교과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아닙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신설학교가 되었을 때 학교 관련된 모든 비용이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없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렇다면 신설학교 관련된 비용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교당 250억 원 정도.

석문

이석문위원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주 서중만큼 큰 규모의 중학교는 전국적으로 드뭅니다. 한라초등학교가 전국에서 세 번째에 듭니까? 국제학교가 바로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받아들일까를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정책기획실장님이나 교육청에서는 국제학교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 80% 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80%를 국제학교와 우리 공교육 전체의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고민의 중심이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NLCS 같은 경우에는 2층 이상으로 건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요건이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3층 이상의 건물이 되면 운동장 땅과의 거리가 멀어져서 아이들이 실내 활동을 한다. 야외활동을 하지 못한다. 지금 제주시 동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건물들 공동화되지 않은 이상 전부 4층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히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얘기는 적정규모의 학교규모를 우리가 합의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서중은 두 개 학교 분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형중이 생기더라도 신하귀초라든지 이렇게 되면 서쪽에 분명히 중학교 하나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안 짓고 넘어갈 것이냐? 공동화되니까 안 짓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적정한 학교규모가 몇 학급인지 된다면 그런 학교들을 지으면서 그 지역 주변과 문화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봤을 때 신설학교 적립금이 충분하다고 봅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적립 부분은 아마 저희가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만약 지금 학교를 짓는다면 몇 개 학교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지금 현재 재원입니까?

석문

이석문위원

예.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지금은 저희가 교부금의 2%를 적립하고 있고요. 앞으로 2015년도까지 5개 학교를 신설할 계획인데 그것에 따라서 대응은 할 수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거대 학교가 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아까 NLCS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높이 올리는 학교건물은 지양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적정하게 학교건물을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그와 같은 규모의 학교들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향성에 따라서 신설학교기금은 대단히 부족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청에서는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이 견해 차이를 좁혀 가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위원님, NLCS 같은 경우는 하나의 학교에 1,5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에 준해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대응할 수 없고요. 저희는 보통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학교의 규모를 놓고 볼 때는 대응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가치와 철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가치와 철학 속에서 왜 3층을 못 짓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무엇을 봐야 될 것인지, 교육과정과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특성화고와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동지역에 있는 특성화고 학급당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36명 정도 됩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40명 가까이 됩니다. 일반계 학교와 학급당 인원수 차이가 없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하면 작년에 지적했다시피 30명이 되어야 하는데 특성화고와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약 15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의 전문계 교과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학급당 인원수를 줄인 것보다 비효율적이다. 15억 7,000만 원이 들어와 봐야 별 의미가 없다.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 달라. 특성화고라면 적어도 30명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작년부터 위원님께서 인원수에 관계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겠습니다. 행정국과 논의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어떻든 현재 학급당 인원수가 30명이 넘어섰는데, 원래 특성화고등학교는 30명을 기준으로 모든 시설이 되어 있다가 그게 넘치면서 모든 게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실습 등. 그런데 작년과 올해 이것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습니까? 조례를 제정해야 이게 고쳐질 것이라면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언제까지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면 9월에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조례. 그리고 1순위를 학급당 인원수로 잡겠습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동지역 특성화고의 학급당 인원과 관계해서 나중에 저희들 협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이것은 분명히 교육청 권한으로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교과부에서 권할 때 30명 이하로 권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면 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조례 제정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그와 같은 부분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 학교 잔디운동장 구성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전 학교에 국립학교는 빠져있고요. 국립학교는 전 학교가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립학교는 전 학교가 아니어서 잔디운동장을 뺀다, 초·중·고 3개 다. 그러니까 제주도교육청에서 교육감 공약사항인 전 학교 잔디구장 시설은 국립 초·중·고등학교는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감 공약사항에 전 학교 잔디구장 하겠다고 했는데.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행정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국립학교의 경우에 시설비라든지…….

석문

이석문위원

그러면 공약사항에 명시를 해 주십시오. ‘국립학교 제외’라고. 앞으로 전 학교 잔디구장이라고 하지 마시고……. 분명히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국립학교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노력하도록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어떻든 교육감께서 공약사항으로 전 학교 잔디구장 해서, 지금 의회에 보고한 보상금도 악기구입비 절반을 싹둑 잘라서 잔디구장으로 옮기면서 전 학교라고 하지 마시고 국립학교를 제외한 전 학교 잔디구장이라고 표현을 정확히 해야 보는 사람들이 국립학교는 제외하고 했구나,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런 언밸런스에 대해서 저희가 교과부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해서 앞으로 개선되어 갈 겁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공약사업 전부 바꿔야 됩니다. 도민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어떻게 생각하면 현재 인조잔디구장 되어 있는 학교도 학교장의 경영마인드에 의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국립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장선생님들도 자구책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많이 협력하고 권유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교육감께서 공약사항으로 전 학교 운동장이라고 했고, 그러기 위해서 의회에 사전 협의도 없이 싹둑 잘라서 지원하면서 국립학교는 분명히 안 되는데 왜 전 학교라고 했는지, 나중에 공약사항에서 명칭을 바꿔야 될지……. 전체적으로 보면 사립중학교 같은 경우 시설지원이 대단히 미약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얘기했고 올해도 얘기했을 텐데 제주중학교 같은 경우는 화장실 냄새가 난다. 적어도 냄새가 안 나게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추경에 보니까 다른 데는 다 되는데 거기만 빠져있더라고요.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작년 위원님 지적사항인데 저희들이 바로 제주중학교는 조치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화장실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요?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제가 직접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장 하도록 했고, 화장실만이 아니고 내려가는 오른쪽에 체육도구 놓은 데도 위험하니까 보완하라고 했고, 단지 학교운동장, 제주중학교는 재산 구분이 향교하고 많이 겹쳐 있어서 교육청 나름대로 선뜻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운동장 부분은 좀 열악한 상태지만 학교에서는 어떻든 인조잔디 쪽으로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현장에 가서 바로 확인하고 조치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다시 한번 학교에 확인하겠고요. 지금 탐라중학교가 인조잔디구장 아닙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중학교 중에 가장 큰 중학교가 어디입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서중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서중에서 인조잔디구장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저희 자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인조잔디는 조성 안 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탐라중학교는 지어주면서 잘해 주었고, 서중에 문제 많았던 것은 알고 있죠?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부지도 문제가 많았었고.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부지는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부지가 사실은 거기 갈 게 아니었죠? 그때 논란도 많았었고.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사실 그때 누군가 책임을 졌어야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까지 넘어온 관계로 구조적인 문제를 낳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 가야 될 것은 아니었죠? 고위직에 있는 분들 자기 임기 중에 무엇을 할 때 양심을 걸고 해야 합니다. 당시에 학교부지가 바람 불면 냄새나고 해서 그쪽으로 갈 게 아니었습니다. 학교부지가 그때 당시 세 군데나 있었는데.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어쨌든 제가 볼 때 그 지역에 학교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지역주민, 학부모, 교육 관계자들하고 많은 협의가 있었지만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중학교가 그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제가 아라초등학교도 지하도를 고민하라고 했던 이유가 그때 가장 격렬히 반대했던 학부모가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옮기는 것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을 했었고, 지하도로 합의를 봤던 그런 과정이 있었고, 부지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간 부분이 있고, 운동장이라든지 중학교가 가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학교 운동장과 관련해서 요청을 하고 있고, 가장 큰 학교인데 거기는 잔디구장이 불가능한 곳 아닙니까? 천연잔디 가능하겠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천연잔디는 가능합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천연잔디 해서 유지가 가능하겠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 학교는 학생수가 많아서 천연잔디가 안 어울릴 겁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학교를 제외시키고……. 가장 큰 학교로 밀집되어서 환경도 안 좋고 기본적으로 한 학년에 17학급이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위원님 천연잔디사업은 거의 종료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21개 학교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석문

이석문위원

긍정적으로 고민해서 해 주십시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그리고 학교운영비를 보니까 전기요금이 일고 같은 경우 7,000만 원 나왔습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학교운영비는 3억 원이고 전기요금으로 20%～25%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학교기본경비에 공공요금이 포함되어 있고 전기요금은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유독 일반계 고등학교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 부분은 9월에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현실을 감안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전기요금 지원과 관련해서 추가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제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00만 원의 전기요금을 못 낸 경우도 있는데…….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인정합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로 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관련해서는 해결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상향 지원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학교운영지원비의 25% 가까이가 전기요금인데.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부분은 상당히 교육과정이 달라지고 컴퓨터 같은 교육기자재가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또 급식도 2회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모든 학교에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태양전지라든지 전력제어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같이 고민하면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대익위원장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얘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개인적인 얘기도 없고 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이게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있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없는 이유. 어제 Wee센터 얘기를 했는데 서귀포시에도 Wee센터 있는 것 아닙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게 예산과목이 민간이전경비거든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자세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예.

창의

·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Wee센터에 고위기군 학생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금능청소년수련원에 위탁교육을 하게끔 예산이 잡혀 있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Wee센터에는 잡혀 있지 않은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두 개의 정신과 의원과 MOU를 맺어서 병원에서 무료로 처치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병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무료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 없다는 겁니까?

창의

·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현우범위원

예산을 억지로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 학생들이 차별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입니다. 예산이 없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성림

김성림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MOU 체결해서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제주시에는 돈을 주고, 그렇지 않아도 서귀포 지역의 병원이 어려울 텐데 서귀포 지역의 병원에서는 무료로 해 주고. 이게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제주시에서도 무료로 안 됩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내년도부터 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우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시 지역의 병원이 더 어려울 텐데,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세출예산안 238쪽에 보면 현장체험학습 지원 관련해서 추경에 2,78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료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교육국장님 소관입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현우범위원

내용을 보니까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 국립 초·중·고 학생들에 대해서 현장학습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런 내용이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그 내용은 주로 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공립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지원되고 있는 것이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국립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난해에도 지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지난해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이 나갔습니다.

현우범위원

지난해에는 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다가 이번에 교육청으로 왔다는 얘기입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현우범위원

금년에는 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 안 하고 교육청에서 합니까? 국립 초·중·고 학교 지원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이 없어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교육청에서도 국립 초·중·고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설비라든지 교구구입비라든지…….

현우범위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국장님의 답변이 다르잖아요. 지난해까지는 도에서 지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지원 안 해왔다는 얘기거든요, 바꿔서 얘기하면.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이것은 도하고 무슨 얘기가 된 겁니까? 작년까지는 도에서 지원하고 금년부터는 교육청에서 할 것으로 행정협의가 된 겁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담당자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

·인재교육과장 강승주 도에서 지난해, 2010학년도에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들만 수학여행이라든가 체험학습비를 지원해 줬다가 금년도에는 교과부 수학여행 수련 활동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방안에 따라서 도교육청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국립학교에 대한 예산이 빠져 있었다가 이번 추경에 국립교육의 학생들도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경비는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아서 국립학교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했고요. 문제는 지난해까지 도가 지원해 줬는데 금년부터 교육청에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행정협약이라든지 협의된 사항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는 다시 도로 갈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원칙을 분명히, 아까 이석문 위원께서도 국립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원칙적인 것을 정해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년 예산부터는 교육청에서 전담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은 교육청에서 계속 지원하게 될 겁니다.

현우범위원

이런 것들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도 예산은 걷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지난해까지 예산이 되었다면 도 예산에 잡혀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창의

·인재교육과장 강승주 도에서 교육청으로 넘어와서 앞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은…….

현우범위원

도에서 교육청으로 넘어 온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내려와서…….

창의

·인재교육과장 강승주 그것은 지원 방안…….

현우범위원

도 재원이 아니네요. 일반 재원이죠? 재원내역이 있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원칙을 정하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계획 등)에 보면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창의

·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것을 수립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교육감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조례에 명확히 해두고 있거든요. 조례가 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관행에 따라 행정행위를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겠다면 예산 계상이 되어야 하고 이 조례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삭감되어야―절차상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맞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는가. 교육청이 절차를 제대로 이행 안 해서 의회에서 절차상의 하자로 예산을 삭감했다면 대외적으로는 교육청에서는 해주려고 했는데 의회가 예산을 깎았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잘못은 교육청이 해놓고 욕은 의회가 먹는,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청에서 앞으로 이런 조례, 이런 제반 절차, 예산 수립 절차, 그러한 원칙, 이런 것들을 세우고 행정을 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창의

·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잘 알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기 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현우범위원

또 얘기를 하네요. 그런 관습에 의해서 하지 말고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라는 겁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본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관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본예산에 원어민 운영비 62억 원이 책정되어 있고, 이번에 정부 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 사업에 3억 원이 증액되고, 영어회화 전문 강사에 9억 원이 증액되어서 30억 원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어교육에 관해서만 100억 원 정도―추경하고 본예산 관련해서―예산 계상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영어교육의 목표가 있습니까? 초등학교는 어느 수준까지, 중학교는 어느 수준까지.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학교급별 수준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고, 중학교는 의사소통은 물론이고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고등학교는 그 능력에 제주도를 외국인들에게 소개하는 수준정도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원어민 교사나 토크 장학생들의 역량, 그리고 제주도 학생들에 대한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위원

그런 목표 설정은 좋은데―교육의 목표이기 때문에―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 목표에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는지. 초등학교는 그 목표에 몇 퍼센트까지 도달되어 있는지?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학교 자체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교육정책을 다루는 교육청에서 총괄적으로 평가가 되어야지 학교별로 분산하면 됩니까? 그 학교에서 평가한 것을 총괄해서 교육목표는 이것인데 이런 부분이 미진하구나,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이렇게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영어평가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제학력평가나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 영어성적이 상당히 향상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수능에서도 그렇고.

현우범위원

그것은 학력평가이고,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초등학생은 어떤 수준―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중학교는 어떤 수준, 고등학교는 어떤 수준. 아까 목표 설정한 대로 목표치를 가지고 평가해 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지금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로 하여금 학교급별로 평가해서…….

현우범위원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게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개선할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행정의 질이 향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어부분에만 100억 원 이상 투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대익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문석호 위원님.

석호

문석호위원

문석호 위원입니다. 대안교실 위탁교육기관 운영, 창의·인재교육과에서 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순관 장학관님 부탁합니다.

창의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생활지도담당 장학관 김순관입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238쪽에 있습니다. 대안교실 위탁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사업 대상을 보면 학교폭력과 연루된 학생, 특별교육 선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안교실을 운영하는 것 맞죠?

창의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그렇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예산을 봤을 때 본예산이 1억 3,800만 원입니다. 작년 예산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 특별교부금으로 1,300만 원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 갖고 운영 가능합니까?

창의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현재 작년 대비 위탁된 학생들이 계획보다는 감소되어 있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 올해는 새롭게 접근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질 향상을 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근시키기 위해서, 또한 증가추세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부적응 학생들이 많이 발생됨에 따라 특교가 내려와서 좀 더 지원하여 학생들한테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석호

문석호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단기위탁기관이 11개 기관이죠?

창의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그렇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금년도에 장기위탁기관 하나 더 선정하고…….

창의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예정입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예정. 재입학 위탁기관도 하나 더 선정할 예정이고. 아직 안 됐습니까?

창의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재입학 관련된 기관은 성이시돌 젊음의 집에서 매해 겨울방학, 여름방학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13개 기관에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한 사람 가든 말든 관계없이 100만 원 지원.

창의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본예산에 기관마다 300만 원씩 지원.

창의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예, 맞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지난해 예산 사용한 내역을 보면 11개 기관마다 전부 다릅니다. 학생수도 다르고 지원내역도 다르고. 가장 많이 활용한 곳이 동광효도마을. 여기에 보니까 28%의 학생, 그러니까 총 411명 중에 110명이 여기에서 위탁됐습니다. 동광효도마을 아십니까?

창의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알고 있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어떤 곳입니까?

창의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노인들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어떤 노인들?

창의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치매라든가 불편한 노인들을 보살피고 있는 곳인데…….

석호

문석호위원

장애 1·2급.

창의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봉사활동이 끝나서 선생님들과 대화하는 도중에, 그다음에 추수지도할 때 그것이 학창시절 학교 생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끝나더라도 찾아가는 학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좋습니다. 복지관이 여러 곳 있는데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8명만 입소했고 동광효도마을이 가장 많이 있는데, 이런 관계도 있고 해서 제가 방문해 보니까 사실 전문 인력은 없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할 전문 인력은 없고 단지 학생들이 거기에 갔을 때 직원들 지시에 따라서 도움 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다른 기관들도 전문 인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위탁하면 일정한 기간, 대부분 4～5일쯤 되겠죠?

창의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5일입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그 기간 동안 거기에서 보호하다가 학교에 돌아오고, 돌아왔을 때 효과는 높다는 것이죠?

창의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아닙니다. 현재 제주도 11개 기관에 위탁하는데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한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 장학협의회를 거치면서 질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저도 한계성을 느낍니다. 장기위탁은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까?

창의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5일 단기이기 때문에 보다 더 장기라 함은 한부모학생을 염두에 둬서 1년 동안 장기 위탁하려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반영 안 됐습니다. 추경에 보니까 특별교부금 1,300만 원, 나머지는 지난해와 같습니다. 이 예산 갖고 과연 장기 위탁…….

창의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이것은 예산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다른 쪽에 잡혀 있습니다. 장기위탁교육기관은 애서원을 염두에 두고 지침을 마련하고 거기 원장님과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해서 소요 예산 약 6,000만 원 정도는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예산이.

석호

문석호위원

지난해 보니까 평균 한 학생당 35만 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일률적으로 300만 원 주는 것은 지양하고 학생수에 따라서, 지난해처럼 한다면 예산 사용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와 같이 여러 기관을 지정할 것이 아니고 이 기관들이 전문 인력이 있는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 하나하나 고려해서 기관을 줄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줄여서 예산도 집중하고. 예를 들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효과가 있지 않을 것인가?

창의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위원님 질의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F팀이 구성되어 있고 그 T/F팀을 활용해서 11개 위탁기관에 특성화시키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 학대·폭력 관련 전문기관이다, 성교육 관련 기관이다,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용시키려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석호

문석호위원

생각 잘 했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아까 말씀한 그와 같은 부분이 잘 이루어져서 학교 부적응 학생, 저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이 학생들이 학교에 제대로 다닐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창의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오대익위원장

문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아까 운영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의

·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입니다. 이 문제도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장학관이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창의·생활교육담당 김순관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제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을 보필해서 대신 답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통합관제센터 구축 분담금과 인건비가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죠?

창의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운영비를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습니까?

창의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우리 교육청에서 본예산에 올릴 때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운영비―분담금―로 책정하고 그 후에 사업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6월 1일 자로 도청에서는 이 분담금을 납입해 달라. 6월 30일까지 세외계좌로 납부 독촉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7월 1일 자로 납부가 완료됐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장학사님, 운영비로 전출할 수 있냐고요.

창의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전출금이 아닙니다. 도청에서 요구한 것은 세외계좌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본예산에 잡혀 있는…….

영심

김영심위원

납부하는 것은 전출이 아닙니까?

창의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아닙니다. 그것은 민간위탁분담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외계좌로 납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외계좌는 민간위탁분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청에서는 전출금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납부가 끝난 상태에서 전출금 논의가 어제오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납부가 됐다고요?

창의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오전에는 납부할 계획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창의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아닙니다. 지금 본 담당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6월 1일 날 도청에서 납입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6월 30일까지. 우리는 그 행위를 6월 30일 날 내부결재가 끝나고 7월 1일 자로 세외계좌로 납부 완료됐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저는 납부한 것에 대하여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전출이 되거나 도청으로 세외계좌로 해서 민간위탁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은 본예산에서 운영비로 승인해 줬거든요. 지금 추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긴박하게 목 간 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하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됩니까?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납부를 안 했다고 하셨고, 그 상태에서 의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으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창의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맞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는 거죠. 분명히 회의록에 보면 작년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관련해서 1인당 관리할 화면 개수까지 얘기하면서, 3교대 근무까지 얘기하면서 인원수를 책정해서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그 사업비를 운영비로 해서 본예산에서 승인해 줬는데, 그러면 이것을 도에 세입예산으로 전출할 것이면 추경 때 승인 받고 전출하는 게 맞지 않은가?

창의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위원님이 제시한 대로 저희들은 실천했는데, 세외계좌 납입은 운영비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의 과장님이 어제 말씀드렸던 것은, 담당 장학관이 보필을 제대로 못 해서 납입이 안 되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저의 불찰이라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합의된 바도 없고, 합의되지 않은 것을……. 도에서는 추경 때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납부가 되었다는 겁니까?

창의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예. 6월 1일 자 도청에서 납입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오늘은 7월 13일이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은 행위를 위원님이 통과시켰던 운영비 100% 그대로 납입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100%가 아니고 본예산에서 했던 운영비 부분의 분담금은 1억 8,500만 원 아닙니까?

창의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1억 8,500만 원인데 그 후에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변경됨으로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는 12월 달까지 예산인데, 지금 계획으로는 올해 말에 도청에서는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건비는 사장될 것이다. 그러면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운영비로 넘겨도 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교육청에서는 의회 예산심의권에 대해서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의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본예산 때 했다고 해서 추경 때 심의하지 않는다. 추경에 올린 안만 검토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전출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루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추경에 잡혀 있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그것 보낸 것을 담당 과장님께서 파악 못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을 담당 과장님께 보고 안 됐다는 것은 교육청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의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시스템은 잘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불찰이라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창의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감사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보건교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보건교사 채용현황 및 배치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 10월 15일 보건인턴교사 지원 사업 추진 계획에 따르면 대상자와 자격요건을 교사자격증이 있거나 해당자격증 소지자로 해서 채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 계획에는. 그런데 채용현황에 보면 자격증 소지자도 아니고 교사자격증도 없는 분들이 채용됐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채용과정에서 자격증을 가지거나 그러한 부류에 있는 인턴교사 지망이 부족했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학교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학력, 대졸 이상이라든가 학력을 가진 사람 몇 분은 자격이 없어도 인턴교사로 채용한 적이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다른 직종도 아니고 학교의 보건인턴교사입니다. 보건인턴교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요하는 거거든요. 보건인턴교사를 배치할 때 사업목표는 보건교사를 배치해서 학교 현장에서 양질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고요. 성폭력과 건강상담 업무 활성화, 그리고 효율적인 학교 보건업무 지원입니다. 그러면 교사 자격이 없는데도 이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목표치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마는 학교 입장에서는 없는 것보다는 그런 분이라도 보건인턴교사로 배치하는 것이 학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내년에 채용할 때에는 고려해서 채용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배치된 분들 중 시 외곽 지역에 배치된 분이나 자격증 없는 분들이나 보수액이 똑같습니다. 어제부터 말씀드렸던 원거리에 근무하는 보건인턴교사나 다른 인턴교사나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자격이 있건 없건 간에 누가 원거리에 근무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면 해당지역에 있는 분 중에서 자격이 없더라도 채용한 것인데요,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분이 배치됐습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어쨌든 학교장님이 공고에 의해서 채용한 것입니다. 학교장이 학교의 보건교육과 관련해서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채용한 분들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보건인턴교사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을 것 아닙니까? 자격 없는 분에 대해서…….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아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했을 겁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을 텐데 그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원래 계획에는 23개 학교에 배정한다고 해서 서귀포 지역의 여고에도 보건교사를 배치하기로 했는데 1명이 줄고 그 학교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23명을 채용하기로 사업 계획에 올라왔는데…….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한 명 채용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정확히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과 그 사유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자격이 없는 학교들입니까?

영심

김영심위원

자격증을 소지 않은 사람을 채용한 학교의 운영위원회 회의록.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전부 다입니까?

영심

김영심위원

5군데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자료로 받은 학부모 조리 인력에 대한 퇴직금 적립에 대해 언론 보도도 나갔습니다. 이미 퇴직한 분에 대해서 미확보된 퇴직금을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위원님, 아무튼 저희가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불미스러운 여론이 형성 안 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몇 개월 지난 분도 있고 몇 년 지난 분들도 있는데, 이것에 따른 계획을 이번 추경에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이번 추경에는 내부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고요…….

영심

김영심위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추경에 잡든지…….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필요하다면 내년도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내년도에야 집행됩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올해분만큼은 자체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다음에, 아무튼 일단은 학교 자체에서 고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책임질 부분입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고용한 분들인데, 많은 학교에서 퇴직금 적립이 안 되어서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책임지라고 할 수도 없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결정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분만큼은 자체적으로 하고 내년도분은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학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5대 보험하고 연가수당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에 어느 정도 적립되어 있는지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많고 해서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겁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위원님, 아까 보건인턴교사 1명, 사실은 처음에 계획했을 때 삼성여고에 인턴교사 배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여고에 기간제 교사로 대체되었습니다, 우리가 T/O를 주면서. 그래서 한 명 빠진 것을 제가 깜박 잊어버렸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기간제 교사로 대체된 것이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기간제 교사로 대체됐습니다. 그래서 인턴교사가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아까 다섯 분에 대해서 회의록을 제출하여 주시고요, 외곽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하는 게 동등하게 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학교에 따라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를 지급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시골에 위치한 학교에 가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학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무자격자도 몇 분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내년에 채용할 때 이런 부분도 참고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우선은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대익위원장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